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청 관련 현안사항 업무보고청취는 강복환 교육감의 지난 2000년 7월 7일 실시된 교육감선거 결선투표 시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현 이병학 교육위원에게 부도덕한 내용의 각서를 써준 사실이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수사과정 중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파장과 교육계 내부의 동요, 그리고 재학생에 대한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되어 긴급히 교육사회위원회를 소집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충남교육청 우형식 부교육감으로부터 강복환 교육감 선거 각서관련 사건 경위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시고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과 본 사건과 관련한 시정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 및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끝난 다음 본 현안사항 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사전 작성한 촉구안을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릴 것을 요약만 해 왔습니다.

요약한 것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까?

구두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물이 없다고요?

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참으로 침통하고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심정임을 먼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7월 3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이병학 현 교육위원과 이길종 전 천안교육장을 인사청탁과 관련한 금품수수혐의로 긴급체포 구속하고 전 천안 입장초 현명조 교장을 수배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7월 4일, 그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위 두 명을 상기 혐의로 구속을 하기에 이르렀고, 혐의내용은 교육위원 이병학은 2000년 7월 천안교육장을 임명할 당시에 전 천안 입장초등학교 교장 현명조를 통해 2,000만원과 현교장 부인을 통해 학무과장을 불러내는데 필요하다면서 2001년 2월까지 1,1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서 3,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그런 혐의가 되겠습니다. 이틀 뒤인 7월 6일 교육감께서 입장표명을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현직 교육위원과 전직 교육장 또 전직 학교장의 인사관련 사건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침통하고 유감스럽다, 본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에 있는 만큼의 그런 시점에서 교육감으로서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수사가 진행되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겠느냐, 수사기관의 입장을 종료해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때 본인의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요지의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7월 7일 월嶽舅?되겠습니다. 주요 일간지에 각서 사본 존재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고, 7월 8일 저희 충남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소환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7월 12일 엊그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명수배 받아 온 천안 입장초등학교 교장 현명조 교장이 체포되어서 현재 구속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이 사건이 현재 검찰에서 수사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또 교육감 선거당시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저희 입장은 교육청에 지금 현재 학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많은 한 학기의 마무리 일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현안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가 매일 간부회의를 열고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식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충청남도교육청 현안업무 사항 중 궁금하신 점이나 앞으로의 대책 강구를 촉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부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역시 말씀하신 대로인데 오늘 이렇게 일련의 사태 때문에 비회기 중에도 이런 어려운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 내지 촉구를 하겠습니다. 충남도 교육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데 어쨌든 혼란에 빠진 충남교육이 빨리 수습이 되고 또 교육행정이 정상화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태수습을 위해서 물론 검찰에서 수사는 하고 있지만 교육청 내에서 교육감님하고 직접 사태수습을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으면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집무를 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곧 방학이 닥치기는 하지만, 그에 따라서 교육행정에 현재 차질은 없는지, 차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지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일련의 사태 관련해서 충남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하고, 또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수습대책회의가 있었는지, 또 업무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는지 세 가지 요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육감 선거 당시에 주로 있었던 일이고 저를 비롯해서 실국장들이 그 내용을 아직까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다만 간부들이라든가 직원들이 저를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어렵고 또 우리가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라, 오늘 아침에도 예를 들면 예컨대 아이들 식중독 사건이라든가 하계휴가 기간 중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기타 소소한 사건들이 또 다시 발생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충남교육이 더 이상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분골쇄신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다짐도하고 또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주로 아침 일찍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또 상황을 보고 받으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할 일은 세심하게 챙겨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올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조남계 위원입니다. 정말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제일 첫번에 그러한 파문, 각서의 파문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엄마로서 또 자식을 키우는 모든 엄마들이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지금 말씀을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한테 모든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전하기에 앞서 정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정말 너무 불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교육감님께서 하루속히 정상화되도록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시기를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 교육감님” 하시는데 정말 교육감님은 너무 그동안에 행사라든가 그런데만 치중했지 우리 교육계에는 너무 지나치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께서 그러한 것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지요?

예.

촉구하시는 말씀이고,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천안화재참사, 또 보성초등학교, 또 천안에 교통사고, 또 이번 각서 파문 그 다음에 각서 파문에 이어 교육감의 개인비리, 검찰 내사에 이르기까지 참 금년도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일이 계속되어 왔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동안 수습하시느라고 노심초사 하시고 한걸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작년도부터 여러 가지 교육행정의 현안문제나 교육행정에서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문도 해 왔고 요구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정말로 개선 안 되는 그러한 실정에서 정말로 안타깝고 또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이것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분개감도 숨기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첫째로 강 교육감의 행태를 보면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위 입장표명이란 내용을 보면 남의 얘기하듯 한다 이 말입니다. 교육계의 하나의 평교사로부터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는 것 같이 그러한 언동이나 행태로 볼 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민들은 정말로 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 일보, 모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정말로 삼척동자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 각서파동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일반직 인사와 관련해서 내사․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보도에 의하면 조사를 받고 사표를 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중간에 행방불명됐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제는 도교육청 주요간부가 구금되었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아는 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교육감님께서는 인사위원장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제도가 기관장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최고 책임자가 자의적이라든지 독단적인 행동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하면 인사위원회위원장은 부교육감님이시고, 인사위원들도 있습니다. 투명한 행정과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기관장의 자의적 행동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뭉치가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의심이 돼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제도적으로 무언가가 부교육감님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강 교육감 취임 이후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이 나돌았습니다. 또 실제로 인사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의 얘기가 무성하게 나돌았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직 인사하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교육장을 임명할 때는 장학사, 장학관 등 행정경험을 충분히 익힌 그런 사람들로 해서 지역교육청을 맡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분들을 교육장이 임명했다는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물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논리가 있을테지요. 더 능력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했다는데 누가 그걸 인정해 줄 것인가, 보편 타당한 행정을 했다고 생각할 것인가, 또는 징계를 받았던 사람 아니면 기관 감사에서 촌지가 발견 돼 가지고 인사조치 당했다가 얼마 안돼서 또 주요보직에 발탁하는 그런 인사들을 할 때 도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며 소속직원들의 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요새 다면평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사제도 등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지적한 사항들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오가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과거에 또 우리 교육청에 근무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대안도 평상시에 많이 말씀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된 보도자료 몇 건의 내용을 말씀 해 주셨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또 신문에 많은 양이 보도가 돼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개중에 몇 건은 사실과 달리 보도가 돼서 당사자가 이의도 제기하고 또 보도를 하신 분이 그걸 인정한 그런 사례도 참고로 몇 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 일이 어떤 사례가 그런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은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 인사든 교육공무원 인사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교육감인 제가 맡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인사위원이 주로 내부 공무원들 위주로 되었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외부인사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만약 적절한 또 합당한 그런 판단을 못했다면 전적으로 위원장인 저의 책임이라고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고백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인사의 투명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참담한 심경에서 앞으로 더 분골쇄신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외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차 위원님?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끝으로 저는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면 단일사건이 아니고 여러 개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터지다보니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우선 사립학교 시설개선 사업시에 제가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현금지원 방식을 공립학교처럼 도교육청에서 직접 공사입찰을 해 가지고 시설개선을 해 주는 제도를 우리 충남교육청만이라도 확립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발단이 여러 가지 인사권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다행히 이제 곧 방학이니까 급식업체 선정과정이 투명성이 있도록 확보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대책이 없는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말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언론보도를 보면 천안 아산지역에 주요 급식업체 사업자들이 보면 양기택 현 교육위원회 의장 아들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병학 교육위원의 친형, 또 전 천안교육장이었던 이길종씨 등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풍토가 정말 개선이 돼야 만이 학부모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사건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어린 아이들을 먹이는 급식사업에서 심지어는 불량식품 내지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다든가 하여튼 이런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이 되었는데, 물론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런 교육감 관련 부문 외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가 확실한 대책이 세워 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 위원들이 질문한데 대해 답변을 하시러 오신 우형식 부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 오실적에는 벌레씹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실 걸로 압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도, 말씀드리는 입장도 참 씁쓸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면 어떤 조직이든 조직이 힘을 가지고 정도를 걸어나가려면 조직을 이끄는 수장이 그야말로 정도를 걷는 사람,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어떤 조직을 끌고나가면 그 조직은 성장․발전하는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수장이 자기의 정의감 하나 가지고, 자기의 인성 하나 가지고 자기가 어떤 조직의 또는 어떤 학회에 으뜸인냥 과시하면서 조직을 끌고나가는 것을 보면 그 조직은 무너지고 마는 예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위원이 된지 한 1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충남교육청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예산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의 또는 협의하면서 보면 충남교육청의 여러 가지 업무형태가 종적인 문제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횡적인 문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기업용어에 코디네이션, 코프레이션 그러는데 하여튼 상하는 잘 맞는데 좌우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들이 도정질문한 발언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생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선거를 치르다보니까 이런 기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 교육감 문제, 선거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께서 우리 중앙부서의 교육행정을 직접 관장하고 기획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정을 다루는 그런 업무에 관여하시다 내려오신것 같은데 지금 교육감제도가 이런 제도를 가지고 교육감선거를 치르다 보면 계속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예고를 합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입증문제를 입안하시고 또 개발하시고 할 때 생각하시고 지금 현업에 와서 이런 문제를 닥치다보니까 아마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착잡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면 어떤 선거제도를 택해 쓰면 이게 방지될 것 같습니까? 느낀대로 한 말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횡적인 말하자면, 협조체제가 잘 안 돼 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만약 충남교육청 부교육감만 했더라면 비교가 잘 안 될텐데, 인천광역시 부교육감도 했고, 또 그쪽에서 사무관 시절을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양 교육청의 직장분위기라든가 근무행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부분 비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천광역시는 광역시이고, 여기는 도 단위 교육행정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횡적인 각 과간에, 국간에 업무협조가 상당히 미흡하다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주관이 돼서 과장들과 1박 2일로 한번 연찬회도 사실 7월초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반응도 많이 좋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일하는 자세로 분위기도 쇄신할 것 같은 그런 자신감도 들던 찰나에 또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참 참담하기 짝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선거란 제도는 어쨌든 간에 지지하는 자와 지지하지 않는 자간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선거에 따르는 그런 폐단일 수도 있고, 그 조직에 또 오랫동안 묶혀있는 그런 감정일 수도 있는데, 도 단위 같은 경우는 또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역적인 연고에 의한 그런 갈등도 조직 내에 광역시보다는 더 심하다는 것을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도 단위 근무하는 부교육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한 갈등이 광역시보다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관리자로서 할 일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런 면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 교육감 선거제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기획과장할 때에 이 법이 통과된 그런 제도입니다. 그 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한 사람하고,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열명남짓의 선거인단이 교육감을 선출하게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쨌든 민주성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 학교운영위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정부안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관건이 교사위원들,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교사위원을 포함시킬거냐, 말거냐 했었는데, 정부 저 입장에서는 교사위원을 빼자, 어떻게 교사위원이 교육감 선출하는데 개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순수하게 학부모 위원만 선거인단으로 구성하자, 그런데 결국 입법과정에서 전교사위원들도 다 포함시키는 걸로 해서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선투표제인데 그 당시 전부 저희들이 원하는 종다수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그냥 교육감으로 당선되는 걸로, 다른 일반선거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가서 입법과정에서 교육감은 다른 저기하고 좀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결선투표제가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이 돼서 첫 번째 선거를 한 것이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였습니다. 그 뒤에 다른 시도 교육감선거도 이어 졌는데 어쨌든 결선투표제는 말하자면 후보들간에 결선투표 과정에서 연합을 한다든가 제휴할 그런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내포된 제도입니다. 이번 각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교육감 선거제도를 조만간에 개선하겠다 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단 주민직선제가 여러 가지 폐단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다 큰 틀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제의 연계 강화라는 그런 개선 로드맵이 이미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그런 안과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큰 틀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제를 같이 재정립하면서 선거제도도 개선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충남교육을 걱정하는 도 위원으로서 본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선생님들께 도덕성과 청렴성 갖고 우리 자라나는 2세의 교육을 올바르게 키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으로서는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교육의 수장으로서 충남교육의 향도자를 맡고 계시는 교육감님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경찰수사 결과가 바로 나오겠지만 땅에 떨어진 충남교육, 또 실추된 충남교육, 또 교육계의 사기진작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런 대책회의를 하시지 않으셨을 테지만 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 또 간부진들이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의 충남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시고, 또 각오를 해 주셨는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 올리면 지금 충남교육계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봄부터 일련의 대형사고 여파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저희들 당면문제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모든 사건이 빨리 종결되는 것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그 후에 우리 교육계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동안 나타난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지 종합적인 처방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그러한 점을 논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리는 충남교육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부교육감님이 바쁘신데도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고, 또 요구하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동안에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사건이라든지 보성초등학교 사건이라든지 일련의 큰 사건이 충남교육에 많이 일어났는데, 또 교육감 수장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생기고, 또 지금 천안에는 상당히 많은 학교가 개교를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을 못해서 충남교육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이렇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2세 교육이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흐트러짐 없이 신설학교가 제때 개교될 수 있도록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학교 개교는 저도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축하는 것에 드는 소요시간이라는 것은 공정에 나와있는데 문제는 부지확보입니다. 부지확보가 늦어지니까 당초 예상했던 기간이 자꾸 지연되고 그러는데 부지확보 측면에서 저희들이 최근에 각 시군 시장 군수님께 공문을 보내고 제도적으로 하나 개선해야 하겠다 해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학교 부지를 사는 데의 학교용지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서 지주들하고 협의해서 팔겠다고 하면 거기에다 학교를 짓겠다 해서 시설결정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이 안 판다고 하면 또 다시 다른 데로 옮겨가서 학교부지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데는 일단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을 해 놉니다. 그리고 안 되면 수용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천안 같은 경우는 워낙 지가가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시설결정이, 사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기초자치단체장님하고 협의해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문제가 또 사건화 되지 않도록, 먼저 백석초등학교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저도 주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 입장에서 보면 충남교육청의 어느 행태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민의를 수렴할 줄 아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라는 것은 민의의 대변자이고 주민을 대신해서 수임 받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등원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 민의의 대변을 상당부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표현하면 마이동풍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의 권한과 집행부의 권한과 그런 것들을 또 견제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앞으로 더 나은 교육행정 내지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로 환류되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도 답답한 심정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보면 사립학교 교장들을 74세, 80세 가까이 병원에 입원된 분들도 다 보수를 줍니다.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교육의 기회균등 내지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할 때 또 정년제도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소속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해서 했을 텐데, 예산편성지침에, 정관에 의해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만으로 그런 것들을 해서 이러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그것은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며 그것은 결국 민의를 수렴하지 않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태도다. 또 투자사업비 같은 경우도 그 투자사업비를 인정하는 이유가 급박한 일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일이라든지 이런 예산의 신축성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면 거기에 걸맞는, 또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만큼 최소한의 경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12억원인데 37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백지수표식인 그런 예산에서 우리가 권고한 바와 같이 앞으로 추경 때는 그것이 예비비로 갔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해서 투명하게,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올려야 되는 그런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설명도 없이 그대로 또 37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는 이것이 누가 생각하더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을 생각하는 처사가 아니다. 그런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런 불상사가, 이러한 흠들이 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맞대서 항상 상의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타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성남 위원님께서 늘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남교육청이라는 집행부나 충남도의회 위원님여러분이나 자치단체라는 틀 안에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교육사회위원은 충남교육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늘 같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집행부나 교육사회위원이나 같이 충남교육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돕고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면 충남교육 발전이 다른 시도보다 훨씬 앞서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위원님 고견을 저희들이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의 지위는 교직원 21만명, 초등학교 학생 30만명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고 특히 윤리도덕과 청렴성이 아주 중요시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요즘 신문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 모든 것이 허구성으로 드러나고 모든 면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그 정도 선이 아니라 이 분이 지금 현재 거기에 자성하는 빛이 보이지 않고 계속 사회활동을 하고 돌아다니시니까 주변조사가 지금 기착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복환 교육감의 최측근 과장 한 분이 오늘 새벽에 긴급구속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아십니까?

구속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긴급체포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중입니까? 그러니까 영장만 안 떨어졌지 긴급체포? 마이크 좀 켜놓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구속은 안 되었다?

구속된 것이 아니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체포 되어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아직 조사중이니까 죄명 같은 것은 모르시지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물론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말씀하시기 곤란할 테지만 본 위원이나 도의원님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런 것이 결여된 상태에서 어떻게, 21만 교직원들을 다루고 30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수장으로서의 모든 문제는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구동성으로 교육을 염려하는 분들은 빠른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할 때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교육감님과 모종의 회의가 있으시면 빠른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중요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지금 모든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빨리 그만두시라고 진언 해 주셔 가지고 부교육감님께서는 심기일전해서 국가공무원으로서 소신과 책무를 가지시고 충남교육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형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