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제2차 회의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요령은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일문 일답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재무과는7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인원은 정원이 49명중 현재 48명이 배치되어 있고, 현재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 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 노력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물 일제조사 등 세수증대를 기하였고, 내실있는 세무조사로 탈루은익세원 발굴을 4억6500만원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체납없는 읍면동을 대강면을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및 성실납세자 경품행사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계약제도 개선으로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계약업무를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청사 부지확보에 전력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써는 계속된 경기침체 등 요인으로 적극적인 징수 노력에도 체납세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6월말 현재 약 32억 정도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족사무실을 해소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미 확보됨에 따라서 확보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5페이지, 2003 상반기 지방세 과징상황입니다. 연간 목표액이 310억9900만원 중 부과를 169억27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중 징수를 134억5000만원을 하였고, 결손처분을 1억9100만원을 하였습니다. 미납액은 3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 부과는 54.4%, 부과대 징수는 79.4%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다소 저조한 것은 일부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아직 납기가 미도래 하반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고, 또한 여러가지 경기침체 또 도통동 택지개발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에서 신규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6페이지, 내실있는 세무조사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무조사 추징 목표액을 9억원으로 정하고, 읍면동 세무 본청 이관에 따른 탈루세원에 중점 조사를 하고, 사치성재산 및 대형과세물건의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또 직접위주의 법인조사 활동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세무조사 추징실적으로 992건에 4억6500만원을 추징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등록세 수납사항을 매월 점검을 해서 세무비리를 사전 예방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법인세무조사를 20개 법인에 대해서 8-10월에 실시할 계획이고, 탈루예상 세원에 대한 사례별 조사를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체납지방세 효율적인 징수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과년도 체납액이 26억1400만원, 현년도가 6억7200만원에서 32억8600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전산화하였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재산압류,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의뢰, 급여 및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고액체납자 행정제재를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관외거주자에 대한 징수 독려를 위해서 4회 관외출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행사 등으로 자진납부 풍토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한 조세책권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기동반 상설운영으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기내에 납부가 될수 있도록 납부독려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평과세를 위한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2003정기분 재산세 부과전에 건축물의 신축, 증축, 파옥, 구조, 용도 등을 현지 조사를 철저히할 계획을 세우고 조사대상이 약 87,240건입니다. 그래서 2월에서 6월 10일까지 약 4개월간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축건물이 860건, 증축이 84건, 파옥이 1,126건, 기타 393건이 조사가 되어서 이를 전산자료를 정비를 하고, 이번 재산세 부과에 자료정비를 함과 동시에 현재 고지서가 교부가 되어서 징수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말까지 납기내에 80%이상 자진납부가 될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을 하고, 일제출장을 해서 납기내 납부 독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번호 미확인 및 미상속토지 조사입니다. 1989년 종합토지세 부과이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토지와 관외 거주자중 상속은 개시되었지만 신고하지 않은 토지등이 있었습니다. 이걸 철저히 조사해서 정확한 부과를 하기 위해서 일제히 정비를 하였습니다. 총 335,042건 중에 확인된 것인 329,385건이고, 그 중에서 미상속 토지가 4,502건, 주민등록번호 미확인 토지가 1,155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5,657건에 대해서 공부대사를 3월중에 마쳤고, 현지조사를 4월말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확인 15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확인이 되어서 이것을 자료정리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 지정통보를 하였고, 과세자료정비를 하였습니다. 금후 종합토지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할부납부제도 시행입니다. 인터넷 및 신용카드 사용자가 급증하는 전자정보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폭 넓은 선택과 카드론 방식의 분할 납부로 납세편의 제공 및 체납세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서 할부 납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용카드 납부제를 98년부터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정기분 자동차에 국한되어 있었고, 자동이체는 역시 98년부터 했지만 농협계좌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부 세목과 농업계좌만 적용함에 따라서 참여폭이 적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할부납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LG카드사와 지방세 위탁 납부계약을 3월중에 체결을 하였고, 체크기를 재무과에 4월중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납부하시고자 하신분은 카드를 가지고 재무과에 나오면 납부할수가 있고, 또한 인터넷 납부제를 6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없는 분들도 LG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은 할부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금 확대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89건을 납부한바 있습니다. 효과로는 종전에는 2% 정도의 카드수수료를 시에서 지급을 했는데 이번 할부제는 지급을 안함과 동시에 현금이 일시부족하여 납부를 못한 납세자에 대해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납세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서납세자 이용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3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2284억6600만원 중 세외수입이 약 6.4%에 해당이 됩니다. 총 목표액이 145억4600만원 중 부과를 1115억4200만원 하였고, 그중 징수가 92억3200만원을 하였습니다. 목표대 부과는 79.3%이고, 부과대 징수는 79.9%가 되겠습니다. 주로 미납이 많은 것이 과년도로서 주로 과태료 중에서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과태료는 종전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특별하게 강제징수 방법이 현재로써는 미약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를 해놓고, 자동차 변동이 있을때 납부를 하는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지속적인 세외수입 발굴 및 자금수급 분석으로 유휴자금을 이용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 영달상황을 주기적으로 실과소에 통보해서 조기영달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 수수료율 적정화를 위한 관련 조례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관리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외수입 관리를 수기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외수입 부과자료의 전산화로 수입원 누락방지와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 과목은 24개 과목에 시산하 48개 읍면 사업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행자부에서 표준 전산프로그램을 4월달에 수령을하여 6월 7일까지 실과소 읍면동 프로그램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실무자 교육을 6월 13일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산프로그램과 기존프로그램과의 호환작업과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기초자료 입력을 7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산관리업무 시험가동을 8월에서 10월달에 한 이후에 11월부터는 전면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건설사업의 공정한 집행입니다. 관내 업체 현황을 보면, 198개업체에 335개 면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건설이 37개업체, 전문건설업체가 112개업체가 됩니다. 상반기중에 계약집행실적은 388건에 16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입찰이 36건, 수의입찰이 200건, 수의계약이 15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대형공사 발주가 3건이 있는데, 그것은 운봉, 인월하수종말처리장과 국악의성지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억 수준대가 되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보호로써는 관내업체 하도급을 13건을 하였고, 관내업체에서 생산된 자재구매를 17억 정도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공정성과 투명성 있는 계약업무를 계속 정착을 하고, 관내업체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계약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대형공사 발주계획으로써는 3건이 있는데 신역사대로 개설과 승사교 가설, 노암 농공단지 등 3건의 대형 발주계획이 있습니다. 1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으로써는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해서 총 36,377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3월에서 7우러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가치가 없는 국유재산 매각추진을 36필지 추진을 하고 있고, 정확한 대부계약을 위해서 1673건에 일제 계약갱신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마무리해서 후속조치로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또 방치되어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시유재산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사시설 환경정비입니다. 금년 예산이 3억4200만원이 확보 되어서, 상반기중에 시본청 3층 옥상에 방수공사를 지금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사 전기증설 공사를 마무리 지었고, 노후 냉방기 사무실 휀코일 유니트 교체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그간에 소규모로 그때 그때 발생된 소규모 보수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시본청 처마지붕 도색을 9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사환경정비 등 그 동안에 유리창 등 많은 먼지가 쌓였기 때문에 9월중에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처마도색을 완료하면 아무래도 유리창이 다시 더렵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같이 완료함과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압증기 보일러 정기검사준비 수선공사, 또 시본청 정원 조경수 보식 및 산책로 개설 공사를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중요 시유재산 관리카드 작성 활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시유지 중에서 규모가 큰 재산을 5000㎡ 이상 해보니까 약 289필지가 됩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그간에 목록을 작성을 하고 지적도면 등을 준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현황 사진까지 촬영을 해서 중요 재산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및 운용입니다. 차량 보유현황은 정수가 103대 중에서 9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43대, 사업소에서 24대, 읍면동에서 3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은 56명이 되겠습니다. 관리체계는 재무과에서 집중관리하는 것이 7대이고, 기타는 실과소 읍면동 사업부서에서 9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차량대체 및 신규구입을 6대를 하였습니다. 승용차는 의회사무국 1대, 특수청소차는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먼지까지 흡입하는 차 한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화물소형차는 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2대, 청소차 1대, 화물중형 1대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이에서 발생된 불용 차량에 대해서 공개매각을 해서 7대를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소수선 단가계약을 4개소를 해가지고 가격을 통일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고, 관용차량 주유 전용카드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운전원 안전교육과 차량 정기점검을 수시로 하여서 차량사고가 최대로 예방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보절면 업무용 소형차 1대와 환경위생과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용 차량을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공공기관 청사 이전부지 확보입니다. 종전에 보고드린바 있는 소방서 청사이전 부지는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마치고 현재 감정중에 있습니다. 그 감정이 되면은 매수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8월중에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거파출소 부지는 경찰서와 현재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매수를 해서 소유권이전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경찰청과 재산 교환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대산 보건지소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경찰서로부터 무상 사용승낙을 받아서 보건소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공원 관련한 부지확보 추진입니다. 운봉 용산리 일원 축산기술연구소 부지에 약 43,000평을 자생식물공원 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부지확보를 추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축산기술연구소에 협의를 마무리 짓고 매수 협의요청이 되어서 관리계획 절차를 밟고 있고, 이달중에 우선 무상사용허가를 해주도록 협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7월중에 무상사용을 받아서 우선 사업은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고, 단지 관리계획 절차가 있기 때문에 12월경에 가면 매수절차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두번째로 세무민원의 적극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징수방법 개선과 과오납금 발생억제 및 신속한 환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분 지방세 납기 고지에 대해서는 납기내에 납부가 될수 있도록 징수독려 및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체납액이 가급적 발생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관리 전산화를 정착토록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등 계약업무를 계속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수 있도록 연계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꾸 이렇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요.

저희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해도 새로운 세목이 또 부과가 되고 그래서 추가발생이 되고, 또 가산금이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도 30억대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완전히 업무이관이 된게 몇년도 인가요?

2002년도에 되었습니다.

2002년도 몇 월달이죠?

연초에 되었습니다.

2001년까지는 읍면사무소에서도 봤었죠?

네.

업무이관이 됐을때 우리 과에 몇명 정도가 증원이 되었습니까?

업무이관이 되면서 본청에 9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각 읍면에서 다 한명씩 주셨단 말이예요.

그때 당시에는 읍면에가 세무복지계라고 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세무복지계가 없어지고....

총무쪽에다 붙이고....

네. 총무나 민원쪽에 붙여지고 본청에 9명이 왔는데, 종전에 읍면에서 부과했던 부분까지 전부 본청으로 오다 보니까 일부 부과쪽에 배치가 되고, 실질적인 징수분야에는 약 6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줄일때는 다 줄였단 말이예요. 읍면은 무조건,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다가 증원은 9명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우리 읍면에 세무담당 직원이 있죠?

세무직이 있습니다.

전부다 다시 또 직을 맡았단 말이예요. 있죠?

네. 세무직이 읍면에 세무복지계가 없어지면서 일부 6급 세무직이 기타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 세무직 직원이 있는게 아니고 세무담당, 담당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전담직원은 없다고 보고요.

과장님. 지금 각 읍면에 수당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수당이 나가잖아요? 받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세무담당 직원이죠. 세무업무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무업무를 이관을 시켰는데 다시 세무업무를 읍면에다가 담당을 하도록 해서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읍면에서 자료 협조랄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것 뿐만이 아니고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등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빨리좀 내달라고 독촉도 하고, 저도 집에서 잠자고 있으면 우리 이장님이 방송을 해요. 다 합니다. 지금도 옛날 그대로 해와요. 사람만 줄였지 업무자체가, 지금 면사무소에다가 얼마까지 책임을 부여했습니까? 10만원 미만 이런거 있잖아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한것은 없고요.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내려간 것은 없는데, 유선상으로라도 한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읍면에 협조요구를 하는 것은 주로 관내에 거주한 분중에서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 조석 상봉을 하니까 독려를 하도록 협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상반기 결산에서 대강면이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체납없는 읍면동 수상을 받았단 말이예요. 이건 도에서 받았습니까?

네.

이게 예산에 포상금 예산이 없거든요.

우리는 없고요. 도에서 실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포상금이 나갔다고 해서 제가 예산서를 다시 뒤져봐도 없길래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도에서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이 세무업무를 전반적으로 업무이관을 시켰는데 읍면동에서 왜 이 체납없는 읍면동 해가지고 수상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네. 이것이 지금 여러가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행자부에서 지침상으로는 세무업무를 본청 이관업무로 되어 있는데, 도내에서도 시군에 따라서는 지금 재무계가 그대로 있는데도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읍면에서 협조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시책으로 체납세 없는 면을 육성을 하는데 하나의 격려차원에서 그 제도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격려차원이지만 이미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전부 이관이 됐으면, 이게 사실은 읍면동에 포상을 하는 자체가 무척 잘못된 포상이거든요. 읍면동에서 이미 세무업무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읍면동을 포상을 합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해보니까, 업무를 이관시켜놓고 놔서 보니까 이게 잘못됐더라는 얘기죠.... .... 이게 잘못돼 있기 때문에 지금 체납액이 늘어나고, 우리 본청에서는 9명이 늘어났지만 일은 그만큼 더 증가가 되면서도 더 어려워진단 말이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봐도 그래요. 그리고 읍면에서는 그 나름대로 또 불만만 쌓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읍면에다가 이를테면 세무업무를 다시 주워서, 제대로 주워서 직원들도 증원을 시켜주고 해서 더 이상 그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이 문제로 지금 굉장히 잡음이 많잖아요? 그런데 막말로 읍면에 세무업무가 없는데 지금 수당이 나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무조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데리고 들어와 버리고 다시 거기에다 업무를 줬어요. 왜 자꾸 사람만 데리고 들어오고 업무는 그대로 두고,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체납액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고, 또 우리 본청의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어려움이 있고, 면사무소는 면사무소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건의를 좀 하십시오. 저희들도 그렇게 할랍니다. 그래서 읍면에 세무 전담직원, 현재도 업무는 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을 보면 직원이 있어요. 있는데 읍면에서는 불만이 아주 많이 쌓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직원을 다시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가서 체납액이 최대한 줄어질수 있고, 우리 재무과의 세정업무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도록 되는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제 개인의 생각이거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위원님이 제대로 짚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도 조금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자부에서 획일적으로 하던것에 따르다 보니까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지금 진행중인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제가 도입이 되면은 그때 다시 검토가 될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존가치가 없는 국공유재산 매각추진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우리 국유재산이 지금 매각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즉 가치없는 것이 어떤 것이죠?

실질적으로 보존을 예를 든다면 다음에 행정재산으로 쓸 필요성이 있다든지, 규모가 커서 활용가치가 있다든지, 또는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또는 어떤 개발계획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보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외에 짜투리 땅이랄지 일부 농경지에 편입되어서 사실상 농경지로밖에 못쓰는 땅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이 답으로 된게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유재산입니까?

하천은 폐천부지로해서 ....

경지정리가 되어가지고 답으로 되어 있는거.

그중에는 거의가 국유지입니다. 건설부 소유로 되어가지고 그것이 폐천처리가 되면은 도로 양여가 됩니다. 그래서 도의 재산이 되어서 매각을 하면 일부만 시세로하고 도로 불입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시에서 임의대로 매각할수는 없네요?

매각할수도 있습니다. 조금전 장기보존 가치가 약하다고 할적에는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요지는 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저렴한 세로써 소득을 갖추니까 가능한데 우리시의 공유지를 가지고 재산가치를 논의한다면, 시 재산에 가치라면, 강제 매각이라도 해서 수익성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합니다.

물론 농경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지정리해 가지고 환지되어서 그전에 점유를 했던 많이 했던 분한테 다시 점사용을 해준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을 일제히 말하자면 매각계획을 세워서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규정상을 보면은 농업진흥지역은 5년 정도의 경작을 쭉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수 있고, 기타의 경우는 우리가 매각할적에는 공개매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대게 연고를 두는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5년 정도 경작을 해야 수의계약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농가에서 신청한 부분들은 최대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을 안끌려고 짤라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나보고 말이 빠르다고 한다는데 내용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맞고, 그런데 주민들한테 내가 한번 그걸 알아봤더니, 세를 주고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어먹다 보니까 과거같으면 살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토지도 하락되어가고 정부 수매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욕심을 안내는 것 같은데, 이대로 간다면은 그 좋은 재산이 말하자면 조그마한 세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금이 고정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활용할수 있는 시의 재산가치가 활용이 안돌아간다. 금리도 안나오고, 그렇다면 빨리 환원시켜서 매각처분해서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도의 재산이라도 시에서 강제 매각이라도 할수 있다면 언젠가는 처분해야 하지 않느냐, 재산만 갖고 가면서 실제 소득이 올라올수 없는 재산만 방치해 둘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얘기를 드립니다. 혹시 그 경우를 한번 앞으로 두고 생각해 보시고 참고하셔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관용차량 관리운영면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전원이 56명에 본청이 42명, 사업소가 12명, 의회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지금 기능직으로 활용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차는 98대이지만 운전원은 사실상 5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물론 지금은 직원들도 거의다 운전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원도 제한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기능직 운전기사를 무조건 늘릴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운전원이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1대만 계속하는게 아니라 사업 상황에 따라서 또 한사람이 2대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 대수대로는 운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 각 실과에서 자가운전을 할수 있어서 그냥 안하는 거예요?

정원 자체도 늘릴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도 물론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사시설 환경정비 15쪽인가요? 우리 본청 시설정비하는걸 여기 추진상황에 넣어 놓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중복된거 아니예요?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

? 혹시 여기에 구군청에 들어간 경비는 없죠?

지금 여기 별도 표시는 안되어 있고, 소규모 유지보수에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어떤걸 보수합니까?

구군청에는 주로 화장실이 오래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문제되었을 경우에 수선을 해준 경우가 있고요, 배관이 파열되었다든지 거의 그런 종류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상황중에서 5500만원 이게 구군청에 다 들어간거예요?

구군청이 아니고 본청입니다. 본청이고 일부 화장실, 일부 배관 정비한 것이 약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혹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우리 시에서 대납 내지는 부담해주는 거 지금 없지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상 전기는 각 사무실별로 계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안된 곳도 전부 해서 지금 전기료는 각자 부담을 받고 있고요. 단지 수도료 관계는 밑에 식당 운영하는 곳하고, YMC는 별도로 사무실에다 수도 사용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계량기를 설치해서 별도로 받고 있고요, 기타 화장실에 공동으로 쓰는 부분은 지금 사실상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상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공동으로 쓰는 것인데, 단체는 약 35개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정적으로 상주 근무를 한다거나 하면은 인원으로 비례를 한다든지, 그런데 면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지금 그걸 상당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지 사용자 부담원칙을 찾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료 관계만....

수도료가 1년 사용료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에서 대납한 것이요?

구군청에요?

네.

거기가 약 20만원 정도 됩니다.

월 20만원?

네.

월 20만원이면 연으로 치면 200만원이 넘잖아요?

그중에서 조금전 2군데는 계량기를 설치해서 받고 있는데 기타는 거의다 사무실이고,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이거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이 모여서 큰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도 염두에 두고....

참 좋은 건물을 임대를 해주면서 우리가 임대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지만은 우리가 정말 적자를 엄청 감수하면서 지금 건물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다 수도료까지 우리가 대납을 한다면 이 장사가 정말 밑진 장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들어올때 계약서에다 첨부를 해서 얼마를 더 붙이고 나갈때 받았다가 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34개 업체면 십시일반 나누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에서 부담할때는 큰 돈 아니예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뭐 이거 하나 챙긴게 이정도 이지만 우리 시청에서 징수하는데 챙겨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다음에 계약 갱신할때 조금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랄지, 또 이제 여럿이 사용을 하고 상주인력이 많이 있는가 하면 또 전혀 없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용 기준 문제도 검토를 해야할것 같고.

수도는 어떻게 시내 큰 배관에서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물탱크에 저장해서 내려옵니까?

옥상 물탱크로 올라가서 내려옵니다.

내려오죠? 그러면 물탱크도 청소 해야죠? 1년에 한두차례 하죠?

네.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정기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줍니까?

청소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줘요?

네.

원칙은 그 분들이 해야죠. 그 물먹는 사람들이 청소해야할거 아니예요? 시에서 임대해주고 시에서 그것까지 해줘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주단체가 지금 35개 정도 되거든요.

안챙기니까 그래요.

적용이 상당히 어려운건 있더라고요.

안챙기니까 그런다니까요. 그걸 챙길때 계약을 쓸때 입주자한테 그런 부분들, 세금으로써 탈루되어 있던 부분들 다 챙겨서 조목 조목 넣고, 지금 입주자들한테 입주세는 1000분의 얼마죠?

50입니다.

1000분의50인가 그렇게 받죠?

네.

사실상 시내 점포에 비하면 그 세가 엄청 싼거거든요. 세라고 볼수도 없는 그런 형태인데, 그걸 받으면서 또 이것 저것 수도세 다 해주고, 물탱크 청소까지 다 해주고 그것도 만만치 않을걸요? 물탱크 한번 청소하는데 얼마입니까?

청소하는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얼마 줬어요? 담당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밝히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 청소하는데?

물탱크 3개 합쳐서 90만원 든다고요?

1년에 한번?

공용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금 현재....

전기세 합치면 400만원도 더 넘겠네요?

그런데 물론 그건 있습니다. 논리상으로 보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임대업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그 임대료도 받지 말고 줘버려야죠.

입주자들이 거의가 사회봉사단체가 대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까지 사실상 적용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 마시고요, 만약에 우리 구군청이 없었더라면 그 분들이 어디가서 다 입주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생각 마시고요, 우리가 임대료도 1000분의50 받으면 엄청 싼건데 거기에다 수도료 부담해주죠. 전기료 부담해주죠. 또 물탱크 청소소독료까지 부담해준다면 그건 누가봐도 잘못된 처사예요. 그 부분을 다음 입주자들 계약서 갱신할때는, 1년에 한번씩이죠?

네. 그렇습니다.

할때는 반드시 그 조항을 넣어서 챙기도록 하십시오. 35개 업체면 1개 업체에 약 10만원 정도 부담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제가 정기감사때 챙겨 볼테니까요 꼭 그대로 시행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10쪽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흥부민원봉사대 운영하는데 금후계획 제일 밑에 보면은 찾아가는 현장민원 지속적인 추진, 32개마을에 391세대, 1세대까지 나오는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 1개 읍면동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금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이 살고 있는 세대를 마을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하반기에는 32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별로 하고 있는데, 꼭 그 391세대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꼭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1세대, 91세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수치가 있으니까 이런거 아니냐 해서 내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한대로 거기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보니까 1세대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쪽, 금후계획에 가서 민선자치시대 시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 해소를 위한 열린 시장실 운영 있죠?

네.

지금 누구나 오면 시장님하고 면담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현재 2기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시장님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열린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와도 다 됩니다. 그런데 사안에 의해서 실과에 거쳐서 와야할 분야, 그 다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것은 실과에 저희들이 직소민원담당이 직접 상담을 하고, 대장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그 분하고 연결시켜서 해결해 주고, 그러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면담을 요구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다른거 아닙니다. 각 면동에서도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면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안되면 "나 시장 찾아가" 이런 소리가 자주 들려요. 그러면 모든걸 시장님이 다 알아서 하는양 해가지고 이게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이게 되도록이면 개인이 찾아와서 사안에 따라서 해줄 것은 해야 하지만은 시민들 정서가 무조건 시장한테 가면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거를 것은 걸러줘야 하지 않을란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기능 측면에서는 시장님이 시정 전체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서 해결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편익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기능 측면에서 보았을때 시장의 기능으로 전체가 초점이 맞춰지고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집중이 되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자체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걸러서 해주고, 안된 분야는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단, 시장을 전체를 만나서 해준다. 시장님이 이렇게 해준다 하는 그런 의견은 주민들이 받아들일때 조금씩 오해 부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서요. 숙원사업을 24건을 처리를 했거든요. 그 숙원사업 24건 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좀 보여 주시고요. 24건 처리를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성과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지금 2003년도 상반기에 생활민원즉결사업 예산은 총 2억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잔액이 5500만원인데, 그 자체사업이 저희들이 4개 사업에 11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읍면동에서 포장이 짜투리 부분이 있다든가, 하천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집행한 것이 지금 4개사업이 11건이 있었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시설비에서 레미콘 등 이런 분야들을 전부 구입을 해서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서 시설할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 사업이 11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재배정 사업으로써 14개 읍면동에 지금 배정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역은 별도로 의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11건 집행에 집행된 금액은 1억5000만원 정도 했다고 하셨죠?

아니죠. 4개 사업에 11건이 저희들이 읍면동을 주지 않고, 재배정을 해주지 않고 저희들이 여기서 물품을 구입해서 직접 해준 것이 11건 4500만원이 되고요.

11건 4500만원?

네. 그 다음에 재배정이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당 약 500만원....

500만원 미만입니다. 5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숙원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짜투리 땅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뚜껑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해줍니까?

예를 들자면 용정동에 약 2년 동안에 택시회사에 문제가 생긴거 있었잖아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호치마을에 올라간 택시회사 있죠? 그 회사와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교통행정과하고 시장님이랑 협의하는 과정에 호치마을에 들어가는 입구가 컴컴하다. 그래서 가로등 5개를 시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이 얼마나 있어요?

5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페이지, 공유재산 임대 현황 했는데, 사진촬영 임대료가 69% 감했죠?

네. 그랬습니다.

지금 12페이지 현황을 보면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4790만원입니다. 그러죠?

네.

곳을 보면은 전부다 2002년 1월, 주차장이 2003년 1월 1일 지금 사진하고 똑같은데, 주차장도 지금 감했네요?

주차장은 늘었습니다.

아. 주차장은 증이 됐는데요, 사진촬영이 무슨 이유때문에 69%나 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재작년도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서로 할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에서 많은 응찰자가 생겼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응찰자가 적게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들 이 가격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찰자가 가격을 적게 쓴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790만원에 69%, 30%나 50%나 감했다면 몰라도 69% 감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담합한 형식은 없는가 그런것이 의심되고요. 앞으로 2004년도에 해야할 것이 경외상가, 잉어먹이, 조랑말등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한건으로 보더라도 작년, 재작년에 지금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01년도에 했죠? 2001년도에 사진 임대를 했을적에는 경합자가 많다고 그랬는데 2003년 1월 1일에 갑자기 줄었을 경우에 관광객이 줄어서 사진업자가 이걸 못남겨서 그런 것인가, 아까 소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경쟁입찰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단가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4790만원 됐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야지, 69%,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광한루 이 관계에서 우리 시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입장객도 줄고 그런 형편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69% 감했다는 것은 소장님이 이건 좀 염두해 두시고 다음에 경외상가나 다른 입찰을 보실때에 유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 말씀드립니다. 이 감액은 저희들이 상가 예를 들면 누구에게 일정하게 지정된 것도 아니고, 두군데의 감정평가서에 의거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두가지의 평균치를 가지고 감정가격을 예정가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공개된 금액보다는 적었을 때는 낙찰이 안되고, 응찰이 안되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유찰시키는데 예정가격보다 위에 예를 들면 예정가격이 적용이 되었을 때는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응찰자가 많으면 서로 가열경쟁이 되어서 예정가격을 높게 책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그러나 응찰자가 적었을 경우는 예가를 예정가격 공개된 예가에 대한 비슷한 상황 상황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라 가격이 예를 들면 감소율이 그렇게 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이건 인위적으로 예정가격을 조작할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예정가격을 책정할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응찰자에게 예가를 얼마정도 쓰라고 이야기 할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만, 임의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앞으로 2004년 1월 1일에 임대 경외상가도 그 가격을 말하자면 예시를 해가지고 그 가까운 접근을 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떨어질수 있는 확률이 많겠네요?

떨어질수도 있고 또 상승할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평균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한루원 연지 비단잉어 관광 상품화, 금후계획에 현재 검정색 보통 잉어가 다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홍백, 삼색계열 비단잉어를 구입해서 보는 시각을 높이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금전 200만원 소요한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200만원입니다.

바꾸는데, 그러면 검정색 잉어를 다른 데로 보낼 방안은 없는가요?

지금 현재 검정색 잉어는 다른데로 방출할 계획은 없고요. 이제 자연 도태될수 있는데로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이 보고를 드린 사항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오작교에서 잉어를 관람할때에 저희들이 2000년도에 치어 삼색으로된 조그마한 잉어를 1년동안 키워가지고 이번에 500수를 방류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신분들마다 예를 들면 파란물속에 빨간색, 하얀색이 있는 잉어가 놀고 있는 상태를 보고 어린애들부터 노인들까지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다종이 현재 검정색 잉어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잉어는 자연부화를 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홍백이나 삼색계열은 구입을 해가지고 방류를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요액이 200만원 잡았는데, 삼색 잉어 한마리는 보통 15㎝짜리가 최하가 6만원에서 10만원, 또는 좋은 색채를 띄운 것은 3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잉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서 한다 하더라도 소요액 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재료비 총액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절감을 해서라도 잉어를 더 구입하겠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조금전 홍백이나 삼색계열 잉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토종으로 봤을때는 검정색 보통 잉어가 나을 걸로 생각해요. 관광객들의 시각에 맞춘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토종을 기른다는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16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립독서실 건물 철거 사업비가 지금 3000만원 계상됐는데, 지금 이게 부족해서 추경얘기가 나왔던가요? 이거 합한 금액입니까?

네?

3000만원 지금 예산에 3000만원 반영되어 있는거 이게 지금 부족해서 추경에 들어왔던 거죠?

네. 그렇죠.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노암동 556-1번지가 어디예요?

금암봉 아시죠?

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암봉 위에?

네.

지금 금암봉 위에 있는 것이 독서실하고, 종각하고, 화장실하고, 베드민턴장을 전부 철거를 하고?

네.

최종 설립했던 년도가 몇년입니까? 거기 원불교도 있었죠?

그렇죠. 당초에 원불교로써 1951년도에 원불교에서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도에 저희들이 시립독서실로 운영권을 넘겨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1951년도에 건축된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내부 시설만 독서실, 예를 들면 의자와 책상을 놓고 교체를 해서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실제가 운영이 잘 안돼죠?

네. 그렇습니다.

안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철거비가 3000만원 정도 가지고 잘알아서 하시겠지마는, 문제는 여기 철거를 해서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합니까? 비용이 수반되어서 철거를 하는 겁니까, 보기가 흉물스러워서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재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철거를 합니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희들이 거기에 관리자가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의 봉급만해도 1년에 2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다가 노후되어 앞으로 예를 들면 수선을 해야할 때는 사업비를 투자해야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빗물이 새거나 그랬을 경우,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꼭 시립독서실로 존치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하루에 최근에도 3-4명 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3-4명 이용하는 그런 유지를 할때는 예를 들면 많은 예산도 소요되기 때문에 철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철거할 계획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거기 토지 위치가 그대로 둘수는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남원으로 봐서 그냥 둘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베드민턴장 238㎡가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은 철거 대상에 넣느라고 이런 계수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상 베드민턴장이 특이한게 있습니까? 특이한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거고, 시설비 들어가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이것이 또 노암동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고, 또 우리 남원시로 봐서도 마찬가진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보다도 저는 거기 곧 뭔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철거부터 들어온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경합을 해서 추진한다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고 추진하지 않느냐, 이 단계로 철거로해서 비용에서 돈 다 정리하고, 또 다시 무슨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거 및 시설로 들어간다면 오히려 경비가 절감되면서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곧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것 철거해놓고 나면은 멀지 않은 날에 또 뭐 계획 올라올 것인데 그때 제가 나무라는 것 보다는 지금 미리서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타당치 않는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행정에서 어느 것이 이익인가, 해인가를 따져서 좀 한분기 늦게 추진하더라도 그렇게 겸해서 하시면은 비용이 적게 감소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거기에다 3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했을때 3000만원 같은 것은 1000만원만 들어가도 3억1000만원에 철거하고 공사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2000만원 예산을 벌고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깨끗하게 청소 해놓고는 몇 백년 갈것 같이 문서상으로해서 철거시켜 놓고는 나중에 돌아서서는 바로 멀지 않아 뒷따라서 공사 시행이 들어온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미래지향적인 것은 생각하셔야 할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배경 설명을 자꾸 하시면은 시간만 가고 그래서 앞으로 할 여가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 뜻으로 알고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행정에서 잘 좀 연구하셔서..... ..... 예산은 됐지만은 지금 시행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 보니까 설계가 9월이고, 착공이 10월초이고, 준공이 10월말인데, 이거 뭐 철거하는데 한달이면 충분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물은것만 답변하세요. 연중 월 1회를 정기 점검을 한 것인가, 아니면 필요시 가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때 가는 것인가 그걸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전용회선 및 네트워크 장비는 월 1회씩 해서 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을 하고 있어요?

네.

기동처리반 3명이 담당을 해서 전부 다니고 있습니까?

이제 여기 기동처리반은 유사시에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을때는 즉시 파견을 해가지고 1시간내에 가동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용품을 겸해서 각 읍면동에 PC가 많이 놓여 있죠?

네.

과정까지?

네.

다 돌아갑니까?

지금 913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반기에 123대를 신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6대가 노후 장비가 유지됐는데 이것은 지금 체신청하고 협의를 해서 완전 정비해 가지고 50%를 양여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나 소외계층에게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현재 있는 그 장비는 이상이 없고, 다만 하반기에 35대를 더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능이 약화되었다던가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수지면사무소에 PC점검 했던 분이 여기 계신분 중에 누구입니까?

지금 한치호씨가....

되었든 그러면 본인이 없고, 지금 일반시민이 쓸수 있는 PC가 안돌아가는 것 없어요?

저희들이 왜냐면 노후됐다, 또 고장이 났다 그런 것은....

아니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연락만 하면은 바로 바로 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옆에 PC를 가져다 놓았는데 실제 사용자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렇게 놓아놓고 사용자도 별로 없으면서 그 사용처에다 차라리 갔다 놨다면 쓸수 있을련지는 모르겠는데 면사무소 민원실 앞에다가 그렇게 놔 놓으니까 되지도 않는데, 고작 면직원들이나 필요하면 거기에 앉아서 자기 책상에외에 10분간이라도 한번 쳐볼수 있는 그런 단계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보니까 그것도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저희들 보고 사항에 보면은 추진상황에가서 기동처리반이 있어서 잘된 것처럼 되어 있고, 또 연중 점검을 하는데 점검기간을 월 1회로 꼭 한다. 아주 잘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가 보니까 안되더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사랑방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 체널을 통해서 했을때는 바로 바로 시정을 했는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다만 읍면동에서 보고를 안하는 경우가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실거예요. 이런 경우를 잘 모르시니까 항상 점검해서 어느 곳이 되었든 사용을 하든 안하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항상 고장이 안나 있어야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고, 또 하나는 이 PC도 정말 농민이 필요로하는 물론 아무곳에라도 해놓으면 또 그 관리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거기 놔놓고 써 보지도 않고 몇 년 지나가면 내용연수 지났다고 또 바꾸고 또 예산 투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헛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