이원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칙입니다. 제1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이 2,859억 3천만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85억 7,79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711억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81억 3,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8억 3천만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4억 4,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9억 7,800만 1천원으로 한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859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48억 9천만원이 증이 되어서 13.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입분야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2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지방세 중에 주민세가 15억, 재산세가 1억, 자동차세가 2억, 종합토지세가 1억, 도시계획세가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증액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기존 예산액보다 175억 6,596만 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기정예산보다 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시설비하고 수탁관리 사용료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88억 5,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통교부세가 81억 7,300만원, 특별교부세가 6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정주권개발사업비가 22억 3,5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문화마을에 23억 3,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체 5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4억 5,100만원, 서부도로 및 남산아파트 도로개설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95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23억 9,6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증된 요인은 문화재보수에 5억 4,700만원,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7억 3,2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2억 5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총 71억 2,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것은 수해복구 추가지원이 10억, 정주권개발비가 22억 7,100만원, 문화마을이 22억 7,100만원,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억 6,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총세출에 348억 9천만원이 증이 되어서 13.9%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에 9억 9,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9억 9,100만원 중에 인건비가 3억 4,560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도서관 직제 신설로 인해서 증원이 되었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수당이 일부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6억 4,620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 유치비로 1억을 계상했고 해외여비가 1억 5,2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50억 6,461만 9천원이 증이 되어서 14.89%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에 95억 5,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4호선에 17억 4천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15억 8,8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1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12억 7,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155억 1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직지문화공원사업에 49억원, 도서관 건립비에 44억 9,800만원, 기술센터 부지매입비에 5억원, 마을회관 건립비에 9억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6억원, 빗내농악 전승관 건립에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입니다. 2,72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따른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입니다. 총 88억 637만 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83억 8,800만원이 증이 되었고 기타는 4억 1,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83억 8,800만원이 증이 된 내역은 수해복구사업비를 81억 6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20억, 아까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세외수입이 158억 4,500만원, 지방교부세가 88억 5,700, 지방양여금이 감이 36억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억 5,100만원, 보조금이 95억 5천만원, 지방채가 7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332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마찬가지 총괄적으로 33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8억 9천만원, 사업예산에 239억 8,600만원,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예비비에는 83억 2,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9천만원이 증이 되어서 12.8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17억 2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5,711만 3천원입니다. 노상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가 6,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5억 4,400, 전입금이 12억 7,057만 1천원입니다. 보조금에는 3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3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31억 4천만원보다 16억 9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에 1억원, 사업예산에 10억 7,700만원, 채무상환에 2,7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비비에 4억 8,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10억 5,400만원은 용암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에 8억원, 금류아파트 진입로 하수관거 정비하는데 1억 5천, 환경사업소 맹암거 설치에 4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총괄 설명을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22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229페이지 계속비 조서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총액이 69억 6,600입니다. 당해연도 계획액이 13억 5,989만 6천원입니다. 앞으로 2004년도에 39억 2,700, 2005년도에 16억 7,900만원을 계속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당초에 33억 4천만원이 계획입니다. 금년도 13억, 2004년도에 12억, 2005년도에는 8억 4천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읍·면·동에 대한 예산입니다. 233페이지 읍·면·동에는 총 1억 2,617만 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9,636만원입니다. 이것은 수당 인상으로 인해서, 또 일부 수당 신설로 변화가 왔습니다. 두 번째 물건비는 348만원이 감되었고 그 중에 업무추진비가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변동이 없고 재료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전경비로 해서 통·리장 수당 및 활동비가 196만 5천원 불었습니다. 이것은 대신동에 통장이 증원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237페이지 자본지출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포읍의 경우 특수업무수당에 근무수당이 기정예산이 1,320만원이었는데 1,848만원으로 528만원이 증된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이것은 수당이 신설된 것입니다. 3만원씩 2명 해서 12개월, 금년도 1월부터 소급이 되겠습니다. 농소면도 근무수당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수당인상이고 남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령면도 같습니다. 이어서 증산면까지는 이런 요인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대신동에도 마찬가지이고 27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기타업무 추진비가 전액 1년치가 감이 되고 아까 앞의 수당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돈 액수는 차이가 없겠습니다. 274페이지 대신동의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16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반의 설치, 통장의 증원으로 인해서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례면의 자산취득비가 온풍난방기 구입비 200만원, 방송장치 500만원, 증산면에 회의용 탁자 345만원, 방송앰프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76페이지 지좌동에 회의용 책상, 회의용 의자, 응접용 탁자, 응접용 의자가 증설이 돼서 총 2,13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77페이지 조마면에 문서고가 없고 해서 뒤쪽에 증축하는데 1천만원 시설비가 증액됐습니다. 기타 279페이지부터 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총괄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김천시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예산 당초에 5천만원 계상했던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내년도까지 적용하도록 5년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여기에 5천만원을 계상할 때는 작년에 봉산에 골프장을 할 때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당초에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을 수정을 해서 반영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모에 골프장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수정계획을 세울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어모골프장을 조성하는데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단 내년 당초예산에 2004년도 한해동안 김천시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에 대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현실성 있게 맞도록 전면 재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1억 5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 김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총괄적으로 기획실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변동이 왔기 때문에 689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지방양여금에서 36억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은 재원변경이 됐습니다.

재원변경입니까?

예. 그만큼 준 대신 도비에서 보조가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윤재입니다.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페이지가 변화가 많기 때문에 페이지 수를 잘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기본급 봉급이 8,522만 7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채용 3명으로 인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1,0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위생행정 전산입력 인부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중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금 보조기구에 72만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1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시설부대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신요양시설 수전설비로 4,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덕린원 지붕 및 실내 바닥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활 프로그램 기관 운영비가 1,500만원에서 400만원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지급용 PDA 구입입니다. 이것은 신규직원 3명 추가로 인해서 157만 5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 6억 된데서 1억 2,775만 1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재료비에 화장장 유류대를 6,994만 8천원에서 1천만원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지원 운영비에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경로당지원 난방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지원에 5억 1,822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비에 38만 5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학령전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 사업비로 192만 6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 및 의료비 49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특별연료비 240만 7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1,04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4,118만 8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서 노인전문요양기관입니다. 3,216만 7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로서 86만 4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1억 173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2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개령어린이집 증축공사에 9,570만원을 얹었습니다. 덕일어린이집 보수공사에 2,871만원을 얹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대항면 운수리 직지상가 노인회관 건립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4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모·부자세대 월동 연료비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58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서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1억 2,775만 1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의료급여 정산심사 과납분 및 원외처방 비용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에 의료급여진료비 현금급여비에 1,98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23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8,823만 6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5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면 오봉2리에 가락마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덕린원이 현재는 명칭이 변경이 돼서 성요셉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아 12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여자 지도교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총 95평 정도 되는데 지붕에서 비가 새고 바닥은 콘크리트바닥으로 장애아들이 넘어질 경우에 부상위험이 크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도에서 추경을 하지 못하고 미루다가 올해 와서 도비보조를 내려준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추계로 인해서 국가에서 선정해서 얹어놓은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다 보니까 현재는 3,572명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계상을 해서 국비가 많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많이 있어도 주다가 연말되면 반납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주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급자는 65세에서 79세가 되는 사람은 월 4만 5천원씩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은 5만원씩 나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태환 위원입니다. 143쪽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11억인데 장소가 물색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도시가스 하는데 같이, 옛날 환경사업소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현재 설계가 다 완료되어 있고,

그럼 부지매입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시설비인데 부지는 시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 환경사업소 자리입니다.

몇 년 계획입니까?

현재 설계 용역은 2002년도에 마쳤고 올해 9,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 확보된 돈은 9억이 있는데 본예산에 5억원, 명시이월이 4억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국가에 요구한 국비가 2억 5천이 와있고 또 도비가 2억 9천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 5억 6천을 부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 내려온 돈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저희들 생각은 현재 40억 정도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설계가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인상률이라든가 경비부담, 자재부담이 포함돼서 새로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는데 약 40억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억만 들어가면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면 20억도 안 됩니다. 9억하고,

예, 내년에 예산을 또 20억 올려야 됩니다. 올해 일단 발주를 해서 해나가면서 내년 당초예산에 20억 정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입찰을 보이면 부분입찰을 보입니까? 내년에 또 20억 올려서 받고 그렇게,

아닙니다. 전체 입찰을 하는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까?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예.

그리고 347페이지에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5천만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생활안정자금과 전세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입니다.

그럼 5천만원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세입입니다. 세입인데 현재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나갈 것으로 해서 잡아놨던 것을 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 세워야 주고 이러죠?

예. 영세민들이 현재 생활안정자금을 쓰고있고 전세보증금 들어가는데 국가에서는 많이 하려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갈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말입니까? 융자금 회수수입이라고 하면 융자해 준 돈을 회수하는 것,

많이 빌려줘야 회수를 많이 하는데,

기정에 해준 것을 회수하는 수입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고 그러면 돈을 주려고 융자금을 주려고 마련해 놓은 돈에서 융자금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5천만원 덜 준다는 것입니까?

예.

어째 그렇게 됩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예.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예.

정청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하실 때 증액된 내역은 종목종목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증액된 내용하고 금액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다 증액된 얘기라든지 감된 내용이 사실은 궁금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고를 하실 때 증액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세하게 무엇 때문에 증액됐다, 무엇 때문에 감이 됐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47쪽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이 기존에 6억이 되어있죠?

예, 이번에 6억이 전출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 2,700이라는 증액된 내역은?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현재 이것은 예산서에도 나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국비가 72억이고 도비가 10억 9,500인데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7억 2천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2%, 시비가 8%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부담하는 내역을 빼니까 1억 2,775만 1천원이 해당이 되도록 돼서 정부에서 요구한대로 올린 것입니다.

요구한 금액입니까?

예.

그런 것을 설명하실 때 이렇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설명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알아 듣기가 편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송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라 해서 11억을 올려놨는데 누가 봐도 장애인 복지관을 11억에 다 짓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40억 정도 건물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짓는다면 이렇게 이렇게 부지를 선정해서 몇 개년에 걸쳐서 이런 복지관을 건립한다는 설명을 추가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것 11억 갖고 다 짓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청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부분적으로나마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8쪽 화장장 유류대가 1천만원이 증됐는데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활용도가 높아져서 그렇습니까?

종전에는 사체를 매장을 하는 습관이 많다가 요새는 화장하는 것이 늘고 유류대도 오르고 이중적으로 해서 추가부담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1,956구를 화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류대가 추가로 계상을 해야 연말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현대화라고 할까 기름값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시설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시설투자비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시설비는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해주셔서 밀고 들어가는 문하고 이런 것은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설이 보수가 다 된 상태이고 신형으로 했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현재는 좋은 상태입니다. 하루에 화장장을 쓰는 것이 사체 2구, 적출물 1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하시고 있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까 화장장 운영상 시설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지원을 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비, 난방비, 특별연료비가 전부 증이 됐는데 이것은 경로당이 늘어나서 이렇게 증이 된 것입니까?

예, 현재 경로당이 총 421개가 등록이 되어있는데 올해 20여 개를 더 짓고 있기 때문에 총 440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량을 판단해 본 결과 이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새로 짓는 것을 준공해서 신청이 들어올 것을 추측해서 증시켰습니까?

예, 총 440개로 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사였었고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난방비 문제는 방법이 있나 연구해 보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예산을 되든 안 되든 위원님들 모두 다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대폭 올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 예산파트에는 점차적으로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방침이 지방화 시대로서 이것이 국가에서 정해진 기준이 완화되든지 없어지든지 하면 그때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은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부기법상 하자가 없는 한도내에서 최대치를 강구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한 말씀 더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이 다 서서 어떤 도면이 나온 상태입니까?

예,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됐는데 품셈이 작년도의 품셈이기 때문에 올해 품셈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현재 설계용역 업체에 새로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바로 품의를 해서 입찰을 보도록 합니다. 9월이나 10월초에 가면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되지 싶습니다.

김천의 장애인들로 봐서는 자기들 숙원사업이고 역사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용역이 나오면 업체 선정되기 전에 사업설명을 저희들 의원들한테 시간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153쪽 봐주세요.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를 많은 것도 아닌데 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현재 계속 예산이 나가는 것을 도에서나 중앙에서 컴퓨터상에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 것 중에서 자기들이 줄여야 될 것, 늘여야 될 것, 이런 것은 학용품비 같은 것은 학생이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서 모자라는 것은 넣어주고 남는 것은 삭감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에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다.

여기는 내용에 도비, 시비를 전부 삭감해서 140만원인데 목에는 정리를 100만원 밖에 안 해놨습니다.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는 140만원 삭감이고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40만원 인상이고 그래서 총액이 1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100만원 삭감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검토를 해서 맞춥니다.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까요? 면부에 가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구분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은 연료비가 안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면부에 보면 자연부락이 많아서 1개 리에 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습니다. 대부분 70세 이상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명칭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마을에 협의만 되면 지금 현재 421개소의 경로당 등록이 되어있습니다만 집들이 마을회관으로 된 데도 다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새마을체육과에서 나가서 회관을 짓고 저희들이 경로당을 짓는데 회관을 지어도 거기다가 경로당 등록을 하면 다 나갑니다. 그것은 면과 협의하면 농촌지역 같으면 노인이 10인 이상이면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하시면 혜택이 더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440개소로 올려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세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사업예산에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5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부항 월곡리 환경친화마을 공원조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도비가 2,500, 시비가 2,500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이 지금 도비 변경에 따른, 도비가 5만원 증액, 시비가 5만원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에 206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기정 717만원에서 경정이 약 2,868만원입니다. 약 2,150만원, 15명 6개월을 재활용장에 하는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기정에 500만원에서 500만원 해서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된 부분들이 전반기에 약 50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303포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입니다. 6만원 해서 100명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301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인데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도비 약 13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1천만원 해서 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에 반환금 및 기타가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 설치에 1억 900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정산분에 따라서 잔액이 작년도에 불용액으로 처분되었기 때문에 다시 해서 반납하는 재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청소시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쓰레기소각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전액 약 3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생활쓰레기 소각장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도 3억 8,8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을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매립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1억 5,848만원입니다. 다음 신규 생활쓰레기 매립장 토지보상비가 3억입니다. 이 부분은 매립장에 기 보상이 안 된 부분을 추가보상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 다음 사용 종료 매립장 편입토지 보상비에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덕곡동매립장 가림판 설치가 22만 5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덕곡동 매립장 가림판 설치가 11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 내역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희 면을 지칭해서 죄송한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면에 폐비닐 수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항면, 삼락동, 그리고 대곡동 일원, 이래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폐비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봉산하고 그 주위 지역들이 전부 다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밑의 멀칭비닐, 위의 멀칭, 하우스비닐 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 하나가 하는 일이 비닐 수집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바깥에 버리고 가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한테 이첩을 해서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우리 직원 하나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그고 면에 와서 일단 열어달라고 하면 가서 열어줍니다. 그리고 또 비닐 갖다 놓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비우고 가면 잠그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이 사람은 그 것밖에 못합니다. 이것을 안하면 완전히 말 그대로 개판입니다. 방천으로 가장자리 철망 쳐놓은 곳에 버리기 좋은데다 버리고 가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여기에만 연관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산이라도 세워서 직원이 아닌 다른 인부라도 노임을 주더라도 해서 지킬 것 지키고 항상 거기 근무를 해서 거기가 깨끗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우리 시에서 좀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농촌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영농폐비닐입니다. 제가 면장을 하고 있을 때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청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내년에 가급적이면 최소한 인력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안 되면 공익요원들이나 공공인력이라도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라도 하루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거기서 지키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현원이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8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예산 올라올 때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도 전부 인원수가 100명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과장님한테 잘못 계산된 것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말이 많았는데 계속 이런 방법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확실한 인원을 맞춰서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올라와야지 100명으로 해서 또 올렸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화원만 88명이고 또 저희들이 예산상에 여기 올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청소차량 기사들이 있습니다. 기사들은 또 특별히 예산 계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하기 위해서 인원을 88명에서 10여 명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현원하고 기사분들하고 나가는 모든 것이 틀리죠.

예, 틀리는데,

수당지급이 틀리는데,

저희들 예산을 기사들은 별개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기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환경미화원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대로 명시를 하고 따로 해서 예산을 올리더라도 따로 해서 분리해서 현원 있는대로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전부 기정 된 것에서 증액된 것만 큰 관계만 말씀을 하시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돼서 얼마의 금액이 증감이 됐다는 것은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6페이지에 재활용 분리작업 인부임이 717만원에서 2,868만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당초에는 전반기에는 일용인부임이 공공근로를 상당히 많이 썼었는데 공공근로가 하반기에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에 배치된 인원은 한두 명 밖에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활용쓰레기장에 약 2,800만원은 15명을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하반기 6개월 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2,868만원입니다. 1인당 약 6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과장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5명을 배정받았죠?

예.

5명을 받아서 재활용장에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또 15명을 더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명이 되죠? 그러면 현재까지 재활용장에 공공근로 인력을 얼마나 배정받아서 사용했습니까?

지금 공공근로 인원을 15명 정도 추가로 받아서 처리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3/4분기에는 배정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일시사역인부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공공근로인력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인원을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공공근로가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한테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은 공공근로인력이 그렇게 준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만 줄었습니까? 환경관리과에 재활용장에는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될 인력인데,

저희들은 거의가 줄었고 아마 산림과도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저희들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공공근로가 크게 준 것이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공공근로 인력이 줄어서 일시사역 인부를 충원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유독 환경관리과 같은 데는 거기가 사용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그 인력이 꼭 필요한 곳인데, 현재 파견되어 있는 기능직이 몇 명 있습니까?

거기 파견된 기능직은 재활용장에는 지금 3명 나가있습니다.

3명요?

예.

과장님이 공공근로인력 확보를 못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재활용에 배치를 시키면 거의가 포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가면 상당히 냄새도 나고 하니까 다른 곳 배치는 공공근로를 합니다만 그 자리에 배치가 되면 거의 본인들이 포기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도 공공근로 인력의 인건비 밖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2만 4,900원짜리 아닙니까?

예.

공공근로도 2만 4,900원 아닙니까?

공공근로는 지금 1만 9천원하고 식비하고 2만 2천원 정도 나갈 것입니다.

그 인력이나, 그 사람들이 거기로 갈 것인데,

아닙니다.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선별할 때, 예를 들어서 신청을 많이 받았을 때 연령이나 또 2회 연속하면 못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용 부문들이 같은 사람이 계속 되지를 않고 본인들이 신청을 했더라도 재활용선별장에 2회 연속하면 3회째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장님, 목표인원이 100명 공공근로를 김천시에서 100명을 모집한다고 하면 2회 연속을 안하고 3회 연속을 안하더라도 그 인력이 충당되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편한대로 일시사역인부 예산 세워서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미 3/4분기에 주민자치과에서 실과소로 이미 배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봤을 때 지금 3명 배정이 돼서 공중변소 세 군데 배치하니까 재활용장에 배치할 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3/4분기 인력신청을 몇 명 했습니까?

인력은 예전과 같이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정을 못 받았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3/4분기에는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지금 3명 받았습니다.

3명요?

예.

공공근로인력을 3명 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까?

예.

몇 명 신청했습니까?

저희들이 15명 정도는 재활용장에 소요가 돼야 됩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금번 추경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위에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비가 도비로 72만 6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이차보전금으로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조금을 1억 7천만원 세웠습니다. 그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하고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또 우리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되어있는데 이차보전은 1년간 마치는데 3%를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자가 5% 같으면 시에서 3%를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에서는 2%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기 추천을 하는 것은 설이나 추석때는 도에서 해주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매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해당되는 희망하는 금융기관에다가 링크를 시켜주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 3천만원을 세웠는데 원칙은 이것이 작년에도 보니까 연간 2억 9백만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3억 가까이 됩니다. 원칙으로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재정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부서에서 1억 3천만원만 당초에 세우고 이번에 돈을 줘야 될 것이 80개 업체에 1억 7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1억 7천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이 서야 7월달에, 지급은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반기는 2월에 하고 하반기는 7월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이 서야 7월달에 지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부족하게 된 1억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억 7천만원이나 부족한 사유가 중소기업체에서 운전자금 지원시책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있고 또 경영상 자금이 필요한 적기에 신청하기 때문에 수시분을 많이 선호합니다. 매달 신청할 수 있으니까 좋고 특히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은 것이 작년에 태풍 루사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에 대한 운전자금 소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7천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5쪽에 평화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7월 5일부터 평화시장에도 노점상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노점상을 이전시키고 정비하고 또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축제 이벤트 행사를 3회 정도 할 계획을 잡고 있고 기타 홍보물 제작을 해서 2천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이고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인데 394쪽입니다. 세입부문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86만 7천원이 이율이 내렸기 때문에 감소가 돼서 조정을 했고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3,386만 7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2억 정도의 시설비를 세웠는데 약 5천만원 쓰고 1억 5천이 남았는데 작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내려온 돈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8쪽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예비비로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인데 406쪽입니다.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2차산업단지 비탈면 매각, 비탈면 약 850평을 살 사람이 있어서 팔았는데 그 돈이 4,7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돈을 794만 5천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놨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3억 8,200 정도의 잉여금이 안 오겠느냐 계산을 했는데 확정을 지어보니까 3억 7,447만 5천원이었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그 4천만원도 예비비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면부에 보면 쓰레기봉투가 조금 모자라서 쓰레기봉투 규격봉투 아닌 것은 청소차량이 가지고 가느니 안 가지고 가느니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쓰레기봉투는 환경관리과 소관이고 이것은 모범업소를 잘한다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로서 민간위탁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에 기정 1천만원에 경정 200만원으로 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중 도비가 400만원, 시비가 400만원입니다. 감된 내용은 당초에 5명이 계획이었는데 경북대학교에 등록한 인원이 1명 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8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벤처농업 육성으로서 버섯 종균생산 1개소에 4천만원, 천마 보조식품 생산 2천만원 해서 6천만원입니다. 이 중 도비가 1,800만원, 시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02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 반납으로서 국비가 303만 9천원, 도비가 2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반납된 내용은 당초에 예산이 359명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교부 결정이 314명으로 우리가 실제 학생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업무로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논두렁조성기 공급지원 사업으로 400만원씩 14대 해서 40% 지원에 2,240만원입니다. 도비가 672만원, 시비가 1,568만원입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연속식 건조기 지원으로서 기정 4,500에 경정 1억 5천만원으로 1억 500만원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농산물유통 업무입니다. 행사지원비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농축수산물 우수브랜드관 설치지원사업 부스대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121만원씩 해서 242만원입니다. 이 중에 도비가 121만원, 시비가 121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농축산물 홍보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해외여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화훼재배농가 해외기술 연수로 471만 2천원에 50% 지원을 해서 2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17만 8천원, 시비가 117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3억 889만원에 40% 지원으로서 1억 2,3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에 5억 9천만원에 40% 지원에 2억 3,600만원으로서 국비가 1억 1,800만원, 도비가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농산물 법정 도매시장 이전부지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5억으로서 당초에 부지구입비가 18억이 요구가 됩니다만 부득이하게 5억만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 부지구입 자금이라든지 시설물, 기타 제반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 과일선별장 건립에 60만원씩 25평 해서 70% 지원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동 선별장은 원래 당초에 마을에서 자체로 선별장이 있었습니다만 마을에 회관 건립시에 부지가 협소해서 뜯어내고 회관을 건립했기에 우리 시에서 부득이 그것을 지어줘야 될 형편입니다.

조마 대방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수출사과 생산을 위한 봉지지원사업으로서 1천만 매에 21원씩 40% 지원에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품성 제고사업에 과일선별기가 되겠습니다. 기정 6천만원에 경정 1억 2천으로서 6천만원 증액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는 건설과 농업기반계 소관 업무로서 건설과에서 보고를 하지 싶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무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폐사축 매몰을 위한 인부임 지원입니다. 8만원씩 10회 해서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지원으로 기정 1억 519만 8천원에 경정 9,613만 5천원으로 906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572만원, 도비가 167만 1천원, 시비가 1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독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전 집행분입니다. 기정 3,240만원으로 경정 5,220만원에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서 긴급사항으로서 돼지콜레라 발생시에 도 예비비로 내려와서 이미 사전에 집행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으로서 1개소에 4억 6,070만원으로 30% 지원에 1억 3,8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비가 2,765만 8천원, 시비가 1억 1,0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으로서 기정 5,420만원에 경정 5,352만 4천원으로 67만 6천원이 도비가 감되었습니다. 생산비 절감형 일륜분무기 공급으로서 110만원씩 10대 해서 80% 지원에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30만원, 시비가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독장비 구입에 이것도 사전집행분입니다. 1식에 2천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돼지콜레라 예비비로서 일괄 구입을 해서 돼지콜레라 방역에 이미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연속식 건조기 설치사업 추진내용입니다. 2002년도 8월 17일날 우리가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 12월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시비가 삭감되고 도비만 살아있는 형편에서 당초에 신청된 건양미곡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봤더니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작년 11월에 이미 1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안 주고 다시 우리 관내에 2개의 처리장이 있는데 알아봤더니 삼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다시 사업비를 도에 보고를 하고 지금 사업이 내려와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금사정은 어렵지만 이번에 지원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삼양에,

2명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대덕면에 2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쪽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6,150만원 되어있죠?

예.

그런데 농업인 컴퓨터 반값공급이라 해서 150만원, 그런데 부기가 좀 틀린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150만원만 되어있으면, 인원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 컴퓨터 반값공급에 150만원이 증되었고 벤처농업 육성에 같은 목이라서 6천만원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불어난 내용은 컴퓨터는 보조금이 대당 50만원인데 당초에 52대에서 55대로 사업이 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농업육성사업하고 같은 것이네요?

예, 같은 목이라서 같이 묶어진 것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관내는 중앙청과 법정 도매시장 1개소가 일반 민간 형제법인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법인 2개를 한 장소에 통합을 해서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지구입을 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총 소요예산이 약 33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시설을 설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유지를 하려면 일단 하반기에 부지를 구입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를 세워서 초기에 일찍 공사를 마무리짓고 5월, 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형편상 부득이하게 부지구입비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5억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5억은 부지구입하는데 일단 계약금 정도를 세워서 계약을 해서 내년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다 세워서 조기에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구입비가 18억이고 시설물하고 기타 제반사업비가 15억, 그래서 총 소요예산은 3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곁들여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계획은 5천 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이왕 말이 나온 것 같으면 빠른 시일내에 시설을 하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무슨 보고할 때면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시기가 지나가면 또 조용하게 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것도 주위 사람들이 알 수가 없고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가 들어가는 만큼 나중에라도 뒷말이 나오지 않게끔 수습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너무 오래 가서는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경을, 다른 일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이런 것도 다른 것보다 신경을 써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2억 4,890만 4천원을 증액하여 총 44억 6,959만 5천원으로 예산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은 조림, 육림, 병충해방제, 산불예방 4개 사업으로서 국비가 1,833만 5천원이 증액되고 도비 396만원과 시비는 2,420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총 국비가 늘고 도비, 시비가 주는 형태로 제안이 되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조림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35㏊에서 85㏊로 50㏊ 증가되는 바람에 4,21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육림사업은 통합 육림사업으로서 전체 물량변동은 없고 육림 단비 변동으로 인해서 1,476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통합 육림 양은 1,400㏊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도 처음에 사업량이 3㎞로서 단비 변동으로 인해서 56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를 1,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육림사업 설계도 저희 산림과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만 설계도 일반 건설공사와 같이 앞으로 육림설계도 설계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지금도 잘 했습니다만 더 잘하는 쪽으로 유도한다면서 정부방침이 경상북도에는 김천시와 안동시가 시범 시·군이 돼서 올해 355㏊를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도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사태 복구 외에 사방댐 1개소가 김천시에 계획되어 있어서 전체 예산은 1억 6,470만 5천원입니다만 그 중에 약 10%에 해당하는 1,482만 4천원이 시비부담인데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611만 7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에 재료비 산림병해충 방제 동력천공기 구입대금입니다. 처음에 5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있는데 보조금이 변경되는 바람에 2개로 물량 감축에 따라서 170만원 감액입니다. 또 약제주입기도 당초에 50개 계획되어 있는데 보조사업 변경으로 24개로 주는 바람에 124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은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당초 인원이 15명이었는데 정부 보조사업 변경으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1,553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방제 예찰 조사요원도 처음보다 618만 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명 6개월분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1개월분으로 보조금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 더 증액시켰습니다. 재선충 예찰 조사원 1명에 대한 인건비도 보조사업으로 추가돼서 이번에 1,236만 5천원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 주사는 당초에 200㏊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150㏊로 물량 변동으로 2,429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위생간벌도 당초 150㏊였었는데 110㏊로 물량 40㏊ 감축에 따른 5,99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천적이식 50㏊에 대한 373만 3천원을 이번에 제안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돌발해충 방제로서 지효성 약제에 따른 것은 당초예산 102㏊였었는데 180㏊로 물량증가에 따라서 782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속효성 약제 살포에 따른 것도 당초 170㏊ 계획이었는데 400㏊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2,014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조경사업으로서 시설비를 총 1억 6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첫째 직지사 벚나무 가로수 보존에 따른 토지보상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지 사는 위치도를 한 부씩 배부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배부) 위치도 보시고 설명은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위치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직지사 파크호텔 들어가고 대항파출소가 있습니다. 맞은편에 보면 하천 건너편에 길이가 약 120m 되는 포도밭이 있는데 거기에 수려한 벚나무가 가로수로 서있습니다. 이 지주는 벚나무 가로수 때문에 포도농사에 엄청난 손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베어내든지 아니면 자기 땅을 매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앞으로 협소한 하천폭을 넓히는데도 이 땅이 필요성이 있고 또 그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아니면 장래에 직지사에서 시내쪽으로 오는 도로 확장을 하면 그때도 이 땅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땅값이 저렴하고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놓는 것이 시로 봐서 오히려 유익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치도에 보는 바와 같이 이 땅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큽니다만 중간으로 지목상 하천구가 점유해 있습니다. 이 구는 그 분들한테 점용허가가 돼서 포도가 심어져 있는데 자기 토지는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사는 쪽에서는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위치이고 또 자기들은 많이 달라고 합니다만 이 땅이 2필이 456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사한테 사전에 조율도 해보고 직지사 문화공원 하면서 토지보상 금액이 9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인근지역은 비쌉니다만 평당 13만원으로 감정되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도 있고 장래에 시로 봐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지구 가로변 조경에 따른 1억을 이번에 제안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탑웨딩에서 상주쪽으로 가자면 공단 옆에 분리대에 포항에서 산에서 캔 소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또 직지가 영남제일문 있는데 담배원료공장에서 김고로 오는 도로변에도 분리대에 소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이 소나무를 심고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외지에서 상당히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직지교에서 탑웨딩까지 소나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소나무를 포항에서 산에서 좀 구해서 전체 여기 심으려고 하면 153그루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소나무를 심고 또 거기 있는 자산홍은 정비하고 거기에 7천만원 내지 8천만원 정도 투자를 하고 2천만원 정도는 아포 한지 택지개발한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 조성하느라 했는데 상당히 미흡하고 구미쪽에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경 해놓은 형태도 저희들이 구미쪽 보다는 김천이 상당히 앞서고 우리 김천이 해놓은 것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구미쪽에는 아름다움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경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담당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공원 및 조경지 관리에 필요한 3천만원을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지금까지 공원하고 조경지 관리를 공공근로 인부에 치중했었는데 정부 예산이 감축되고 하는 바람에 7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 과에 배치된 것이 17명입니다. 그 17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12명의 인부를 3개월 일반인부로 쓰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모광연지 화장실 설치에 따른 5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강변, 조각공원에는 다른 데는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모광연지에도 여름에 저녁이 되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사람을 물고 또 환경이 불결하기 때문에 거기를 찾는 시민들, 또 그 인근 주민들이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엄청난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에 모광연지에 정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해서 마루판이 부서져서 내려앉았고 또 거기 바닥이 콘크리트로 돼서 부서져서 대단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대리석으로 하고 마루판을 보수하기 위해서 실비용 1천만원을 제안했습니다. 또 이 사업에 따른 감리비를 화장실 설치에 따른 감리비 설계비를 196만 5천원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하고 정자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법정 1.08%에 해당하는 64만 8천원을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산림과에 대해서는 많은 애정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 줘서 과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직원이 어렵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평소 산림과 업무는 얼굴 내기가 힘든 부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다른 데보다 고생은 많이 하시고 인사는 많이 못 듣는 부서가 아니겠나 싶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직지사 향천에 가로수 때문에 농지를 취득한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포도밭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포도밭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은 취득하는 것은 김천의 관문인 직지사 환경정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조경사업비가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토지를 취득해 놓고 당분간 민원이 있으니까 해결하고 앞으로 장래 계획은 도로확장, 도시과라든지 하천 확장이라든지 그것을 검토해서 타용도로 하는 것 같으면 그냥 두고 아니면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설쪽은 내년 이후에 검토를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를 보니까 직지사 상가에서도 관문, 입구인데 이것은 취득이 된다면 바로 예산을 세워서 조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면 협의를 해서 올 본예산에라도 잡아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일단 취득이 되면 내년 이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 가격은 저희들은 13만원을 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감정을 한 후에 절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위에 공원하는데 8만원, 9만원에 감정이 잡히면 감정은 2개 업체의 평균가격을 내서 지불한다고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13만원,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지주로 봐서 자기들 욕심에 더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지에 매매가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가지고 지주들하고 협상을 하도록 하고 또 우리 과장으로서 위원장님의 힘을 많이 빌어서 감정이 나오면 감정가격대로 취득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마치고, 지금 예산 내역서에는 안 나와있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환경친화적인 농업이다 해서 비료 보다는 거름을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권장도 하고 농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톱밥 얘기인데 지금 톱밥 가공공장이 김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톱밥 가공공장이 행정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지좌동에 영림톱밥이라고 제일 큰 것이 있고 또 공장 형태는 아닙니다만 각 마을마다, 또 각 개인들이 톱밥제조기를 가지고 자가 소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좌동에 있는 영림톱밥의 사례를 들어보면 원자재 확보에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초기에는 상당히 붐이 일어났다가 지금 또 뭐가 안 돼서 판로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영림톱밥 공장도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산사태 문제라든지 피해목을 제거해야 될 나무다,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 나무를 이용해서 톱밥을 생산하면 농민들도 활용하기 좋지 않겠나 싶고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다른 시·군의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그런 예가 있다면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축사에 관련되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이것을 하고 또 일반 농사에 관련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그쪽 부서에서 톱밥제조기도 제조를 하고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톱밥제조기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주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권장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원자재 공급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 예산서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불 순찰 요원들 있죠?

예, 순산원,

순산원들, 그 분들 매년 11월부터입니까?

11월중순부터,

중순부터 5월 10일까지인가 이렇죠?

예,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약 6개월,

연간 120일분 정도,

연간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하고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비가 자주 오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 순산원들이 사실상 월 수령액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비가 자주 와서, 이것이 비가 안 오고 가물면 3, 4월에는 월 30일간 다 받는데 비오는 날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는 월 30일 중에 아마 보름 정도도 채 못 받은 것 같고, 오늘 비가 오면 그 이튿날 또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산불감시원들께서 사실상 거기에 의존해서 생계를 하는 사람들은 생계유지가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순찰요원들이 고령자, 아니면 정말 가정이 어렵고 해서 하는 분, 또 몸이 건강이 다른 일에는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순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도 시에서 도와줘야 되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작년하고 올해같이 되면 내년부터 이 분들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20만원도 타가지고 가고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월 120일간이라도 6개월이면 6개월간 해서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월 얼마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은 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감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일당도 일 3만원 줍니다. 이 3만원이 언제부터인가 하면 통합 전 93년도인가 금릉군 시절부터 3만원 해서 하고있는데 일당도 감시원들 모아서 건의를 받아보면 일당을 올리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지로 그 해 날씨에 따라 틀리는데 날이 가물면 사실 1월달부터 계속 배치를 해야 됩니다. 1월부터 5월까지 해도 5개월분입니다. 그래서 날수로 하면 150일분인데 이것이 정부에서 예산내시가 1년동안에 120일분이 되는데 중앙에서 배치하는 인원에 보면 김천시는 전체 중앙정부에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대해서 1억 정도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있는데 이것을 월급제로 하면 좋습니다만 월급제로 하면 돈이 엄청나게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시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어려운 문제도 있고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월급제로 하면 앞서가는 행정이 된다고는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곳이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청기 위원님의 의견을 우리가 신중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예산을 없는 예산을 또 중앙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만이라도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1억 정도는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하는 김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산불 순산원을 다만 몇 명을 줄이는 것이 있더라도 월급제로 해서 이 사람들이 기초적인 생계유지는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돼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연구하시고 검토해서 다른 시에 하지 않는 우리 시만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이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비가 많이 오다가 오늘 좀 맑아진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담당들이 현장에 나가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77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177쪽에 농지업무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정주권 개발사업이 전체 양여금 사업이 도비로 전환되는 바람에 24억 4,4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가을착수분이 확정분이 4억 9천만원, 이것은 조마 신안하고 어모 옥율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를 산정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역시 개령 외 4개 면에 9,100만원, 국비 7,500, 도비 700, 시비 900 해서 9,100만원이 상정됐습니다. 초곡지구 배수개선사업 3,600만원이 목 변경이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178쪽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아포 대신 용·배수로 정비 개·보수 해서 2천만원, 저수지 준설은 전액 7,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에 아까 삭감된 부분이 도비로 지원돼서 24억 7,200만원이 산정됐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감리비에 초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아까 시설비에서 삭감이 돼서 감리비로 3,600만원 국비가 목이 변경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정주권개발 재원변경 개령, 봉산 해서 800만원, 그 다음에 개령 동부리에 공동집하장 건축 감리비 800만원, 이렇게 감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179쪽 하단부에 민간자본 보조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가 3,300만원, 국비와 시비가 산정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32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3,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180쪽에 자치단체등의 자본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서 지방양여금 사업에 봉산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이것 역시 양여금이 삭감되고 도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24억 8,4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아포를 비롯한 5개 면에 1억 1,600만원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위에 삭감된 부분에 봉산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5억 1,900만원이 순수한 도비, 시비가 편성됐습니다. 재난관리사항입니다. 재난관리사항에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8쪽에 시설비 항목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오염 소하천 정화·정비 사업입니다. 1억 2천만원, 그 다음 지역개발사업 소하천 정비에 3억 3,500만원, 이렇게 양여금에 따라서 시비가 편성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에 기타 전출금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시비부담금은 전액 감시켰습니다.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0쪽에 재해복구 사항입니다. 시설비쪽에 루사 피해복구에 따라서 지방 2급하천 감천에 대해서 13억 1,7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가 도에 집행하고 잔액 남은 것이 3억 1,700만원,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지원 10억 해서 13억 1,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로는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에 470만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12쪽에 토목업무입니다. 재료비는 염화칼슘 구입에 500만원 정도, 시설비쪽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교육청과 경찰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1억 4천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에 계획사업으로서 시의 시도 정비사업이 이것은 당초에 양여금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억 8,700만원 삭감된 내용이고 그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도 6억 5,400만원, 이것은 계획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양여금 사업에서는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214쪽에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올해 증산, 부항, 대덕쪽에 투자할 오지개발 사업에 전체 3,100만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오지개발사업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건립비에 부항, 증산 해서 2억 2천만원, 한 면에 1억 2천, 1억 해서 2억 2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 봉산면 상금 농로포장에 200m 2,500만원은 재정보전금으로서 도비가 시비로 전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는 지난 추경때 했기 때문에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비가 많이 와서 지난 수해 피해사업에 들어가지 않았던 곳이 긁적이다 보니까 그것이 확대가 돼서 이번에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고 피해가 난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시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복구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재해대책특별법에 보면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는 주택이라든지 농경지라든지 한 건이라도 보고가 됩니다. 공공시설은 자치단체별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7억원이 넘어야 복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이 2, 3억, 이렇게 난 것은 복구비가 책정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뭉쳐서 같이 해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면에서 그 사항을 파악을 받아봤습니까?

예, 지금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천쪽에 농소쪽에 25m 된 것, 그 외에 일부 침수된 것, 이것은 농경지가 침수되는 것은 다 보고가 올라갑니다만 공공시설은 아직까지 특이하게 해서 피해 보고 올라온 것은 1건 뿐입니다.

제가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관내를 돌아보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하지 않았던 곳에 재해가 났는데 그런 사항으로 면에서도 꾸중을 들어서 그런지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보고를 안하려고 합니다.

일단 대상이 되든 안 되든 보고를 해야죠. 우리가 전부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번에 추가설계 할 때 그것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에 보고가 되지 않아서 지난번에 조서 낸 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 누락지구 조서별로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런 것 경미한 것은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7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민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지 시 자체 개발사업인지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밭기반 정비사업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가을에 착수를 해서 주로 보면 농로포장, 농업용수 공급시설, 이런 기반시설입니다. 현재 보면 집단적으로 5㏊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의 희망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밭기반을 해야 될 문제를 장기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거기 맞춰서 순수한 국고와 양여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사업이 1년에 2개소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주로 농로포장이고 관정개발이고 농업용수 개발, 주로 관정하고 관로하고 포장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아직까지 읍·면·동에서는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실제 사용하기가 불편한데도 아직까지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희망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지로 시가 찾아서 이 지역 이 지역 묶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써보니까 약 2,000포 들어갑니다. 2,000포 들어가서 당초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올봄에 너무 많이 써서 500포 더 보충해 놓으려고 합니다.

예, 당초예산에 2,000포 이상 올라갑니다.

먼저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저희 과에서 재해대책하고 재난관리하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칙에 있어서 이것이 기금명이 김천시재해대책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고 설치목적은 재해대책에 소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설치연도는 97년도 1월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보면 기금운용 현황이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작년도말 현재 3억 6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올해 운용계획을 보면 이자라든지 전입금 해서 1억 9,400만원이 수입이 있고 그에 따라서 지출은 50% 범위내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예정은 9천만원, 그래서 증감이 1억 400만원 정도 작년도에 대비해서 불어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말 되면 4억 6,500만원 정도가 기금으로 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음 장을 말씀드리면 운용계획을 보면 자금수지 총괄이 전체적으로 수입이 전장에서 보고드린 순세계잉여금이 3억 6천만원, 그 다음에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개 연도에 시세 평균의 8/1000을 기금 전입금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적립금이 1억 8,400만원, 그 다음에 예탁금 및 이자수입이 900만원, 이래서 전체 수입이 올해 5억 5,5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500만원 정도 이자가 붙게 되겠습니다. 지출을 말씀드리면 고유목적 사업비로 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50%이상은 못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 정도, 49% 정도 되는데 9천만원 정도의 지출예상을 해놨고 적립금은 전년도 예산에 다 적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4억 6,500만원, 앞으로는 적립금을 적립으로 하지 말고 바로 예비비로 얹어놨다가 재난, 재해시에 직결로 사용 승인을 받아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립금을 예비비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뒤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아까 재해관리기금은 8/1000을 적립합니다만 이것은 2/1000입니다. 그래서 각종 재난시에 응급하게 교통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우리가 자재라든지 품의를 해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말까지 2억 1,200만원이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수입이 5,400만원 정도 예산이 서게 됩니다. 지출은 없이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5,400만원 정도가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2억 6,600만원 정도의 재난관리기금이 운용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 계획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수입이 이월이 2억 1,200만원, 출연금이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2/1000 해서 4,600만원, 적립금 이자가 79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00만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지출 역시 적립금 란의 2억 6,100만원을 몽땅 예비비로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관리를 해서 재난시에 응급하게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예산운용 계획을 추경예산에 얹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무영입니다.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각종 재난사고시에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98년도부터 설립이 되어서 아직까지 지출한 실적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5,418만 6천원이 적립되어서 총 2억 6,68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만약의 각종 재난 안전예방 진단을 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각종 대형사고나 지진 등으로 국가 중요시설에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정부 시설물이 지금까지 위험하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별로 사용할 일이 없어서 사용을 하고있지 않은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각종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97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03년도 1억 9,480만원을 확보하여 총 4억 6,550만원 중 9천만원을 금년도 재해대책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금입니다. 사용처는 재해시 응급복구 및 장비 임차에 사용되며 재해복구 재료구입, 기타경비에 사용됩니다. 즉 말해서 PP포대, 이런 것을 살 때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도 사용이 됩니다. 각종 재난시 응급복구나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으로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례 5개면쪽에 지난번 수해때 전기·통신·교통 전부 다 두절됐었습니다. 무전기도 발전기가 없어서 충전을 못해서 사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례 5개면쪽에는 발전기를 하나씩 구비를 해서 재난시에는 무전기를 사용하고 또 긴급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발전기를 하나씩 구비하는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 돈으로 그런 것도 구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계획이 있습니까?

본예산에 계획은 없고 재해대책기금 가지고는 사실은 거리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사용처가 나와있는데 어디어디 쓰는 것입니까?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재해대책기금은 현재 일정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산편성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직결로 응급복구를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자재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을 기금으로 항상 운영을 하면서 그것도 50% 범위내에서 시가 5억 되니까 2억 5천 정도는 급한 사항에 따라서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PP포대이고 장비임대료입니다. 그것으로 사용하려고 재해대책기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운영면에서는 긴급할 때만 필요한 것이고 지난번처럼 루사같은 것이 오면 별도로 편성해서 합니다만 전체 기금운용 목적이 재해가 났을 때 긴급하게 막으려고 하면 기금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고 발전기를 구입하고 이런 것은 별도 예산으로 다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97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 사이에 PP포대나 이런 것 장비사용 필요성이 없어서 사용을 안한 것입니까?

작년도에 사용했습니다. 작년도 루사때도 사용하고, 사용하고 남은 것이 3억 6천만원이고 올해 세입 들어올 것이 1억 9,4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알겠고 발전기 문제는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 필요성은 과장님도 지난번에 인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발전기 문제는 제 생각에 그것도 이번에 피해가 나고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은 합니다만 이것이 한전측과도 긴밀하게는 협조를 못해 봤는데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바람직합니다만 아직까지 손쓸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큰 예산 아닌 것 갖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예산을 책정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마을하수도 대항 세송과 조마 신석지구 당초에 4억 6천인데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 가지고 대항 세송과 조마 신석지구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밑의 부대비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사대 지구가 15억 8,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지구는 총 35억 8,800인데 작년도에 20억이 투입돼서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15억 8,800 해서 금년에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도시저소득 모암1지구와 평화2지구는 당초보다 사업이 내년도까지 연속되기 때문에 예산이 감됐습니다. 따라서 감된 예산을 위의 학사대지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두 지구는 모암1지구가 8억 7,600, 평화2지구가 9억 9,800으로 해서 올해는 보상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으로서 고속철도 역사유치 홍보물 제작에 당초보다 1,5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밑의 국토계획법령집은 인쇄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금년도에 국토계획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당초에 7억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추경에 6억을 더 해서 13억 가지고 전체 지형도 고시 빼고 30억 이상 됩니다. 따라서 뒤에 계속비 조서가 나왔습니다만 총괄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밑의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 전산장비는 이 용역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비 3억 4천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전산장비를 사야만 현재 수작업하던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을 직지교에서 교동교 사이에 당초보다는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현재 성의여상에서 노실고개 황금동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양여금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김천호텔에서 한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전액 감됐는데 사실상 김천호텔에서 한전간 도로는 당초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감이 되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호텔에서 한전간 사업은 저희들이 시비를 해서 계속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지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말 준공을 위해서 현재 잔여 사업비 21억원을 확보했고 밑의 문화공원내 중앙광장 조형물도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일부 시설입니다. 분수대하고 해서 13억, 조각작품은 약 50점을 10억으로써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이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 곽계화 소유 2필지에 대해서 5억 해서 소송이 끝나면 바로 공탁을 하든지 지급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밑에 직지사 진입도로 옹벽보수는 문화공원 입구에서 직지사 산문 앞까지 300m를 1억 5천으로 보수코자 하고 성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당초예산에 1억 5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2억원을 더 확보해서 보상부터 해서 위치는 구 김천극장에서 이주원내과 사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지배수지 옆 토지매입 480평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지배수지에 대한 진입도로 확보 차원이 되겠습니다. 남산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당초에 1억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5천만원 더 내려와서 시비하고 합해서 2억원으로 추진코자 하고 서부초교 옆 도로개설도 도비가 5천만원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부담분 5천만원 해서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고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어모초교 앞 쉼터조성은 새로 어모초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도로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은 쉼터인데 실제로는 도로변 정비를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조서란에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GIS 지하매설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가 69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금년도에 13억 5,900정도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또 내년도에 계속 분리할 경우에는 전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동지역은 A업체가 하고 어느 지역은 B업체가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총괄로 업체를 정해 놓고 내년도 예산 국비지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나누어서 하는 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도 읍·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를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면지역은 이번에 하고 했을 때는 전체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업자를 전체 정해놓고 내년도 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82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시청 옆에 부흥아파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인부임을 감시키고 밑에는 사역인부로 대체코자 해서 바꿔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는 중간에 전산개발비 400만원은 건축프로그램 내역 작성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상환금 2,54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상환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예비비로 주택사업과 문화마을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385페이지는 과오납금등 1,092만원은 부흥아파트에 상가가 해지돼서 나가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속철도 역사유치 관계는 대부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계없이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금년 봄에 제가 출장을 가서 고속철도기획단에 가서 그 분한테, 담당자는 그때 사실상 출장을 가고 없어서 옆의 분한테 물어보니까 대구 도심내 철도 관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상반기에 확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아무래도 9월 아니면 늦어도 연말까지 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세한 것은 그 분도 상당히 보안을 요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해 주시고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160쪽에 성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개설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고 조금 전에 보상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뒤에 표기가 되어있으면 이해하기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천이 부족해서 2억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죠?

예,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제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사용할 내부적인 것은 보상금으로만 일단, 돈이 다 하면 약 20억 들어가는데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보상금만 이번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다음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1쪽에 어모초교 앞에 쉼터조성 하는데 당초 1억 2천인가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5천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초교 들어가는데 현재는 수벽으로 약간 가려져 있는데 그 지점에서 부지는 면에 협의를 하니까 학교측으로부터 승낙을 받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그 시설 중에서 일부를 보완해서 도로시설 정비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내용도 축소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도 아무래도 쉼터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도로시설물 정비하고 안에 일반적인 쉼터 겸 해서 의자도 놓고 하면서 실지 들어가는 나무같은 것은 기증받을 수 있으면 어모면에서 확보도 하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아예 안하면 안하고, 너무 조잡하게 하면 다음에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기 좋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60쪽에 중앙광장 조형물 설치 및 분수대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중앙광장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화공원지구 내에,

예?

문화공원사업지구 내에 가장 중심되는 위치에다가 어떤 상징적인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조형물하고 분수대하고 같이 겸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 조각작품도 거기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조각공원은 2만 4천 평 부지 내에 흩어서 50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문화공원인데 소재가 너무 빈약하고 또 사실 이것이 직지사에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볼거리가 생기면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계획했습니다.

23억이 투자되는데 올해 전부 시행할 것입니까?

예, 해서 올해 연말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왜 반영을 안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이 다른 것으로 해서 빠져서 삭감되고 해서 다 못 올렸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준공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야만 올해 준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화공원 조성사업비에도 경정에 21억이 추가되고,

예, 그것은,

중앙광장에도 13억이 투자되고 조각작품에 10억이 가고 도대체 총사업비가 얼마 짜리입니까?

145억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그것은 보상비까지 다 포함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일부 예산확보가 안 된 것을 지금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59페이지에 김천호텔하고 한전간 도시계획도로는 전액이 감됐는데 양여금에 따라서 전액 감했습니까?

예, 이것을 양여금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은 했지만 누락돼서 그래서 그 사업을 평화시장과 황금시장간 도시계획도로로 가고 여기는 감됐습니다.

국도 4호선에는 양여금 6억 6천이 감됐는데 24억을 시비를 확보해서 우회도로에는,

그것은 국비 내려온데 대해서 양여금 오는데 대해서 시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양여금 내려온 것을 다 잡았더니 그만큼 율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하고 시비는 부담률을 그만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분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양여금은 6억 6천을 감했는데요?

그렇더라도 처음에 60억에서 지금이 딱 맞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추가로 내려왔었는데 일부 감되더라도 저희 계획하고 다 맞아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초에 내려온 돈에서 시비부담금 그 당시에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처음에 시비부담을 하나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안하고 양여금으로만 했습니까?

예, 양여금 내려올 것을 다 잡아놨더니 도에서 양여금이 삭감되면서, 왜냐 하면 올해 우리 전체에 60억 주는데 양여금 받을 것이 현재 아시다시피 그 중에서 36억을 받으니까 그 만큼 주고 더 간 것은 감시키고 시비를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은 율에 따라 하기 때문에 더 하고 덜 하고 하는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의 도시계획도로는 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간이 어딘가 하면 평화동에 평화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계획도로 12m가 평화성당으로 해서 다시 성의여고 앞으로 해서 노실고개를 지나서 가다 보면 개운사 입구 남산공원 뒤로 해서 내려오다 보면 보광사우나 뒤로 해서 황금시장까지 연결되는 총길이가 2,300m입니다. 그 중에서 400m를 평화시장 내에 완료를 했고 작년도에 150m를 하고 금년도에 220m를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하고있는 구간은 평화성당에서 노실고개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건물 철거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의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간 도로는 계속사업이고 김천호텔하고 한전간 도시계획도로는 계속사업이 아니라서 이것은 시비고 뭐고 다 없앴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한전에서 김천호텔간도 계속사업인데 총 연장이 1,230m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도비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도비 내려오는 것이 예산이 적어서 올해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좀 더 사업을 빨리 하려고 올렸는데 양여금사업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양여금사업을 신청할 계획인데 해서 된다면 사업비 확보가 아무래도 도비 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또 양여금도 안 되면 도비도 같이 신청하고 이렇게 최대한 빨리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김천호텔하고 한전간의 도시계획도로는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 시행을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러면 양여금이 안 내려오면 여기는 못하겠네요?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순수한 시비로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비하고, 내년도에도 도비 신청을 올릴 것입니다. 도비하고 양여금을 계속 신청할 계획입니다. 해서 시비도 물론 보태야 되겠지만 전체 시비로 할 계획은 아닙니다.

답변이 아니고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막간에 하나 묻겠습니다. 직지문화공원하고 실내체육관 언제 일정을 잡아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의회사무국에다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사일정 있을 때 삽입을 해주시면 기록도 남고 또 현장도 오셔서 정식으로 하도록 일단은 말씀을 올려 놨습니다. 되면 하겠습니다.

문화 조각작품을 어디다 의뢰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일단은 조각작품은 여기서 예산이 되고 나면 그때 세부적으로 들어가려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지사 진입도로 옹벽보수가 어느 지점입니까?

그것은 어딘가 하면 직지사 올라가다 보면 야구장 있는데 야구장 좀 지나서 보면 기존 도로하고 현재 낸 도로 사이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이 제일 많은데 설명을 하실 때 직지사 진입도로 얼마, 성내동 도시계획도로 얼마, 이런 말씀을 드리기 보다 성내동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간다, 이런 정도의 보고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빠르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냥 읽으려고 하면 나도 읽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전부 억 단위인데 어디서 뭐 합니다, 10억, 뭐 합니다, 13억,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송태환 위원님 질의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해 왔고 마무리가 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적인 업무이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이해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설명을 세심하게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게 빠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뜻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좋은 뜻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명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입니다. 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를 220만원 요구했습니다. 3월 17일부터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제를 시행하면서 과거보다 야간단속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을 하는 단속요원들의 급식이 필요하게 돼서 22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9월부터는 현재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제를 이면도로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이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에 따른 보조인부임이 필요하게 돼서 3,100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주차위반차량 견인제를 시행하므로 인해서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상당히 자가용 이용에 제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내 순환버스를 3월 3일부터 운행을 해서 6월 10일까지 100일간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보니까 이용객이 예상보다 적어서 6월 10일까지만 운행을 하고 중단했는데 그 동안에 이용객이 너무 적어서 회사에 손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개선명령을 해서 오지노선,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운행을 했을 때는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액을 2,200만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이 4억 3,8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 지난 4월 4일자로 도에서 국·도비가 추가로 배정되면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2,140만원 추가부담 요구를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 1,070만원, 시비 1,070만원으로 2,140만원을 예산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공영주차장 직지사 수탁관리 사용료가 940만원 감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낙찰금액이 많이 올라서 8,500만원까지 낙찰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운영하던 분이 자꾸 다니면서 적자 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낙찰금액이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6,560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7,500만원 되어있던 것을 삭감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탁관리 사용료가 들어온 만큼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기타사용료는 직지사 이외에 시내 노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탁관리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주차위반차량 견인제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도로변에 복잡한 지역에 주차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김천역에서 제창약국 사이 도로변에 하수도하고 경계되는 공간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93면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수탁사용료가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6,660만원이 증액돼서 증액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예산요구한 것 보다 5,700만원 증액이 돼서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돼서 증액 만큼 추가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 부문에 4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에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도록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가용재원이 불어서, 또 주차공간 확보를 권장하는 뜻에서 3천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에 가구당 100만원 정도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3천만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주차위반차량 견인제 시행으로 인해서 시가지 전반에 대해서 주차구획선을 신설하거나 정비할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8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1천만원 정도 더 소요가 돼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기금 적립금을 당초에 3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가용재원이 좀 더 생겨서 5천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216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10명을 여성 단속보조원을 채용해서 3월부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현재 간선도로 위주로 시행하고 있는 견인제를 이면도로까지 추가로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간선도로만 하다 보니까 차가 전부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만일에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이면도로도 확대해서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단속 구역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단속인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하기 위해서 추가로 인부임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10명을 더 증원을 해서 단속요원을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면도로까지 다 한다면 김천시에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대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현재 총 주차장 대수는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합해서 29,343대분이 됩니다. 전체 차량 등록대수의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면도로에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전체 대수의 35% 정도는 이면도로라든가 기타 도로상에 대고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29,300여 대의 주차시설은 우리 김천시 농촌지역과 김천시의 차량대수에 비해서 65%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 전체,

김천시의 것만 말씀하십니까, 김천시,

전체입니다. 시 전역입니다.

전체의 65%를 차량을 댈 수 있는,

예,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확보되어있단 말이죠?

예.

지금 삼각로타리 밑으로 주차선이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유료주차장, 공영주차장 합해서 2개소,

삼각로타리가 지금 23면이고 그 다음에 용암로타리가 27면입니다.

그리고 황금동은요?

황금동 한신아파트 앞에 71면입니다.

전부 다 하면 120개 정도 되는데 주차요원만 10명을 더 늘려서 단속을 한다는 것이 소방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응급사항에 대처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김천시내에 상가가 장사가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고함을 지르고 있는 이 판에 주차요원을 늘려서 이면도로까지 전부다 단속을 한다고 하면 김천시내 사람은 차 댈 데도 없는데 뭘 먹고 삽니까? 65%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비가 오고 이런 상황에 아랫장터 도로변까지 전부 주차해도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차 타고 아랫장터에 다녀보세요. 황금동으로 다녀보세요. 이면도로도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야 차 댈 구멍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명 외에 또 10명을 더 추가로 단속요원을 늘려서 뒷골목까지 다 죽이겠다는, 상권을 다 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죠. 대놓고 쫓으면 반발 안합니까? 쥐도 쫓으면 달려든다는데 어째서 김천시는 주차공간은 확보하지 않고 행정편의 위주로만 해서 인원만 늘려서 단속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이면도로에 차가 많이 대서 그쪽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 이면도로를 안하느냐, 지금 소통이 안 돼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그런,

김천시내에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집에 주차시설이 되어있는 집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면도로에 차를 갖다대는 것입니다. 김천시민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파트 같은 데도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자가 주차시설이 있는 집이 과연 김천시내에 얼마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이면도로에 자기 집앞에 전부 차 갖다 대놓고 일부 농촌지역에서 시내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 주차할 곳도 없는데 어쩌다 자리 나서 차 하나 댔는데 그것까지도 딱지를 끊으러 뒷골목까지 다닌다고 하면,

그런데 이면도로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간선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차량소통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 10명을 작년도 본예산에서 10명을 요청하실 때도 탄력있게 운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력있게 운용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내 전면 다 하죠?

그런데 주차공간을 두고도 주차장에 안 대고 도로에 무단 주정차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텅텅 비워놓고 도로에 대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김천시내는 상권이 전부 도로 옆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상권이 크게 없습니다. 전부 도로옆으로 되어있습니다. 불법주차를 어느 정도는 하는 것을 봐줘야 됩니다. 사실은 불법을 자꾸 그대로 용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상권도 살리고 교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무조건 단속 위주로 하기 위해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10명을 더 증원해 주시오, 이 이전에 구미시 같은 경우를 봐서 공영주차장 같은 것은 하천부지 복개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구역구역마다 상당히 잘 되어있는데 우리 김천에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연구를 해보세요.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공영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겠느냐, 하천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타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실 생각을 안하고 대놓고,

주차공간 확보는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100% 확보된다고 해도 그 공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65% 해서, 65%라는 것은 수치적으로 나오는 숫자인데 어째서 김천 차만 김천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주차단속에 따른 시민반응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또 상권 다 죽인다고 하고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정열 위원입니다. 그런데 김천시는 주차를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완화시켜 줄 수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지금 김천경제가 말이 아닌데 재래시장에 가보면 주차견인제가 되고 나서는 재래시장이 상권이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제가 이번에 모 상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5분견인제 하니까 그것이 유야무야되고 말았는데 이것이 김천시에 장날이 있는데 장날만은 완화시켜서, 특히 황금시장, 평화시장은 완화시켜서 장날만은 단속을 지양해 주시고 장날만은 김천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황금시장에는 장날에 주차단속을 안합니다.

내가 평화시장에서 그것을 물어봤는데,

평화시장이나 다른 시장은 장날이라고 해서 시장 경영과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장날이면,

황금시장은 지금 안합니다.

도롯가로 장날에는 주차시켜 놔도 아무 그것이 없습니까?

예.

평화시장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황금시장만,

내가 평화시장에서 모 상인을 만나니까 지금 현재 평화시장 노점상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지금 시급한 것이 아니고 상권이 말이 아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거기도 장날만은 견인을 완화시켜 달라는 이야기인데 황금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시장, 감호시장, 시장 부근에는 장날만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것할 의향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시장에는 장날이라고 해서 단속을 안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화시장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 잘 해서 상권에 지장이 있으면 완화시켜 주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관계나 모든 관계로 해서 상당히 과장님과 직원들 애쓰십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것 같으면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운수업계 자체가 전부 택시고 버스고 할 것 없이 어렵습니다만 지금 본 예산심사하고 있는 관계와는 조금 틀린 문제인데 2003년도에 타 시·군별로 예산 책정돼 있는 보조금을 보면 김천에는 1억 6천으로 되어있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예.

거기에 지금 운수업체가 김천 대한교통하고 일선교통하고 2개 지역의 회사에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죠?

예.

대한교통은 70대이고 일선교통은 몇 대가 공동배차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까?

24대입니다.

24대면 94대가 운행을 하는데 1억 6천을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비수익 노선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버스회사에 1년에 예산지원 해주는 것이 전체 기사들 열흘간 급여 밖에 안 됩니다. 열흘 정도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안동시 같은 데는 버스가 63대입니다. 예산을 3억을 잡아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시가 안동 보다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예산을 좀 더 타지역과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관계도 연구 검토하셔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므로 인해서 다른 승용차가 줄고 지역의 교통혼잡도 덜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지원을 많이 받으므로 인해서 지금 있는 차량을 자꾸 줄이고 있는데 줄이지 않고 어느 정도 운행을 해서 지역민들에 대한 편리와 다른 서비스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관계 책정할 때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 오시면 주차문제 때문에 시달리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들이 주차단속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가지 보고 느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저희들 위원님들도 출퇴근때 축협쪽에서 성남교 다리 사이에는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리는데 물론 대한교통에 진출입하는 차나 하나로마트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되는데 시청에서 하나로마트 가기 전에 사거리라고 해야 됩니까?

직지교,

항도아파트쪽으로 빠지는 길하고, 삼거리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도 사거리죠.

사거리입니까?

예.

그쪽이 항상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며칠전에 제가 봤습니다. 차는 뒤에 엉켜서 밀려 있는데 주차단속요원은 한쪽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단속을 하면 4만원 버는 것 때문에 주차단속을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월급 받고 주차단속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딱지 붙여놓고 사진 찍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호루라기 하나 들고 사거리 중앙에 가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잘못 받으셨는지 차가 뒤에 엉켰든지 밀렸든지 그것은 상관없이 주차단속하는데 열심인 것을 보고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고, 작년에 구미를 갔었습니다. 주차단속하는 옷을 입고 교통정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구미는 그렇게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잘 될 것인데 저 한 장 끊는다고 교통소통이 잘 되는데 무슨 득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 차원에서 주차단속하는 분들한테 교육할 기회가 있다면 아침 출근시간이나 오후 퇴근시간에 차가 많이 밀릴 때는 단속 보다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정리좀 하라고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호텔에서 빠져서 김천여고를 지나서 한전까지 길, 물론 도시주택과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확장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이면도로 주차단속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가보면 한쪽으로만 차를 세워주면 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그러니까 이중주차하는 것은 주민들도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면도로 주차장, 그것도 한 곳이 있고 해도 되겠다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최대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한 이면도로도 주차장화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지방양여금입니다. 상단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에 2억 7,6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 55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섯 째 줄에 있는 간이상수도 설치 3백만원은 감액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상수도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도비 300만원이 감액된데 대해서 시비로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1쪽 하수시설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지방양여금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일여고 주변 분류식 하수도 설치에 3억 1,314만 5천원이고 본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에 2,092만 6천원등 3억 3,407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지방양여금사업 하수관거 기채 이차보전에 1억 2,900만원, 다음 장 하수관거 정비 기채 원금상환에 4,500만원 등 총 1억 7,4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305쪽부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312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1억 5,046만 7천원, 그리고 전입금으로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 하수관거 정비 기채 원리금 상환분으로 1억 7,400만원, 그리고 일반 부담금으로서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53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고 313쪽 보조금에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하수관거 정비 기채 원금보전은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일반회계에 일반 양여금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8쪽입니다. 하수도사업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9쪽 하단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개·보수비로 5천만원, 다음 장 환경사업소 맹암거 설치에 4천만원, 부곡동 금류아파트 진입로 하수관거 정비 개체를 위해서 1억 5천만원, 그리고 용암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를 위해서 8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국내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80만원이 계상되고 본 사업은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1억 9,495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해 죄송합니다.

320쪽에 용암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 하는데 용암펌프장에는 없었고 다른 데는 여기 하면 다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개 펌프장 중에 대신펌프장에는 기 설치가 되어있고 부곡펌프장은 그나마 상류지역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용암이 아주 저지대인데도 당시 설치할 때 예산부족으로 해서 비상발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 투자를 해서 발전기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 하면 두 군데 되고 한 군데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전기가 없으면 이용을 못하니까 그것도 본예산이나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그냥 금액만 말씀하셨는데 환경사업소 맹암거 설치가 무슨 말입니까?

맹암거라는 것은 그렇게 전문용어는 아닙니다만 물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암거를 위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밑에 묻습니다. 그래서 암거로 물이 스며들게 해서 지하수로 배출시키는 시설입니다. 환경사업소 역시 저지대에 깎고 해서 물이 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 물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 시설에도 문제가 있고 수목 성장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물을 배수시키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9쪽에 환경사업소는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는 환경사업소입니까?

예.

위탁하면서 이 분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전기·상수도 요금이 많이 잡혔다가 증액을 또 2천만원씩 올렸네요?

상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은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위탁된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일정 정액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금액으로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잘못 됐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세, 물세, 이런 것은 한도 없이 그냥 써라, 나머지는 전기세, 물세는 대주겠다, 이러면 아무래도 허비가 많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사업소에 관리 위탁하는데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3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3년 단위로 하면 물세, 전기세도 앞으로 같이 해서 계약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은 유동적이고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함으로써 절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서 정수를 해서 배출하는데 모터만 하나 달아서 나무에 물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냥 두면 상수도를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계를 지어서 계약을 하면 절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돈 몇 천만 원도 아니고 5억씩이나, 이런 것은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 정산해서 보고 받고 결재를 해주는 것입니까?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사용한 한전에서 청구되는 금액을 우리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상하수도요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서 검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돈이지만 상수도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같은 시입니다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회계로 돈을 주는 입장입니다.

2천만원 증시킨 것은 상수도요금이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예, 상수도요금도 있고 전기요금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자로 조례가 개정돼서 상수도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분은 추가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량이 8만 톤인데 이 8만 톤은 평소에 우리가 하수를 6만 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는 능력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다른 곳과 틀려서 분류식으로 안 되어있습니다. 구 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오수하고 우수하고 병행해서 내려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갈수기라든지 평소에는 그 물이 전체가 유입이 돼서 처리가 돼서 나갑니다만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어차피 그쪽으로 유입이 다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700㎜ 파이프 오버되는 것은 전체 배출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삼애원, 이런데서도 노지에다가 분뇨를 많이 갖다 놓은 입장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 영향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에서 나가는 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 유입을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입니다. 일반용으로서 지난해 12월 12일자로 조례가 개정되는 관계로 해서 과목이 통폐합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은 17억 2,186만 2천원, 그리고 욕탕2종이 314만 1천원이 증액되고 업무용은 일반용으로 과목만 대체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업용이 일반용으로 되기 때문에 17억 2,186만 2천원이 전액 감되고 욕탕2종 역시 314만 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공업용은 1,550만 9천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다음 33쪽 영업외수익입니다. 잡수입으로서 광역상수도 지방채 원금부담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11억 5,832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94, 95, 96년도에 구미 광역상수도에 출자금 형식으로 한 금액에 대해서 지난 4월 1일자 정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 11억 5,832만원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보전재원 현금이월액입니다.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수입입니다. 6억 5,9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37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가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에 가뭄대책 및 장마철 탁도개선을 위해서 8,0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 역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탁도 관계로 해서 기 보고드린 바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정수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4개소 설치를 위해서 4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에 110만 4천원, 업무용 자동차 매각 감정 제수수료에 3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환경개선 부담금 건물, 차량에 2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사업소 사무실 및 여과지동 외부 도색을 위해서 1,170만원과 물받이 교체를 위해서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료비로서 상수도보호구역 차량통제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 그리고 사업소 여과지 유지관리용 사다리 구입을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수비입니다. 수선비로서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에 2천만원, 수도관 교체비로 긴급 누수 수선 급수관 교체에 4천만원,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에 1,750만원, 일반관리비에 상수도공기업회계 S/W 구입 설치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급수 계량기 교체비로서 대구경이 되겠습니다. 대두경 수도계량기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 다음 43쪽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예산 예비비로서 7,416만 1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서 51쪽입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으로서 200만원이 감되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서 도비보조금이 1천원 감액 지원됐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55쪽 구축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황금정수장 집수암거 보수에 1억 1천만원, 노후관 개량 및 부설공사에 4억원, 그 4억원 역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언급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내에 노후관로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개체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자재창고 선반제작 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 다음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6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내 보안등 설치에 1,200만원, 금산가압장 수중 모터 교체에 800만원, 송수 및 취수 진공펌프 교체를 위해서 2,400만원, 송수 및 취수장 전동밸브 교체를 위해서 4천만원, 지례정수장 향교 배수관로 매설에 630만원, 방사상 및 광역상수도 드레인관, 드레인관이라는 것은 나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그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 다음 시청배수지 보수를 위해서 5백만원, 사업소 사무실 개조 및 보수를 위해서 4천만원입니다. 본 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황금정수장이 수해복구로 해서 2층으로 개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2층으로 현재 사무실로 곧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외부 계단 말고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창문틀이 뒤틀림 현상도 있고 겨울에 보온도 안 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사상집수정 배전반 피뢰침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 이것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공기구 비품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발부를 위한 고속프린트기 구입을 위해서 3,500만원, 그리고 황금배수지 예취기 구입을 위해서 35만원, 그리고 상수도업무용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에 300만원, 상수도 급수전 수압측정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으로서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 원리금 상환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750만원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구미 광역상수도에서 11억 5,800만원을,

아, 7억 5천입니다. 7억 5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구미광역상수도 환수금 11억 5,800만원 중에서 상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 자체가 연리가 6.1% 정도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율이기 때문에 상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은 96억 3,485만 6천원으로 작년 63억보다 약 33억이 증가되어 시 전체 예산의 4.2% 정도 됩니다. 2회추경은 105억 3,847만 7천원으로 당초보다 9억 362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5,050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가 6,47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 특화작목 육성, 논농업직불제 등에 국비가 계상되었고 도비에 농업인해외연수, 벼보급종 종자지원, 키낮은 사과원 묘목공급 등이고 시비로는 기술센터 부지매입비와 예냉형 저온저장고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184페이지에 편성내역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예산에 증가분은 8억 8,362만 1천원으로 국비가 5,150만 4천원, 도비가 6,470만 1천원, 시비가 1억 6,754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가 7,587만 3천원으로 인건비의 수당이 장기근속수당에 528만원, 대우공무원 수당이 424만 1천원, 특수업무로 기술업무 수당에 720만원, 읍·면·동 근무수당 9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농기계수리원 일당 증가분입니다. 651만 2천원이고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수용비에 FTA에 대응한 포도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재 제작비가 5천만원 계상됐습니다. 203업무추진비로 04기타업무 추진비로 대민활동비는 읍·면·동 수당이 신설되어서 전환한 차액반납이 66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단위 위탁교육입니다.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 강사 수당에 67만원, 민간인 해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개선 우수회원 해외견학이 1명분 150만원입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 급식 및 여비가 72만 9천원이고 307민간이전에 도비보조사업인 농업인한마음 다짐대회 지원에 775만원입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402민간자본이전에 국고보조사업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으로 농촌 전통 테마마을 산채시범사업 2,500만원, 논두렁조성기 활용 시범사업이 2,500만원입니다. 220자체사업의 시설비 5억원은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비입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의 총예산은 51억 5,873만 5천원으로 2억 2,309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1,552만 5천원, 도비가 6,120만 6천원, 시비가 1억 4,636만 8천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인 일반수용비에 논농업직불제 관련 행정소모품 비용입니다. 152만 5천원입니다. 여비로는 논농업직불제 지원이 650만원, 다음 190페이지 쌀생산 조정제 지원 여비가 400만원입니다. 307민간이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정부보급종 공급 농가 차액보상비가 405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루사로 인한 농가 채종 종자부족으로 15,680㎏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402민간자본이전에서 국고보조사업인 키낮은사과 우량 묘목 공급사업비 중에 중앙분이 당초에 1만 주에서 7천 주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9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사과 경쟁력 제고사업인 사과원 개량부직포 설치사업에 200만원씩 30㏊ 40% 지원으로 2,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해지구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1억 9,60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으로 4억 9,795만 6천원이 당초보다 2,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예냉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2천만원씩 2개소 60% 지원으로 2,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때 농축산과에 올해 추경에 잡힌 논두렁조성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의 논두렁조성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농축산과는 도비이고 농업기술센터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만 농축산과장님이 같은 사업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저희들 논두렁조성기 사업은 작년에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1위를 수상해서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5천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할까 연구하다거 전통테마마을 2,500만원에 산채시범사업으로 하고 2,500만원은 논두렁조성기가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벼농사 재배 집단지에 7대를 넣자 해서 사업을 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도 되고 합니다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농축산과장님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역을 잘 알고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 생활개선회 해외견학,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만 물론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1명으로 됐는데 이것이 지금 열심히 하는 회원들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예산상 뒷받침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지금 4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4단체의 요구가 해외연수를 희망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명을 비율대로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했는데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추경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한 단체에 한 명씩이 갈 수 있으면 좋겠고 더 많으면 더 좋겠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나온 것이 없는데 4개단체가 어떤 어떤 단체입니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입니다.

지금까지 해외견학했는데 효과는 많이 있었습니까?

예, IMF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조직체당 3, 4명씩 가고 했는데 갔다 와서 기술의 전수도 있었지만 농촌에서 살면서 견문을 넓히고 조직체 활동에 활력소가 되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184쪽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잡혀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증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군위에서 한 명이 전출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장기근속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명분 장기근속수당이 늘었고 대우공무원 수당이 두 사람이 대우공무원 연한이 돼서 대우공무원 수당에 해당이 돼서 거기 추가분, 사람이 해당될 때마다 추가분이 올라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은 2명이 갔는데 작년에 저희들 해외연수를 수해 때문에 2명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올리려고 하니까 전체 풀로 30명을 올려 놨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업기술센터분으로 2명 할애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명단까지 보고됐다가 못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을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작년에 반납분이라서, 더 많이 주시면 저희들 농업기술직은 전문적이라서 많은 인원이 가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30명 중에 저희들은 작년에 약속된 인원이 못 가서 그게 제가 굉장히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2명만은 틀림없이 돼야 된다, 그래서 따로 기술센터 2명,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전체 공무원에 해놨으니까 그때 기술센터분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뒀습니다.

사실 기술센터 차원에는 센터를 새로 지을 때 포도공원이라든지 포도언덕, 이런 테마를 조성할 때 일본에 그런 시설이 잘 됐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소장님이 그 계획이 있었는데 담당 과장하고 소장님하고 직원하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취소됐습니다. 저희들이 여유가 있다면 그런 데도 가야 되고 칠레도 자꾸 앉아서 용쓸게 아니고 현장을 보고 오면 관리자측에서 한번 보고 온다든지 실무선에서 한번 갔다 오면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포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사업소이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 풀예산에 서기가 빠듯합니다. 혹시 여의하다면 저희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6쪽 후계농업인 수당 문제입니다. 1시간에 5만원 해서 8명 40만원 나와있는데 교육방법을 어떻게 한 시간을 하고 또 강사는 어떤 분을 불러서 5만원을 줍니까?

이것은 도단위 위탁교육인데 이번에 신규 후계농업인이 13명입니다. 그래서 5일간 교육을 하게 되어있는데 거의 현장 위주로 하고 강사는 농촌의 경영인이나 독농가사 사업 사례 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외농가에, 또 유기농법을 하는 회장, 그런 단체 회장들을 위촉해서 강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농업경영인 처음 되는 사람들 교육하는 것입니까?

예, 신규 후계농업인, 이 사람은 미리 산업기능요원 출신으로 있는 사람이 반드시 후계농업인을 하게 되어있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강사에 한정되지 말고 연구를 많이 한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불러서 합니까?

예, 그 분들도 몇 시간씩 들어있고 5일간 되다 보니까 다양하게,

그럼 1시간에 5만원 줘서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습니까?

상주농전이나 이런 분들은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기 위주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국·도비만 있고 시비는 하나도 없네요?

이것은 위탁교육입니다. 도에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안동에서 경상북도를 다 불러서 하니까 시·군에서 전부 바쁘다고 안 와서 그래서 이것을 각 시·군에 갈라서 도비를 지원해서 위탁, 자기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편의상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김천농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분들이 짊어지고 가는 후계농업인을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 차원에서 처음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업계 학교 출신자도 있고 농사를 짓다가 농업경영인에 선임이 돼서 교육을 받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처음 교육받는데 돈을 40만원, 합계가 27만원, 이렇게 해서 합해보니까 67만원인데 우리 김천 농업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시키는 교육비로서 67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만 갖고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나 싶은데 물론 본 위원도 농업경영인입니다. 교육을 형식적으로 받았다는 감을 받을 정도로 교육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간다는 것은 성의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 국·도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만큼 시비좀 보태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모시고 실제적으로 효과있는 교육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 성격은 도단위 위탁교육이라서 그렇고 저희들도 따로 경영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고해서, 이것은 지침이 이 시간 외에는 거의 현지 포장을 돌아보는, 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의 위주로 하지 말고 현지 포장 중심으로 가라, 그래서 강의는 몇 시간 안 되는데 이것은 성공한 농업인 중심으로 강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돈이 맨날 예산이 적다, 없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는, 사업비도 아니고 강사료 그것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올릴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얼마든지 상의해서 이런 중요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차원에서, 또 교육비 확정되면 그 교육비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것은 앞으로 자제하시는 입장에서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참조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는 모든 사업이 국고, 도보조비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에서는 질의할 것이 크게 없습니다만 기술센터 부지매입하는데 기정에 10억을 하고 이번에 5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15억 하면 그 부지를 지금 어느 정도는 선정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 부지매입비가 됩니까?

안 되는데 저희들 이번에 10억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부지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다른게 펼쳐놓은게 많기 때문에 이 5억을 일단 올리고 나머지 추경때 추산해 보고 나머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는 5억을 올렸습니다.

작년도 기정에서 10억, 이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느냐 하면 어떠한 부지를 매입할 때는 일정한 부분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표한 부지 전체를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상당히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올 연내에는 부지를 매입할 계획 아닙니까?

예, 계획입니다.

지금 15억 가지고 부지를 어느 정도 선까지 매입하겠습니까?

마지막 추경까지 포함해서 20억을 잡고 지상물까지는 안 되겠고 일단 땅만 매입을 하고 또 나머지분은 차츰차츰, 그 주위는 별로 가격이 오르지 않을 상황이라서, 또 저희들 시설이 땅을 딱 사서 건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 포장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기반조성을 해야 되고 하는데 건축을 신축하기 이전에 기반조성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부지를 매입해 놓고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본 위원이 들은 소문에 의하면 거기 축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돈만 해도 20억을 요구한다는데 돈 15억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사 관계는 정 곤란하면 그 부분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산도, 우리가 축사도 그렇고 선산도 그렇고 이런게 들어왔을 때 굉장히 바람직한 땅 모양이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니까 그런 것은 제외하고 또 그 안쪽으로 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외해도 대충 나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3만 3천 평, 처음 계획은 5만 평이었는데 굳이 5만 평을 고집할 것 없이 3만 3천 평만 해도 그런 것을 제외하고도 평수가 나오니까 포장이 조금 줄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당초에는 작년도에 소장님이 업무보고할 때는 5만 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축사가 들어가면 5만 평 정도가 상당히 좋게 나오지 싶고, 그것이 5천 평 가까이 된다고 하죠?

예, 5천 평입니다.

이것이 백년대계인데 농업기술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연구할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평수같은 것도 사전에 확보를 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15억 가지고 부지를 다 매입하면 좋습니다만,

한꺼번에 사야 되는데,

한꺼번에 안 사고 조금 놔두고 하면 땅값이 올라가면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묶을 수도 없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사유재산이 아닌 것 같으면 고시를 해서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사유재산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싶고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매입을 하실 때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92페이지에 예냉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민간에게 보조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단위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입니까?

예냉형 저온저장고 사업이 모든 농산물을 저장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작계 사업도 하고 우리 개발과 사업도 하고 지도과 버섯에 또 저온저장고 사업을 했는데도 굉장히 요구가 많아서 민간인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민간인에 60%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는데 2,400만원인데,

예, 40%는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민간인을 선정하겠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전부 예냉 시대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런 것을 시비확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것은 농민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많이 권장하도록 예산같은 것 하실 때 행사성 보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에는 더 늘릴 수 있는 사업에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0쪽에 도비보조사업에 벼 정부보급종 공급 농가 차액보상에 도비보조사업인데 시비로만 405만 4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예, 저희들 원래 당초에 65,620㎏이 계획인데 루사로 인해서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에서 추가로 15,680㎏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차액보상이 20㎏ 가마당 5,170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들어있는데, 기정 2,105만 1천원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추가분에 대해서는 15,680㎏에 대해서는 시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이 안 됩니까?

예, 그것은 추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요구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세진입니다. 김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낙동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2002년 1월 14일 제정됨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는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의 재원에 관한 사항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의 경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입니다.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그 다음에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세입 재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세출대상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그 다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에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그 다음 친환경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세출대상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계에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50%, 설치비는 25%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낙동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앞으로 만약의 사태를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으로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낙동강 수계의 수질개선 및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조례안으로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25억 6,7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내년도에도 33억 3,500만원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즉 말해서 낙동강 유역의 수질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된 날로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요약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작년도에 폐지되고 금년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돼서 생겼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6월말까지 법률에서 시 조례로 위임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굵은 글씨를 보시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30일날 난개발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됐고 그리고 6월 20일날 국토정비기획단이 구성, 운영됐고 8월 18일에는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를 했고 2002년 2월 4일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26일날 시행령과 31일날 시행규칙이 공포돼서 오늘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뒷장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는 개발행위 허가가 지금까지는 도시지역에 적용되던 것이 비도시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면지역이 새로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대상을 보면 도시지역과 2종지구 단위계획, 비도시지역이 있는데 중점적으로 보실 것은 우측의 비도시지역, 읍·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은 연면적 200㎡, 약 60평 정도 되고 또는 3층이상은 개발행위 허가를, 쉽게 얘기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고 공작물도 150톤, 150㎥, 75㎡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작물 설치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토지형질변경은 지금은 거의 없었는데 660㎡, 약 200평 정도 초과 토지에서 땅을 50㎝ 깎거나 쌓을 때는 이것도 허가대상이 됩니다. 토석채취도 25㎡와 500㎥가 초과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종전에는 이런게 없던 것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토지분할은 관계가 없고 물건적치도 250㎡나 500톤, 500㎥를 초과할 때는 이것도 허가를 받도록, 상당히 비도시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도입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밑의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토지형질변경 규모는 도시지역은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가 종전에 1만㎡미만이었는데 이것은 똑같습니다. 약 3천 평 미만까지는 허가가 되고 공업지역은 3만㎡미만, 이것도 현재 조례와 같고 보전녹지는 5천㎡미만으로서 종전과 같습니다. 다만 읍·면지역에 관리지역이 종전에 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이 중에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는 앞으로 세분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통괄해서 앞으로 3만㎡미만까지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주게 됩니다. 농림지역은 1만㎡미만에서 3만㎡미만으로 조금 확대가 됐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미만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시 경사도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종전에 20%에서 저희 조례안에는 30%이하로 10% 늘인 대신 그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면 허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완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택지개발사업등 대규모 개발행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주거·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도 1만㎡이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허가하는 쪽으로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녹지지역하고 비도시지역 건축물 층수가 4층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전에는 층수 제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녹지지역하고 읍·면지역에 비도시지역은 4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의 음식점, 그리고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별표24】의 규정에 적합하면 설치 가능인데 【별표24】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 관내에서 음식점하고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증산면을 제외하고는 전부 풀었습니다. 완화시켰는데 그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표24】에 보시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가항은 우리 시와 해당이 안 됩니다.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니까 해당이 안 되고 나항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항도 저희들은 해당이 안 되고 라항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우리 황금동에도 지정되어 있고 남면에도 있는데 그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물이 모이는 구역은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 쉽게 얘기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지점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 쉽게 얘기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킬로미터 위로, 그리고 하천 경계에서 좌우 500미터안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담겨있고 그리고 유효저수량 30만세제곱미터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저수지 큰게 우리 시 관내에 5개 되는데 저수지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는 안 되고 그리고 사항에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저희들은 어딘가 하면 대신동 밑에서 조마 장암교 위에까지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은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못합니다. 따라서 구성면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 2급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관이 수려하며 보전가치가 높은 증산면 지역은 이번에 제외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수도산종합개발계획 수립상태를 봐가면서 차후 단계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전부 푸는 것도 좋지만 보전할 곳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 50톤이상이 마을하수도입니다. 대개 지금 하고있는 10톤, 20톤은 마을하수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50톤이상 설치·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은 되었으니까 걱정이 없는데 증산면 지역은 현재 유성1리 면소재지하고 평촌하고 수도리 마을은 종전과 같이 허용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하던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보시면 구분을 전용주거지역 용도지역별로 해서 종전 조례가 있고 시행령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령 범위내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정안은 우리가 조례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종전용주거지역하고 2종전용주거지역은 시행령 보다 적게 한 것은 우리 시에 전용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중간치를 택해 놓고 1종일반주거지역부터는 저희들이 다 있어서 아마 보시면 알지만 거의 다 시행령상의 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시행령에 일반주거지역 60%이하 같으면 저희들이 50%도 할 수 있고 30%도 할 수 있지만 전부 시행령의 최대한 상한치를 시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실과와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뒷장에 보시면 제일 밑에 농지법 허용 건축물 같은 것도 실지는 농지의 20%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60%까지 다 완화를 해놨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상당히 많은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됐고 그 뒷장에 보시면 용적률이라는 것은 건물 지을 때 연면적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네 번째 줄에 2종일반주거지역이 종전에는 200%인데 시행령에는 150∼250%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지역은 200%까지만 됐는데 이번에 250%까지 다 맞춰 놨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시면 알지만 다른 어느 시하고 대비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완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장에 주요 내용을 보시면 총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행위제한을 하지 마라는 것을 정했는데 이번 조례안에는 할 수 있는 것, 허용하는 것을 정해 놨습니다. 그것이 조례안의 차이점이고 27조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경사도 20%미만을 30%미만으로 10% 올리고 30%이상도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면 허가할 수 있도록 완화해 놨고 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기준은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기반시설 설치시 가능으로 종전에는 되어있지만 현재 조례에는 연계되는 기반시설 설치시도 가능하고 그 당시는 옆에 도로라든지 먹는물 같은 것이 수도가 안 들어오면 허가를 안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번 조례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도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 먹는물은 먹는물관리법이 아니고 지하수를 파더라도 수질만 합격되면, 오수처리시설 설치시는 이럴 때는 좀 떨어져 있더라도 허가해 주려고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3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금까지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 같이 바로 붙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거지역이 있다고 해서 상업지역과 붙으면 여관도 바로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하고 경계에 붙더라도 6미터 이상은 띄워서 최소한의 그것은 보류해 주라는 취지로 6미터로 해놨습니다. 또 이것은 많이 띄우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쉽게 얘기해서 성내동 같은 데나 상업지역 같은 데 20미터, 30미터 띄우려고 하면 우리 시 여건상 도롯가에 위락시설 아무것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장등 개별입지 가능은 종전에는 최소면적이 없었는데 현재 조례는 1만제곱미터 이상만 개별공장이 입지하도록, 현재 법과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3천 평 미만은 공장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앙에서도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시에서도 어떤 공장입지할 수 있는 지역을 고시하면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법하고 그것이 바뀌어나갈 때 따라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녹지지역의 층수제한은 종전에 없었던 것을 녹지나 관리지역은 4층 이하로 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층수제한이 새로 생겼고 준농림지역 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조금 전에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님이 종전에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 자체가 워낙 민감하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상당히 논란이 됐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고 또 신경을 많이 써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재탕이 되지 싶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강조하는 의미라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국토 난개발 방지와 비도시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었으며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허가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형질변경 규모가 1만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로 완화되었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경사도가 20%에서 30%로 완화되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30%이상 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행위제한을 금지행위로 나열되었던 것을 허용행위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즉 숨통을 틔워놓은 것입니다. 기존의 시설과 연계되는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즉 도로라든지 먹는물이라든지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만 갖춰지면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이 되었던 것을 숙박이나 위락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미터 띄우면 되도록, 그 전에는 그것이 무조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4조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이것은 대단위로 묶어서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녹지하고 관리지역하고 건축물을 4층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 음식점하고 숙박시설 허가가 제한된 것을 규정을 정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킬로미터, 또 폭으로 봐서 500미터 이외에는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큰 저수지는 200미터 이외가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벗어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증산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화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증산면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성하고 수도하고 평촌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아까 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법이 되면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에는 다소 가능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강화된 법입니다만 웅장한 산과 기암괴석으로 형성된 계곡과 1년내내 물이 떨어지지 않는 자연보전 가치가 있는 증산면을 제외하고는 종전보다 완화된 조례안입니다. 가급적 법의 허용범위내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에 준농림지역 음식점 및 숙박시설 허가제한에 꼭 증산면만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증산면이 빠진 것은 증산은 산하고 계곡이라든지 환경이 상당히 양호하고 또한 그것을 저희들이 잘 보존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산종합개발계획을 기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고 또한 계곡 역시 저희들이 음식점이나 그런 것을 허가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그 지역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제외시켰고 다만 그 사항도 앞으로 저희들이 순수한 종합개발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해나가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계획이 될 때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단계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성주군 같은 경우는 계곡 옆으로 식당이나 숙박업소나 허가가 상당히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계곡 옆에서도 하고있는데 꼭 우리 증산면에서는 제한을 시킬 것이 꼭 있습니까?

그런데 성주에는 사실상 허가가 저희도 자주 가서 알고있습니다만 많이 나있지만 제가 볼 때는 허가가 난립됐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물론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실제로 장사도 안 되고 환경적인 면에서는 아마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점심 한 끼 먹을지 모르지만 실지 가서 볼 관광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산에도 지금같이 허용을 했을 때는 성주하고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찾는 사람이 더 줄어들 것이다, 깨끗한 계곡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니까 그에 맞춰서 앞으로 저희들이 수도산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앞으로 방향을 세워서 집단개발 쪽으로 갈 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 시의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산 하류에서는 음식 팔고 술 팔고 전부 다 하는데 상류만 깨끗하면 뭐합니까? 상류만 깨끗하다고 해서 수질이 보전되는 것도 아니고 증산면 같으면 계곡을 떠난 타지역에서에서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가능합니까?

유성1리 면소재지하고,

면소재지요?

예, 현재 면소재지하고 그리고 평촌마을, 거기는 왜그런가 하면 청암사 가는 입구하고 수도리 마을에는 종전에도 허용됐고 그 지역은 허용된대로 그대로 풀어놨고 나머지 지역은 아시다시피 성주 경계에서 올라가면 하천변에 물론 농지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지역은 일단 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러면 여기 지금 면제된 데는 그 전에도 다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곳 아닙니까?

음식점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산면은 푼 것이 하나도 없네요?

증산면은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고 대신 지례 5개면이라든지 야지 읍·면에는 지금까지 준농림지역 내에 음식점 설치가 안 됐던 것은 다 완화를 해드렸기 때문에, 너무 다 하는 것 보다 그래도 일부분씩 보전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역에는 풀었는데 증산면 만큼은 하나도 안 풀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계곡을 떠난 타지역은 풀면 안 됩니까?

예?

계곡 가까운, 수질을 보전한다는데 계곡을 떠난 다른 지역에는 풀면 안 됩니까?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산면 지역은 지금 저희들이 주로 준농림지역하고 거기에서 이야기인데 준농림지역을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2007년까지 하면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는데 계획관리지역은 앞으로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증산면은 좀더 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토지적성평가도 받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7쪽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보면 경사도 30%이상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허가한다고 했는데 자문의 범위 설명을 해주세요. 의결인지 자문이,

그것은 저희들이 형질변경을 해줄 때 경사도가 30% 미만으로 한 것은 실무자선에서 거기까지는 판단할 사항이고 단 30%이상 될 것 같으면 우리 시에 유리한 것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연하게 다 풀어놓으면 이것저것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로 인해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시에 진짜 도움이 되고 또 경사도가 예를 들어서 30%가 넘어서 깎더라도 문제가 없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다른 쪽에 한번 더 걸러보자는 취지로서 자문을 거치면 다 의견이 좋다고 하면 허용하는 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경사도를 35%나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조항을 없애면 아예40%짜리도 우리 시로 봐서는 어떤 좋은 여건이 될 때는 유치할 수도 있는 것도 그 조항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운용을 잘 한다면 이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문이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내용이 의결을 거쳐야 되는지 또는 그냥 자문만, 단순하게 자문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자문만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듣겠다는 뜻입니다. 해주면 되겠나 안 되겠나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 보다는,

자문 내에 어떤 규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제는 없고 그냥 자문만 받아서 한다?

예.

30%를 결정한, 그 이상은 가능한 것이, 30%로 정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30%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 보다는 종전에 20%에서 30%로 10%를 올렸고 20도 보다는 적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20도가 36%인데 그래서 20도 보다는 좀 적게 한다는 의미에서 36%니 33%니 하는 것이 업무 처리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30%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30% 개념이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도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다면 더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30%로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조에 녹지지역 층수제한에 당초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규제를 해놨습니다. 4층이하로 층수제한을 해놨는데 이것은 규제를 더 해놓으셨네요?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법에서 시행령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례에서 없애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 자체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따라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대신 조례에 또 하나 해놓은 것이 30%미만도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왜냐 하면 실지 30%미만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직지사 주변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거르는 쪽으로, 그것은 거의 생기지 않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해놨습니다.

예, 20도 하면 36%,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취지는 어떤 사항을 제한 보다는 실지 우리 지역에 맞는, 왜냐 하면 어떤 분들은 간혹 그것을 빌미로 개발 보다는 훼손 쪽으로, 대지조성쪽으로 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36%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항이 꼭 필요하시다면 위원회에서 수정가결시켜 주시든지 하면, 또 이것을 처음부터 입법예고할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래도 업무범위가 늘어나니까 시간 단축은 안 되겠습니까?

예, 관련법에 맞으면 해결이, 준농림지역은 가능한데 또 간혹 준농림지역이 아닌 지역을 놓고 한다면 그것은 구제가 안 됩니다. 준농림지역 안에는 이번에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그 외에는 또 개별법에 맞아야 되겠습니다.

공장 건폐율이 예,

예, 관리지역 내에서 그렇습니다.

공장건축은 40%이고,

예.

예, 그것은 법까지 최대한도까지 줬는데 40%라고 해도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경사도 30%미만일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것은 무조건 돼야죠. 사안에 따라서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30%를 기준으로 할 때 30%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무조건 받고 30%미만이라도 아까 말대로 보전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면 그렇게 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미만도 왜냐 하면 무조건 투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은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께서 경사도 관계는 말씀을 하셨고 공장등 개별법에 전자에 최고면적 제한이 없었는데 3천평 이하는 제한을 두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법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중앙에서도 검토를 하고있고 우리 시에서도 시장이 일정 지역을 고시를 하게 되면 1만제곱미터 이하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법하고 또 지역경제과하고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지정고시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고시를 하게 되면 최소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 같으면 이 법 자체를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꼭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김천경제가 모든 것이 어렵고 그리고 지금 인구정책 관계에도 문제가 많은데 소규모 공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유입되므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김천이 조금 더 살기좋은 도시로 변화될 수 있는데 자꾸 이런 것을 완화해 주면서도 억제한다는 관계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1만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은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법에서 정해놓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라는게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시장님이 허가하는 내에는 1만제곱미터 이하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로 현재 법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지역을 고시하게 되면 그 고시한 지역 내에는 1만제곱미터 이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고시를 시장님이 하시면 되니까 꼭 조례상으로 이상이라고 표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현재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 큰 무리없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모법에서 다 이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도록 하는 것이고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7조 8항에 경사도 30% 문제인데 그 이상은 우리가 손을 댈 수도 없고 그 이상은 모법에서 다 이기를 해서 조례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경사도 30%미만의 토지라는 것이 16.55도인데 지난번에도 20%가 우리 지역이 제일 강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상주시 이외에는 우리 시가 제일 빡빡합니다. 상주시가 20%로 되어있는 것이 종전 것이지 싶은데 우리하고 어깨를 같이 하는 인접된 지역에 구미시 같은 데도 35%입니다. 여기에는 솔직히 우리 보다도 더 강화를 시켜야 될 지역이라고 보는데 도립공원도 있고 거기는 우리 보다도 강화가 돼야 될 지역이고, 문경시 같은 데도 그렇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다시 재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경사도에 대한 문제 만큼은 인근 시와 같이 할 수 없겠습니까?

이 사항을 제가 아까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가 좋다고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도가 36%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원점에 가서 어떤 절차를 밟기에는 이 조례안이 늦기 때문에 현재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36%라든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를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례로 일단 제정이 되면 공무원들이 허가사항에서 타의에 간섭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조례로 정해지는 것이고 이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자문기구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하려고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여기서 합리적인 것을 도출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우리가 30%를 해서 한다면 조례로 제정이 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이 문제를 다시 더 심의를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30%가 아무래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적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선을, 저희들은 30%가 맞다고 했는데 부족하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시 예를 들어서 좀더 상향해서 하시더라도 저희들은 그에 따르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산면 제외 문제, 35조에 증산면 제외라고 하면 이렇게 문구로 봐서는 증산면 전체가 제외로 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성1리·2리, 평촌·수도리에는 허용이 된다고 했는데 허용시켜 주는 것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허용을 해주고, 여기에 지금 조례 제정을 하는데 증산면을 제외시키는 것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제외를 했는데 아까 유성리하고 평촌리하고 수도리가 그것은 관계없다는 것은 그 3개 지역은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시계획이 수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조례에 괄호를 해서 취락지역으로 된 지역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어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라고 하면 김천시민을 위한 자체적인 법인데 법을 제정하면서 취락지역으로 해서 예외규정, 예외 동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지역,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조례에 안 정하더라도 법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자동 허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괄호해서 옆에다가 그 사항은 추가로,

좀 넣어주는게 좋을 것 같고, 송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기준에 보니까 조금 전에 송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주는 제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지금 분지 아닙니까? 우리 김천과는 지역적인 위치나 상황이 완전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주 이외에는 전부 김천 보다는 여유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오늘 당장 바꿀 방법이 있다면 바꾸어서 하고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오늘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어려움이 어떤게 있습니까?

조례가 오늘 안 되면 음식점 관계가 첫째 숙박시설 하시는 분들이 영업 재개를 못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안 되면 30%를 가결하시고 또 다음 조례 개정할 때 이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그것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상주나 다른 데서 36%나 40%를 하더라도 그 분들은 그 이상은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그 이상도 목적에 맞다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들이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도록 해주셔야만 첫째 시민들 피해가 줄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송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인근 구미나 문경처럼 35%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재차 건의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정안으로 해서 가결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지사, 현재 공원만드는데 맞은편에 보면 산문하고 붙어서 보전녹지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보전녹지라고 해서 건축허가가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학교라든지 농업용 창고시설, 공공용 시설로서 교도소라든지 이런 것은 군사시설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하는 것이고 저희 도시계획조례로 추가로 허용을 해주려고 단독주택이라든지 종교 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을 추가했는데 사실상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주변에 또 어떤 곽계화 씨처럼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상정해 놓고 보니까 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이 사항은 차라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않는 것이 주변 경관을 위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7쪽인데 【별표24】 마항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상류로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면 부항 같은 경우는 지례상수원에서 10킬로미터라고 하면 면소재지를 지나서 월곡 정도 되는데 부항에 식당 허가낼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시 조례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부항 같은 경우라든지 다른 지역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으로 할 수만 있다면 당장 하겠지만 그런 사항은 안 되기 때문에,

10킬로미터라고 하면 어떤 거리입니까, 직선 거리입니까, 도로 거리입니까?

하천 중심선을 따라서,

하천 거리입니까?

예, 하천 중심을 따라서 가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구성면 송죽같은데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10킬로미터가 안 되죠?

2급하천이니까 관계없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2급하천은 관계가 없다고,

2급하천은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경계가 양천동 버드나무집 있는 인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천선을 따라서 재봐야 되는데 아마 그 근방이지 싶은데 제가 확실하게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안 가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김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4조제1호중 “경사도 30%”를 “경사도 35%”로 하고, 안 제27조제8호중 “경사도가 30%미만인 토지”를 “경사도가 35%미만인 토지”로 하고 【별표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14호 관련)제2호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