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영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도과 -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과장 송재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지도행정직원, 박창근 인력육성담당, 우낙연 경영정보담당, 백은미 생활개선담당입니다. 평소 지역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윤옥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농촌지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11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농업건강관리실이 농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또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지금보니까 우리가 지곡1리도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금년도 대상은 안되어 있는데 지곡1리 외에도 한 두 개 부락이 저한테 신청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건강관리실을 별도로 신축을 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여기에다가 건강관리 기구만 구입을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적게 들고 빨리 될 것 같은데 농민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별도 관리실을 지어 가지고 또 몇천만원이 들고 기구까지 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헬스기구라든가 러닝머신, 그 다음 벨트마사지 같은 것, 남자는 압축기하고 아령 같은 것은 구입을 한다고 해도 돈이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을 이용해가지고 기구만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다가 남, 여 별로 거실에 갖다놓고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물으니까 건강관리실을 같이 지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각 면별로 보급이 되자면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 못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선적으로 건강관리 기구를 먼저 구입을 해서 배부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진흥법 제13조 농민사업지침에 따라 가지고 국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 2,500만원 사업비로 해서 이 목적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년도 7월 30일전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를 해서 농정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도라든가 중앙에 마을을 선정, 결정을 지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 위원님이 말씀드린 지금 기존에 경로당이라든가 회관에 따라서 기구를 설치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데는 국비라든가 이런데 도비요청보다는 자체 시비로 건강관리실에 따른 다른 분야로 사업비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농업건강관리실사업하고는 직접 연관을 하기는 무리가 있고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수 조사를 한번 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설치법하고는 안맞는 이야기인데 시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해에든지 몇 리동 이상 전부 요구하는 실정이니까 꼭 거기에 억매이지 자체 시비 예산으로 건강기구를 구입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경로당이라든가 회관 같은데 방문을 해보면은 그 공간자체가 기구를 가져놓을 자리가 있을런지 그리고 가보면 현관이 있고 방이 두개, 화장실이 있고 자체안에서는 기구를 가져다가 놓으면은 다른 행사를 할 때 불편한 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가 그렇게 자리를 많이 차지 안해요, 러닝머신 같은 것과 벨트마사지는 벽에 붙여서 벨트가 돌아가고 허리하고 굉장히 시원하고 그 다음 러닝머신은 거실 가에 내어놓았다가 조금 사용을 하고 아령 이런 것은 자리차지를 안하니까 너무 큰 것으로 하지 말고 적은 것으로 하면 될 것으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 위원장으로 교대)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아까, 건강관리실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면 단위로 7,000만원정도가 보조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면 그게 바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기구들을 살수도 있고 헬스 기구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보조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면 단위에 우리가 7,000만원이라는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것은 국비입니다. 순수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최영락 부의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면 단위 복지회관에 실지로 하는 것은 소재지 거기에만 사용을 하고 지금 농촌에 보면 자연부락단위로 떨어져 있는데 남의 동네에 잘 안갑니다. 그래서 그 마을 자체에 있어야 아침, 저녁으로 이용을 하고 또 낮에 쉴 때 와서 이용을 하지 복지회관 면전체에 하면은 그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은 갈지 모르지마는 그 외의 자연부락에는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조사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식씨 금상 수상을 축하를 드립니다. 이런 일은 개인도 영광이겠지마는 우리 영주시를 봐서도 무한한 영광인줄 압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7페이지 농기구현장수리 62회, 우리 수리하는 인원이 지금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인력이 별정 7급 1명과 기능직 1명과 300일 일용직 1명 이렇게 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조금, 현장에 나가서 수리를 하는 것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인원입니다.

예, 왜 본 위원이 말하느냐 하면 참 말은 좋습니다. 현장수리 62회 과연 62회 회수만 올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을 인정하고 또 수리하는 것을 아 누구라도 농업기술센터에는 정말로 잘한다, 신속 정확하게 잘 해 준다, 적절한 때에 부르면 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지 못하는가 하면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정말 62회라고 하면은 어떤데는 한 번 가면은 1회 하지만 단산 마락 같은데나 부석 남대리, 남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데는 하루에 1회만 해도 하루종일 다 걸립니다. 시간을 전부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술자 1명, 보조 1명, 일용직 1명 이것은 허울만 좋게 나타났지 실질적인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크나큰 혜택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심해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기계 수리를 잘 압니다. 이래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저나 기계에는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허울뿐입니다. 이러니 앞으로 인원보충을 시켜서 정말로 농민들이 기계고장이 나면 애타게 기술자를 기다릴적에 유효적절한 시간에 가서 고쳐 주어야만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인원충당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촌지도과 업무중에서도 누가 말씀을 해도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 교육분야 만큼은 어느 사업보다도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고 농업인들한테도 현장에 제가 가끔 나갑니다마는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조금 적어서 공익요원 2명까지 같이 따라나가서 하는 실정입니다. 보통 현장에 나가서 바쁜 철에는 평균 50여대정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2회가 아니고 일년에 130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주일에 3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리동을 순회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보통 1부락에 한 번 정도 밖에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장비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봄에 갔던 데는 가을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순회를 하는데 그 외에도 월요일 날 나가서 화요일 날 쉴 때도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도 기계를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하루에 잠깐 조금 다른 업무를 봐야 되는데도 거기에서 수리를 해주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력이라든가 충원이 되면은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농업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민원사항도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부서와 인력확대를 할 계획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무상수리 지원에 대해서도 3,000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지만은 않습니다만 도내 평균적인 기준을 잡아서 하고 지원도 해주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더 발전적인 것은 관계 기관에 인력확충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좀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농기구 수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급한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아요. 왜냐 하면은 약을 치다가 약은 풀풀 나와야 되는데 어떤 기계가 작동을 안했다 분무기가 분사를 못했다 이럴 적에는 둘 내외가 약을 치다가 안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니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 의지할 것 없고 한탄을 할 때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 에게는 아깝지 않게 투자를 좀 해야됩니다. 그리고 수리를 하는데 수리비용을 내역을 일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바킹 몇 개 해주고 이거 안됩니다. 그러니 정말로 농민들이 참 필요한 이제 세상이 살기 좋았구나 농사도 지을만 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농촌에 최대한 관용과 인정과 서비스를 베풀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13페이지, 김영식씨 수상을 축하를 드립니다. 상품은 뭐 받았어요, 오늘 같은 날 나와서 자랑을 했으면 좋지요. 우리 영주시도 자랑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자랑거리인데 다음 기회에 있으면 한번 구경을 시켜주십시오. 16페이지에 보면은 농업인협의회 6개단체 회관이 설립해서 6개단체가 입주를 한다고 이러는데 6개단체가 주로 어딥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영주시연합회, 농업경연인회 영주시연합회, 생활개선회 영주시연합회, 여성경영인회 영주시연합회, 영주시 4-H연합회, 영주시4-H본부 그렇게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에서만 6개단체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단체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그렇다면은 할 말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단체가 그 단체 이거 뭐 너무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영주시에 농촌, 농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이수근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농기계 기사가 몇 명이 되지요.

예, 지금 별정직 7급 1명, 기능직 1명, 300일 일용직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모자라서 공익요원들이 2명정도 같이 협력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변천을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지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농기계부분입니다. 사실상 농업분야에서는 이제는 모든 기술이 농민들한테 보편화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특수기술인 이 농기계만이 지금 농민들한테 큰 수리를 하는 부분이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서 꼭 농기계만 수리를 해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농기계를 수리를 할 수 있는 교육, 즉 말하자면은 농업기계화교육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시대적인 변천을 따라서 항상 농업기술센터의 기사가 가서 농기계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치는가 치료하는 방법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가르쳐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은 겨울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보면은 무슨 고추를 어떻게 재배한다, 사과를 어떻게 재배를 한다 이런 것뿐이지 사실 농기계에 대한 전문기술습득에는 전혀 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4년도 계획에는 농기계수리반교육을 해가지고 합숙을 시키든지 어째든 출퇴근을 하든지 간에 많은 농민들한테 농기계를 응급처치를 할 그러한 기술도 보급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께서는 시청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많은 농기계 2만여대가 넘는 농기계를 수리하고 교육하는데 7급 별정직 기사가 1명이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하물며 소수서원에서 소수서원 지키는 사람만해도 14,5명이 있는데 그 많은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별정직 기사가 1명, 기능직 1명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형식에 끝이 나는 것이니까 앞으로 관심을 두셔 가지고 농기계부분에 관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약을 치다가 아까 이수근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분무기가 고장이 났을 때 그 기계는 손해가 아니고 약에 대한 손해가 얼마인지 압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섞어서 치다가 고장나서 한 나절 못치면은 그 약효 없어집니다. 금방 칠 약이 있고 하루 넘겨서 칠 약이 있는데 보통 혼합하는 약은 금방금방 쳐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것도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기술지도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가서는 시에다가 직원들을 더 충원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해주시고 얼마전에 제가 총무과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충원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시청에서는 한정된 공무원의 정원이 있기 때문에 안되면은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데에 채용을 못하더라도 이런데는 정 안되면 300일자리라도 서너명 더 충원을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는 농업기술센터도 달라져야 됩니다. 과거에 하던대로 하면 안되고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성과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앞으로 농업인들에게 현장교육과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입니다. 아침에 내려오다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과 통합에 대해서 안정농업경영인 명의로 해서 반대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시에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현재 기구개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도 들으시고 그 다음 그 외에도 저희들 직원들도 설명회도 두 번을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전부 알고 있고 과장님의 의견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으로서 반대라든가 찬성이라든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기가 전체 시에서 추진하는 기구개편이기 때문에 확고하게 답변을 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도 보았습니다만 농업경영인회 안정지부 연합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는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농업인복지회관 건립건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을 끌다가 땅을 구입을 전부 했는데 처음에 감정가와 현시세로 샀는 차액이 어느 정도 납니까?

감정가는 13만원정도 입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마시고 전체금액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전체가 13만원, 평균 가격이......

아니, 전체 3,500평에 저번 감정가 총액이 얼마이고 지금현재 감정가 현 시세 총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정가에 대한 총액은 가지고 있지않습니다만 지금 현 싯가로 사는 것은 3,549평을 6억2,5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6억2,500만원에 했는데 처음에 감정가로 나왔던 부분은 얼마입니까, 차액정도 더 주고 샀는가 이것입니다.

담당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부지가 IC부근이 되겠습니다. 바로 정면에 1,540평을 매입했습니다. 1차적으로 1,500평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복지회관 2층을 건립해서 1층에 판매와 전시장, 2층은 사무실로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적인 플렌을 보면 기존 2003년도에 회관을 짓고 그 다음 2004년부터는 농·특산물판매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야외용 화장실과 앞으로 복합적으로 전체 면적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기 IC에서 바로 진입을 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이 폭이 많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농·특산물 판매장을 이쪽으로 중점으로 두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금 1차적으로 일단 복지회관하고 이것을 지어야 될 보조사업의 교부결정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그것을 정산을 하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이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6개단체에서 회의를 수십차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관도 회관이지만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어떻게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래서 회의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쪽 사업도 아직 착공도 안된 상태인데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행정절차라든가 모든 그런, 개인땅이 아니고 특히 농지입니다. 아직까지 올해 당장에 하기에는 단체에서도 그렇고 저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실시가 되도록......

완료가 되면은 지금 나머지 돈 가지고 이층을 짓고 조경이라든지 1,500평에 완전히 토목공사라든지 모든 것이 끝이 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건축물만 하는 것입니까?

건축 2층하고 토목도 그렇게 완벽하게 아스팔트를 깐다든가 이렇게까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경도 안되고 전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6월 20일날 교부세 20억, 시비 5억 이것이 안나오면 사과 농사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2의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의 방안은 지금현재 이것이 2년전부터 항상 논의될 때 마다 가장 시급한 노점상의 문제로 이것이 IC 근처로 우선적으로 간 것 아닙니까? 노점상 문제를 해결안하기로 생각을 했다면 영주시내에 한 12억짜리 건물을 하나 사 가지고 하면 되는데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 IC금방에 그 만한 감정에서 2억이라는 돈을 더 주고 샀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교부세, 시비 10억, 5억, 그것 아이 이름도 아닙니다. 시비 한 5억씩 나오는 것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그것을 주면은 하겠다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쪽에도 지금 2층을 지어도 완전히 해결도 안되고 토목공사라든지 조경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끝이 나지 않고 이쪽에도 올해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년에도 사과 농사를 짓을 것이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송 과장님한테 이쪽 사과 농사를 짓는 것을 빠른시일내에 해결을 해주고 토목공사를 나중에 하더라도 거기에서 조금 성토를 해서 임시 방편이라도 노점상을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했는데 그 의견을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단체 회의 때 이런 것이 건의가 들어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의견을 따라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송 과장님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지 농업인단체들이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지금현재의 기초질서확립관계로 노점상 철거 명령까지 곧 건설과에서 집행을 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영주는 지금 비가림을 몇 십억씩 들여서 해 놓고도 가라고 해도 안가는데 봉현 그 노점상들은 갈 때도 없이 쫓아내어야 될 그런 형편인데 땅 사놓고 왜 그냥 놔 둡니까, 임시라도 사과나무 캐내고 그 위에 성토작업을 해서 노점상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농업경영인 여기에만 이야기를 해서 해결이 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경영인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도 좀 규제에 어긋나더라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한번 건의를 드리지도 않고 지금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철거당할 위기까지 오게 해놓고 땅 사고 그 분들 배려를 못해줍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들을 것도 없고 빠른 시일내에 노점상들이 거기로 갈 수 있도록 철자와 모든 것을 받아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위원장에서 간사로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게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영주시의 현재 밭이 몇㏊이며 논, 과수, 특수작물 등등 몇 ㏊씩 있습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님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첫째 논은 ㏊이고, 밭이 ㏊이고, 과수, 특수작물?

제가 아는 부분은 논은 6,000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면적이 3,500㏊ 면적이 됩니다.

과수, 또 특수작물?

작목이 다양합니다마는 제가 통계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님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현황은 물론 알고 있어야됩니다. 기술보급과의 전체 작목분야라든가 그런 분야에서는 기술보급 파트이고 이래서 상세히 못 알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담당님도 모릅니까, 밭이 얼마라고 했지요.

논이 6,000㏊됩니다.

논이, 아닌 밭이, 여기는 해당이 안됩니까?

해당이 안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영주시전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농업인 인구가 30,000여명 됩니다.

아니, 그냥 토탈인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현황은 안나와 있습니까,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농가인구는?

아니, 총 농가인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 농사일을 하고 있는 사람........

약 20,000여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안맞아 들어가는 것이 어차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 현황만 그렇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되거든요? 왜 이런 말을 본 위원이 자꾸 강요를 하는가 하면 정말로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기계에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것은 논뚝이 터지나 밭뚝이 터지나, 이번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과장님이 어느곳에 논뚝이 터졌는지 밭뚝이 터졌는데를 가봐도 주인이 나와서 삽을 들고 괭이 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 수해현장을 답사를 해 보았습니까?

지금 이산에 한 군데 수해를 입어서 원농작업을 나가고......

좋습니다. 이 말은 왜 묻는가 하면은 현장에 나가보면은 자기 밭뚝이 터져도 삽을 가지고 오지도 안하고 와 봐야 손을 안씁니다. 저쪽 물만 약간 막으면 되는데 안해요. 왜 정부에서, 관에서 장비를 해서 해야돼요 이러니 무슨말인가 하면 결국 기계에 의존해서 지금 농사를 짓습니다. 등, 팔로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조상님들은 팔, 허리, 다리 육체로 했지만 이제는 기계에 의지를 합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계수리요원을 1개면에 1명씩 있어도, 지금 3명을 받아서 영주시의 전역을 순회한다는데 이것은 말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 값어치도 없고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행정적인 어떤 서류를 꾸밀려고 하는 것이지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 1개면에 3명이 있다고 해도 기계는 1번 니가 쓰고, 오늘은 2번 니가 약치고, 오늘은 3번 니가 논 갈고 이거 아닙니다. 날이 좋으면은 일시적으로 너나내 할것없이 일시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많은 기계가 산재되어 있는데 언제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부석을 예를 들어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농기구수리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지만, 두 군데 이 사람들이 출장을 할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문닫고 나와야 되요, 기사가 하나이니까,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메고, 끌고 마구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꼭 건의를 해가지고 정만 기계를 고칠 수리요원을 더 충원해 달라고 강력히 부탁을 하십시오. 의회 올라오면 저희들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추진을 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영주시에 62회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기계 하나 가지고 하루종일 걸릴 때가 있어요. 이러니 이것은 말뿐인 보고의 지나친 이런, 실질적인 농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술자를 좀 더 보강을 시켜달라는 것을 강력히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우리 의회에까지 올라오면 이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이나 직속 상관한테 미움을 받는다고 또 그런 이야기 그냥 넘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제가 농업인복지회관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애초에 농업인복지회관이 어떤 계획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2년 동안에는 접근성이 좋고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일단 도로변쪽으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애당초 처음에는 우리......

아니, 사업규모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처음 규모는 한 2,000평정도의 부지를 해서 그 다음 회관은 300평정도 3층으로 짓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해가지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3,500평을 구입을 했는데 7필지를, 애초에 2,000평을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500평, 600평짜리도 구입을 할려고 그렇게 많은 애를 썼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갑자기 3,500평으로 이렇게 크게 규모를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첫째는 위치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 놓음으로 해서 다음에 회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직판장이라든가 그 외 부대시설을 많이 넣음으로 해서 영주의......

아니, 아까 부지 도면을 들고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러 필지 3,500평이나 되는 것을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지주가 요구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같이 딸린 땅이라고 그렇다든지 필지가 나눈 것이 어떻게 되지요.

땅 구입부분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인력육성담당이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만 윤옥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왜 좌측의 부분을 구입을 했으면은 2,000평정도만 구입을 해도 될 것인데 왜 이쪽을 많이 구입을 했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쪽에서 그분들하고 계획을 잡아서 찾아가고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가격문제로 안 판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2003년도에는 회관을 짓고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인 오른쪽 부분이라도 한 것입니다. 논인데 이것을 사 가지고라도 해야 안되겠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매입을 미리 했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이왕 이렇게 1,500평을 가지고 장래성을 좀 없지 않느냐 좀 더 부지 확보를 할 때 해 놓으면은 뭔가 영주시를 위해서 영주농업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2차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보다는 가격을 조금 더 준 부분이 되겠지요, 위치적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왕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10억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것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은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해서 사업에 적정성을 기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2층까지는 지을 수 있는 돈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남은 잔여 예산이 5억7,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가지고 2층을 짓고 7,500만원을 가지고 전용비와 토목공사 부분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그럼 5억이면은 평당 250만원정도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평당 250만원, 200만원 같으면은 3층까지 다 지을 수 있고 그런데 15억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지어도, 3층을 지은다고 해봤자 사실 앞으로 2억정도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15억이라는 것은 왜 15억이 더 필요합니까?

앞서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판매장을 한 50개정도,

판매장을 짓는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옆에다가요.

예, 그 다음에 야외화장실이라든가 거기 농산물이기 때문에 저장고가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저장고, 그다음 농업인들이나 외지분들이 많이 오니까 휴게실도 하나 짓고......

그럼 50개을 지으면은 거기에 개인한테 분양을 합니까?

예, 앞으로 교부세가 배정이 된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운영계획을 별도로 1차적인 이 사업이 끝나면은 전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또 2004년도 이후의 계획을......

봉현의 길거리에 좌판기를 설치해 놓고 판매하는 분들도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 단체라든가 저희들 구상은 종전에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당시에 가서 추첨응 한다든가 그때 따라서 방안을 연구해서 그 분들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했던 것은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으면 12억에 맞게끔 예산을 짜서 하는게 원칙이지 15억이라고 해서 12억의 배를 더해서 27억이라는 예산을 맞추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봤을 때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12억이면은 12억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누구의 발상에서 나온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게 농업인 그쪽 기술보급과에서 합니까?

농촌지도과입니다.

농촌지도과에서 전부합니까? 그럼 이거 과장님하고 소장님 머리에서 나온것입니까?

저희들 머리보다도 시청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부세를 올립니다.

물론 거기서 올리자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인회관을 짓는데 이만한 돈을 들여서 지어서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 지금 농업유통센터 해가지고 10,000평을 바로 건립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도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도 그러면은 10,000평해서 거기는 자꾸 늘려 나가서 20,000평이고 지금 우선 10,000평정도 할려고 하는가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데다가 바로 앞에다가 지금 농업인회관 하면은 되지 왜 이렇게 15억을 들여서 어렵게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특용작물, 채소, 사과, 포도 이렇게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남부지역에는 이산면에는 수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은에는 마, 수박 그 다음 장수쪽에는 하수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 시설채소도 평은, 문수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라지도 하고, 그 외에 북쪽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특용작물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용작물쪽에 여기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여기 지금 비율로 따지면은 얼마정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 쪽에서 추진되고 농촌지도과에서는 교육이라든가 그런쪽에.......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특용작물 부분에 대해서는 수박하고 채소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비율로 봐서는 한 30%정도 교육이 됩니다.

30%가 됩니까. 제가 봐서는 30%도 안될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래도 집합교육을 하기 때문에 면단위 보다 시단위로 하는 교육이 많습니다.

집합교육을 하는데 제가 산업과에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교육을 하는 부분도 이산 같으면 수박, 장수 같으면 하수오를 하든지 마를 하든지간에 그런쪽으로 그 한부분 한부분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면이 꼭 수박이면 수박을 해가지고 전면에 다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수박도 어떤 한 면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줌으로써 수박을 할 사람 그 면에 가서 또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었을 때 그게 어떤 영주의 전체적인 지역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봐서 맞아들어 갈 것 같습니다. 한 부분에 너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면은 남부지역 분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쪽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을 하는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부분은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 교육 때 1월달이나 2월달중에 전체적으로 과정을 설정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또 어느 지역에 많이 하는 작목에 따라서도 품목별로 또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데 남쪽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품목별 교육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기술이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쪽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너무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데로 또 어떤 교육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아래위로 한 개씩 분담을 해가면서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부의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사실상 지금 농촌에는 전부 그렇지만 마땅한 재배작목이 없습니다. 특히 남부에는 사과는 거의 없고 수박, 고추, 산약, 하수오 이렇게 있지만 그게 사실상 수입이 적고 판로가 잘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왔지만 북부에는 농업인회관이다 또 유통센터다 그 다음 인삼복합단지, 앞으로 사과연구단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집중이 되고 남부면에는 그런 시설도 하나도 없고 또한 마땅한 재배작목을 제가 작년도에도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되는데 그런 재배작목을 할 것이 없어요. 수박은 지금 장마져서 전부 병들어 내려앉고 고추도 전부 탄저병이 걸리고 가격도 지금 안맞는 형편인데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남부지역에도 남부에 맞는 특성있는 그런 재배작목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해야 됩니다. 제가 기술보급과에 이야기를 할려고 하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적인 것은 농촌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남부에 맞는 버섯이 지금 잘되요, 느타리 버섯이요, 그 다음 화훼도 지금 여섯 농가가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꽃사슴 농가라든가 이런데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어서 남부에도 농민들이 뭔가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금 원체 같은 농민이라도 수준이 남부는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득이 낮다보니까 또 그런정보도 부족하고 또 그런 것이 상당히 취약하게 되어 있는데 남부에도 맞는 버섯, 화훼 앞으로 신청이 들어 올 것입니다.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슴농가라든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작목을 한번 개발해 주고 또한 가능하면은 건강교실, 기구를 이야기 했지만도 이런것도 농민들의 사기진작이라 이것입니다. 우리 농촌에도 헬스기구도 하나 해주더라 그게 형식적이만 해줌으로써 농민들이 우리도 농촌에 대한 농민에 대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예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남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될 줄 압니다.

예, 지금 강창기 위원님 말씀하신 남부지역의 소득쪽에 새로운 작목개발을 하는데 조금있다가 기술보급과의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산쪽에는 씨없는 수박, 그 다음 느타리 버섯 그 외에도 남부쪽에 원예작물쪽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의 남쪽으로 비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그 외에도 어느과든지 떠나서 저도 균형있는 개발이 되도록 어떤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보고를 할 때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1시까지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시간은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기술보급과 4개의 담당이 있는데 식량작물파트 김한철 담당님은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수도담당 권종기 담당께서 나왔습니다. 원예축산담당 이형식, 기술개발파트에 권오인 담당, 과수연구파트 주성돈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열악한 농업분야에 항상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기술보급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이하 수고가 많습니다. 과연 약비고단한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 힘도 들지마는 보람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까치 포획틀을 말씀을 하시는데 상세하게 어떻습니까?

유인 트레이드라고 까치 포획틀입니다. 지금현재 가을이 되면 우리지역 과수에 많으면 10%, 적으면 3%정도의 까치 조수 피해를 있고 있습니다. 주로 까치가 대표적인 피해를 입히는데 그것도 한 수십억 정도 피해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유인트랙은 우리가 과수시험장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해가지고 보급을 하는 것인데 지금현재 한 개당 30만원정도의 재료비가 들어갑니다마는 농가에서 직접 만들었을 때는 15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까치를 한 마리 잡아넣은 것은 까치가 주위에 모여들어서 자연적으로 한번 들어가면은 못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우리 지역에 지금현재 과수시험장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지역 농가에도 한 5개소가 설치가 되어서 앞으로 가을에는 굉장히 확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바람직한 사업입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영주시 시조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까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시조가 까치로 상징이 되고 아직 폐지도 안시켰는데 까치를 잡는 연구만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준 것을 우선 살아 있는 짐승을 죽인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살아 있는 짐승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우리 시조를 죽이는 것입니다. 영주시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까치를 거기에서 유인을 해서 사실 죽이지는 않습니다만 집까치를 받아가지고 농민들한테 다시 확대를 하게 되면은 그 까치가 전체 모여들어서 까치를......

그런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까치를 시조로 해놓고 이것부터 조치를 취한 이후에 포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착오가 있지요?

그것도 사실 까치는 길조고 아침에 까치가 울면은 재수가 좋다고 옛날부터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할 때도 고려를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답변을 바랄려고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까치 포획을 하는 틀까지를 광대하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영주시조가 까치인데 이것부터 미연에 방지를 해놓고 포획을 하는 것으로 해야되지 그것은 아직까지 그대로 두고 아직까지 잡는 것을 연구를 하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빨리 시조를 바꾸어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까치를 포획하는 틀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틀 한 개를 구입을 하는데 30만원이 든다는데 맞습니까?

예, 기존적으로 기술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체가 30만원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약간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30만원의 거액을 들여서 농가에서 까치포획을 하면 잘 잡혀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까치를 예를 들어 부석으로 말할것 같으면 순흥, 단산 것을 잡아넣어야 되고 순흥, 단산 사람들은 부석 까치를 잡아넣어야 되는데 까치가 타지에서 온 까치를 보고 싸움을 할려고 와서 포획틀에 들어간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까치는 텃세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다른 까치가 침입을 하게 되면은 일괄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모여듭니다.

맞지요, 그것은 넘어가고 그렇다면 30만원이 촌실정으로는 돈이 아주 없습니다. 농가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은 전부 팔아버리고 없어요, 30만원이 거액입니다. 물론 사과를 조수로부터 방지를 하기 위해서 30만원이 든다고 하지마는 이게 거금인데 있는 사람은 별것 아닙니다. 뭐 우리끼리 만나서 술 한잔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러나 촌의 실정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틀을 구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전액을 보조를 한다든가 안그러면 50%를 보조한다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까치가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유해조수유인틀입니다. 성과가 좋은 것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으로 한 20개소를 올렸었는데 사실 열악한 재정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체로 일괄구입을 했을 때는 그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일괄된 답변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괄된 답변인데 지금 그런 답변이 필요없어요. 현재 이 시간에도 까치 피해를 농민들은 입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깡통을 달아서 한다, 허수아비를 만든다, 뭐 반짝이를 단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까치의 피해는 시의 행정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말고 미리 소급을 해서라도 1개면에 몇 개씩이라도 보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수발전연구회도 있고 또 껍질째먹는 사과단체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를 통해서 일단은 이번 추경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사과가 늦기 때문에 일단은 사과연구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그런 답변은 필요가 없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까치 피해가 많습니다. 사과가 좋은데 앉아요, 나쁜 사과에는 안앉아요, 그래서 지금도 벌써 피해가 많은데 이거는 소급을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미리 틀부터 공급을 하고 사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의 의향이 어떠신지, 그럴 용의 있습니까?

까치 유인틀은 시험회를 몇 번했습니다. 해서 자체적으로도 자체농가에서 구입을 한 것이 한 여덟농가가 되고 지금 자체 제작을 했는 것이 10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여농가가 미리 설치를 해 놓고 있고 또 성과가 좋기 때문에 사실 30만원 같으면은 연간 한 마지기만 해도 몇 백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과수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을 안해도 30만원정도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하고 큰 예산같으면은 모르지마는 30만원정도는 농가에서 한 20만원 정도면 자체에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꾸 외람된 이야기입니다. 시내에 어떤 상가에도 비가림시설을 막대한 금액을 승인을 해주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부 만들어 놓은 돈을 농민들이 피땀을 흘려서 만들어 놓은 사과를 까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또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지원을 안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자체에서 농민들이 해결을 한다는 이런 조금 너무나 치우치는 그런 답변이 아닙니까?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하면 어려운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과수농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보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글쎄 조금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치우고 이것은 진짜 시간을 따지지 않고 굉장히 급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급을 해서라도 농가에 빨리 보급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고 그런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자꾸 빌빌도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러니 이것은 다른 것보다 빨리 소급을 하더라도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안되겠는가 하는 실정입니다. 추경을 하면은 사과를 전부 따서 팔고 그때 따서 파는데 하면은 뭐합니까. 그러니 사전 예방을 해 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30페이지, 이제 과장님께서 까치틀은 자체 생산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백산 장뇌삼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인삼주산지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3개 주산지 중에서도 지금부터 450년전에 우리가 영주, 풍기가 가장 인삼을 먼저 재배한 곳으로 문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풍기에서 개성, 금산으로 넘어가서 우리 지역의 인삼의 최초의 주산지이자 최고 먼저 재배를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삼분야에서 현재 농가의 애로사항을 재작년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인삼의 주산지인 고장에서 타지역 강원도나 이런 타도에서는 장뇌삼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많이 한다고 농업인들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번 농민들한테 보급을 시켜서 소득향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지역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시비확보를 하는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일단은 안되더라도 중앙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서를 한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가지고 작년에 국비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가 시행을 하는 처음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또 우리 시비가 4,000만원 포함되어서 총 8,000만원, 총 사업은 2억입니다만 여기에 융자가 8,000만원 40%가 융자이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해서 실지 지원이 되는 것은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마침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장뇌삼을 주로 재배하는 북부지역 순흥, 단산, 풍기 지역에다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올해 보급을 할려고 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동기는 단산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이런 애로사항을 우리가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중앙으로 올렸더니 예산확보가 되어서 금년에 사실 애로사항을 청취한 단산지역에는 공급을 못하게 되고 단산지역을 제외한 순흥하고 부석지역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단산지역에는 사실은 예산을 올리기전에 이런 애로사항을 수렴을 해서 재작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거기에서 받은 돈 일부를 그 지역에 장뇌삼 공급을 해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약간의 연관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인원수대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약간의 문제가 겹쳐서 사실은 두 개 지역에 공급을 했는데 2001년도 11월 17일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삼의 주산지이지만 인삼이 홍콩시장에 서 점유율이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삼가격도 여기는 우리나라의 1/3내지 1/5정도의 가격이 싸게 거래되고 있고 또 거기의 상인들은 사실은 농약을 안치고 환경오염이 적은 이런 산삼을 재배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경쟁력으로도 엄청나게 우리지역이 앞으로 개방이 되면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외적으로 또 개방화됨으로써 해외시장 경쟁률을 제고하는데는 우리 인삼도 이러한 분야로 생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다시한번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과연 장뢰삼 2억 이것은 별것이 아닌 금액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나 이 돈이 2억원 많은 돈입니다.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까치 유인틀 30만원은 그렇게 인색하고 이런데 2억원은 아주 아깝지 않게 지원을 하는 이런 폐단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사과를 짓는 농사꾼이 저소득층입니까, 지금 소백산 장뢰삼을 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재배한다든가 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어느 농가가 소득이 많고 적은 것은 저로서는 지금현재 말씀을 드릴 사항이 못되는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산삼분야에 대해서는 장뢰삼을 재배하는 농가, 물론 인삼도 재배를 합니다마는 장뢰삼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처음으로 이 사업이 이제까지 처음으로 보급이 된 사업이고 일반 과수농가는 이제까지 연차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은 시범적으로 보급이 되었는데 그것하고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이 많이 보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중단을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까치유해틀 있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보급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리고 까치 조치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조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하고......

추경에는 늦는다니까......

일단 올해는 좀 늦더라도 내년부터라도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추경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과수농가를 통해서 다수 농업인들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지도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장뇌삼 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관수시설 설치, 잡초제거 등 관리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데는 인색안하고 이거 유해조수로부터 농민을 보호를 해야 될 것은 아주 인색하고 사실은 어떤 단산, 부석하고 이거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장뢰삼에 대해서?

인색한 것, 일단은 종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유해조수유인틀에 대해서는 당초 본 예산으로 확보요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뇌삼 부석면 남대리, 순흥 태장 이 사람들 명단을 지금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부석에는 당초에 8농가가 신청이 되었고요, 대표가......

8농가가 누구누구입니까?

대표가 민해덕씨로 되어 있습니다.

민해덕씨 외 누구누구입니까?

민해덕씨 외 7농가이고......

7농가가 현재 살고 있습니까, 남대리에, 서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지역에 있는 분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했습니까?

예, 명단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지역에 사는 거주지가......

당초 신청자에 대한 거주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이 맞습니까, 확인을 했는 사실이?

지금 신청한 명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대리에 전부 살고 있어요?

예, 살고 있습니다. 신청한 당초의 기존농가로......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당신이 의회에 와서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석 출신입니다. 없는데도 자꾸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우리지역에 거주를 하는 사람으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받았지만 본 위원이 부석 출신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살고 있는지는 그것을 알 수 없으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그 지역에 있는 본 위원을 놔두고 여기 보고하는 자리에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자꾸 자신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니요, 최근에 그 분들이 다른데로 퇴거를 했으면 모르지만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불명히 거주를 확인을 했는 사항입니다.

참 미련한 양반이네. 여기가 녹음이 되고 의회입니다. 장사꾼이 모이는 것 아닙니다, 의회입니다. 당신은 사실 그대로를 보고하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판인데 그 지역출신 이수근이가 있는데 그 지역에 없는 것을 빤히 알고 묻는데 자꾸 있다고 우기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그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답변을 해주면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 명단에 대한 것을 계속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명단 저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명단도 필요없고 알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 살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어떻게 되어요, 그리고 또 관수시설 설치 꼭 이것을 해 주어야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신청한 농가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거기에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2,000만원을 주면은 그 예산을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획 서류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고요, 명단도 입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나는 사실 농민의 아들로서 농민의 위원으로서 정말로 당신들 농업기술센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와 주어야 된다 마음이 굳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빤히 알고 이 사람들이 살지도 안하고 있고 빤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명단도 저한테 있고 모든 것이 입수되어 있습니다.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왜 여기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묻고 발의를 하고 질의를 하는데 왜 자꾸 써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까치 유해틀을 하는데는 어차피 우리 집행부 관리부서에다가 우선 까치부터, 우리는 까치를 포획을 해야되고 우리시에서는 지금 까치를 상징하는 마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부터 빨리 하고 포획을 하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그 연구를 하자면 속전속결로 할 것은 우선 까치 포획틀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소급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권장을 하든지 이게 빨리 농가에 보급을 되어서 과연 까치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안힙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입니다. 15쪽에 화훼 계획출하 시범입니다. 농산물 개방에 대비한 새 소득원 화훼농업을 정착하고 화훼수출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환영을 합니다. 사실상 지금 농촌에 소득원이 없습니다. 새로운 소득원 작목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화훼, 느타리 버섯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화훼수출단지는 국화, 장미 이런 것을 하는데 앞으로 수출전망이 어떻습니까? 경쟁력이 있습니까? 아울러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평은 오운에 가면은 밭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질적으로 좋은데 과거부터 화훼단지를 할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하우스도 만들고 했는데 거기에는 지하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서 전에는 재배를 못했는데 마침 오운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상당한 저수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의 물을 이용하면 화훼 하우스에 물을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된다면은 평은 오운쪽에도 할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훼의 경쟁력은 일단 화훼 소비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화훼소비량이 16,320원정도, 서양에서는 96,000원정도, 일본에서는 67,000원선 정도의 화훼소비량이 우리나보다는 5배내지 7배정도로 선진국 소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선전국 문화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세끼 밥은 안먹도 꽃은 꽃아 놓고 봐야 한다는 그런 문화생활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앞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화훼분야가 농업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겨울에도 온실하우스 화훼를 재배하게 되면은 지금현재 재배를 하는데 보통 한 1,000평당에 1억정도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하우스에서 기작으로 재배를 하면은 주로 국화라든가 백합을 생산을 해서 300평당에 한 700만원정도의 현재 소득원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소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훼수출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 한 5∼6년전에도 영주시의 화훼수출단지를 유치하고도 할 농가가 없어서 사실 반납을 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농업소득을 위해서 화훼단지를 유치하고 하는 것은 저희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농민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농산부에 화훼분야 담당 사무관이 이름이 양규성입니다. 이 분한테 우리가 만약에 법인체를 구성을 해서 농민들만 한다고 그러면은 2005년도에는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아마 26억3,000만원정도가 지원되는데 이 중에서 40%는 지원이고 40%는 융자이고 20%는 자부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10억 내지 12억 정도는 지원이 되지마는 나머지 10억에서 12억정도는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융자를 받자면은 여기에 2만평정도의 기존 땅이 있어야 됩니다. 융자를 받자면은 담보를 해야 됩니다. 담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여기에 자부담이 한 5억정도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아무 이런 것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사실 토론를 했습니다. 올해는 화훼농가를 전부 모아놓고 화훼수출을 유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농가들이 거기에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부담을 우선 토지를 담보를 해도 된다고하니까 여섯 농가가 지금 현재 나는 그냥 법인체에 참가는 할 수도 있어도 여기에 유치하는데 자기 땅을 임대하고 담보로 하는 것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화훼수출단지를 유치를 하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일단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우리지역에 비트로시스라는 그런 벤처기업이 있거든요. 여기도 사실은 주식이기 때문에 거기 비트로시스에서는 그것을 유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화훼를 담당하는 박재석 박사라고 이 분이 화훼분야의 전문박사이고 과거에 흥농종묘 화훼파트에서 수출·입 이런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있어서 이 분을 통해서 예산은 비트로시스가 대고 우리 농가에서는 거기에서 생산을 하는 것을 생산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한 50%정도 싼 값으로 농민들에게 공급을 해가지고 다시 거두어서 수출하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농민들은 우리가 일단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1인당 1,000평정도를 확대를 하는 그런 것은 5,000만원지원하고, 5,000만원 자부담을 하는 것은 수용이 되는데 화훼수출단지는 워낙 많은 10억정도가 우선 자부담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농민들이 자진...... 어떤 대표적인 어떤 회사가 투자를 해서 농민들과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러 농가가 작목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참여를 하면은 조금......

작목반을 구성하고 법인체를 구성해야만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작목반을 구성을 해보니까 농민들이 자기네들이 작목반에 참여는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담보라든가 자부담 이런 것은 못하겠고 어떤 업체에서 회사에서 하고 개인적으로 명단은 빌려서 내가 참여는 하겠다 이런 지원되는 지원사업은 받지마는 자부담에 대한 보조라든가 이런 40%, 60%에 대해서는 어려운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가들은 협조를 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 부지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현재 착수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주시의 조직개편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산업과하고 축산을 합해서 산업축산과가 되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로 통합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하는 취지는 제가 볼때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축산 물론 지도직이지마는 그 업무하고 통합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한 취지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산업축산과는 그대로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의 원 기술보급과의 축산분야는 그대로 둔다는 이 말이지요, 그러면은 통합이 안되고 ...........

아닙니다. 지금현재 기구조직개편안에 보면 기술보급과에는 축산파트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에서 한다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처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