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한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복지여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상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께서 복지여성국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국 업무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도 편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해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여성국의 일반회계결산, 예산전용건, 계속비 집행건, 명시이월사업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0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791억9,500만원이고 지출은 760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비가 25억2,100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3,400만원으로 불용률이 전체예산 대비 0.8%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78페이지에서 579페이지 예산전용건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태연ㆍ메아리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북구청예산 미편성에 따라 2002년1월24일 시설운영비 17억6,900만원과 기능보강사업비 3억2,000만원을 불가피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92페이지에서 593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우리 국 소관 계속비는 사회복지과소관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비 총예산액 14억5,700만원 중 14억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2년11월26일 준공 및 2003년1월1일 개원 현재 운영 중이며, 여성정책과소관으로 여성문화센터 건립비 총예산액 68억4,200만원 중 68억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2년6월15일 준공 및 2003년3월7일 개원,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36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사업인 시립노인병원 건립비 25억2,100만원은 2003년1월 위탁사업자를 선정한 관계로 불가피 명시이월하였고, 현재 설계와 공사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12월31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82페이지부터 78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 건입니다. 예산현액이 262억1,300만원이고 지출액은 261억8,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900만원으로 불용률은 전체예산 대비 0.11%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66페이지 기금결산 건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전년도 이월액이 88억500만원이고 2002년도 수납액은 8억6,6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3억2,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93억4,300만원이 발생하여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03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우리 국 소관 채권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소 임차료외 8건에 3억4,900만원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영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전홍보 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홍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서인교 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서인교입니다. 여성정책과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인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김형복 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자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복지여성국소관 2002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 시에 병행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사회복지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지금은 어떻게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적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돼 있던데 지금은 어느 항목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지적된 것입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데…….
진기
서진기위원
결산검사의견서 4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지적을 해 놨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것 같으면 2003년도는 지금 어디로 편성되어 있는지 싶어서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홍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마치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아직도 그렇게 돼 있다면 이 부분은 당연하게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관련규정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고 그게 맞다면 그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회복지기금이 2002년도에는 없는데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출한 내용이 있지만 사회복지기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성격이 유사한 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2003년4월17일에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는 장애인복지 계정, 노인복지 계정, 기초생활보장 계정 이 3개 계정이 있습니다. 이것의 운영은 규정에 따라서 기금의 조성은 국고보조금이나 우리 시의 출연금, 기타출연금으로 하고 금융기관의 이자수입 이런 것으로 하는데 단 사용은 아주 한정 돼 있습니다. 기금이 현재 우리가 정립된 내용을 보면…….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집행계획이 어떻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집행계획은 당초 사회복지기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복지 계정, 노인복지 계정, 기초생활보장 계정 이 3개 기금을 통합을 해서 기초생활보장 계정이나 장애인복지 계정, 노인복지 계정, 이 지출내용은 매년 이자수입금액의 10% 이상을 적립하고 이자수입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나 국고의 지원출연금이 없이는 이 기금을 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질 때까지 사실상 기금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도 기금에 대해서 지출계획이 없는 거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확보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기금이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 계정이 됐는데 이이 부분은 국고와 시비의 출연금이 있는데, 국비는 국비요청을 하고 시비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 예산상 여기에 출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성발전기 금도 올해에 겨우 지출이 됐는데 기금을 지금 확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확보방안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기울여서 기금이 계속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출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사용이 안되고 사용할 수 없는, 이렇게 남아 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비에서 각종 부담금이 불용액이 46.8% 로 1,1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면서 각종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계상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211쪽 401-03입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낙찰에 대한 차액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401-02 말입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이게 낙찰에 대한 차액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낙찰에 대한 차액하고 집행잔액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큰 금액은 거의 낙찰에 대한 차액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에, 지금은 여성정책과지만 그 당시에는 가정복지과인데 지금 시상금에 대한 잔액들이 301-11에서 계속 뒤로 죽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부분은 시상 물품들을 구입하면 부상품을 구입하면서 남은 금액도 있지만 인원을 많이 줄여서 이게 줄어들었는데, 지금 두 분 다 대답하시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각 항목별로 다른 부분들을 인원을 어린이날이든 내용들이 몇 가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인원을 이렇게 줄이는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인원을 이렇게 줄였는지, 아니면 각종 시상은 해당 행사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를 진작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좀더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인원을 이렇게 줄여버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불용액 75만원이 당초계획에는 20명에서 5명으로 된 것은 인원을 줄인 것이 아니고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때 여성표창은 5명이 이 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성주간행사 때 15명 계획은 이 금액으로 하지 않고 여성부에서 국고지원이 됐기 때문에 여성주간행사 일체 비용을 국고비용으로 됐기 때문에, 국고에서 시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다면 설명이 됐고 어쨌든 표창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에서부터 실제 이런 표창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욱 더 자기 분야에서 활동들을 더 잘 할 수 있게 용기를 주는 의미가 있으니까 고민을 좀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족문화센터 미집행잔액이 1억7,400만원이 남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위탁운영 체결에 의해서 정식종사자 및 인원이 다 보강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위탁운영이 계약이 체결됐는 데도 정식 종사자나 이런 인원을 아직 덜 채용했다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싶은데, 대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그것은 가족문화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어디에 위탁을 할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2개월분의 운영예산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5명에 대한 2개월분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채용이 11월16일로 많이 늦어지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인원도 이쪽으로 흡수된 부분도 있고 해서 25명, 2개월분이 16명 20일분으로 운영에 그렇게 모자라는 인원은 아니고,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의 인원들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 인원미달은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과 체결하기 전에 파견되어 있던 이런 인원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25명 2개월분이 16명 20일분으로 되었는데 거기 인원은 시설관리공단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인원 승인 같은 것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일반민간단체에 위탁을 한 경우보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시설관리공단 규정에 의해서 줄어든 면도 있고 늦어진 면도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성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전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부분들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인원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철저를 기해서 이 만큼의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특히 가족문화센터에 지원되는 예산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되는 것은 가족문화센터에 구조상 어떤지 모르지만 체결이 됐는데 인원이 아직 정식적으로 다 채용이 안 되고 이러면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홍위원님, 그건 위 탁이 늦어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정련
홍정련위원
위탁이 늦어지면서 지금 미달된 부분입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보건위생과 307-05에 통신장비교체비 미집행이 있는데 이것은 통신장비를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것이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응급의료정보센터 부산대학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통신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부산하고 저희들하고 4대1 정도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당초에 통신의료장비를 새로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울산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교체여부가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집행이 안된 거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한테 온 것인데 일단은 자기들이 방침이 결정이 안되니까 그때까지만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해서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301-09에 설명 중에 명예감시관활동 내용이 줄어들어서 불용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명예감시관은 특히 식품부분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명예식품위생감시관 57명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간 월1회 이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 횟수로는 15회 정도로 해서, 57명 전원이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한 사람당 하루 활동비를 3만5,000원을 지급을 하는데, 57명이 참석을 다 해 주면 예산이 다 집행이 될건데 57명 중에서 일부분이 못 오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집행이 안 되니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보다 식품에 대한 명예감시관 활동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집행을 떠나서 이런 활동이 집행이 안됐다는 것은 이 활동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감시단활동에 있어서 실제내용과 인원들이 자기역할을 충분히 인식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전원이 참석되도록 가급적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서인교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여성정책의 효율극대화를 위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성평등입니까, 아니면 여성상위시대의 개막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며칠 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평소에 여성문제라든가 복지 이런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 왔고 또 관심은 많았습니다. 제가 광역시 여성정책과장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목표를 두고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강화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사회교육기관,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을 아주 내실화있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것을 예방을 함으로써 여성상위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되어서 정말 건전한 가족문화를 창출해서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하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보건위생과장님, 장마철에 전염병문제나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 각종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한 일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각종 약수터오염문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위생문제를 이 장마철에 한번 점검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8월에 대구에서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집단식중독 교육에 대해서는 식약청과 합동으로 지도ㆍ검검도 하고 교육청과 합동 지도ㆍ점검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약수터문제는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 관리가 돼 가지고 환경위생분야에서 약수터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업무가 조정이 돼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문제는 지금 현재 식중독문제나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보건위생과에서 철저히 현장을 점검해서 각 구ㆍ군으로 하여금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태연, 메아리운영비를 북구청이 예산을 미편성함에 따라서 예산을 전용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북구청이 처음부터 예산을 미편성해서, 1년 전부터 있던 이야기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조정이 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됐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작년까지 의회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저희들도 답변이 있었는데 결산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으로 올라왔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됐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03년부터 정리가 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에 여성발전기금이 4억 여원이 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당해연도 여성발전기금은 이자발생액의 90% 범위 내에서 여성발전사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각각 1,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에도 5개 여성단체에 각 200만원씩 1,000만원을 여성발전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생명의 전화에 시민상담교실, 여성단체협의회에 ‘호주제 바로세우기’ 연극, 울산여성회, 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유권자 연맹 이렇게 5건의 기획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금조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원액이 매년 1,000만원으로 저조했습니다만 올해에 5억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자발생이 많아질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보다 내실있는 여성발전사업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2002년에는 지출이 없었고 올해는 지출이 있었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올해는 1,000만원 있었습니다. 올해 기금확보를 5억원을 해서 현재 9억원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총 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9억2,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4억1,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억원을 출연했기 때문에 9억원이 넘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기금은 우리 시에서 출연한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시 출연금입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시장님께서 30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앞으로의 목표가?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지금 가족문화센터와 여성문화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실태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지금 작년 12월에 위탁운영을 개시해서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위탁운영평가를 거쳐서 지금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ㆍ단점을 분석하고 그간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반기부터는 좀더 활성화된 가족문화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시립노인병원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와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시립노인병원 건립사업비는 당초 우리시가 민간위탁사업자가 선정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방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전액을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을 잠깐 보고드리면 금년 1월16일 위탁사업자로 인석의료재단이 선정되고, 5월1일에는 우리 시와 인석의료재단간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9일에 설계검토보고회를 개최해서 인석의료재단의 설계안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6월10일에 울주군의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7월초에 공사착공서가 오늘 울주군에 접수 예정이고 이 달 경에 공사가 착수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결산보고의 내용을 보고 각 과별로 한두 가지씩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공설화장장 연료구입비가 4,000여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내용의 사유가 예산절감 내지는 집행잔액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고, 또 장애인복지사업 홍보책자 발간하는데 500여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청내 발간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절감예산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고, 또 여성정책과 쪽에서 도 기능대학 쪽에 1억1,700만원의 불용액이 생긴 부분 등등의 불용액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예산액에 비해서 10% 내지 20% 정도의 불용처리된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리 집행부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의 사유라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당시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약 10% 정도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결산결과가 그 내용이 10%의 예산절감을 했다, 또 하고 난 뒤에 남은 잔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1, 2십%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다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런 얘기들의 내용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편성 당시에 그 전 해의 예산의 내용을 보고 그대로 예산편성에 적용했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사업의 시기나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 내지는 시장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좀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엄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전 시장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장애인복지사업 홍보책자 발간하는데 우리 시에 발간하는 시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굳이 꼭 사회복지과에서의 인쇄부분이 아니고 다른 여성정책이나 보건위생과나 여타의 다른 국에서도 발간시설을 이용을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504만5,000원 월드컵 각종 지원봉사 홍보책자하고 장애인복지사업 홍보책자 전부다 합쳐서 일반운영비 중에 500만원 정도 절감이 됐는데, 사실상 우리시설은 아주 좋은데 각 과에서 밀려오기 때문에 포화상태가 되어서 거기 예산이 없을 때는, 모자라고 할 때는 사정사정 해서 순번에 넣어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작은 잘 하는데 워낙 시설이 아직까지 소규모이고 하기 때문에 타 과까지 다 몰리고 하면 기간이, 한정된 기간 안에 많은 물량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 과에서 급하게 좀 모자라게 예산이 된다든가 또 앞으로 쓸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든가 이럴 때는 주무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발간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만한 예산의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으면 말을 하자면 일반 시중에다가 의뢰를 하면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청 발간실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액면이 절감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꼭 전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실ㆍ국에서도 인쇄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어졌을 때 시기에 맞게 발간실로부터 납품을 못 받으니까 업무에 차질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발간실의 시설용량에 과부하다 라는 얘기도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간부회의 때에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 발간실의 시설규모를 확장하는 방법,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한번 회의 때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시 자체 발간실을 확장하는 방법,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전에 그게 깊이 검토가 됐는데 여기 하려고 하면 시설을 공장형식으로 만들면 우리 시 물량만 해도 굉장하게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시나 의회의 물량을 가지고 우리 사회 중소기업들이 목을 메고 있기 때문 에 그 부분도 간과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시에서만 완전히 해 버릴 것 같으면, 아닌 말로 세무서도 와 가지고 위탁을 하면 우리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시에 것만 할 수 있고 시설만 좋고 인력만 확보하고 하면 되는데, 단 시중에 인쇄출판업을 하는 분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또 그 분들의 생계형 기업이 더러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너무 확장하는 부분도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검토사례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측에 검토가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장님, 가족문화센터가 시설을 몇 년 전에는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설치를 한다고 해서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올렸다가 그걸 또 없앴다가 뒤에 또 지금 얘기하시는 울산기능대학에서 말을 하자면 하와이주립대학의 어학원을 우리 가족문화센터 쪽에 시설을 활용해서 울산기능대학이 주관이 돼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 시점에 와 가지고는 영산대학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그것을 하겠다 하고 돈을 1억1,7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시설 개ㆍ보수한다고 예산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시설을 다 수리하고 다 해 놓은 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의도하는 바대로 진행이 안 돼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써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만 근본 의도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조금 낭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느낌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재 구입비 쪽에서도 많은 예산이 불용이 생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하와이 주립대학의 어학원이 여기에 안 오기 때문에 기자재 구입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시설을 다른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또 앞으로 그 시설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지금 국제어학연수원의 경우에 장소는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전체를 사용하기로 당시에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가족문화센터와는 별도로 기획실에서 대학을 유치하는, 우리 울산에 대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을 유치하는 일환으로 기획실 대학추진 부서에서 추진을 일체하고 저희 여성정책과에서는 그 건물이 가족문화센터로 지을 때부터 활용주체 부서였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인 추진은 기획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천과정을 겪어서 부산대 대학원에서 울산기능대학으로 또 영산대학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제가 실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우리 울산에 어학을 전문으로 하는, 또 대학과 연계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유치 차원에서 영산대학의 부설기관으로 어학연구원이 와서 지금 곧 뿌리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을회 학장님이 기능대학에 있을 때 그걸 추진했다가 기능대학에서 학장님이 안되면서 새로 오신 학장님이 취소하는 바람에, 구을회 학장님이 영산대학으로 가면서 이게 다시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시설을 따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시설을 투자를 두 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동안 안 했다가 추진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낭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어학원으로 쓰려고 했던 장소를 다른 용도로 잘 쓰고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지금 영산대학부설 국제어학원입니다.
이수만위원
여기서 와서 강의를 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지금 전부 인원도 뽑아서 개시를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가족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아니요, 가족문화센터 3층이 영산대학부설 국제연수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수강생이 다 모집이 되었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여기에 이용을 하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울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6월30일 오픈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울산에서 쓴다고 하면 울산사람이 양산까지 안가고 시간 절약 내지 는 교통비 절감이 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인데 그냥 듣기로는 영산대학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를 대체로 하기 때문에 울산에서 안하고 왜 양산에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잘 안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결산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이 1,2십% 정도 나오는 항목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지적한 내용을 잘 감지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더 많은, 큰 예산 삭감하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처음부터 시장조사 내지는 산출근거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예산삭감이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장장은 이라크 유가변동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가족문화센터 어학원이 영산대학이나 부산대학이나 서울대학 이런 데 들어오기 위해서 어학원을 개설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어학원 취지가 본래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처음에는 부산대학도 어학원이 아니었습니다. 울산기능대학이 안 들어오면서 원래 그것을 다른 대학을 유치를…….
재열
김재열위원장
처음에 어느 대 누가 그 어학원을 유치하려고 시작했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울산기능대학의 학장님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디하고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우리 시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느 대를?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울산기능대학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죠. 울산기능대학이 타 어느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하와이에 있는 주립대학하고 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와이주립대학하고 할 때 왜 국내의 유사대학을 놔두고 하와이 주립대학하고 하려고 했겠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우리 나라 학생들이 외국에 연수를 많이 가는데 비용도 절감하고 그래서 현지의 영어를 할 수 있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죠?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영산대학교에 들어와 있는 게 기 운영만 하면 맞다고 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요즘도 하와이주립대학하고 연계는 돼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이번에 하와이주립대학하고 연계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하와이주립대 현지 교수가 몇 명 와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하와이주립대 프로그램은 계속…….
재열
김재열위원장
현지교수는 몇 명 와 있느냐고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보고는 그럴 듯하게, 마치 우리 국내학생들이 유학을 안가도 충분히 어학을 연수할 수 있듯이 설명을 하고, 제안설명해서 예산은 받아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학교가 바뀌어야 되고, 울산기능대학 그 분이 영산대학 가면 다시 영산대학으로 바뀌어야 되고, 영산대학에서 대구대학가면 다시 대구대학으로 바뀌어야 되고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우리 시가 옳게 리드를 못하고 늘 끌려가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은 주고, 내 돈 가지고 왜 남한테 얻어먹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영산대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는 것 같이 보고를 합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면서 ‘이렇게 잘못됐는데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까? 그게 무슨 시정책입니까? 그것은 배추장사 하는 사람들의 문서이지 시의 하나의 국에서 하는 문서입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책에 일관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장 연료구입비 집행잔액이 2,000여만원 남았는데 유가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이라크사태 때문에 오일쇼크가 도래해서 작년에 추경 때 더 확보한 부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 확보한 부분이 결론적으로 전쟁이 빨리 끝나고 유가가 안정됨에 따라서 절감이 됐습니다. 사실상 판단이 옳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한번 당해 보지도 않고 빨리 갖고 있으면 될 줄 알고, 그 예산을 다른 데 써도 될 건데 2,000만원을 그냥 처리하고, 그리고 연료를 뭘 떼는데 점화할 때 시커먼 연기가 그만큼 많이 나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석유, 등유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등유인데 집진기설치 그때 했을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설치 돼도 그 시설이 현재 로에 따른 집진기 시설이 현대화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리 집진기 시설을 새로 교체하고 교체해도 최초 발화부터 시작해서 10분내에는 연기와 냄새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정으로서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시설투자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자리에서 완전 뜯어버리고 새로 지으면 가능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집진기만 새로 바꾸면 가능할 건데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태로는 집진기만 바꾸어서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울산이 산업수도입니다. 거기에 80%가 케미칼공장, 화학공장입니다. 그 화학공장 스타트하면 다 시커먼 연기, 냄새나야 되겠네요? 왜 각 공장별로는 ‘환경개선해라’ ‘환경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정작 지도ㆍ단속하는 시는 왜 안 합니까? 그러면 공장별로 스타트를 할 때 전체 연기가 다 나고 냄새가 다 나야 됩니까? 하나도 안 납니다. 그것보다 더한 벙커C유라고 하는 하품의 연료를 떼도 냄새 안 나고 연기 안 나옵니다. 그게 만약에 공장 같으면 벌써 우리 시에서 지도ㆍ단속 나갔겠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든 간에 앞으로 우리 장묘문화시설에 대해서는 5년, 6년이 걸려야 됩니다. 옛날 말로 컴퓨터 사라니까 286 나올 때 펜티엄 나오면 산다고 기다리고 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고쳐야죠, 5년 후에, 6년 후에 새로 좋은 것 할 건데 지금 투자하면 과용투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문제입니다. 그걸 빨리 고쳐야 되고 여기에 또 백 얼마인가 위생품, 약품 남은 불용액이 있던데 주위에 인원을 좀더 확충하십시오. 일용인부임을 더 확충하든지 해서 거기 환경을 좀 개선하십시오. 한번 가 보십시오. 식당도 개선해 주고 주위 환경도 포장 안 된 부분은 포장도 좀 해 주고, 또 기왕 그렇게 생겼더라도 도색을 원색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좀 환경친화적인 도색을 해서 그나마 시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은 늘 하겠다고 하고, 하는 것은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위생과에는 부산대학교하고 우리시하고 응급의료센터 지정병원을 했는데, 그러면 응급의료센터 지정병원을 하고 나면 우리 시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응급의료정보센터구축을 각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3개 권역을 묶어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응급의료센터는 병상수라든지 환자가 급히 어디있을 때 어느 병원이 병상이 몇 개가 비어있고 하는 정보를 전부다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응급의료센터 지정병원이라면서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급한 환자가 생기면 지정병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지정병원이 아니고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상담지정병원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주로 역할이 상담을 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서에는 응급의료센터 지정병원이라고 나와있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응급의료정보센터로서 센터가 있고 권역별 센터가 있습니다. 권역별은 울산대학교병원이 권역별 센터이고, 정보센터라는 말은 정보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 빨리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이송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병상이 남아 있는지 모든 정보를 그때그때 제공을 해 준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서에는 ‘응급의료센터지정병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정보’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보’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응급의료센터 지정병원하고는 별개 문제다, 그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이 정보를 받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실 저희들 병원에 계속해서 정보를, 언양 보람병원이면 언양 보람병원에 24시간 정보를 계속해서 받고 있고 또 이렇게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울산시의 응급실에 들어가서 거기 울산시 의료기술로 부족해서 타 시ㆍ도로 갈 때에 어느 병상이 비어있는지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 하는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던데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작년에 8만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별도로 서면상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시민들은 그런 정보의 혜택,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센터를 갖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직접으로…….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에 아까 아동복지 유공자표창대상자하고 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할 때에 인원하고, 그래서 불용액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1억원씩 남을 정도로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아까 가족문화센터는 민간위탁기간이 미 지정이 되어서 일단 많이 편성을 해 놨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인원이 한두 명 정도도 아니고 이렇게 1억원 이상씩 불용액이 발생되도록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민간단체위탁이라서 어느 단체가 될지 몰랐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공기업이라서, 공기업법에 여러 가지 인원책정이라든가 다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인원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설관리분야…….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어느 기관에서 위탁받을지 몰랐다는 말이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정해놓고 한 겁니까, 몰라서 한 겁니까? 가족문화센터 할 때 위탁기관 기 정해졌죠?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우리가 정해 놓지 않고 나중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디를 심사를 해 가지고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위탁선정을 공정하게 심사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여성의 전화하고 생명의 전화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왜 저희들이 현장활동 갔을 때는, 뒤에 사무관님들 같이 간 분도 계시죠? 분명히 서직자 과장님이 현장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투자비용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기 수탁받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만 주면 된다, 즉 달리 이야기를 하면 예산만 확보해 주면 모든 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그래서 그때 설명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뭘 안 정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위탁받은 다음에…….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결정된 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때가 언제인데 결정받은 후입니까? 아직 준공도 안하고 넘겨주지도 않은 상황인데 무슨 수탁 받은 기관입니까, 초인데.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17, 18명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왜 25, 26명씩 합니까? 벌써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고 ‘어떤 타 한 과에 보니까 이 정도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만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좀 데이터화를 해서 이런 예산을 좀 아끼십시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다른 복지시설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는 데이터화해서 그렇게 편성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늘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예산삭감하면 ‘아, 이것 가지고 사업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결산하면 예산절감해서 남았고, 어떻게 해서 남았고, 돈이 많이 남는데 늘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삭감 좀 하고 하면 ‘이것가지고 무슨 사업하라고 하는 이야기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울산시민을 위해서 복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면 이 만큼 예산 많이 남고, 20% 이상씩 남는 예산도 있고 최소한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저는 한 자리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자리 숫자 올라가면 예산편성 과정이 잘못됐다, 앞으로는 타이트하게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데이터를 철저히 해서 계획을 세우겠으며, 이번에 인원차질 같은 것은 다른 시설에서 했으면 기술자라든가 이런 게 덜 필요해서 그래서 25명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는 기술자를 겸용해서 쓰다보니까 인원이 적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일러실도 통합관리하면 기술자 1명이면 되는데 양쪽으로 했기 때문에 기술자 2명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더 정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구관, 신관이 있는데 그 밑에 기계실은 뚫어야죠. 그래서 용량을 확대해서 한 사람을 써야 될 것 두 사람을 쓰고 있다 아닙니까, 부기에서, 여러 가지 좀더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보장출연금이 140만원, 180만원씩 이렇게 남았는데, 140만원, 180만원 집행잔액은 이해는 되는데 과목자체가 사회보장수액은 그야말로 양로원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위로해 드리는 위로금인데 금액 자체는 작지만 그런데 그쪽에 비교하면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소비를 하십시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읽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불우한 곳에 최대한도로 남김없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런 예산은 다 좀 쓰십시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소관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계시던 이수원 원장께서 지난 6월30일자로 명예퇴직하시고 함유식 남구보건소장께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부임하시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셨으므로 연구원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우리 울산이 가진 현안문제 중에 외부에서 특히 타지역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시각이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간의 발전지향적인 도시로의 추구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중에는 많은 언론매체에서도 좀 오도된 보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울산시가 정말 환경적으로 좋은 도시다,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빨리 심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늦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극복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김재열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보살핌과 업무지도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한번 임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여튼 새로 울산환경을 위해서 또 울산시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이 자리에 부임하신 만큼 정말 책임감을 느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총액은 42억3,021만600원입니다. 이중 41억4,296만2,700원을 지출하고 1,541만3,400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7,183만4,500원은 불용처리하여서 불용률은 1.7%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체 불용액 7,100만원 중 4,700만원은 경상적경비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 2,400만원은 사업비예산으로서 예산절감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및 계속비집행과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2건이 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시험연구비로 시약, 초자 기구류 구매예산 원인행위액 8,880만3,240원 중 8,319만8,24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60만5,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험연구비로 시약 및 초자 기구류 구매예산 원인행위액 2억1,612만1,340원 중 2억631만2,94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80만8,4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시약 등 입찰구매계약이후에 외국산 시약 등의 수입통관지연으로 인해서 물품이 기한내 납품되지 않아서 이월되었으며, 2003년 상반기에 납품이 완료되어 이월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느 덧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된 지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서 우리 110만 시민들이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시 병행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사고이월비 중에 외자물품 수입지연으로 되었다고 그랬는데 만일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설명에 올해에 되었다고 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올해 집행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연구를 해 나가는데 문제는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기구라든지 초자, 시약 이런 것은 사실 소모성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확보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연도에 따라 차츰차츰 연간 2회에 걸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부분 부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하게 들어올 때에 한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연구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연구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전체 불용처리 중에 444쪽부터 주로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불용처리된 부분들이 액수가 좀 있는데,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의 인건비가 이렇게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건비, 상여금을 비롯해서 모든 비용들의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불용된 것은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이렇게 인원이 결원되어도 전체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가 인원 모집요강을 시 고시계에 했고, 고시계에서 추가로 4명의 인원을 뽑아서 저희들한테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인원확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불용을 하면 다른 부분에, 꼭 사용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부분 다소비식품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되는데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급식시설업체들 있잖아요, 업체들에 대해서 단속을 한 부분이 보건위생과로 의뢰되어 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특히 급식으로 나가는 부분들, 젖소인지, 한우인지, 수입고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가 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검사 수거하거나 그런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고…….
정련
홍정련위원
그냥 의뢰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고민되기는 지금 학교급식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젖소를 한우로 속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마 학부모들의 관심도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의뢰수가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게 많이 증가되어도 이런 부분이 다 소화할 수 있는 보건 환경연구원의 자체,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금 더 예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없는지 싶어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특히 다소비식품 중에 학교급식이 가장 문제점에서 육류, 특히 수입육이냐 한우냐, 수입육 중에서도 저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를 저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직접 수거하는 경우는 없고, 의뢰되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제기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 인원충원 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도 증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인원충원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체적인 방안으로서 인력을 쓸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차기연도 예산에 세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현재까지는 자체 인원이나 모든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 의뢰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이후에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날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비교적 불용률이 좀 높은 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대외관계라든지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알려야 될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직접 원장이나 과장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것은 예산편성하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업무추진비가 또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용도에 맞게끔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7월8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만 지금 장비문제는 우리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갖춰야 될 장비의 70% 선까지는 금년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장비가 들어올 때에는 지금 현재의 보건환경연구원 시설을 가지고는 장비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꼭 시민건강을 위해서, 또 보건환경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마땅하게 연구원으로 서의 기능을 등한시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청사가 우선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남구보건소에 있던 자리이지만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연구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츰 신속성과 또 정확성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장비확충도 중요하지만 그 장비를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그 결과가 정확하게 모니터 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볼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새로운 청사를 빨리 건립을 해서 정말 걸맞는 연구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청사이전이라든지 앞으로 큰 난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장님께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결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그 이외는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또 협조를 구하는 사항은 그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결산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예산총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1.7% 정도가 된다는 것은 당초예산편성이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 또 예산편성된 그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했다 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은 되는데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 같은 내용은 물론 예산지침서 상에 업무추진비의 액면이 대충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번의 결산심사 자료를 봤을 때 대체로 10% 이상의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돈을 아끼려고만 한 것이라고도 보기는 봅니다만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을 99% 업무추진이 되었다라고 보기에 뭐하기는 한데, 좀더 업무활동을 잘했으면 이만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지도 않겠죠, 더 작은 돈이 생기니까,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예산편성지침과 관계없이 재료비 같은 경우가 또 10% 이상 됩니다. 이런 분야는 예산편성 당시에 산출근거라 할까 이런 분야 쪽에서 충분한 검토가 좀더 확실하게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을 주는데 우리 연구원장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료비가 가축위생시험소 관할이니까 우리 시험소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생각보다 조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절감예산액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국비가 늦게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약입찰구매를 하면 발주 후에 들어오는 기간이 1년쯤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구매를 한다면 입찰에서 최저 3개월까지…….
재열
김재열위원장
왜 그러냐, 전년도에도 분명히 사고이월된 돈이 있었죠, 100만원 돈?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때도 통관이 늦어서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올해 또 지금 통관이 늦어 가지고 들어왔다, 그런데 구매할 때 시기가 안 맞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납품업체 선정을 잘 못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보니까 사실은 업체가 동일업체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했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물리는 그 정도이지…….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장님,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지체상금 패널티를 물고 하는 부분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계약에 패널티를 물게 되어 있는데, 지체상금을 물게 돼 있는데 안 물면 그것은 직무유기이고, 그것은 맞는데 왜 전년도도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올해도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 업체를 불러서 한번 더 이렇게 위반하면 지체상금을 물리는 것보다 달리 정말로 신용을 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있는 업체, 안 그러면 신뢰성 있는 업체를 새로 한번 바꿔 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없느냐는 질의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그 점도 사실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일자가 2000년12월26일이었고 또 하나는 계약일자가 10월2일이었습니다. 이 두 건이 동일인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규제방안이 없습니다. 그 계약자가 두 번이나 지체상금을 물면서 우리에게 완전히 완납을 빠른 시간 내에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할 방안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제 직원들에게 재경부에 건의를 해야 되겠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달구매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조달이 아니고 공개입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공개입찰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입찰하는데 패널티를 자꾸 무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하란 말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법적으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에도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야죠, 어떤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몇 번 이상 약속을 어겼을 때는 입찰을 제한한다라고 만들어야지, 법적으로 소용없다는 것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점 충분히 저희들도…….
재열
김재열위원장
울산시에서 부실공사를 했을 때에 몇 번 어떤 업체는 이러이러해서 입찰을, 우리 울산시는 제한한다라고 그게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우리 울산시에서 부실공사업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곳은 울산시 입찰에 참여 안 시킨단 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그런 업체를 입찰에 참여 안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하는 것은, ‘왜, 당신 회사는 이러이러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찰은 불허합니다’라고 통보해 주면 되지 법으로 뭐, 그것을 상대방에서 행정소송을 할 것입니까?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환경연구원의 업무에 이렇게 차질을 빚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대한 어떤 영향을 끼쳤다, 충분히 상대방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자기들이 통관절차 이러면 의례이 하는 일 아닙니까, 솔직히 통관절차가 아니고. 그래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늘 보고서 자체에 통관절차가 어려워서 안 되었다, 그래서 사고이월했다, 이런 것은 한번쯤 해야지 두 번, 세 번 하면 상습범 됩니다.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다각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여러 가지 검사하실 때 의뢰하는 검사보다는 좀 다가가는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계시던 하창규 본부장께서는 지난 7월8일자로 공로연수 파견근무로 발령되어 이진식 울산광역시 총무과장께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부임하시고 처음 출석하셨으므로 본부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진식입니다. 지난 7월8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이진식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의 영광보다는 맑은 물을 값싸게 시민모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전보되어서 다시 한번 저희 상임위원회와 같이 일하게 되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인사말씀하고 똑같이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진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로 공인회계사입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예산 946억3,100만원과 계속사업비 등 이월액 254억5,0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총액은 1,200억8,100만원으로 결산액은 1,161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급수수익 499억900만원, 예금이자수입 10억6,8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85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60억원, 과년도 미수금 42억4,900만원, 기타영업수익 109억9,500만원, 계속사업비 등 이월액 25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946억3,100만원과 계속사업비 등 이월액 254억5,0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1,200억8,100만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 집행액은 824억6,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인건비 84억8,600만원, 일반관리비 72억4,700만원, 원수ㆍ약품구입비 81억2,800만원, 동력비 37억7,600만원, 시설비 351억3,200만원, 수선비 51억3,900만원, 부채원리상환금 145억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7억1,100만원으로서 계속사업비2건에 254억4,6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천상 일반정수장 시설사업 250억3,900만원, 강동지역 송ㆍ배수시설사업 4억700만원, 기타 이월사업은 15건에 26억4,6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집행잔액 56억1,9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3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결산 미수액 51억8,600만원 중 99%에 해당하는 51억3,700만원을 2003년도 7월 현재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4,900만원은 연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김석로 공인회계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진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양해가 된다면 각 부서, 사업소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그 다음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경영부장,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경영부장 최병권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부소관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수 시설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시설부장 최병수입니다. 시설부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문석조 소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은 하종규 정수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사업소장 하종규입니다. 2002회계연도 정수사업소소관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연구소 이진열 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이진열입니다. 2002회계연도 수질연구소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진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중부사업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임용균입니다.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관련하여 예산안에 대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부사업소 임용균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사업소 이태희 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남부사업소장
남부사업소장 이태희입니다. 남부사업소소관 2002회계연도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태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동부사업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이광락동부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장 이광락입니다. 2002회계연도 동부사업소소관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광락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사업소 박명렬 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북부사업소장 박명렬입니다. 2002회계연도 북부사업소소관 과목별 불용사유를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명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울주사업소 여성기 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장 여성기입니다. 2002회계연도 울주사업소소관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울주사업소 여성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로 공인회계사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감사한 공인회계사 김석로입니다. 먼저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대차대조표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산과 부채현황입니다. 유동자산이 413억원입니다. 고정자산이 3,355억원입니다. 따라서 자산총계는 3,76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는 101억원입니다. 고정부채는 886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채총계는 988억원입니다. 다음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27억원입니다. 자본잉여금은 2,486억원입니다. 다음 이익잉여금은 266억원입니다. 따라서 자본총계는 2,780억원이며 부채와 자본총계는 3,768억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영업수익은 580억원이고 영업비용은 498억원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81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31억원입니다. 영업외비용은 26억원입니다. 따라서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은 8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기에 50억원보다 36억원 더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이것은 수돗물의 원가입니다. 연간생산량은 1억1,106만4,762t입니다. 연간조정량은 8,376만1,288t입니다. 이 중 급수수익 요금은 550억원입니다. 따라서 t당 수도요금은 657.39원입니다. 이중 총괄원가는 564억원입니다. 따라서 수돗물의 t당 원가는 673원입니다. 그 다음에 결함액, 총 급수수익에서 총괄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결손인데 13억원입니다. 따라서 인상요인은 2.45% 나옵니다. 다음에 이것과 참고하여 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3페이지에 총괄원가분석에 보면 급수수익은 55억원이 됩니다. 총괄원가는 56억4,000만원으로서 t당 금액은 657원과 673원의 16원의 결손이 t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액으로 13억4,75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본 감사보고서로 대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김석로 공인회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시 병행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범서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업무를 개시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작년 5월부터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1년 정도.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작년 5월에 업무를 개시해 가지고 진입로 때문에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출ㆍ퇴근 못한 일은 없었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출ㆍ퇴근하는데 못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도랑을 지나가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도랑으로 안 건너고 국도24호선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박스 밑으로 들어가서…….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천상입구 개울에 다리를 놓든지 해서 출ㆍ퇴근 차량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교량계획은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승고를 한다고 하길래 고속도로 승고를 하면 또 그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고, 우선 임시로 놓더라도 철거를 해야 되고 영구시설할 것 같으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은 그 옆으로 지날 때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참 무던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거기를 조금 어떻게 고치면 편안히 사람들이 다 지나다닐 수도 있겠고 약 2㎞간 고속도로 박스를 지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을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곧 그 고속도로가 11m나 승고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범서주유소에서 신평으로 가는 도로가 상수도사업본부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가서 완벽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5월20일 신정 상수도관 파손이 되어 가지고 물이 한때 교통이 마비되고 한 일이 있었죠?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복구 부담금은 얼마나 산정되었고, 또 누수부담금은 얼마나 부과되었습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손괴자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복구비 420만원 정도, 그리고 일반경비 110만원 정도, 수돗물요금 250만원 정도, 총계 800만원 정도 부담시켰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돈이 들어왔습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들어왔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처리결과는 알고 있습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행위자 고발관계를 저희가 고발조치 하려고 시 고문변호사 최상관 변호사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결과에 행위자에 대한 경찰고발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16조에 있는 수도 시설보호업무관계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행위자가 고의성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고 발사항이 되지 못한다, 그 대신 관련법인 수도법이나 수도급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손괴자부담금을 부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고발을 함께 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결과를 자문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는 못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행위자가 고발을 당할 입장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관 위치하고 관이 묻혀 있다고 되어 있는 도면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면상으로 되어 있는 곳에 그 관이 묻혀 있다면 그것은 결국 경찰고발도 할 수 있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르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20일자…….
진기
서진기위원
여기서 그것을 다 듣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하튼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도면상 나타난 것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관이 묻혀 있는 곳하고 다르다면…….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게 아니고 그 위치를 도면상 표시해 가지고 줬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 안에 조건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에 따른 저희들의 의견을 보낼 때 ‘수도관의 매설깊이 및 위치는 현장여건 변동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주의하여 시공해 주기 바라고, 도로굴착 중에 의심적인 요인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담당자를 입회를 시켜 주십시오.’ 라는 저희들이 협의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관로의 위치를 협의 보내는 도면상에 깊이와 위치를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도면의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16일자에 협의를 할 때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붙여서 보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에 옥상방수는 잘 되었습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 다 마쳤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제 비 안 샙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결산하고 관계없는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 막는 일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건물 같은 것은 수시로 살펴서 적은 하자가 있을 때 늘 보수를 하는 그런 행정을 펴주기를 부탁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노후관교체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울주사업소장 계시죠? 구영리 대리지역에 상수도는 언제까지 보급할 것입니까?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거기는 천상정수장 개통 확장을 하면 보급할 계획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구영리 점촌이라는 동네는 선바위에서 나오는 맑은 물을 먹고 그 사람들이 먹고, 그 사람들이 먹고 배설한 폐수를, 내려보내는 폐수를 약 1㎞ 지점에 있는 구영리 대리 사람들이 하천복류수를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빈곤감이나 박탈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천상정수장이 다 되면 하겠다, 그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천상정수장이 언제까지 다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벌써 2년전부터 그렇게 설명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는 맑은 물을 먹고 거기서 배설하는 그 배설물이 또 하천복류수를 받아서 먹는, 같은 동네에서 일부는 그렇게 살고 일부는 그렇게 받아먹고 있다 이런 것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수 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이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천상정수장이 완료되면 한다는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등을 범서읍사무소나 거기에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라도 해서 곧 멀지않아서 우리도 천상정수장에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라도 갖도록 해 주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결산서 240쪽에, 회야정수장 통합정보운영시스템구축 설계용역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겠는데요, 검토보고서 17쪽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이 7,053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원인행위미필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차기건설개량이월액이 7,000만원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여기 1,030만원은 어떻게 된 돈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야정수장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실시설계용역은 일단 시설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경영부장이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홍정련위원께서 말씀하신 1,036만1,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말씀하신 것은 예산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을 빼면 남는 것이 1,0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차기건설개량이월액이 지출원인행위액 전액이 차기로 이월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말이 가까워서 12월3일 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이 12월3일 연말에 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질의한 김에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레이저프린트기 구입하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하는데,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 이 부분하고 위에도 아까 절대공기부족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납품기한 지연에 따라서 이월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부산지방조달청하고 같이 연락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은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사전에 알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다보면 그 납품업체와 조달청과의 계약하는 기간, 또 우리가 직접 계약하는 것하고는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납품기한이 우리가 계획했던 기한보다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력비를 보면 시설부와 동부ㆍ중부ㆍ남부ㆍ북부ㆍ울주사업소에 전체 동력비를 비교해 보면 물론 상수도사업본부는 전체 예산단위가 워낙 커서 그런지 불용액 자체예산도 굉장히 단위들이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부 같은 경우에는 5,400만원, 중부 6,000만원, 남부는 좀 작고, 울주군은 거의 없고요, 이런 동력비 같은 부분은 조금 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게 안 되는지, 왜냐하면 동력비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해마다 동력비를 사용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면 일정 정도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텐데, 다른 부서와의 불용액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불용액 단위들이 상수도사업본부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동력비에 대해서는 그러한 예상치 이런 부분들이 미리 계상이 안 되는지 어느 한 분만 대표적으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많은 동부사업소가 대답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괜찮고요.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전반적인 상수도사업본부의 동력비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력비 자체가, 물론 홍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시설규모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동력이 증가를 해도, 크게 증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들도 예상은 합니다. 예상을 하고 동력비를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동력비라는 자체가 연동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전에서 동력비를 매년 몇 % 정도는 정기적으로 인상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게 한전에서는 1월에 인상할 때도 있고, 또 7월에 인상할 때도 있고 하는 이런 요인도 있고, 또 기계 가동이라는 자체가 물의 공급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펌프를 2대를 돌릴 수 도 있고 물 수요가 많은 하절기에는 3대를 돌릴 수도 있고 동력의 연동성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동력비를 조금 여유있게 잡는 것이 상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소 여유있게 잡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력비 부분에는 보시다시피 다른 부분보다도 불용액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다음 차기연도부터는 이런 부분도 좀더 타이트하게 해서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한전에서 인상을 하면 다른 분야들도 다 인상이 될텐데 유독 상수도사업본부는, 특히 각 사업소에서는 5,000만원, 6,000만원이 적은 돈들이 아닐텐데,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에 북부사업소에 ‘수도관교체비’ 해 가지고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 내용으로 기존구입 관자재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했더라면 예산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수도관교체는 항상 신규공사하고 노후관교체공사 간에 사전에 여유있게 자재를 확보를 하는데 신규관계는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청이 적게 들어오면 자재가 남고, 특히 우리 북부사업소 같은 데는 호계구획정리지구에 구획정리 준공과 동시에 급수공사가 많이 될 것이다,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당초 예상한 것보다 신청한 양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당초예산액이…….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신규 신청한 부분이 예상보다 작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자재를 사용해도 가능했다는 거죠?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0쪽에 보면 예산전용 부분에 신규급수공사의 신청증가로 인해서 급수공사비 중 개조공사비를 신설공사비로 하여 2,000만원을 전용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전용한 부분들이 원래 계획했던 급수공사비 중에서 개조공사비에는 문제가 이렇게 해도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락
이광락동부사업소장
개조공사비는 전부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앞에 있는 것에 신청기준량을 감안해서 예산에 확보를 합니다. 2002년도에는 여건이 변화가 생겨서 동부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에서 급수를 받아 시 상수도로 전환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당초에 예측을 못하고 지난해에 수탁 들어오는 것을 기준을 해서 잡다가 보니까 그 시점에 가서 예산이 부족해서 수탁공사비지만 그 목적에 대한 2,000만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쪽에 보면 재고자산관리부분에 있어서 재고조사에 대해 일부는 서류를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재고조사에 서류를 남기지 않는 부분들은 주로 어떤 부분이 서류로 남겨지지 않는 것입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조사는 전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었는데, 재고자산은 상수도관 약품, 계량기 이런 것입니다. 전 사업소에서 재고실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었는데 일부 한두 군데 정도 서류가 약간 미비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전부다 바로 잡아진 것입니다. 일부는 재고조사를 실시했으나 규정된 서류가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한두 군데는 저희가 고쳤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9쪽에 보면 원리금현황에서 급수수익에서 차지하는 원리금 비율이 감소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높은 편이라고 지적을 해 놓으면서요, 재정안정을 위해서 차입금의 지속적인 감소와 급수수익에서 차지하는 상환부담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장기계속사업에서 노후관교체 등의 사업재원을 외부 차입에 의존한다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제가 전반적인 재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지적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계속 지적됐지만 좀더 깊이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겨울철에 동파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경영부장이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홍정련위원께서 말씀하신 원리금 비율의 문제, 또 건전재정을 위한 그런 문제, 여기 감사보고서에 지적한 대로 상수도시설확장사업이 금년도 10월이면 정수장사업은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단위사업은 현재 계획으로서는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큰 금액의 차입금, 금년도 100억원이 차입되는 것으로 계획 돼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만 하면 대규모 차입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현재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그렇게 재정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돼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수율 제고사업 등에서도 저희들이 가능한 유수율 제고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재정은 가능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음으로 해서 차입금으로 해서 빌려쓰는 그런 재정이자부담, 그런 것을 최소화시킴으로 해서 자체적인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릴 때 사고이월비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14건인가요?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금방 하신 말씀하고 이쪽에도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사고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가능하면 이월이라는 제도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재정을 운영을 하다보면 어쩔 수없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되고 그 확보된 예산에 의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연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설계가 된 이후에 발주를 하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그 기간에 소요되는 것이 최소한의 기간을 짧게 잡더라도 거의 하반기에 가서 첫 삽질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기연도까지 걸쳐서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나라의 현재 예산회계제도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곳에서는 설계를 먼저 합니다. 설계를 먼저 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나라 예산운영제도하에서는 현재로서는 이 사고이월제도를 어쩔 수 없이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에서도 사고이월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고이월제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일반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불용액이 많고 불용률이 높은데,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좀 과다하게 책정이 안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물론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시 전체의 실링(Ceiling) 금액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이런 규모가 비슷한 시, 도는 거의 총액은 같은 수준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숫자, 기구수 이런 것을 평균해서 감안을 해서 각 기관별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원이 약 350명이나 되고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부서에서 총액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배분이 되었고, 물론 배분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썼으면 이런 결산보고서에 지적 받을 사항도 없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꼭 써야 할 부분만 쓰고 금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용을 해서 지적을 받더라도 남길 것은 남겨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액이 지난해 집행한 것, 또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을 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금액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평균적으로 남는 금액을 보고 조금 조정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의 차이가 뭡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일반보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경비로서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의료보험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보상금에다가 편성을 하고, 기타보상금은 도수, 물을 모르게 사용하는데 대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비교적 보니까 사업소별로 일반보상금은 다 지출이 됐는데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불용…….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신고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에 동력비 중에서 천상고도정수장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약 2,000만원정도 돼 있는데 이것은 예측을 하지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수사업소장입니다. 천상정수장은 2002년2월1일부터 가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용량이 6만t 규모로 공급을 하는 그런 시설용량이 돼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력비를 연중 매월 평균금액이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연중 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가동을 합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가 시운전하는 기간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시운전할 때는 예를 들어서 펌프를 2대 가동할 것을 갖다가 1대만 가동을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천상정수장을 가동하고 난 이후에 물량자체가 다 필요 없으면 2대 중에 1대만 가동하고 이렇게, 그러한 결과로서 이 부분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물론 모터의 마력 수를 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돌리면 전기세가 얼마쯤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감안을 합니다만 당초 예상보다 이 부분은 동력비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감소가 많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신중을 기해서 산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계속비이월 중에서 선암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이게 19억원 정도 불용처리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선암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19억1,685만5,71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우선 내역을 설명을 올리면 선암정수장 시설비 집행잔액이 2억5,684만9,420원이고 여기에 따른 감리비 집행잔액이 2,750만원입니다. 그리고 천상에 있는 선암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천상정수장 부지 위치를 본래는 입암리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서 지금 현 위치인 천상리로 옮겼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지보상금, 금액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6억3,250만6,290원, 그래서 총 감리비와 시설비 집행잔액과 토지보상금차액, 집행잔액 이것을 해서 19억1,685만5,710원이 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동지역 송배수시설사업 예산이 11억4,000만원인데 이 예산액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강동지역 송배수시설사업이 11억4,000만원이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채무 확정된 것이 7억3,301만4,26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사고이월로 인해서 4억698만5,000원이 사고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공사는 착공이 됐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공사는 작년부터 해서 작년부분은 마쳤습니다. 마쳤고 올해 부분은 집행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착공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송배수공사 완공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2005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특히 낙후 돼 있는 농촌지역이고 해서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우선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10페이지 건설보조금이라고 하는 내용이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별개입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일반회계 보조금입니다.
이수만위원
10페이지 자본잉여금 부분에 일반회계로부터 85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걸 일반회계에서 받는 전입금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금액입니다.
이수만위원
맞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럴 것 같으면 2001년도에는 1,3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2002년도에는 85억원이라는 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았는데 많이 받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또 일반회계로부터 우리가 수도요금의 원가를 좀더 절감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액면을 좀 늘려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과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좀 많이 회계로부터 전입이 됐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부분을 이해가 되도록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매년 100억원 내외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002년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85억원을 지원했고, 그 전 해인2001년도에는 135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수만위원
135억원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여기 기재된 사항이 잘못됐네요. 나도 이해를 잘 못한 것이 어떻게 해서 1,350만원밖에 전입을 안 받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겨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이게 1,350만원이 아니고 135억원이다, 그죠?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렇게 돼야 조금 말이 맞는데, 그러면 과년도에 비해서 50억원 정도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적게 됐다는 이런 얘기다, 그죠?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적어졌습니다.
이수만위원
자꾸 늘어야 될텐데…….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그런데 천상정수장사업 관련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시켜주는데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차입금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전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고, 그것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차입금 확정된 부분은 차입금을 지원을 해 주고 차입금을 주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조정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도요금의 원가절감을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액면이 해마다 자꾸 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적어지니까 더 많이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시는 것이, 또 최부장님은 옛날에 예산담당관을 하셨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쪽의 전입금 액면이 다른 사업보다 많으니까 주는 돈을 조금 아끼고 하는 그런 분야도 있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전입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회계사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급수수익과 공급단가가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까, 틀리는 겁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급수수익하고 공급단가 하고요?
이수만위원
예.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몇 페이지 말씀하신 겁니까? 급수수익은 t당 평균요금입니다. 그리고 t당 원가는 우리가 재정경제부에서 수돗물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t당 표준원가라고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빨리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15페이지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16페이지에 공급단가가 과년도 것은 두고 당기에 공급단가가 657원이고 공급원가가 595원이거든요. 그런데 23페이지에는 금방 얘기하신 급수수익이 657원이고 또 총괄원가가, 총괄원가는 결국은 공급원가 아닙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예, 16페이지에 것은 전부 재정경제부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입니다. 위에 공급단가는 조정량 분의 급수수익으로서 이것은 t당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급원가는 총괄원가에 의해서 계산된 것이고 16페이지 공급원가는 이 산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로 서로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계산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빨리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분석원가에 보면 공급단가는 657원이고 공급원가는 595원이면, 말로 하자면 공급원가는 우리가 생산하는 돈의 원가가, 물이 t당 595원인데 공급단가는 수용가로부터 받는 돈이 t당 657원을 받는다 이렇게 봐지면 23페이지에 13억4,700만원의 적자요인이 생긴다는 것이 빨리 이해가 안가지고 말이죠.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그게 공급원가 595원으로 하면 더 나올 겁니다. 이게 공급원가이고 뒤에 총괄원가, 단위당 원가는 다른 게 뭔가 하면, 공급원가는 경상비용을 우리가 손익계산서 아니면 예산서에 경상비용으로 해서 원가를 계산한 것이고 뒤에 총괄원가에 단위당 원가는 우리가 재정경제부에서 정한 표준원가입니다. 여기서는 경상비용에다가 투자에 대한 보수, 이자를 감안해서 하니까 원가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빨리 이해를 하려고 하면 공급단가는, 그러니까 수용가로부터 받는 돈은 t당 657원을 받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 생산단가는 673원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3억4,700만원의 적자요인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표준적인 개념입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영분석지표 16페이지에 직원 1인당 인건비가 과년도에 비해서 약 47%가 인상이 되었고, 여기에 비해서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은 14% 정도의 인상요인이 생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간단히 생각해서 경영분석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직원들한테 인건비가 50% 정도 이상의 인건비가 늘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수익은 여기에 가까운 수익이 돼 줘야 투자의 효과가 생기는데 인건비는 47%나 늘어났는데 개인당, 1인당의 영업수익은 14% 밖에 늘지를 않았다라고 하면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타 다른 부분의 지출부분도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만 빨리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직원 1인당 인건비가 이렇게 47% 늘어난 것은 처우개선에 따른 급여가 상승이 되고 복리후생비가 예년에 들어가지 않던 것을 포함시키도록 바뀜으로 해서 47%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일반사람이 봤을 때 얼핏 보기에 회계사님이나 최부장님이 보실 때 인건비는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영업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야 될텐데 여기에 47%의 인상요인에 비해서는, 인상이라고 할까 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도 반이라도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3분의1 밖에 안되니까 경영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다소의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겠지만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차입금관계에 보면 회계사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본부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차입금의 지속적인 감소와 급수수익에서 차지하는 상환부담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회계사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의 영업경영수지의 안정을 위해서 유수율 제고라든가 또 지속적인 원가절감문제 또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로부터의 재정지원이 다소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하는 이런 것들의 요구가 되는 내용인데, 본부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본부의 앞에 이런 여러 가지의 계획들이 나름대로는 구상을 해 놓으셨는지,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유수율도 말이죠, 당해연도가 75.4%였는데 이번 2003년도에는 유수율을 어느 정도 늘릴 것이냐 하는 수치의 분석이랄까 이런 것도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온지 1주일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로 업무를, 구상이라기보다는 각종 업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수율이 7십8, 9%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수지 관계는 일반회계라든가 타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또는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채무가 1,252억원 있지 않느냐, 거기에 원리금 이자이율이 높은 것부터 차관을 해서라도 낮은 쪽으로 전부 차관을 해서 상환을 해 가지고 원가를 다운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본부장님이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되셨으니까 추후에 업무보고할 기회가 됐을 때 본부장님의 의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재고자산의 합리적인 관리 부분 쪽에 2001년도 이월액이 8억2,600만원 돼 있었고, 2002년도의 기말잔액은 8억6,300만원 정도가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는데, 이 재고자산입니다.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여유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저장품의 적정수준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사님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지난 8억2,600만원이 되어졌을 때 우리 회계사님으로부터 지적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도 지난 2001년도에 비해서 4,000여만원의 재고자산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2001년도에 회계감사할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면 좀 개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재고자산이 한 4,000여만원 더 늘었다는 것은 재고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러면 재고가 많다는 얘기는 예산의 사장이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만 결산검사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재고관리에 많은 신경을 좀더 쓰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 부분, 결산보고서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14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체로 절대공기 부족들이 많은데 거기 보니까 14건 중에 11건이나 절대공기부족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봤을 때 실행가능하지 않는 사업을, 아까 우리 최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 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당해연도에 도저히 예산집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명시이월로 넘겨줘야지 사고이월로 넘겨준다는 것은 집행부가 이월하는 과정상에 의회의 승인이라 할까 의견청취를 아니하고 가볍게 이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의 의지도 생각하시고 의회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안 가도록 집행부에서 사고이월의 사업이 되지 않으면서 고의적으로 연말에 한꺼번에 일괄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의회하고 항상 의논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명시이월로 해 줘야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최부장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가능하면 명시이월, 즉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야기하는 건설개량이월,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 여타의 부분적인 과목별 불용액 분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박천동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예산지침서상의 기준에 의해서 액면이 대충 정해지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전년도에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엄청나게 남는 것은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우리가 해마다 예산편성심의를 할 때 일률적으로 5%면 5%, 10%면 10%을 절감을 하는데, 그 절감한 액면을 가지고 또 10% 정도 이상의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절감이라고 보기에는 좀 뭣하고 불용액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업무지침서에 준하되 좀 타이트하게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수치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여러 가지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자리 옮긴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을 못했다, 늘 자리오시는 분들마다 하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아직 업무파악을 안하셨다, 며칠이 안됐다 하는 것은 조금 상임위원장으로서 듣기가 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님,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인회계사님이 지적한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상수도사업본부는 시청에 비해서 사실은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규모가 밑에 단위이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작고, 지금은 규모가 작아도 큰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계속 사소한 것은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9페이지 이것 외에 또 지적이 있습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기에 타 예산과목으로 편성조치, 구축물ㆍ기계장치 항을 연구개발비로 과목해소를 하라고 해 놨고, 늘 하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회계사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과다편성된 부분,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감사보고서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저도 상수도사업본부를 몇 년 감사를 해 보고 있는데 규모가 극소수, 한 500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원리금상환이 1년에 150억원 나가고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비로 시설비이고,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 그런 굉장히 한정 돼 있는, 시청 이런 것하고 다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회계사님, 정수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동력비 불용액이 5억1,400만원입니다.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당초에 24억원, 1회추경에 6억6,300만원인데 추경을 언제 한 줄 압니까, 4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2001년도에는 당초가 22억2,000만원입니다. 추경이 8,300만원, 불용액이 730만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제 의견으로는 상수도사업이 기후하고 굉장히 연관을 받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기후하고 강수량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동력비가?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 가뭄이 들었을 때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1년도에?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예, 그때는 하절기에 비가 덜 와서 저희가 낙동강원수를 끌어쓰게 됩니다. 그때 되면 동력비가 많이 들고, 강우량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비가 많이 올지 그것을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의견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
재열
김재열위원장
작년에는 비가 많았습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재작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1년.
재열
김재열위원장
재작년에는 가물었죠?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예, 재작년이죠. 작년에는 더 많이, 보통 일반 평균적으로 동력비를 조금 많게, 부수적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유있게 잡아야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2001년도에는 22억원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8,000만원하면 23억원 정도쯤 되네요, 23억1, 2천만원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당초예산이 24억원이고 추경이 66억원 해서 30억원입니다. 그런데 4월에 6억6,000만원 추경을 해서 불용액이 5억1,400만원 그대로 다 남겼습니다. 우기하고도 상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충분하게 그 해의 기상, 올해에는 비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충분히 4월에 예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울산시에 각 실ㆍ국별로 데이터베이스 다 구축했고, 그런데도 5억1,4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남았다, 그러면 아예 데이터베이스활용을 전혀 안 한다,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이 과다하다라고 지적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경미하게 집행부에서 보고서 올린 것 처럼 감사보고서가 돼 있거든요. 정말 울산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공인회계사 분들이 진정으로 보고서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늘 보시는 분들, 이렇게 하니까 아프고 저렇게 하니까 안타깝고, 그렇게 해서는 울산시 행정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회계감사 할 때는 정말 좀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해서 내년에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수사업소장님, 계속 공인회계사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인데 5억1,400만원 이것은 불용액이 너무 과다합니다. 이것은 정말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쓰십시오.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사실상 위원장님말씀대로 2001년도는 그 당시에 천상정수장이 가동을 안 했는데 2002년도 1월부터 이렇게 가동되다 보니까 예산편성규모도 사실상 좀 올라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상이 천상정수장의 가동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시운전기간이라든지, 물론 시운전기간 중에는 가동을 적게 한다 하는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소장님, 가동은 1월이고 추경은 4월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각별하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데이터 구축을 하십시오.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다 쓰면 일 잘한다고 하고 남기면 남긴다고 의회에서 늘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체가 각 사업소나 또는 정수사업소, 또 우리 본부, 너무 형평성이, 55%를 남긴 곳도 있는 반면 불용액이 제로인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아마 본부장님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그러니까 대외활동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한번쯤은 챙겨봐 주시고 제로인 곳은 작으면 좀더 편성하시고 남는 곳은 왜 남았는지, 55% 정도 남았으면 남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예 대외활동을 안 했거나 간담회 자체가 아예 없었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한번쯤 다시 챙겨봐 주시고 올해 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지적할테니까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급수도용에 적발건,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일반하고 민간보상금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민간보상금 부분에 도수 말입니다. 어떻게 적발을 합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도수를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 사업소에서 기계장비를 가지고 지하 누수되는 것을 파악하는 방법, 이렇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급수도용을 하는 것을 사실 알 수 있겠습니까,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매설물이 전부 지하에 매설돼 가지고 아주 엄밀하게 되고 있는 분야, 실제로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죠?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동부하고 북부사업소는 1건도 없던데 이것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부ㆍ북부사업소에서 관내 순찰을 안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적발을 안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도수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지, 북부와 동부사업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기
여성기북부사업소장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주민신고가 사실상 거의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출장을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신축건물, 건축장에 이런 곳에 일하면서 호스를 연결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과거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검침원들이 매월 검침하면서 적발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는 그러한 사항이 한 건도 발생이 안 됐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 총생산량과 총소비량에 대한 원가계산만 나온다면 과연 도수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 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간보상금 180만원 중에 남부에 한 건 있죠?
태희
이태희남부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울주에도 한 건 있고, 보상을 다 해 줬습니까?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예, 보상해 줬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민간보상비요?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분들은 어떻게 알고 도수를 신고했습니까?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도수신고가 아니고 누수신고한 사항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누수신고입니까?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울산 상수도 보급에 늘 예산이 부족하고 직원도 부족해서 늘 힘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액을 볼 때는 예산이 과연 부족한 부분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일반 영업비에도 본부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다시 한번 울산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계사님께 부탁인데 내년에는 정말 좋은 감사보고서를 기대하겠습니다.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참고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심사해 온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