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와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의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안번호 제140호) 가. 기획관리실(서울사무소포함)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거 2002년도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후 별도 안건으로 상정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531억8,400만원입니다. 이중 2,490억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3,9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6%인 39억3,700만원을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절감예산 내지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 기획관실 예산인 기획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의 예산현액은 총 12억7,000만원입니다. 이중 12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3.4%인 4,300만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66페이지 수당 100만원은 기획관실 직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기타직보수 830만원은 시사편찬연구원의 임기가 2002년12월31일까지입니다만 사실상 지난해 6월에 시사편찬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연구원 2명이 조기 퇴직하여 남게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2,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절감운영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6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70만원은 당초 정책관실에서 정책간담회 초청인사에게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정책개발기능을 시정혁신과제 발굴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고, 또한 대통령선거 등으로 중앙부처 유명인사 초청섭외가 사실상 어려워 정책간담회를 많이 개최하지 못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190만원은 시민창안 심사결과 금상, 은상, 노력상에 해당하는 작품이 없어 동상 1명과 장려상 3명에게만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남은 예산입니다. 도서구입비 240만원은 사실상 지난해 시사편찬 작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어 꼭 필요한 도서 외에는 구입을 자제하여 남게 된 예산입니다. 70페이지 정책관리입니다. 2002년 당시 정책관실의 예산은 총 14억4,000만원입니다만 이중 10억4,700만원은 집행하고 3억9,200만원은 2002년8월1일부로 정책관실이 폐지됨에 따라 정책관실의 소관사무가 이관된 공보관실, 기획관실, 항만수산과 등에 각각 이관하였으며 남은 금액은 9,700만원입니다. 74페이지 불용액 9,700만원은 부산대 대학원 울산분원 설치 교육기자재 구입비로서 수차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에 부산대 대학원 정원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지난해 연말에 최종 불승인 결정이 됨으로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소관인 예산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예산 중 예산운영의 예산액은 287억1,000만원으로 이중 285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0.5%인 1억3,800만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 불용액 2,900만원은 본청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700만원 76페이지 업무추진비 500만원, 재료비 1,100만원, 보상금 870만원, 민간경상보조비 1,600만원 등은 기관공통경비로 예산절감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7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5,800만원은 재정업무용 주전산기를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지원, 지방채상환, 조정교부금,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지방교육재정지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지원금 998억900만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전액을 교육청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불용액 9억6,000만원은 차입금이자 상환을 변동금리로 적용하여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중간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915억6,400만원은 4개 구에 전액 교부하였고 재정보전금의 불용액 6,000만원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울주군에서 징수한 광역시세의 27% 상당액을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으나 2002년 4/4분기 교부시 12월분의 광역시세 징수액이 확정되지 않아 불용액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총액 77억6,500만원 중 태풍 라마순 및 루사 피해 복구,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패소 판결금 등 예기치 못한 부분에 42억9,3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현액 34억7,100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돌아가서 78페이지 하단에 있는 행정관리법무담당관실 소관인 법무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법무담당관실 예산은 총 3억600만원입니다. 이중 3억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2.1%인 64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8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수당 100만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이 10월에 늦게 배치됨에 따라 다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82페이지 맨 위, 포상금 불용액 140만원은 울산광역시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자체소송수행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건당 20만원 정도를 13건에 대해 지급하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정보관리 31억9,500만원, 통신관리 9억5,400만원, 통계관리 1억7,200만원 해서 총 43억2,100만원으로서 이중 39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정부전자관인 인증프로그램구입비 3,900만원과 정보화시범마을 2차 조성 정보컨덴츠 구축비 2억원 등 총 2억3,900만원은 사업만료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2.3% 정도인 9,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82페이지 중간 정보관리입니다. 84페이지 일반운영비 불용액 2,500만원은 정보관리담당관실 운영비로서 예산을 절감 운영함으로써 남은 것이며 8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일반운영비 230만원은 행정전산망 및 일반업무용 주전산기 유지보수 계약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중 명시이월한 2억3,900만원에 대해서는 뒤에 이월예산 설명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 1,700만원은 각종 전산장비 및 주전산기를 구입하고 남은 입찰잔액입니다. 88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2,000만원은 통신장비 유지보수 및 전국 단일망 활용으로 인한 통신요금 등이 절약되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90페이지 시설비 불용액 870만원은 노후 키폰교체, 구내케이블 정비, 청사방범용 CCTV증설 공사 등 통신관련 사업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노후팩스 교체구입, 디지털 키폰전화기 구입, 비상동보장치 교체 등 통신관련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입찰잔액으로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920만원은 한국표준산업 분류 책자를 인쇄하지 않고 수정사용 및 경상경비 절감분으로 남은 것이며, 일시사역인부임 180만원은 2002년도 도ㆍ소매업 통계조사시 내검요원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 받아 지급함으로써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서울사무소 예산현액은 총 1억7,900만원입니다. 이중 1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11.2%인 2,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기본급,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내지 경상경비 절감운영으로 남은 예산이며 504페이지 아래,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불용액 200만원은 사무실 관리비로서 관리비의 인상 없이 2001년도와 같이 지급함으로써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 이월사업, 기금결산, 채권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580페이지 밑에서 둘째, 공업역사박물관건립 국비보조사업 취소에 따른 이자 반납을 위해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1,650만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 인원 32명이 증원됨에 따라 부족한 연가보상금 충당을 위해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7,4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700만원 총 8,10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2002년8월1일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책관실이 폐지되고 정책관실의 소관업무가 공보관실, 기획관실, 항만수산과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목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이월사업은 정부전자관인 인증프로그램 구입 및 정보화 시범마을 2차 조성 정보컨텐츠 구축 등 2건의 사업에 2억3,900만원을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2003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범위인 139억원을 전입 받아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의 채권현재액은 904페이지 전화가입보증금 6,300만원, 906페이지 지역개발기금융자금 1,963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을 별도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을 합쳐 총 580억9,7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합쳐 총 731억4,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자금은 전기이월액 304억7,600만원과 2002년도 수입 580억9,700만원을 합친 885억7,300만원에서 731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세계잉여금으로 154억2,7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업 결산총괄표에 의해 수익의부와 비용의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수익의부의 결산액입니다. 영업수익이 78억1,700만원, 영업외수익이 18억6,000만원 해서 총 결산액은 96억7,700만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비용의부의 결산액입니다. 영업비용으로 기금관리비가 1,200만원, 지급이자가 48억7,000만원, 선급이자 6,300만원, 결산액은 49억4,600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당초예산액 44억5,300만원보다 2억7,700만원이 많은 4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수익의부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수익적지출의 주요 불용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 불용액 130만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기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상적경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급이자 불용액 2억7,000만원은 ’97년도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만기상환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것이며 선급이자 1,000만원은 지역개발공채 발행시 매출일이 매월말일로 계상됨에 따라 매출일로부터 매출말일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 미리 지급하고 남은 것입니다. 예비비 불용액 5,600만원은 선급이자 등의 부족에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본예산결산총괄을 수입의부와 지출의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의부의 결산액입니다. 투자자산 수입으로 융자금회수 수입이 70억5,000만원, 고정부채 수입으로 공채매출 수입이 413억6,900만원, 총 결산액은 당초예산 470억5,000만원보다 13억6,900만원이 많은 48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출의 부 결산액입니다. 투자자산으로 기금융자에 538억원을 지출하고,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지방채상환에 143억9,900만원, 총 681억9,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3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2002년도 지방채 매출 수입이 당초에는 4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공채매출이 이보다 13억6,900만원 증가하여 실제 수납액은 413억6,9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기금융자회수 수입 결산액은 70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과 같습니다. 30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상환금 불용액 7억9,800만원은 ’97년도 발행분 지역개발공채 만기상환금이 일부 청구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고 불용하였으며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129억8,200만원 전액을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는 결산부속명세서와 재무제표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로 상정된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서 719페이지입니다. 722페이지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7억6,500만원으로서 구제역관련 긴급방역사업 외 8건에 42억9,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9만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2002년5월8일 경기도를 비롯한 중부지방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긴급 방역비로 5억4,1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002년5월21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라 패소판결금으로 1억2,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2년6월12일에는 선거관련 경비 추가부담금 1억5,700만원, 2002년8월7일에는 태풍 ‘라마순’ 피해로 인한 응급복구관련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분으로 4억900만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724페이지 2002년9월11일에는 2002년8월6일에서 8월15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관련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분으로 14억1,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726페이지 2002년10월17일에는 태풍 루사피해로 인한 응급복구관련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으로 14억2,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라 2002년10월17일에 3,300만원, 2002년11월21일에 1억800만원, 2002년12월23일에 7,700만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소관 2002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면 옛날속담에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내라’ 고 했는데 너무 설명을 다 해버리면 위원들이 질의할 부분이 적어져서 그래도 몇 가지 정도는 남겨두고 안하시고 그렇게 상세히 해버리면 위원들 질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소관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서울사무소포함)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결산서 1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방교부세가 예산현액보다 3억8,000만원 정도가 많고 지방양여금은 예산현액보다 68억원이 부족하고, 국고보조금이 예산현액보다 12억원이 적습니다. 아마 의존수입은 중앙부서로부터 지방세의 세입목표와는 달리 금액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액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에 잡은 것보다 조금 더 많이 교부가 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양여금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6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전년도에 와야 될 것이 안오고 연도를 넘겨서 금년에 오는 바람에 예산보다 좀 적게 오게 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원래 양여금이나 국고같은 것은 미리 오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마는 실제 교부를 해주지 안했기 때문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양여금은 줄어지게 된 것입니다.

68억원, 12억원 하면 80억원 가까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대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큰 것이 어느 것이 되어 집니까?

양여금이 도로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게 금년도에 뒤늦게 교부가 되긴 됐습니다.

글쎄, 넘어온게 금액적으로는 작은금액이 아니거든요. 80억원이라고 하면 국고가 68억원이고, 12억원이고 많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어느 항목이냐 이겁니다. 올해 그 금액이 넘어오기는 넘어왔습니까?

예, 넘어왔습니다.

어느 것이 되어 집니까?

양여금은 항목이 무슨 비목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서 금년에 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만큼 다 넘어왔습니까?

예, 다 넘어 왔습니다.

혹시 넘어오는 것도 미리 예산에 결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예산에서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울산전역의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부채가 원금만 약 6,000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우리 시가 수입이 되는 것은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보다 우리가 경영수익사업같은 것을 해서 시 재정을 조금 활용할 수 없을 런지 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물론 예를 들면 외국인전용공단이라든지 철도이설사업이라든지 환경이주사업 등을 해서 주민들의 편리만 봐줬고 이익금이라고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적자가 난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이와 반대로 우리 타지역의 지자체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덕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강 천에 벡스코 앞에 있는 것을 보면 그 지역이 부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매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 매입대하고 우리가 팔 때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2,000만원 정도씩 호가하는 땅들이 되어서 그것도 지금 경쟁자가 많을 정도로 되었는데 우리 시도 공영개발에서 개발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신도시를 하나 개발해서 신도시에 주거라든지 준주거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만들면 아마 그 지역이 발전도 되어 지고 수입면에서도, 고사동쪽에 있는 외국인전용공단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그것도 못팔아서 지금 반 정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재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봐지는데 혹시 그럴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시가 특별한 경영수익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공익성차원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상당히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민간부분하고 중복되는 문제, 또 하다가 성공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실패할 경우에 위험부담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가 조금 틀리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온산쪽에 있다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덕신우회도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산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조건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덕신우회도로를 ’90년도 중반부터 시행하기로 해서 아마 중기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위한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0년도 중반같으면 ’95, ’96년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예산도 20억원을 할애해서 20억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도중에 추경에서 또 일부가 다른 데로 나가는 사정들이 있었는데 이 공사는 또 필요한 공사입니다. 현재 덕신같은 경우는 가운데는 35m이고 입구는 20m 도로가 되어서 병목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연공단에서 처용으로 나가는 다리와 도로가 개통됨으로서 거기에 화물물량이 전부 덕신을 통과해서 부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부족이라는 명목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구간만 하더라도 당초에 380억원 예산을 몇 년 동안 공사를 해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50몇 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 예산이 집행되어서 지금 이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질상 지금 공사비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자꾸 지연을 하다보니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물가의 오름에 따라서 공사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83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또 필요합니다. 도로과 내용을 들으면 380억원이 830억원이라는 이 자체부터 계획도 잘못되어 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미루다보니까 공사금액이 자꾸 증가해 지는데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지역의 공사를 하다보면 1년, 2년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시장님도 가셨고, 군수님도 가셨고 다 가서 그 내용을 압니다마는 용연공단의 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온산지역은 출ㆍ퇴근시에는 거의 마비가 되어 지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언제쯤 준공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로사업의 경우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로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주로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사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도로의 경우에 우선순위는 도로부서에서 양여금과 같이 연관지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앞으로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조속하게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주민들과 약속된 사항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서울에도 상암쪽에 간다고 오랫동안 시시비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도 갈 자리가 없어서 온산에 특혜가 아니고 온산공단의 도로를 우회를 해 달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주민과 조건부를 해 준 사항을 지금 쓰레기매립은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도로공사는 차일피일해서 6, 7년 밀렸다는 것은, 6, 7년 동안 50억원이 투자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20억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는 의지보다도 주민들에게 너무 방만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냐 주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의 형편상 공단에서는 물량이 지금 공단뿐이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경주관광을 갔다가 부산가는 사람들이 전부 야음공단으로 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막고 출입을 통제를 시키자는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참조하셔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협의사항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에 불용액이 안 생길 수는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건전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운영에 몇 % 정도가 나오면 제일 적합한 불용액이라고 봅니까? 대충 우리가 그래도 예산운영을 해보면 기존 퍼센티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래서 한해 결산검사를 해 보고 나면 예산운영을 잘 했다, 잘 못했다 하는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경상예산의 경우 에 주로 3% 내지 5% 정도 범위면 건전재정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결산검사보고서 45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검토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일반회계만 했는데 일반회계에 불용액 154억원이 발생되어서 전체 예산지출액의 1.57%밖에 발생이 안 되었다고 해 놨거든요.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는 훨씬 더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일반회계만 제가 봤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행정관리법무담당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4개 파트에 기획관실만 유일하게 5.8%가 퍼센티지가 많습니다. 원인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액이 24억원 중에 불용액이 1억4,000만원이나 발생했다…….

기획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실 예산 중에서 지난해 정책관실이 폐지가 되다보니까 실제 기획관실 예산은 7억9,000만원 정도 되고 정책관실 예산이 14억4,000만원 배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정책관실 본래 소관이었던 부산대 대학원 분원을 유치하기로 그때 노력을 해 가지고 현재 가족문화센터자리 거기에 부산대 대학원 신청을 교육인적자원부에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난해 연말에 2001년도에도 불가입장이 통보되었고, 2002년말에도 또 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자재구입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 9,700만원이 불용이 되다보니까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집행잔액이 과다된 그런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부속서류 116페이지, 118페이지 사이에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을 보면 결과적으로 경상적경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결론입니다. 물건비가 43억원, 이전경비가 155억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재정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보면 경상적경비부분에는 항상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경상적경비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연도부터는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적을 한다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에도 행정관리법무담당관실에 공익근무자들의 그것도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5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현재 서울사무소도 보면 크게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대단히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서울사무소가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서울사무소 같은데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지 싶은데도 불용액이 발생되는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런 각 항목별로 저희들이 결산결과를 감안해서 차년도 회계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견서 46페이지 개선할 사항에 2번, 3번 집행잔액 반납처리 부적절과 세입세출외현금관리 부적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기획관리실에서 업무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부서별로 틀리면 나중에 지금 현재 결산부서가 있으니까 모르니까 차후에…….

기획관리실에서 업무처리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개선할 사항 1번 문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억원 지방양여금 적게 온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추경에…….

아니, 이것 말고 2번, 3번 내용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문화체육국소관입니까?

예, 문화체육국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예산현액 1,084억원 이 중에서 11억원이 과오납 반환을 했는데 반환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조금 연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 알아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세입부서가 아니니까 자치행정국소관이니까…….

16페이지에 세입총괄부분에 기획관리실소관 아닙니까?

세정과소관이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자치행정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했기 때문에 불용액관계는 대충되었고,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결산승인을 하다보면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사업비라든지 기금운용이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위원들의 질의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예비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728페이지 중간에 401-01 당사호안 유실 복구에 예비비 6,600만원을 지출 결정해 놓고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이월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사호안 유실 복구사업은 당초에 국비 6,600만원과 시비 6,6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으로 사업을 한 건데 이것은 당초에 예비비 사용이 2000년10월17일 결정되고 이월한 사유는 2002회계연도내에 이 공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예비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올바른 예산운영이 아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특히 전년도에 발생한 재해복구가 다음연도로 재해시기 전에 완료되어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수기에 접어든 7월까지 사업을 하는 것은 올바른 사업추진이라 할 수 없다, 앞으로 예비비지출과 재해복구사업에 철저를 좀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734페이지 명시이월비가 2002년도 3회추경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용과 결산서가 내용이 틀린 것이 몇 가지 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지방어항(신암,나사)시설사업은 3회추경은 2억7,000만원이었으나 결산서는 8억7,000만원, 다음에 감척어선 평가수수료는 3회추경은 1억5,000만원인데 결산서는 1억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사업은 3회추경은 6억6,000만원인데 결산서는 6억8,000만원,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구축은 3회추경은 10억원인데 결산서는 9억6,000만원 등 모두 7건에 한해서 3회추경시에 의회의 의결 받은 금액과 결산서 내용이 틀리다, 이처럼 7건이나 3회추경시 내용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명시이월은 다른 이월과 틀리게 의회의 의결을 분명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산에 변경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건을 무시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해 준 명시이월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864페이지 아까 윤종오위원께서도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제가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 차례가 아니고 해서 지금 하는데, 우리 시의 기금 12개 중에서 올해 집행된 기금은 6개이고, 한푼도 집행이 안된 기금이 7개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법 내에서 만들다보니 그런 애로점도 있고 또 기획실에서 통합관리기금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통합하게 된 그 부분은 우리가 결산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한 발짝 진척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까 윤종오위원이 질의한 2002년도 재해발생기금 106억원은 손을 대지 않고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느냐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답변이 잘못되었다, 이 부분은 재해기금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다 협의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최종 결정은 기획관리실장이 예산담당관과 더불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니까 저희들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답변이 석연치 않았다, 제가 본대는 ‘재해대책기금이 아직도 적립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매년 예산에서 빼서 적립하다보니까 애로점이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액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대책비로 모자란다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시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되어야 되는 금액이 우리가 은행에 예치한게 1,154억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께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통합기금조례를 우리가 만들려고 한 배경이 이런 것이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금들이 사장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사장해야 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결산서 918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채무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채무내역 중에서 신간선도로개설 6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45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천상정수장의 시설사업은 1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50억원을 환경부로부터 차입해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언양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은 55억원의 지방채를 받아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처럼 매년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이 사유는 매년 이 시점이 되면 우리가 짚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로 해결 안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담당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아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장기계속공사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그런게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배정할 때 공사진척도라든지 이런게 좀 지연이 될 것 같으면 담당과장 내지 국장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빨리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조속히 완공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같은 경우는 환경부로부터 50억원을 차입해놓고 이월했다는 이런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가 마무리를 한다면 우리가 2002년도말 현재 우리 시 채무액이 원금만 6,792억원입니다. 2001년도보다도 119억원이 증가해서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와 시의 실장이나 담당관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처럼 500억원, 700억원 이렇게 뛰지는 않고 정말 불요불급한 100억원 정도의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들은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특히 지방채를 발행해서 발행하는 사업은 이월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일도 하지 않고 이자만 나가는 부분은 내년에 올해사업하는 것을 한번 또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매년 결산시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사업을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몇 차례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 역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조례를 만들었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고, 또 ‘이것은 타도시하고 비추어보면 우리는 좀 건전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역시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되었고 해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집행시기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또 차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사업을 이월하여 이자를 낭비하는 이러한 사례는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한 걸음 좀 나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비비관계는 현재 위원들이 질의, 답변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 이의가 없으시죠? 기획관리실장님,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일반특별회계하고 예비비하고 한 건으로 같이 해 주십시오. 두 건을 상정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어차피 우리 위원들은 예비비하고 관계없이 같이 질의, 토론하니까 이 부분은 한 건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3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방서에서 담당하시는 분 나와 계세요?

오늘 안나왔습니다.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의 인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배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방서별 현ㆍ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 146명, 남부소방서 208명, 동부소방서 1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산은?

지금 온산은 소방서만 37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에만 한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그 부분은 내일 소방서할 때 참고삼아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관 노맹택입니다. 금번 시 정기인사에 의해 중구 경제사회국장으로 재직하다가 공보관으로 이번에 부임을 했습니다.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춘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200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페이지 저희 공보관실 예산액은 10억5,421만5,000원으로 이 중에서 10억2,240만5,530원을 집행하고 3,180만9,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항목별 집행잔액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액이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441만2,110원은 일용인부 3명 중 1명이 당해 6월10일자 기능직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됨으로 해서 이에 대한 6개월분 인부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95페이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잔액 284만71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201만280원은 최대한의 경비절감을 위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7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전산개발비잔액 190만원은 사진 전산프로그램개발비로 계약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 공보관실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맹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 공보관실 (별첨에 실음)

기관업무추진비도 600만원에서 지출이 얼마 안 되고 불용액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소관 2002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병목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7월8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중구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 감사관으로 발령 받은 안병목입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춘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2002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1억5,422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4,716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4.5% 인 725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예산절감 지침에 의한 예산절감액이 291만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4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목별 불용액은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가 115만7,000원이고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73만9,000원, 시책업무추진비 397만3,000원, 기타업무추진비 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목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