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홍미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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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환경위생과, 청소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감사는 환경위생과, 청소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4일 증인 환경위생과장 김창배”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관여치 마시고 질문을 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한강감시대 운영실적 및 감시활동 실적을 보면 감시활동 실적 일지가 있을 겁니다.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환경위생과장님은 김병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이선의원

그리고 출장명령부를 좀 제출해줘요.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한강감시대요?

이선의원

아니, 청소 분뇨수거대행과 관련해서, 하여튼 출장명령부,...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9-4-1에 분뇨수거 대행업과 관련해서 출장명령부도 제출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관내 출장은 근무상황부로 되어 있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상황부를 갖다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데요.

이선의원

전자문서라면,...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어느 시기를,...

이선의원

1월 분을 좀 제출해 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지도점검이 1월 달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는 동안에 9-1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전 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 판매업소 등,...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범위가 포괄적이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범위가 포괄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포괄적인데, 저희 단속 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내역을 보면 총 7건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업소들이나 지도대상자가 열심히 해서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 실적이나 지도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리시는 업소수도 적고, 점검은 저희가 때맞춰 잘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점검대상 업소수가 300개 업소가 되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업소 수와 비례해서는 양호한 상태라는 건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봅니다. 워낙 규모가 적고, 제조 가공업도 거의 그린벨트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고, 집단급식소도 총 36개소이고, 판매업소는 대형슈퍼에 진열된 물건 중 유통기한이 오래되었는지, 원산지 표시물에 인쇄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위반 내용에 보면 과대광고라고 있거든요. 과대광고는 어떤 단속이죠? 예를 들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있어서 과대광고가 위반 내용에 있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게 성원이라는 업소인데, 수입판매업자인데요, 실질적으로 봉지에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이 실제 효능보다도 과장되게 표기를 해서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것도 지도단속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변에 창고에서 상가형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상가로 쓰면 일반 상가도 오수관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그걸 검사를 맡고 거금 3,000만원 정도를 들여야 오수정화처리를 하는데, 일반 축사나 길옆의 하우스 같은 곳에서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안 하고도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것은 단속한 건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단속한 건수는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신평리에서 미사리 가다보면 좌측에 축사에서 심지어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도 단속을 해야죠. 그런 곳에서는 정화처리도 안 하는데 장사를 하면서 혜택을 보고 있으면 집을 지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화조를 설치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설치를 안 하고도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근무 태만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하남시에,...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 뿐만 아닙니다. 포장마차나 이런 곳에서 불법으로 음식찌꺼기나 설거지한 물도 정화조로 안 들어가고 개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적절히 처리를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과로 온지 얼마 안 되어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정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하남시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보니까 합법적인 건물은 정상적으로 정화조도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고, 정화조도 청소해야 되고, 과태료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축사가 7,000여 개소되고, 조사해 보니까 비닐하우스 주거시설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콘테이너는 축사마다 다 있으니까 그거는 몇 개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하남시에서는 어떠한 행정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 축사에서 닭을 기르겠다고 양계장 허가를 받아서 정화시설이 아무 것도 없이 허가를 받은 후에 하남시장이 가축금지조례를 만들다보니까 가축을 못 기르게 되고, 축사도 해도 안 되고, 불법으로 공장이나 창고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공장이나 창고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남시에 있는 축사는 모두 텅텅 비워두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민선 시장이 되어 행정이 느슨해서 그런지 몰라도 까맣게 비닐하우스를 뒤집어 씌운 것은,...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그 사항은 업무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인근에 허가난 음식점이 있죠? 그 옆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무허가 음식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하는 곳은 정화조 단속을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지어서 음식물 장사를 해도 지도 단속을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건축과 녹지관리와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든 무슨 조치를 해야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수혜를 보고, 무허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함으로써 허가 받은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단속해서 향후에 단속 실적을 보고해 주십시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할 명분이나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불법 용도변경 되어 있는 축사에 정화조 설치와 옥외 화장실입니다. 그 화장실 자체가 불법이고, 그렇다고 그걸 다 철거하라고 할 수도 없고, 정화조 청소를 안 하면 강제 수단을 써야 하는데, 강제 수단을 쓸 법도 없고, 그래서 지금 행정계도상으로 하는데, 불법이지만 안정된 공장이나 창고를 하는 사람들은 잘 치우는 편이고, 그냥 뜨내기들은 사실 똥통에 똥이 다 차야 푸지 그 전에는 푸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에도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관계가 나오는데, 우리 하남시에 예를 들면 덕풍시장이나 한신상가 주변, 신장시장 주변을 보면 기 허가를 낸 업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업소가 허가난 장소 이외에서 영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위법이라고 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법으로 봐야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 호프집 같은 곳을 가보면 기존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덮다 보니까 인도나 도로까지 점령을 하면서 의자를 갖다놓고 영업하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신아파트 상가에서는 인도 앞까지 나와서 영업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영업을 함으로 인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장애를 주고, 특히 여름에는 늦게까지 영업을 하다보니까 한 밤 중에 소음으로 인해 수면방해까지 일으키는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단속이나 지도를 하신 적이 있으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희 식품위생법으로는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정부 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영업장 확장에 대한 규제가 다 풀려서 식품위생법상 저촉은 받지 않고, 그거는 도로 무단점유에 따른 노상적치 내지는 그걸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한 달쯤 더 있으면 7월 1일부로 식품위생법이 종전대로 돌아가게끔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5년 동안 풀어 놔보니까 온통 사회가 무질서하고 무법천지가 되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종전 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음 달쯤에 규칙이 공포가 되면 저희가 식품위생법으로도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이 공포 시행되는 대로 그 문제는 중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현행 법규정으로는 단속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인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으로는 적용이 안 되고, 도로교통법과 노상적치물, 그 쪽은 적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 영업장소나 위치에 대한 배치도가 나오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그 배치도 안에서 영업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처리를 해 준 것인데, 그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위법이었으나 지난 번 국민의 정부 때는 위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다시 규제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그것도 위법이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관련 규정 좀 제출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네, 조중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축사 정화조 일제조사를 하려고 용역비를 올렸었죠? 그런데 그게 안 되었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최소한의 축사 정화조에 대한 나름대로 조사를 하려는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생각은 가지고 있었죠. 생각은 가지고 있다가 조사를 포기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조사하는 방법이 위생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건축과와 협조를 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축사에 대한 자료는 전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축사준공일, 축사조서라든지 최소한 그런 자료는 다 있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자료는 다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 것을 빼서 몇 군데라도 어떤 안내장을 보낸다든지, 정화조를 설치한 곳이 있으면 안내장을 보내서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치울 수 있도록, 몇 군데만 그렇게 하시면서 용역비를 올리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문제에 대한 용역비는 제가 안 올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준공일과 임대를 준 날짜를 봐서 한 번도 정화조를 치운 일이 없다면 1년이나 2년, 3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펐을 때 행정처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축사에는 처분이 안 됩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처분이 적용이 안 되고, 강제를 할 수가 없어서 축사가 많은 곳에 표본조사를 해서 전체를 대입해 보니까 축사가 6,733동이고 주거용 비닐하우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1,061동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 중에 공장이 316개, 창고가 5,194개, 주거시설이 2,300동 정도를 파악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30% 정도 사람 사는 곳은 집에서 수세식 변기에서 정화조가 있고, 70%는 그냥 바깥에 변소로 있기 때문에 별도 조사를 안 해도 치우기는 치워야 되는데 강제를 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안 치우면 우리 법으로는 적용이 안 되니까 제가 건축과에 통보를 해서 그 쪽 법으로라도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정화조는 불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없는데, 세금은 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세금은 현황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은 불법대로,...

중구

조중구위원

불법이라면 세금도 매기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세법은 현황과세를 하게 되어 있고, 정화조도 저희가 직접 조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결국 양성화를 해 주는, 심리적 양성화가 되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화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려면 축사가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다 해제가 되어야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남시는 축사에 그린벨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도시계획도,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도, 정화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사가 용도변경이 되면 될 수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될 수 있죠.

중구

조중구위원

예를 들어 창고로 용도변경이 법으로 되었다면 될 수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될 수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법으로도 안 되면 축사의 정화조는 앞으로 차집관로 시설이 된다면 거기에 연결을 못하겠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는 하남시가 덕풍천, 산곡천에 차집관로를 만들어놓고 사실상 차집관로가 제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차집관로가 제기능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꼭 법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축사에서 불법으로 공장을 하든, 창고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축사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차집관로를 만들어놓고 그걸 처리를 못한다면 과연 이것이 온당한 길인가, 그래서 이거는 시와 의회가 저는 축사 문제에 대한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법률에 약간 맞지 않더라도 하남시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행정의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정화조 문제, 오·우수관 연결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과 독단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고, 건축과, 도시건설과, 우리과 해서 전체적인 문제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한강감시대 운영실태 및 감시활동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 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체적으로 거기서 식사를 해 먹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거기서 식사를 못하게 하면서 근무원들은 거기서 식사를 해도 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도시락과 라면을 끓여 먹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해 먹어도 거기다가 물을 안 버리고,...

병대

김병대위원

안 버리면 그 물을 어디에 버립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라면을 끓여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강으로 들어가지는 않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어저께도 지나가다 보니까 원탁을 펴놓고 웃옷들을 다 벗고 앉아서 끓여먹고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 시민들이 그럽니다, 왜 초소원들은 마음대로 들어가서 막 끓여먹으면서 일반 시민들은 못하게 하느냐고, 그러면 감시원들도 하지 말아야죠. 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은 다리 밑에서 막 끓여먹고, 일반 시민들은 다리 밑에 가서 뭐 먹으려면 못하게 하고, 그래서 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복무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이게 초소별 일지를 보니까 쓰레기 수거를 엄청 많이 했어요. 1톤 수거, 2톤 수거,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뭐 실질적으로 합니까, 이 분들이. 시청 다리 밑에 가보면 스티로폼이나 뭐가 물위에 막 떠 있습니다, 다리 공사하면서 부표 띄워놓은 곳에. 한강 초소 바로 앞인데도 한 번도 나와서 쓰레기 치우는 것을 못 봤어요. 저도 매일 한강을 한 바퀴씩 조깅도 하고 걷기도 하는데, 한 번도 치우는 것을 못 봤습니다. 심지어 제가 8일날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문에 현장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다 있는데 초소에는 문 잠궈놓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 분들은 그 시간에 어디 가 있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초소에는 거의 순찰을 돌게 해서 초소에는 사람이 있지 못하게 하는 게 저의 기본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다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도보로 순찰을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가 차로 돌면서 한강에 사진을 찍었는데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한 분이라도 보여야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안 보이는 쪽으로만 갔나보죠.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추가로 시간대별 순찰 관계도 상황파악을 더해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순찰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고, 그리고 한강감시원들이 3월 10일날 고용이 되어 작년 12월부터 3월 10일 이전까지 한강에 쓰레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수계지역이 강변도로입니다. 강변도로에서 한강 쪽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엄청난 량의 쓰레기를 다 수거해서 지금은 깨끗한데, 한강 강변 쪽에서 산곡천, 덕풍천 쪽으로는 저희 감시원들이 청소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천관리부서와 협조해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추가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감시원들에게 철저히 근무를 시키시고, 또 한 가지는 5월과 6월에 잉어 산란철에 말이죠, 이렇게 갇혀있는 곳 아시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에 잉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 잉어가 다 없어졌어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감시원들이 근무 순찰을 잘 돌았으면 그 잉어가 없어졌겠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잉어는 산란장소가 하남시뿐이 없기 때문에 한강에 있는 잉어는 5월에 하남시 미사리 쪽으로 다 옵니다. 오는데, 그 잉어는 우리가 언제부터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물이 줄어들 것 같으면 다 빠져나갑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갇혀 있는 곳입니다. 웅덩이에 갇혀 있는 고기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갇혀있는데, 고기가 많은 줄 알고 제가 장화를 신고 들어가 보니까 물이 있을 때는 고기가 바글바글 했어요. 그런데 한강수계가 줄어들어서 웅덩이로 갇혀서 저기 있는 고기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화를 신고 가보니까 고기가 없었어요. 왜 없는가 봤더니 그 고기들은 한강수계가 낮아지는 것을 자기들이 미리 알고 완전히 물이 갇히기 전에 벌써 나갔기 때문에 그 고기는 자기 자연적인 감각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박순창 부의장님과 같이 현장에 나갔었어요. 그 전날 투망으로 다 건져 갔습니다. 풀이 다 자빠져 있고 말이죠, 멀쩡하던 풀이 다 쓰러지고, 밤에 누가 들어와서 투망으로 건져갔던지, 누가 한 것이지, 그러니까 감시원들이 근무 태만한 것 아닙니까? 감시원들이 근무를 열심히 했으면 누가 감히 밤에 와서 투망질을 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올해 봄에 5월 산란기 때 900건 정도를 적발해서 경찰서에 고발한 것, 송사리 한 마리라도 물고기를 잡은 것은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낚싯대를 들고 거기까지 와서 붙들린 사람은 낚싯대와 그물을 압수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하려고 기웃거리면서 왔다가 펴지도 않고 꺼내려고 한 사람이 행정 계고하고 간 사람이 870명이기 때문에 저희는 팔당댐에서부터 서울시 경계까지가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인데, 그렇게 따지면 중요한 목에는 집중 배치를 했는데, 물론 100% 봉쇄는 못했겠지만,...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제가 박순창 부의장님과 현장에 나갔을 때, 저희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감시원의 친구인 것 같애요. 어떤 감시원 집에 가니까 정화조에 잉어가 30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다 잡아 가면서 왜 우리는 못 잡게 하느냐고 박순창 부의장과 저한테 항의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확인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도 새벽 3시, 4시에 팔당댐 밑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분들 밤에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근무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밤에 근무하는데 새벽에 나가서 메기 잡았다, 쏘가리 잡았다, 뱀장어 잡았다, 이런 사람들이 하남시에 널렸어요. 그러면 감시원들이 새벽에 감시활동은 안 하고 잠자는 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육상조는 주간에만 근무하고 수상조가 야간에 근무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강감시원이 절대로 고기를 안 잡아갔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기 한 마리만 잡아도 자기 목이 잘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산란기에 와글와글하는 물고기 한 마리와 자기 목하고 바꿀만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거는 유언비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도 누군가 한 사람 잡아서 조치를 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감시원 아는 사람이나 누군가가 퍼뜨린 유언비어라고 생각하고, 또 배알미 쪽에는 팔당대교나 취약지 이런 곳에 집중 배치를 하다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이 있는데, 단속이나 순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3가지 정도 지적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근무를 할 때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끓여 먹어야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끓여먹으니까 시민들이 난리 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네, 박순창 부의장님.

순창

박순창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사동 16번 종점 뒤에 가면 한강감시대 하우스 하나 쳐놨죠? 그리고 그 옆에 버젓이 포장마차가 있어요. 거기서 음식장사를 합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16번 종점 옆에 있는 포장마차,...

순창

박순창위원

뒤에요. 그게 한강감시초소원들 대기실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옆에 포장마차가 버젓이 서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포장마차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단속이 아니라 짓기 전에, 한강감시초소 바로 옆에다가 그걸 짓도록 만들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글쎄, 우리 감시원이 그린벨트에 있는 포장마차까지 철거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순창

박순창위원

그린벨트의 포장마차 철거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잘못됐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분뇨수거 대행업무와 관련해서 각 5개사에서 차량 보유대수가 몇 대인지 일러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한 업소당 두 대씩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몽땅 두 대씩이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총 10대네. 그리고 지금 차고지가 3개사가 한 군데에 있는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개설업 신고를 할 때는 차고지를 별도로 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차고지를 변동 신고하는 것에 대한 절차가 있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변경 수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임의변경을 한 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임의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 좀 우선 답변해 줘요. 명문사항은 없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명문사항은 없는데,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 규제에는 없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나 처음에 개설허가든 신고를 하면 차고지 등을 지금 현재 조례로서 제한하고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1톤, 5톤, 10톤 해서 10톤은 20㎡이상, 그러면 6대면 120㎡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것은 최소 면적의 얘기이고, 과연 차고지가 함께 3개소가 있다보니까 지난 122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 위원이 지적을 해서 담합 등의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오해가 되었는지 사실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원래 담합을 해서 내부 합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근무상황부를 가지고 묻겠습니다. 8급 강창오씨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환경위생과에 근무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담당입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상황부에 보면 14일날 10시부터 17시까지 출장을 해서 분뇨관련 영업지도점검차 출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사무실에 있는데, 불러오겠습니다.

이선의원

묻는 이유는 그날 5개사를 점검했는지, 지도점검표와 복명서를 보면 3일차에 걸쳐서 했고, 또 내용이 대단한 것도 아니다 이 얘기야. 그러나 타 업무로 봐서 출장복명을 이렇게 따로 따로 해서 합당한 것인지, 또 그 사람이 과연 개설 사무소를 갔는지, 차고지를 갔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려고 있으면 발언대에 세우려고 했는데, 그건 놔두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122회 때 김과장이나 그 당시 담당 팀장이 4기 1차 정례회의 때 분명히 다룬다고 했고, 과장한테나 담당 팀장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2회 때에는 좀 소홀히 감사를 했는데, 분명히 이번 전까지는 다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하나 되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못했습니다.

이선의원

못한 이유는 뭡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시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선의원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유, 그 당시 분명히 당 의회에서는 체벌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개선하는 장으로 만들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개선 의지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을 바로 출석시켜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분뇨대행업 관련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으로 가지고 있는 분뇨가 8,000건이 되다보니까 이 8,000건에 의해서 파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설사 의장님이 제 자리에 와서 한다고 그래도 속 시원히 해결할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없는 답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낼 수가 없는 사항이라 저는 하남시에 축사가 있는 이 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제도권 내에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법대로 할 수 없다, 우리 법이 현실과 맞지 않고, 현실이 법에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 기술상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시정을 펴나가야지, 모두해서 간단하게 죽일 수는 있지만 분뇨처리 5개소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분뇨 대란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답이 없는 것을 지금 칼만 들어서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소생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치유할 대책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떠한 칼질을 해야지, 도저히 상황이 이렇게 된 하남시의 특수 상황을 놓고 이거를 법대로만 하라, 그래서 저는 못했고, 대단히 여기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의장님께, 또 위원님 여러분께 이러한 사항 때문에 저는 법대로 하는 것 공무원이 누가 못하겠습니까? 의지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한 결과 하남시에 큰 물의만 날뿐 실익이 없기 때문에 파고 파고 들어가 보니까 현실이 이렇다 이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답을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동안에도 3기 의회에서도 수차 거론되었던 것이고, 또 지난해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이고, 또 한시 유예부로 2003년도 1차 정례회에 감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또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자치법규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운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행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상위법에서도 여태까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위법 부당한 조례를 제정한 사실이 없어요. 그렇다면 관련 공직자들이 개선할 의지는 하나도 없고 맨날 시민이나 의회에다가 실정법상 결함은 많겠지만 허위보고를 계속하고 이렇게 되면 과연 개선의지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얘기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조례상에 분뇨 18리터당 195원인데요, 성남 175원, 의정부 169원, 구리 210원, 남양주 210원, 용인 240원, 광주 163원, 이 문제는 저 앞에 있던 과장님이나 그 앞에 앞에 사람도 못했고, 하남, 광주, 구리, 성남 등 대한민국의 모든 시·군이 다 똑같은데 하남시만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현실화를 시키려면 1,000%를 인상해야 됩니다. 1,000% 인상이 과연 되겠는가 라고 봐서 의장님께서, 우리가 하남시 실정을 그대로 놓고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좋겠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조례상만, 규정만 가지고 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못한다 이거죠, 이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죠.

이선의원

아니, 지금 상황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해야지, 규정만 가지고는,... 인근 시·군에 이것 때문에 제가 다 알아봤어요. 인근에 어떻게 하고 있나,...

이선의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래요. 지금 하남시가 건축법 등 건축법 자체도 불법이 많다보니까 시민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법 속에서 무슨 원칙을 고수하느냐, 지금도 축사허가를 더 내 달라는 얘기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정할 의지는 없고 난맥상만 더 가중된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지금도 개선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하위 조례로는 안 되겠다면 상위법에서도 개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지자체가 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시만 유독 인상하려고 하는 얘기가 과연 답변이 되겠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는 답변이 됩니다. 왜 되느냐 하면 하남시장이 하남시에 6～7,000동 축사허가를 내 줄 때 축사할 것을 알고 내줬습니까? 저는 못할 것을 알고 내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축사에 대해 의지를 따지면 전부 원상 복구해야 됩니다. 원상 복구해야 하고,...

이선의원

글쎄 그런데, 아니 김과장,...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상위법에 맞으려면 불법을 어떻게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 줍니까? 그래서 법을 개정을 못하는 거죠.

이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의회라고 하는 본래의 기능은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대책이 없는 이 상황을 너무 그렇게 따지시면 어떻게 제가 답변하느냐 이거죠, 대책이 없는 사항을,...

이선의원

아니지, 그런 얘기가 아니지. 지금 청소대행 업무도 그렇지만 건축업무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난맥상이라고 하면 시에서 임의 잣대로 해, 감사는 뭐 하러 하고 말이지. 의회라는 게 뭐냐면 상위법이나 하위 자치법규에 합당한지 여부를 묻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다른 유형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감사할 의미가 뭐가 있고 의회가 존치 할 목적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얘기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것이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잠깐만요, 답변이 실제로 지금 법적인 측면만 얘기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시와 의회가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해서 법적인 부분에는 좀 저촉이 되더라도 법은 또 상위법 개정을 하려는 노력을 해가고, 또 지금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치법규를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그 자치단체에 맞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조례를 만들기 전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처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아까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감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다른 여타의 부서와 함께 해서 이런 제안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정도의 제안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비교하면서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다른 곳도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선두에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남시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업무를 모를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상황이 경기도 내에서도 시흥시와 하남시가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라 조중구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만 이 문제의 해결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실 이번에 그린벨트 다 풀렸으면 해결이 다 될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장이 아무리 발벗고 나서도 오히려 작은 법 집행은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뒤에 돌아올 파장이 시 전체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개별적으로 문제가 나는 개개사안은 진정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처벌을 하지만 모두 몰아서 일괄 처분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명심하고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도 필요 없고, 상황이 전국 공히 그러니까 조례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이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감사대상 사무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에라도 사실은 현실에 불부합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왜 감사자료에는 분뇨의 적정처리여부, 분뇨수거료 과다징수 등 정적운영하고 이상 없습니다, 이게 뭐 하는 얘기냐 이 말이야. 이래 가지고 평생 시정이 되겠느냐 얘기야. 내가 담당 공무원을 세우려고 하는 의도도 과장은 지금 과다 징수하는 것을 뻔히 알아, 그리고 실정법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인데, 왜 하위 출장 복명자는 거짓보고를 하느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리 복명자는 5개 분뇨업소를 점검한 결과 부당 사항을 발견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도 의장님 말씀을 다 들은 사항이고, 제 나름대로 실상을 조사해 보니까 분뇨에 있어서 축사에 드럼통 하나 묻어놓고 바깥에 옥외 변소를 만들어놨는데, 그 변소를 보면 여기는 대변을 보는 사람과 여자만 들어갑니다. 남자들은 소변을 아무데서나 보고, 그것도 구멍을 뚫어놔서 물은 바닥으로 다 스며들게 하고, 건더기만 있습니다. 변 덩어리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18리터당 195원입니다. 그러면 200리터 변소에서 180리터만 차서 푼다고 한다면 1,950원 받아야 되는데, 그걸 쳐 달라고 해서 분뇨차가 가서 1950원 받아서 이걸 치울 것이냐, 생각해 보니까 분뇨차가 빨아들이려면 똥을 죽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축사 안에 들어가서 물통으로 물을 퍼다 넣고 작대기로 저어서 죽을 만들어서 흡입하는데 건더기가 걸리면 손으로 다 끄집어내더라구요. 이러다 보니까 4.5톤 분뇨차 한 대에 20개소를 퍼야 되는데, 배태랑 기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이 8개에서 9개라고 합니다. 보통이 4개에서 5개이고. 그러면 우리 조례상 1,950원짜리 5개를 수거했다면 하루에 1만원인데, 그러면 운전수 따로 있지 그 사람들이 하루에 1만원을 벌기 위해서 하겠느냐, 안 치워간다는 겁니다. 그런 곳은 안 하고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정화조는 가서 치우는데, 그런 곳은 안 간다고 그래서 전화가 와도 가장 가까운 업소로 전환을 해 준대요. 그래서 분뇨 3개에 정화조 5개를 섞어서 푼다고 하는데, 이런 실정을 제가 눈으로 보고 난 후에 보니까 그러면 조례를 현실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화하려고 생각하고 타 시·군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경기도내 시·군 평균이 18리터당 194원입니다, 우리가 195원이고. 그러면 얼마 받느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1만5,000원에서 2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3개에서 4개 치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남시만 현실화해서 이걸 1만5,000원으로 올리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고 보니까 타 시·군도 물가 인상율 1,000%가 되니까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그린벨트에 이러한 불법시설이 다량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을 민선 시장이 다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같이 끼워서 있는 우리의 짐 덩어리다 이겁니다. 이런 사실을 다 놓고 저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선의원

지금 얘기는 잘못하다보면 업자를 비호한다는 오해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대행 업소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만 능사로 처벌하라는 의미도 아니었었고, 그런데 도대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 물을 게요. 지금 대행 업자들 채산성은 검토해 봤어요? 그렇게 일방 즉흥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세무서에 제출한 채산성은 확인해 봤습니다.

이선의원

그게 맞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이선의원

세무서에서는 그걸 정서하고 확인한다고 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 문제는 그 사람 말도 믿을 수가 없고, 저희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서 채산성 문제에 대해서 과연 분뇨 18리터당 195원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는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 정부가 스스로 실사를 한 결과만 믿어야지, 그 사람들이 얼마를 신고한 것은 믿을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신고한 채산성은 5개소 중에 2개소는 연간 1,000만원 정도 흑자이고, 3개소는 적자라고 합니다. 한 업소는 1,400만원, 또 한 업소는 연간 400만원 흑자이고, 나머지는 다 적자이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걸 확인해 봤어요? 그 쪽의 형성적인 보고 말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 없으니까,...

이선의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의장님, 잠깐만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출석을 했다면 발언대에 세워요.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오시기 전에 제가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강변에 있는 바지선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남양주에서 하남시로 건너와서 저희가 즉각 고발을 했더니 다시 남양주로 건너가서 안 오고 있어요.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안 오고 있는데, 남양주 쪽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때 넘어가자마자 남양주시로 다시 통보를 했어요. 거기서 고발하고 조치해 달라고.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남양주 쪽에도 바지선이 안 보이더라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동막에 있어요. 쑥 들어가서 포구처럼 생긴 곳에 들어가 있어요.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일단 넘어간 것이니까 남양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다시 넘어오려면 사실 배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스스로는 이동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저희 한강감시대가 순찰을 도는 지역인데, 혹시 심야나 어느 때든 간에 좀 있으면 장마도 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근무를 철저히 해서 다시 넘어오지 않도록. 이런 얘기하면 남양주시에는 죄송한데, 일단 우리가 적법적인 조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갔으니까 넘어오지 않아서 그 조치를 저쪽에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대집행 할 계획을, 확고한 의지를 보이니까 안 오는데, 오면 대집행 해서 철거할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김병대 위원께서 한강감시원 복무관계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담당 과장으로서는 당연히 자기 직원이니까 복무자세가 철저하고 열심히 감시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해야 될 도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감시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아까 김위원이 얘기한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어느 감시원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외의 사람과 같이 거기서 매운탕을 끓여먹다가 술이 취해서 나오다가 검문에 걸려서 운전면허가 정지 당하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 행동이 이루어진 게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이 얘기한대로 부하직원들의 근무관계를 감독자 위치에서 좀 철저하게, 불시에 근무 상황도 점검을 해 보고 문제가 있나 없나, 또 애로사항이 있나 없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감독자 위치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 한강감시를 철저히 해서 뭔가 다르구나,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지, 실제적으로 어떤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면 한심한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은 물론 잘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밑에서 움직이는 공직자들이 그러한 추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담당 직원이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이선의원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을 성실히 해 줘요. 근무상황부를 보면 금년 1월 14일날 10시부터 17시까지 분뇨관련 영업지도 점검차 출장을 했는데, 5개 업소를 다 했습니까?

그러면 차고지로 했습니까, 사무실을 했습니까?

그러면 차고지가 3개사가 한 군데에 있죠?

그러면 사무실은 별개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묻겠는데, 환경위생 김종걸씨, 지금 현재 보면 소재지는 덕풍동 326-7로 되어 있고, 그런데 복명서에 보면 372-18을 갔다 왔는데, 어디를 다녀 온 겁니까?

그러면 어떤 주소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복명서에는 372-18로 했습니까?

그건 그렇고, 먼저 122회 정례회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바로 지금 현재 수거 요금이 자치 법규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다 시인을 해, 10배 이상 징구를 하고 있는 것을 시인하는데, 이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건 알지도 못한다고 아마 복명을 한 모양인데, 그게 맞습니까?

점검은 뭘 점검합니까?

변경신고는 차고지 변경은 임의 변경이 가능합니까, 변경신고 수리했어요?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고, 아까 과장은 실무상 답변을 안 했는데, 그리고 점검을 한다고 하면 통상 우리 조례에 근거나 시행규칙에 보면 이것이 매년 현안으로 부각된 것이 조례를 위반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대상사무이고, 또 지난 12월 122회 정례회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이번에는 치유 보완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려고 과장이나 팀장, 모두가 약속을 했는데도 지금 이행이 안 되었고, 그러면 현장을 점검하는 분도 충분히 알고 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매번 보면 분뇨의 적정처리 및 분뇨수거료 과다징수 등은 적정, 없음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잠깐 정회시간에도 임문택 간사가 얘기했지만 수지분석표를 몇 년 전에 받아 봤습니다. 담당자는 내려가세요. 받아 봤는데, 그거는 우리 조례에서 정한 요금으로 계속 계산을 해 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알다시피 10배 내지 15배까지 징수하는 상황을 그 사람들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수지분석표도 그거에 근거해서 되어야 하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되었다는 얘기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업자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 적자다 하는 얘기는 흑자 적자는 시민들이 해당 과를 오해한다 그런 얘기야, 업자 편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시민도 위하고 업자도 합법적으로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수차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해의 정도는 대행업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자기네들 영업을 방해하거나 자기네들 고발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신규 면허를 개설하려고 했던 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의원

소송 진행 중인데, 우리시에서 하는 답변이 졸속하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가 그 쪽의 채산성 적정여부를 가려보지도 않고 어떻게 업자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나 뭐를 보면 시장이 그거는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답변은 시장은 인·허가권자로서 안 해 주지만 실제 내부사항은 과장 전결사항인데, 시장은 내용 모를 거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바로 우리 과장이나 팀장이 그 쪽에 흑자, 적자 개념을 어디에 기준을 뒀느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중, 삼중 괴리현상을 빚고 있다 그런 얘기야. 시민들은 우리 의회도 그렇고 자치법규를 무시하고 있는 체제가 합법적이지 못하다, 개선해 보자는 얘기이고,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부당 징구 등 이런 것을 개선할 의지는 하나도 없이 여태까지 일변도적인 업자비호 발언만 나온다 그런 얘기야. 감사장에서도 그렇고, 신규 면허를 내겠다는 그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러면 과연 우리시가 공정성 있게 가는 것이냐 이런 얘기야,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 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시가 업자를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이선의원

그런데 현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야, 얘기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오해가 있었으면 용서하십시오. 현 실정을 말씀드렸고, 충분히 이중 삼중 괴리 현상을 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괴리 현상을 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치법규는 어떤 위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야 하는데, 그거 없이 지금 천차만별 불법이 만연이 되니까 이것도 못한다는 얘기는 시정을 안 하겠다는 의지라고, 그렇게 되면.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내년 본예산에 제가 원가분석 용역을 해서 내년에는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우리 해당 과에서도 얼마나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귀찮은지 몰라도 대행업 종사자들이 볼 때는 의회가 자기네들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바깥에 나가 있어요. 내가 어제도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나는 업자에 대해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 한 가지, 왜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수익사업을 해야지 불법행위자로 전락을 시키느냐 그 얘기야, 얘기가. 또 시민들도 자치법규에 있는 금액보다 10배 이상 징구를 해도 어떤 것이 합당한지도 모르고. 이거는 바로 시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사업도 환경위생과 소관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건 청소과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내년에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정화조 차량들이 탱크로리거든요. 그러면 뽑는 것은 계기를 달면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수거를 하게 되면 양에 대해서 통보하는 게 아니라 수거했다는 것을 시로 통보하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은 나중에 경고장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를 만드시려면 차량이 10대밖에 안 되요. 그리고 그게 건더기든 물이건 간에 탱크로리로 유입이 되고 나중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유입되는 부분과 빠져나가는 것에 있어서 기계만 설치하면 물을 뽑든, 분뇨를 뽑든 나중에 그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집에서 간이 영수증을 발급해 주잖아요, 액수만 써서. 어느 집에서 풀 때 숫자 개념을 적어만 주면 나중에 시에서는 기게 1년이 되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는지, 아니면 플러스가 되는지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서 있는 동안에는 돈을 그렇게 안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기간만 넘어가면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름탱크에서 나가는 식으로 숫자 개념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달아주면 되죠. 요즘은 흘러가는 전기나 이런 것도 디지털로 하든지, 아니면 수동으로 해서 그걸 하는데, 그것만 10대 달아주면 그 분들이 반대할 지는 몰라도 그 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분들도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지, 지금 소송했다는 분이 있다는데, 지금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분이 그런 데이터적인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데이터인지, 아니면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런 식으로 주장해서 단지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 주는 사항이지만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정확하지 않으니까 하남시에서는 잘못하는 것이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객관성을 입증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요즘에 여기 보니까 폐수, 대기, 소음, 비산, 먼지 등 지도단속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건축이라든지 건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주변에 소음 규제를 원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규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소음이나 먼지, 이런 문제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남시 전 지역을 소음 진동규제지역으로 고시를 했는데요, 현재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측정을 해서 조치하는데, 저희가 조치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소음은 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기준치 오버일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해서 작업을 중단시키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이행계획서를 받아서 이행이 되면 다시 확인해서 재개하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측정을 또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려서 중단된 경우가 있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여러 건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디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덕풍동에 대동이라고, 주택가 내에 주상복합건물 허가를 내줘서 지하가 전부 암반덩어리입니다. 거기에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다음에 그 밑에 한양이라고 철거하는 곳에도 민원이 많고, 지금 민원이 들어온 곳이 에코하우스, 한양, 대동, LG, 한솔, 전체적으로 민원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주민들에 의하면 소음이 기준치 이상인데, 시정명령을 내렸고 실제로는 계속 진행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주민들 말씀은 그렇게 듣고 있는데, 사실 저희 환경위생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요즘에 절감을 합니다. 대단위 건축공사를 내주면 주무가 건축행위인데, 사실 저희가 하는 소음이나 먼지는 부수적인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때나 허가 때 문제가 있게 허가가 나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환경위생과에서 가림판을 해라, 뭐라고 해도 상당히 주민들에게 만족하게 다 잡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대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런 암반 층이 있는 곳에 지하 5층까지 파게 해 줬는데, 경암을 뚫어낸다는 것이 주택가 한 복판에. 위원님들도 건축심의위원으로 계시지만 저런 것은 허가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바로 중단이 되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시정명령 내려서 바로 공사가 중단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정명령은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문서로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시정이 될 때까지 공사중지 명령도 같이 나갑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문제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문제가 그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킨다는 게 문제죠. 예를 들어 덕풍동의 대동 같은 경우에는 터파기를 했는데 큰 암반 층이 나왔어요. 암반 층을 프래카로 암반을 깨다보니까 암반이 안 깨지니까 주위에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발하고 공법을 바꿔라, 무소음 무진동 공법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원청 업체가 바꾸지 않아서 지금 시공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공법을 바꿔서 어제부터인가 공사를 재개하는데 규정대로 장약을 한 방만 터뜨려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빨리 하려고 여러 방을 터뜨리니까 진동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 있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서 소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오고 나면 다시 또 반복되는, 그러면 이걸 해야 될 사람이 사실 감리가 상주하고 있으면 감리하는 부서에서 감리를 엄정 관리해서 우리가 아니라도 감리가 철저히 감독해서 시공자가 위법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들어오면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애로가 있어서 저희도 건축과에 통보를 했어요. 감리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진상조사를 해서 감리를 고발을 하든, 정지를 매기든 시공사와 감리에 대해서 철저히 조치를 하고, 다른 에코나 LG나 한솔, 금강, 다른 현장도 유사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현장소장, 시공사 대표, 감리단까지 소집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지시를 해 달라고 주문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은 뛰어 나가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저희 소음진동 부서의 한계인데요, 소음이 발생해서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하고 중지명령을 내려놨으면 대책을 냅니다. 방음벽을 높이고, 가림판을 높이고, 그걸 해놓고 공사를 또 하죠. 일단 해봐서 소음을 또 측정해야 되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기준대로 기계장비를 정확하게 쓰면 기준치 이내인데, 그런 저런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다보니까 자기네 공기에 맞추려고 우리가 안 보이는 사이에 장비를 과다 투입하거나 이래서 다시 또 반복되는, 우리가 나가보면 괜찮고, 들어오면 또 진정이 들어오고, 그러한 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홍위원님 질문은 한 번이면 되는데, 두 번이나 세 번째 되었을 때도 똑같이 그게 반복이 되는지, 아니면,...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반복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제재조치는 없어요, 더 가중 처벌을 한다든지,...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가중 처벌을 하는 게 없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홍위원님 얘기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공사 중지하고 공법 바꾸게 하고 고발을 하고, 그것 외에는 저희는 더 할 방안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림판이나 방음벽 설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을 안 한 상태에서,...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안 하고는 재개를 못하죠. 안 하고 하면 즉시 고발이 또 들어갑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고발이 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사람은 경찰서에서 벌을 더 받겠죠. 대개 시정명령 내지는 시정을 해서 공사를 하지, 그냥 재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정한 것이 과연 소음이 덜하느냐, 그게 또 문제죠. LG 같은 곳도 앞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올텐데요, 산이 높다보니까 가림판을 아무리 설치했어도 지금 비가 와서 그렇지 비만 안 오면 먼지가 주택가로 다 날아올 겁니다. 저렇게 고지대에서 비상하는 먼지가 저지대 주택가로 다 들어오는 상황을 가림막으로 어디까지 쳐서 막을 것이냐, 이거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봐야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음이나 비산 먼지 규제를 계속 어길 경우에는 공사를 계속 못하네요? 이런 부분에서 중단을 요구했어도 계속 공사는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봤는데, 실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9-10페이지, 각종 명예회원 환경감시원 등 위촉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진짜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명예회원은 해당이 없고, 명예통신원은 해당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통신원이 70명으로 임명했다고 먼저 보고를 하셨는데,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자료가 올라와야 되고, 또 어떻게 활성화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명예환경감시원이 새마을지도자, 통장 등 유지급으로 100여명 이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건도 운영한 실적이 없어서 다 없애고, 먼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하남모범운전자회에서 11명, 자연보호협회 하남시지부에 실질적으로 산에 다니는 사람 7명, 검단환경보존회 5명, 하남시 연합기동순찰대에서 10명, 베트남참전전우회 3명, 기타 소음 등 환경적으로 신고 잘하는 사람들, 새마을지도자 중에서도 먼저 사람 빼고 원하는 사람 47명 해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면 개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통신원이라면 새마을이나 검단산악회, 이런 분들은 무전기도 없는데 통신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는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요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 주시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고한 실적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로 활성화가 되어 어느 지역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게끔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네, 의장님.

이선의원

이번에도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환경박람회가 환경위생과가 맞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의회에다가 그 정관에 따라 이번에도 당연직으로 의회에서 위원을 하나 추천해 달라고 왔는데, 합당한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합당합니다.

이선의원

그건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정관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선의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정관이고, 정관에 따라서 한 것은 이사장이 권한행사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시장이 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법률상 위임이 된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 문제는 사실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 감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선의원

글쎄, 그건 아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사가 5명이 있는데,...

이선의원

아니, 묻는 것에 대해 대답만 간단히 해 줘요. 시장이 지금 현재 이사가 임기가 만료되어 결원이 되니까 그것이 정관에 따라 시장이 요구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야. 그것만 대답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사장이 해야 합니다.

이선의원

잘못된 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제16조에 근거해서 주무관청인 환경부장관이 취소 등 청문절차를 실시해서 취소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걸 반대했습니다.

이선의원

반대한 사유는 적법하느냐 여부이고, 반대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위임사항으로 권한 위임받은 것이 우리 시장인데, 시장이 소위 말해서 주무관청이 취소를 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더 존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환경부에 의견을 내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검찰수사라든지, 감사원 감사 진행사항에 의해서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현재 그대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정관에 쫓아서 이사를 의회에서 1인을 추천해 달라고 했을 경우, 무엇을 하려고 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관선 이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이선의원

관선 이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임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이선의원

임시 이사는 지금 현재 여기에 책임을 질 사람, 이사가 모두 임기 만료, 또는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시 이사를 선출하려는 것은 이해관계에 있는 자, 또는 검사가, 또는 법원 재판장이 직권으로 하는 사항이지, 여기서 현재 권한 없는 시장이나 임시 이사를 구성한다는 것이 법률상 합당하느냐 그런 얘기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선의원

방안이 아니라 법률을 쫓아야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 글쎄 법률이 두 가지 입니다. 한 가지는 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있는 김용래부터 이사들이 특별한 사정에 있어서 이사회 회의소집이나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라 우리가 임시 이사를 구성해서 성남지원의 비송사건 절차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서 임시이사를 구성해서 성남지원에 비송사건 절차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서 임시 이사를 구성해서 의사록을 하는 방안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이사가 5명인데 3명만 있으면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정관에 보니까 시장과 의회 의원 중 1인이 당연직이라 두 명은 당연직으로 등기소에 이사등록을 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5명 중에 설득을 해서 1명만 확보를 하면 법원에 비송사건 절차나 재판을 가지 않고도 일단 이사회를 성립할 수 있는데까지 한 번의 이사회는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걸 해 보려고 합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거는 법률상 무효행위이고, 두 가지 방안은 없어. 이거는 원칙이야, 그런데 어떻게 방안을 이 쪽에서 강구하느냐 그런 얘기야. 이거는 어차피 다 결원이야, 그러면 성격상 휴면 법인이라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사회는 살아 있어요.

이선의원

이사회는 정관에 쫓아서 이사회가 살아 있는 것이지, 이사 임기가 다 자동 만료가 되었으면,...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자동 만료가 되었는데, 이사회 임기가 2001년도에 만료되었어요. 만료되었는데, 임기가 만료되었을 뿐 이사의 법률적 법적 지위는 살아있습니다.

이선의원

아 참, 저렇게. 법적 지위라고 하면 그 사람들 현원이 내부절차상 비송절차법이든, 민법이든, 민사소송법이든,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든, 저촉사항이 안 되면 할 수가 있어요. 또 비송절차법에 의해 과태료나 부과하면 다시 부활할 수가 있는데, 이걸 시가 해산할 것인지, 파산절차를 거칠 것인지, 법률상 정리도 안 하고 착수하는 게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해산과 청산은 지금 환경진흥회에 대한,...

이선의원

청산은 별개이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시장님이 특별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한 사항이 처분될 때까지 법인은 존속시킬 것이며, 지금 이사는 법률적으로 임기만 만료되었을 뿐 법률상 이사의 지위는 살아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 사항은 과장님이 단독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법률 자문을 받으신 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고문변호사님과,...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고문변호사 얘기만 나오면 신경이 곤두서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변호사 자문은 참고사항이고, 하남등기소 소장님이 법무부에 이 법인만 전담하는 교수 요원으로 하시다가 오신 젊은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성남법원, 하남등기소 법인 담당 법무사, 법원직원, 등기소장까지 자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자문을 구두로 받으신 게 아니라 서류로 받으신 게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구두로 받았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구두로 받으신 자문을 갖고 하남시가 집행하거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꼭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문이에요. 그 분들이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니까, 결론은 그런 부분들은 돈이 좀 들더라도 서류화해서,...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의장님 말씀대로 갈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 내일과 모래에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해보니까 이사들이 환경박람회 끝난 마당에 와서 이사회를 안 해 주겠다고 하니까 안 한다는 사유서를 받아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가피한 사유를 첨부해서 법원에 비송사건 절차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것이라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저거는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것이 감독절차로서 이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지, 해산이나 파산, 취소 등 절차를 하려면 반드시 청산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또 청산절차가 개시가 되면 이해관계인 신고 또 들어옵니다. 여타 채권자일 때 그 다음에 책임은 누가 또 질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장님 말씀이 법률적으로는 다 옳으시기 때문에,...

이선의원

아니,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절차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절차대로 시행하려면 일단 결원은 생긴 거야. 정관에 쫓아서 휴면등기를 했으면 휴면한 날로 2년이면 대법원장은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지원장에게 이걸 별도의 절차를 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많다보니까 안 하고 있는 것인데 방법은 얘기는 뭐냐면 주무관청이 하거나 법원이 하거나 시장이 이해 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권을 갖거나, 또는 검사가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할 수 있는 걸 왜 의회에 이사를 하나 추천해 달라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왜 했느냐 하면 어차피 시작도 의회와 같이 시작된 것인데, 청산도 같이 하면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워낙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의장님이 같이 했으면 제가 애로사항 없이 착착 진행할 것 같아서,...

이선의원

지금 특히나 그 당시의 정관도,...

아니,...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당시 박병원 의원이 이사로 계셨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김과장이 그 당시 정관은 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행자부 소관이라면 정관심사해서 캔슬이 되었을 거야. 시장이나 의원이 캔슬이 되었을 텐데, 환경부에서는 정관심사를 하지 않고 정관 승인을 했다 그런 얘기야. 그런 상황에서 유고가 생긴 것을 박병원 전의원이 그 당시 자격이 실격이 되어 그 다음에 후임자를 추천도 안 했고, 추천 요구도 안 했던 부분이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현재 이사에 없어요.

이선의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당시도 정관은 나름대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했던 정관이기 때문에 의회는 그 정관을 쫓을 의무도 없고, 의사는 없는데 왜 추천해 달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무는 없습니다. 그거는 의장님 판단에 따르겠고, 이거는 아까 얘기한대로 비송사건 절차에 의해서 임시 이사를 선임하면 그 다음에 현실에 맞는 정관 개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지금도 얘기는 뭐냐면 이사들의 부당 행위, 부당 의결 등 또는 우리가 환경부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정산보고서를 냈는데, 흠결이 있으면 거기에서 주무관청이나 보조금 교부권자인 시장이 구상권을 발동하든지, 반환을 청구할 사항을 굳이 왜 다시 이사회를 거치려고 하느냐는 얘기이고, 또 뭐냐면 청산을 하다가 채무 과다인 채무면 청산 업무를 종결해 버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희 지적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장이 구상권 행사 반환할 사항이 하나 있고, 하나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법인에게 통지를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법인도 살려야 하고 두 가지 다인데, 단 의원님 중에 하나 해 달라고 그런 것은 좀 쉽게 이사회를 구성해서 정관 개정을 하고 관선 이사로 착수할 수 있는 한 번의 전 단계를 빨리 당겨보려고 했던 의미이고, 법률적으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의장님이 안 하셔도,...

이선의원

아니, 지금 김창배 과장이 조금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2기에서 9억6,600만원의 기반시설의 예산을 해줬고, 3기에서 10억을 요구할 때 바로 의장이 그 당시 시장에게 뭘 요구했느냐면 법률상 혼동이 된다, 소위 말해서 주무관청인 기관위임감독권자, 또 보조금교부권자, 재단이사,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라고 했던 것인데 여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시장이 거기에 이사, 정관이라고 하면,...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계속 말씀하세요.

이선의원

무슨 소리여?

문택

임문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니까 마무리는 지어야죠.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환경박람회와 관련해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은 자문을 받아서 이제서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기간이 6개월도 더 지났거든요. 그렇다면 자문을 받고 그런 것을 시행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바로 시정하겠다고 회의록을 보면 되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너무 진행이 더디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책임을 느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고해서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9-7-1, 공통부분에서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소음 측정을 했는데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방음벽 설치공사 조속 완료 지시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방음벽을 설치할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완료됐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완료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4일 증인 청소과장 장영모”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10-3,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 현황 및 근절대책이 있는데, 우리가 추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단속실적이 42일로 되어 있거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무인카메라 단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대

김병대위원

네, 42일로 되어 있는데, 10-3-1을 보면 38개소 38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청소 취약지역을 분류할 때 여기서는 무단 상습지를 20개소를 선정해 놓은 것이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10-3-1에 보면 이동식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38회, 38개소를 단속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42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느냐는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추가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수로 42일간을 단속했다는 얘기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원 자료는 38회로 나와 있습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횟수로 38회이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일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개소라는 것은 장소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에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이 투기하는 곳은 똑같은 장소를 두 번 할 수도 있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수와 개소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무인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한 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 대밖에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한 대 가지고 38회,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180일이 지났으면 6개월인데, 3분의 1도 못했네요. 그러면 매일 무인카메라로 뭐 했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무인카메라를 들고 취약지역 10개소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본 결과 단속을 하다보면 실제로 적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낮에 무인카메라를 작동해서 하면 분별이 잘 됩니다만 밤에는 사실상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발사항은 없는데 사실은 예방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으니까 주민여러분들이 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경고문을 부착해서 예방효과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단속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한 건도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에 버리면 색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밤에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밤에 버리면 색출이 어렵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색출이 어렵다는 것은 카메라에 찍혀도 분석이 잘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은 장비가 좋아서 밤에도 다 분석하고 서울시내 같은 곳에도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건수가 엄청 많다는데, 우리 하남시는 기계가 싼걸 사서 그런지, 왜 그래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나눠지는데요,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은 1,000만원 이상 되는 고가 장비입니다. 우리시가 실제로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하려면 메인 센터도 만들어서 하려면 수 억원 정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하남시가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수억을 들여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도보로 다니시면서 단속 했을 때 단속 건수는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청결이행명령을 39회를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톤 가량 처리를 했고, 주민불편신고를 29건을 접수해서 약 55톤을 처리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민원신고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42건을 접수해서 75톤 정도를 처리한 바 있고, 방치폐기물 처리라고 해서 각종 민원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적발된 대부분 축사주변입니다만 38건에 66톤 정도를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무인카메라가 작동한다고 안내 간판을 붙이니까 우리 덕풍1동 같은 곳에서도 불법 투기가 많이 줄었어요. 붙인 사람한테, 관리하는 사람한테 쫓아가서 나는 몇 시에 갔다 버렸는데 쓰레기차가 늦게 와서 아마 찍혔을 것이다, 내가 버린 것은 봐 달라는 식으로 항의하는 것도 봤는데, 앞으로 무인카메라를 확실히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적발실적은 없었지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굉장한 예방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여기서 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이 확보가 된다면 좀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과장으로서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청결유지이행명령서 발부 대장에 주로 감북동, 초이동, 춘궁동, 이렇게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풍산동에는 하우스나 축사가 똑같이 많은데도 한 건도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치폐기물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전화민원뿐만 아니라 방치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나가서 된 것이고, 사실 이행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시를 했을 때, 또 축사의 주인에게 부탁을 했는데도 안 치웠을 때 강제적인 수단이거든요.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이 정도는 우리가 치울 수 있다, 그리고 안 되면 축사 주인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자체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치워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동에는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에 폐비닐이 많이 쌓여 있고, 농약병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재생공사에 의뢰해서 치우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건이나 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재생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은 농가들이 한 개 차량 이상 정도 모아놓으면 재생공사에 의뢰를 해서 직접 치우고, 그 외의 것은 소각장 내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실어 날라서 한꺼번에 모아서, 회수로 측정이 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모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저번에 현장 사무조사 당시에 미사동에 갔을 때도 폐비닐이 여기저기 방치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폐비닐이나 농약병을 수거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청정 하남도시라는 말만 하고 있지, 실제로 농촌동 하우스나 축사 주변에 가면 너무나 쓰레기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 계획을 세워서 청정도시에 걸맞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청소과 감사자료를 보면 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단투기 일반쓰레기 관계가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청소과에 들어오는 민원이 무단투기로 인해서 진정이 많은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어요. 또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우리 하남시에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장소까지 위치가 현황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지적하는 것보다도 청소과 환경이 뭔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본 겁니다. 지금 하남시에 20개소, 무단투기 장소가 많이 있는데, 특히 도시동 같은 경우에 쓰레기 집합장소가 있어요. 청소차가 오면 쓰레기를 수거해 가기 위해 쓰레기를 모아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사항인데, 쓰레기를 모아두는 장소를 지역마다 지정표시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시동의 쓰레기를 보면 자기가 편한 곳에 갖다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가구주들의 불만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물론 수거는 해 가지만 수거를 한 후에 잔재물이 남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악취도 나고 청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를 두는 장소에 깨끗하게 적재함을 놔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모아두는 바로 그 집에 하남시에서 갖고 있는 공용쓰레기 봉투를 준다던가, 그런 혜택을 주면 그 사람들이 보람을 갖고 쓰레기를 수거해 간 뒤에 청소를 하는데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자기 집앞에 쓰레기를 놓기 때문에 수거를 해 가기는 하지만 청소차가 깨끗하게 치우지는 않습니다. 청소차가 지나간 다음에 건물 주인들이 공용 쓰레기봉투로 청소를 하면 불만이 덜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감하면서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냄새뿐만 아니라 위생 문제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주변에 집주인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실제로는 개선대책으로 공용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새로운 발상이고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센티브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집 주변에 이런 불만이 많아서 공용봉투를 지급했더니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것을 봤는데, 아마 각 지역이 다 그럴 거예요. 도시동이나 농촌동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모아 두는 장소를 파악해서 그런 개선책을 강구하시면 호응도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공간이 넓은 곳에는 쓰레기를 갖다놓는 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면 주변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서 본 위원의 생각을 연구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좀 한 번 보세요. (사진 제시)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주가 되도록 본 위원이 전화를 드렸잖아요. 거기에 공동 쓰레기를 버리는 위치거든요. 2주일씩 쌓일 동안 음식물 청소차, 아니면 재활용 수거차 까지도 다니는 곳이에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직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로 한 마디로 헤매고 있습니다. 그게 전달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즉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 안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곳이 대로변이잖아요. 거기가 매일 치우는 곳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죄송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건축물 쓰레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날 전화를 받고 우리 직원한테 곧바로 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이라도 확인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거와 부연해서 연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0-4페이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입니다. 환경미화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채용이 되다보니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중간퇴직금을 정산을 받는 그런 차원인데, 실제로 정산 시점이 문제인데요,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중간 정산을 했을 때는,...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도 있고,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인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 정산을 하는 취지가 뭡니까? 담당 공무원한테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취지가 당사자는 중간에 정산을 받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고, 개인 회사든, 어떤 정부 단체든 간에 누진되는 누진율을 줄여서 정산하는 시점을 정해서 정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 협약에 의해서 예를 들어 200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유병진씨라는 분이 1984년 5월 19일날 입사하셔서 2000년 12월 31일 중간 정산을 하셨어요. 5,180여 만원을 중간 정산금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분이 다시 2002년 1월에 정산을 할 때 일반적인 것이라면 봉급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정산금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서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다시 1984년 5월 19일부터 2002년도 1월까지 다시 정산을 해야 되요. 이 분이 그러면 얼마를 수령하느냐, 1,153만4,000원, 다시 말해서 700에서 800만원 이상을 다시 수령하신 거예요. 이게 맞다고 봅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에 단체협약을 하면서 굉장히 저희들 나름대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책감 내지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간정산을 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로서 작년에도 이 조항을 바꿔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대편에서 동의가 없을 때는 바꾸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 조합측과 충분한 협의 내지는 저희 실정을 말씀드려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체 협약을 할 때 협약주체 대상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거나 잘 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체협약이라면 하남시의 예산이 점점 매년 늘어나면서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협약을 하는데 주무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이거 협약한 사람이,...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당초에 2000년도에 최초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협약을 바꿔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실제로 노조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바꿨습니다. 2000년 3월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가 어떤 다른 사안으로 인해서 소송도 하고 자문도 받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거 자문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 사항은 단체협약에 관련 용어를 보면 규범적 효력이니, 채무적 효력이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일방적 주장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기준 이상이 되면 유효, 기준 아래가 되면 무효,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노동자와 사측간의 불평등 관계, 노측에서 굉장히 낮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노조측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저촉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게 안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자문을 받으니까 문제예요. 이거는 개인 회사가 아니라 하남시청입니다. 하남시청은 어떤 예산으로 이 돈을 지급합니까? 국민들의 세금이에요. 다시 접근하면 이 부분은 세금이 매년 액수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라 얼마나 부담액이 늘어날지, 하남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마이너스가 될지, 거기와 같이 접근을 해야지 일반적인 회사와 비교해서 접근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단체협약 내지는 단체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13만 하남시민 내지는 4,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 이런 식으로 낭비돼도 된다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된다는 말씀은 안 드린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 입장은 시민의 혈세를,...

문택

임문택위원

공무원들 입장은 환경미화원 노조 얘기만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다른 담당 공무원들도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노조 만들어서 협상해서 협약을 체결하면 그 분들한테도 중간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정산하면 이렇게 또 다시 다 줘야 되네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중단했는데요, 우리 혈세를 하지고 공무원이 재정을 집행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최소한의 부담을 하게끔 성실 내지는 법규 검토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어 이렇게 되었는지는 제가 판단할 위치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어떤 법규 분석이나 단체협약을 하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그대로 놔둔 상태로 둔다면 계속 이게 이루어지겠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나머지 100여 명의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연도가 계속 누적이 되겠죠? 이걸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계속 노조의 어떤 처분만 바라고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우리가 자문만 받을 게 아니라 소송을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이 사항을 알아서 만약에 소송에서 져도 여기서 더 양보될 게 뭐가 있어요? 소송에서 져서 이게 맞다, 이렇게 줘라, 그래서 하남시에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인 것이라면 이 부분은 적극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도 지금까지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덜 낭비되도록 최선의 방법,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청소과 결산을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소득세 미징수 한 것 있죠?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이미 개인별, 노조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적게는 60만원 정도, 많게는 100여만원 정도,...

문택

임문택위원

개인당?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 때 지적된 부분인데요, 이렇게 다 통보를 했고 7월부터 9월까지 분할을 해서 직원들도 부담이 된다는 노조측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분할 징수를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분할 징수를 하는데, 그 분들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도 협약서 맨날 받듯이 각서라도 받았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것은 각서보다도 법규사항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분들도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문택

임문택위원

당연히 내야 되는데,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아니라 하남시장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안 내면 그 분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하남시장에게 오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이지, 그 분들이 안 냈을 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안 낸 것이 아니라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할 때,...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걸 만약에 납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개인한테 오는 게 아니라 사업주, 다시 말해서 하남시장님한테 이게 오는 거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잘 정리 하시라구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근속가산금 착오 지급한 것, 이거는 어떻게 되었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노동위원회까지 가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견을 그 쪽에서 옳다고 판결을 내려서 지금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몇 가지 건을 보면 실무부서인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법적인 지식, 그 분들이 박사는 아니더라도 모르면 물어보던지, 아니면 하남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면 협의를 거치든지, 아니면 상급자한테 물어보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이 사항이 실제로 노조측에 책임이 아닌 우리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은 반성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지금 공무원들 책임이라고 할 사항이 아니고, 근소세나 인건비 등 초과 지급한 것이 공무원들이 반성할 사항이 아니라 바로 적정하게 보전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여기서 선급금 주고 나중에 분납한다는 얘기는 시장과 그 쪽에, 이 사람들 노사협약에 의해서 선급금이 갔으면 시민을 기만한 꼴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면 선급금이 갔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최단시일 내에 보전을 해 놔야지, 이거 뭐 사채 이자놀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선의원

지금 공무원들 책임만 통감할 것이 아니고, 변상 또는 구상을 해 놔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월차로서 공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대내 양해사항이지, 행정절차상 맞지 않다는 얘기야. 지금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구체화 해서 바로 이행이 되어야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는 구상권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빨리 미징구된 소득세나 근속 가산금을 징수해서 신속히 납부하는 게 저희 과의 의무입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임문택 위원의 본론에서 얘기는 노사협약이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초과된 것은 부당 협약이야. 물론 근로자 다수를 위해서 집행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선임자가 협약을 체결했으면 그 사람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야. 어떻게 시민의 혈세로 그걸 계속 감당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고 언제 시정이 됩니까? 어떻게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잘못된 것을 알고 역시 협약서에 의해서 계속 나간다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도 이 사항을 시정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을 하면서 시장실까지 점거를 당하면서까지 상당히 투쟁이 있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어떤 힘의 논리라 그럴까요, 법률상의 논리라고 그럴까요, 그것에 밀려서 저희들이 못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울을 삼아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임문택 위원이 중간 정산한 정산표가 있죠? 그걸 우리 위원님들께 주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시가 해결을 못하면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우리 임문택 동료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이 되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돈을 벌려고 공무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공복자로서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온 것이지, 자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무원에 들어올 때도 공무원 선서에도 나와 있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청소과의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개인 기업체에서 하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단체가 아니냐, 충분히 납득이 안 가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환경미화원만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전체 공무원의 이익, 전체 공무원에게 공감이 가는 것을 해야지, 어떻게 일부 미화원만 위한 혜택을 강구하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 원칙 아닙니까? 우리 하남시청 공무원들은 13만 시민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시민들이 다 와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을 채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일을 도와 달라고 여러분들을 시킨 것이지, 여러분들 돈 벌라고 공무원 시키는 게 아닙니다. 협약서를 보니까 한심하더라고. 우선 시민을 먼저 생각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특정 단체 하나만 생각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물론 아까 임문택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지적을 안 하겠지만 분명히 담당 과장으로서는 시민을 먼저 생각해서 진지하게 판단을 해서 협약에 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쓰레기 투기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까지 시민들이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신고해서 포상금 타간 사람이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얼마나 되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실적이 10건 이하로 극히 미비합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요구한 사람들을 보면 주민들이 버리는 것을 지적해서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목적이 아닌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그런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포상금 제도가 좋은 뜻은 있는데, 시행상 문제가 있거나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실시 이후 10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봐야 되겠는데요, 올해는 한 5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까 김병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적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2일 동안 한 곳도 있고, 열흘 동안 설치한 곳도 있고, 하루 동안 설치해서 이게 됩니까? 이렇게 실적이 없으면 과장님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가서 몇 시간만 있어도 몇 사람 잡아요. 청소과에서 하남시를 깨끗한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상습투기지역에 저녁 같은 시간에 한 두 시간만 나가 있으면 몇 건을 잡습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라는 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적발하고 지키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없다는 게 과연 정말로 실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적발을 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조치실적은 없습니다만 예방효과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특히 투기는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장님이 평소에 환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시를 받아서 실제로 내일부터 야간단속을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서 2시간 내지 4시간 동안 돌면서 야간단속을 할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비 된 점을 보완시키고 투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청결이행명령제가 총 39건을 했다는데, 먼저 시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하남시는 청소와의 전쟁을 벌일 만큼 엄청 심각한데, 제가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지저분한 곳을 10분 가량 비디오로 촬영을 했는데, 내일 시장님과 같이 볼 거예요. 시정질의 때도 쓰레기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9건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1개 동만 나가도 39건이 나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청결이행명령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구두 내지는 협조요청이나 지시를 했을 때 그 즉시 이루어지거나 나가봤더니 량이 많지 않아서, 특히 그 분이 버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버렸다고 확증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치운 예도 많고, 실제로 주민불편사항, 전화민원신고, 방치폐기물을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치운 것이 100건 이상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청결이행명령이지, 실제로 저희들이 일한 것은 148건 정도,...

중구

조중구위원

동에서도 이걸 실시하고 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시에서 한 것과 동에서 한 것이 백 몇 건을 시에서 한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시에서 한 것이고, 동 자체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잡지 않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요즘도 날마다 동의 차량이 우리 소각장을 다섯 번 내지 몇 번씩 계속 왕래를 하고 있고, 수시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청결활동이 되도록 동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하여튼 쓰레기 문제는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경기도에서 우리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에 박순창 위원님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부시장님, 민간인 대표, 이렇게 3명이 가셔서 5개 시·군, 그러니까 여주, 이천, 광주, 하남, 양평, 이렇게 5개 시·군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협약 공모안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부사항이 결정이 되어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고를 거쳤고, 실제로 공고를 거친 후에 후보지가 선정되면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후보지 시·군에서 시·군 주민이 모임이 되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이 제도로 검토가 되면 입지가 결정되고 난 후에 앞으로 광역화 된 소각장이 약 1일 300톤 규모로 설치가 될 것인데, 실제로 설치가 되면 김포로 가는 매립대상 쓰레기가 전체 소각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4일 증인 주민자치과장 김진섭”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민방위장비 관리현황 및 동별 보유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자료가 도대체 맞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동의 자료와 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전혀 맞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뒤돌아보건대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민방위 장비에 있어서는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민방위교육이나 이럴 때 교육을 드렸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민방위의 날이 창설된지 28년이 지났습니다. 창설되면서 민방위장비를 구입했던 것을 여태껏 사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민방위장비에 있어서 표준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서 방독면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장비를 확보하거나 보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에 있어서는 소화기라든가 장비세튼 등 간단한 장비나 공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모품으로 취급을 하고,...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장1동에 들것 같은 것이 9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초이동에는 들것이 14개 보유하고 있는데 시 자료에는 1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2동에는 34개가 있는데, 여기는 17개밖에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메가폰 같은 경우는 시에는 없다고 나와 있는데, 동에는 13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동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안 맞느냐구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속기록도 다 가지고 왔는데, 틀림없이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실무자로 하여금 각 동의 장비를 파악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파악한 숫자가 이렇습니까?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동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동에서 파악된 장비현황과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관리를 안 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점검하십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한 달에 한 번씩 각 동에서 장비점검을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집계한 자료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왜 틀리냐구요,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받고 집계한 자료가 왜 틀립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장비에 따라서 종류가 정리를 안 해 드린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모품 같은 것은 정리를 안 해 드렸는데, 나머지는,...

병대

김병대위원

소모품이 완강기나 들것, 지휘용 앰프, 전자메가폰 이런 것은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자메가폰도 초이동에는 13개가 비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강기도 신장1동에 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신장2동에 16개가 있는데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말이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이거는 저희가 보고를 받은 사항을 정리했는데, 장비 비품대장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돌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매번 감사 때만 확인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뭘 해요,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으면 이렇게 틀린데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 팀장이나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검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사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민방위 담당이 장비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매월 보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보고된 사항을 저희가 집계를 해서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각 동에는 품목이 25가지에서 30개 품목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15개 품목밖에 없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대

김병대위원

시가 장비가 더 많아야 됩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장비 품목이 많아야 됩니까? 시에서 하달한 대로 동에서 안 하는 거예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중요한 비품만 뽑고, 나머지 소모품이라든가,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비품은 제외를 시킨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에서 장비 품목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명세를 만들어서 내려보내줘야죠. 각 동별로 다 틀리고, 어떤 동은 36가지가 나오고, 어떤 동은 15가지가 나오고, 어떤 동은 25가지가 나오고, 이래서 긴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저희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어서 뒤에 각 동 민방위대장 명단 및 민방위대 운영실적이 있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민방위대원 정년이 몇 세입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25세부터 45세까지가,...

병대

김병대위원

45세까지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여기 민방위대장을 보면 38세부터 60세까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민방위대장으로 적합합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보면 통장님은 민방위에 당연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나 남녀의 구별이 없이, 원래 민방위대원은 남자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여자 분들도 통장으로 계시면 당연직으로 민방위기본법 18조에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통장님 연령이 65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결국은 민방위 대장이 다 통장님들이네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개 단체까지 맡아서 운영을 하면 통장님들이 각 사회단체에 많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민방위에 대해서는 나가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모집해서 훈련을 할 때 중식 값만 나가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항력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김병대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장 관계에 대해 얘기했는데, 하남시에 여성 통장들이 많이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되는 통장님들이 혹시 없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65세 이상이 되면 조례에 있기 때문에 통장님을 해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통장이 의무적으로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03년도 민방위업무추진계획 지침서를 보니까 65세 이상 고령 또는 심신허약 등 민방위사태시 현장지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민방위대장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여성 통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대원을 리드해 나가고 관리하는데는 여성이 힘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통솔력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럴 때는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다행히 우리 하남시 여성 통장들이 다 통솔력이 있지만 혹시나 염려가 되어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통솔력이 부족하면 별도로 민방위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민방위 대원 운영에 취약한 지역은 없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여성분들이라고 해서 지금 모든 사회활동에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통장님을 하실만한 분이라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덕망이나 경륜이 계셔서 통민들이 뽑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민방위 사태가 크게 발생된다면 저희 시 차원이나 동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옆에 통에서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법령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바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내 드린 것을 보면 민방위 대장이 160명 중에서 남자가 98명, 여자가 62명, 공석이 2명입니다. 그런데 덕풍3동 5통은 이번 7월에 임명이 되어서 공석이 1명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느 경우냐 하면 덕풍2동에 LG아파트 짓는 곳이 13세대에서 15세대 정도가 됩니다. 세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옆 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옆에서, 측면에서 지원하거나, 또 직장민방위대에 있어서는 통대와 같이 능력이 없거나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옆 통이나 옆 직장대와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상에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사태가 발생된다면 어느 통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영해 나가는데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하여튼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게 알겠고,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체력단련실을 해놓은 게 있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여기에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덕풍1동과 신장2동도,...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신장2동은 지하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도 자치센터에서,...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아니죠, 동예산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풍산동은?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덕풍3동과 풍산동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고, 나머지는 동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해 준 동은 어느 동이에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해 준 것은 없고요,...

길수

한길수위원

관리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료가 나온 겁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민방위 대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대장이 하남시에 주소만 되어 있고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거주를 안 하신 분이 계시다구요?

순창

박순창위원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민방위 비상 훈련에 참석하는지 모르지만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살지 않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장님이,...

순창

박순창위원

통장이라도 서울 살면서 하남시의 1개 통에 민방위 대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약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걸 조사하셔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시고,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출동을 해도 빨리 할 것이고, 서울 사는 사람은 민방위 대장 대상이 아니에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거는 주민등록 담당자가 먼저 거소를 처리할 사항이지, 주민등록을 말소시킨다던가 하면,...

순창

박순창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임명을 했으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하여튼 제가 참고를 해서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11-3-7쪽에 풍산동 8통에 민방위 대장 이름이 맞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박봉기씨로 되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봉길이에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봉길씨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순창

박순창위원

만약에 민방위 대장이 이 자료를 봤을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민방위 대장이 만 65세까지라고 하셨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원래 민방위 대원은 45세까지인데요, 통장으로 근무를 하시면 법에 민방위대장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 정년이 65세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준용해서 민방위 대장과 같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민방위 대장 나이가 전부 만으로 기재가 된 겁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호적상에 나와 있는 것을 각 동에서 자료를 다 받은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만이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감북동 6통 통장님을 보면 66세로 되어 있는데, 자격이 됩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 다음에 장비현황에 보면 방독면이 동별로 200개에서 800개씩 있는데, 각 동마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방독면은 현재 97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5,100여개를 전체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구입한 428개와 2002년도에 1,030개, 총 1,458개를 각 동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분배된 것이 1,458개인데, 우선 순위가 지역대장님, 화생방대원, 신규대원, 일반 등의 순으로 개인별 지급대장 명단을 일괄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까지 지급한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가지고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목적은 유사시에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보관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창고에 막 쌓아 놨어요. 그러니까 예산 들여서 이렇게 지급하면 뭐 합니까, 관리를 해야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주민자치위원 조례를 보면 6개월마다 회의록을 보고하게 되어 있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조례에 보면,...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6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제7조 운영에 보시게 되면 돈을 거둬들이거나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반기가 끝나는 20일 전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회의록까지 작성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상반기 회의록을 보고합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어느 경우냐 하면 별표에 나오는 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강료 및 회비를 징수할 경우에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러한 보고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지난 6월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했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19일부터 20일 사이에 다녀왔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것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하는 거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때 126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오셔서 격려를 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매년은, 저희가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성과가,...

길수

한길수위원

다른 얘기하시지 마시고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작년에도 했던 것 아닙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지난해에는 안 했습니다. 지난해는,...

길수

한길수위원

한 것 같은데,...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안 했어요, 저희가 지난해 계획을 하고 있다가 선거관계가 계속 3번에 걸쳐 연결되는 바람에,...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의회에서 워크숍 예산을 벌써 두 번째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지난해에는 반납을 시켰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연수 관계 여론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으로 자치위원들에게서 평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책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격려를 하러 갔었지만 이왕 좋은 여론에 행사를 하는 만큼 실질적인 연수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성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뭘 하는 것인지, 자기가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그러한 것을 주민자치위원들이 깊이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연수 때 자치위원들에게 교육 겸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앞으로 워크숍이나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러한 것을 참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자치위원 구성관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남시 단체장님들이 각 동의 자기 지역에 자치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는 거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하남시 전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관단체장님들을 동장이 자치위원으로 구성했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남시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도 해당되는 동에 위촉이 되어 있거든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 사항은 검토해 볼 사항 아닙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특별하게 각종 단체나 그런 것보다는 지역의 현안사항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문화적, 여러 가지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러한 뜻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이 되어 나갈 계획입니다. 왜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방위협의회의 장님들을 자치위원회에 포함을 시키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조례 17조에도 나옵니다만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단체의 장님들은 자치위원회에 위촉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와 단체간에 원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로 운영을 해서 그 지역의 현안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고 좋은 의견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차원에서 포함을 시켜서 위촉을 하게 된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단체장들은 해당 되는 관할 동에 단체장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남시 전체에 봉사를 하시는 단체장님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또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을 볼 때 자치위원 위촉 관계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주축이 되어 구성이 되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동에도 교육이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자치센터는 그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개념정립을 해서 저희가 이번 워크숍이라든가 각종 회의나 교육에서 그러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주민자치위원조례에도 보면 위촉할 때 특별한 자문을 요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역의 유지로 편성을 해 놨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다양한 기능을 참고로 해서 구성을 해야만 자치위원회 구성목적에 있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지역의 유지라면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운영을 볼 것 같으면 전부다 위탁 강사를 초빙해서 돈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런 실정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자치위원 본연의 목적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치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역량은 참 좋으신데, 아직까지 모든 사람을 리더를 해 나갈만한 그런 사람도 계십니다만 참가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까지 그러한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자치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원봉사라든지 앞으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력단련실을 예를 드는 겁니다. 거기 위원 중에 체육에 관심이 있고, 또 헬스기구를 잘 만질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자치위원으로 구성시켜 놓으면 자동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하는데, 자원봉사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협조를 해서 잘 운영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실 한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익히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렇게 보면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군데만 하기에도 직업을 가지고 있고 벅 찰텐데, 굉장히 여러 곳에 중복되어 있어서 어떠한 한 군데에 집중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십니다. 물론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때 우선은 여러 가지 활동에서 장을 맡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배제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되도록 단체장님들은 그 쪽에서 활동을 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새로운 분들로 구성이 되어 보다 더 의욕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잘 하시지만 그래도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방향이 취미활동을 하기 위한 시간별 강사를 모집해서, 단이 이런 것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거든요. 헬스도 그렇고, 마을 가꾸기나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낫게 갈까, 이런 것은 아주 초기 단계거든요. 아까 주민자치위원들의 워크숍 같은 경우에 보다 잘된 사례나 강사진, 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면 조금 더 나은 주민자치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는데, 자치위원회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주민자치과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시민들 욕구만 충족하다보니까 바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보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타 단체와 중복 임명되는 것이 과연 유익하다고 보느냐, 유익하지 않다고 보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 줘야지,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되겠는데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줘요. 과연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지방비 예산으로 경상경비를 지원하는데, 그것이 중복성이 일이 매끄럽겠느냐, 그러니까 유익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잘못 되었으면 개선 대상이 되느냐, 그걸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는 얘기지.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꼭 잘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자치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해 줬는데, 거기에 보면 구성원이 25인 이내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우리 감북동은 과원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었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이 바로 동장들이나 주민자치과나 동민들의 인식이 아직 모자란다는 얘기야. 자치법규가 있으면 그거는 필연적으로 준수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조례를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농후하고, 주민자치과뿐만 아니에요. 원래가 과원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자치위원들이 자기 가사든지, 또 제대로 참석을 못하면 그 사람이 교체대상이지 임기 2년이 법적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의 임기가 끝나야만 바꾸는 줄 알고 있고, 자체 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운영규칙을 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가 안 되었다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것도 빨리 개선해 줘야 되겠고, 또 하나는 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원을 관변 단체 구성원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명시적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데 대개 구성원을 보면 순수 자원봉사팀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는 자치센터를 가동하려다보니까 자원봉사자를 두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상경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것도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앞으로 그거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음에도 또 하나를 지적하겠어요. 지금 동아리별 연 지원금이 있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거는 동아리에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동아리 구성분포를 우리가 면밀히 판단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스포츠댄스 강좌가 있다고 가정하면 1기, 2기, 3기, 4기가 나갔다고 해도 역시 구성원이 주민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1기, 2기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곳이 더러 있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제,...

이선의원

아니, 1기생에게 기득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1기생은 아까 자치과장 말대로 거기서 수료를 했으면 그 사람이 재수료를 해서 조금 전문 요원이 되면 자기가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동아리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친목회비 성격으로 주고 있다고, 그렇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게 잘된 겁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 분들이 배운 것을 보급해서 지역사회나 나름대로 파급을 시키고 그런 단체를 운영해서 앞으로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 뜻인데요,...

이선의원

아니, 현재 예산이 성립되고 그 쪽 동아리에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개념이, 그러면 1기 동아리, 2기 동아리, 10기 동아리가 나오면 다 지원할 겁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아니구요.

이선의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함 부분을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부 문제점을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역점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자치위원장님이나 각 동장님, 실무자들과 의논을 해서 앞으로 합의점을 도출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결론은 그런 겁니다. 동아리가 되어 그 사람들이 1기, 2기가 되어 다른 동민들의 참여의 장을 유도해서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는 안 되고 폐쇄적으로 간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되면 본래 취지를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동아리 지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자치위원이 된다든지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별도의 동아리가 구성되면 동아리 경상경비, 자치위원회 경상경비, 시설유지보수비, 이게 자꾸 예산만 지출되는 것이지 효과는 극대화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검토해서 빨리 시정할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또 만약의 경우 이거는 하나의 기우입니다. 어느 동아리에 년 경상비를 지원해 주면 그 동아리에서 탈퇴를 안 해요, 그 다음에 특활 장에는 다른 동민이 참여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 줘야지,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왜 감북동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민방위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처음부터 이건 시장이 한 시설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경고장이 또 붙어 있죠? 이거는 이래서 무슨 규정에 의해서 못한다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글쎄,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설을 해놓고 시장이 했습니다 라는 것을 떼어버리든지, 창피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것이 문제점이 있으면 진단을 해서 빨리 보완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경고장을 붙여놓고 시장이 내가 설치했는데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야,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시설한 지 얼마입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게 1년 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 근본 원인을 찾아서 시정할 생각이 있어야지,... 이거는 검토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저도 현장에 두 번이나 나가 봤습니다만 아마 당초에 수질검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식수만이 아닌 생활용수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외부적인 사항은 큰 문제가 없는데, 수질 자체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비상급수시설을 과장이 잘못 알고 있어요. 물론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고, 방화수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상급수라는 것은 제일 급고 사항이 음용수입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빨리 보완을 해서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선을 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시 뚫어서 하든지 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종국적으로,...

빨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맨날 지적만 하면 뭐 하느냐 그런 얘기야.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몇 군데를 청소를 하고 보수를 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실시해서,...

이선의원

아니, 원래 목적에 공여하지 못하면 폐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는 음용수 기준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일반생활용수로는 가능하지만 음용수 규정에 모자라는 것을 보완해서 뭘 하겠다는 결론을 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야.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비상급수 파 놓은 앞에 폐공이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현재 풍산동에요?

순창

박순창위원

네, 그걸 어떻게 폐공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저희가 업자한테 얘기해서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냐하면 오수나 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될 소지가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아까 민방위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민방위기본법에 20세부터 45세까지 구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원래는 남자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성도 자원은 가능합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지원입대,...

이선의원

그런데 얘기는 뭐냐면 통리 대장이 구성원이냐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줘요. 통리장이 민방위대장을 하는 것이 통속적인 얘기인데, 원래 민방위기본법에 20세에서 45세의 남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여성을 금기사항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로서 운영상에 불가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또 소위 말해서 지원하는 사람이 대장이 되겠느냐, 민방위 포괄대원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걸 한 번 검토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지침에 보니까 통리대장은 여자라도 당연히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선의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그러면 포괄적인 대원이냐는 얘기지.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직장에서도 여자 분들도 연령이 되면 직장대원으로 지원 입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4일 증인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

네.

미라

홍미라위원

질문에서 의회요구자료에 대한 답변내역, 우선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 상반기 내내 이 자리만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이 되어서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할 때 물론 직접적으로 현장을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자료를 보고 분석해서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실제로 법에는 서면질문 같은 경우에는 10일 내로 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안 해 줘도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의회협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보다는 여기도 보면 답변 내용이 60여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11개 정도만 10일 내에 왔고, 60일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이 35개, 미답변이 2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천천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화급을 다투는 문제나 아니면 그 즉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의원들한테는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60일이 넘어서 그런 답변을 받는다면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의원은 뭐하냐는 소리를 듣거든요. 저는 어떤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해서 따로 받은 적도 있어요. 의원 신분보다 시민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는 답변이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의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사실은 깊이 반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시정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물론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관계상 지연된 경우를 시인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는 60일까지 넘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사안이었습니다만 특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G아파트 관련 건이라든가,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집행현황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60일이 초과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사실 의회협력팀을 만들면서까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해 보고자 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까지 마련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뜻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이 자리를 빌어서 시인을 하고 지금까지 지연되어 제출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하고 앞으로는 자료 제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요청한 업무추진비 내용이라든지, 문화체육과의 발굴용역 산출근거, 몇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왜 안 오는 겁니까? 지금 이 기간 중에 요구한 자료들도 도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기간 중에 요청하신 자료는 즉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착되도록 저희가 직접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다시 추가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업무가 끝난 후에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 과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와서 저희도 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남시에서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져야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소한 자료가 안 오면 왜 안 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특히 아까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LG아파트 관련이나 경전철과 관련해서 최고로 지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고, 또 추가로 담당부서장이 직접적으로 의회에 가서, 아니면 의원님 개인에게 상세히 설명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서면답변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을 떠나서 답변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또 뭐냐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비공개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셔서 하시던가, 아니면 되도록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의회에 제공하지 못할 자료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직접 들고 오셔서 저희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1-1-4, 간부공무원 로드체킹 점검 및 조치결과가 있죠? 거기에 4번을 보면 불법 포장마차 단속, 강변도로 한강개발사업소 앞인데, 정말로 현장을 확인하셔서 지적하신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앞에 보시면 알지만 로드체킹 점검은 경전철 단장인 이수경 단장이 로드체킹 사항을 제출해 주신 사항인데요, 일단 로드체킹이라든가 종합관찰제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점검한 사항을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보내주면 저희는 취합을 해서 각 해당 부서별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해당 부서에서는 현장출장 또는 조치를 한 후에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병대

김병대위원

물론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자료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 보면 다리 밑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해당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한 후에 조치를 했습니다 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한 사항을 그대로 기재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음, 완료라고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읽어보시고 정말로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밑에 보면 추후 지속적인 출장확인으로 영업을 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임이라고 환경위생과에서 답변한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분명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제 생각 같아서는 조치를 했는데 재발생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담당 부서에서 조치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현장조치를 하고서 사실 해당 국장이나 상사한테 결재를 득한 다음에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담당관님, 조치결과에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는 앞으로 나가서 출장확인 해서 영업을 할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으니까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답변서를 낸 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로드체킹을 가보지도 않고 했다는 말씀이죠?

병대

김병대위원

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로드체킹을 해서 그 사람이 출장복명을 결재를 받아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보내줄 때는, 또 2～3일 내지 며칠 기일이 소요됩니다. 그 안에 자진 철거라든가, 아니면 시의 관련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제거가 되었다든지,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우리의 로드체킹 결과를 통보 받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없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새마을기 훼손 및 방치라고 되어 있죠. 위치가 조정경기장 정문 왼쪽입니다. 조치를 했는데, 산불조심 철저는 뭐예요? 새마을기 교체를 해서 완료했으면 그만이지, 그 밑에 산불조심 철저는 또 뭡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산불조심 철저는 새마을기도 있고, 아마 산불조심기도 있고, 동시에 있어서 기재한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산불조심기라고 해야지, 산불조심 철저라고 해 놓으면 담당관님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산불조심 철저가 뭡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문맥상은 그런데, 아마 산불조심기를 제거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담당관님, 하남시청에 인라인스케이트를 밤에 타고 있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현관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저녁에 늦게 귀가하다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과 접촉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시청에 책임이 있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건물 소유자라든가,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한 시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특단의 사고방지대책은 세우셨는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아닌데요, 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라든가 관계 부서라든가, 수 없이 간부회의 때도 대두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심도 있게 토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육진흥 차원에서도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안전조치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밤에 보면 낮에도 타지만 밤에는 대단합니다. 속도도 굉장히 무시하지 못하는 속도이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시장공약사항 중 총 11건 가운데 C-가-4번, 보도블록 만화사업은 아주 참신한 공약으로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취임 1년이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사실 시장공약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했는데, 현재 총 114건입니다만 기 14건이 완료가 되었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65건, 또 현재 착수 및 미도래 29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착수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보도블록 만화사업 추진 및 예산확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그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다음은 1-5-5, C-나-69번, 각종 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가 공약사항인데, 그 실적을 보면 위원회에 여성참여 목표비율을 달성했다고 하였는데, 목표비율은 몇 %입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30%입니다. 그런데 30%를 초과 달성하여 32%로 여성들을 위원회에 참여시켰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자료가 있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발췌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소송수행 관계가 소송 총괄부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소송총괄부가 너무 엉망이야. 지금 시가 당사자로 하는 소송행위는 일단 모든 사건은 원고가 되었든, 피고가 되었든 접수가 되어야 하는데 접수가 안 된 것이 허다하고, 이래 가지고 진행상황, 종결사항, 비고, 조치내역이 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런 얘기야. 이거 정리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성래

박성래법무통계팀장

정리 다 됐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덕풍천 사건 같은 것은 어디에 있어요?

성래

박성래법무통계팀장

민사는 뒤에,...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민사, 행정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완결, 이렇게 하지 말고, 종결이라고 하지 말아요. 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비용업무 회수업무까지 기장하게 해 달라고. 원래는 소송총괄부를 작성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난에다 작성하라 이 말이야, 내 얘기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접수 처리대장입니다.

이선의원

총괄부는 이걸로 하고, 여기에서 정리가 되어라 이 말이야, 따로 따로 하지 말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여기도 보면 종결, 종결이면 내부 종결이지, 어떻게 비고란에 쓰든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별도로 대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2003년도에 경정장 우회도로 개설은 재심사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동부초교 공영주차장 설치는 조건부로 나왔고, 하남시 덕풍공원 공영주차장설치 재심사 사업 조건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도비 신청한 2004년도 것을 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되는데 도비 미 지원시 자체재원으로 추진, 동부초교 공영주차장과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설치가 도비 미지원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려고 되어 있고, 학부모 등과 협의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의 구성을 보면 동부초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70억이고, 도비가 28억, 시비가 42억, 덕풍공원 공영주차장은 총 46억원, 도비 18억4,000만원, 시비 27억6,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신청한 것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신청한 것이라든지, 2004년도에 이거는 완성이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국·도비 신청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거는 도비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하겠다고 하고, 국·도비 신청한 것은 그 내용보다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여기에 도비, 시비를 설정만 해놓고 나중에 전부 다 시비로 하시려고 마음을 먹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신청액은 저희가 임의대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국·도비 결정액에 대해서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되지 않는 10%를 하면 그 결정은 물론 국·도비를 보조해 주는 부서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우리가 국·도비 교부신청을 하는 금액과는 여기의 국·도비 부담액과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서 신청도 안한 국·도비를 여기다가 계상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2004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인데, 그러면 국·도비 신청도 하지 않고 도비를 이만큼 한다면 신청도 하지 않은 도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자체 재원이 부족할 때는 의존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조건부로 도비 미지원시에는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 또 학부모 등과 협의 집행하라는 이러한 조건부를 제시해서 투·융자 심사를 해 준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에는 도비를 이렇게 많이 받아오겠다고 하시고, 적극적으로 도비 신청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구성에 대해서도 국·도비를 어느 정도 한계를 받는 것을 뻔히 아시니까 그런 어떤 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으시고 여기 저기에 배정을 많이 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대한 국·도비 미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도비 지원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확보를 못할 때에는 사실 시 자체재원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도비 지원이 안될 때에는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물론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고 안 줄 경우에는 대책을 생각한다든지, 시비로 대안을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죠. 어떤 사업을 설정할 때 국·도비를 받아온다고 해놓고 좀 지나보면 실제로 받을 생각이 없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단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경정장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다시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보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 재산 사용임대 불허라고 나오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사업계획승인 받기 전에 미리 이런 작업들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서 신청하셔야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셨고, 문제는 2002년도에 지방채 80억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재검토, 재심사 사항으로 넘어왔는데, 체육진흥공단과 협의를 해서 그 쪽에 지원을 받아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체육진흥공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아니면 전액 시비로 하든지, 그러면 지방채와 시비로만 구성이 되어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경정장 우회도로는 도에서도 체육진흥공단과 협의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지방재정 투·융자 1차 심사를 받을 때 도시계획도로나 아니면 국유재산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문의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다음에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면 지방채도 미리 받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들도 위에서 심사를 할 때 참고를 해서 정확하게 심사가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정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사업계획 승인 확인절차도 안 하고 투·융자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해당 사업 부서에서 물론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사업계획서 절차 등 모든 것을 밟은 후에 사실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체심사는 30억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 도나 중앙의 심사를 받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도 관련 부서에 투·융자 심사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계획승인 절차 같은 것은 모든 것을 이행하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검토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걸 다시 재심사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는 처음부터 수순을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로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불가로 떨어지면 지방채 받은 것은 어떻게 하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다시 재심사를 받아서 해야된다는 얘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함께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는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안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2002년도 11월에 지방채 승인이 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경정장 우회도로 사업의 지방채 발행은 전액 도비로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방채를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상환하는 내용이구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실 때, 물론 각 과에서도 면밀한 검토 하에 하지만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사업은 5개년이더라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받고 계십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단위로 하고 있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마다 변경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2002년도 결산서를 잠깐 보니까 우리가 세입부의 당초 계획과 결산서에 당초 수정과 현격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1-4-1, 지금 세입 부분이 우리 감사자료에는 당초 계획은 1,760억인데, 결산서에 당초 계획은 1,517억으로 되어 있고, 또 수정이 1,990억인데, 거기는 2030억으로 되어 있다고. 한번 대조해 봤어요? 글쎄, 어디서 근거한 것인지, 당초 예산서에 있는 것을 나열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산서에 그대로 원용이 되어야 하는데,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기재된 내역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한,...

이선의원

계획서에 의한 것인데, 이것이 변경이 수시로 되었습니다. 또 2002년도가 벌써 지난 연도이고, 결산까지 종료했기 때문에 그 계수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제출된 수치와 결산서와는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숫자가 그 때마다 틀리면 위원들도 혼동이 되고 뭘 가지고 감사를 하느냐 그런 얘기야. 그리고 이것도 보면 세수 부분에 세수추계 능력이 너무 미흡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통제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 중에서도 가장 현격한 것이 세수 추계능력이 매년 몇 백 억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2002 수정계획에 예산과는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일치할 겁니다. 그리고 결산과는,...

이선의원

일치하기는, 나도 이걸 잠깐 보고 어떤 게 맞나 확인하다 보니까 틀린데,...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과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또 이걸 보면 다른 것은 지방채야 그대로 원용되니까 변동 없는 것이고,... 엊그저께 결산을 종료했기 때문에, 아직 승인만 남았는데, 그래도 부표라도 해서 기장을 해 줘야 되요. 당초 재정계획에는 상관없지만 이것이 지난 연도의 사업이고 결산까지 했으면 계수가 단일화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도 결산은 결산이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세수 추계를 세외수입계에서 전담해서 해야 되겠지만 보면 당초 계획과 수정계획이 세외수입에서 현저히 차이가 많다 그런 얘기야. 이거는 당초 예산편성 때 세수추계 능력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검토해서 상황을 보고해 줘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까 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부분이 98년 11월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심사를 받았거든요. 그 때 조건부로 받았고, 218억이거든요. 다시 바뀐 것이 576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부지도 바뀌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심사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218억에서 576억이 되었다는 얘기는 50% 이상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재심사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받을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심사결과를 보면 98년 218억이 될 때도 조건부였어요. 규모 축소조정안 수용하고 재원대책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50% 이상이나 더 많이, 거의 배보다도 더 많이 되는 것이죠, 100% 넘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통과될 수 있을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5년 전에 금액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5년 이후에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비나 부지매입비 등 이런 것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사업비보다 50% 이상 증액이 될 때는 반드시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투·융자 심사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규정에 해당되어 금년도 하반기에 받을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당초 심사계획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단지 통과가 되는 문제보다도 이것을 지었을 때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적자를 안 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재검토 하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임의단체 보조금 부분에서 저번 시간에 사회복지과에 근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관리하시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질문요지에 없는 것이라 좀 그렇지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한도액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시에는 2억8,300만원 한도 내에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것은, 제가 사회복지과 감사할 때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임의단체보조금 금액을 임의단체로부터 저희가 받아서 취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일반적으로 편성한 후에 다시 임의단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한 번 과거에 임의단체에서 받았던 내용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2억8,3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총괄적으로 그걸 받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나 제재는 안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관련 규정과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임의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잘 써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사나 행사성 위주, 이런 부분들로 써지고, 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보다 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공고기간을 둬서 예산편성 전에 어떤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이런 것을 둔다든지, 그 다음에 그 사업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임의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사전에 심사하고 심사위원회를 두고, 이러한 경황이 없습니다. 사실은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단체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연 이 단체는,...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문제가 붉어지기 때문에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제도는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진 기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사항 같은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왜 선진기법이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좋은 점이 있다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적극적으로 꼭 마련하셔야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시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니까 조례는 있는데 시행규칙이 있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각종 조례가 있으면 시행규칙이 있는 것이 있고, 또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행규칙은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있느냐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행규칙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없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갑작스런 질문이기 때문에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시행규칙을 마련해야지, 정산을 한다든지 근거가 되거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하여튼,...

위원장님,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조례에 대한 규칙이 있느냐고 자료 외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담당 부서가 정확하지 않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맞지 않고 도시건설과 쪽으로 이관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는 처리되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조치가 안 되었으면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네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일반적인 사항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도 감사결과 계획을 어떻게 아웃트 라인을 잡고 있는 것인지, 방침이 뭔지,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긴데요, 이익배당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감자방안, 증자방안, 민영화방안, 청산 등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방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추진방향을 진단했을 때 증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 지분율을 상승시켜서 상대적으로 민간투자 지분율이 낮아지게 하는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다만 향후 추진방향이 검토된 것이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아니고 확정된 게 아니므로 확정되면 의회에 별도 설명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2002년도에 69억원의 이익이 났잖아요? 그런데 30억을 자본금으로 하고 39억을 재투자 방향 쪽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본금의 비율이 민자 쪽도 비율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같이 비율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개정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의 결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주식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쪽으로 미리 배정을 해놓으면 실제로 우리가 증자를 하든, 뭐를 하든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럽더라구요. 그런데 그 계획은 일단 묶어놓고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출자할 것이냐, 배당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자본금으로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지분에 의해서 민간투자자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서 자본금 30억을 적립했고, 그 다음에 39억원에 대해서는 차기 이월로 해서 배당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지분을 배분하는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5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차후에 결정하자고 하고 미뤄놓을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지분을 배분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거기 정관 부분을 보면,...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 요청을 할 게요. 증자 및 이익금배당 추진계획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문제는 민간 사업자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쪽과 협의한 내용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확인해서 있다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한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