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국, 종합건설본부,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와 울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2002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총 236억7,166만5,000원 중에서 213억5,444만원이 수납되었고 23억1,722만4,000원이 미수납되 었으며 미수납률은 11.0%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20억6,979만4,000원 중 19억9,353만9,000원이 수납되었고 7,625만4,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률은 3.5%입니다. 미수납액의 주된 사유는 하천부지 점ㆍ사용료와 도로부지 점사용자 대부분 재산이 빈약한 영세서민들로 인해 발생한 단순체납입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16억187만1,000원중 193억6,090만1,000원이 수납되었고 22억4,097만원이 미수납됨으로서 미수납률은12.7%로서 그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03억6,202만3,000원 중 184억3,793만6,000원이 수납되었고 19억2,408만7,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률은 11.6%이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2억3,984만8,000원 중 9억2,296만5,000원이 수납되었고 3억1,688만3,000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률은 31.6%입니다. 미수납액의 주된 사유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이 무재산이거나 거소불명 또는 고질적 체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체납액이 22억4,000만원 중 82.4%인 17억4,700만원에 해당하는 고질적체납자에 대하여는 소송 및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기타 체납자에 대해서도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2회계연도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 1,962억5,353만9,000원 중 1,256억4,347만2,000원이 지출되었고 638억162만2,000원이 이윌되었으며 68억844만4,000원이 불용되었고 불용률은 3.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87억9,696만8,000원 중 1,177억8,604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562억4,897만2,000원이 이월처리되었으며 46억6,195만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률은 2.6%입니다. 불용액의 주된 요인은 경상경비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고 사업예산의 경우 입찰잔액 및 사업준공에 따른 정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은 예산현액 175억5,657만1,000원 중 78억5,743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75억5,265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1억4,64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12.2%입니다. 불용액의 주된 요인은 교통사업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예비비 전액이 불용되었고 일부 각종 사업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및 이체사항은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등 28건의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태풍 라마순 응급복구피해 관련 하천 및 소하천 제방유실에 따른 국비지원 시비부담금 등 11건 17억9,127만원이 지출결정되어 전액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비는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등 9건에 41억7,05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비는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진입로 공사등 6건에 28억3,503만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 등 25건에 567억4,003만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진장교 가설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 등 2건에 채무부담행위액 387억5,817만4,000원 중 2002년도에 246억7,996만6,000원을 상환하고 2002년도말 현재 140억7,820만8,000원이 채무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우리 국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117억558만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 6억5,681만원이고 지출액이 없으므로 연도말 현재 잔액은 123억6,239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과 수입대체 경비 결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소관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해 온 두 과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리고 건설교통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전체 예산현액 1,962억원 중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액수가 562억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거기에서 몇 가지 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도31호선 제척구간에 도로확장공사에서 6억5,000만원이 전액이월이 되었는데 이월사유에는 보상지연이라고 했는데 보상지연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국도31호선 제척구간은 국토관리청에 사업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국토관리청이 해 주고 단지 보상은 저희들이 하겠다 해서 현재는 거의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서를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 가 있는 것이 묘지하고 일부 토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무연분묘하고 묘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중임과 아울러서 개장이라든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사하기 전에…….

우리가 봤을 때 묘지 한 상부에 얼마씩 보상하는지, 6억5,000만원이 전액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묘지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6억5,000만원의 예산액이 있었으면 결국 토지보상액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토지보상액도 지금 보상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토지 지가 결정과정이 액수가 지주하고 서로 맞지 않다거나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31호선 제척구간은 국도31호선 강동넘어가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저희 시에서 우리 시 계획도로하고 사이에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길이가 1㎞미만이 되는 조그마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기를 이왕 국도31호선 공사하면서 상방사거리에서 계속해서 국도31호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빠진 구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검토하겠다, 하겠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한번도 자기네들이 승낙을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아직까지 승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협의 과정에서 대충 내략적으로 자기네들이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협의 할 때 보상은 우리 시에서 하고 공사는 자기네들이 해 주는 걸로 협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이 공사를 정부에서 해 주도록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상비 전액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산에 이미 계상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 좀 해 달라는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협의가 완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업무를 일찍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거의 명시적으로 자기들이 공사를 해 주겠다는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업무 추진자체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안해 준다고 하더라도 설혹 도로가 외부로 나가는 연계된 도로는 우리 시가 해도 해야 될건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다면 예산을 제때제때 활용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정부로부터 명시적인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쓴다고 쓴 것이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태화로터리구조개선 및 주변도로 확장에서도 4억원이 전액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태화다리 옆에 보강하는 그 공사입니까?

그것은 태화교 하부도로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를 작년도에 발주해서 금년에 준공하는 사업인데 실시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5억원 전액 이월되었는데…….

현대자동차 관계되는 그것은 저희들이 북구청에다 재배정 예산으로 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집행이 되지 않고 설계한다든지 여건에 따라서 집행이 덜되고, 추경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나와 있는 명시이월비 중에서 끝에 4건, 태화로터리 구조개선사업부터 시작해서 끝에 4건 이것은 아시다시피 전부 예산확보를 전년도 결산추경 때 했습니다. 결산추경 때 확보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기부족으로 집행할 입장에 있지 못하고 그래서 전액 이월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명촌후문 도로개설에 저는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자동차의 전용도로나 다름없는데 이것을 우리 시가 굳이 예산을 배정해서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꼭 해 줄 것 같으면 기분좋게 빨리 해 주고, 안 그래도 요즘 경기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또 자동차산업이 우리 울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고 보고 또 자동차산업이 활성화 된다면 우리 시에 그만큼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같이 협조한다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에 용역기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액 이월되어 넘어가고 있는데…….

ITS구축사업자체의 용역기간은 당초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서 지금까지 기간변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ITS구축사업에 3억원의 예산이 이월되는 사유는 용역기간 변경이라고 사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을 써야 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이것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당초에 첨단, 그러니까 저희들이 ITS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 첨단교통신호체계구축사업이라고 해서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 사업이 신호이외의 교통정보제공이나 버스도착안내정보시스템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ITS구축사업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기간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하면서 예산현액은 229억원으로 처음 출발을 했고 그리고 작년도에 2회추경할 때 낙찰가 기준으로 170억원으로 사업금액이 변경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률은 사업자 낙찰관계가 작년말에 이뤄졌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약 9% 정도 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공사는 어디입니까?

삼성SDS입니다.

그때 송단장이 처음 이야기할 때, ITS사업을 하기 전에 교통신호체계를 바꿔야 된다면서 그때도 최첨단신호체계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니까 그것은 쑥 들어가 버리고 ITS사업, 이게 더 최첨단시설이라면서 보고를 또 다시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 양반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게 최첨단이라고 해 놓고 돌아서서 또 이렇게 첨단, 맨날 첨단으로만 걷나 싶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나름대로 우리가 너무 문외한이다 보니까 사실상 좀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통체계를 만드려면 더 좋은 쪽을 보고 오셔가지고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일들이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가다보면 또 새로운 최첨단이 나오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첨단신호체계구축사업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호제어기는 현재 울산시가 쓰고 있는 것이 일반신호제어기로서 약 1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첨단이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2세대 신호제어기, 전자신호제어기로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ITS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시가 ITS구축사업으로 명명을 하면서 신호제어기는 정말로 첨단, 2.5세대 정도 되는 신호제어기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사전에 앞서 있는 도로의 교통소통 사항을 알려주는 교통정보 제공체계도 함께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교통관리센터에서 적절하게 그 지역 전체에 대해서 소통 및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센터가 들어가면서 버스안내정보시스템도 삼산로, 태화로, 중앙로 시범사업이 들어가서 총 10개정도의 단위사업들이 망라된 현재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ITS사업 이외의 기술발전은 화물쪽에만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내에서 설치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시범도시라고 해서 대전, 전주, 제주 3개 시가 마치고 서울시는 3단계로 나눠서 현재 2단계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시는 완벽하게 설치가 됩니까?

울주군하고 남구공단지역을 제외한 4개 도심지역은 구축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셔서 울산시가 최첨단신호체계가 되어 가지고 원활하게 교통편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600만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어느 하천입니까?

하천 전체다 포함됩니다.

이게 어떤 하천을 점용해서 이런 사용료를 받는 모양인데 홍수 시에는 문제 없습니까?

특별한 구조물이 들어서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천구역이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부 점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수와 관련해서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점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다만 평시에 하천구역에 농사짓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점사용 허가를 내줘서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천사용료를 받도록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천에 개인사유지도 더러 있는데 아직 보상 안해 준 데도 있죠?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하천으로 사용할 때는 개인한테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해 나가고 있다가 아니고 법적으로 보상을 해야 될 근거는 있습니까?

하천개수사업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으로 완전히 사업을 시행하면 전액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금 태화강하고 동천 일부하고 있는 것이 그런 예가 되겠고…….

토지보상 전액보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되는데 현재 보상을 하지 않는 개인사유지가 하천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용료라도 우리가 주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하천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홍수시에 물이 다 지나가도록 만들어서 취수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민이 사용하는 하천부지는 사용료를 받는다면 우리도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토지보상을 안해 줬다면 우리도 사용료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는 것 아니냐…….

그것은 이런 관점에서, 예를 들자면 현재 건물이 들어 서 있는데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행정의 횡포네요?

횡포라기보다 앞으로 장래에 그 지역에는 하천으로 편입될 지역이기 때문에 구조물같은…….

하천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는 되도록이면 예산확보해서 보상을 해서 그 분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았다는 소리가 안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천 점사용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구ㆍ군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용허가는 건축 잡자재, 고물 이런 것으로 허가해 놓고 폐기물을 방치하고 점사용기간이 끝났는데도 치우지 않는 점사용권 남용이 많습니다. 전면적으로 조사 보고를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암주유소에서 두왕로간 도로개설공사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국장님 전에 말씀하시던데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도시국에서 도시계획선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직선구간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우회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운데로 해서 터널공법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도시국에서 선형을 신선산쪽으로 돌려서 주공아파트에서 90도 각도로 꺾어서 신선산 있는 거기에서 또 90도로 꺾어서 신선산 허리가 잘록한 그 자리로 도로를 개설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민원도 적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서 현재 편도 2차선 도로죠. 구암주유소 넘어가는 두왕로에서 개설되고 있는 도로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편도 2차선도로에서 주공아파트에서 와서 직각코스로 꺾었을 때 큰 차가 편도 2차선에서는 추레라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 얼마든지 1차선 도로까지 다 점유해 버린다는 생각,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도 가져 봤고요. 그리고 차가 정상적인 흐름에, 예를 들어서 그 도로가 차가 60㎞로 달릴 수 있는 도로라면 거기에 직각코스로 꺾어버림으로 해서 60㎞가 아니라 30㎞로도 못 달리는,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해 버리는 도로로 변화시키겠다는 생각, 그러면 거기에서 또 바로 신선산까지 올라가는데는 200m도 채 안되는 거리에서 또 직각코스로 돌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기능이 저하되는 도로를 만들 수 있다는 두 번째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제가 봤을 때 뒤에 신선산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도 공사비나 민원이 적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분도 교회나 옆에 있는 집들이 그쪽에도 도로가 전부다 암반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것을 다 발파해서 깨든 어떻게 해서 깨든 깨내지 않고는 안될 것이고 그렇게 깬다면 그 분들이 소음이나 기타 많은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도 당연히 일어나겠다는 생각도 해 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도로가 휘어져 있는 도로가 있다면 되도록이면 직선코스로 바로 잡아 가지고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만일 여기에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본다면 과연 이것은 돈만 들이고 제대로 된 도로가 안되었을 때 우리가 시민들한테 욕을 들을 수 있고 또 도로를 만들어 놔도 기형적인 도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국장님하고 많은 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그 분들도 현장에 가서 좀더 실사를 해 보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깊이 해 주시고 제대로 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상의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의 자문도 구했고, 다만 도로가 구부러진데 대해서는 도로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민원도 물론 상대적인 민원입니다.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설사 민원이 있더라도 덜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직선으로 절개했을 때 그 위에 있는 아파트의 안전입니다. 아파트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민원도 민원이고 안전문제도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비록 도로의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공사를 하면서 안전망을 설치하면 제가 봤을 때 물론 마당밖에 도로가 개설되어야 될 자리가 그렇게 있어 가지고 발파하지 않고 유압으로 돌이 벌어지게끔 해서 뜯어내는 공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공법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큰 문제되지 않게 일을 해 내겠다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긴밀하게 상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먼저 질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계속비 집행부분에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등 건당 이월액 20억원 이상이 건설행정과 1건, 도로과 7건인데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2년도 세출예산이 1,786억원인데 1,177억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이 562억원, 불용액 46억원 총 609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예산이 600억원 정도 되면 5개 구ㆍ군의 전체사업비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저희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이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아까 도 제가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회추경 내지는 결산추경 경우에 연말 가까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이월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경우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도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도로사업 경우에는 시비투입보다는 거의 90%이상이 국비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은 정부에서 전부 각 건별로 지정이 되어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욕심같아서는 결산추경쯤 해서 입찰잔액이나 공사비잔액이 생겨서 불용처리 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돌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 욕심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전부 사업별로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사업잔액으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비사업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가 연도말 하반기, 연말 가까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혹여 저희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거나 또는 저희들의 업무추진 미숙으로 인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이 생각보다 지연이 되어서 공사착수를 못해서 이월되는 불가피한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 내로 보상측면에서도 가급적이면 협의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내용인데 좀 대안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수 십억원이 작년 경우에 불용으로 처리되었는데 그게 연말쯤 되면 대충 불용으로 처리되고 남을게 예견이 됩니다마는 그러면서도 다른 사업으로 못돌리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이 되어서 못 돌리는데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금년부터는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 봅니다. 그 외에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 연되어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열의를 가지고 사업추진을 함으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연도말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회에서 양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여금 편성으로 인한 이월이나 또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정하고 지방분권차원에서도 중앙에서 예산을 일괄 줘서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나 또는 설계변경예산과 보상비, 사업비를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자면 설계비를 가장 먼저 계상하고 설계 끝나면 보상비 계상하고 보상비 끝나면 사업비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때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상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왕왕 설계나 혹은 보상이 지연되어서 당초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안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노력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설계비하고 보상비 일부만 먼저 편성하고 설계하고 보상감정해서 보상이 통상 1년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그 다음에 예산편성하는게 1년에 수 백억원 예산을 이월하고 사장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2004년도 예산심의 시에는 그런 부분을 적극 우리 상임위에서 반영할 겁니다. 그때 삭감되는 예산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시에 충분하게 실시설계 또 보상비, 사업비를 구분해서 앞으로 편성하는 행정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칙하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에서는 사업비가 계상이 안되고, 설계나 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빠졌다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난 다음에 연말에 가서 사업비가 계상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 작용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줄여나가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되었으면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수립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당초 2월7일부터 금년 11월까지 준공되기 때문에 공기가 남아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 저희들이 3건을 발주해서 반리천외 5개 하천은 5월에 마쳤고 여천 외 1개소와 약사천외 5개소 이게 각각 65%, 60%해서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정상적으로 돈이 지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다 집행이 됩니까?

집행됩니다.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86억원 중에 지출액 33억원이 집행되고 53억원이 이월되니까 적어도 6, 70% 집행하고 일부 잔액만 이월되어야 되는데 이월액이 더 큰거죠?

공사는 당초에 계약을 하고 나면 일부 돈만 주고 준공이 되어야 돈이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용역도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예산이 공사 완료될 때 맞춰서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금액도 문제이고, 이게 예산금액을 단계별로 편성하는 방안도, 올해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도 단계별로 검토도 해 봐야 된다…….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년도 공사같으면 가능한데 장기공사의 경우에 어떤 면에서 발주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해야 발주되고, 발주해 놓고 난 뒤에는 설사 공사가 진척되더라도 일정부분 준공이 되어야만 대금지급이 되고 그런 시간차의 괴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소관에 대한 이월사항은 우리 도로사업은 거의 양여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사업시기나 보상관계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로 중에서 신송정교, 효문사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19호광장, 홍명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기가 미도래 되었던 사항으로서 이월되었고 그 다음에 덕하～상남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보상을 실시했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외에 농소 구국도7호선 확장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이 저희들이 보상협의자체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적극적인 공사가 추진될 것이다 보고, 그 다음에 언양파출소 서 부지확장 전액이월에 대한 사항은 하천정비기본계획 협의하면서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중앙정부 양여금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제안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건설행정과소관 이월사업비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1건, 도로과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 등 6건 총 7건 예산액 34억5,000만원 중에 6억900만원이 지출되고 28억4,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는 설명되었습니까?

아까 이종범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비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진입로 확장하고 신복로터리 입체화시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안되었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진입로 확장에 대한 15억4,900만원 이월된 사항은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는 전체800m, 폭 7m를 25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이월된 것은 작년도 12월27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자체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복로터리 입체화 시설에 대해서는 신복로터리 가각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이것 역시 작년 12월에 토지보상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연도 폐쇄기인 작년 6월말까지 지급이 될 것이라고 보고 했었는데 그 분들과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지연으로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삼호교 남교차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보상협의가 다 완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량에 중로 1-47호선 개설은 상남～덕하삼거리 가는 도로 중에 일부 구간인 178m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토지매수를 하기 위해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협의 등으로 인해서 지연된데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행정력을 동원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에 결산서 712페이지 남창주유소～ 남창교간 확장공사에 대한 전년도 이월액이 2억원 있는데 다시 10억원을 재편성해서 지출된 금액은 2억1,800만원이고 나머지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9억8,100만원이 되는데 이월된 사유와 현재 공사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주유소～남창교간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용지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비를 추가로 확보했었는데 현재 이 사업은 20m 도로로서 종합건설본부에 이관이 되어서 종건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히 도로개설사업이나 사전에 설계를 하고 도로보상협의를 하다 보면 공사가 지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준공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월금이 자꾸 생기고, 되도록이면 이런 공사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구간을 세분화해서 나눠서 발주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고, 특히 이 사업을 확보하기 전에 이것이 이월이 될 금액인지 아닌지를 최초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월될 사업일 것 같으면 결산추경에 삭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일정한 공사금액을 확보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이월되면 또 이런 지적을 받고 결산 때마다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생긴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월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요즘 교통카드 이용률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7월초에 보니까 여러 차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던데 구입한 곳이 아니면 카드충전이 안되는 불편이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버스 표 파는 데에서 구입했는데 은행으로 가져가면 여기서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충전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불편을 현실적으로 겪었고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된 문제인지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원칙적으로는 구입처하고 충전소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고 같이 범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확실하게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고 거기에서 구입을 안 했다고 충전을 안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번에 실시한 시내버스운송원가및 수입금 조사용역 실사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실사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분석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분석결과 버스 노선개편 이전과 개편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결과를 개략적으로는 전체 위원회에 저희가 보고 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리고 위원장님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운송수입금자체가 지난번 용역이 2001년12월에 한번했고, 이번 용역을 금년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운송수입금의 경우에 전에 보다 9.6% 증가했습니다. 수입자체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버스운행률이 4.4% 증가해서 결행률자체가 현저하게 개선이 되었고 운 행거리는 14.9%가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선개편후 운행거리가 대폭 단축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인력은 0.27인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력감축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보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충원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구요. 요금결재수단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카드가 37.65%, 현금이 51.3%, 토큰 5.71%, 회수권 5.29%로서 교통카드는 증가하고 토큰과 회수권이 대폭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송수입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 증가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형은 77.89%, 좌석 19.17%, 중형 2.94%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운송수입금의 경우에는 노선별 수익분석을 보면 수익노선이 26%이고, 비수익노선이 73개 노선입니다마는 운행차량별로 보면 수익노선 운행차량이 48.4%, 비수익노선 차량이 51.6% 정도로 노선개편이후에 수익노선이 9.3%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건대 지난번 운송수입금 자체가 늘어나고 적자폭이 대폭 감축되었습니다. 지난번 용역할 때는 전번 대비 연간 적자가 64억8,700만원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연간 적자 규모는 27억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적자폭이 57%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자폭이 감소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송수입금이 증가한 이유도 있고 운송수입금이 9.6% 증가한 게 승객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증가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요금인상분이 일정부분 반영이 되어서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금인상분을 제외하고도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승객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지난번 버스노선체계 개편 이후에 대략 10% 전후의 승객 증가효과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상당폭 버스회사의 경영수지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보다는 전반적으로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고 시내버스 운행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당 수입금에서 보면 시내버스같은 경우는 31만8,452원으로 나왔고 좌석버스같은 경우는 32만8,384원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현재 본인들이 사업자측이나 손익분기점으로 이야기하는 부분과는 차이가 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2차 노선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실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버스노선이 개편되고 운행이 좋아지고 이런 것으로 중심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결과자체가 또다시 요금을 올리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생각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적 자폭이 줄어들었고 전반적인 서비스개선이나 2차노선개편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현재의 요금에서 특별히 요금이 인상될 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현재 요금자체도 전국 대비로 보면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낮은 편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특별히 인상을 할 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요금조정과 관련해서 이미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7월에는 요금인상요인이 또 있습니다. 요금인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유류세 인상과 관련해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현재 휘발유에 대해서 28% 정도에 머물러 있는 유류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휘발류세액의 75%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목표이고 그것을 2006년까지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속 하면서 그 중에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반은 정부가 보조해 주고 있고 반은 요금으로 흡수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2002년, 2004년, 2006년 3회에 걸쳐서 요금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인은 전혀 없고 유류세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인한 요금인상은 내년 7월 중으로 다시 한번 이뤄져야 되고 2006년7월에 다시 한번 이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버스원가 중에서 현재 유류가가 전체 원가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세액자체가 인상됨으로 해서 원가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전국적으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2004년6월과 2006년6월에는 다시 한번 버스요금 조정요인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버스요금을 인상할 요인은 전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한데 유류세 인상이라는 것은 매년 유류세가 인상되는게 아니잖아요. 유가가 안정되면 유류세가, 그것도 계속 올라갑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류세액자체가 휘발류세의 28%선에서, 지금은 조금 올라서 35% 정도 됩니다. 최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가, 휘발유세액의 28% 정도로 정부에서 부과하는 유류세금자체가 낮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환경파괴, 경유가 워낙 싸다보니까 환경파괴 그리고 유종간의 언밸런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휘발류의 75% 수준으로 2006년까지 올리는 것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올리면 워낙 원가부담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정부방침이 단계적으로 올리는데 인상되는 부분의 반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반은 요금인상으로 흡수하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매 2년마다 한번씩 인상합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유류세가 원유대금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정부의 세금때문에 유류대를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유류세를 올리고 다시 보조해 주는 역순환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제대로 잡는다면 오히려 세비를 대중교통에 한해서는 면제해 주든지 인상하지 않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대책일 것 같네요.

유가와 관련해서 전부 교통수단에 대한 유가같으면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 외 여러 가지 산업용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환경오염이나 열효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휘발유 수준으로 올려서 가급적이면 경유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선이 개편되고 이번에 실사결과도 보면 예전보다 전체적으로 교통여건이나 사업자측에서 보더라도 운송수입금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자체가 서비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의 정책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책에 따라서 사업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진행이 안됨으로 인해서 여전히 시민들에게만 피해가 가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도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가 되면서 공기가 조금 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기가 지연되는 이유는 난공사이고 조금씩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 것이 방금 김종훈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바와 같이 난공사 부분이 상당히 많고 당초 설계할 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질이나 암반자체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절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난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부분 산을 많이 절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도시계획도로 30m 도로인데 우선 반폭인 15m 만 하는 것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여건을 두루 둘러봤을 때 그것이 30m 도로는 더 이상 확대한다는 것이 지형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지금 그 상태에서 30m 도로로 확충할 것 같으면 절개하는 부분이 거의 봉대산 전체를 허물어 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m 이상 확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현재 20m 정도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현재 반폭만 해놓고 반폭을 다음에 더 추가하기 위해서 절개지를 완전히 안정화하지 않고 우선 급한 대로 그렇게 해 놓을 것 같으면 안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공사를 더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차제에 그냥 20m로 확충해서 거기에서 공사를 당분간은 마무리 짓는 것이 안전측면에서도 그렇고 공사비절감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다는 판단하에 최근의 방침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20m로 확장해서 당분간은 그것으로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당초 절개지나 절개지 부분에 있던 수목 이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수목 이식하는 기간하고 현재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좀 지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이 도로가 12월말까지 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5m, 20m로 다시 변경할 경우에 공사는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도로와 관련해서 여전히 남목～주전간 연계도로, 현재 정자까지 국도가 연결되고 있는 부분과 거기까지 연결해서 연결도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주요한 지역의 현안문제로 떠올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제기했습니다마는 주말만 되면 거기는 차량정체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데 거기와 관련해서 정자까지 연계도로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남목～주전간 도로공사가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고 공사비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현대중공업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 4월까지 전체 절차를 밟고 4월부터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2005년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아무리 빨리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예상을 해 보면 6, 7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게 조속한 개통이 요구되고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의견보다는 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국하고 도시국하고 현대중공업 그리고 동구청까지 여러 가지 경로로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일이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김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 건설교통국에 대해 별 이의없죠?

예,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받아 들이죠?

예.

그 중에 버스관련 대중교통과장하고 교통관리과장님, 2001년도 2억2,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2002년도 다시 5억원을 예산편성 했단 말이에요. 의견서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곧 뭐냐하면 적소적시에 맞춰서 경영악화자금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을 지원 안했다는 말 같아요. 전번 우리 의회에서 대폐차기금, 유류세 인상분 말고 경영악화자금으로 우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또 의회 전체의 문제가 되어서 예산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걸 적소적시에 쓰라는 이야기인데 엊그제 얼마를 했다고 했죠?

13억원입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이 우리가 성립되었으면 6, 7월입니다. 추경에 성립되기 전에 벌써 계획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왕 지원하려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두 과장들은 아직 확실히 인지 못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이렇습니다. 또 하나 이대로만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도 13억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겠지만 하반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류세 인상분에 따른 유가인상에 적자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임금협상과 관련해서 금년도 임금인상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경에 임금이 5% 내지 6% 오른다면 거기에 따른 업체의 추가부담이 15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저런 것 합하면 하반기에는 30억원 가까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충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인상폭이 될지, 인금인상이 언제 이뤄질지 또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마는 저희가 대충 유추컨대 하반기에 지원폭은 30억원 전후가 될 것 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이유없이 집행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 이왕 할 것 같으면 버스회사들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2002년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지적 받았듯이 내년에 그런 지적을 안 받게끔 빨리해서 확실하게 집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말씀드리겠고 2002년도하천정비기본계획은 2001도 4억원을 마지막에 2002년도 척과천때문에 더 넣었다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명시이월된 것이 6억6,0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일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기본계획용역비는 착수시기가 연초가 아니었기 때문에 용역기간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용역완료가 되어야 이월이 되어야 돈이 나가지거든요.

그러면 9억5,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용역발주는 시작이 다 되었단 말이에요?

다 되어 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2002년도 발주된 것은…….

발주된 것 말고 몇 %나 되는지, 몇 개 하천에 몇 개?

전체 102개 하천 중에 올해 2003년도에 하고 나면 29개 남습니다.

29개,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하고 나면 또 이게 하천법상에 10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만에 재정비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면 국비 70%, 시비 30%?

지금까지는 50%, 50% 하다가 국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확실히 해서 소하천은 지방하천 개발했을 때 생태공원이 생기고 자연환경이 좋아지니까 이 부분 상당히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응곤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19억2,400만원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체납사유를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 이런 내역입니다. 그 조치는 자동차압류 조치한 것이 10억원이 되고, 재산압류한 것이 6억1,000만원됩니다. 그렇게 지금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이 14억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건수가 여러 건이되겠습니다.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두 건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한 푼도 안썼기 때문에, 예비비가 전액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고 일부 사업집행잔액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큰 것은 예비비 전액이 다 쓰이지 않고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뭐죠?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일부 불용액이있는 부분이 각종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5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 신교통수단 학술용역비 불용액이 5,200만원입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이고, 학술용역비의 경우에는 입찰잔액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할 당시에 현실에 맞도록 편성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책정해 놓은 것이 한 푼도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6억얼마 로 되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1억천얼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을 징수하면 40%는 건설교통부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징수금액이 부족해서 그만큼 예산반영 했습니다마는 납부 안한 게 그렇게 불용처리 됐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에서 40%는 건교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징수를 10억원을 목표로 잡고 그 중에서 40%인 4억원을 건교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징수액자체가 7억8,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40%만 납부하고 그래서 납부할 금액을 4억원으로 잡았다가 그렇게 못하고 남은 부분이 1억1,600 만원이 생겼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예비비 전액 불사용분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352, 35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15억7,400만원 중에 운수업계보조금 불용액 4억4,2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보조금 4억4,200만원은 시내버스 이용학생이 감소해서 학생할인 보조분이 당초보다 적게 집행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25억원을 계상했었는데 17억원만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내버스 운송원가용역 결과에 의해서 학생할인, 교통카드, 토큰보조 외에 나머지 잔액으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전체 잔액이 12억원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연말에 운수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의한 결과 7억5,000만원만 집행하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7억5,000만원만 잔액집행하고 나머지 4억4,200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354페이지에 운수업계 조보금 10억9,900만원도 같은 내역입니까,그 내역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유류비 보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비 보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따라서 편성한예산이 56억원이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교통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당초계획보다 적게 해서 10억9,9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전체 56억원 중에서 45억원을 지출했습니다마는 지출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45억원 중에서 버스가 5억8,000만원, 택시가 23억원, 화물이 16억원 그렇게 지출되었습니다.

364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불용액 52억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 전체 기획관리실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산서 만들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막 섞여 있어요. 이것은 전체 기획관리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보조부분에 대해서는 이번결산때는 충분하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당초에 25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난 1회추경에 우여곡절 끝에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실사를 했습니다마는 지출원가분석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민간기업에 직접 보조되는 만큼 의혹이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합시다. 진장교 가설 및 지하차도 설치에 그때 덤핑공사로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고 채무부담행위는 평균 낙찰률대로 했습니다. 평균 낙찰률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진장교 가설에 305억원하고 18호광장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130억원 채무부담행위가 지하차도 설치는 2002년도 일시상환이고 진장교 가설은 준공후 2년 내에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자는 몇 %를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협약에 의해서 당시 시중금리로 하기로 했는데 7.5% 금리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잔액 남은 것은 2002년도연도말 잔액이고, 그래서 올 1월에 이것을 오히려 이자를 물어가면서 연말까지 기다리는 것이 시 재정운용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시중 콜금리가 4% 내지 5% 정도밖에 안하기 때문에 7.5% 물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돈을 빌려서하더라도 오히려 이익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이자만 14억원 정도 이득을 보고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금관리부분에서 재해대책기금 101억원하고 또 재난관리기금 16억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관리합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재해대책기금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했을 때 어떤 재해가 일어나서 그 기금을 써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재해대책기금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사후용으로는 쓰지 못합니다. 사전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올해 재해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복구비용에 드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난위험지구라고 된 지역에 투자할 시에 이 자금을 빼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푼도 안쓰고 계속 적립만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중으로 연암사거리, 효문사거리 그리고 울산역쪽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금년에 효문과 연암쪽은 재해대책기금이 적립된 것으로 조금 쓰고 울산역 부분은 국비를 신청해 놨습니다마는 만약에 국비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적립된 이것을 가지고 사전예방조치로 보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재해대책기금의 연간 이자수익입니까?

이자수익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의 몇% 이상을 항상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해대책기금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몇 % 입니까?

지금 현재 들어올 때마다 6개월, 1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할 시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평균…….

그때그때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그 당시의 금리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나서 어떤 문제를 수습하려면 아무래도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도 보호하고 재산도 보호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자금을 유용하게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수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용어부터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 봅시다. 여기 생처리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위생처리장입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처리시설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도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생처리와 관련해서 부과해서 설명드리면 당초 안에는 위생처리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우리 여천위생처리장이 위생처리장도 경감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수용해서 넣었습니다.

위생처리장에 운반하는 차량들이 전체다 포함됩니까, 위생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시설을 설치하면서 그때 교통유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부 시설을 할 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허가상 부과되는 비용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지금 발전소, 변전소, 정수장에 현재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현재 우리 시 관내에 14억9,000만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면제될 수 있는 것이 5,600만원, 3.7% 정도 됩니다.

최근에 시설되고, 최근에가동 중인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포함 안됩니까?

최근에 시설된 것은 아직 안들어 있습니다.

지금 중구나 남구도 가동하고 있죠. 또 다른 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거기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같이 포함시킵니까?

예, 포함시킬 겁니다. 매년 7월31일 현재의 시설에 대해서 그때 부과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개정을 안하면 부과대상이 될 것인데 이번에 해 주면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됩니다.

쓰레기처리시설 설비에는 포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지 않으면 금년 7월1일 현재로 부과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포함 안되어도 면제되는 겁니까?

예,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물에 포함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도…….

지금 중구나 남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도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됩니다.

여기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라고 명기 안해도 됩니까?

안해도 되고 면적자체가 본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라도 1,000㎡ 이하이면 본래 부과대상자체에서 제외됩니다.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두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장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의 2002회계연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세입은 925억5,700만원입니다. 총세출은 1,672억6,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특별회계,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783억5,700만원 중에 714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59억7,100만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8억9,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30억3,900만원 중에 인건비 19억5,700만원과 경상적경비 10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예산현액 560억3,100만원 중에 497억500만원을 집행하고 59억7,100만원을 산업로 배면도로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잔토처리장 파쇄공사비 1억1,9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다음 해로 공사를 옮기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포함해서 3억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177억7,700만원 중에서 172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억7,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발생한 사유는 지방채 이자상환이율이 하락되어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9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91억3,1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27억1,500만원과 79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64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89억5,700만원 중에 47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800페이지 예비비 41억4,900만원을 포함해서 41억8,4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685억2,5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82억4,5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2억8,000만원, 지방채 5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680억300만원 중 674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81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5억1,900만원을 포함해서 5억7,9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채무상환용으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91억2,5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4,900만원과 전입금을 포함한 임시적세외수입 90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47억7,100만원 중 29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17억2,800만원을 포함해서 18억1,1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것도 채무상환용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별도로 작성된 결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7페이지입니다. 수입총액은 57억7,400만원으로 21페이지의 수익적수입 1억6,400만원과 29페이지의 자본적수입 56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1억7,200만원 중에 51억800만원을 지출하고 6억6,5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지급토록 협약하였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2억2,400만원과 예비비 1억6,200만원을 포함한 13억9,8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매각부진으로 세입이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수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종합건설본부소관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종합건설본부소관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보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에 89억5,7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41억8,400만원이라는 큰 액수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는 액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유는 용도가 일단 주택사업특별회계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 두고 있는데 이것은 연도별로 상환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환하고도 금액이 좀 남아있는 여유분입니다. 그런데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이자율이 아주 옛날에 차관이나 이런 것이 이자율이 싼 겁니다. 현재 은행금리보다 싸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종결되는 대로 앞으로 사업계획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만 병영의 삼일아파트같은 경우 아직 안팔려지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앞으로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감안해서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89억원 중에서 41억원이 남은 것은 기간 내에 있는 상환액수는 상환을 하고 나머지 액수가 지금 이렇게 여분이 생겨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환을 안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은행 금리로 해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이 전부 차관입니까?

차관도 있고 그외의 자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옛날의 차관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밑에 보면 미수납액이 2억4,500만원 있는데 미수납액은 어떤 부분에서 미수납된 겁니까?

이것은 주로 영세한 사람들이 입주를 해 있어서 강제로 집행하기가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다 없어질 정도가 되면 강제집행을 해서 저희가 손해 보지 않고 하는 정도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낼 돈을 제때 못내는 부분 말입니까?

들어올 때 보증금을 걸고 오기 때문에 보증금 못 낸 돈이 보증금에 도달할 때쯤 되면 강제집행을 해서 나가도록 한 측면에서 시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철도이설사업 지금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별회계를 폐쇄하도록 말씀이 있고 해서 올 하반기에는 이것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박차를 가해서 철도부지를 거의 다 팔고 이제 거의 자투리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큰 부지는 300평 정도 되는 것은 두건 정도 밖에 없고 해서 하반기에는 종결하고 일반회계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런 특별회계 자금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1페이지하고 813페이지 불용액, 811페이지에 315만6,000원하고 이주보상금 3,7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315만5,000원 이 부분은 이전적지 매각감정수수료하고 도면구입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철거지역인 온산 우봉리 지역에 법정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철거가 안되어서 집행이 안된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뒤에 부분 3,700만원 불용액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송계류 중인 사항으로 철거가 되면 세대당 100만원 보상해 준 그 금액인데 집행이 안되어서 잔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소송계류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처리를 소송결과에 따라야 됩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금년 하반기에 대충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보상은 특히 우리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좀더 철저한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하는데 이런 미수령하고 철거에 응하지 않고 하면 상당히 사업이 지장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용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61%를 불용액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보면 도로유실 및 교량피해복구, 도로유실 복구공사 이렇게 전체 예산에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다 소모가 되고 비용이 사장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요즘 집중폭우도 많고 전반적으로 각종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해서 지금 종합건설본부의 도로파손에 따른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충분합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만족할 만한 것까지는 조금 확보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대로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난해 수해복구는 배내골 도로가 예상 외의 집중호우로 시우량이 높아서 굉장히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되어서 저희가 울주군에서 국비를 받고 시비를 투입해서 거기에 집행잔액까지 해서 완벽하게 한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수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으면 공사가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될 데가 많은데 보면 도로가 하도 많이 파여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집중적으로 그런 사안이 벌어지다 보니까 대처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포장보수비도 지난해 보다 많이 해서 이번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에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고, 이게 포장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확보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한 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안해 놓으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보수비같은 것은 주로 도로변의 배수 이게 앞으로 예산을 내년에는 좀 많이 확보해서, 일부는 건설교통국에서 재해대책차원으로 해서 큰 부분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침수나 이런 것이 적어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공사때 시방서에 만약에 도로를 공사하고 난 뒤에 파수가 되거나 훼손되거나 했을 경우에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정도 잡혀져 있습니까?

2년 정도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2년 안에 도로가 파이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도로가 곳곳에 파여서 동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보면 명촌다리 건너서부터 시작해서 꺾어서 세양청구로 들어오는 데부터 시작해서 안 파인 곳이 없을 정도로 다 파여 있어서 이게 공사하는 사람이 문제인지, 전반적으로 기후나 이런 문제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상황인지 이런 것이 빨리 밝혀져야 이 문제가 대처가 된다, 안 그러면 사고위험이 굉장히 따르더라구요. 밤에 갈 때는 파인 곳이 불빛에 잘 안보여요. 그러다 갑자기 타이어가 튀고 할 때는 위험할 정도로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는 중간이라도 모래를 그 안에 집어넣더라도 사고위험은 막아줘야 된다, 그런데 파인데 옆에 보면 휠 옆에 붙여놓은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도로공사하고 인도공사를 할 때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공사 외에 도시가스시설을 한다든가 전기매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허가를 구ㆍ군청에서 합니까?

예, 구ㆍ군청에서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구ㆍ군청에 지도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시에서 하는 공사나 이런 데 보면 사전예고도 좀 하고 안전표지판도 붙어 있고 그나마 좀 낫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저는 훨씬 개선되고 나아진다고 보는데 일반적인 도시가스시설이나 전기매설공사나 각 회사에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관로를 매설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엉망이거든요. 제가 보건대 엉망이고 안내표지판도 제대로 설치를 안하고, 안내 하는 사람도 제대로 안나와 있고, 공사도 하면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해서 죽 막아놓고 장비를 안에 갖다 놓으려고 장비를 죽 대놓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해당 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도로와 관련해서 관리측면에서라도 지도, 감독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지 않겠나 여겨 집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상 좀 많습니다. 저희가 전체 도로를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의 SOP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어디에 하면 미리 차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배너걸이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규처럼 정해서 거의 다 해 놨습니다. 선진지견학도 하고 해서 이번에 전체 회의도 하고 해서 지침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철저히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철저히 관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공사를 하기 전에 일주일은 안되더라도 3, 4일 전에라도 공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현수막만 붙여놔도 사람들이 거기를 돌아갈 수도 있는데 당일날 보면 갈 때는 괜찮았는데 올 때 보면 휀스를 쳐서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길가다가 차 세워 놓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한번 씩 따질 때도 있는데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어진순환도로 절개지 이번에 또 붕괴 안되었습니까, 저번에 한 번 돌 굴러 내리고 지금은 괜찮습니까?

지금은 부분적으로 그 부분에 조금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많은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돌 떨어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 떨어진 것하고 우선에 거기에는 전석이 박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석이 있는 것은 찾아서 깨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했고 무너진 부분은 휀스를 씌워서 낙석이 되지 않도록, 그 작업도 비가 자꾸 와서 그런데 이번 주 안에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 구간의 에리어가 넓다 보니까 시설비를 가지고 전체를 위험하지 않도록,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 덮는다든지 그런 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1억원 정도 더 투입해서 우선 한 3,000만원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있구요. 1억원 정도 더 투입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응급조치는 하셨다 하더라도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게 넓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여전히 말 그대로 응급조치에 불과하지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가 따로 시정질문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매번 비 올 때마다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밤을 세우다시피 해서 나가서 지키고 하는 것만으로는 대책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위험하다고 길 막아 놓고 차량 통행 안시킨다고 될 문제 또한 아니고, 그래서 절개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한 사항이지 임시적으로 비 올 때마다 붕괴되고 돈 몇 억원씩 투입하게 되면 나중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돈보다 응급조치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나 할 정도로 이런 사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이 지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입니다. 매년 결산검사 의견에 보면, 전체 결산검사 의견서 한번 보셨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자금운용계획인데, 자금운용이라면 광범위하겠죠. 처음에 예산편성은 적절히 되었는지, 지방채나 기채를 적소적시에 냈는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얼마나 되었으며, 결국 그 돈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자금운용계획인데 그런 부분이 매년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신간선도로를 건설국에서 받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개편 때, 2월에…….

2002년도 집행분은 종건에서 안했죠?

예.

지금 그 부분 가져오신 것이 있습니까? 716페이지인데 종건에는 없어요. 건설국에 있어요. 그런데 신간선도로에 2002년도 결산에 보면은 우리가 180억9,000만원을 기채를 170억원 내고 그런데 135억4,000만원하고 45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때는 종건에서 집행한 게 아니니까 일부분은 내가 이해하고 들어가는데 앞으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80억원 중에 45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자금운용계획이 잘못됨으로 해서 이자부담이 상당합니다. 45억원이라는 것이 물론 보상이 지지부진해서 그런 부분도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 보상을 들어간다거나 차선책을 찾아서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방채를 170억원 내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예상되면 지방채를 분할해서 낼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지방채는 저희가 아직 소화가 안되어서 하반기에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운용계획을 충분히 현장실사를 하고 검토하고 예산투입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방채나 이런 부분의 이자부담이 있는 부분은 사전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내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방채 45억원이 그냥 이자부담만 하고 있어도 2002년도는, 그런 결론이 나와 진다구요.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아까 2억4,500만원 주택사업 미수납된 부분이 이게 전부 그겁니까? 아까 본부장 설명하시듯이…….

예, 대부분 그런 부분…….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임대료를 안낸다든지…….

월 임대료, 그런데 월 세대당 임대료가 얼마 됩니까?

20만원 미만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드리면 6월30일 현재 체납부분을 징수해서 1억4,500만원만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이것은 2002년도 2억4,500만원이고 2003년도6월까지 1억4,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세대가 많기 때문에 계속…….

1억4,500만원 정도 같으면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체납된 것이 100만원 이상된 게 2, 3세대 있고요.

평균하면 700세대입니다. 고질적으로 하는 고액체납자가 또 있을 것이고…….

117세대입니다.

전체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병영만 해도 888세대입니다.

1,200여세대 됩니다.

10% 정도 체납인데 이것을말씀드리는 사유가 아까 본부장님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임대보증금이 있으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결국 이 사람들한테 해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신용불량자가 어떻게 되냐면 50만원 있을 때 빨리 갚고 해야 되는데 500만원 되면 할 수 없다, 막가자는 식이 되어 버린다구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돈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럴 때 결국 입주자들한테 해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두 번 보낼 것을 한 번 더 보낸다든가, 이런 이런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든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고질체납자를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50만원이나 20만원을 갖고 있다고 금리에 부담이 가고 그 사람한테 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이 사람들도 다 영세민들인데 언제든지 받아낼 돈입니다. 그사람들이 결국 더 부담되게 하는 길이니까 100세대 정도 된다면 제법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관련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빨리 받아내야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길이니까 다시 연구,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독려를 해서 빨리 완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시에는 역앞이라든지 몇 군데가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 되어서 비만 오면 통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건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실 20m 이상 지역에 침수가 많이 되는 곳이 역앞하고 효문사거리, 북구청 가는 데하고, 동구쪽 가는 데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보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도로부분만 관리적 측면에서 이것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해서 재해대책적 차원에서 주변의 환경을 같이 해서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건설교통국에서 그것을 맡아서 설계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지난해부터 건설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동안 용역을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역앞을 제외하고 두 군데 것은 설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으로 곧 착수를 하겠다고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는 건설교통국에서 앞으로 공사도 같이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 앞에 저 부분은 너무 많은 지하매설물 또 하수관거공사때문에 공사를 하기 어려워서 저것은 올해 중에 기본적 계획을 마련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얹어서 일찍이 우수기 전에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큰 지역은 거의…….

거기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계라든지 그런 것은 구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 군데는 건설교통국에서 전문용역을 줘서…….

건설교통국에서 하도록…….

예, 그 세 군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재해대책기금이 110몇 억원 돈이 있는데 그 돈이라도 우선 쓰고 하면 안됩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저것을 재해위험지 차원으로 해서 중앙에 국비를 가져 오려고 사실은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면 국비를 하고 아니면 기금을 쓰도록…….

오늘 아침 방송에는 얼핏 들으니까 국비를 받아서…….

일부는 아마 국비지원도 건설교통국에서, 그동안 재해위험지로 지정을 해서, 재해위험지로 지정하면 중앙에 재해위험지에 대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받아오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한 해 두해가 아니고 벌써 여러 해를 여기 비만 오면 거기 지나가는 차량들이 통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아주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으로 전락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종건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 도로 하자보증기간이 보통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증기간이 2년인데도 우리가 도로공사 해 놓은 것을 보면 1년도 안돼서 잘 파져요. 하자보증기간 안에 업체에서 하자보증한 것이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자료가 나온 것이 있죠?

예, 하자지시하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포장도로가 간간이 2년 안에 훼손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이 훼손되는 경우는 그 자체공사의 부실이 있을 경우나 지하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특별히 있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변명같습니다마는 차량이 충격을 가하거나 교통사고가 날 때 또는 기름을 흘렸을 때 차가 좀 옮기면서 빗물이 고여 버리면 조금 그게 훼손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지금도 본부장께서 울산시내 순시를 해 보시면 대충 알겠지만 장마철에 계속 젖어 있어서 그런 지 모르겠는데 곳곳에 도로가 파인 곳이 여러 군데가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 도로가 시내도로도 얼마 전에 우리가 도로를 전부 아스팔트 재포장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얼마 되지 않아 또 군데군데 파진 게, 비가 오고 물이 차여 있는데 또 차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꾸 금방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조금 파졌던 것이 며 칠 되지도 않아서 넓게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 가면 덜커덩 거리니까 피해 가려고 중간에 사이드로 넣어서 가려고 차를 돌려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위험도 따르는 예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게 도로관리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우리 시에서도 관리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하자보증기간으로 해서 보수를 한 것이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로 보내 주세요.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비 집행에 산업로 배면도로(율동～화봉택지)개설공사에 관한 이월액 발생부분에 대해서 현황하고 이월액분 발생 설명해 주시고 또 산업로 배면도로(연암교차로～약수)개설공사 16억5,800만원 이월된 부분하고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매곡지방산업단지 20억원 이월된 부분하고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계속비로 이월된 것은 대부분 지금 세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경우가 있고 매곡산업단지하고 배면도로 부분은 문화재 발굴에 관한 협의가 지연되어서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면도로같은 경우 다 문제를 가지고 해서 그 옆에다가 땅을 사서 문화재를 발굴하고 협의를 하는 것들이 세 군데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화재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로 배면도로 (율동～화봉택지)개설공사는 내년 12월 되면 개통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공사비 확보문제가 조금 어려워서 공사비만 된다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양여금의 추세로 봐서 예산확보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1구간 공사는 지금 마지막 부분 연암IC 부분에 문화재 시굴을 했는데 거기에 또 상당한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의 지연만 없으면 예산확보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1구간 추가공사비가 얼마 정도 더 필요하죠?

1구간은 252억원 정도가 더 확보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252억원이 더 필요합니까?

예, 총체 우리 1공구…….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612억원 중에서 현재252억원을 확보해야 준공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내년 2004년말, 2005년말 정도 되어야 가능하겠네요.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로 교량공사비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어지면 공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연암교차로～약수 개설공사는 지금 보상해서 문화재 발굴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올해 30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 구간을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하고 보상을 물건조사 분할측량도 전구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은 7월 중에 감정을 해서 8월초에는 보상통지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작구간은 연암에서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면도로 3구간농소IC～약수IC까지 문화재 시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노선자체를 부정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약수IC, 그 국도에 접한 IC에 대한 문화재 조사허가를 이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조사허가를 받아서 저기에 큰 문제만 없다면 그 다음 구간에 대해서 전 구간을 뭐가 나오더라도 부정하기가,특별하지 않으면 일반적 상례니까 지금 논바닥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설계보완해서 용지도 전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구간을 국비를 가지고 보상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다만 나머지 구간의 시굴허가를 아직 못 받았는데 그 시굴허가를 협의 중에 있고 마지막 터널부분에 중요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마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중로 1-120호는 지금 용지보상 시작했습니까?

분할측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불용액 41억원,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18억원, 18억원 이것은 이자절감액이라고 했죠. 41억원은요?

주택사업특별회계 41억원은 아까 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상환할 금액을 다 하고 남는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병영임대아파트단지에 많은 액이 소요되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고 이자가 옛날에 빌린 돈이 쌉니다. 그래서 좀 두었다가 해결되면 일부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계획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7페이지에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이 전기 57억원에서 61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이 공영개발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어디에 하고 있죠?

용연지구입니다.

그것 하나죠?

예, 그것 하나입니다.

그러면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채무를 좀 상환하면 안됩니까?

상환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안나왔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30억원하고 하반기에 주는 계획을 1년 늦춰서 공사비 계획을 했었는데 남은 돈을 일부 상환하고 100억원 중에 8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이후에 땅도 팔고 해서 20억원은 해결했습니다.

지금 부채가 80억원 있다구요?

8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장부에는 부채총계가 전기에 992억원에서 2002년도 단기에는 1,001억원 되어 있는데 부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 땅의 매각이나 이런 것들의 계상이 확실히 안되어서 그런데 이제 정리를 다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땅만 팔면 이 사업은 종결되겠습니다.

9페이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전기에 3억3,100만원의 당기순이익에서 5억7,300만원 되었는데 2억4,000만원 정도 이익이 증가되었는데 특별히 증가될만한 이익내용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원래 회계사가 나와서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회계사를 참석하라고 통지를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자수입이 증가해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이것은 회계사를 한번 불러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 보면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 보면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어떻게 분양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을 그동안 에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해서 저번에 한번 땅값을 저희가 그동안에 공사비를 좀 절감한 것도 있고 해서 전체 종합적으로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시가 일부 당초가격보다 조금 낮춰도 되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47만3,000원으로 해서 10억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팔았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부지도 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대로 해서 또 안되면 마지막 원가분석을 좀더 해 가지고 조금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올해까지는 좀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는 안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잔여부지가 몇 평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잔여부지가 1만3,000평, 공장용지가 1만1,000평하고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2,400평이 남아 있습니다.

지원시설이나 공장용지를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설이 없겠습니까?

지난번에 소방서를 거기다가 유치를 할까 해서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 온산소방서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못했는데 그런 부분쪽으로 해 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중구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남구 성암쓰레기소각장 인근에 있듯이 요즘 혐오시설에 대해서 주거지역내 인근에 설치하기를 굉장히 기피하니까 우리 북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구청과 주민이 내 갈등할 것이 아니고 그런 공장지역에다가 시설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효동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결산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입예산액은 10억3,559만원이며 예산액보다 3억9,545만4,000원을 초과한 14억3,104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별 세입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2,759만원으로서 이는 차량등록사업소내 입주한 금융기관 2개소와 번호판교부소 4개소에 대한 임대수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억원이었으나 예산액보다 3억9,182만1,000원을 초과한 13억9,182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이 크게 증가된 사유는 자동차등록대수의 꾸준한 증가와 저당등록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35%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잡수입 세입예산액은 800만원이었으나 363만2,000원을 초과한 1,163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전입등록 및 번호판교체시 반납되는 폐자동차번호판 매각대금이며 초과징수된 사유는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매각단가를 ㎏당 950원에서 1,200원으로 조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결산서 550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3억9,334만원으로 이 중 13억8,486만9,000원을 집행하고 847만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목별 세부집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목 인건비 집행잔액은 489만3,000원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집행잔액입니다. 더욱이 우리 소는 5급 및 6급 대우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187만3,000원 입니다. 이는 직원 연가보상비와 인사이동 및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52페이지 자체사업비 집행잔액은 170만4,000원입니다. 이는 시설비인 파고라와 야외화장실 설치 집행잔액과 인증기, 프린터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효동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한 소장님 오신 것을 먼저 환영하면서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등록하는데 지금 엔진도 전에 같이 확인을 하고 합니까?

예.

왜냐하면 전에 간혹 보면 도난차량이 넘버만 바꿔서, 차대번호도 좀 확인하셔서 도난차량이 길거리를 활보해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건설기계 검사는 직접 나가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차량검사대행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하듯이 검사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건설기계는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 다른 특별한 것은 문제점 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요즘 대형TV로 바꿨다고 했죠?

바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항시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는 7월22일경에 설치하는 것으로 조달요청을 해 놨습니다.

거기 가면 바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ㆍ초본이나…….

몇 가지입니까?

전부 24가지입니다.

24가지를 등록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 바로 됩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 보면 증지수입이 예산현액이 10억원인데 13억9,100만원 징수했으니까 약 40% 초과달성 했습니까?

예, 참고로 2001년도에는 3만건 정도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4만1,000건 정도 됩니다.

차량출고도 많았고 심의등록이 많았네요.

그런데 지난 달같은 경우에는 1일 700만원 정도 수입증지를 팔았는데 요즘은 2, 3백만원 정도,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안좋아서 당초 세입목표를 못 맞출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 상반기에 충분히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현상은 극복하지 않겠나 예측합니다.

목표대비 약 40% 세입을 초과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시의 합동민원실과 함께 대표적인 민원기관입니다. 최상의 서비스로 정말 앞서가는 봉사행정 구현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