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2년 총 세출예산은 68억 7,61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명시이월된 모돈갱신사업 외 5개사업 7,497만 3,000원을 포함하여 66억 7,466만 2,3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2억 144만 6,61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원인으로는 예산절감으로 5,768만 9,000원을 절감하였고 사업비 집행 후 순수 잔액은 예산대비 2%인 1억 4,375만 7,6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전액 미집행된 불용액을 보면 농정관리분야 보조사업 중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300만원은 2001년 사업으로 사업지원의 연기요청으로 2002년 명시이월되었으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2002년 12월 30일 국도비를 반환하였습니다. 축산관리분야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된 폐가축 매몰처리비 20만원은 폐가축이 발생시 사용하는 사업비이나 다행히 폐가축이 발생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촌진흥분야 일반운영비 과목의 행사지원비의 각종 현수막 제작비 30만원은 같은 과목의 일반운영비에서 통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분야 자체사업 중 밭농업직접지불제 전산입력프로그램 개발비 390만원은 정부에서 WTO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논농업직접지불제와 더불어 밭작물 직접 지불제가 2003년부터 시행되리라는 농림부 계획에 의거 밭작물 직접지불사업용 전산프로그램을 구입코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003년 12월말까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103쪽부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2년도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 했으나, 미흡하고 지적된 부분은 2003년 예산집행시에는 더욱 보완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과 예산회계 규정에 맞는 철저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104쪽에 민간단체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300만원, 지난해에도 쓰지도 않고 금년도에도 쓰지 않고 불용액이 되었는데 예산편성될 때 내용이 어떻게 편성되었던 부분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가에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인데 2001년도분을 이월시켰다가 농가가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가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연 경산시에 사업할 농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 물색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간단체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단체마다 회장 활동비를 다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한 단체만 회장 활동비를 주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까지는 회장 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올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전체를 다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분기마다 20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내용은 각 단체 공히 단체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시고 어느 한 단체만 회장한테 활동비가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체를 다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지출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각 단체마다 공히 지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출을 안 하니까 회장들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같으면 그것을 받으니까 읍면별로 각종 행사가 있으면 시 회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격려금이라도 조금씩 내 놓고 했는데 활동비가 없으니까 읍면에 행사하는데는 시 회장님들이 전혀 참석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형편이 되면 지출을 하면 활동에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단체장님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활동비가 지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 줬습니다.

각 회장님들 다 줬습니까?

4단체, 4-H까지 다 줬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단체활동에 유익하다면 활동비를 주는 쪽으로 편성을 해 보시지요. 금년도까지는 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까지 줬습니다.

금년도부터 지출이 안되고요?

예, 내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4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지금 1,159만 4,060원을 집행하지 못 했지요?

예.

저번에 감사기간에 제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이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농수산부에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우리시에 행정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법도 아니고 지침이니까 이것을 1,100만원이나 학생수가 모자라서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지침을 너무 따르지 말고 행정조정위원회 안건을 제시해서 조정하면 안됩니까?

이 예산이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데 학생수가 지난해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 주다 보니까 지난해 지침에 예산이 이 만큼 남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가 감소되고 하니까 2003년도 올해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침이라든지 조정위원회를 할 그것은 이것이 전액 국비라서 불가능합니다.

국비라도 행정조정위원회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같이 인문계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상은 학생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서부동에 보내지요? 보냈으면 나올 것인데.

대상을 보면 논 같으면 3,000평 미만.

여기서 너무 지침에 매달려서 도시계획지역은 안되고 하는 그런 것은 행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금 풀면 가능할 것인데 국비가 반납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든 소화를 다 시키는 것이 우리 센터소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올해는 인문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서부동에도 보내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원래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출산여성 통계에 의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이것도 국비보조내시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하기는 우리 경산시 같으면 인구가 이렇게 되니까 140명 정도가 출산여성이 안 생기겠느냐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실제 우리 농촌에 거주하는 주부 중에 대상농가가, 부녀자가 부족해서 이것을 지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는데 인구비례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비 몇 %, 시비 몇 %입니까?

100%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에 출산여성 수요에 대한 통계가 잘못 되어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말입니까?

예, 도에서 일괄 배부를 하다보니까 잘못 된 것입니다. 올해는 인원을 대폭적으로 계획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적게 받았습니다.

국비이든 도비이든 시비이든 불용액이 너무 많잖아요? 엄청난 돈의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농촌진흥입니다. 거기에 당초에 인건비 가수요 예산을 계상해서 결과적으로는 돈이 1억 1,673만 8,880원이 남았지요?

예, 이것은 옛날 지도소 전체 예산 중에 남은 금액입니다.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수요에 의한 인건비 지출 아닙니까?

그것은 인건비도 밑에 있습니다만 500만원짜리하고 전부 포함이 돼서 1억 1,673만 8,780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것은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뒤에 있는 세부항목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에 보조사업에 보면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자본이전 이 예산은 100% 다 지출을 했습니까?

일반보상금은 지금 남은 금액이 540만 1,000원이 남았는데 가축예방접종을 하고 남은 시술비하고 예방접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남은 금액이 3단계 벌통사업하고 태풍 루사 축산피해 복구사업을 명시이월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자체사업에 불용액이 3,623만 6,89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꽃값에서 남은 예산이라고 했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3,265만 1,00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꽃탑하고 꽃다리하고 최저견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최저견적에 의해서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무슨 부분입니까? 꽃탑입니까?

꽃탑하고 꽃다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보니까 서울업체하고 대구업체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꽃탑이 얼마였습니까?

5,8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7,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견적을 볼 때는 서울업체한테 견적을 봤습니다. 견적을 봐서 예산수립을 했는데 3개업체 정도 견적을 보니까 대구업체가 가격이 월등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최저견적자를 하다가 보니까 3,200만원 정도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꽃탑 말고 어느 부분에 남았습니까?

꽃다리가 서옥교, 공원교, 경산교, 영대교 네 군데 했습니다.

꽃탑하고 꽃다리 집행된 서류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체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전액을 다 쓴 부분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국내외여비,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기관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원도 남는 것이 없이 100% 다 썼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10% 절감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절감을 하고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실제적으로 100% 다 썼다는 것은 부족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항목은 보면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은 요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실제 예산이 적게 서서 그것을 요구하는대로 다 지출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업예산이라든지 각종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은 50%이상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까지 보면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 동안에 4, 5년간 집계를 해 본 결과 대부분이 어느 부서없이 이러한 돈은 다 부족되는 부분과 같이 100% 다 씁니다. 어떻게보면 오히려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남기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실제로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남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크게 업무나 시책추진비에 대한 여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이런 부분에 100% 예산을 다 쓰는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해서 이렇게 쓰인다는 것을.

저희들 여비를 예를 들것 같으면 여비 같으면 실제 산출금액에 100%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상적경비를 보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몇 % 증액 이외에는 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연초에 전년도에 지출된 것하고 기준해서 맞춥니다. 100%를 지출하면 7, 8월이 되면 여비가 떨어지고 없으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70%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끌어나가고 그 중에서 그렇게 해도 여비가 모자라면 도에 중앙에 가는 일수를 줄인다든지 가능하면 안 보낸다든지 이래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100% 지출이 다 되고 사업예산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포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또 지침에 보면 국도비 같은 것은 거기에 의해서 해야되지 다른데 변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여비관계는 그렇게 설명을 듣고 시책이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학습조직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판공비 같은 것도 지금 사용한 것이 70%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읍면단위에는 못 챙기고 시 단위에 챙겨도 그 만큼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주려면 대폭적인 인상이 되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경상적경비는 대폭적인 인상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민간자본보조는 거의가 시범사업들입니다. 시범사업들인데 비가림사업을 예를 들면 올해는 추경예산을 해서 올해 신청한 분들은 거의가 다 됐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신청을 통제를 해서 받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지금 그대로 100% 다 신청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것입니다. 지금 시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심의회 같은 것도 할 때 보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11시 1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