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이만용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간 저희 사무처를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평소 존경하옵는 구인호 부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200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규모는 49억 9,452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 47억 336만 3,000원을 집행하고 2억 9,115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차년도에 이월되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지원부분에 2억 3,170만 2,000원, 그리고 사무처직원 인건비 158만 2,000원, 사업예산 185만 2,000원, 경상비 5,6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2억 9,115만 8,000원을 성질별로 분석을 해 보면 계획적인 예산절감액으로서 1억 3,982만원이 남아서 48%가 불용액으로 남았고 또 의원님들의 연중 의정활동비 세항에서 국내․외여비와 공통업무추진비 등 미집행잔액 1억 2,222만 5,000원인 41%에 해당된 것이 집행잔액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고 그 외에 의회사무처의 기타 불용액으로서 모두 2,91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운영은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수경비의 적절한 집행관리와 예산절감에 역점을 두어서 건전한 예산지출이 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예산운영에 대한 좋은 의견은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항목별 집행잔액 등 불용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박종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규모는 앞서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보고서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의 지방의회운영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중 총무운영 항목은 의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운영은 총예산 29억 6,940만원 중 29억 3,938만 1,870원을 집행하였고 1만 1,1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잔액 158만 1,970원은 기본급 및 수당과 일용인부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65만 4,530원은 일반운영비 및 수용비를 지출하고 난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잔액 927만 2,760원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여비로서 국내여비는 잔액없이 모두 지출하였고 국외여비는 제5대 의원님들의 임기만료와 제6대 도의원님들의 임기 시작 원년의 해로서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 등을 자제하신 관계로 저희 직원들의 국외여비도 34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외빈초청여비는 미야기현의회 의원들의 방문이 다음 해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577만 7,76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998만 7,740원의 불용액 중에 836만 6,000원은 법정절감액이 되겠고 나머지 160만원은 총무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절감을 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발생한 604만 8,780원의 잔액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주로 공무원의 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이런 월급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2만원과 도서구입비 50만원은 법정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시설비잔액 12만 2,3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자산취득비 불용액 173만원은 전액 법정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항목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은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불용액 1,463만 8,400원은 일반운영비 의무절감액 406만 1,000원과 국내여비 의무절감액 16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무절감액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 668만 1,000원이 법정절감액이고 나머지 795만 7,000원은 의사담당관실에서 절약한 자체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보고서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항목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으로서 불용액 1,479만 9,000원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의무절감액 152만 5,000원과 국내여비 의무절감액 3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무절감액 400만원 등 총 872만 5,000원이 법정절감액이고 나머지 607만 4,000원은 전문위원실에서 운영을 하면서 절약한 자체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인 의정활동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총 18억 4,020만원의 예산 중에 16억 84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3,170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회기수당잔액 1,329만원은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님들에게 미지급된 잔액이 되겠고 국내여비 7,235만 6,000원의 잔액은 법정절감액이 3,600만원이고 나머지 3,635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해외여비 6,530만 6,000원의 잔액은 2002년도는 제5대 도의원님들의 임기말과 제6대 도의원님들의 임기시작의 원년으로서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 등을 자제하신 관계로 발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잔액 7,889만 2,000원은 법정절감액이 5,739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3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7만 4,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3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강원도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규입니다. 5대, 6대 초의 불용액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예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의정공통운영업무추진비가 7,889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잖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번 2010년동계올림픽 때문에도 우리 도의원들이 올라와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총무담당관실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쓰는 예산에 한계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집행하라는 부분이 있겠죠. 여비부분을 다음 예산 때는 좀더 인상을 시키든가 해서 의원들이 좀 클로즈업되는 행동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외적인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서포트가 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속기록에 남아서 어떨지 모르겠으나 기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떤 부분에 의원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할 수 있도록 판공비나 이런 부분에 좀 융통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지난 번 행사 때 많은 것을 느낀 게 있어서 드리는 저 나름대로의 의견입니다.

검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답변은 필요없고 다음 예산에서는 좀 반영을 해서 해달라는 개인의 의사발언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재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공통경비에 불용액이 생기면서 그 밑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거든요. 이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하나도 공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건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의장님께서 전국 의장단이 모여서 상의를 한 금액이 사전에 예상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액이 그대로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저도,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매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내역은 뭐죠?

주로 의회 전체라든가 상임위원회명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이 되겠습니다. 주로 간담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의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활동이 동계올림픽 관련한 부분과 태풍관련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규모별로 정리된 게 있나요?

그건 지금 나와 있는 건 없고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행사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같은 행사에 참가를 하면서 어떤 의원님은 지혜롭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가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고 여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는 내용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데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 주실 수 있는 계기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대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전체 의원님들의 활동이라든가 상임위, 이런 식으로 못이 박혀 있다 보니까 상임위 활동으로 될 때는 저희들이 지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을 때 지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임위 명의로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지출할 때 굉장히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 지출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 일단 저한테도 업무추진비 지출기준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도 각 상임위별로 지출한 내용이 있죠, 그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별로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된 것,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법정절감액, 의무절감액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정절감액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에 의한 절감액이고 의무절감액은 도에서 예산집행규약을 세우면서 만든 것이고…….

단 공통업무추진비는 혹시 의원님들이 예산이 부족하거나 할 때 그 20%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1년간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특히 의정활동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1인당 610만원의 예산을 세우는데 이 예산 중에서 전체 의원총회라든가 상임위활동이라든가 어쨌든 의원업무에 관한 일을 하는데 전체 쓰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비를 드릴 때에는 차마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시․군 사는 곳하고 행사하는 곳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춘천, 홍천, 화천-홍천 중에서도 홍천1선거구, 화천도 화천1선거구-이런 데만 아마 늘 여비가 적게 나갈 겁니다. 그런 것 외에는 예산기준이 거의 공통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를 해서 한 1년 동안 하셨으니까 앞으로 3년 동안 자세히 알고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일 의문이 많이 가는 게 의정공통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이 상임위나 의원 전체가 공식적으로 활동하는데 쓰는 경비가 전부 여기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석배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준 의원이 맨 뒤에 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들을 이렇게 배치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구상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의장단은 이해가 됩니다만 상임위원장까지도 다른 시도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비교분석표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생경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준 의원이 맨 뒤에 부의장하고 운영위원장 사이에 있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물론 타 의회도 비교했습니다만 위원장들을 꼭 맨 뒤에 배치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준 전 부의장님을 뒤에 배석한 것은 그래도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을 하셨던 분들은, 현직은 아니라도 그래도 좀 우대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상준 전 부의장님을 뒤에 배치를 했고 상임위원장님들은 여태까지는 배치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 사례를 들어보니까 꼭 뒤에 배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중간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원로 되시는 분들은 뒤에 배치를 해 왔고 해서, 또한 상임위원장이라는 위치가 결국은 도의회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그런 면에서 우대라고 그러면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대우를 해 드리는 것이 타 시․도 사례를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에서 뒤로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의석 배려가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50% 정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내년에 후반기 원구성하게 되면, 또 다음 7대의 의석배정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중구난방이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부의장급까지 배려를 한다면 다음에 또 새로운 부의장이 생기면 또 올라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난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원칙을 이렇게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배치는 다 좋은데 의장단은 나름대로 배려 차원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7대, 8대 가면 다 부의장하면 다 대우해 줄려면 이게 배치하는데 어려울 것 같고 해서 현 의장, 부의장은 그렇게 하되 나머지 분들은 가나다 순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관리하기에도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의장, 부의장은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전임까지 뒤로 하는 것으로 해왔고, 그래서 상임위원장까지도 전임까지 했을 경우에는 이게 몇 대가 지나가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원장만은 현직만 대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의석배치 같은 것을 수시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사도 해야 되고 한번 결정이 되면 그것도 의회의 전통이니까 그런 전통을 살려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를테면 8대, 9대 지나가면 부의장하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게 되면 배치하는 그런 게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다만 위원님, 저희만 혼자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8개 시․도에서 이미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의 운영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가고 있고 상임위원회의 장이 되시는 분이 상임위원장이시고 하니까 전임까지는 안 해드리더라도 현직만이라도, 뒤에 가시는 게 꼭 대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배려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의장단 내지는 위원장단을 존경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마음속으로 존경합니다. 다만 한 가지, 같은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의원 위에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등한 입장이고 누구나 의장도 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좌석같은 것을 배려를 해가면서까지 해야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을 테니까 전체 중의를 모아서 계속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전직 의장단…….

예.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가 전직 의장단까지는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3대부터 그렇게 쭉 해 온 일이고 이번에 상임위원장 다섯 분을 뒤에 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위에서 지난 타 시․도 비교시찰 때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각 정당마다 의석이 다르고 초선이 앞이고 다선이 뒤에 가고 이런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 와서 결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무처하고 협의해서 이런 안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상준 전 부의장까지 하는 것은 3대 때부터 여태까지 해 온 일이고 그리고 처음으로 상임위원장 다섯 분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의사담당관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그런 현장을 우리가 비교시찰하면서 보고 왔고 이래서 우리 강원도의회도 이번 8월에 의석재배치건은 지난 운영위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까지 통과되었기 때문에 의석배치도가 이번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안인데 이때에 재배치가 될 때, 이번에 결론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위에 제출이 된 겁니다. 이것도 몇 개월 동안의 심사숙고 끝에 이렇게 올린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비교시찰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광역은 상임위원회가 꽃인데 상임위원장들을 해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백선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사안이 있고 또 김원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사안도 있으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