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상원
임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지원국,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종합민원처리과,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시정개선할 사항이나 보다 발전적인 방안등이 있으시면 허심탄회 하게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 할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행정지원국과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지원국의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박달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제교류추진실적에 21명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미주 3명, 유럽 16명, 일본 2명에 조금전에 보고하실 때 빠졌습니다. 단지 중국 사슴문제로 유보되었다고 보고만 하셨는데 그 21명에 대한 예산과 과연 영천시 발전에 성과가 있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예. 공무원 국외연수 21명, 미주 3명, 유럽 16명, 일본 2명 그래서 21명입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달회
박달회의원
21명에 대한 예산과 그 성과.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개별로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총액은 보통 유럽쪽에 가는 것은 연수경비가 300~ 40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총 집행했는 금액은 6,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만약에 개별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은 개별 현황을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전체가 6,000만원 입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계를 안내놔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약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유럽만 해도 약 4,000만원인데.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유럽은 16명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사실 주로 볼 것이 유럽, 중국, 일본쪽으로 직원들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도 중국 다녀오시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실제로 행정을 하면서도 국제화가 요즈음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 외국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배울 필요성도 있고 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보고 오는 것 하고 안보고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견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국제화 수준에 따라갈려면은 잘하고 있는 이런것도 좀 배우고 익혀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할 것은 받아들여서 하면은 우리 시도 상당히 행정이 발전을 안하겠느냐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실 예산이 허용한다면은 사실 가급적이면은 더 많은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예. 우리 시 발전에 연수가 좋은 연수가 되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 다음 101페이지 금호강 둔치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잔디 식재 등 해놓고 몇가지 해놨는데 소요경비가 1억7,400만원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 식재는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그 외 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작년부터 식수 운동을 하고부터 각 분야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했는 것은 조경사업인데 화단을 조성했는 것과 주변에 나무식재를 한 것, 잔디 식재 등 해서 계획을 같이 한겁니다. 보면은 저희들이 각종 나무식재 했는 것도 상당히 많고 연산홍이나 원두막도 4동 만들고, 이런 종합했는 예산을 그렇게 보고를 드린겁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원두막은 상당히 주민들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만은 더 보강해서 든든하게 할 용의가 있는지, 추가로 몇 개 더 증설할 용의가 있는지.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저희들이 둔치를 가꾸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 정도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시민식수했는 그 지역도 시민들이 나와서 휴식을 할 수 있고, 어린애들 데리고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쉴수도 있고, 더러는 잔디밭에 앉아서 도시락도 가지고와서 식사도 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꾸어 나갈려면은 앞으로는 화단도 우리 시청 화단정도로 변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이 사실 없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공원화 시킬려면은 그 정도 시설로 발전을 시켜야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1억7,400만원의 예산이 영화교 하류에 남측 체육시설에도 투자되고 있지요? 복토를 많이 해놨던데.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체육시설은 이것과 예산이 다릅니다. 그것은 축구장 새로 만드는 것 1억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예. 향후 둔치마당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바램에 더 훌륭한 공원화를 조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87페이지 직렬, 직급 불부합 현원해소 총력 경주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구조조정이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데 전부 수혜를 봤다고 해야될지 피해를 봤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직렬이 틀린다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전직을 시키든지 아니면 특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없느냐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직렬이 틀리는 사람들이 근무를 해보면은 어떤 위화감이라고나 할까 열등의식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느껴지는데 그런걸 해소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직렬을 조정을 해서 만들어 줄수가 없는데 만약에 법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요구를 해서 해소를 시켜줄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이상근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직렬이 안맞는 직원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이렇게 되었냐 하면은 저희들이 구조조정할 때 직렬에 맞춰서 퇴직을 시킨 것이 아니고 자연 감소를 주로 시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 퇴직이 없었고 하기 때문에 직렬 불부합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안맞는 직렬이 약 19명하고 별정직 1명해서 20명이 안맞습니다. 이것을 전직이라든지 특채로 할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은 전직이나 특채 같은 것을 시행을 도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표준정원제가 8월말까지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기 때문에 표준정원제 맞출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렬이 불부합한 것을 최소화 시켜서 이번에 가급적이면은 맞출수 있도록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되면은 거의 몇사람 빼고는 직렬이 맞아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사실 이번에 표준정원제 해서 맞추게 되면은 해소되면은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될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실제로 보면은 기능직이라고 해서 정규직보다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나 보면은 꼬집는 이야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기능직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리를..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래서는 안되겠지만은 우리가 단체적으로본다면은 정리를 하고 기능직이라고 해서 밑에 앉아 있는 사람 소신껏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데로 건의를 하시든지 특채하는 이런 방법은 전체 영천시만 해서는 안되겠지만은 전체 시군이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은 제도를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공무원임용령 규정에 금년 1월1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능직이라든지 전에 같으면은 특채도 가능했던 그런 인원들을 지금 현재 전부 공채로 안하면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직 관계, 기능직 관계, 이런 사람들을 구제를 할려고 해도 구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용령이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로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런 것 같으면은 일용직이나 기능직 같은 것은 아예 채용을 안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는 기능직을 정원이 있어서 채용을 하더라도 공채로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직도 작년까지는 특채를 했는데 그것도 금년부터는 전부 공채입니다. 그래서 제도는 하더라도 공채로 하도록 임용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능직도 채용을 합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정원이 있으면 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 공채로 해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런데 직렬이 기능직이라는 직렬이 차라리 없애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그건 앞으로 차츰 차츰 개선이 안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능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차츰 개선이 앞으로 될겁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직원들 서로간에 소신껏 일할 수 있고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페이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해서 상반기에 운영이 2회가 되었고, 향후 계획에도 2회 운영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매번 업무보고때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은 일년에 4번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 세무과 한곳에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이지 시본청, 다른 실국에는 전혀 감이 없는 그런 제도라고 보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일제정리기간이 사실상 별다른 성과가 없이 현수막 대금만 일년에 수백만원 날리는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제정리기간이라는 제도가 계속 운영이 된다면은 우리 전체 본청 공무원들이 다 나서서 이 기간동안 단, 2~3일간이라도 고질체납자, 소액, 고액은 물론하고 체납자를 한번이라도 면담해 볼수 있는 이런 제도를 시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체납세가 엄청난 액수가 있습니다. 80억, 90억 정도가 되는 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물론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도 나옵니다만은 체납세 기동팀을 만들어서 상설 운영해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106페이지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조치내용을 보면은 지적사항 시정과 반복 지적사례 근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저질러졌는 일, 결산검사를 마친 이 상황에서 지적사항을 시정하실 방법이 계시는지 반복 지적사례 근절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가 사실 작년보다는 체납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때가 95억 정도 되었을 겁니다. 약 100억 가까이 될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앞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은 85억 정도. 사실 체납은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이렇게라도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독려를 하고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줄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하게 되면은 또 불어나고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건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전 직원들이 나서서 하면은 물론 이것보다 더 안줄겠습니까. 저희들이 또 전직원들을 동원해서 체납세 일제기간에 협조를 받아서 체납세 일제정비를 할 때도 있는데 사실 타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본연의 임무가 많기 때문에 타 업무에 그런 적극성을 띠고 하기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해본 결과 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세무과가 담당업무고 하기 때문에 죽든 살든 우리 세무과가 체납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길 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계장 이상 간부들을 지원받아서 체납세 일제정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타 직원들도 간부급들이라도 체납세 징수하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총체적인 그런 방법으로도 해나가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체납세 기동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좋은 지적이신데 체납세 상설기동팀을 한번 해볼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하반기부터 이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납세를 줄일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산관계를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된 사항을 조치를 할 방법은 없는지 또 반복되는 지적이 자꾸되는데 그것을 근절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결산때마다 지적받는 사항은 매년 지적이 중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마치고 나서 간부회의때나 이럴 때 이런 문제를 결산 대비해서 많이 지시를 합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 꼭 그런 문제가 조금씩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수치는 줄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월사업 관계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월사업도 최대한 줄이도록 시장님께서도 특단의 지시를 하셨습니다. 작년까지 회계결산검사는 이미 지나갔는 것이지만은 앞으로 금년에는 그런 문제가 재발 안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더욱 강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중복 지적받는 그런 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공무원들이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적 안받는 방법으로 시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국장님, 타 부서 직원을 동원해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동안 단 2~3일이라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아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용단에 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업무라고 해서 2~3일정도 중점기간 활동을 일년에 너댓번 이것까지도 협조가 안된다면은 체납세 징수의지 결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전체 직원을 동원을 해서 고질체납자나 과소를 불문하고 한번쯤은 면담이라도 해서 체납 때문에 시청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체납자에게 심어줘야지 결국 세무과 한부서에서만 체납자를 붙들고 계속 독촉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체납하고 있는 분들도 감이 틀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의원님 지적해 주시는대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담당읍면동별로 저희들이 담당을 지적을 해서 일소기간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의 질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질의를 하기 이전에 박영환 의원님께서는 시민체육대회 종목개선, 종합스포츠센터 운영방안, 청소년 유해 이 세가지가 들어와왔는데 우리 이병철 의원님께서 스포츠센터 사업비에 연관된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박영환 의원님은 두가지만 하시고 이병철 의원님 하실 때 보충질의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시에서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저희 시민체육대회를 직접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지금 체육계에서 또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종합해서 전해드리고 개선방안이 있다면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시민체육대회의 종목을 보면은 현재 엘리트체육으로 치중이 되어 있는 감이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 시단위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생활체육 중심으로 방향을 틀어주었으면 하는 생각과 특히 육상종목을 예를 들면은 육상종목도 필드종목과 트랙종목으로 나눠집니다. 실질적으로 필드종목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체육행사입니다. 예를 들면 높이뛰기, 멀리뛰기, 물론 합니다만은 선수 발굴이 상당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하지도 않았던 선수들 운동을 조금 잘한다는 이유로 높이뛰기 선수로 선발이 되어 교육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종목은 제외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확대를 할려고 하면은 노인의 종목을 늘린다든가 특히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늘려서 시민참여 확대를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행사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일부 읍면동에서는 철수를 한다든가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먼저 종목이 끝나버리면 철수를 하고, 그래서 뭔가 화합을 하는 그런 시민체육대회와 맞지 않는다 해서 끝까지 남을수 있는 방안으로서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정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체전 종목지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하는데 저도 체육업무를 오래 봤기 때문에 몇 년전에는 저희들이 시민화합체육대회를 하자고 해서 윷놀이, 씨름까지 한적도 있었습니다. 또 체육인들은 너무 이렇게 하니 이건 체육행사도 아니고 축제행사지 이걸 체육행사라고 볼수 있느냐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종목이 가급적이면 화합쪽으로 가되 체육종목 엘리트종목도 가미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읍면동에서 시민체전에 출전을 시킬려면은 사실 선수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선수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사실 시민체육대회는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이야기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큰 의의가 안 맞습니다. 도민체전 선수들은 따로 있고 시민체전 선수들은 거기에서 선수선발해서 도민체전에 출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은 그렇게 두지만은 그건 사실상 저가 볼때는 조금 안맞는 이야기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 행사를 가급적이면은 시민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체전이 되었으면 하는 것도 담당 국장으로서 바람이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종목결정할 때는 저도 참여를 해서 이런 문제를 이사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전 시민들이 함께 축제할 수 있는 즐길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철수도 빨리하고 하는 것은 사실 읍면동에서 멀리서 오신데도 있고 가까운데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종목 대충 끝나고 나면은 먼저 가시기도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끝까지 남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남아있을 수 있는 경품을 준비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시민체전은 엘리트체육이 아니고 생활체육쪽으로 종목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고맙습니다. 특히 노인인구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번외게임도 합니다만은 점수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경기라도 그분들이 참여해서 각각 읍면동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도 마련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저 번외경기로 한다는 것은 그저 끼워준다는 생각 아닙니까. 참여시키는 쪽으로 특히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쪽으로 변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합니다만은 유해업소 단속을 했는데 정확한 실적에 대한 결과가 안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결과도 알려주시고 특히 우리 영천 같은 경우에는 얼마전에 성주에 한 고등학생이 인터넷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견해를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참외농사 짓고 과일농사 짓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지어서 그 돈을 전부다 가족들이 아닌 티켓다방에 노래방에 다 갖다 준다고 한번 파문이 된 적이 있습니다. 비단 성주군만은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의 중소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만 성주군도 참으로 많은 지역 자금들이 역외유출이 되고 그러한 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을 뒤돌아봤을 때 영천 또한 제가 판단하고 주위에 나름대로 견해를 물어본 결과 엄청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속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이 정착이 되고 한다면은 건전하게 운영이 되게 시에서 집중 감독을 해주시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해주실 때 우리 시민들 건강과 건전한 생활로 이어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건강한 정신과 생활이 이어졌을 때 가족의 화목과, 시민정신의 발전, 화합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단속실적과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도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저희들 직원들만 할 때도 있고, 또 수시로 도단위에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관련법이 무겁습니다. 주로 보면은 경찰쪽에서 단속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도 합니다만은 수시로 그렇게 오는 것도 많습니다. 주류주점에서 청소년을 여자종업원 고용하고 하는 것은 한번만 되면은 영업취소되는 그 정도로 법이 무섭고 벌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게을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지낼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청소년종합수련관도 만들고 청소년들이 여가를 건전한쪽으로 즐길수 있는 장을 저희 시가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건전한 놀이문화를 가지고 할 때 마음이나 그러한 것도 건전한 쪽으로 청소년들이 바뀌지 사실 청소년들이 올데 갈데 없이 하게 되면은 자연적 이런 안가야 될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단속해서 막을려고 하면은 상당히 안어렵겠나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러나 또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청소년 관련이 되는 것은 저희 시가 관심을 가지고 단속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놀이문화시설을 갖춰주는 데도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장 그렇게 한몫에 이루어 지기도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업무는 해나가는게 바람직 안하겠느냐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화부상에 나타나는 다방업소가 200여개 넘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업소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숫자뿐만 아니라 하물며 노래방에 가서 아가씨를 부르면 여덟시 아홉시 되면은 아가씨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인원이 많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다방 아가씨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가정주부까지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들을 결국은 누군가가 과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이 부분을 바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방은 찻집으로 분류되어서 19세미만 아가씨들은 다방에서 근무는 할 수 있으면서 나가서 배달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19세 미만 아가씨들이 다방에 취업을 해 있습니다. 또 버젓이 저녁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티켓영업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단속과 지도를 겸해 주신다면은 시민의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2차, 3차 가는 문화를 좀 바꿔주시고 지금 도에서도 술잔 돌리기 금지하는 운동도 펴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2차, 3차 하는 그런 운동도 좀 없애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건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고 또 애들하고 가족과 함께 보낼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실려면 우리 경찰과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특별한 단속이 있어줘야 만이 영천의 이런 문화들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고맙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철 의원입니다.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의 건립은 사업비 174억으로 12만 영천시민이 전부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2000년도부터 사업기간이 2004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174억이라는 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 알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을 했다면은 지금 사업비가 81억9,5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도 20억 시비 미확보 되었지요. 앞으로 향후 미확보된게 61억 아닙니까. 81억9,500만원인데.. 전체 81억 같으면 40% 가까이가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당초에 사업을 착공을 했는지 또 당초사업비 설계가 얼마였는데 추가로 사업비가 얼마 더 들었는지 또, 2003년도에도 아직까지 20억이 덜 되었고 향후에 45억9,500만원을 시비를 어떻게 확보를 해서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생각인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이 열악한 영천시에서 시비 65억을 더 추가부담한다는 건 저의 생각으로는 어렵지 싶은데 국장님 소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0억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은 61억9,500만원 중에서 설계이외에 보고를 드리는 수치는 24억입니다. 24억은 저희들이 설계를 검토해 본 결과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사업들로 예상을 해서 24억을 추가 보고를 올렸고, 내일 열시에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도 하도록 계획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4억이 추가된 61억 정도가 있어야 완전하게 이 사업을 마칠수가 있다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중에서 16억은 저희들은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교부세 신청을 해두고 있고 이것도 확실히 주겠다고 약속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사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약 45억 정도가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상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될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비 부담이 저희들도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시비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설계방법을 기술진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은 공사를 조기에 마쳐야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시설을 제공도 해주겠습니다만은 오래 끌게 되면은 저희들이 예산상 부담해야 될 금액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시비가 부족한 줄은 압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배려를 해주신다면은 저희들도 시비부담을 최소화시켜서 공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당초에 설계를 해서 공사착공을 할때 시비가 이만큼 투자되는 것을 예상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당초에는 사실상 특별교부세하고 양여금하고 이런 것이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계획을 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에는 양여금이 7억인가 투자를 해서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일단 사업을 추진을 하고 가급적이면 도비나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얻어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충당을 한다는 계획하에서 사업을 처음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했는데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저희들 목적대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금년도에는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공사는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해서 20억을 예산에 확보를 하고 앞으로 남는 금액은 여기보고에는 시비를 45억으로 해놨습니다만은 내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비가 가급적이면은 적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보니까 전체사업비에 시비가 90여억원이나 드는 사업을 당초에 예상도 안하고 해서 착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이나 도비로 많이 확보를 해서 시비를 가급적이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해서 본의원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비 미확보 45억9,000만원인데 24억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이 안된 사항중에서 기술진들이 설계를 일단 1차적으로 해보니까 24억은 더 들어가야 이 공사가 마무리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의원님들께 일단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검토가 안된 사항인데 보고를 해서 되겠느냐고 하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확실한 건 내일 기술진하고 검토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 이런 이런 사업은 더 해야 앞으로 시설이 옳게 갖출수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 실무진에서 판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가급적이면 시비를 최소한 적게 들고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이나 도비로 더 확보를 해서 원만한 사업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박영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환
박영환의원
질문의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를 내년도 되면 건립을 하게 되는데 많은 예산입니다. 174억인데 과연 이 수영장 시설로 청소년과 우리 시민들에 대한 체육시설로 부합할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립은 많은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당장 내년인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방안과 그것을 지었을 때 실예로 대구에서도 월드컵경기장을 짓고 한해 100억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자를 본다는 거지요. 김천에 문화예술회관 듣기는 10억입니다. 우리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적게 지원이 되고 할려면은 자체 수익성을 가질수 있는 시설로 운영이 되어야만이 적자폭을 줄일수 있을텐데 지금 현재 짓는데 급급하다고 할까요. 물론 애쓰시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쯤은 운영방안과 어떻게 하면은 적자를 줄일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연구도 뒤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쯤 검토가 있어줘야 되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박 의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짓는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은 사실 지어놓으면은 그대로 관리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고, 그러나 수영장 같은 것은 상당히 시설규모도 크고 운영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뒤에 많이 따라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결정을 할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포항시에 있을 때 수영장을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직접 관리를 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제가 가보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고 입찰에 의해서 민간위탁 관리를 하면서 시가 필요로 하는 선수 육성이나 행사나 이런 것은 시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정관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른 시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다 받아들여서 차후에 관리문제에 우리 시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비가 안들어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조금 빨리 있어줘야 될 것 같고, 한 예를 들자면은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보면은 수영장 있고, 그것은 국제규격입니다. 한 10평정도의 체육공간이 있고 나머지는 탈의실, 샤워실, 식당 한 10평 정도 그 시설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설계변경도 검토해 볼 수 없느냐 그런 질문도 해봤습니다만은 종합스포츠센터입니다. 물론 주위에 궁도장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있고 트랙을 가지고 있는 축구장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자체 수영장이 경쟁력을 가지면은 요즘 실내골프연습장이라든지 체련단련실 헬스장, 스쿼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줘야만이 종합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요즈음 멤버쉽 카드라도 발급해서 정말 이용가치를 높일수 있는 방안도 연구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수영장 운영하는데만 해도 영천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이 물값 얼마가 듭니까? 자세히 안가르쳐 주는데 듣는 이야기로는 물값이 약 1,000만원 어떤 사람은 2,000만원 될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수치만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영천스포츠센터 수영장하고 지금 짓고 있는 수영장은 크기와 깊이도 다를뿐더러 면적만 하더라도 4배, 6배 7배 는 충분히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이 들면 단가가 낮아지겠지만은 곱하기 5만해도 물값만 5,000만원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안나옵니다만은 그런식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을 해야 되고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은 성태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행정지원국장님 업무보고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0페이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향후계획 마지막 줄에 대하여 학생유치에 대한 학교지원이라는 이 항목을 학교 학생 실력향상을 위한 학교지원금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 영천시가 한정된 교육환경속에서 각 학교간에 학생을 과다하게 유치를 하면은 우리 영천시가 돈을 주어서 서로 경쟁하라는 뜻밖에 안되므로 보다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서 학생들 실력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금이 주어진다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학생유치에 대한 학교지원금은 저희들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런 문구를 썼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수학생 유치를 하는데 각 학교에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할뿐더러 여러 가지 경쟁도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고 봤습니다만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력향상을 위하는 그런 문구로 고칠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 말씀이고 사실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안타까울때가 많습니다. 전부 학생유치를 안간힘을 써가면서 해도 어려운 현실이고 한데 실력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도 저희들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국장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로 입학시기가 되면은 각 학교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 서로 경쟁을 엄청나게 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천시가 돈을 주어서 서로 그 학생을 유치 한다면 많은 돈을 받는 학교에서는 재정이 넉넉하니까 우수한 학생을 많이 모집할 것이고 또 적게받는 학생은 불평을 한다면은 이것은 학생 유치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아니라 우리 장학상 목적에도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발전에 그런 돈을 주어야 되지 이걸 학생을 유치하는데 돈을 쓰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도 엄청나게 파장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유치를 하는데 돈을 쓰게 되면은 학교간에 많이 주는 학교는 듬뿍 주고 우수한 학생 다 모집해 가버리면은 돈을 적게 받는 학교는 아마 이게 한 학교당 학급당으로 1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급이 적은 학교는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므로 우리 장학사업에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학교에서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쓰는 돈으로 주어져야 되지 학생을 모집하기 위한 돈으로 쓰라고 하면은 학교는 얼씨구 좋다고 하죠.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해서 안됐습니다만은 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입학시기가 되면은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차비달라고 연일 전화가 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돈은 우리가 써서는 안되고 선의의 경쟁을 해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또 자기 학교의 명예를 생각해서 또 공부를 잘 가르친다는 홍보를 해서 학생을 모집을 해야지 돈으로 학생을 모집하는데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영천시 장학회가 돈으로 학생을 모집해 경쟁을 하라는 뜻밖에 안되므로 이걸 바꿔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의원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박무환 의원입니다. 86페이지에 인사운영 계획수립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현정원 표준정원조정제에 의해서 26명이 증원받았죠?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26명 증원받는데 한사람을 줄이는 대신 위에서 인센티브가 보상금이 1,800만원..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1인당 1,800만원.
무환
박무환의원
그러면 직원 한사람을 채용해서 1년에 쓰는데 9급 초임을 받아도 시비가 2,000만원 정도가 소요 되지요. 그러면 한사람을 줄이는데 한 4,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는데 현정원 874명을 가지고 특별한 조직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인원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인사운영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정원이 874명입니다. 표준정원제 부여받은 인원이 900명입니다. 그래서 26명이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사람을 저희들이 충원을 덜하면은 1,800만원씩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보정정원이라고 있습니다.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으로도 정원을 조정해서 모자랄 때는 자치단체가 보정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27명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보정정원을 쓰게 될 것 같으면은 그만큼 1,800만원씩 교부세가 삭감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적정한 인원으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야 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뭐하고 연결이 되냐고 하면은 그대신 직렬이 전부다 맞아야 됩니다. 직렬을 안맞추게 되면은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직렬이 안맞는 인원이 20명입니다. 8월말까지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서 직렬을 다 맞추도록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직렬을 맞추면서 가급적이면은 인원을 최소화 시킨다는 목적으로 합니다만은 사실 직렬을 해소시킬려고 하면은 현재 저희들에게 부여된 26명 정도는 있어야 일반직 직렬이 해소될 정도의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표준정원을 안쓰면은 제일 좋은데 직렬을 맞추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좌우간 적정하게 최소한 초과안되도록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그러면 표준정원제 26명을 못받고 6명 더 증원되었다고 생각하면은 일을 못하겠네요.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직렬 불부합을 못맞추게 되면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퇴직을 시키든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적게 받았으면 영천시가 업무가 마비되겠네요.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그렇진 않겠죠.
무환
박무환의원
국장님, 이걸 몇 달 늦추더라도 연말에 가서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이나 전출 또는 그런 일이 있는데 최대한 그때까지 늦추더라도 현인원으로 적지적소에 증감을 시켜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은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저희들도 역시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의원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똑같은 내용이 우리 전종천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전종천 의원님 보충질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인사관리쪽에서 보면은 인사의원회 운영활성화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면평가제 운영등을 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객관성있는 판단을 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외의 이렇게 해도 소외되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어떤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다면평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각도로 평가를 한다는 단순한 용어로 보더라도 그런 의미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력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인맥으로 해서 인사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인사를 하면서 사실 인사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한쪽이 조금 득을 보면은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면평가제를 하는 것도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지금 현재 상부로부터도 다면평가제를 하도록 지시가 되고 있고 지금하고 있는 제도보다는 다면평가제로 가는 것이 공정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면평가제를 하는 겁니다. 다면평가제를 아시겠습니다만은 상사, 동료, 하급직원 이렇게 해서 5명씩 선정을 해서 전체인사경력에 20% 범위내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종합해서 승진자를 결정하는 것이 다면평가제입니다. 금년에 지난번 인사때 6급하고 5급하고 다면평가제를 처음 시행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또 다면평가제를 해보니까 사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물론 평소에 여러 가지로 다른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봐서는 다면평가제를 하는 것이 인사제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직원들도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줄수 있고, 어떤 사람을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여러 사람이 평가한다는 그런 이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점이 많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다면평가제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운영면에서 문제점인데 실력이나 그 사람의 노력,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순 인맥으로 해서 인사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염려스러운 부분일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면평가 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인사를 할 수 있는 인사의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나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선정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어느 편에 있는 사람들만 인사를 평가할 수 있는 심의의원으로 들어갔을 때 인맥에 치우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성원 자체를 공평하게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라든지 거기에 실제로 공무원들이 봤을 때 나름대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네사람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인사청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몇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중앙동에 그런 분이 한분 계셔서 동 인원이 열명인데 열명중에서 어느 담당을 줄려고 하니까 몸이 불편해 줄수도 없고, 민원부서에 놔두니까 민원인들이 왔을 때 업무의 신속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직원간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민원부서.. 내부근무도 좀 힘들고 외부근무를 시킬려니까 기동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건의를 한번 한적이 있었는데 장애인들 4명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활동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에 맞는 부서에다 배치를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해놓은 걸 보니까 중앙동에 있던 사람을 완산동에 그 자리에 그대로 배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이 일반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것도 있지만 몸이 불편하다면 결국은 시민 서비스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더 멀리보내면서 똑같은 자리를 인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앞으로 인사 있을 때 참조를 하셔서 지금 4명정도 밖에 없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자리를 기동이 덜하면서도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수 있다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들 중앙동에 예를 들었지만은 주민이나 직원들간에도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후에 인사때는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기능직에 대해서 기능직 채용에 기준이 있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기능직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비게 되면은 채용은 되는데 전체 정원에 묶여서 기능직을 채용한적은 최근에 없습니다. 종전에는 기능직을 특채로 할 수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 1월1일부터는 임용령이 개정이 되어서 기능직도 전부 공채로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기능직도 결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채용을 할겁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일용직으로 들어와서 한 6년정도를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몇 년후에 기능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를 봤거든요. 시에서도.
종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어떤 기준도 없는 상태고 인맥으로 될 수도 있고 기히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일용직으로 근무를 5,6년 정도 했다면은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도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서 해주셔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제가 인사에 대해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기능직 채용하는 이 부분들도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 진짜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피해 의식을 갖지 않도록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십사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심사때는 저희들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문제가 자칫 잘못될 것 같으면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인맥이라든지 인기위주로 이렇게 되면은 이 제도를 안한 것 보다는 못하게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사과정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상자도 저희들 평정해서 한사람 같으면은 네사람 범위내에 들어야 되고 아무나 다 평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범위내에 있는 대상자를 두고 평정을 합니다. 평정하는 사람 선정도 바로 시작하기 20~30분 전에 인사의원장이신 우리 부시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지금 대상자하고 해당없는 부서, 관하 읍면동에서 직급별로 상급자 5명, 동료 5명, 하급자 5명을 선정을 합니다. 전체 명단을 내놓고 이 사람하고 부서에도 관계없는 데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는 안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해나가면서 혹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 그때 시정해서 이런 문제가 절대 발생이 안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은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사람들이 적소에서 자기가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별 지장을 안받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 또 해보면은 많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기능직 관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채로 하게 되면은 모든게 다 해소됩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필요할 때 되면은 각 공고를 해서 본인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시민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바뀝니다. 그건 시청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예.
상원
임상원의장
박무환 의원님.
무환
박무환의원
110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고 다양하게 지원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법테두리 안에서 획일적으로 지원이 된게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저소득층, 장애인중에도 등급이 천차만별입니다. 현지에 조사해 보면은 오히려 1급보다는 2급이 더 도와주고 싶은 가정이 많습니다. 그 주위에 가족 여건에 따라 틀립니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이 사실상 현지 조사를 해보면은 몇가구가 나오든지 나올텐데 이건 현장조사를 해서 법의 테두리외에 지원금 외에도 싱크대를 낮춰준다든가 문턱을 낮춰준다든가 상당한 불편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런걸 특수시책에 넣어서 특별히 지원금을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현지조사에 맞게 지원금을 해줄 생각은 없는지요.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예전에 공무원으로 계실 때 그런걸 느끼셨는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저소득 가구들을 여러 가지 법적인 지원도 해줍니다만은 수시로 생활안전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달라지고 있는지 더 어려운건 없는지 이런걸 수시로 하고는 있는데 그런 장애인들도 그런게 있습니다만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싱크대를 낮춘다든지 그런건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봤는데 앞으로 그런것도 저희들이 점검을 할때 신경을 써서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에서 좀더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성한 사람 몇사람 불편한 것 보다도 불편한 사람 한사람 불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 안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행정지원국장님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대외교류 적극추진에 상반기 했는 실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잘 했다고 봅니다만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국외에 3군데입니다. 중국에 개봉시와 래양시, 일본에 흑석시 3군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군데는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서울 성동구청과의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에는 물론 시에서 계획을 짜서 잘 하실줄로 믿고 국내의 것은 이게 잘되어 주시면 영천시의 농산물 판매라든가 정보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일 마지막에 서울 성동구청과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10일날 성동구청의 직원 몇 명이 와서 우리 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서울 성동구청과 자매결연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전.성동구청장으로 계셨던 이호조씨가 사실 화북면이 고향이십니다. 이 분이 그때 성동구청장으로 계실 때 교류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뜻을 못이루고 인사가 지금 현재는 서울시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가 계십니다. 이 분이 성동구청에 이야기를 하셔서 시작이 되고 그후에 지난 7월8일인가 성동구청에서 대외협력담당하고 직원하고 두사람이 저희 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런 뜻을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 실무진들하고 쌍방 의견교환을 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매결연을 서로 맺었으면 안좋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서로가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고 서울에서도 저희 지역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지난 간담회때 총무과장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심사숙고를 해서 서로 절차를 거쳐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하는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서로 이야기 되기는 서로 좋게 하겠다는 의견을 하게 되면은 약 9월23일경에 한 30명이 협약체 자매결연 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를 방문을 해도 좋겠느냐 이 정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이것 아니라도 인근 대구하고 교류를 많이 합니다. 각 읍면동 단위별로도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고 1읍면에서 인근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서울에 있는 성동구청하고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이 문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발언통지서를 미리 내서 수정해 주시는데 추진과정에 보면은 전.성동구청장이 이호조씨인데 이호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호조입니다. 그리고 방금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직명이 서울특별시 시설공단이사장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함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면서 자매결연을 소개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뭔가 내부적으로 상세히 파고들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분은 지금 직을 옮겼습니다만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인적교류, 농산물 사고, 파고하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짚었습니다. 기히 알고 아까 이름을 고쳐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오타로 죄송합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지난번 간담회때도 제가 이야기 했다고요. 또 이렇게 그냥하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상세히 해서 기획실에서 좋은 이미지를 살려주셨으면 싶어서 지적을 한겁니다. 좋은 일 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예.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 장대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90페이지. 지난해 24명에 4,8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중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지급한 거죠?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중학교 졸업생.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
대근
장대근의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는 아까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에 대해서 고등학교 수석입학자, 중학교 성적우수자, 학교유치에 대한 것은 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석자 9명에 900만원인데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장학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거든요. 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느냐 하면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3% 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장학금을 주게 되다 보니까 학교별로 치우치게 됩니다. 많이 받는 학교가 있고, 하나도 못받는 학교가 있고 해서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지난 이사회에서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된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3% 범위내에 안들더라도 고등학교 입학시에 수석입학자는 장학금을 주는게 안맞겠느냐 그래서 한사람씩 정해서 100만원씩 9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또 실력 향상 학교별로 해서 조금 돈이 장학회에서 지원을 해줘야 학교에서도 어려운걸 덜어준다는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이사회에서 그러면 그건 학급당 한한급에 100만원씩해서 그래서 3,700만원을 지원을 하자고 아마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그러면 중학교 졸업성정 우수자 25명에 5,000만원이거든요.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이건 1인 200만원해서 5,000만원입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그런데 중학교 졸업생이 장학금을 받고 나면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또 200만원 주고 수석입학자에 100만원씩 주고하는데 저는 생각에 학생들쪽에 지불하는 것보다는 요즈음은 덜합니다만은 시내 학부모 치맛바람이 굉장히 세서 선생님들이 개인지도하는 쪽으로도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시내는. 그러니까 중학교 과목 선생님쪽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수석입학자도 좋겠지만은 학교별 학교 유치에 대한 것 보다는 중학교 과목 선생님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이걸 결정할때는 시 장학회 이사회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협의를 거쳐서 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의견수렴이 된 상태에서 안했겠습니까. 또 장학회를 설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하고 그런걸 다 집약해서 그렇게 이 내용이 결정이 되었을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가 나중에 이사회가 있고 하면은 그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예. 제가 생각해 볼때는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은 학교가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런뜻으로 이야기 한겁니다. 다음에는 100페이지입니다.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34명에 1,343만원을 지불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이건 새마을장학금입니다. 앞의 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새마을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해 주는 사기진작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은 저희들이 34명은 예산범위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34명이 됩니다만은 1인당 학자금하고 육성회비 합칠 것 같으면은 약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지원을 합니다. 한번에 39만5천원 약 40만원 정도씩 시가 지원을 해주는데 이건 새마을지도자가 2년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학생은 전교에서 50% 범위내에 들어야 된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범위내에 있는 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책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우리 영천시가 16개 읍면이 있잖아요. 16개 읍면중에 34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6개 읍면동인데 한면에 20개 지도자가 있고 한데 16개 같으면 34명이 될 수 있습니까?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이건 그렇게 읍면별로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지도자들이 요즈음 중.고등학교 대상이 됩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크게 안많습니다. 안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도지부로 올립니다. 도지부에서 인원이 많을때는 그중에 누가 더 새마을지도자 오래했는 순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예산범위내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건 읍면별로는 배분이 안되고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원은 34명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계고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은 다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그 중에서 선발이 되어야 지원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현재 우리 면단위도 지원이 됩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면에도 물론 있겠죠.
대근
장대근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6개 읍면동인데 그러면 한동네에 2명씩해도 32명이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1명이거든요. 1명밖에 안되는데 34명이 올라오는 명단은 국장님 말씀은 전에 했던 분은 자격이 상실이 되었어요. 지도자는 물러서면 자격이 상실이 되어요.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지도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은 이 역시 상실이 됩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6개 읍면동에 다 읍면에 1명씩해도 16명 밖에 안되는데 34명이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한사람 있는 읍면도 있고 두사람 있는 읍면도 있고 없는 읍면도 있을 겁니다. 왜그러냐면은 자격이 있어야 신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2년이상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성적이 절반 이내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격 충족요건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새마을지회로 신청을 하면은 새마을지회에서 그걸 종합해서 도지부로 올립니다. 도지부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저희들 예산만 충분하고 할 것 같으면은 많은 지도자에게 주면 좋은데 사실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개 읍면동인데 34명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종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행정서비스 관련되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은 시민감동의 친절봉사 행정구현해서 시민감동의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중앙평가에서 2년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다양한 채널의 교육 및 현장체험 활동, 행정서비스헌장 전문교유기관에 교육 7회 48명, 친절서비스교육 55명, 우수기관 벤치마킹이라든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보시면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확대해서 교육대상자 80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입소시키고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서비스부문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중요한게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전화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교육을 보내고 벤치마킹까지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하는데 국장님 봤을때는 이만큼 노력하고 했는데도 지금 시의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어느 정도라고 자평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그걸 구체적으로 비율로 수치로 나타내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전 직원들이 사실 옛날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시민들에게 봉사를 잘할려고 노력한다는 평가는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직제 개편때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그러게 한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매주 월요일날 간부회의를 합니다. 저희들한테는 전화가 잘 안오지만은 시장님한테 전화가 여러번 왔다고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여기에서 그치면은 안되고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금 현재 달라질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다. 앞으로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시장님께 여러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님 뜻에 따라서 모든 행정을 잘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를 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진짜 영천시가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제가 봐도 어느정도는 변화되는 모습이 조금은 느껴는 집니다. 지금도 서비스의 기본이라는 것이 전문기관이나 기업체에 시에서 교육도 보내고 하더라고요. 지금 전화받는 응대 멘트라든지 시민이 왔을 때 시민이 고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어떤 경우에 어느 과든 어느 면이든 어느 동이든간에 전화를 해보면은 예라고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잘못 걸었는 줄 알고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누구냐고 물으면은 저도 일부러 그렇게 나오니까 전화받으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전화하신 분은 누구십니까라고 하는 경우가 최근에도 있었고 해서 물론 저한테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안밝혔기 때문에 일반 시민으로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이야기 하는게 몇분들은 잘하고 계신다는 변화에 편성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이 추구할려고 하는데로 교육을 보내고 행정서비스 헌장처럼 할려고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은 아직 미흡한걸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에 전화를 해보시면은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고객들에게 어떤 식으로 받는지 시에 전화를 했을 때 받는게 어떤 식으로 받는지 그 차이만 보시면 이제까지 노력했는 부분들이 자평이 가능할겁니다. 국장님 업무보고가 끝나고 대기업에 어다라도 괜찮습니다. 전화를 해보시면 그 사람들 전화받는 방법이라든지 상당히 다를겁니다. 그걸 보고 시를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신 것과 변화될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획일적인 전화받는 멘트라든지 과별로 한다든지 읍면별로 한다든지 어떤 특색있는 친절히 모시겠다. 성실히 하겠다 이런 멘트라도 구체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받았을 때 진짜 달라졌다는 것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첫째 전화를 받았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감이 그래도 변해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전화멘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획일화시켜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시민들에 대해 고객이다 물건을 사러왔다 우리 시가 예를 들면은 물건을 파는데는 아니지만 행정서비스를 판다고 봤을 때 자기집에 물건 사러왔는데 그렇게 어떤식으로든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발전적으로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물론 자평을 했을 때 어느정도 좋아졌다 시장님께도 전화도 오고 이런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아직은 상당히 지금 말씀드렸던 보고 마치고 기업에 전화해 보시면은 당장 그 차이가 날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획일적인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기본이 잘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마련이 되고 마음이 또 그렇게 움직여 졌을 때 진정한 시민들이 원하는 평가는 시민들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직은 멀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비꼬는 것은 아니고 잘하고 계시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좀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
인택
이인택행정지원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친절봉사의 기본이 시작이 전화 아닙니까. 전화를 받는데서부터 친절봉사가 연결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대다수 직원들이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과 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과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잘하는데 그중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예 하듯이 하는 직원들도 간혹 있는데 그건 저희들 교육이 조금 부족했는 결과라고 보고 앞으로는 교육을 좀 더 성실하게 시켜서 전체 전직원들이 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행정지원국장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태조
성태조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존경하옵는 성태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긴 장마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의회사무국에서 여러해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만 수년간 일선에서 면정을 추진하다가 본회의장에 업무보고를 드리다보니 모든게 새롭게 느껴집니다. 보고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보고 감사드립니다. 14페이지에 적극적인 소송수행에 계류중인 소송 12건에 행정심판 2건. 보고는 좋습니다만은 소송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소송중인 현황이 12건인데 민사가 5건, 행정심판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이외에 민사관계는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그럼 2002년도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안됐기 때문에 내용을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지금 답변할 수 없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것은 2002년도 상반기 분이기 때문에 그전의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2002년도 7월에 업무보고를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상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표기를 해놨습니다. 올해 유독 2003년도 업무보고내용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표기를 안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상세한 건 파악을 다 못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면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2002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민사감독 소액사건등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가능한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수행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년동안에 선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도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한건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시 고문변호사가 2명 있습까? 그 경비는 얼마씩 드립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한달에 수당 1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사안에 따라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가?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고, 현재는 시민들을 위해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 상담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그럼 본격적으로 소송을 할때는 어느 분을..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시에서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따로 따로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고문 변호사께서 두분이 나오는데 한분은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상담도 하면서 저희 시에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아니면 변호사 선임을 할때는 한분이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이렇게 결과가 없으니 제가 말씀을 드리기 힘듭니다만은 패소율이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다음은 박달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됩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아직 한달 안됐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 못했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달회
박달회의원
시 의원이 몇 명 입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15명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여기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신녕에 의원님 아직 재산등록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달회
박달회의원
자료부터 잘못됐는데 정신차려야 되겠네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13페이지. 무료법류상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천 12만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하여 크고 작은 사건에 상당히 길을 몰라서 답답한 심정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 대구까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이라고 반회보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시골주민들이 아직까지 반회보를 보지 못하고 많은 주민들이 법률상담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그래서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안그래도 제가 와서 보니까 반회보하고 종합민원실에 컴퓨터에 알려주는게 있던데 앞으로 유선방송을 통한 자막방송을 해야 안되겠느냐고 지시를 해놓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반회보에 특별히 보도하는 방법 있잖아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
달회
박달회의원
인쇄채를 크게 해서..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향후 법률상담 성과에 빛이 나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17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천시에 모든 사업중에 국비 또는 도비, 시비에 특히 지역 읍면동에 반영된 사업을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통보도 없이 공사하는 사례가 많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더러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더러가 아니라 거의 90%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그게 관행이 되어 왔는지 계속하고 있는데 참고로 문제점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모르는 사업이 착공은 물론이지만 준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은 다행인데 부실공사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히 향후 서면으로 지역구 의원들에게 통보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도 저희들 시에서는 건설파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또 일선에서 근무를 해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선을 해서 의원님께서 충분히 알고 실정을 다 알수 있도록 서면으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다음 18페이지. 감사운영과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승인없이 본청사업이나 읍면동사업에 선집행한 사업이 있는데 지적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감사를 임의대로 나가서 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달회
박달회의원
감사 지적한 사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모든 사업, 국비나 도비, 시비로 지역구에 시민들 바램에 사업을 했는데 대해서 집행부나 읍면동에서 임의대로 선집행한 사실, 예산이 없는데 선집행한 사실 있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일선에 있었지만은 예산에 없는 걸 한 일은 없었는데 그런게 있다면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 앞으로 그런게 있으면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달회
박달회의원
감사담당관은 의회 전문의원으로도 근무를 하셨고, 또 고경면장을 거쳐서 많은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식 문제 아닙니까? 징계 기준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시죠? 선집행은 법률 위반 아닙니까 그건 압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압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그럼 여기 공부를 좀 하시고 현재까지의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청내 사업이나 읍면동 사업에 예산없이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3년도도 있는데도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도 못했다면은 문제가 되지요? 검토하셔서 본의원이 질의한 데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다음 17페이지.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18회중에 28건은 시정조치하고 30건은 행정처분을 했다고 해놨는데 특히 노래방과 다방업소에 단속결과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와서 현재 하고 있는데 실적은 저희들이 읍면에 한군데하고 시내에 저번 금요일부터 15군데 했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문제점이 다방에서 티켓을 받아서 노래방에 가서 풍기문란으로 영천시민들 바램에 모양새 좋지 못한 일로 시민들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걸 철저히 단속 바랍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그리고 끝으로 질의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시민회관에 행사때마다 보면은 종종 상단에 전등이 터지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그걸 정비하시고 이상입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다음 김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임하신지 1개월도 안되셨는데 업무파악에 고생이 많습니다. 2002년도 11월 임시회의때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받을 때 시민과 함께하는 시책개발의 제도화 일환으로 시민의 아이디어 모집으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시민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타시군의 우수시책의 벤치마킹으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한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있다면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시민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온지 얼마안되어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추진하고 실천할 부서가 좀 틀립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리고 6회에 걸쳐 70명이 안동시 송파구청하고 이런데 우수기관에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제가 면에 있을 때 본청 실과장님과 읍면동장들이 선진지 점촌부터 문경 김천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갔다오신 분들이 전부 견문보고회를 서너번 했습니다.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도 역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이상입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다음은 장대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교전통 문화에 대해서 우리 영천시에는 몇곳에 유적지가 자리잡고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향교 같은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의원
신녕향교로부터 해서..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영천에 영천향교가 있고, 신녕향교, 임고에 포은정몽주 선생님 사당이 있고, 북안에는 노계 박인로 선생님 도계서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책에 나와 있는데로 이야기 하시는데 좋습니다. 현 유적지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유적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에 온지 얼마 안되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계서원 관계는 제가 북안있을 때 현장을 자주 가봤습니다. 그 지역이 조금 미흡해서 면에 있는 나무도 심어드리고 했는데 지금 현재 들어보니 주변 환경조성과 여러 가지 사업을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주변 환경조성 및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요즈음 장마철에 지나가 봤어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문화재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직제개편이 되어서 도시주택과로 문화재가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현재 그러면 관리차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관리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대근
장대근의원
인터넷을 보면은 정몽주 선생님 유적지나 그런데 보면은 풀이 만발해서 집을 다 덮고 있습니다. 말만 유적지해서 예산만 잡고 있고 예산은 많이 잡고 있는데 저는 가보지는 안했지만 인터넷으로 봤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영천 유적지 보유가 되겠느냐 현재 유적지에는 곳곳에 말할 것도 없이 풀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바쁘시더라도 한번 시찰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담당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은 도시주택과에 문화재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필히 전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에 관련해서 질의하신 의원님이 3분이 계시기 때문에 권영일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3분입니다. 먼저 권영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럼 먼저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일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감사운영 및 공직기강 확립 사업개요 두 번째 줄에 예산의 변태집행 실태 및 예산운영의 적정성 중점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개요 1번, 2번, 3번은 지난 작년 11월 임시회때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시에 감사운영에 대한 감사방향을 제시하신 것이고 네 번째 공직자 부조리 사례 시민제보 접수창구 운영은 이번에 처음 말이 등장을 했는데 이중에서 예산운영의 적정성 중점감사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자체감사 계획이 8개 읍면동에 3개사업소, 본청 부분감사 1번으로 12회를 계획을 해서 지금 상반기 실적이 9회로 나와 있습니다. 6개 읍면동하고 사업소 2군데 하고 본청 부분감사 1번 있었는데 예산운영의 적정성 중점감사라고 말씀을 한다면은 예산을 잘쓰고 못쓰고를 포함을 해서 예산운영 자체를 잘못했는 부분도 전부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제가 회계감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부분이 나왔는데 행정지원국에 세입세출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과 반복지적사례 근절이라는 이야기를 행정지원국장이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방향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안해주셨고 반복 계속 지적사례는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점검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상반기 6개읍면동, 2사업소, 본청 부분감사까지 했는 결과를 본다면은 전반적인 예산운영의 적정성 중점감사하고는 초점이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청에 각 실과소에 대한 감사는 정말 상부감사기관에 맡기고 있는지 본청 원래 계획이 부분감사 1번 있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미 지나가 버렸고, 본청 전실과에 예산운영 관계는 한번 짚어보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세출에 이번에 조사한 감사는 저희들이 결과는 읍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그대로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승인 여부를 떠나서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짚어보실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한번 더 조사를 하든지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에서 처리한 결과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조사는 하겠습니다만은 읍에서 처분을 했거든요.
영일
권영일의원
행정지원국장님이 보고하는 그 내용에는 지적사항 시정과 반복지적사례 근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문구대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사례는 없어져야 되겠다. 없어지는 방법은 가만히 그냥 놔둬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시로서 국장 지시로서, 부시장 지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짚어봐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또 반복사례라는 것은 예산집행하는 부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은 자기 돈이 아니지만은 스스로 욕심이 생겨서 움켜쥐고 안놓을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불용액이 나오고 과다 불용액이 나오는 사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읍면에 1년 전체 쓰는 예산 경상적경비가 얼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면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지 만은 사실 얼마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본청에는 실과에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은 불용액도 엄청스럽게 나오는데 순수불용액이 120억이라는 거금이 각 실과소에 흩어져 있고, 읍면에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반복지적사례 근절이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짚어볼 수 없느냐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관계는 지난번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감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다음 이상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색다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운영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문구 자체가 아주 듣기 거북스러울 정도입니다. 온통 공무원 세계는 기강이 해이하고 부조리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행정운영으로 공무원 위상정립이라고 하든지 이런식으로 틀을 바꿔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어떨가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은 여기도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무원 위상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걸 민원서비스 강화로 공무원 위생정립이라고 하든지 문구를 뒤바꿔서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내려가서 회계직 공무원 직무교육은 회계담당한 사람들만 우선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저도 한 30년 해봐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은 회계담당 공무원이 아니라도 다 알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시간 관계나 사람들을 모으기도 번거롭겠지만은 전체 공무원이 같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바꿔서 운영하는것도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역시 이런 문구가 별로 제귀에는 별로 안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감사 여러 가지 문구가 고착적인 그런 감이 드는데 이건 담당부서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아주 유연한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은 현재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회계관계공무원만 일단 교육을 시키고 시간적인 여유나 여러 가지 기회가 되면은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종합감사나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틀을 짜서 계획을 세워놓고 때만 되면은 가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걸 발표를 하지 말고 수시는 아니겠지만 계획은 잡아놓되 공개를 하지말고 살짝 가서 해서 부정이 드러나는 사람은 공개를 하도록 드러내버리고 이런 문구 자체나 단어를 공개적으로 사용을 안하면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이상근 의원의 질문에 공개를 하지 말고 비공개로 하자는 말을 이해가 가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다음 이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자체감사를 9회했고, 상부기관의 감사를 4회 했고, 감사라는 것은 공무원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하는 것으로 감사방향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상부감사에서는 보면은 감사원 감사도 봤고, 행정자치부 감사도 봤는데 지적사항에 신분상, 불문경고, 훈계 이렇게 나왔고 자체 감사에는 주의, 시정해서 재정상 35건, 회수 금액 얼마나왔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해서 기동감찰반이 3회에 운영을 해서 결과에 보면은 공무원 직위해제가 1건 나와 있는데 상부감사원이라든지 이런데서 감사를 해서는 이런데 자체 기동감찰반에서 불법행위 직위해제 1건 나왔다면은 공무원 직위해제라면은 엄청난 벌인데 직위해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자체감사를 하면은 이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감사계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기동감찰반은 감사계 아니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상급 관청에서 나오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직위해제가 1건 있는데 어떤 일을 해서 직위해제가 나왔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자체감사를 해서 재정상에 35건에 2,251만6천원 있는데 회수, 추징 이것은 알겠는데 감액이 8건 나왔는데 이건 감사를 해서 감액이 나왔다면 감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감액된 사유는 어떤 것이며 직위해제된 건에 대해서는 어떤 공무원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직위해제 관계는 사람 이름은 거론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자양면에 계시는 분에 공무집행방해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액 8건에 1,200만원 추징은 8건에 157만원 같습니다. 내역은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파악을 다 못해서 총괄적으로..
병철
이병철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도 되는데 감사를 지적을 해서 추징을 해서 회수를 하고 하는데 감액이 나왔다는 것은 감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감사를 하다보면은 추징도 해야 되고 역시 감액도 해야 될 그럴일이 안있겠습니까. 감사하다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조사를 해서 사실대로 한 건데 추징도 조금 나오고 그랬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추징하고 회수는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해서 감액이 나온 것은 감사를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설계 단가 같은 것을 적용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전종천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전통문화 발굴로 문화영천의 전통을 계승하고 충효 문화교실 운영으로 건전 시민의식 고취 지역 예술 활성화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해서 향토고유 전통문화 발굴 전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효고실이라든지 국학, 유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은 곳나무 싸움이란걸 알고 계십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이 부분이 저희들 영천 유일의 민속놀이로 지금 저번 2001년도에 경상북도 대표로 해서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참여를 해서 공로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등수로 따지면은 3위, 4위 정도로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99년부터 연중 1회정도로 해서 시연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한해에 한번정도 시연을 해서 우리 영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일한 전통문화 놀이로서 하는데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려면은 한번정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99년도부터 했다고 하면은 한 4~5년정도에 걸쳐서 꾸준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관을 짓는다든지 해서 곳나무 싸움이 어떤 것이라는 것, 우리 영천시민들도 알수 있어야 되고 자라나는 학생들도 볼수 있도록 해야 되고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왔을 때 우리 영천에도 이런 전통 민속놀이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전시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저번 봄 추경에 예산을 전시관 건립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영천문화의 전통계승을 하고 발굴을 한다고 표현을 잘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안에 있는 계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표현하고 행동하고 이율배반적인 그런게 안있느냐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승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전에는 예산부서와 문화관계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윗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전통적인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저희들이 주관은 하겠습니다만은 주체는 전부다 문화행사하는 주체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단체와 협의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활성화 방안에서 열거하신 대로 이제는 문화시설계라든지 같이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구로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예산편성하는데도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20페이지 시민중심의 문화시설물 관리에서 보면 문화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문화행사 전개로 시민문화의식 고취, 문화공간 및 자료확충해서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7월11일날 조양공원이 준공이 되었는 것 아시죠.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날 행사는 참여해 봤습니다만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시관내에는 우리가 예총지부를 설립하기 위해서 문화인협회하고 음악협회, 미술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예총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과 함께 연계해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이 저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요. 지금 향후에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보면은 예총지부를 설립하겠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향후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조양공원을 연중 문화행사 그러니까 영천에 문화부분에 상당히 열악한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극장이 없어서 시민회관을 이용해서 영화관처럼 대여를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정도로 취약합니다. 그런 시설에 요금도 보면은 한 4,000원 정도 같으면은 대구에 일류극장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는 극장에 비하면 상당히 요금도 저렴하다라고는 이야기 못할 정도로 상당히 비싼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런 행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전적으로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결국은 민간업자들이 들어와서 상영권을 사서 시민들에게 유료화를 시켜서 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 다음에 가족단위로 시민들이 볼거리라든지 가볼만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예총이라든지 문화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연중계획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볼거리라든지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함양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획일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중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담당관님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열악한 문화부분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여유로운 도시로 만들어가는 적지만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조양공원에서 했을 때 일반행사를 하지 말고 차라리 문화행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게 좋지 않으냐 해서 예술인협회에 계획서를 달라고 해서 받아서 시장님께 드리니까 시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반 의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문화행사쪽으로 준공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에 보면은 청소년 행사다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달별로. 없는 달에는 여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해서 연중계획을 한곳에서 전체를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연중으로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데 이것도 예산 부분이 들겁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주문한 것은 일반 몸으로 하는 것은 봉사로 해주시고 연예인협회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장비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최소경비로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런 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그런쪽으로 갈 수 있도록 담당관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뜻을 잘 헤아렸습니다. 제가 와서 금방 포항예총과 김천예총을 저희들 문화공보담당 직원들을 출장을 보냈습니다. 예총설립에 대한 계획서와 모든 것을 알아왔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저희 시도 타시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모두 허락을 하시면은 새로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이상입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21페이지에 시민회관옆 사유지 매입 4억9,600만원 들여서 지금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그러한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지역 일간지에 보면은 문화예술회관을 임기내에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은 주차장확보 및 시민휴식공간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셔서 원래는 그 자리에 1층에는 소강당식으로 2층은 전시실로 위에는 관리사무실로 하든지 그런식으로 검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업무보고에 계획대로 라면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시민들이나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후계획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쪽으로 탈바꿈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쪽에 일단 매입이 됐기 때문에 타시군에도 견학을 해보니까 그 주변에 소공원 같은 주민들의 위락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그런 휴식공간쪽으로 하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도에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고 매입할 때 매입의 방향이 있었으니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사후계획에 주차장 확보 및 시민휴식공간 제공이라고 했을때는 오해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보다는 차라리 시민회관하고 연계된 시설로 하루빨리 지금 예총도 설립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요구도 이런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빨리 그런식으로 검토를 해주시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하시는데로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 간부께서는 질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원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성태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장시간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저를 비롯한 직원 15명은 여러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 역점추진방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보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새로 신설된 부서라서 업무파악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제원예술대학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말씀드릴게 지금 현재 국립대학 예로 경북대학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반에서는 경희대한의대하고 절충을 시도한 바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역으로 볼때는 대학유치야 말로 어느것보다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2003년도6월25일날 얼마되지는 안했습니다. 몇해전에 서강대총장으로 있으시던 박홍 교수님이 서강대 재단이사장으로 5년 임기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몇해전입니다만은 서강대분교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시고 하시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여건도 새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박홍 재단이사장님과도 접촉을 해서 뭔가 꼭 치러내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제원예술학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안희원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감사합니다. 안희원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많습니다. 예술대학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1차, 2차, 3차까지 나옵니다만은 8월29일날 3시에 경매신청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도 같이 응찰을 해볼 계획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우리 시 응찰계획은 없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은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본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그건 물론이고요. 만약 응찰해서 유찰되서 최저가격이 되면은 의회에 의논을 해서 시도 응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왜 본의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완산동 공병대 부지관계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번 시정질의를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58,640평입니다. 그리고 돈은 312억입니다. 그때 공병대 부지가. 이것도 3차 유찰까지 된다고 하면은 46억1,50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아무 대책없이 해서 다른 사람이 하면 우리가 유치한다고 노력을 해본다는 것이지 여기에서 활용방안으로 얹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업체에서 대학유치 의사를 가지고 경매에 상당히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물론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공병대 부지도 제가 세 번, 네 번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하는 의원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그때도 아무대책없이 남의 손에 유한정보주식회사에서 사고 난 다음에 아하고 있는데 우리 영천에 대학을 유치한다는 큰 이념을 갖고 하면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인데 막연하게 활용방안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1차, 2차에 유찰되고 3차에 46억1,500만원 낙찰되면은 그 사람에게 권장해서 지역에 예술대학을 하도록 해보시오라고 권장한다는 이 뜻이 나는 안맞다고 봅니다. 의지가 어떻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지금 표면화 시킬수는 없습니다만은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좋은 현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가 인구도 줄어지고 여러 가지 방안이 대학교 분교라도 유치한다고 하면은 모든 인구감소라든가 지역이 활성화된다고 많은 전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다음은 김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정책개발담당관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옥 의원입니다. 문화관광 조성차원에서 임고서원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고서원 입구는 아주 좁습니다. 서원은 성역화 되어서 잘 지어 놨는데 입구가 좁아서 외지에서 큰차가 들어오면은 길이 좁아서 불편이 많습니다. 입구에 건물이 몇채 있는데 일부는 임고서원 땅이고 나머지는 개인 소유입니다. 문화재 보호차원이라면 도시주택과 소속이지 싶은데 문화관광 조성차원에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입구를 좀 넓힐 방법은 없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부서가 틀려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부서간 협조를 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문화재 같으면은 도시주택과 소속인데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것은 관광차원에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할 수 없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하고 싶은 의욕은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업무 분류상 우리가 취급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협조는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천댐관광호텔 새로 들어왔는데 주요시설에서 자연생태시험장하고 나머지 10종인데 아시면 열거해 주십시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이 사항은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것은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관광호텔하고 수영장, 목욕탕, 찜질방, 세미나장, 골프연습장 또 식당, 연수원, 눈썰매장, 휴게소, 방갈로 이런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이상입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치산관광개발에 대해서 권영일 의원, 이상근 의원, 박달회 의원, 세분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박달회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권영일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보충질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박달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달회
박달회의원
정책개발담당관은 중책담당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된 부서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33페이지 향토 생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관이라고 하면은 담당관님께서는 그 당시는 부임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10일 협약체결을 했습니다만 경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 등 손님들을 청한 자리라 질책을 못했습니다만은 협약체결을 하는 자리에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예산에 관계되는 3억의 출연을 사전 예산 수반되는 보고도 없이 협의 승인없이 집행한 그 저의에 답변을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집행단계는 아니고 예산계상단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협약을 하는데 집행을 했지요. 3억원에 대한 협약을 했습니다. 그 자료도 본의원은 그 자리에 가서 알았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달회
박달회의원
37페이지.
태조
성태조부의장
박달회 의원님 죄송하지만 역점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치산 관광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은 연거푸 권영일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달회
박달회의원
역점 사업인 골프장 및 관광유원지 개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천시에 골프장 유치에 어느 지역에 신청 접수된 곳이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6~7개 사업주께서 골프장 시설을 위해서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서류검토한 결과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직접 된 것은 없고 의사타진을 해오고 있는데 그중에 실제로 재력이라든지 신임도, 사업시행 능력등을 우리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현재 검토중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치산관광지 개발에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치산관광지를 잘 모르시지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제가 공부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보고에 의하면은 전행정력을 집중코자 함에 보고가 들어왔는데 과연 믿을수가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서..
달회
박달회의원
이 사실 너무 오래 잠자고 있는 치산개발에 많은 예산이 추진실적에 51억7,300만원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치산관광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91년도에 교통부에서 사업승인을 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공공투자를 51억여원을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중에 민자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좀 완벽하게 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문제도 사실 국.도비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내시를 못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원을 해주시면 완벽한 기반시설을 통해서 민자유치에 적극성을 좀 띨 예정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영천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본의원이 알기는 담당관은 영천이 고향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치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다음은 권영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치산관광지 개발 때문에 공공부문 투자가 41억7,300만원이고 민자가 10억이 들어가 있는걸로 나와있는데 이만한 돈을 넣고도 사실상 관광지로 갖출 면모를 갖추지도 못했고 또 그런 시설도 없습니다. 민자유치가 거의 중단된 상태고, 누가 정부가 거기에 다 투자를 할 계획을 안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걸 한번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치산계곡의 풍부한 수량을 이용해서 주차장 밑에 큰돈 안드는 민자유치든지 또는 공공부문으로 우리 시가 설치를 하든지 치산계곡에 가보시면 알지만 저수지 밑으로는 사이폰 때문에 위험지구가 되어서 관광지라 하면서 관광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곡에 발을 못담그게 전부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쳐 놨습니다. 계곡 좋고 물 좋은 곳에 오면은 몸에 물을 적셔야 사람이 모이는 형편인데 못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계곡에 비집고 들어가고 사고가 나면은 결국은 행정이 책임져야 할 그런 부분. 그래서 계곡에 많은 물을 자연수 그대로를 이용해서 여름에는 야외수영장으로 이용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큰 돈 안드는 공공부문이나 또는 민자유치를 시켜서 사람이 끓으면 다른 민자도 스스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부분부터 하나 만들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계곡에 흘린 땀을 자연수에 씻고 갈 수 있고, 겨울에도 그곳은 밑에 평야지보다 기온이 낮기 때문에 한번 물이 얼면은 좀처럼 안녹습니다. 겨울에는 야외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 같으면 큰 돈이 들겠습니다만은 야외 같으면 부대시설 큰 것 없이도 가능하지 안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앞으로 민자나 공공부문에 투자유치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좋은 안으로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다음 이상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내용을 대충 살펴보는데 황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사업기간이 1990년부터 2012년까직 같으면 22년인데 이렇게 길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22년동안 연도별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된 사업기간이 절반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시작에 불과한 것 같은 현상이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허울뿐인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민들 기대만 부풀려놓고 행정은 계획만큼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계획만 발표를 하면은 민간투자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서로 앞다퉈 개발할 걸로 그런 안이한 생각을 했던것이 아니었나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만은 이런 사업은 제가 생각할때는 전문기관이나 이런데 용역을 줘서 관광지를 설계상으로 만들어서 민간업체를 물색을 하든지 공고를 하든지 해서 빠른 시간안에 조성을 하는게 맞지 않았겠나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할 수 없으면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제가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이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동안 치산관광지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관심이 높은 분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담당계장이 교육을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중앙 문화관광부 자료에 치산관광지가 크게 실려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골프장을 하고 싶은 분들도 몇 개업체가 현장도 보고 우리한테 문의도 들어오고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에 투자했는 민자투자가들 좀 몸을 사리고 있지 않느냐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은 상당한 개발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욕장이 하다가 부도를 당해서 그 분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재력가 한사람만 들어와서 제대로 한시설을 개발해 나가면은 붐이 조성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잘 파악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 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관광지를 설계상으로 만들어서 부분별로 어떤 희망하는 업체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벌써 끝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22년이라면은 통상 우리가 한세대를 30년으로 잡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거대한 관광지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한세대에 가까운 계획을 수립했다는 건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이 아니겠나 싶은데 지금이라도 계획을 바꿔서 본의원이 금방 말씀드린 관광지를 완전하게 그림을 그려서 분야별로 희망업체를 선정하면은 빠르지 않겠나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다음은 장대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장대근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영천시에 온천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대근
장대근의원
온천이 영천에서 어느곳에서 제일 먼저 났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치산온천이 제일 먼저 발굴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두 번째는 화남온천.
대근
장대근의원
화남온천은 완공이 되었는 것이고 완공 안되고 있는게 청통 죽전리에 구멍을 세군데 개통을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 영천내에서 계속 치산관광지가 나오는데 치산관광지가 첫째 조건이 온천아닙니까. 온천 건물 가봤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가봤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어떻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황량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돈도 많지만은 무더기도 크더만요. 얼마전에 가봤는데 먼저도 철근 때문에 이가 다 ?어간다고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도 가보니까 역시 ?고 있고 덮어놨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2012년이라는 기간을 뒀는데 지금 몇층까지 지어놨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3층까지인지 지어놨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계획은 몇층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5층인가 그렇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시멘트는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를 시키면 잘 안 붙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봤을때는 건물이 아깝더라고요. 80,000여평 부지를 확보했지 싶은데 거기에다 좋은 건물을 지어서 ?고 있는데 건물도 아깝지만은 온천도 뚫어놨잖아요. 그러면 그걸 빠른 방법으로 시행할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저도 장 의원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데. 사업자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서 부도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그것도 조금전에 관광지 개발조로 돈 많은 분을 선택해서 합의를 붙여서 우리 행정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죽전리 3군데 온천은 지금 물이 나오는데 거기도 아마 사업비 때문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난데없이 서산동 사일온천이 간판을 걸거든요. 이 내역을 아십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그 전단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제가 듣고 느낀대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맞는가 보십시오. 행정에서는 우리가 지하수만 뚤어도 신고해야되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시에는 신고했는지 몰라도 면에는 몰라요. 모르는데 올 돌아가는 겨울에 어떤분이 와서 온천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딥니까 하면서 죽전리 인줄 알았는데 현재 사일초등학교에서 동편으로 서산동 고개 바로 넘어입니다. 동은 서산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산동으로 나오는데 온천은 사일못도 고개 넘어고, 온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냐고 이야기가 좋게 됐습니다. 하세요 했는데 단, 조건을 폐수입니다. 씻고 내리는 폐수는 어디로 보낼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온천은 들어오는 것은 기술대로 땅을 어떻게 뚫었든 간에 잘 뚫었습니다. 신고도 안하고 뚫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폐수가 사일못으로 내려갑니다. 풍락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조건이고, 두 번째는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서산을 넘기고 청통 땅으로는 물을 흘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이야기가 거기는 식수가 있습니다하는 겁니다. 제가 알네요 했습니다. 이 두가지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업추진을 하이소. 안하라는 이야기는 안하니까 하이소 하고 헤어졌는데 오늘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어쨌든 간에 담당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폐수에 대해서 상세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그건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의원
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볼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정책개발과가 신설된 목적이 과장님 왜 생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은 우리 시의 발전을 보다 앞당기고 내실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부서 신설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영천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시켜보자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은 특별한 메인박스같은 역할을 할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책개발과가 아마 신설이 되었고 처음으로 담당관님을 임명을 받아서 맡게 되셨는데 사업에 25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포럼이라든지 공장등록이라든지 역시 경북대, 제원예술대라든지 이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거의 대부분 승계받은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빗나가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사업에 추진현황이 나와있고,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받았다 하더라도 39페이지에 보시면은 역점추진방향을 해서 역점사항으로 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앞으로 영천이 가야될 그러한 부분들도 나름대로 정립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담당관님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열과성을 다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제가 봤을때는 좀 힘들겠다는 부분들도 있는데 세 번째 보면은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인터넷상으로 들어가서 도종합계획을 봤습니다. 보니까 왜관이라든지 포항, 구미, 김천이라든지 이런데는 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비용들이 도에서 예산이 연차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천은 전혀 이런데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여기 도비라든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계획조차도 없는 상황에 있더라고요. 얼마전에 도 정책개발 공청회에 갔을때도 담당관님 보셨지만은 영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걸 할려면 우리 시비로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도계획 만들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공단기반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은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계획이 없는 부분들을 넣어놨다는 것, 지금은 그렇다하더라도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 관계라든지 중앙정부에 밑에도 보니까 잘해놓으셨네요.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로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도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잘하셔서 지금 역점추진 방향과 추진방침에 대해서 이렇게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 가서 공단에 있는 사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누가 해도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역점방향에 대해서 진짜 의지를 가진다면은 충분히 어렵지만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이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질의에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세미나에 가셔서 전 의원님 노력하시는 것도 제가 두눈으로 봤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상부계획에 입안될 수 있도록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 상부계획내에도 자체노력으로 상당히 진전을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공사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데를 우리 실무진들하고 몇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인 답변을 받고 일부는 현장까지 답사계획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는 도 계획에 보면은 임고 삼매리에는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아마 도하고 제가 인터넷상에 들어가보니까 예산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투자해야 될 부분들 사업예산규모라든지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당기느냐 안당기느냐 이 문제니까 그것도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때는 명확한 질의와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성태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생활민원상담실 운영에 있어 지난 업무보고할때는 다섯 개 분야였는데 방금은 4개분야만 하는데 건축상담실 운영은 빠졌는데 그것은 어디서 하게 됐습니까?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건축분야는 도시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복합민원이라면 원래는 건축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게 복합민원담당관 소관이 아니었습니까?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일반건축은 복합민원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2002년도 11월 보고할때는 5개 분야로 보고를 했거든요.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건축분야는 도시주택과로 넘어가서 빠졌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55쪽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결과에 결과만 있고 조치사항은 설명이 없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
태옥
김태옥위원
중점지도단속에 불법부동산중개행위에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없습니다.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단속내용이 아니고 50개소라는 것은 현재 우리 시관내에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50개소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50개소인데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불법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했는지..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올 상반기 단속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예. 아무것도 없으면 단속을 안했는것과 같잖습니까.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다 적격했는지 아니면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그걸 묻습니다.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난해 업무보고시는 시정 몇건, 주의 몇건 이런 건수가 나왔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 안했는 것과 같지 않은지.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올해는 합동지도단속을 도와 합동으로 했는데 행정처분할 만한 건수는 적발을 못하고 요금표 미게첨, 장부 미비치, 정리상태 미비 등 이런 사소한 것 밖에 발견이 안됐다고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성태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희 여성복지회관의 업무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달회
박달회위원
관장님, 장시간 대기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337페이지 자원봉사추진실적은 그대로 양호합니다만 376페이지 예식장 운영에 추진실적이 너무 미흡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이유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도 이렇게까지..
달회
박달회위원
관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도 부족하고 홍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지요?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달회
박달회위원
무료인데도 뭔가 개선이 되고, 홍보가 되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년에는 어떻습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작년에도 열건정도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하고 해도 시설이 좀 부족하고 미비하기 때문에 요즈음 젊은 사람들 시설도 좋고 좋은데 가서 하는..
달회
박달회위원
업무보고서에 기재됐는 것 보니까 관장님도 부끄럽고 동료 의원들도 사실 부끄러운 겁니다. 3회 세쌍.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홍보를 해서 100쌍 이상되도록 노력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무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권 요청」
무환
박무환의원
관장님 직원이 8명이 있는데 기능직 2명을 빼면 6명인데 관장님하고 밑에 계장급 2명, 직원이 2.5인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업무가 대체적으로 단순한 것 같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주로 교육위주로 복지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직원 8명중에 조리사 기능사나 꽃꽂이 자격증 가진 분이 많습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직원중에는 없습니다. 강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그만큼 오래 근무하고 있으면서 직원들도 이 정도 자격증은 가지고 있어야 업무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하지 꼭 강사들만.. 강사들은 돈을 줍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시간당 3만원씩.
무환
박무환의원
직원들이 그만큼 오래 있었으면은 4개월만에 연 2회 가르쳐서 꽃꽂이 자격증이나 조리사 기능사 자격증을 딸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조리사 기능사 자격은 90%가 됩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그러면 직원들도 따놓으면은 다른 사람보기에 지도하기가 훨씬 수월할텐데..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수강생 위주로 하고 지금 현재 직원들은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환
박무환의원
그래도 전문인을 양성하는 장소인데 직원들이 그렇게 오래 근무하면서 조리 기능사, 꽃꽂이 자격증, 제과제빵 자격증, 댄스스포츠 강사할 수 있는 실력은 갖추어져야 직원들이 더 열심히 배우러 오는 사람들한테도 수월하고 강사들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앞으로 노력을 해서 조리 기능사나 꽃꽂이 자격증, 댄스스포츠 강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주문을 구합니다.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이상입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그리고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