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회계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과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정보통신담당관실 -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6월 5일자로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보직 발령 받고 곧 바로 교육에 들어가 지난 주 토요일에 귀임한 정보통신담당관 이화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과장으로서 첫 보직을 받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찬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 또한 모든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지만 앞으로 더욱 더 배우고 노력하여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신문을 통한 광고 홍보비는 9,2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임과장으로서 9,28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운영 방침과 효율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까지 신문광고를 통한 시정홍보비 9,280만원은 큰 행사, 도민체전이나 인삼축제 때 기준에 의해서 일정액을 각 언론사에 골고루 배분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맡은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실효성이 있는 시정홍보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교육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아울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시민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인원은 불가 인구비례로 본다면 0. 몇 % 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실정인데,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물론 시에서는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보다 더 빠르게 나가고 있고, 잘 할 줄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관계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젊은층을 기준으로 교육이 되어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인들의 교육을 확대시키는 방법에서 할 줄 아는 사람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혀 할 줄 모르는, 40대 중에서도 아직 컴퓨터를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다 할 줄 안다고 보지만 거의 잘 하지 못합니다. 특히 50대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아무리 정보화시대에 부응해서 시책을 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빈도로 봐서는 상당히 미약하다. 시에서 모든 통계라든가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조사라든가 보면 거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 표본이 과연 얼마나 정확할 수 있겠느냐를 볼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인터넷 교육을 할 때 수준별로 해서, 자주 해서 여러 가지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50대 되는 사람한테 키보드부터 가르치는 등 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찾아가서 볼 줄 알고 기초적인 것을 하루 2∼3시간정도 해도 충분히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데, 간단한 기본 교육을 확대 실시해서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올해 교육도 보니까 그러한 교육은 없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말씀드린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도 보고 시에 항상 분석을 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현재 인터넷이나 정보검색 사용은 청년층이나 일부 국한되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어린이들은 잘하는데 노년층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인터넷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수준별로 구분해서 장년층, 청년층, 어린이,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교육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예를 들어 시청에 버스가 두 대입니다. 면 단위로도 버스로 직접 데리고 오십시오. 버스가 그런데 쓰려고 있는 것이지 꼭 손님들만 태우고 중요한 사람만 태우려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각 읍면 단위별로 몇 회씩 나누어서 면에 분해해서 교육시키고, 모셔드리고, 그게 질 좋은 서비스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꼭 우리시민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계획을 시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정참여방 하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에 소규모 방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안방도 있고, 다섯 가지 방으로 구분되는데 기억하십니까?

일일이 다 기억을...... 건의하는 것이 있고......

18페이지에 '영주 커뮤니티' 난에 보면, 서비스 제공에 동네소식, 토론 광장 등으로 나누시겠다는데 현재의 방을 이렇게 나누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음'이나 '네티앙'을 보면 카페 같은 형식 있지요? 주민 방을 만들어서 채팅방에 들어가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시정참여방 외에 별도로 사이트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능확보를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정참여방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누구나 참여하는 과정에서 A라는 시민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보편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하시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시정참여방에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각 분류별로 각 실과소에서, 인터넷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24시간 내에 각 실과소에서 답변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홈페이지 담당 과에서 일일이 연락을 해 줍니까? 아니면 담당 과에서 알아서 답변을 합니까?

과의 서무담당자는 홈페이지에 들어갈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항상 보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들어가보고 자기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한다는 이런 얘기이죠?

오랫동안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며칠까지 답변이 안되었을 때 통보를 해줍니까?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답변하는 요령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각 실과마다 조금씩 틀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답변을 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우가 틀리다는 것은 보는 관점이 틀린다는 것인데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 실과소에서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리내용에 대한 답변 관계로 각 실과소에서 답변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인 입장에서는 당해 실과소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답변하는 것이 좋은 답변이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틀릴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회계과의 직원이 인터넷에 띄우는 업무 외적인 보고 태도라든지,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친절한 부서가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업무만 올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통제하느냐, 각 부서에서 답변을 안했을 때에 며칠만에 답변을 하라고 통보를 해 주느냐, 전체적인 총괄을 관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총괄은 전산개발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각 실과소에서 자기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개별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하고, 총괄적인 문제, 답변이 공통사항이 되는 우리 시정에 관한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경우에 따라서는 늦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봤고, 답변을 안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릴 것이지만 실명으로 안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사이트 관리 원칙이 어떤 것이냐, 전체적으로 총괄하는데 책임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예, 총괄적인 관계, 지우는 경우는 인터넷 관리 규정에 따라서 비실명으로 올렸을 때에는 지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비실명 삭제'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 실명으로 올렸는데 답변을 안하고 지나간 걸로 알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를 들어 타 지방에서 A라는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하고 올렸습니다. 담당과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단순하게 끝나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민원이 생겨요. 담당 실과소에서 담당 직원이 자체 판단을 해서 아니면 담당이나 과장급에 결재를 받았든 그건 내가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담당 직원이 담당 직무 하에서 '이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했을 때 이 민원인이 이해가 안갔습니다. 다시 답변에 대한 문제제기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인데, 담당 직원이 재량으로 답변을 하는 건지, 과장의 결재를 받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 전체의 입장인지 의문시되고, 이런 입장에서는 사이트 전체 관리자의 전체적인, 원칙적인 통제가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적어도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지만 업무 외적인 인사에 대해서도 공손하게 하라든지, 친절하게 하라든지, 어느 정도 문구는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원칙 없이 실무진 문제만 답했을 때에 직원의 어떤 재량인지, 아니면 과장의 재량인지, 집행부 입장인지 모르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

각 실과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까지 결재를 맡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라인이 상위까지 올라가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요. 총괄적으로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가 안되면 사이트를 지우는 경우도 봤습니다. 실명이 아니면 무조건 지운다는데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해관계 때문에 실명, 비실명 이렇게 접근하는데, 비실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적으로 지우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실명일 때도 원칙적인 선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할 부분이 있으면 해줘야 되지 않겠나, 보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홈페이지에 참여하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18페이지에 나오는 '영주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개발하는 입장인데, 구태여 비실명이라고 일방적으로 끊을 필요가 있겠느냐,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굉장히 논하기 어려운 내용 같으면 몰라도 그 외에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비실명이라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비실명에 대해서 인터넷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때는 건전한 내용도 비실명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준을 두기가 거북합니다. 어떤 것은 지우고 어떤 것은 안 지우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비실명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답변을 해야 될 성질 같으면 따로 그분에게 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지, 아니면 그 분이 자기 아이디를 올려 놓았으면 검토를 해서 그 사람에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우는 그 면에다가도 성실한 답변을 하면서 '비실명이라서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난을 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비실명은 무조건 지우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보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정참여방이 앞으로는 확대되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문제를 인식하시고 적어도 나름대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쌍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홈페이지 내지는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고, 집행부 입장에서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섭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회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봐주세요. '결산검사' 난에 밑에 보면 지적사항이 8건, 11건이 되어있는데,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세입분야에 체납액 징수대책 미흡, 두 번째 과년도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징수 부진, 세 번째 과년도 일반부담금 징수 부진, 네 번째 과태료 징수 소홀, 다섯 번째 과년도 수입체납액 징수 부진, 여섯 번째 특별회계 세입예산 과소 계상, 일곱 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납액 징수 부진, 여덟 번째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체납액 징수 부진 그리고 세출분야에는 예비비 과다 사용결정, 그리고 세출예산 지연 집행, 예비비 지출 부적정,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세출예산의 이월의 과다,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예, 됐습니다. 결산검사 아닙니까? 결산검사하고 감사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을 통해서 받는데, 감사는 건건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또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완결을 짓게 됩니다.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저도 지적사항은 봤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회계검사가 나름대로 수치상의 정확성이 있느냐, 지적사항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순논리에서 행정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과다하다, 왜 적으냐 이런 지적사항 같은데, 제가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경영학적인 용어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검사는 하지만 수치가 타당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 잉여금이 100억원이라면 50억 정도였는데 왜 50억원이 추가가 되었느냐, 타당성 검토를 말하는 겁니다. 회계분석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분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해를 잘 못 하시면, 예를 들어 잉여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행정의 입장에서 어떻다고 봅니까?

분석이 다 되지요.

예를 들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죠? 행정학적인 입장의 이외에 경영학적인 입장에서도 회계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영학적으로 말하면 남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논리이기 때문에 남는 돈이 많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이고 집행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계를 분석하고 검사위원들이 분석을 하는 절차를 거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회계서류에도 분석되어 나오고 결산검사위원들도 분석을 다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적사항을 받았으니까 단순행정의 입장에서 그냥 분석하는 것이고, 적어도 공인회계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 지출비용이 100원이면 되었는데 왜 120원이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경영학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하느냐, 회계과이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집행부가 경영행정을 앞세운 입장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결산을 하게 되면 자체결산을 검토하고 있는 자체가 열악하거든요. 그것까지도 좋고, 자체에서도 분석해서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 파트에서도 다시 경영상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수치상으로 파악만 하잖습니까?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세무사 내지 공인회계사 쪽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했고, 법으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위촉된 분들을 통해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위촉하면 되는데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 정부에서 재작년부터 복식부기 관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쯤에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도 좋지만 복식부기는 이율의 창출을 전제 조건으로 계산되는 부기입니다 그리고 단식부기는 단순히 수입지출만 나열해서 수치상의 정확성만 기하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복식부기를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하겠지만 수치상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회계분석을 한다는 입장에서 집행부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해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두 군데 ......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남이 갔을 때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길이 다른 길이라면 남이 가기 전에 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부회의 때 건의라도 해보실 용의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실 용의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고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영주 시내에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이 총괄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개인이 사용하는 시 토지가 전체적으로 면적 내지는 가격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10페이지의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실적', 2월에 보고를 할 때에 1,286건을 계획했습니다. 그 건이 전부 개인에게 빌려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86필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토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시내에서 상대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해주고 웬만하면 시에서 사주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말도 많이 듣고, 집행부에 "답변이 어떻습니까?"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안짜여져서 매입하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외하고 단순 비교했을 때 사유재산하고 시 재산을 비교하면 민원처리 이전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입장에서 보완 내지는 대체를 해 줄 필요가 안있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공유재산을 빌려쓰면 사인에게 대부료를 받는 것이 맞고, 개인 것도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난번 도시계획법 관계도 조정을 하여 변경하면서 몇 십년 단계로 하여 살 것은 사고 하는 그런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발맞추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공사 발주가 안되어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솔직히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발주를 100%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3,000만원 이상 공사 중에 발주 안한 것이 얼마 정도, 그것도 다 하셨단 말이죠?

발주는 다 했습니다. 넘어 온 계약은 다 했습니다.

계약했던 것은 다 했겠지요.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발주관계는 사업부서에서 넘어와야 발주를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일단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것은 우리시가 관련 부서와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얘기인데, 관행을 보면 꼭 회계과에서 문제는 아니지만, 공사가 전반기에 빨리 발주가 되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가서 안되어 이월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런 우려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부서에다가 발주를 빨리 하라고 독촉공문도 발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중요 공유재산 매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시에서는 순창병원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시장님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 말썽이 많고요. 말썽이라기보다 여론이 분분하고, 제일증권 뒤에 4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주차타운을 만든다는 엉뚱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지요?

예.

그 큰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해왔던 자체가 예산에 있어서 건전 재정운영의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우리시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 외에도 많은 사항이, 민원사항도 많고 시급한 청사문제도 있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중요한가, 여론에 분분하게 나오는 순창병원을 가지고, 물론 계획이 되고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여론화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중요 공유재산 매입계획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작은 공유재산은 사인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금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중점 추진하는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지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그렇게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 것은 이건 지역경제과 소관이겠죠. 그곳에서 했을 때에 이것도 주차장 관계, 해소 문제입니다. 도로교통, 지금 자전거 도로도 내고 교통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시급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하셔야 되는데 중요 공유재산 매입계획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이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법원 땅 같은 경우는, 등기소 자리죠? 그런 문제라든가 초대 읍사무소 자리인 석탄임무소 같은 자리는 시내의 모든 분들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타당성이 있고 올바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제일증권 뒤에 40억원을 들여 주차타운을 만든다든가, 이 중소도시에서 순창병원을 매입한다든가, 하나의 여론이고 직접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재정운영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증권 뒤 주차타운에 관해서는 앞으로 시장을 현대화하면서 상가시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주차관계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책과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린 것이고, 순창병원 관계는 아직은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아직은 시급성을 못 느끼고, 임무소 자리는 상망동사무실로 봐서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연구를 하겠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시지만 회계담당 과장님으로서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는 곤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산업자원부로부터 장기임대도 가능한 것이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회계절차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당장 현금을 줘야 되는 방법도 있고 외상으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임대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현찰 가지고 사야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직접 전화도 하시는 것을 보고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딴 복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특별한 복안은 없고 임무소 관계도 사업부서에서 들어오면 검토해서 할 것은 하고 뺄 것은 빼고 하는데, 이것도 해당 사업부서에다가 위원님들의 얘기가 보고 시에 있었다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읍면동민이 들어가는 청사에 시장님이 온다든가 하면 차가 못 들어 갑니다. 동민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긍지와는 아주 반대되는 그런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도 와서 진지하게 얘기하시며 임대조건이라도 얘기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상망동민 2,000가구가 서명을 해서 올렸는데, 역대 영주시가 생긴 이래 주민들이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데모도 하고 항의도 했지만 정중하게 서명을 받아서 했던 역사가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면 해주겠다, 안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직도 우선 순위에서...... 검토를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왔던 것을 보기는 봤는데 별것 아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미루었다라고 들릴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검토한 바는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고드린대로 재정문제로......

당시 시가 20억원이 넘었는데 계속 다운되어서 영주 평균 시가에 와도 싸게 되어 있습니다. 40억원 짜리로 주차타운도 만드는 형편에 재원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직무에 대해서 태만이 아닙니까?

지금 상망동 청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로 보면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 순위를 미루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증권 뒤에 지역경제과에서 주차타운 하는 것은 국비를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무소 관계는 완전히 시비로서 충당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문제 때문에, 검토해서 회신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력인사가 국비를 가져온 것은 잘 압니다. 그런 로비라든가 예산확보에 대해서 양여금이라든가 보조금을 받는 것도 바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쪽은 오니까 하는 것이고, 이 쪽은 안주니까 안한다는 이런 건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토론을 해서 국비가 오더라도 그 예산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 해서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리라 보고, 임무소 건은 임대도 가능하고 분할상환도 가능한데,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회계과장님으로서는 운영상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시고 그냥 돈 있으면 하겠다 이런 발언 아니십니까?

포기는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사무소나 평소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시장님하고 밑에서 일을 대신하는 회계과장님과는 손발이 안맞는다 할까, 아니면 지시에 대해서 불복한다 할까, 그런 차원이 아니신지......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영주시장님이 한 분밖에 없으시죠?

그렇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질의를 드리기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생활쓰레기 대행업 입찰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입찰 그 자체가 공정했다 라고, 계약법이라든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러한 조건에 다 충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고라든가 제가 안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판단하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찰공고라든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정했다고 봅니다.

공고를 안하셨는데 공고를 어디서......

공고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예정 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

예정공고......

그걸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아니죠. 사업부서에서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사업부서에서 한다, 회계과에서 안하고?

예.

입찰도 사업부서에서 봅니까?

예.

지금까지 그런 것이 많았습니까?

많지는 않고, 어떤 사업을 할 때, 특히 중요사업을 할 때에는, 원래 회계과장은 시장이 위임한 사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리관이라는 관직을 주고,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하고 입찰보는 것 자체도 사업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건은 우리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회계과에서 안하고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건설과 일은 건설과에서 공고해서 입찰을 볼 수 있습니까?

예?

건설과에서 토목공사를, 예를 든다면 건설과 자체에서 공고와 입찰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이죠?

예산서에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죠. 그 곳에서 안하죠.

그럼 이것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고를 했고, 예정공고입니다. 예정공고를 했으니까 예정공고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고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공고가 경리관 이름으로 나는데......

아니요. 시장 명의로 나갑니다.

시장 이름으로 나는데 공고라든가 입찰 보는 것까지도 각 사업부서별로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차료 징수 관계를 도시교통과에서 했고, 죽령주막 관계를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정식 입찰공고가 나가서 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입찰법에 한 개의 업체가 참여했다면 그건 입찰성립이 됩니까?

안됩니다.

그럼 그 관계도 회계과에서는 공고도 안했고 관여도 안했기 때문에 책임이 전혀 없다?

그렇죠. 책임은 없지만 제가 파악하기는 하나가 입찰 들어간 것이 아니고 두 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예, 전혀 없습니다.

계약은 어디에서 합니까?

계약도 그 곳에서 다 합니다.

계약까지도 사업부서에서 한다?

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회계과에는 말할 부분이 없네요. 저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인줄 알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볼 때에 회계과에서 보려고 하다가 문제가 많아서, 앞으로 감당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쪽 사업부서로 넘기지 않았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상식으로 두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그러면 한 개의 업체가 하나의 일밖에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A, B라는 일이 있었을 때 두 개 업체가 입찰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은 한 개 업체가 한 개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의 것을 봤는데, 한 개의 업체가 아니고 A와 B의 두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둘만되면 경쟁입찰이 됩니다. A와 B가 각각 경쟁입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자체가 그 날짜로 유효합니다. 공교롭게도 두 개 업체에서 하나가 빠지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공고를 했을 때 ......

아니, 되었어요. 만약에 봉투를 개봉했어요. A지역에 A업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B지역에 B업체밖에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어요. 그럼 그것도 두 개의 업체로 인정을 합니까?

되죠. 왜냐하면......

아니, 자격이 안되는데 두 개의 업체가 인정이 되어요?

자격이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들어보세요. 두 개 지역이 되었습니다. 입찰 들어갈 때는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입찰결정하기 전에 일단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자체가 유효합니다. 누가 했든지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이쪽 업체 저쪽 업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일단 두 개의 업체가 들어갔다는 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유효합니다. 입찰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고했던 것을 보니까 A지역에 된 업체는 B지역에서는 낙찰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A업체가 되었어요. 이쪽에서는 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배제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B업체밖에 볼 수 없어요. A업체는 이미 탈락입니다.

아니요. 탈락이 아니고......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

아니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교롭게 이렇게 되었는데, 세 개 업체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되죠.

공교롭게도 두 개 업체니까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A지구, B지구가 아마 양이 다를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의뢰를 할 것 같으면 이쪽이 될 것 같으면 이쪽을 하지, 누가 이것 하겠느냐 이럴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공교로운 얘기는 따지고 싶지 않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한다'고 분명히 법적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 2인이 유효한가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명 다 유효하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의 견해로 얘기 드리는 것은 입찰 참가했을 때 그 당시에 유효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이지요. 개봉을 먼저 했을 것이 아닙니까, 어느 것을 하든지? 두 개 다 동시에 개봉을 해서 내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단 입찰 참가할 때에 경쟁입찰 개념 하에서 볼 때에 두 개 업체가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유효한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업체가 참가해도 되요?

제가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그 건은 제 건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도 안하고 입찰도 안하고 계약도 안하고 공사에 대해서 회계과에 계약담당이 따로 있고 하는데 그런 것도 사업부서에서 할 것 같으면 계약담당을 없애야죠. 사업 자체......

그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적으로 시장님 일입니다.

과장님께서 너무나 제가 묻는데 대한 법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법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건 확실한 저의 소신입니다.

여기 시행령도 있고 다 있는데 분명히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했는데, 과연 후자의 경우에, 전자의 경우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후자의 경우에 과연 2인 이상이 되느냐는 겁니다. 조건이 이미......

그러면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넣었을 때에 두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유효합니까, 안합니까? 유효하지요? 했는데 하다보니까 하나가 결격사유가 생겼어요. 그건 유효합니까, 안합니까?

결격사유가 생겼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법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죠?

유효하죠. 일단 들어왔는데......

결격사유를 집행부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입찰을 봤다면 당연히 입찰을 취소하게 되어 있어요.

입찰을 봤을 때 되었으면 되는 겁니다.

입찰조건이 안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

아니, 말씀 분명히 하세요. 집행부에서 서류를 잘못봐서 자격조건이 안되는데 받아줬는데 ......

넣을 때는 유효한 것이지요, 자격이. 그거하고는 다르죠.

진짜 회계과장으로서 모르시고, 됐습니다. 어차피 특위에서 할 것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영주시의 모든 입찰·계약은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분명히 제가 안건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각 부서에서 입찰을 보고 계약하고 다 하도록 분명히 그렇게 하였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회계과장 이기섭입니다.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 대부료 연체기간 및 요율을 조정하여 주민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