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일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는 다음연도 예산심사와 연관되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결정액은 2건에 3,187만 1,000원으로서 이중 2,62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5월2일에 경기도 안성시 및 충북 진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하여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비로 1,626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1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당초 구제역 방역초소를 2002년 5월21일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구제역이 경기도 안성시에서 추가로 발생되어 2002년 6월30일까지 연장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로 1,560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09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기치 않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우리 시 축산농가로 구제역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은 농림과에서 집행하였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농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북부 권에서 같이 실시했습니까?

구제역 발생은 북부 권 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실시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죠. 천재지변에 의한 것은. 이번에 구제역 방역을 하면서 의정부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통제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의정부시에 들어오는 지역이 포천쪽에서 들어오는 지역, 동두천, 서울, 남양주, 송추지역이 있다 보니까 주로 가축이 많은 가능1동 입석부락, 송산동으로 유입되는 귀락마을 교도소 앞 세 군데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제소를 운영을 하면서 도에서 점검 나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요 도로 면을 더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시의 가축들 수가 많지 않은데, 단 한 마리만 걸려도 퍼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다는 얘기죠.

예.

이러한 경우에는 예산보다는 의정부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차후에도 예비비를 지출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사용을 하셔서라도 저희 시에 문제점이 없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김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천재지변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예비비 지출할 수 있을 거에요. 그러나 당해연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당해연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깊이 연구를 못해서.

아니, 1년 2개월 지난 다음에 보고하면 최소한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라고 그 정도는 당해연도에 승인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박세혁 위원님 말씀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작년도에는 저희 과만 예비비를 썼고 그 이전에는 다른 과도 예비비를 써왔는데 어떻게 승인을 받았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도상에는 다음연도 결산 승인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사전에 말씀을 드렸으면.

제가 기억하기로 예비비는 즉시 처리하고 곧바로 의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2002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사용한 다음에 바로 승인받 게 돼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긴급사항이나 예비비에 관한 것은 바로바로 승인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은 해야겠지만 목이 같아요?

같은 항목입니다.

지난번에 초소 한다고 했는데, 해 놨습니까?

지금 초소를 하기 위해서 콘테이너 준비를 해 놨습니다.

콘테이너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제가 초소 설치하는 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초소를 설치하는 거지, 지금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초소를 설치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김태성 위원님 말씀대로 만반의 사전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콘테이너 몇 개나 갖다 놓으셨어요.

콘테이너 3개가 농업기술센터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2002년 5월 달에 초소를 했다면서요?

그때는 천막을 치고 초소를 운영했습니다.

천막 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천막 값 자체는 얼마 들지 않지만 직원들 아침, 점심, 저녁을 먹기 때문에, 식대가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들어갔고, 약품대가 들어갔습니다. 약품대하고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간 뿐이지 더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만 기계를 구입하고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초소에 방역을 하기 위해서 기계 구입한 것뿐,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통제소를 운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가가 구제역을 할 때 자기네 가지고 있는 기계를 가지고 소독을 하고, 저희가 작년도에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방역차량을 구입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의정부시는 몇 군데나 해야 되요.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필요한 곳이 세 군데라고 해서 작년에 세 군데 초소를 운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2002 회계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로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01억 8,730만원이고 수납액은 99억 8,696만 5,95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683억 1,435만 6,080원으로서 집행액은 518억 983만 6,910원, 익년도 이월액은 110억 2,083만 3,200원, 불용액은 54억 8,368만 5,970원입니다. 이월액 110억 2,083만 3,200원의 이월사유를 설명 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중인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립비 44억 261만원, 문화원사 건립공사비 5억 2,594만원, 상설야외무대 부속사 증축비 2억 1,661만원, 실내 빙상장 건립공사비 39억 7,816만원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중인 GIS구축사업비 12억 7,700만원은 사업공정상 사업비 지출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부득이 2003년도에 지출하게 되어 명시이월 시켰으며, 실내 빙상장 건립비 2,952만원,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 건립비 4,389만원, 문화원사 건립비 5억 4,706만원은 공사진행중인 사업으로서 공사대금 지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내역으로는 예비비가 39억 1,207만 5,000원, 집행잔액은 11억 7,510만 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2억 5,709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642만 2,000원, 계획변경으로 인한 미집행액이 298만 8,000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01억 8,730만원으로 집행액은 83억 8,273만 6,300원이며 불용액은 18억 456만 3,7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비비가 4억 8,555만 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8,136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 3,76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기금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용중인 지방채 상환기금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용중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체육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8억 6,039만 8,940원이며 2002년도 수납액은 12억 9,903만 9,360원입니다. 지출액은 6,790만 8,000원이며 차인잔액은 30억 9,153만 300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5년도부터 운용할 계획이며 체육진흥기금은 의정부시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비 외 3건에 총 6,790만원이 지출되었고 지방채 상환기금은 2002년에 10억원을 예치하였으며, 95년도에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을 위하여 차입한 기채잔액 7억 3,4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소관별로 각 담당관이 자세한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200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항목은 예산편성시 정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신중을 기해 예산을 계상하기 바라며, 전용의 경우 당초 예산액이 없는 과목으로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전용의 경우 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과목의 범위에서 전용할 수 있으나 향후에는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제도개선 사항이나 시정발전을 위한 창안을 발굴하고자 시민창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이며 건의사항 위주의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성과가 미흡함은 물론 예산의 50% 이상이 불용 처리되었는 바 앞으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시민창안 접수창구를 시의 민원봉사과나 각 동, 사업소에 제안서를 비치 교부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홈페이지게시판에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선방송, 회룡소식지 등에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하여 특별상 6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우량상 100만원씩 상, 하반기로 심사 및 표창하고 있으며, 채택되지 않은 일반 참가자에게도 3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성과급제 운영과 관련한 포상금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나 2회 추경시 전액 삭감되었음. 그러나 이같이 좋은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창안시책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직원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는 바 담당부서가 주관이 되어 적극 발굴하여 성과급이 제때 지급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예산성과급의 지급 절차는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계획서를 당해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3월말까지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예산성과급 지급신청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까지 신청 받아 5월말까지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심사대상 안건이 없는 관계로 2회 추경시 예산성과급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성과급과 관련하여 실․과․소 및 동에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안건을 제출 받아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적극적으로 예산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교육이나 치안, 안전분야에 대해서 시에서 매년 지방세 중 주민세의 일정 비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관련자 사전간담회 개최 및 조례제정 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또 한 가지는 사회단체행사 및 운영비 보조금이 과다하게 불용 처리된 것은 각 실․과․소에서 관련 사회단체의 지원사업 발굴이 저조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공익성 있는 사회단체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서는 교육분야는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치안이나 소방에 대해서는 상위법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성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행사 및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한 사회단체 지원사업의 발굴로 보조금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적개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 세출결산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관리분야로서 2억 7,515만원 예산 현액에 결산액은 2억 3,791만 8,540원입니다. 잔액이 3,723만 1,46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여비는 1,706만 4,000원 중에서 1,337만 2,020원이 집행되고 369만 1,98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총 1억 4,760만원 중에 1억 4,195만 6,710원이 집행되고 564만 3,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은 1,140만원 중에 158만원만 집행되고 982만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은 1,080만원 중에 213만원이 집행되고 867만원이 예산집행으로 남았습니다. 연금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은 2,360만원 예산 중에서 1,920만원이 집행되고 4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서는 500만원 중에 4,451만 510원이 집행되고 48만 9,49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자치단체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6,700만원이 전액 집행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7,412만 5,000원중 7,171만 6,610원이 집행되고 240만 8,3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분야로서 총 경상예산이 3억 2,904만 5,000원 중에서 2억 810만 6,100원이 집행되고 1억 2,093만 8,900원이 남았습니다. 1억 20만원 중에서 6,744만 1,800원이 집행되고 3,275만 8,20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해서 3,748만 5,000원 중에서 2,618만 1,300원이 집행되고 1,130만 3,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836만원 중에서 760만 1,000원이 집행하고 75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1억 8,300만원중에 1억 688만 2,000원이 집행되고 7,611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194만 6,000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1,010만원 중에서 951만 9,430원이 집행되고 58만 5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분야로서 경상예산이 3억 2,367만 6,000원중에 2억 1,482만 9,010원이 집행되고 1억 884만 6,9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5,709만 8,000원 중에서 1억 7,600만 7,710원이 집행되고 8,109만 29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는 552만 8,000원 예산 중에 303만 1,000원이 집행되고 249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합해서 390만원 중에 326만원이 집행되고 6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333만원 예산 중에 2,903만 3,460원이 집행되고 2,429만 5,44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32만원 중에 299만 5,740원이 집행되고 32만 4,2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포상금은 5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내여비는 3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894만 6,000원 중에 821만 7,710원 집행되고 72만 8,290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등은 기타배상금으로서 3억 100만원중에 2억 1,960만 1,140원이 집행되고 8,139만 8,8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분야로서 경상예산 3,809만원 중에서 2,446만 9,360원이 집행되고 1,362만 6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 중에서 98만 7,800원이 집행되고 1만 2,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 500만원 전액 집행됐고, 포상금은 269만원 중에서 260만원이 집행되고 9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11억 6,321만 3,000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방채상환은 예산액이 102억 2,296만 1,000원 중에서 98억 9,852만 98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억 2,444만 20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 지역개발기금이자가 27억 8,362만원 중에서 26억 8,289만 4,020원이 집행되고 1억 72만 5,98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로서 13억 94만 1,000원으로서 10억 7,722만 6,960원이 집행되고 2억 2,371만 4,0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차입금원금은 61억 3,840만원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61억 3,200만원이 전액 됐으며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은 640만원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및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지출금은 7억 8,483만 3,000원 중에서 7억 6,375만 9,750원이 집행되고 2,107만 3,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반환금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억 7,052만 8,000원 중에서 4억 7,047만 6,410원이 집행되고 5만 1,5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억 1,430만 5,000원 중에서 2억 9,328만 3,340원이 집행되고 2,102만 1,660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로는 49억 1,207만 5,000원 중에서 10억이 결산되고 39억 1,20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 기금전출금은 10억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실보수로 인해서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6,868만 6,000원 중에서 5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했습니다. 그것은 상황실보수에 따른 전용 비치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상황실보수를 위해서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중 4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상황실 LCD 프로젝트 구입비로 전용했습니다. 해외국내여비 3,748만 5,000원 중에서 416만 7,000원을 국외여비로 전용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학협력선진외국비교시찰에 따른 해외경비 부족 분으로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별회계 경영수익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000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CI적용 상품 미집행 사유발생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100만원 중에서 92만 300원이 집행되고 7만 9,70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위탁금 83억 6,313만 8,000원 예산 중에서 81억 2,556만 6,000천원이 집행되고 2억 3,757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4억 8,555만 2,000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공기업자본전출금은 2억 5,625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기타내부거래로서 적립금이 10억 5,136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실 소관이 전부 들어간 사항입니다만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8억 6,039만 8,940원입니다. 2002년도 수납액은 12억 9,903만 9,360원이고 지출액은 6,790만 8,000원이고 차인잔액은 30억 9,153만 3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운영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억 원씩 총 10억 원을 적립해서 2005년부터 운용할 계획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금년에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 내년에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차입한 금액을 상환예정으로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을 위해 운영하는 기금으로 2002년에는 꿈나무 육성에 체육지도자 보상금지급이 1,080만원, 체육단체활성화 지원 2,290만 8,000원, 각종 체육대회 유치보조금 2,820만원, 우수단체 지원 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과․소 설명사항 중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을 보면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고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14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8만원밖에 지급이 안됐어요. 그 부분은 왜 그랬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2001년에도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 2페이지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서 제안제도 사항을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저희들 홍보가 부족하다 시민참여도가 미흡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매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민원실만 하던 것을 동에서도 하고 인터넷, 반상회에도 띄우고 타 시․군, 경기도에 맞춰서 시상금 자체도 대폭으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도개선이나 단순한 의견제시의 건 사항으로 작년도에 86건이 들어왔습니다만 심사대상 건수로 들어온 건이 10건 정도 안됐습니다. 사실상 그걸 시민들이나 공무원한테도 홍보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도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로서는 사실 심의대상 일부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막 쓸 수도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만 금년에도 현재 들어온 건이 40건이 있습니다만 상반기 건은 심사를 아직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별로. 사실 전철을 밟는 것이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해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좋은 제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동사무소, 인터넷 매체를 통하는 것 이외 반상회보로도 홍보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반상회보가 각 가정마다 배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가정마다는 안되지만 통별로 몇 부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부씩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전체적인 시민한테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그걸 몇 부나 발급하시는지 알면 금방 수치가 나올텐데요. 의정부시에서 발급하는 부수하고 의정부시 가옥수가 일치되면 몇%인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만 부 정도밖에.

가구수가 13만 정도 되는데 5, 6만 부 발행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5% 정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서 인터넷에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정부 시민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합니까만 의정부시 인터넷에 1일 통계가 있습니까?

제안제도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들어오는 사항을?

아니 전반적으로 의정부시민중에서 의정부시 인터넷에 어떠한 사항이라든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 봐야 알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주민참여가 적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홍보의 문제가 있거나 주민의 시민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의정부 인터넷을 의정부 시민이 하루에 몇번 정도나 열어봐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인터넷을 활용하는 시민들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안, 개선하는 내용을 내주십사 하실 때 공무원 자체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나 착안사항 의견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평상시에 접수하는 건수는 상당히 작고 촉진시책으로 상금이나 그런 포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도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난 상반기 중에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역시 기획단에서는 의견이 좀 나왔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시민의 참여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내용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냐 또는 홍보의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액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작년도하고 재 작년도에 50만원 주던 것을 금상 같은 경우는 100만원으로 올렸고, 금년도에는 금상을 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홍보도 문제가 있겠지만 참여하는데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관심도도 적은 것 같아서, 상금을 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홍보를 잘 해야만 참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서로가 상반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법이 문제 아니잖습니까? 의정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이 넓게 열려 있어야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데,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부시 홈페이지, 반상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정 위원님께서.

그건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에도 있었지만 저 자신이 공직생활을 오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다른 부처나 하다 못해 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활성화를 위한 포스터, 표어를 내라고 하는데도 될 것 같은데도 좋은 의견이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시민께서도. 아이디어 80건 낸 것을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거의가 건의사항의 내용이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책이나 제안은 잘 안 나옵니다. 사람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시민이 참여를 할 수 있느냐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는 전문대학이 두 군데 초, 중,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학생들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자주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회보를 학교 쪽에도 발송을 해서 보시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도 하고요. 경민, 신흥대학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다 책정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한 가지만 잘 이루어져도 의정부시에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보도 잘 하시고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지적사항은 4페이지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에서 3,331만원 8,000원 중에서 실제적으로 30%만 사용을 했어요. 의정부시 공무원 중에서 재정운영자료 전문지식이 있어서 이 부분을 덜 쓰신 겁니까?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3,331만 8,000원 중에서 2,201만 420원을 쓰고 1,130만 3,180원이 남았는데, 30% 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60%가 될 것으로 보는데, 물론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은 사항이 풀여비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로 월액여비 식으로 5만원씩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사업부서에서 쓸 수 있는 관외여비 해서 100여 만원, 200만원 세워준 게 있는데, 그 이외에 세미나, 관외출장이 길다든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10여일 간다든지 관외여비가 필요할 경우에, 3,000만원 해서 풀여비를 세워 놨는데, 자체적인 예산으로 가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풀여비라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 만이 전체를 위해서 세워 놓은 건데 사업부서의 예산도 넉넉한 사항이었고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천만원 정도가 풀여비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한 3개 정도의 예산항목에 풀경비가 있습니다. 예비비성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풀 공통경비라는게 있고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풀 보조금이 있고 이 세 가지 항목이 거의 시 전반을 커버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풀수용비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 1억 원 중에서 3,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도 풀수용비 중에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봤기 때문에 다 아는데, 예산을 썼을 때 우리 의정부시가 더욱더 발전하려면 제일 먼저 공무원들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의식수준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내외 선진행정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국내여비에서 남았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적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해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다책정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이 얘기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의정부시 관계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런 비용은 가급적으로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다고 일부러 쓰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공무원들이 더 신뢰받을 수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페이지 월드컵, 도체전으로 인한 사후심사 축소, 2회-1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 하반기로 나눠서 2회 하도록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월드컵하고 도체전이 한꺼번에 겹치다 보니까 저희사업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만 할 일이 아니고 월드컵하고 도체전이 겹치다 보니까 사실상 상반기에는 사후심사를 안 했습니다.

월드컵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니까 얘기 안 하고요. 도체전은 의정부시, 양주군 등 북부 권이 같이 했지요?

저희들이 거의 다 했지요

의정부시에서 도체전을 한다면 그때는 먼저 번 심사를 기본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나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는 사후심사 예산은 안 세우고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외부기관에서 사후 심사하는 것보다는 남양주나 인근 시에서 ISO 인증 받고 있는 시․군하고 크로스체킹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안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에 제2청사도 의정부에 들어와 있고 체전이라는 것도 문화의 꽃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써서라도 사후심사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또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잘 치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데 축소심사한 성과는 어땠습니까?

성과는 저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 있기 때문에 2, 3회 하기보다도 한번 하는 걸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었고, 성과는 거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의정부 시민들의 설문조사 같은 것을 받아본 게 있습니까?

설문조사 받아본 게 있습니다.

주 내용은 뭡니까?

친절도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매년 ISO 때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는 작년보다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도체전?

도체전 관계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ISO 관계로 해서 친절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심사를 축소했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의정부가 수부도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심사를 축소해서 예산을 남기기보다는 더욱더 심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일을 더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예비비 있잖아요. 집행사유 미발생이 발생했는데, 49억 1,000만원 중에서 39억 정도가 계속해서 미집행 됐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셨기에 발생했습니까?

본예산을 세울 경우에는 최소한 예비비를 비축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우게 돼 있고 그래서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의 2%라면 2%를 법적으로 예비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에 예비비지출승인건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그렇게 하셨는데, 2002년도에는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었나요?

지출할 사항은 구제역 때문에.

혹시 이 부분, 의정부시 예산의 몇%를 책정하라는 규정이 돼 있습니까?

일반회계의 1% 이하로 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결산을 보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기획관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엔 평소에 조수기 실장님과 김주성 담당관님 이하 직원들은 청 내에서는 최고의 수뇌부들이 모여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에 대한 믿음과 기획실에 대한 바람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어떠한 문제점을 질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기획실로서의 명예라고 할까 실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중복되는 질의도 있겠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자료를 보다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쉬운 문제는 편안히 잘 풀어서 나온 것 같은데 좀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는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기관업무추진비는 시장님, 부시장님이 있어서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은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와 있는 예산금액보다 결산액이 많이 사용됐어요. 자산물품취득이라든가 쉽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썼는데, 생각을 많이 요하는 지적사항이 작년도에 나왔던 포상금 문제,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많이 남았다 그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쉬운 것은 잔액이 별로 남지 않고 어려운 문제는 많이 남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아까 위원님들도 했지만 과장님께서는 참여가 미흡하다는데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과다하게 잔액이 남았는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정영수 위원님 질문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먼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일개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직원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항 같으면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의정부 시민 전체, 의정부시 공직자 전체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시상금, 포상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상대의 호응도가 있느냐가 문제인데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받아 봐도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시민들에게 설명을 했어도 단순 의견제시라든지 시정에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검토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86건 중에서 75건 정도가 그렇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제안제도를 내라면 자기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사실상 내기도 꺼리고 내는 것 자체가 자기가 시행하고 있는 업무의 조금한 개선사항이지 제안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원들 교육 때 주무계장이라든지 차석, 각 실․과․소 모일 때 있으면 여러 번 교육도 했습니다만 사실 홍보도 부족하고 참여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시민들도 그렇고 청 내 있는 공무원도 그렇고 어떠한 포상금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상금 보다는 어떠한 과다한 업무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싫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들고 시민들도 이 포상금이 있는지 시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기보다는 본인들이 살아가는데 급급하다보니까 시정에 참여할 기회가 적은 것 같아요.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위원을 뽑아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동에 있는 각 자치단체나 통장협의회라든가 그런데도 얘기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홍보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생각보다는 일을 추진하는데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길가다 안되면 우회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나 그것을 지적해 봅니다. 그리고 보조금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회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비를 기준액을 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의보조금이 이러한 기준액 외에 더 나간 사례는 있었는지?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 외에는 임의보조 단체금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다 나가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듣기에 전에도 도에 지적을 당한 사항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다보니까 임의보조단체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놓지 않았나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다는 얘기시죠?

예.

전에 언젠가 송사가 있다보면, 승소해서 받아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소한 금액은 다 받아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계과 소관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했을 때 대개 소송을 제기 할 때 소송비용은 패자부담으로 한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하는데 대개 자동차세나 각종 지방세 등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세금 많이 체납한 사람들의 경우 거의 다 잘못하고 많은 액수를 체납하고 있으니까 소송을 제기 합니다. 소송을 제기 하는데 이사람들은 거의 다 거기에서도 보셨듯이 재산을 다 다른 사람 앞으로 이미 명의를 변경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승소하지 그 소송비용을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 세외수입 분야를 보면 승소소송비용을 받지 못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무통계계에서 하고 있지요?

소송은 법무통계에서 대부분 관리하지만 소송을 제기 해서 비용을 받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세금은 세무과, 시유재산을 사용하고 체납된 경우는 회계과로 분야별로 다릅니다.

궁금한 사항이 사실 받아내지 못한 부분이라고 해도 그런 것은 예산에 편입되는 것은 없는 거에요

받게 되면 세입으로 계상이 되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른데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랬을 거예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려운 것은 등한시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안 되는 부분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예산은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 역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만큼은 이런 모든 문제점이 안 되는 것보다 좀더 기획,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른 부서보다 정확하게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20만원이 현액인데 결산액을 보니까 67% 만 사용한 6744만1800원이에요.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정부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날고 긴다는 계장들이 다 왔어요. 기획계장 예산계장 법무계장 경영담당 이 사람들이 쟁쟁한 계장들이라고요. 다른 부서는 얼마나 썼나 보니까 91%, 98% 거의 주어진 예산을 다 썼어요. 저는 이걸 보고 이 계장들이 과장을 잘 못 모시고 있구나. 아니면 일을 잘하더라도 내일만 하고 있구나. 기획계장님 제 지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죠.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1억 20만원 중에서 6,744만 1,800원을 집행하고 3,275만 8,20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은 사항은 일반운영비는 본 예산서나 추경안 이렇게 하면 대 여섯 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풀급양비가 여기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 풀수용비. 풀급양비가 다 들어간 사항인데 여기서 3,000만원이라는 것이 풀이라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자기 예산 외에 협조차원에서 예비성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저희들이 남은 게 한 25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저희들 김태성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부내역은 모르겠는데 일단 답변만 들어봤을 때 다른 부서에서 쓰는 풀수용비 내지 풀급양비를 왜 예산담당관실에서 목으로 잡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에 풀로 되어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풀수용비하고 풀급양비, 풀여비라고 해서 풀여비는 오랫동안 세미나, 워크삽, 관외출장을 갈 때가 있고, 급양비는 전경대원들이 데모 진압시 급식비 풀수용비는 2002년도에 쓴 것은 2청사 개청 기념으로 쓴 것도 있고 도체전 초청 인쇄비가 모자라서 쓴 것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모자란 예산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워 놨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장님들 과장님들 잘 모시세요. 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비가 2002년도 본예산에 1,76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을 3,748만 5,000원이에요. 언제 증액됐습니까?

국외여비도 400만원이 따로 명기가 돼 있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월액여비, 재정운영자료수집을 위한 여비가 있고 풀여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풀여비도 같이 포함시켰기 때문에.

여비를 다 토탈한 금액이다라는 말씀이죠.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학협력 선진외국 비교시찰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이라고 국외여비 잡았는데 그건 전용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학협력 선진외국 비교시찰을 주최한 곳은 어디입니까?

경기도 2청에서.

여러 명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신 분들의 예산은 경기도에서 냈습니까, 본인이 냈습니까?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학협력이라고 해서 시․군의 공무원하고 한수이북의 대학 교수들하고 계획을 2청사에서 지금 부시장님이신 기획행정실장이 계실 때 기회를 세웠던 사항입니다. 교수들이나 일반인들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에서 하는 게 모든 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각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민간인에 대해서는 경기도예산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자치단체예산으로 가라는 거고, 전용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쪽 보면 일반운영비 6,868만 6,000원 중에서 500만원, 4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 6,868만 6,000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반운영비예요.

7페이지를 보면 기획관리실 맨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적인 성격이 있는 사항은 다 들어가 거든요 각 실․과․소마다 2,000만원, 3,000만원씩 공통경비로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다 들어간 게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상황실 보수하면서 자산취득을 위한 빔프로젝트, 에어콘 그게 사전예산에 계상됐지요. 아니면 본예산에도 처음에 올라왔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운영비와 경상적 경비인데 왜 계획이 있음에도 무계획하게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을 전용하느냐는 얘기입니까? 그건 결국은 의정부시의 헤드들이 무계획하고 무성실하게 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해 주세요.

사실상 일반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하는 사항은 도가 지나 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자산취득비 예산이 잔여 재원이 있기 때문에, 400만원을 돌려서 썼습니다.

제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아요. 만일 계획이 없었다면 이해하는데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계장님들께서 일을 안 하거나 무성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계장님들 기대가 컸는데, 결산을 쭉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담당계장들께서 제대로 일 안 하는구나, 과장님 제대로 못 모시구나,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장님들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보면 작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 6,7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가 우리 시의 조례라든가 규정된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 가지고 교육지원에 따른 학교급식시설비나 체육시설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 고등학교에 대한 급식 시설비를 계속해 왔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개교에 대해서 했고 2001년도에는 발곡중학교에 대해서 1억 6,700만원을 했습니다만 남은 게 신곡중학교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만 그건 부지가 없기 때문에 급식시설을 설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발곡중학교를 했고 금년도에는 의서중하고 민락중 해서 교육지원금이 이미 나갔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뜻이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지원을 원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 지원이 미비하지 않았느냐, 물론 2003년도에는 전폭적인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우리의 예산에 비해서는 어차피 교육기관도 따로 예산편성은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그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편파적인 판단이 오지 않도록 직접 거기에 연관된 학부모들이 생각했을 때 또는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교직원들이 봤을 때 어떤 편파적인 지원 또는 너무 지원이 미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좀더 지원이 되는 쪽으로 기획실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다시 묻겠는데 이건 기획실에서 하지 않죠?

기획실 소관이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법이 제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에서 더 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30페이지를 보면 체육지도자 보상금지급이라고 해서 돈이 있는데. 이 성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그게 문화체육계니까 제가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조남혁 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포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지적하고 싶어요. 인센티브가 포상금이 너무 작다든지 유선방송에서 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자막으로 나오니까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자주 했으면 좋겠고 또 물론 반상회보도 가급적으로 상, 하반기 식으로 분기별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네들 여건이 있으니까 자주 해 주거나 길지 못해 주는 게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홍보라든지 참여도를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회룡소식지 많이 발행되는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돌아가는게 거의 없거든요. 사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만 부정도 밖에 발행이 안 되는 것으로. 만 부 정도라고 하면 통반장, 부녀회장이나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플러스해서 주민들한테 몇% 돌아가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을 보면 통장님들, 지도자분 들도 모르는 분도 많고 가 봐도 비치가 동사무소나 있고 웬만한 일반단체에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은행에서도 못 봤어요. 새마을금고에라도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포상금이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후조치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수액이 엄청나게 많네요. 총계적으로 봤을 때 4% 정도 되고 또 결손액이 많은 데 물론 다음연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인데 사실 결손을 미수액을 결손을 지급하면 우리 시 재정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전반적으로 과별로 다르겠지만 기획실장님이나 기획실의 계장님들이 의정부시를 짊어지고 나갈 유능한 과장님, 국장님도 되실 거니까 참작 좀 해 주시고, 사실 불용액도 엄청나게 예산에 비해서 29%나 되네요. 지출액은 52% 나머지는 이월되는데 이것도 되도록 이면 줄여주는 방법으로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기금현황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245페이지 노인복지기금결산보고서를 보니까 그런데 합계액이 틀리는데 왜 틀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출합계액이 틀리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자료가 잘못된 건지 회계과에서 결산서를 미스 프린트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쓰레기 봉투 값도 15.6%를 못 받는 거예요. 의정부시에서 쓰레기봉투를 다 사느냐는 거예요. 쓰레기봉투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우리가 팔지 못하는 게 15.6% 정도 되니까, 우리가 규격봉투 못 판다는 겁니다. 뒤에 채무조정액을 보니까 257페이지 보니까 전년도 현 잔액하고 작년도 현 잔액을 빼니까 나머지가 되는데, 조정액은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위에 설명하는 거하고 금액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조정액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조정액도 갚은 걸로 되는 거죠?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상하수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 본 겁니다. 숫자개념을 잘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입니다. 먼저 200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선권고 사항에 기금이자 수입에 있어 예금종류가 동일한 정기예금 상품이면서 기금별로 최소 4.3%에서 최고 6.8%까지 이자율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각 기금 관리부서에서는 최고의 기금이자 수입증대 방안을 수립 추진토록 함이 요망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현재 체육기금의 경우 정기적금은 6.8%의 이자율로 예치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출액 중 일정액은 보통예금 통장이체 후 집행하고 잔액은 신종 환매체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자수입을 통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 생활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대회 미 개최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 바 앞으로는 타 경기 단체 지원대책 강구 등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체육회 또는 생활체육회와 종목별 단체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익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종목별로 대회 미 개최 또는 출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 지도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특정 학교에 국한하여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급 학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른 분야도 적극 발굴하여 고루 지원하라는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는 지역문화와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신곡초등학교와 발곡중학교에 지원을 하였으나, 2003년에는 의공고 밴드부, 민락중학교 풍물패, 발곡중학교 취타대 등으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각급 학교와 형평성 유지 및 지역 문화, 예술, 체육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원사 건립계획이 당초보다 연기됨으로써 결국 사업비가 상승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는 바 앞으로는 더욱 치밀한 사업추진으로 사업이 연기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원사의 건립이 당초보다 지연된 사유는 날로 인구가 증가하는 동부지역에 문화 거점을 만들고자 당초 추동근린 공원부지를 금오택지개발지구로 변경함에 따라 지연되었으나, 지금은 문화원사가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시 치밀한 사업계획과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있어서는 2억 9,124만 6,000원 예산 중에서 2억 8,298만 3,910원을 지출해서 826만 2,09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는 2억 3,885만 6,000원 예산액 중에서 2억 3,150만 3,960원을 지출을 해서 735만 2,04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1,344만원 중 1,337만 6,300원을 지출을 해서 6만 3,700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450만원 중 2,449만 3,010원을 지출을 해서 6,990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서는 360만원 중 355만 6,640원을 지출해서 4만 3,36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1,085만원 예산 중에서 1,005만 4,000원을 지출을 해서 7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62페이지 교육 및 문화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317억 8,877만 4,000원 중 368억 4,200만 3,150원을 지출을 해서 8억 7,359만 730원이 남았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중 일반운영비에서는 820만원 중 733만 8,000원을 지출을 해서 86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지원비 900만원 중 844만 800원을 지출을 해서 55만 9,2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920만원 중 395만 1,400원을 집행해서 524만 860원 남았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1억 8,270만원 중에서 1억 6,403만 7,640원을 지출을 해서 1,866만 2,36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660만원 중 625만 4,000원을 지출해서 34만 6,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4,100만원중 4,100만원을 다 지출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서는 3억 5,100만원 중 3억 4,086만 970원을 지출을 해서 1,013만 9,03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억 760만원 중 1억 760만원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도 1억 7,350만원중 1억 7,350만원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도 5,582만 9,000원 중에서 5,582만 9,000원을 다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07억 9,588만 6,390원 중 56억 1,872만 7,13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명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6억 490만 6,000원중 2억 7,051만 7,000원 중 명시, 사고이월이 3억 2,982만 5,000원 해서 감리비는 456만 4,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044만 6,400원 중 781만 1,590원을 지출을 해서 사고, 명시이월이 1,254만 6,000원이고 8,8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000만원중 1,000만원 다 지출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2억 9,000만원 중 지출액이 8,622만 2,750만원 지출이 됐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감리비는 900만원 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74만원 중 90만 3,150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383만 6,850원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2억은 다 지출을 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33억 7,841만 2,000원 중 33억 4,771만 3,000원을 지출을 해서 3,069만 9,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4,000만원 중 3,750만원 지출을 해서 25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는 2억 2,200만원 중 2억 1,152만 4,500원을 지출을 해서 1,047만 5,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1억 2,000만원 중에서 1억 2,000만원 다 지출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중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중 1,136만 6,300원을 지출해서 63만 3,7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946만 3,000원 중 1,870만 8,020원을 지출해서 75만 4,980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500만원 중 498만 2,200원을 지출해서 1만 7,8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0만원 중 998만 2,500원 지출을 해서 1만 7,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792만 5,000원 중 710만 4,020원을 지출해서 82만 980원이 남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166만원 중 161만 8,250원을 지출해서 4만 1,7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은 4,210만원 중 4,210만원 다 지출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10억 8,415만원중 10억 1,032만 7,110원을 지출해서 7,382만 2,8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4억 8,005만원 중에서 3억 9,474만 1,400원을 지출해서 8,530만 8,600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780만원 다 지출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3억 1,031만 4,000원중 3억 767만 2,720원을 지출을 해서 264만 1,28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는 1억 831만 8,000원 중 7,938만 9,250원을 지출을 해서 2,892만 8,7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로서 64억 151만 9,300원 중 37억 2,335만 5,470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감리비는 4억 3,0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을 지출을 했고 나머지 3억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48만 5,310원 중 144만 880원을 지출하고 3만 6,51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1억3,320만원 중 1억 3,304만원을 지출해서 1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는 178억 3,279만 4,380원 중 176억 3,593만 8,840원을 지출해서 사고이월 406만 7,810원을 시키고 불용액은 1억 9,278만 7,73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10억 51만 6,000원 중 6억 9,607만 4,680원을 지출을 하고 사고이월은 1,719만원을 하고 불용액은 2억 8,725만 1,32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736만 9,300원중 747만 3,8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은 826만 7,200원 사고이월 시켰으며, 불용액은 1,162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관리시설비 3,600만원 중 2,659만 6,000원을 지출을 하고 940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억 8,980만원 중 3억 5,845만 5,000원을 지출을 하고 3,134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 중에서 문화관광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예산액은 67억 3,159만 3,000원 중 지출은 18억 302만 6,8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49억 2,856만 6,170원이 되겠는데, 49억 2,856만 6,170원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시립도서관 겸 의회 청사 건립에는 56억 8,700만원 중에서 15억 9,588만 2,500원을 지출을 해서 40억 9,111만 7,50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문화원사 건립공사는 6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2405만 1,330원을 지출을 해서 5억 2,594만 8,67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 건립 감리비는 3억 9,059만 3,000원중 8,309만 3,000원을 지출을 해서 3억 75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중 4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억 374만원 중 지출액이 8,712만 5,900원을 지출해서 2억 1,661만 4,10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즉, 상설야외무대 부속사 증축으로서 2억 9,000만원 중 8,622만 2,650원을 지출해서 2억 377만 7,25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감리비 9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474만원 중에서 90만 3,150원을 지출해서 383만 6,85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66억 중 26억 2,183만 6,170원 중 39억 7,816만 3,830원 지출잔액으로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즉, 실내빙상장 건립공사해서 시설비 63억중 지출액은 26억 2,183만 6,170원을 해서 36억 7,816만 3,83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감리비 3억은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 중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9,600만 8,410원 예산 중에서 8억 6,648만 3,400원을 지출해서 2,952만 5,010원이 되겠습니다. 실내빙상장 건립공사 시설비는 5억 8,642만 9,210원중 5억 8,236만 1,400원을 지출을 해서 406만 7,810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감리비 3억 중 2억 8,281만원을 지출해서 1,719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957만 9,200원 중 131만 2,000원을 지출해서 826만 7,200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문화관광에 대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시설비 및 부대비 33억 9,331만 4,390원 중 28억 145만 5,300원을 지출해서 지출잔액은 5억 9,096만 4,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6만 2,372만 7,390원 중 5억 8,438만 1,300원을 지출을 해서 3,934만 6,090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700만원 중 244만 9,400원을 지출을 해서 455만 600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문화원사 건립 시설비로서는 7억 3,482만 9,000원중 2억 1,408만 2,000원을 지출을 해서 5억 2,074만 7,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감리비로서는 2,322만원 중 2,322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사 건립으로서는 453만 8,000원 중 54만 2,600원을 지출을 해서 399만 5,400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적립금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0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까지 4억 516만 6,650원 중 당해연도에 2억 1,474만 9,950원이 적립이 돼서 현재로는 6억 1,991만 6,600원을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까지 14억 5,523만 2,290원 중 당해연도에 8,428만 9,410원을 적립을 해서 15억 392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790만 8,000원 지출이 돼서 14억 7,161만 3,700원이 작년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시느라 담당관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정광고료 등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십니까?

저희들은 예산액 2억 3,885만 5,000원 중 735만 2,040원이 남았는데 홍보하는 건 시보발간과 각 신문사의 광고, 시정홍보 광고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배너광고를 했습니다. 화보를 구독을 하고 화보를 2회에 걸쳐서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시정홍보사진을 찍어서 사진인화료 등 주민 홍보용 신문을 배포를 하고 연감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한 거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시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건 해마다 계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민의 반응이 어떻다는 것은 직접 조사는 안 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무현 정부에서는 참여정부라고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오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홍보가 잘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주민들한테 많이 들리는데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서 화보를 만드시고 사보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몇 부를 만드십니까?

화보는 2002년도에 2회에 걸쳐서 제작을 했습니다. 2천부정도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인구가 35만이죠. 그럼 가옥수가 11만 정도였는데 2,000부 만들어서 몇 분이 보시겠어요.

대외용으로.

시보는요?

우리 시정에 조례규칙이 개정이 될 때 발행하기 때문에 많이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 어디에 붙입니까?

시정홍보판에만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보담당관실에서 의정부시 홍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계시죠.

저희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주무부서를 변경해서 홍보기획팀이 따로 생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관님께서 돈이 남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주민이 의정부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대개가 여기서 의정부시보다는 외곽시로 하고 있는데. 그건 의정부시에 대한 홍보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닙니까?

의정부시에 대한 자체 홍보가 적어서 라기 보다는 시민들이 현지에서 보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홍보도 적극적으로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시에 대한 시각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점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홍보계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것을 불식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홍보라고 하는데 의정부시 전체를 홍보하는 것보다 어떠한 대상을 놓고 홍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병행을 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 전체를 홍보하는 것은 지역신문이나 시정화보를 만드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인터넷에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40만 시민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몸에 닿는 홍보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의정부 시민이 하루에 들어오는 횟수는 몇 번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시정홍보 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우리가 홍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2억 3천 여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시정홍보에 대한 적절한 것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진흥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거기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92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91만 1,400원을 쓰시고 524만 8,600원을 사용 못했어요. 왜 사용 못했나요?

왜, 그러냐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대부분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작년 소년소녀합창단이 중국을 여행하는 중 사고가 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계기로 해서 시 예술단체 행사의 참여를 자제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에 대한 보상금은 충분히?

피해자측에서 재판을 걸어왔는데, 시는 무관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보험회사와 그쪽에서 전부 책임을 지는 걸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상예산에 시사편찬위원회의 운영수당 집행내역 있지요. 제가 여기서 묻지 않을 테니까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보조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3억 5,1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이 1,013만 9,030원인데 서계문화제에 대한 평가는 어떻 했습니까? 14페이지.

제3회 서계문화제에 대한 평가.

평가도 없이 돈만 주셨나요?

그건 아닙니다.

학술단체에 용역도 주고 세미나도 줬는데, 사실 지방단위에서 하기가 어려운 행사였는데, 그러한 학술세미나를 하는 것은 괜찮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데 관심이 있는 분이 참여하기에는 적었다는 평입니다.

서계문화제에 대한 예산은 그때 당시 700여 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546만 5,000원을 세우고 그 나머지는 153만 5,000원 서계문화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선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위탁보조금은 회룡문화제, 정주당 지원놀이. 통일예술제, 의정부합창제 전부다 들어가서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계문화제를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실에서 했죠. 그랬으면 의정부시에서 서계문화제 학술회의를 했으면, 그냥 세미나한 걸로 끝났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에 대한 방향이?

그래서 올해 서계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 서계 박세당 선생에 대해서는 서계 박세당 지역을 전부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앞으로는 그쪽에 대해서 영구보존의 가치로 인정을 해서 도지정문화재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마스터플랜은 내려왔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점차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계 문화제 학술문화제에 대한 자료집 있죠? 그거 의정부시의원님들한테도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 사실상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술용역비를 4,000만원을 책정을 해서 3,750만원을 집행하고 250만원이 남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참여가 적었다, 이렇다는 얘기는 학술세미나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사장의 규모가 그렇고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는 어렵지만 관계되는 민간단체라든가 또는 향토사 연구회는 다 통보를 해서 참여를 유도했지만, 의외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적게 참여하셨습니다. 지역에서는.

의정부시가 사실 충절의 고장, 문화의 고장이다, 역사의 고장이라고 하시면서 시장님께서 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된다고 하신다면 시장님께서 말씀하는지 문화도시하고 공보담당관실하고 잘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실 겁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들이 정신적인 문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걸음 사실 나아가는 거지, 예산도 보면 중앙정부 예산도 그렇습니다. 거의 다 다른 예산은 많이 확보가 되는데 우선 깎는 게 문화예술부터 깎는데 SOC산업부터 하자 저희도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조급히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기회에 주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문화예술 발전은 차분하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박씨 종중 분들과 만났을 때 종중에서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싶다. 가급적이면 제가 그쪽에 물어봤어요. 의정부시하고 박씨 종중하고 공유관리하는 것은 어떠냐 그쪽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의정부시는 어떻습니까?

만나서 구체적으로 의논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일단 그분들과 만나서 효율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는 사항이라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의정부시나 경기도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을 유지관리 하려고 한다면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쓴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그분들이 의정부시하고 같이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아마 박씨 문중에서도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그것을 박씨 종중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의정부 시민이 의정부시의 인물과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출연금 2억 이라는 것은 뭡니까?

문화예술기금입니다.

17페이지 도체전 개최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반납을 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국․도비는 지원했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1원이 남더라도 반납하도록 자체수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경기용품 사는데도 남고, 많은 돈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모여서.

체육지도자 보상금 지급이 1,000만원이 있는데, 꿈나무육성 그건 어떤 면목입니까?

체육지도자 3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야구협회, 축구협회, 육상경기연맹 해서 3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30만원씩 12달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자체에서.

여기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체육선수를 위한 것으로 그러니까 순회코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어떤 질, 양적이 됐던 새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혜택을 받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각 학교라든가 우선 선수들을 키워 나가는데 학교와 부모의 책임도 크지만, 우리 지역을 대외에 알리고 홍보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의 어린 선수들이 입상을 하거나 어느 종목에서 부각을 나타내면 우리 시가 자동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국가적으로도, 대외에도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학교도 보면 좋은 코치나 감독들이 많은데 섭외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더 지원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지난해 동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많은 공사들을 했어요. 보면 야외무대라든가 실내 빙상장, 우리 의회 청사 그 다음에 문화원사 많은 것들을 공사를 했는데, 물론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기 가서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이 가운데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사 같은 경우는 하다가 재 공사하고 이러면서 다른 비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이러한 공사를 하시게 되면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공사를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문화공보실과 연관이 되는 공사가 있으면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축구 및 문화예술분야에 국한해서 지원을 했으나 2001년도부터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신곡, 발곡, 의공고 등 학교를 늘려가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예산 지원하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학교활성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와 연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발곡 취타대 같은 경우는 회룡문화제 때 나와서 하고 풍물패도 저희 의순공주 선발대회에 나가서 지원을 하고요 의공고 밴드부는 저희들하고 수시로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락중학교의 풍물패는 의순공주라고 하셨나요? 정주당놀이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관련이 있습니다.

의순공주가 정주당놀이하는데 주인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순공주를 뽑는 팀은 그냥 뽑는 거고, 정주당놀이를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풍물패를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거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감사를 합니까?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원했을 때 정산보고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악기 사는데.

그러면 저희가 교육부분에 각 학교별로 꼭 이런 것만이 아니라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밖에 안 합니까? 예를 들어 급식비를 얼마 했다, 일제 감사는 없습니까?

시 자체에서 감사하는 건 없고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는 문교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하면 기록에 의해서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했을 때 의정부시로부터 얼마의 급식비를 지원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내라해서 감사를 해서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얼마 지원을 했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서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자체 감사기관에서도 엄밀하게 따지니까 타 기관까지 가서 감사해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발전을 위해서 각 학교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건 2003년도에 처음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성과를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지난 다음에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이 국가의 꽃이라고 합니다. 발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체육관련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억 8,9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3억 6,000만원인데,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결산서 68쪽입니다. 405번. 내역이 없으면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고, 설명서를 보면 미집행 사유가 주경기장 육상경기용품 및 잔디관리장비구입 집행잔액인데요. 지금 육상경기용품을 문화담당관실에서 구입합니까, 운동장사업소에서 구입을 합니까?

당초에 예산은 저희한테 세워 졌는데, 집행은 운동장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운동장사업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이건 도체전때 전부 세운 건데요.

도체전에 대비해서 종합운동장사업소도 이와 똑같은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것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이 겹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도체전에 대비해서 잔디관리 한다고 제초기 구입하고 육상운동할 때 쓰는 제장비들을 사업소 예산으로 구입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 겹치지 않냐?

겹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상경기용품하고 잔디관리용품은 운동장하고 같이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억 6,000만원하고 종합운동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은데, 괜찮으시다면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예.

지금 의정부시 사이클운동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의정부의 사이클부가 성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성적이 부족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성적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요 원인은 선수들이 선수선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수한 선수들을 확보못하는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선수들을 훈련을 시키고 나면 경륜으로 자꾸 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훈련을 해 주는 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결국은 좋은 선수를 저희 시로 영입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예산을 덜들이지 않았느냐.

수자원공사나 통신공사 이런 데는 스카웃 비용을 많이 들여서 스카웃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러한 돈이 안됩니다.

결과로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밖에 안되지 않느냐. 사실 의정부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하는데 전에 제가 듣기에 실장님께서 어떠한 성과가 없다면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코치를 맡고 있는 사람과 선수에게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과학적인 훈련 방법을 도입을 하고 선수도 예산이 적다고 해서 관공서 팀이라고 해서 아무나 데리고 올게 아니라 전국고교 랭킹을 뽑아 와라 비록 10위안에 들어가는 선수들은 보수 때문에, 봉급 때문에 못 데리고 오겠지만, 그 다음은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선수들은 전국랭킹 10위부터 50위안에 들어가는 선수를 골라 뽑고 공보담당관이 보고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인천에서 개최된 대회에 나가서 실업팀과 당당히 겨뤄서 종합2위를 차지했습니다.

좀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민간행사보조금 거기 보면 지원하는 내역 어디어디죠? 14페이지,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문화원이 2,000만원, 예총이 2,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보조위탁금은?

회룡문화제 때 1억, 정주당지원놀이 지원분이 500만원, 토요문화 330만원, 서계문화 540만원, 통일예술제 3500만원, 회룡한국무용제 1,000만원.

저희가 감사 때 어떤 지적을 했느냐면 너무 획일적인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획일적인 것보다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전하고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아서, 물론 보조단체에 위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물론 예산이 올라온 대로 주는 것도 좋겠지만 해마다 변화가 없이 간다는 것은 발전이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단체들이 요구하는 액수를 저희가 다 준다하면 그러한 얘기를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요구한 액수의 몇% 되지 않는 예산을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노상 하는 얘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이 적게 지원이 된다, 저명한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고 프로그램을 받으려면 그러한 것이 태반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한 것이 불만이 있고, 저희 시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잘해 달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쪽간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 행사와 비교해 보면 우리 예산이 작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어느 단체, 정액단체, 임의단체든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타 시․군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시는 행사할 때도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행사의 질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똑같은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포상금 같은 거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느냐 또 지금 문화예술행사를 우리 시 자체행사를 폄하해서 너무 차원 낮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예술이나 그런 포상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전공하지 않는 분이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그런 문제를 평가하려면 평론가나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시문화의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 또는 어떤 게 어떠냐는 평을 들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형편없다고 하기는 곤란한 얘기고, 특히 제2회 음악극제 같은 경우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그러한 문화행사라고 봐서 이것도 걸음마 단계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형편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문화라는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방 빛이 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시민이나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감이 쌓여져야 하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SOC 같은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전에 행사했을 때 잘된 것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년에 했던 것 같은 변화 없는 것은 변화 좀 줘 가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서계 박세당 고택 문화유적지 보존을 하겠다고 해서 학술용역도 하고 시설비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감사 때 거기를 방문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 사유지 그것이 그런데 문화유적지로 조성이 된다고 하면, 어쩌면 사유행사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 된다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세금문제가 걸려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왜, 종중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유적지 개발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침해를 받는데 이런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했을 때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중간 보고할 때 들으니까 용역을 맡아서 하시는 회사 얘기는 지역을 1안과 2안으로 내 가지고 1안은 후손들의 땅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소유 땅만 가지고 하는 개발을 얘기했고, 2안은 다른 사람의 토지까지 포함해서 넓게 하는 안을 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박세당 선생님의 후손들은 자기네 땅만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동의를 하고 그밖에 있는 땅까지 하면 안 하겠다는 입장이면서도 또 자기 네 땅에 대한 것은 저희 시의 공공성 입장에서 보면 시나 국가소유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관리는 거기서 하더라도 소유문제는 국가나 시로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사용허가는 해 주겠지만 그 땅의 소유는 우리 것이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도나 저희 입장에서 많은 시민에서 봤을 때 어느 집안의 개인토지를 또는 그 위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후손들 입장에서도 몇%를 부담해야지 후손들 명예도 드높여 주는 건데 모든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주는데 소유는 자기네 것으로 한다면 너무 공공성을 저해하고 후손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문제는 해결 못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 하시는 분들이 후손들과 만나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절충을 해 봤던 것인지요?

처음에 후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 문화제니까 개발을 하려는데 토지 문제, 소유권문제는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막상 거기를 개발하려면 한다면 예산도 책정하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4,210만원, 우수선수 육성이 3,000만원이고 시 체육대회 정액보조가 1,210만원인 것 같은데 우수선수라 함은 어느 선수를 말합니까?

사이클 육성지원금 해서 3,000만원입니다. 시 체육대회 정액보조 1,200만원이고.

16페이지 문화재관리에서 시설비 노강서원 담장이축 송산사지 주변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송산사지 주변정비는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진입로가 워낙 좁지만 다시 한다고 잔디를 심어 놨더라고요.

그건 하자 보수로 해 놨습니다.

거기는 의정부 보호수로 지정된 향나무도 있죠. 돈은 많이 안 썼지만 집행했을 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내판 설치 보수액이라고 했는데, 의순공주 같은 데는 안내판이 설치가 안 돼 있죠?

예. 거기는 별도 설치할 계획도.

왜 안 했죠? 그 도로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 옆에 간단히 해 놔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문화재안내판 설치 안된 곳이 의정부에 사실 많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은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건데.

참고적으로 위원님이나 공무원이나 하나 참고적으로 서로 인식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관내에 신숙주 선생묘가 있습니다. 거기다 안내판을 설치해 놨는데 도에서 설치한 안내판인데, 그 안내판에 보면 신숙주 선생께서는 한글창제에 기여를 한 훌륭한 학자로서 존경받으나 세조가 창탈할 때 말하자면 세조 편에 서서 했기 때문에 세인들로부터 그러한 평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손이 안내판을 다시 하겠다 후손들 비용으로라도 다시 하겠다 세조가 정권을 창탈하는데 협조했다는 부분은 빼고 한글창제에만 공헌이 크다는 내용으로 하겠다 도에서는 안 된다 역사에 나와 있는 공과 사를 넣어서 해야지 한쪽으로 하냐 했더니 그 집안에서 간판을 무단을 철거하다가 자기 네 창고에 넣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무리 후손이라 하더라도 역사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 공과가 있는데 똑같이 공평하게 세운 비석을 자기네후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의순공주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 전문가의 용역을 의뢰를 했더니 두 가지 학설이 있거든요. 하나는 의순공주가 아버님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니가 몽고에 가서는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아버지가 임금님의 명을 받아서 공주랑 가다가 청천강에 가서 족두리, 신발을 벗어놓고 조선여인의 정절을 지키겠다고 빠져 죽었지만 족두리와 신발을 건져다가 매년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 자금동에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궁중이나 실록들을 검증해 보니까 몽고에서 살다가 소박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몽고로 가는 대신으로 하여금 다시 데려왔는데 집에 가서 살면 소문이 나서 왕실을 기만하고 몽고를 기만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테니까, 서울에서 떨어진 의정부 지역에서 살면서 은거하면서 생을 마쳤기 때문에, 그분을 묘를 모셨다는 두 가지 학설이 있기 때문에, 학자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맺었느냐면 의순공주에 대한 것은 그 여인이 몽고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살다가 생을 마쳤거나 아니면 청천강에서 설화처럼 빠져 죽었든 간에 아버지와 딸이 국가를 위해서 다하는 충성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효행심을 한국사람으로 기리 본 받아야 될 그러한 정신이다 갈 우리는 그 정신을 받들어야겠다. 그래서 의순공주의 비석이나 안내판을 어느 학설을 따라서 할지 그것이 정립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좀 미진한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김태성 위원님께서 사이클육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미진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사이클부가 미진한 이유 중 하나가 첫째 재정적인 부분이에요. 공기업에서 투자를 안 하니까 우수선수가 올수 없을 것 같아요. 선수나 코치 중에 의정부공고나 의정부 출신이 몇 명이 됩니까?

코치는 그렇고, 선수는 2명.

코치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습니까?

의정부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에 보면 코치나 선수가 애향심이 없어요. 의정부시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경유지로 생각해요. 선수 선발할 때도 실력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애향심을 가지고 부단히 열심히 할 수 있는 선수를 뽑아오는 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의순공주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 결론까지 내렸는데 의순공주가 청천강에서 죽었건 또는 화냥년으로서 돌아왔건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효와 충이 있다 그걸로 세울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두 번째는 의정부에 문화가 없데요. 척박하데요. 대다수가요. 우리가 문화를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의정부에 있는 유일한 민속놀이가 설화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 사실로 한 정주당놀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개발하고 키워야죠.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거기 안내판이라도 세워야 한다고요. 그 안내판은 어떠한 역사적 사실이냐 설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충과 효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놀이가 있다고 보급 시켜야죠. 어떠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안내판을 못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노력의 부족이지 어떤 사실이나 설화의 중요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건의 드립니다.

아까 김태성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박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의정부의 전통문화가 다른 데처럼 전해오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하기도 사실상 어렵고 개발하기도 어려운데, 저는 향후 1,2년 앞을 두고 장기적으로 정문부 장군에 대한 얽혀져 있는 사연을 가지고 개발해 보고 싶고, 송산사에 대한 충신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불사이분하지 않고 그곳에 은근하시면서 고학을 가르쳐서 거기서 배운 학생들이 성균관에 합격을 해서 국가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고시지만 과거를 봐서 급제를 해서 온 마을이 즐기는 걸로 하면 하나의 행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용역사에 주면 만들어 낼 것 같습니다. 줄거리는 우리가 알려주고 너무 우리도 없다 하지말고 예산만 투자하면 몇 가지 찾아낼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의순공주의 본가집은 의정부에 살지 않나요.

서울 답십리

의순공주 성이 뭐예요?

이가입니다.

어디 이씨죠?

본이 뭔지는 따지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 대신을 한 따님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을 박세혁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그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며 그런 절차문제가 증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정주당놀이는 언제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그전에 설화로 내려와 가지고 그 마을에서 매년 한번씩 행사를 한 것은 오래되어 왔습니다만 년도는 정확치 않은데 회룡문화제가 18회라고 하니까, 한 18년 전쯤에 의정부2동 노인회부터 시작됐습니다. 노인들이 뿌리를 알기 때문에 제례를 지내고 비중을 둬서 의정부 문화행사로 전국민속경기대회 경기도 대표로 출현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 말씀하고 그 지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본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만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굿으로 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잘.

간판을 세운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숙주 선생님이 역신이나 절신이다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노강서원 말씀을 하셨는데 노강서원은 그분의 아드님에 대한 노강서원이다. 의정부시입장에서 봤을 때 개념이 달라요. 서강서원은 서계 박세당 선생님의 아드님이다.

그 문화를 역사적 사실로만 해 가지고 문화가 되지 않아요. 문화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요. 거기 역사적 사실은 한 파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언론이나 그런데 나오는 걸 보면 지적수준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건 문화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역사적 사실 의순공주가 어떠한 사람 문화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이든 그래서 정주당놀이가 나온 거라고 만신이 하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집행부에서 할 일은 정주당놀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내판 한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로 인한 의정부가 이런 문화가 있고 이것이 발전 계승되고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족보를 찾아보면 그걸로 해서 세월이 흐르다보면 사실이 되는 거고, 그 문화 굳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사람이니까 의정부에서는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화에 의하든 그런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행동이야 어떻게 됐든지 물에 빠져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미화하면 후손들이 봤을 때 배울 거라고요. 열심히 해 주시고 공보실에서 예산을 얼마나 씁니까?

저희들이 사업비가 있어서 많습니다.

신문을 각 통장들한테 배부하는 게 있죠. 몇 부나 됩니까?

150부정도.

기이 나갈 때는 물론 나쁜 일만 의정부 나오면 안되겠지만 잘해 가지고 살기 좋은 의정부시 간단한 문구를 넣어 가지고 로비 좀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대한매일 50부하고 한북신문 100부를 하고 있는데 직보라고 하는데 옛날 보다는 각 신문마다 직보가 있었습니다. 예산관계도 그렇고 지금은 직보를 될 수 있으면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지출이 돼서, 만약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한다면 각 신문에 홍보비를 충분히 줘서 그럴 때는 신문을 많이 발행해서 각 가정에 많이 배부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직보를 하는데 기자들한테 말하기가 어려우면 조건을 붙여 가지고 하면 팔아주면, 의정부 공기좋다는 문구을 넣으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감독권도 없고 하니까 주면 좀 의정부를 위해서, 너 이거해라 안하면 주지 마라, 우리가 감사할 권한이 없으면 자꾸 하게 해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68페이지 감리비라고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한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설계했을 때 정해집니다.

설계비도 별로 없데요.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 해 가지고.

사실 감리비는 한 건물이 서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꾸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상하다 의례 그런 게 의문스럽고 설계비는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비가 들어가겠지만 사실 감리비도 그래서 늘려주는 건지?

이게 뭐냐만 주경기장을 준공하면서 당시에는 주경기장이 경기도체전을 하면서 굉장히 저희들이 앞당겨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감리비는 그 공사기간까지 해야지만 감리비를 받을 수 있는데, 공사를 미리 했기 때문에 이 감리비를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청사와 시립도서관도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청사와 도서관도 준공이 8월20일인데 7월15일날 준공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달 정도의 감리비는 감하고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공사한 중에서 지체상환금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공정기간 안에 다 됐다 그럼 감리비는 감해 진다

감리비는 공정이 짧아졌을 때는 감해 지고 제대로인 경우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 회계연도 예산결산심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과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목에 마이너스 예산을 보상하는 사례가 발생되었는 바 예산전용에 따른 세밀한 검토와 잘못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성질과 기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예산과목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세목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충분히 협의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부 인터넷교육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부 인터넷 학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 예산은 33억 8,537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산액은 20억 6,940만 9,730원으로 명시이월이 12억 7,700만원이고 잔액이 3,896만 270원입니다. 잔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산예산은 총 1,428만 5,240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가 1,407만 7,990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과 저희 프로그램유지보수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6,80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7만 9,62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한 명 있는 공익요원에 대한 급여와 중식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모두 36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보화교육에 대한 자원봉사자수당으로 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GIS사업추진에 따른 명시이월 12억 6,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7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8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군․구정보화사업 환경구축장비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431만 4,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로 기관간 전자문서유통 추진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934만 8,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로서는 64만 5,000원의 통신시설이전 및 먹스장비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32만 1,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 확대에 따른 주전산기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12억 7,700만원입니다. 이것은 12억 6,000만원은 시설비이며, 1,700만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시기가 도래 안한 사항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착수할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1페이지 보고를 하시면서 GIS사업추진이라고 하는데, 정의가 뭡니까?

GIS사업은 지리정보체계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물론이고 지하에 있는 시설물까지도 디지털로 전산화 해 가지고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워낙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년간 소요되는 사항이 아니고, 2005년까지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현재 12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지요. 그럼 2003년도에 하셔도 별 이상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2002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2002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도로와 시설물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2002년에 추진이 됐었는데,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니까 보류를 해라, 천천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보류를 하라고 해서 작년도 사업이 12월 달에 보류가 됐습니다. 2002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2003년으로 수년이 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공고하면서 국도비지원한 사항이 있습니까?

전체는 아니고 22%가 도비, 나머지가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실래요.

총액이 12억 시설부대비까지 12억 7,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가 22%가 시비가 78%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공고사항이 아니고 도 권고사항 이겠네요?

예산은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GIS는 건교부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범용프로그램을 쓰도록 그렇게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GIS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정보화사업 진입사회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감사합니다. 정부공고사항이라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21페이지 먹스장비 설치 등 집행잔액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의는 무엇입니까?

먹스는 각 동과 사업소의 통신설비입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회선과 통신회선을 별 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먹스라는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한 회선가지고 데이터와 통신, 음성을 다 같이 하게끔 구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회선으로 데이터와 음성같이 하게끔 구축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화면영상화도 첨부할 수 있습니까?

화면영상까지는 가능성은 있지만, 속도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보완하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이 기술가지고 거기를 보완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의회진행사항을 각 동사무소에 연결한다고 하셨는데 그 회로에다?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도시간 연결회선이기 때문에.

20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5억 3400만원 중에서 5억 2,000만원을 쓰 썼는데 아까 공공요금이라고 했는데,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산출액이 나오지 않을까요? 공공요금은 시에서 어느 정도 계산하면 숫자가 나오지 않나요?

추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환전화료가 278만 4,000원 정도가 잔액이 생겼고, 도하고 시하고 초고속국가망요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19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서 한 740여 만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저희도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합니다만 사실상 추계가 정확하게 될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GIS사업은 현재 의정부에서만 실시하는 게 아니고 전국동시 다발이죠?

시 단위까지는 다하고 있고 군 단위는 면적이 넓어 가지고, 예산투입이 크기 때문에 힘들고 다만 시 단위에서는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시민이나 우리 시에 어떠한 좋은 것이 있나요?

시민들한테는 안내하는 기능은 물론 좋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시 홈페이지에서 안내기능을 시민들이 많이 쓰는 부분이 될 것이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각종 재난, 교통통제 사항 또 기상예보, 관광까지도 이걸 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들어오면 홈페이지에 직접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앞으로 IT산업의 발전을 바라고 우리 한국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런 분야가 중요한데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GIS구축사업이 지상물에 대해서 다 끝났습니까?

금년도 사업이 8월 달까지 도로와 도로시설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계속 지상물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요. 전에도 지상물에 대해서 업체선정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늦춰져 가지고 2002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고요. 시간 갭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작년도에 건교부에서 권장사항으로 한 것이 12월이다 보니까 워낙 늦었습니다. 조달청에서도 계약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늦어지다 보니까 7,8개월 딜레이가 됐습니다.

우리는 조달청에 의뢰한다는 게 업자 선정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GIS사업이 중요한데 자꾸 시간이 늦춰지거나 또는 그러다 보면 부실화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떤 효율적이거나 경제적인 면에서 비효율이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비효율까지는 안 가고 다만, 사업이 지체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사업시기를 단축한다는 것도 억지로 하면 문제가 오히려 부실화되고.

저는 그게 아니고 저희가 1차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1차 사업이 끝났단 말이에요. 시점이 언제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1차 사업은 작년도 2002년 4월1일날 끝냈고 2차 사업이 작년도 12월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8월31일까지가 마감입니다. 금년도 8월31일이 되면 도로와 도로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모두 마치게 되고, 이월된 12억 7,000만원에 대한 것은 8월이 지난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저희가 작년 2002년4월1일까지 1차 사업이 마감되고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2차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2차 사업이 올 하반기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죄송합니다. 1차, 2차 사업은 도로에 대한 사업입니다. 도로하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이 1차 사업은 큰 도로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을 마쳤고 2차 사업은 세부적으로 하면서 금오지구를 포함시켜서 하느라고 지연이 됐습니다. 그것이 8월31일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번 9월에는 사업자선정을 해서 상하수도 주로 지하시설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차 사업이 도로에 대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000만원이 시․군․구정보화사업 환경구축장비구입 집행잔액이라고 나와있고 그 아래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 확대에 따른 주전산기구입 등 집행잔액인데 이렇게 분류한 사항은 뭡니까?

18만 500원의 집행잔액은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맨 밑의 432만 1,390원의 집행잔액은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관성 있는 건 아닙니까?

다 연관성은 있습니다. 다만, 재원부분이 달라 가지고 별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아래 3억 8,081만원에 대한 것은 연구개발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도비 보조에 대한 18만 500원은 인터넷서버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생긴 잔액입니다.

아니, 그 아래요?

432만 1,3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구입하는 모든 장비들 예를 들면, 팩스라든지 TRS폰 또 카드, UPS라든지 각종 장비를 구입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소규모가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보통신과에 계신지 몇 년 됐습니까?

4년 좀 안됐습니다.

4년이면 박사가 돼 셨을 건데, 질의응답을 하실 때 주무과장님, 계장님은 박사가 돼셔 가지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GIS사업인가 100% 중 몇%나 됐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2단계는 완료단계인데요, 전체적인 것은.

2005년도에 끝난다고 했지요. 그렇게 하다가는 2005년까지도 안 끝날 것 같은데.

유지보수단계가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전기, 도시, 가스까지 마칠 사항입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잘 하셔 가지고 어느 시․군보다 잘 되어 있다고 위원님들도 문외한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는데 과장님은 특별히 해박하셔 가지고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결산을 보니까 2,000원 몇,000원이 딱딱 떨어질 수가 있나? 물론 다른 부처도 그렇습니다만 어느 단체에 제공해 주는 돈이 아닌 이상 시설비라든지 딱딱 떨어지는 게 이상하다고 깎아서 그렇게 했느냐 말하자면 시설비 같은데 끝이 2,000원인데 떨어져서.

고의는 아니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일은 어렵고 많은데, 쓴 내역은 없네요. 열심히 잘해 주셔 가지고 의정부시가 빛나게 월등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훌륭한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다른 곳으로 간다는 생각 마시고 여기 계시는 동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감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감사담당 이복휘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담당인 제가 답변을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는데 까지 최선의 답변을 다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결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 예산 현액이 4,379만 6,000원이었습니다. 결산액은 4,034만 350원을 사용을 하고 잔액이 345만 5,65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정상적으로 사용잔액이 남아서 만 원대, 십만 원대가 남은 거고, 거기에서 사용원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1건 298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 기술사, 건축사,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의 집단으로 합동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적정여부와 품질관리 실태, 부실공사 시공사의 안전관리 예방대책 이런 것들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2002년도 5월6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청에서 이런 전문가로 합동감사반을 구성을 해서 우기이전에 한수이북 총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우리 시로서는 예산이 절감이 된 상태인데, 그래서 298만 8,000원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박세혁 위원님께서 하셔서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같은 내용이라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부시감사백서를 발간한다고 먼저 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 취합 중에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국외여비는 계상 안 합니까?

이복휘 저희 담당관실의 고유 국외여비는 없고 지금 현재 실․국별로 국외여비 마련하는데서 저희가 필요하면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무국인 기획실에.

혹시 감사와 관련해서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복휘 여태껏 없었습니다. 앞으로 직제가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대통령기관표창을 타면서 윗분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실이 가는 것이 아니고, 감사행정을 하면서 적어도 선진 사례라든가 정말 열심히 한 사람 중에서 못간 사람이 있으면 격려차원에서 그런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가니까 좀더 많은 부분에서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계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고요. 저희가 기타보상금 298만 8,000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혹시 의정부시에서 감사했을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이복휘 없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예산액이 300만원 아닙니까? 조사활동비 300만원 가지고 조사활동을 어떻게 하기에, 그 내역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이복휘 시책업무추진비라 함은 모든 감사업무에 총괄되는 건데, 예산은 받아야 쓰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시 형편상 타 과 형편상 과 단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몇 십 만원 정도는 있습니다. 그 돈에 맞춰서 적절하게 절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기를 달아서 그렇지 실과소마다 300만원씩.

1년 간 조사활동 하는데 300만원이라고 해서.

실과소마다 300만원인데 집행하고 나서 명시를 하다보니까.

감사실에 계시는 분은 조직개편 할 때는 다른 부서에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전에는 병무업무, 감사업무, 세무업무는 2년 간 전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관계없이 승진을 합니다만 일반 전보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직제 개편을 보면 부시장 직속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더 지금 보다 더 나은 감사실이 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상관없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냉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 인해서 사실 그런 문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공무원한테는 너무 관대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있어서 어려운 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실도 열심히 맡은 바 해야겠죠.

감사실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이복휘 지금 7명입니다.

그러면 감사의뢰가 있어야만 감사합니까? 자의적으로.

이복휘 기능을 말씀드리면 감사부서와 조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감사와 조사를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3명이 가서 기관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감사원, 행자부, 도, 다른 기관에서 수시로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실시를 해 봅니다. 저희가 연간으로 동사무소, 사업소, 도청에서 해당되는 부분 감사를 연간으로 세워 놓고 2주간 감사를 하고 로테이션하고 보고조사하고 또 자체조사 같은 부분들 여론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또 아니면 저희가 감지를 했다고 하면 어디서 하라고 하지 않아도 실시를 합니다.

계장님은 공무원 된지 몇 년 되셨어요.

이복휘 24년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허점이라는 걸 알텐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시감사도 하고 있어요?

이복휘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파트 성과감사까지는 힘듭니다.

의정부시가 감사원감사에서 의정부시가 지적을 많이 당합니까?

근래에 와서는 지적이 적은 시입니다. 한 5년.

그동안 잘했다는 얘기네.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옛날 공무원들하고 지금 공무원은 다르지 않습니까? 오래 하신 분들은 퇴직금 관계도 있고 하니까 불상사스러운 일은 안 하겠지만 불시감사라는 게 있어야 항상 나태하지 않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좀 수시로 잘해 주시고, 대개 어느 부서에 어떤 게 있을 거라고 할 때는 불시감사 좀 해 주시고 저는 부탁드리는 건 대형공사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설계나 시공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것도 있지만 자재 자체가 불량품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가끔 감사과에서는 나가서 감지해 가지고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