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배태수 감사관의 영전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민의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관실과 국제경기준비단 그리고 재정관실에 대한 200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감사관실 TOP (10時 21分)

반갑습니다. 지난 7월 9일자 부산시 간부인사에 따라서 감사관으로 발령받은 배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감사관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감사관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시정의 건전한 감시자가 되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임한지 아직 며칠 되지 않아 상황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官室業務報告書 (監査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배태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렬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가서 두 번째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열린 감사제도 운영에서 제일 밑의 부분에 보면 주민감사청구감사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관련 감사청구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모든 구가 가격이 평균화되지 아니하고 최고 3ℓ짜리 180원에서 최저 60원까지 크기에 따라서 전부 다 가격이 구마다 다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투가격관련 감사청구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지요 왜 이것이 가격이 구마다 다 틀리는지, 이것은 왜 균형 있게 할 수 없는지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상세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쓰레기 봉투가격에 대해서는 구별로 자치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있고 또 아마 쓰레기 봉투가격에 대해서 상한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에는 아직 전 구에서 미달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소관부서에 지금 당장 우리 직원들이 알아봐 가지고 끝날 때쯤 되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개최해서 감사실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할, 감사소관에서 제외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부당하게 가격을 올렸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가격봉투를 제조하는 업체에다가 봉투를 제조를 맡기는데 지금 횟집이라든지 이렇게 수요가 많은 부분에는 봉투에 안넣고 그렇게 처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봉투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봉투를 소량생산함에 따라서 봉투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충분한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득이 안되는 것이 소량생산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갔다 이것은 설득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해운대구가 최고의 가격입니다. 리터마다 따라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거기 해운대에 가서 회를 많이 먹고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러면 봉투를 많이 생산을 하면 될 것인데 소량생산해서 가격을 올린다 이것은 설득이 안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생산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빠진다는, 수입에서 봉투를 안 쓰는 사람이 많음으로 해 가지고 빠진다는 이 말이죠.

인해서 어떤 수입을 올리겠다 이것은 말이 안되죠. 봉투로 인해서, 왜냐하면 선진국에는 가보면 아무 슈퍼마켓이나 가면 이 州다 저 州 다른 것 없이 어느 州다 이런 것 없이 그냥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 봉투를. 그런데 구마다 전부 다 해서 이것을 평준화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줘야지 저도 봉투를 사지만 가격이 엄청 비싸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몰래 카메라 보면 그렇잖아요. 밤중에 갖다가 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째는 저는 봉투가격이 굉장히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특별히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고치를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나중에 주시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주시는데 서면으로 좀 구체적으로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6에 보면 찜질방 관리실태 점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여기 도덕적으로 볼 때 굉장히 남자와 여자가 같이 찜질방을 사용함으로써 밤중에 성추행사건도 일어나고 성폭력사건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점검이 철저하게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찜질방을 저도 자주는 안갑니다마는 한 몇 번 가봤는데요.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어떤 허가받은, 음식을 팔 수 있는 허가받은 곳이 아니다 하는 느낌이 드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철저하게 감사가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가서 보면 불가마 같은 것은 굉장히 화재위험이 높다 그것을 강력하게 느꼈거든요, 화재위험. 그리고 지난달에 제가 미국을 다녀왔는데 뉴저지에 있는 한인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거기까지 찜질방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불가마방 가지각색이 다 들어왔는데 참 불행하게도 벌써 화재가 네 번이나 나고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도 화재 났다고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막 이랬는데 꼭 뉴저지만 화재가 일어날 거다 이런 것이, 불가마는 정말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사가 철저하게 있었는지 그런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공중식품분야 또 건축분야, 소방분야 기타 분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마는 위반업소 조치내역을 보니까 총 68건 중에 지금 공중식품 분야 지적된 게 13건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으로서 활동하는 부분이 10개 업소가 적발되었고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을 소지하지 않은 분이 1분 적발이 됐고 식품분야는 13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소방분야는 39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일 많이 적발되었고 그 다음 전기, 가스분야에서 10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방분야 화재예방에 중점을 갖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식품분야. 그런데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안에 도덕적인 문제, 품행문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점검할 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 직접적으로 점검을 안해 봤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하여튼 다음 점검이 있을 시에는 이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업주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것하고 화재에 대한 것 10개 업소 이렇게 점검을 하셨다고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단을 제가 가본 그런 업소하고 업소의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명단을 쭉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보면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하반기 중점추진에서 7월중 해수욕장 등 유원지 주변 실태관리 실태점검에 대해서 피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보면 바가지 요금 또 거기보면 도덕적으로도 여름마다 거기에 청소년들 이렇게 들끓기 때문에 상당히 성폭력, 성추행 이런 사건들도 상담소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 올해에도 똑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해운대는 보면 저희들이 여름에는 부산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 콩나물 시루같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번 가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콩나물 시루라는 말이 딱 맞는 것이 발디딜 틈이 없을 만큼 그래요 피크 때는. 이것을 어떻게 인원을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위생적으로 봐서도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아니다 싶은거에요. 발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감사관 감사가 이런 것까지 다한다 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아까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도 여기에서 이런 제안이 나오면 거기 소관이 아니라도 특별히 철저하게 이렇게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이.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이런 것 나오면 듣고는 지나가 버리는 이런 질의시간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것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디까지가 여기서 감사관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해수욕장 주로 안전이나 해수욕장 관리시설이나 그 다음 공무원에 관련한 불법행위 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요금의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공무원이 연관되었을 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 됩니다마는…

연관됐을 때만 조치를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매번 해마다 이렇게 계속 언론에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반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격 같은 것 이런 것이 부당하게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합니까 누가 합니까

지금 바가지요금 관련해서는 경제정책과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수욕장 관리는 행정관리국에서 합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답변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고 바가지요금이나 기타 문제를 조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도 유심히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바가지요금이 상당히 완화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요. 현실하고는 다르거든요.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기에서 하시는 일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됐을 때 그것 감사하는 거예요. 관리실태 점검 이랬잖아요. 결국은 공무원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이 관련됐으면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할거고,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운대구청이나 우리시 관계부서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좋지 않은 사례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피서지․유원지 주변시설 관리실태 점검 이게 무슨 뜻인데요, 이게. 어디까지 한계가 뭡니까 시설물만 여기서 관리합니까 (“시설물만…” 하는 이 있음) 관리실태 그러면 여기다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하는 부분은 시설부분에 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데 사람들의 행태, 피서객들의 행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관여를 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관여 안하면 그러면 여기 앞으로 보고서를 제가 전부 보고서를 보니까 페이지 페이지마다 보고서가 다 좀 애매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만약에 시설물만 점검한다면 주변시설 관리하는 관리자는 빼버려야 돼요, 이것은. 하여튼 여기 보니까 대부분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내용들이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추진이 되었다는 것인지 정말 애매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 주신 답변을 주신 그것은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관련된 시설물만 관리한다 이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가 안 되고요. 관리시설물 점검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현안문제가 다 서로서로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다 이것이 아니고 연계가 되어서 여기에서 나온 이런 질의는 충분하게 전달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설, 가급적이면 시설물 점검을 하면서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해당 구청이나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하도록 지적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실에 지적을 하게 되면 해당부서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안되겠나 싶고…

왜 안되겠습니까 염려가 되니까 했죠, 해마다 이것이 똑같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늘 제가 질의 드린 것이 충분히 서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진내용이나 민원처리에 대해서 전부 애매하게 너무나 추진내용이 보면 8페이지도 그렇고 11페이지도 그렇고 전부가 다 애매합니다. 추진이 확실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추진하겠다든지 추진되었다든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저 혼자서 모든 질의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현재의 실천여부가 분명하게 여기 제시가 되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를 특별히 인터넷홈페이지, 부산시보 게재 솔직하게 말해서 민원처리가 부산시보에 게재되고 있습니까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시보에다가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원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용호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배태수 감사관 등 관계공무원들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보냅니다. 보고를 잘 받았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사람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의 청렴도라든지 민주화 또 행정의 신속처리 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청렴도를 글로벌스탠다드화 하여 시민의 신뢰성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청렴도는 세계에서 한국이 몇 위에 들어가며 우리 부산시는 16개 시․도 중에서 몇 위에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몇 위냐 하는 부분은 자료를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한국이 아시아권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102개국 중에서 40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광역시 중에서 2위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에서 2위이고 16개 시․도 중에서는 몇 위입니까 1위는 어디입니까

8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8위.

예.

부산시에서는 글로벌스탠더드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선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공직자윤리강령 그리고 재산등록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직무감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에 우리 배태수 감사관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는데 의회에 답변하실 때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남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있다.’ 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보고 하는 건지 누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지를 지금 구분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신임으로 새로 부임해 와서 다시 한번 그런 내용을 검토…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감사 사각지대라 하면 어떤 업무분야를 말하며,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감사 사각지대라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감기관이 저희들 50개 기관이고 실질적으로 직속기관까지 포함하면 62개 기관입니다. 그런 데 비해서 저희들 감사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지금 감사를 종합회계감사를 3 내지 4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이 업무처리가 양이 방대해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 지금 있는 인력으로 하기 어렵다면 저희들이 시민의 참여를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감사관 제도라든지 감사 시 시민감사 요망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종합감사시 감사반장이 직접 신고하는 어떤 창구를 개설하고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감사관님! 감사라 하는 것은 뭡니까 감사를 감사 사각지대, 지대라 하는 것은 감사 사각지대는 기관을 이야기, 기관과 업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대라는 이상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감사를 전부 다해서 이게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감사를 정말로 잘하려 하면 우리 감사관님 말씀대로 하면 시행하는 사람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관이 한 사람씩 붙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키는 사람 일하는 사람 한 사람, 지키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서 안되겠죠.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면 지하철을 타는데 무임승차하는 것 같이 표 계산 안하죠 그래도 무임승차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업무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하려 하면 이것은 감사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감사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정말로 일벌백계 식으로 다스릴 것이냐 고무줄 같이 이렇게 놓았다가 들었다가 하면 늘어지고 어떤 사람의 부탁이 있으면 봐주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해석상이나 또는 그 사람의 공적 같은 것을 너무 참고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기관을 모든 사람을 다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점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해 가지고 한 기관에 모든 업무를 다 감사하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이 부산시청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하지말고 정말로 감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취약인물이라든지 취약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추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그렇는데 대형공사라든지 조그만 소형공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있으면 대형사고가 나는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감사, 물론 감사가 다는 할 수 없지만 감사를 하면서 정말로 공사를 잘못한 그런 업주나 그 공사에 감독기관에 대해서 엄중 문책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정책감사를 앞으로 하겠다 하는데 과거에도 정책감사에 대해서는 몇 번 의회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하겠다고. 그러면 시본청 소관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건에 어떤 사항을 감사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책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감사가 합법성 위주 감사에서 아직은 못 벗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공사․공단을 점검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감사, 성과감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도 기법도 아직 미진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발전을 시켜서 감사원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하고 연구를 해서 도입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정책감사를 하겠다는 보고가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감사실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개념파악이 안 되고 방법이나 이런 게 결정이 안 됐다 하는 것은 감사실이 위에 상급부서에 또는 시장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결재한 사항을 정말로 감사실에서 정책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시에 피해가 간다든지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그런 피해가 확대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먼저 지적을 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감사 때 우리 행정감사 때 정책감사에 대해 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시에 계장급 중에서 누가 작년도 의회 때 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김영화 정책감사는 전년도 업무보고에…

! 작년에 아시아드문제에 대해서 정책감사를 해 가지고 아시아드경기장 정책감사를 해가지고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까 보고서 한번 보세요. 전부다 작년부터 정책감사를 전환하겠다 하는 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보고한 측에서 기억을 못하고 있고 업무가 연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면 감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하는 체계부터 이게 잘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감사관께서는 시장이 한 정책결정 사항도 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기강감찰 강화, 점검대상을 강화하겠다 해서 점검대상은 관용차량, 사무용품 등 공용물 사적사용․수익 실태 등 해 놨는데 여기에 등이 어떤 게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용차량을 개인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용품도 여기에 사무용품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옛날같이 종이나 볼펜이나 이런 것들이 귀할 때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자질구레한 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청렴도 제고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사고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다 물건 아껴 쓰려고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질구레한데 시간을 들여서 감사 사각지대를 두지 말고 정말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드CC에 공무원 또는 시 투자기관 간부들이 회원권을 가진 자 보다도 우선해서 골프부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지금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평일에도 일은 안하고 골프장에 가 있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감사하세요. 이게 정말로 시민으로부터 지탄받고 공무원 전체를 공직사회 전체를 욕 먹이는 일입니다. 지금 아시아드CC에 골프장이 개장한 이래 시 산하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시가 투자한 기관의 공무원 투자기관의 간부들이 또는 직원들이 가서 골프를 한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죠 이 명단을 부킹한 날짜와 공무원과 투자기관의 직원들의 명단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입니다. 배태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특히 감사관으로 영전해 오신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감사관하고 청렴계약 옴부즈만제 도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지금 그 뒤에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3페이지에 보면 단계별, 체계별 예방감찰운영, 공사설계 발주 시 일상감사, 발주할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다음 공사현장 기동감찰, 시민참여 공사점검 똑 같은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지금. 같은 이야기를 여기에도 전부다 시민단체, 교수, 전문가이고.

그렇습니다.

구태여 이중으로 되는 그러한 위원회를 지금 무료봉사를 잘하고 있는데 수당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저도 저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 본 결과 좀 중복되는 감은 있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청렴계약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의 시작을 해서 이런 요구가 들어왔고 또 사실은 소관 부서에서 쭉 추진을 하다가 보면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결여되기 쉽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든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말씀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청렴옴부즈만제도를 도입을 해도 본위원이 볼 때는 내나 앞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결국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말 밖에 안되거든요. 한번 우리 직원들 간에 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필요가 없으면 괜히 업무보고 시마다 도입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과감하게 지금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초에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시민단체들의 요구, 우리 직원들이 각 부서간에 기동감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이 되고 시민감사가 잘 되면 이런 부분에다가 기존 하고 있는 데에다가 취지를 살려가지고 보완하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수정하시든지 해 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10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도 본위원이 조금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부패척결을 위한 경쟁력 확보방안 추진, 그 다음에 시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청렴도 측정, 민원인 1,000명 대상. 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물을 것입니까

시정이 청렴하게 깨끗하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시민들한테 설문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가 안 좋으면 저희들 스스로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도 만들고 또 직원 전체도 그런 평가가 왔을 때 반성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분은 일상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계속하고 있고, 이것은 투명성 제고라기보다 청렴도 측정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계속 부산시에서 추진을 해 오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 시정홍보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하고 별개로 해 가지고 공직사회부패인식도 조사 이렇게 해서 별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별개로 실시할 때는 내용을 자세하게 공직사회에서 청렴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저희들이 상세하게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조금 애매하고 이해가 좀 덜 갑니다마는 글쎄요. 아무 선정대상을 정해 놓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조사를 하겠죠

20세 이상 남녀 1,100여명에 대해서 구․군 인구비례에 따라서 표본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장확인감찰로 다툼민원 조기해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는 그러한 사례가 없죠 작년에 1건이 사례가 있었다는데 그 1건 사례를 좀 궁금합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필요 없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의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위원회가 올 상반기중에 1회가 열렸고, 8건이 접수되었죠

올해 접수된 것이 아니고 2002년 개정 이후에 쭉 접수된 것이 작년도에 접수된 것이 저희들 요건을 완화해서 접수한 것이 8건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저도 작년에 8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았고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볼 때는 본위원이 그 말인가 싶어서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2002년도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청구요건을 완화해서 1,000명에서 300명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8건 접수 이렇게 했거든요. 오래된 것인지 사실 보고서 자체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올해 8건이 되었는줄 알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러한 부분도 보고서를 작성할 때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출은 동료위원들이 신청한 부분대로 저에게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께서 감사관실을 더욱 활기찬 부서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실은 시청에서 독립되어야 됩니다. 의회로 이관이 되든지 해서 재정감사, 업무감사 이상 정책감사까지도 충분히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관님께서 정책감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가대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정책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도 1조 4,000억에서 시작된 공사금액이 2조 7,360억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검사 한 번 없이 이 정책이 임자 없는 나룻배로 지금 밀려가고 있습니다. 부산시 예산이 4조인데 이대로 놔두면 거가대교가 4조가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을 집행, 구상하는 사람은 다 떠나가고 없고 4조에 대한 뒷감당은 부산시민이 다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임자 없는 배가 부산시민의 앞으로 장래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책감사가 있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시범가로 17개소 가로명을 보내주시고 시범가로로 지정되면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있는 사업장 90건에 시정 41억 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하거나 부패된 사업장, 또 감사결과 지적이 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주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일정 금액 이상의 어떤 부패라든가 부실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아예 10년간 관급공사 응찰을 제한시켜버리는 방안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회계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알아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급공사 제한을 일정기간 하는 부분도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가 어떤지 나중에 10년동안 관급공사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가능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집행유예도 있고 또 보호감호라고 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한번 잘못되고 나면 부산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에 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송보호감호소에 돈 50만원 훔쳐가지고 7년씩 들어앉은 사람이 있는데 50억짜리 공사를 잘못한 사람이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를 부도를 내고도 부산에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는 시공사 대표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는 감사, 이사들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제재가 있어야 만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와 부실부분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모든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알려지는데 아예 그러지 말고 공직자등록대상자로부터 정보제공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적어도 부동산, 동산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조회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소명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향이 더 낫지 않습니까 본인이 다 조사를 하고 감사관실에서 다시 또 정보조회를 해 가지고 하는 이 두 가지 작업을 꼭 진행을 해야 될는지, 차라리 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이 소명하는 것은 스스로 재산형성과정에 대해서 소명을 함으로서 스스로 문제점이나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고 앞으로 공직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범위를 설정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법에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꼭 개정이 필요한 부분 같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공직자윤리에관한법률이 타당하게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에 있어서 정보화가 서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료가 본인이 다 찾아다니든 찾아다니지 않든 2차로 전부 다 검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e-거브넌트 구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꺼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배태수 감사관님이 오셔가지고 아직까지 파악도 미처 안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감사관실 조직으로서는 부산시를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지금 현재 대형공사 민간참여라든지 시민단체 참여명단을 쭉 보면서 과연 이렇게 해서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30억 이상 현장을 쭉 보면서 이렇게 해서 틀에 박힌 전혀 변화하지 않는 이런 자세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바꾸려고 하면 시민단체들한테 민간참여하시는 분들의 틀을 전반적으로 바꾸어서 어딘가 모르게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또 기술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면도 있겠지만 참신성이 없으면 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관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관여하고 있는 분들을 전부 교체해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효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0억 이상 되어 있는 대형공사장을 잡은 것을 10억 이상으로 바꾸어 가지고 시간이 없고 인원이 없어서 못할망정 그 기준을 바꾸어주어서 경각심을 줘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꼭 건설공사만 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국비와 부산시비가 지원되는 전 연구단체나 시민단체나 대학이나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사해야 됩니다.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오직 감사한다는 것이 건설공사 현장 단순하게 몇 개 보는데, 그리고 또 힘이 있는 부서의 큰 공사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부산시의 감사관실의 역할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물론 직제상으로 상당한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관실에 정식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주주협약이 잘 되어 있는지를 감사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생활불편 예방감찰 실시를 했는데 각 구․군에서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면서 꼭 점검도 별로 많이 안하고 도시가스주식회사에다가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된다는 기준 하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멀쩡한 땅을 파헤쳐 가지고 그 위에 다시 재포장을 함으로 해서 도로포장 높이가 높아져 가지고 심지어 발을 삐는 그런 결론, 그리고 또 가스관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장비가 비싸서 실제적으로 가스관을 설치를 못하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사항을 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각 구․군에다가 징계요청을 해 가지고 징계요청이 감해 가지고 집행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례들이 감사관실의 징계형량이 감해서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따져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청렴도를 보면 광역시에 2위고 시․도중에서 8위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민단체라든지 민간참여 대형건설공사에 우리 시의원들이 몇 군데 참여를 해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라든지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에 앞으로 민간단체라든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또 그리고 각 교수진들이 참여하는 감사기능을 하는 자리에 우리 시의원들이 각 곳곳마다 한 분씩 배치되어서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태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청렴도와 투명성의 수준과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열린감사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며 사전예방지도에 중점을 두는 감사를 실시하며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200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연말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의를 받지 않도록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1分 會議中止) (11時 55分 繼續開議)

김상주 아시안게임지원과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국제경기준비단에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은 지난해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경기대회의 성과를 대내외에 확산시키기 위한 기념사업과 당면 현안사항인 경륜공단설립관련 조직정비 등 국제경기대회의 마무리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국제경기준비단에 마무리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상반기중 성과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김상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제경기준비단과 경륜사업추진기획단은 사전에 충분히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參 照) ․國際競技準備團業務報告書 (國際競技準備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상주 아시안게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경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직원의 업무 및 현장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현장견학 및 현장연수 실시를 3회 11명 해 놨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실시를 했더랬습니다. 저희들이 경륜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서울에 경륜운동본부에서 잠실경기장 거기하고 있고 창원 저희들이 세 번째입니다. 거기에 노하우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하려 하니까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고 한 실적입니다.

국외는 간적 있습니까

국외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초까지 해 가지고 지금 대여섯 차례 갔다왔습니다.

올해 한 번밖에 안갔습니까 외국에. 지금 현장견학 및 현장연수 실시라고 3회…

올해는 외국에 두 번…

합쳐가지고 3회입니까 국내외현장 시설 견학한 게 연수하고…

지금 답변하면서 볼펜 빙빙 돌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업무보고 하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작년에도 갔다왔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갔다온 내용입니다.

3회입니까 3회, 올해…

예.

3회에 대해서 내용을 현지견학하고 현장연수 실시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도 함께 아울러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와서는 그냥 단순하게 봤다 이랬다이랬다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완해야 될 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11페이지에 지금 경륜장 공사 공정이 7월 7일 현재로 19.6%입니다. 10월달에 시운전 및 준공도하고 시범경기도 실시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10월달까지 모든 시설이 완료되고 시범경주까지 되겠습니까 지금 공사가 장마철에 공사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비하고는 전혀 실내이기 때문에 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10월달에는 차질없이 될 수 있겠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될수 있습니다.

일부 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추진 중이다 했는데 어떠한 시설이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어요

지금 기존에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사이클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사후활용 측면에서 경륜장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사이클경기장의 시설시스템하고 경륜장의 시스템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경륜을 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산발매기라든지 통신분야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분에 설계가 추진중입니까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설계하고 입찰해 가지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10월달까지 과장님 자신있게 완료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이 하는 것이니까 그 기간 내에 맞추어서 그렇다고 부실공사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은 경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 잘 모르는데 이 TV나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선수를 포함해서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모든 관계들이 부정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수끼리 선수를 매수를 한다든지 담합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이러한 사업인데 부산시에서 하면서 부산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이 되도록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 간다는 말이 여기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금 도외시하고 빠뜨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부산시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도박사업인데 이것을 해서 돈만 벌이고 하면 됩니까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가정파탄이 일어나고 온갖 사회적인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예비차원에서 막아나가겠다 개선해 나가겠다 어떻게 유도를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말이 한마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그러한 부분을 삽입해서 본위원은 다시 올바른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포함 안 시켜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전에 의회 보고할 때 그런 문제까지도 상세히 해서 보고는 한번 했었습니다.

보고되었다고 해서 뺐습니까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하반기 업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실제로 하반기 중에 경륜장이 오픈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때 내용을 보면 일단 중독자에 대해서는 중독자 치료를 할 수 있는, 도박중독자 치료를 할 수 있는 경륜클리닉센터를 운영을 하는 등 해서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해서 17개 시책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중독자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부분이 절실하다는 이 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전에 어떻게 부산시가 하는 사업으로서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계획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도 자세하게 근본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시간은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적인 것, 여태까지 한 것 말고라도, 그런 부분에 연구를 안합니까 조금 시간을 드릴테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실제로 도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일주일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했는데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용역이 채택되게 된,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채택된 심사결과서 하고 이화기술단 부분도 정관하고 용역채택심사결과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10페이지에 유스호스텔이 보면 아시아드 주경기장에도 유스호스텔, 강서체육공원도 유스호스텔 지금 또 시가 몇 백억을 들여가지고 수영만 요트경기장 앞에 유스호스텔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 갑자기 유스호스텔이 보수동에 있다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근 십 몇 년을 그냥 없이 방치를 하다가 근래에 와서 이런 유스호스텔을 우후죽순처럼 지을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예산낭비이지 않느냐. 좀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관계없는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준공도 안되었는데 경기장마다 유스호스텔을 짓겠다, 이것 한번 더 재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해서는 따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짧게 하겠습니다. 경륜사업 지난 5월에 보고한 경륜사업추진에 보면 투표금액을 1인당 100원에서부터 최대 5만원까지 하겠다고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프트웨어 하청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약금액 대비 낙찰금액이 29.8%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있고,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부분에서 투표금액 5만원 최대한도를 지켜나가도록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합니까

법으로는 5만원까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는 사람한테, 배팅하는 사람한테 홍보를 잘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욱위원님! 김상주과장님께서 그 부분 잘 모르고, 경륜사업추진단장께서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경륜사업추진기획단장 이경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개발은 상당히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 경륜공단에서도 그것이 고민이 되어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 공정요원이나 용역요원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이 쪽 저 쪽 계속 뛰어다니면서 사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현재 막는 방법밖에 없고, 소프트웨어를 만약에 개발해 가지고 먼저 말씀하신 전산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의 신분노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파생되는 문제점 때문에 서울경륜본부와 창원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자존심이나 신분 등이 노출이 안되는 방향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륜을 하면서 시의회에서 가장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강원랜드의 선례입니다. 강원랜드가 탄광지역을 개발했지만 지역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음으로서 지금 라스베가스와는 완전히 다른 나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어날까 제일 걱정을 하는데 지금 입장권, 입장료를 받게 되죠

예, 400원씩 받습니다.

입장료 받을 때 입장료 카드를 가지고 그냥 발매용 전산시스템으로 바로 체크를 하게 되면 별 문제도 없을 것이고 여기에 관해서는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점은 건전한 레포츠 정착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해야 될 우리 입장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3개 경륜공단이 합동으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앞으로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만원 이상은 베팅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막는 방법을 계속 강구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 개선방법 이것은 통상 우리가 일을 하기 싫을 때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로 원래 매출액 추정도 적게 나오고 실제 해 보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결과가 결국 이어지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이 건전한 레포츠장이 되도록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투표금액의 제한이 지켜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 받을 때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심도 있는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소속 국제경기준비단소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국제경기준비단장이 외국에 연수중이라고 하더라도 단장이 직접 참석을 하시든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륜사업추진기획단에서는 다음에 허남식 정무부시장께서 겸임을 하고 계시는데 경륜공단 이사장께서 직접 참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주 아시안게임지원과장님과 이경호 경륜사업추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대규모 국제대회를 시민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치루어낸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음은 물론 세계속의 부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경기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기장 시설을 문화, 관광자원화함과 아울러 시민휴식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200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경륜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시민에게 레저스포츠를 함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경기준비단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5分 會議中止) (14時 23分 繼續開議) 다. 재정관실 TOP

재정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재정관실 업무추진을 지도 지원해 주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받으실 저희 재정관실은 시의 예산편성과 정부지원금의 확충, 지방채 관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각종 계약과 지출, 국․공유재산관리 그리고 시 산하 공기업관리 등 시정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우리 시 시정목표인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부산 건설 및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수용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業務報告書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永柱委員長 朴三碩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정경진 재정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는 성과주의예산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금년도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하는 시범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4개가 되겠습니다. 재정관실하고 환경국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문화회관 그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특성별로 지원부서, 사업부서, 사업소, 특별회계 각 하나씩 있습니다.

부분은 재정관실에서 준비를 잘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은 현재는 2003년도 작년 연말에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성과주의예산 그것도 시범적으로 같이 현행 법령상에 보면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제출을 해 놓고 현행 각 부서에서 성과주의예산서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2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금년도에 이것을 추진을 하고 이것을 평가를 하려고 하면 금년 연말이 지나서 내년에 2월달까지 이것을 결산을 해 보고 옳은 평가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중간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혁신위원회라는 것이 얼마 전에 다시 재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도시혁신위원회가 과거에는 재정분과위원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재정분과위원회를 추가로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교수님들 그 다음에 시민단체도 1명 있고 BDI에서 간사를 하고 해서 재정 나름대로 성과주의예산에 관심 있는 분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해서 8월달쯤 돼 가지고 2004년도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하고 그렇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7월중에라도 이게 기획예산처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방향을 뚜렷하게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실성 여부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가는지도 한번 더 깊이 따져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예.

다음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추진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이 나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최종보고서는 안나왔는데 최종보고회를 7월 8일날 했습니다.

좀 알고 있습니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주관은 도시계획국에서 했는데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현재 미집행이 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분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앞으로 수요가, 재정적인 수요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이런 나름대로 분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안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될 것들, 이것은 국고보조를 더 늘린다든지 지방채, 도시계획채권을 한다는 이런 것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현재로 대책 없습니다, 그죠

저희들은 이것을 대책을 만듦에 있어가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전략적인 입장에서 최소한 이 비용의 반 이상은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을 정부가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에서 자체 재원으로 다 상환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지에 대해서는 1945년도에 공유부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충분히 본위원이 볼 때나 건축을 하는 전문가들이 볼 때 풀어주어도 되는데 매입을 하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갔다가 결과가 몇 년도까지 부산시가 매입을 하든지 풀어주든지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재원이 없으니까 손을 못 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45년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60년 흘렀는데 어느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재산권 행사도 한번 못해 보고. 먹고살기도 힘든데 거기에 대한 세금은 들어가야 되고. 양정 쪽이라든지, 맞은 편이라든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그냥 드립니다.

안타까운…

안나오는 이야기니까. 21페이지 환경시설공단에서 명지소각장관리권을 위탁운영을 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단이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하는 것하고 장단점을 간략하게…

그것은 저희 시에서 시가 환경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것입니다.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예.

아, 예. 맞습니다. 이것은 삼성엔지니어링인가 하는 그 회사하고 몇 개 회사가 컨소시엄이 되어 가지고 하는 그 부분하고는 우리가 16일날 있을 민자투자심의위원회에서 다룰 그 부분하고 틀리는 부분이죠

예.

10페이지에 부적격 장애인감면차량 재조사 했는데 2002년도 실적이 962대 2,225건입니다. 그래서 약 4억 1,900만원을 추징조치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액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까

징수를…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올해는 아직 안하셨고

올해도 일제 조사를 10월에 해서 11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 이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가짜 장애인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쩍 많은 것 같습니다. 어째 우리나라는 장애인들도 많은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러한 문제도 1년에 한번 하는 것보다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아예 두 번을 하면 배가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시간이 됩니까

한번 저희들 검토해 보고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체납세를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죠 5년 경과이전까지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과, 불납결손처리를 해도 경과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분들에 대한 주민등록을 가지고 한번씩 재산여부를 조회하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분기에…

1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는 그것은 별반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반 체납자 체크할 때 같이 체크를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발견되어 가지고 체납처분이나 압류나 공매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몇 건이, 건수가 많고 금액도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많지 않으면 많으면 그냥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확인정도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朴三碩委員長代理 金永柱委員長과 司會交代)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외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오늘 재정관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금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이 이상 더 좋은 안을 내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나 제조, 매입에 대해서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지방에까지도 역시 회계제도가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것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에 그렇게 한다는 지침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주 소액의 어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자입찰도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소액의 경우에 그 담당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이 제일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재량을 가지고 했을 때 효율성이 높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공정성 그런 부분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상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재량을 아주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게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에서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그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이런 논의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 모든 매매가 또 발주가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정부안이 나오면 지방에서 볼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나름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공사가 채무부담액이 1,01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채무부담행위 공사를 할 경우에 입찰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조건이 똑같습니까 그냥 전액 예산을 할 때하고

예산 규모, 공사규모를 계산할 때는 같습니다마는 그 조건을 채무부담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금으로 못 나가는…

현금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조금 영세한 업자라든지 자산이 부족한 업체는 채무부담행위 공사를 할 경우에는 입찰에 응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채무부담상환액이 1,000억정도 되었는데 이게 주로 지하철에 대해서 저희들 총사업비의 20%를 지하철공채를 발행한 그것이 5년뒤에 상환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원이 없어서 채무부담을 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월이 많기 때문에 이게 현금예산으로 편성을 하다가 보면 그 해에 다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결산에서 나타났듯이. 그래서 그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확실하게 안될 그런 소지가 있는 예산들. 그래서 채무부담으로 드러난 예산은 집행이 안되는 부분도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채무부담행위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사발주량은 많을지 몰라도 실제 입찰에 응하는 업체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편성을 아주 짜임새 있게 잘하는 것 같으면 지금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해서 안되면 재정관님 말씀대로 연차공사를, 계속비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를, 이것도 부채성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광의의 부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채무부담이 많지 않게 조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가지고 하는데 상반기에 24건했습니다.

왜 저한테는 통보를 안 했습니까 제가 쓴소리 많이 한다고 아예 뺐습니까

재정계획위원님들 대상인데, 위원님! 그럴 리가 없을 것인데.

, 아예 빼버리고 통보를 안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쓴 소리를 계속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럴리는 제가 다시 확인을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있습니까

예, 그것은 그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공문이 도착이 안됐으면…

위원님 자료 받았다는데요

내가 줬는데…

건수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서면…

서면했습니까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얼마 안되어도 건수에 관계없이 심의위원들을 모아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심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반기 할 때는 중기재정계획 그것하고 해 가지고 주로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서면심사를 해 가지고…

개별심사를 할 경우에는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만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이라 하면. 그리고 재정투융자심사를 할 때 보면 주관부서에서 올라온 사항을 주로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가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아주 긴급을 요한다든지 시민이 바라고 있는 사항들도 너무 액면이 크다든지 일이 어렵다든지 해서 투융자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중앙로 있지 않습니까 전포동에서 송상현 하마정까지 가는 것은 한번도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한 일이 없지요

이것은 사업자체가 시작된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재정투융자심사 제도가 법제화된 게 연도가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 그 전에 된 것은…

과거에도 지금처럼 하려하면 다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계속되고 있는 사업은 그전에 계속되고 있는 사업은 대상이 아니고 일단 거기서 규모가…

계속사업이라도 변화가 있다든지 할 때는 다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50%이상 늘어난다든지 사업규모 자체가 크게 달라질 때는 대상이 됩니다.

아예 심사를 안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그 사항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상이 되는데 빠진 게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안정적인 지방채관리 항목에 부채의 비율이 부산시가 46.4%입니까

예, 예산액 대비.

대비 그렇죠, 그런데 대구시가 제일 높고 부산이 두 번째인데 대구는 지하철 채무까지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대구는 포함 안됐습니다.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채무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된 겁니다.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방공사는 포함 안된 겁니다.

확실합니까

다시 확인해 보고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서울 같은 경우에 지하철 부채를 포함하면 공사의 지하철 부채를 포함하면 그게 한 2조가 넘습디다. 우리보다 규모가 더 많아집니다.

일반회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비율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부산이 부채비율이 제일 높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지하철을 포함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한번 알아봐 주세요, 직원들. 부동산과세표준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하고 세율이 지금 현실하고도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부산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감당이 어려운 일들이겠지만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투기억제 지역 같은 데는 보면 현시가대로 매매가격대로 하고 다른 지역에는 과표대로 하기 때문에 세율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과표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세율을 낮추어 조정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래 보는데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깊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저도 지금 이러면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게 있는 그대로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표가 현실에 한 90%정도는 해마다 수정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이 90% 적용해 가지고 이 세율을 적용하는 것 같으면 아마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해서 정말 어느 지역이든지 같은 세율에 같은 과표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그게 이것은 지방세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표 다르고 현실과 다르고 세율이 안 맞기 때문에 지방세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보면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이게 아파트신축 건물에 기존 과표가 평방미터당 16만원에서 17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현실가격의 주택공사 것만 해도 3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금을 적용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전국적인 것으로 되고 있는데 그나마 저희들이 부산이 다른 시․도 보다는 조금 그래도 현실화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 몇 프로라는 게 기본원칙 적으로 봤을 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분이 아니라 안맞죠,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관행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각 시․도가 부산시 용역 많이 주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주관해서도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정말 현실화시켜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게 평당에 얼마입니까 평당에 51만원정도 수익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아파트가격이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 지금 신규분양하는 것은 700만원 선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표를 가지고 어떻게 세정을 이끌어 갑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율을 아주 낮추어야 됩니다. 지금 현실과 비슷하게 낮추어서 세정이 똑바로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국세나 이런 것은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데 지방세는 옛날 케케묵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체납세가 엄청나게 많죠, 세금은 부과를 해 놓고 받지 못하는 세금 이것은 세금도 아닙니다. 매년 보면 결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결손 때문에 시재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자동차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거의 후순위입니다. 또 지방세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도 거의 후순위가 되어 있는데 후순위가 되어도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세금을 안 내고 굴러다니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도 공매처분해서 부산시가 가져오는 돈이 한푼도 없어도 굴러다니지 못하게 미리 다른 채권자에 앞서서 공매처분을 신청해야 됩니다. 공매처분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부산시가 이익 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공매처분 해서 하나도 없으면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 차가 우리시내에 굴러다니면서 영업활동을 못하게 하고 시민들이 타지 못하게 해서 오히려 통행량이라도 줄여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 맞추어서…

부산시의 일반,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세금을 안낸 차는 부산시내 굴러다닐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부산시가 자동차세를 갖다가 역시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도 안낸 차량들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연구해야겠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구, 대구에는 지하철 공단채무가 한 4,446억이 따로 있습니다. 포함 안 된 물론…

부채에 포함 안된 겁니까

부채에 지하철 관련해 가지고 대구시 자체 채무로 분류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공단이 가지고 있는 채무는 별도로 4,400억이 따로 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틀림없어요

예.

부산시가 계산하는 부채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부산시가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구는 그것을 포함하고 부산은 그것을 뺐기 때문에 부채가 이런 순위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이지만 납세편의 시책, 납부홍보 강화 등으로 세수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함과 아울러 내년도 투자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력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지방재정확충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과제발굴에 더욱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