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제2차 회의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요령은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일문 일답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재무과는7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인원은 정원이 49명중 현재 48명이 배치되어 있고, 현재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 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 노력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물 일제조사 등 세수증대를 기하였고, 내실있는 세무조사로 탈루은익세원 발굴을 4억6500만원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체납없는 읍면동을 대강면을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및 성실납세자 경품행사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계약제도 개선으로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계약업무를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청사 부지확보에 전력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써는 계속된 경기침체 등 요인으로 적극적인 징수 노력에도 체납세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6월말 현재 약 32억 정도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족사무실을 해소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미 확보됨에 따라서 확보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5페이지, 2003 상반기 지방세 과징상황입니다. 연간 목표액이 310억9900만원 중 부과를 169억27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중 징수를 134억5000만원을 하였고, 결손처분을 1억9100만원을 하였습니다. 미납액은 3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 부과는 54.4%, 부과대 징수는 79.4%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다소 저조한 것은 일부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아직 납기가 미도래 하반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고, 또한 여러가지 경기침체 또 도통동 택지개발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에서 신규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6페이지, 내실있는 세무조사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무조사 추징 목표액을 9억원으로 정하고, 읍면동 세무 본청 이관에 따른 탈루세원에 중점 조사를 하고, 사치성재산 및 대형과세물건의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또 직접위주의 법인조사 활동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세무조사 추징실적으로 992건에 4억6500만원을 추징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등록세 수납사항을 매월 점검을 해서 세무비리를 사전 예방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법인세무조사를 20개 법인에 대해서 8-10월에 실시할 계획이고, 탈루예상 세원에 대한 사례별 조사를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체납지방세 효율적인 징수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과년도 체납액이 26억1400만원, 현년도가 6억7200만원에서 32억8600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전산화하였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재산압류,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의뢰, 급여 및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고액체납자 행정제재를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관외거주자에 대한 징수 독려를 위해서 4회 관외출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행사 등으로 자진납부 풍토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한 조세책권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기동반 상설운영으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기내에 납부가 될수 있도록 납부독려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평과세를 위한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2003정기분 재산세 부과전에 건축물의 신축, 증축, 파옥, 구조, 용도 등을 현지 조사를 철저히할 계획을 세우고 조사대상이 약 87,240건입니다. 그래서 2월에서 6월 10일까지 약 4개월간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축건물이 860건, 증축이 84건, 파옥이 1,126건, 기타 393건이 조사가 되어서 이를 전산자료를 정비를 하고, 이번 재산세 부과에 자료정비를 함과 동시에 현재 고지서가 교부가 되어서 징수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말까지 납기내에 80%이상 자진납부가 될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을 하고, 일제출장을 해서 납기내 납부 독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번호 미확인 및 미상속토지 조사입니다. 1989년 종합토지세 부과이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토지와 관외 거주자중 상속은 개시되었지만 신고하지 않은 토지등이 있었습니다. 이걸 철저히 조사해서 정확한 부과를 하기 위해서 일제히 정비를 하였습니다. 총 335,042건 중에 확인된 것인 329,385건이고, 그 중에서 미상속 토지가 4,502건, 주민등록번호 미확인 토지가 1,155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5,657건에 대해서 공부대사를 3월중에 마쳤고, 현지조사를 4월말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확인 15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확인이 되어서 이것을 자료정리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 지정통보를 하였고, 과세자료정비를 하였습니다. 금후 종합토지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할부납부제도 시행입니다. 인터넷 및 신용카드 사용자가 급증하는 전자정보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폭 넓은 선택과 카드론 방식의 분할 납부로 납세편의 제공 및 체납세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서 할부 납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용카드 납부제를 98년부터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정기분 자동차에 국한되어 있었고, 자동이체는 역시 98년부터 했지만 농협계좌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부 세목과 농업계좌만 적용함에 따라서 참여폭이 적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할부납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LG카드사와 지방세 위탁 납부계약을 3월중에 체결을 하였고, 체크기를 재무과에 4월중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납부하시고자 하신분은 카드를 가지고 재무과에 나오면 납부할수가 있고, 또한 인터넷 납부제를 6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없는 분들도 LG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은 할부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금 확대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89건을 납부한바 있습니다. 효과로는 종전에는 2% 정도의 카드수수료를 시에서 지급을 했는데 이번 할부제는 지급을 안함과 동시에 현금이 일시부족하여 납부를 못한 납세자에 대해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납세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서납세자 이용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3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2284억6600만원 중 세외수입이 약 6.4%에 해당이 됩니다. 총 목표액이 145억4600만원 중 부과를 1115억4200만원 하였고, 그중 징수가 92억3200만원을 하였습니다. 목표대 부과는 79.3%이고, 부과대 징수는 79.9%가 되겠습니다. 주로 미납이 많은 것이 과년도로서 주로 과태료 중에서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과태료는 종전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특별하게 강제징수 방법이 현재로써는 미약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를 해놓고, 자동차 변동이 있을때 납부를 하는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지속적인 세외수입 발굴 및 자금수급 분석으로 유휴자금을 이용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 영달상황을 주기적으로 실과소에 통보해서 조기영달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 수수료율 적정화를 위한 관련 조례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관리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외수입 관리를 수기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외수입 부과자료의 전산화로 수입원 누락방지와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 과목은 24개 과목에 시산하 48개 읍면 사업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행자부에서 표준 전산프로그램을 4월달에 수령을하여 6월 7일까지 실과소 읍면동 프로그램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실무자 교육을 6월 13일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산프로그램과 기존프로그램과의 호환작업과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기초자료 입력을 7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산관리업무 시험가동을 8월에서 10월달에 한 이후에 11월부터는 전면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건설사업의 공정한 집행입니다. 관내 업체 현황을 보면, 198개업체에 335개 면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건설이 37개업체, 전문건설업체가 112개업체가 됩니다. 상반기중에 계약집행실적은 388건에 16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입찰이 36건, 수의입찰이 200건, 수의계약이 15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대형공사 발주가 3건이 있는데, 그것은 운봉, 인월하수종말처리장과 국악의성지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억 수준대가 되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보호로써는 관내업체 하도급을 13건을 하였고, 관내업체에서 생산된 자재구매를 17억 정도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공정성과 투명성 있는 계약업무를 계속 정착을 하고, 관내업체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계약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대형공사 발주계획으로써는 3건이 있는데 신역사대로 개설과 승사교 가설, 노암 농공단지 등 3건의 대형 발주계획이 있습니다. 1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으로써는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해서 총 36,377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3월에서 7우러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가치가 없는 국유재산 매각추진을 36필지 추진을 하고 있고, 정확한 대부계약을 위해서 1673건에 일제 계약갱신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마무리해서 후속조치로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또 방치되어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시유재산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사시설 환경정비입니다. 금년 예산이 3억4200만원이 확보 되어서, 상반기중에 시본청 3층 옥상에 방수공사를 지금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사 전기증설 공사를 마무리 지었고, 노후 냉방기 사무실 휀코일 유니트 교체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그간에 소규모로 그때 그때 발생된 소규모 보수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시본청 처마지붕 도색을 9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사환경정비 등 그 동안에 유리창 등 많은 먼지가 쌓였기 때문에 9월중에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처마도색을 완료하면 아무래도 유리창이 다시 더렵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같이 완료함과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압증기 보일러 정기검사준비 수선공사, 또 시본청 정원 조경수 보식 및 산책로 개설 공사를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중요 시유재산 관리카드 작성 활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시유지 중에서 규모가 큰 재산을 5000㎡ 이상 해보니까 약 289필지가 됩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그간에 목록을 작성을 하고 지적도면 등을 준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현황 사진까지 촬영을 해서 중요 재산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및 운용입니다. 차량 보유현황은 정수가 103대 중에서 9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43대, 사업소에서 24대, 읍면동에서 3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은 56명이 되겠습니다. 관리체계는 재무과에서 집중관리하는 것이 7대이고, 기타는 실과소 읍면동 사업부서에서 9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차량대체 및 신규구입을 6대를 하였습니다. 승용차는 의회사무국 1대, 특수청소차는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먼지까지 흡입하는 차 한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화물소형차는 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2대, 청소차 1대, 화물중형 1대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이에서 발생된 불용 차량에 대해서 공개매각을 해서 7대를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소수선 단가계약을 4개소를 해가지고 가격을 통일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고, 관용차량 주유 전용카드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운전원 안전교육과 차량 정기점검을 수시로 하여서 차량사고가 최대로 예방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보절면 업무용 소형차 1대와 환경위생과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용 차량을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공공기관 청사 이전부지 확보입니다. 종전에 보고드린바 있는 소방서 청사이전 부지는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마치고 현재 감정중에 있습니다. 그 감정이 되면은 매수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8월중에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거파출소 부지는 경찰서와 현재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매수를 해서 소유권이전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경찰청과 재산 교환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대산 보건지소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경찰서로부터 무상 사용승낙을 받아서 보건소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공원 관련한 부지확보 추진입니다. 운봉 용산리 일원 축산기술연구소 부지에 약 43,000평을 자생식물공원 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부지확보를 추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축산기술연구소에 협의를 마무리 짓고 매수 협의요청이 되어서 관리계획 절차를 밟고 있고, 이달중에 우선 무상사용허가를 해주도록 협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7월중에 무상사용을 받아서 우선 사업은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고, 단지 관리계획 절차가 있기 때문에 12월경에 가면 매수절차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두번째로 세무민원의 적극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징수방법 개선과 과오납금 발생억제 및 신속한 환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분 지방세 납기 고지에 대해서는 납기내에 납부가 될수 있도록 징수독려 및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체납액이 가급적 발생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관리 전산화를 정착토록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등 계약업무를 계속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수 있도록 연계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꾸 이렇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요.

저희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해도 새로운 세목이 또 부과가 되고 그래서 추가발생이 되고, 또 가산금이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도 30억대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완전히 업무이관이 된게 몇년도 인가요?

2002년도에 되었습니다.

2002년도 몇 월달이죠?

연초에 되었습니다.

2001년까지는 읍면사무소에서도 봤었죠?

네.

업무이관이 됐을때 우리 과에 몇명 정도가 증원이 되었습니까?

업무이관이 되면서 본청에 9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각 읍면에서 다 한명씩 주셨단 말이예요.

그때 당시에는 읍면에가 세무복지계라고 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세무복지계가 없어지고....

총무쪽에다 붙이고....

네. 총무나 민원쪽에 붙여지고 본청에 9명이 왔는데, 종전에 읍면에서 부과했던 부분까지 전부 본청으로 오다 보니까 일부 부과쪽에 배치가 되고, 실질적인 징수분야에는 약 6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줄일때는 다 줄였단 말이예요. 읍면은 무조건,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다가 증원은 9명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우리 읍면에 세무담당 직원이 있죠?

세무직이 있습니다.

전부다 다시 또 직을 맡았단 말이예요. 있죠?

네. 세무직이 읍면에 세무복지계가 없어지면서 일부 6급 세무직이 기타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 세무직 직원이 있는게 아니고 세무담당, 담당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전담직원은 없다고 보고요.

과장님. 지금 각 읍면에 수당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수당이 나가잖아요? 받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세무담당 직원이죠. 세무업무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무업무를 이관을 시켰는데 다시 세무업무를 읍면에다가 담당을 하도록 해서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읍면에서 자료 협조랄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것 뿐만이 아니고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등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빨리좀 내달라고 독촉도 하고, 저도 집에서 잠자고 있으면 우리 이장님이 방송을 해요. 다 합니다. 지금도 옛날 그대로 해와요. 사람만 줄였지 업무자체가, 지금 면사무소에다가 얼마까지 책임을 부여했습니까? 10만원 미만 이런거 있잖아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한것은 없고요.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내려간 것은 없는데, 유선상으로라도 한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읍면에 협조요구를 하는 것은 주로 관내에 거주한 분중에서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 조석 상봉을 하니까 독려를 하도록 협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상반기 결산에서 대강면이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체납없는 읍면동 수상을 받았단 말이예요. 이건 도에서 받았습니까?

네.

이게 예산에 포상금 예산이 없거든요.

우리는 없고요. 도에서 실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포상금이 나갔다고 해서 제가 예산서를 다시 뒤져봐도 없길래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도에서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이 세무업무를 전반적으로 업무이관을 시켰는데 읍면동에서 왜 이 체납없는 읍면동 해가지고 수상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네. 이것이 지금 여러가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행자부에서 지침상으로는 세무업무를 본청 이관업무로 되어 있는데, 도내에서도 시군에 따라서는 지금 재무계가 그대로 있는데도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읍면에서 협조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시책으로 체납세 없는 면을 육성을 하는데 하나의 격려차원에서 그 제도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격려차원이지만 이미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전부 이관이 됐으면, 이게 사실은 읍면동에 포상을 하는 자체가 무척 잘못된 포상이거든요. 읍면동에서 이미 세무업무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읍면동을 포상을 합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해보니까, 업무를 이관시켜놓고 놔서 보니까 이게 잘못됐더라는 얘기죠.... .... 이게 잘못돼 있기 때문에 지금 체납액이 늘어나고, 우리 본청에서는 9명이 늘어났지만 일은 그만큼 더 증가가 되면서도 더 어려워진단 말이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봐도 그래요. 그리고 읍면에서는 그 나름대로 또 불만만 쌓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읍면에다가 이를테면 세무업무를 다시 주워서, 제대로 주워서 직원들도 증원을 시켜주고 해서 더 이상 그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이 문제로 지금 굉장히 잡음이 많잖아요? 그런데 막말로 읍면에 세무업무가 없는데 지금 수당이 나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무조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데리고 들어와 버리고 다시 거기에다 업무를 줬어요. 왜 자꾸 사람만 데리고 들어오고 업무는 그대로 두고,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체납액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고, 또 우리 본청의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어려움이 있고, 면사무소는 면사무소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건의를 좀 하십시오. 저희들도 그렇게 할랍니다. 그래서 읍면에 세무 전담직원, 현재도 업무는 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을 보면 직원이 있어요. 있는데 읍면에서는 불만이 아주 많이 쌓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직원을 다시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가서 체납액이 최대한 줄어질수 있고, 우리 재무과의 세정업무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도록 되는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제 개인의 생각이거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위원님이 제대로 짚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도 조금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자부에서 획일적으로 하던것에 따르다 보니까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지금 진행중인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제가 도입이 되면은 그때 다시 검토가 될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존가치가 없는 국공유재산 매각추진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우리 국유재산이 지금 매각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즉 가치없는 것이 어떤 것이죠?

실질적으로 보존을 예를 든다면 다음에 행정재산으로 쓸 필요성이 있다든지, 규모가 커서 활용가치가 있다든지, 또는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또는 어떤 개발계획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보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외에 짜투리 땅이랄지 일부 농경지에 편입되어서 사실상 농경지로밖에 못쓰는 땅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이 답으로 된게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유재산입니까?

하천은 폐천부지로해서 ....

경지정리가 되어가지고 답으로 되어 있는거.

그중에는 거의가 국유지입니다. 건설부 소유로 되어가지고 그것이 폐천처리가 되면은 도로 양여가 됩니다. 그래서 도의 재산이 되어서 매각을 하면 일부만 시세로하고 도로 불입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시에서 임의대로 매각할수는 없네요?

매각할수도 있습니다. 조금전 장기보존 가치가 약하다고 할적에는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요지는 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저렴한 세로써 소득을 갖추니까 가능한데 우리시의 공유지를 가지고 재산가치를 논의한다면, 시 재산에 가치라면, 강제 매각이라도 해서 수익성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합니다.

물론 농경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지정리해 가지고 환지되어서 그전에 점유를 했던 많이 했던 분한테 다시 점사용을 해준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을 일제히 말하자면 매각계획을 세워서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규정상을 보면은 농업진흥지역은 5년 정도의 경작을 쭉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수 있고, 기타의 경우는 우리가 매각할적에는 공개매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대게 연고를 두는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5년 정도 경작을 해야 수의계약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농가에서 신청한 부분들은 최대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을 안끌려고 짤라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나보고 말이 빠르다고 한다는데 내용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맞고, 그런데 주민들한테 내가 한번 그걸 알아봤더니, 세를 주고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어먹다 보니까 과거같으면 살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토지도 하락되어가고 정부 수매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욕심을 안내는 것 같은데, 이대로 간다면은 그 좋은 재산이 말하자면 조그마한 세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금이 고정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활용할수 있는 시의 재산가치가 활용이 안돌아간다. 금리도 안나오고, 그렇다면 빨리 환원시켜서 매각처분해서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도의 재산이라도 시에서 강제 매각이라도 할수 있다면 언젠가는 처분해야 하지 않느냐, 재산만 갖고 가면서 실제 소득이 올라올수 없는 재산만 방치해 둘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얘기를 드립니다. 혹시 그 경우를 한번 앞으로 두고 생각해 보시고 참고하셔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관용차량 관리운영면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전원이 56명에 본청이 42명, 사업소가 12명, 의회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지금 기능직으로 활용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차는 98대이지만 운전원은 사실상 5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물론 지금은 직원들도 거의다 운전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원도 제한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기능직 운전기사를 무조건 늘릴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운전원이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1대만 계속하는게 아니라 사업 상황에 따라서 또 한사람이 2대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 대수대로는 운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 각 실과에서 자가운전을 할수 있어서 그냥 안하는 거예요?

정원 자체도 늘릴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도 물론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청사시설 환경정비 15쪽인가요? 우리 본청 시설정비하는걸 여기 추진상황에 넣어 놓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중복된거 아니예요?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

? 혹시 여기에 구군청에 들어간 경비는 없죠?

지금 여기 별도 표시는 안되어 있고, 소규모 유지보수에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어떤걸 보수합니까?

구군청에는 주로 화장실이 오래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문제되었을 경우에 수선을 해준 경우가 있고요, 배관이 파열되었다든지 거의 그런 종류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상황중에서 5500만원 이게 구군청에 다 들어간거예요?

구군청이 아니고 본청입니다. 본청이고 일부 화장실, 일부 배관 정비한 것이 약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혹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우리 시에서 대납 내지는 부담해주는 거 지금 없지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상 전기는 각 사무실별로 계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안된 곳도 전부 해서 지금 전기료는 각자 부담을 받고 있고요. 단지 수도료 관계는 밑에 식당 운영하는 곳하고, YMC는 별도로 사무실에다 수도 사용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계량기를 설치해서 별도로 받고 있고요, 기타 화장실에 공동으로 쓰는 부분은 지금 사실상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상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공동으로 쓰는 것인데, 단체는 약 35개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정적으로 상주 근무를 한다거나 하면은 인원으로 비례를 한다든지, 그런데 면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지금 그걸 상당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지 사용자 부담원칙을 찾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료 관계만....

수도료가 1년 사용료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에서 대납한 것이요?

구군청에요?

네.

거기가 약 20만원 정도 됩니다.

월 20만원?

네.

월 20만원이면 연으로 치면 200만원이 넘잖아요?

그중에서 조금전 2군데는 계량기를 설치해서 받고 있는데 기타는 거의다 사무실이고,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이거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이 모여서 큰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도 염두에 두고....

참 좋은 건물을 임대를 해주면서 우리가 임대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지만은 우리가 정말 적자를 엄청 감수하면서 지금 건물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다 수도료까지 우리가 대납을 한다면 이 장사가 정말 밑진 장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들어올때 계약서에다 첨부를 해서 얼마를 더 붙이고 나갈때 받았다가 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34개 업체면 십시일반 나누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에서 부담할때는 큰 돈 아니예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뭐 이거 하나 챙긴게 이정도 이지만 우리 시청에서 징수하는데 챙겨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다음에 계약 갱신할때 조금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랄지, 또 이제 여럿이 사용을 하고 상주인력이 많이 있는가 하면 또 전혀 없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용 기준 문제도 검토를 해야할것 같고.

수도는 어떻게 시내 큰 배관에서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물탱크에 저장해서 내려옵니까?

옥상 물탱크로 올라가서 내려옵니다.

내려오죠? 그러면 물탱크도 청소 해야죠? 1년에 한두차례 하죠?

네.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정기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줍니까?

청소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줘요?

네.

원칙은 그 분들이 해야죠. 그 물먹는 사람들이 청소해야할거 아니예요? 시에서 임대해주고 시에서 그것까지 해줘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주단체가 지금 35개 정도 되거든요.

안챙기니까 그래요.

적용이 상당히 어려운건 있더라고요.

안챙기니까 그런다니까요. 그걸 챙길때 계약을 쓸때 입주자한테 그런 부분들, 세금으로써 탈루되어 있던 부분들 다 챙겨서 조목 조목 넣고, 지금 입주자들한테 입주세는 1000분의 얼마죠?

50입니다.

1000분의50인가 그렇게 받죠?

네.

사실상 시내 점포에 비하면 그 세가 엄청 싼거거든요. 세라고 볼수도 없는 그런 형태인데, 그걸 받으면서 또 이것 저것 수도세 다 해주고, 물탱크 청소까지 다 해주고 그것도 만만치 않을걸요? 물탱크 한번 청소하는데 얼마입니까?

청소하는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얼마 줬어요? 담당자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 청소하는데?

물탱크 3개 합쳐서 90만원 든다고요?

1년에 한번?

공용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금 현재....

전기세 합치면 400만원도 더 넘겠네요?

그런데 물론 그건 있습니다. 논리상으로 보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임대업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그 임대료도 받지 말고 줘버려야죠.

입주자들이 거의가 사회봉사단체가 대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까지 사실상 적용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 마시고요, 만약에 우리 구군청이 없었더라면 그 분들이 어디가서 다 입주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생각 마시고요, 우리가 임대료도 1000분의50 받으면 엄청 싼건데 거기에다 수도료 부담해주죠. 전기료 부담해주죠. 또 물탱크 청소소독료까지 부담해준다면 그건 누가봐도 잘못된 처사예요. 그 부분을 다음 입주자들 계약서 갱신할때는, 1년에 한번씩이죠?

네. 그렇습니다.

할때는 반드시 그 조항을 넣어서 챙기도록 하십시오. 35개 업체면 1개 업체에 약 10만원 정도 부담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제가 정기감사때 챙겨 볼테니까요 꼭 그대로 시행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난 5월달 업무보고때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 요구했던거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있었는데, 저희 공유재산, 소위 공공기관과 주고 받았던 예를 들어서 임대를 했든, 교환 조건으로 매각을 해서 넘겨주었든 그런 공유재산, 공공기관과에 계약이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출 안해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바로....

기억나십니까?

네.

분명히 요구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렸던 것이 아니고 저희 상임위 활동하는 회기 기간내에 요구했던 것이고, 또 제출 안하시면 저는 계속 매번 월례업무보고때마다 계속 요구합니다. 결국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저는 그냥은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천거동 파출소 문제인데요, 그 부지가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까?

네. 완료 되었습니다.

예산세워준 2억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던가요?

그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2억 범위내에서 했습니까?

네.

부지가 광역화되는 바람에 그게 보류되는거 아십니까?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확실하게 결정은 안되어 있고, 우선 경찰청으로부터 다시 종합검토를 요하니까 우선 진행을 유보하라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만약에 경찰청의 방침이 광역화되면서 노암동 부지가 부적절하다라고 내려지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일단 경찰서에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보는데요.

경찰서에서 판단을 만에 하나 염려를 하는 겁니다. 광역화가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매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곧바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경찰청의 지침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광역화 문제 때문에 보류를 해라라고 경찰서에 지시가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이미 매입이 끝났죠? 그래서 아까 제가 부지 매입이 됐느냐라고....

부지 매입이 되고, 서로 교환 협약서가 체결이 되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서로 무상사용요구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보건지소도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거든요. 자금을 반납해야할 그런 문제가 대두된 실정이었는데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 대산보건지소 예정부지에 대해서 무상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경찰청에서 광역화된다라고 해서 노암동 부지가 광역화부지로는 부적절하다라고 할때는 어떻게 하시냐 그런 얘기죠.

그 문제는 일단 경찰서하고 재산교환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저희는노암동 취득한 재산을 경찰서로 이미 넘겼습니까? 소유권을?

아직 넘기진 않고.....

저희 남원시에서 아직 소유권을 갖고 있죠?

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경찰서 부지로 부적절하다고 할때는....

교환을 하기로 협약서까지는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부지를 넘겨줘버렸으면 그분들이 그 땅을 팔아서 다른데에다 짓든지 알아서 할일이지만, 소유권을 넘겨줘버렸을 때에는, 그러고 난뒤에 자기들이 광역화된다고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할때에는 경찰서 자체에서 그 부지를 매각을 하고 다른 돈을 보태든 어쨌든 자기들 광역화 부지에 맞는 땅을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협약서만 이루어진 상태에서요. 그러다가 경찰청에서 만약에 부지가 광역화 부지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랬을때에는 저희 남원시에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나는 그걸 묻는겁니다. 다시 매각을 할겁니까, 아니면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시 입장에서는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교환을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고 그걸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청땅 대산 보건지소 부지를 저희가 어차피 갖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경찰청에서 거기가 부적절하니까 다른 쪽을 선택할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 부지를 경찰청으로 넘겨줍니다. 소유권을.

노암동 거를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부적절하다고 다른 곳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고요. 일단 현재의 약속대로 우리가 대산보건지소 부지를 가지고 오고....

광역화가 됐든 안됐든 어쨌든간에 저희는 노암동 부지를 빨리 경찰청으로 넘겨 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서 경찰청에서 이제 자기들이 거기에다 짓든지, 아니면 부적절하니까 광역화 부지를 다른데다 물색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 업무상은 끝났잖아요. 대산 보건지소 부지와의 관계는, 그걸로 넘겨줌으로써 끝나는거 아닙니까?

네. 무상사용을 받았고요. 지금 대산 보건지소 예정부지만 갖고는 가격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예정부지로 지금 대산 보건지소 부지와 또 신역사 부근쪽에 경찰청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 필지를 그쪽 상대 교환재산으로 하고, 우리 여기 새로 매입한 재산을 상대 재산으로해서 교환을 할걸로 협약이 되고, 현재 사용 승낙까지 진행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약서대로 진행하도록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하고 대산하고 신파역전에 있는 부지하고 엮어가지고 저희가 돈을 더 주는 경우가 생깁니까, 아니면 받는 경우가 생깁니까?

그것은 이제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그러나....

그게 안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환은 서로 관리계획 절차가 있거든요. 저희도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이고, 경찰청 재산도 경찰청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하는데 국유지의 경우는 1년에 2번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반기에 관리계획이 올라가면 내년 초에 승인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안에 서로 상호 무상사용승낙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 동안까지는 상호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해놓고 그때가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산부지와 신역쪽하고 노암동하고 이렇게 서로 우리가 주고 받을때 우리가 부담을, 그 산출 안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추정을 할수가 있지만, 정확한 것은 관리계획이 떨어져서 감정을 해야 정확한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시지가 등 여러가지 추정으로 했을 적에는 거의 가격대가 맞는 수준으로 됩니다.

시의 재정부담이 더 들어간다든지 특별하게 큰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약간 부담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게....

큰 부담은 안된다는 얘기죠?

신역사 쪽에도 경찰청에서 전 면적을 다 안주고, 역사 파출소가 생길 것을 예정을 해서 약 300평 정도는 제외를 시키고 교환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지 않냐 추정은 됩니다만 추후에 감정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공공기관과의 시설부지를 교환을 하거나 무상임대를 해줘야 되어서 사서 넘겨주어야 하는 경우에 저희 재정적인 부담, 교환을 하더라도 저희 시쪽에서 크게, 그쪽에서는 부지를 요구를 할적에 저희가 매입을 한다면은 엄청나게 부담이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선택을 했을때.

네.

저희가 이런 부지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덜주고 살수도 있는 땅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궂이 자기들 좋은 쪽으로만 할려고 하다 보면 저희 시의 입장은 고려치 않고 하다 보면 어떤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부지가 때로는 저희가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그것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 지역에 여러가지 개발문제라든지 이런 지협적인 문제 그걸로 인한 지역이 개발이 유도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할수 있죠. 더 들여서라도 할수 있겠지만, 특별히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예산이 덜 들어갈수 있는 부지를 선정을 해야될거 아니냐, 교환을 하면서도. 그걸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산세 문제요. 요즘 재산세 고지 발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인상이 되었습니까?

약간 오른 부분도 있고요, 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관계에 있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세율이 조금 높거든요.

현재 그게 올랐죠?

그런데 이제 올랐다기 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일반주점으로 하다가, 예를 든다면 노래방이나 주점으로 하다가 유흥주점으로 기준에 도달된 시설이 되어서 허가를 받아서 한 경우에는 약 17배 차이가 나거든요.

17배요?

네.

17배가 아니고 그보다 더 올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900%까지 올랐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장하는 비율은 기준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전에는 일반으로 이게 적용되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사전 예고라는게 있죠? 어떤 행정의 업무를 사전에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리고, 시에서 어떤 시정 업무들이 이런식으로 바뀌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알리는 예고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러한 식으로 유흥업소,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유흥업소로 업종변경 뭐 이런 것들이 그로 인해서 그 시민이 내야될 세금의 어떤 부담, 재정적 부담이 다소 몇 % 조금씩 오르는건 다 이해를 할수 있죠. 그것가지고 민원 삼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900%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요율이 %가 많이 그런 오른 경우에, 또 우리 해당 과에서 봤을때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 당사자한테 미리 예고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것은 분명히 과에서 공문을 통해서 그 납세자한테 예고를 해줬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이 어느날 갑자기 고지서를 받고 보니까 이건 엉뚱하게 너무 많은 금액이 고지서가 부여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시청에 와서 민원제기를 하고 따지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저희 시청에서 잘못한 것은 없지만, 공무원이 잘못한건 없지 않습니까? 법의 적용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단지 문제는 고지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한테 이해가 갈수 있는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그걸 지시를 해서 주로 유흥주점이 해당되는데 약 19개 업체 정도 됩니다.

않네요. 그런분들을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하자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요율변동이 생겼는데 이해를 시키고....

그런 안내문을 지금 발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셔야지, 미리 크게 변동이, 다소 다른 공감을 하는 부분 어떤 이율 그정도 선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벌써 몇배 이상 이렇게 갑자기 금액의 차이가 나는 세금 부과같은 경우는, 19개 업소면 그렇게 많지도 않네요. 불러가지고 간담회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과를 할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논리나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 분들이 이게 업종변경을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세금을 엄청 많이 내는 불이익이 있구나 이런 것도 미리 알게끔 해주시면 그 분들이 궂이 시청에 와가지고 집행부를 상대로 떠들거나 민원제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사전에 차단을 시킬수 있지 않느냐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소 누가 봐도 이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은 미리 공문을 띄워주시고 이해를 시켜서 말썽이 안생기게 민원이 제기 안되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내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결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조정 및 사무이관 문제점에 대한 종합분석을 했었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서 봉사하는 흥부민원 봉사대 운영으로 생활불편 민원현장 처리를 하였습니다. 생활불편민원 접수 처리는 243건이 되겠습니다.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장민원 처리는 20개 마을에 622세대 1,690건을 처리했습니다. 생활민원 즉결사업 추진은 31건에 1억2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직소민원실 활성화로 열린행정 친절봉사 행정구현입니다. 접수는 118건이며, 처리도 118건입니다. 특히 거기에서 일반행정 분야가 18건, 숙원사업이 24건, 기타 민원은 7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했던 업무추진에서 반성이라면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공무원 업무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숙원 사업 및 생활민원 증가로 시민감동행정 구현 및 욕구충족에 다소 미흡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6쪽, 금년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먼저 읍면동 사무조정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표준 이관 사무와 읍면동 사무이관을 815건을 작년도에 추진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2003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은 읍면동 사무이관 종합평가 및 분석을 마쳤습니다.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는 읍면동, 2차는 본청 실과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조정이 필요한 사무, 또 재지시 사례가 많은 사무 및 대책, 인력조정 및 사무이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 건의되고 설문된 내용입니다. 금후계획은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정원조정과 병행하여 사무 재조정 실시토록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7쪽,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은 작년도에 설치했던 대산면과 노암동, 왕정동 3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3개동이 되겠습니다. 죽항, 향교, 도통동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 동을 동충동, 금동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개면 7개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을 하고 있으며, 대상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죽항, 향교, 도통동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9000만원은 물품구입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선진지 견학도 실시했고, 또한 프로그램 선정 및 실시설계를 3개동에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정비도 마찬가지로 3개동을 마쳤습니다. 8쪽입니다. 2002년도 설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매월 1회씩 운영해서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서로의 정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주민자치센터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이 좋아하는 인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설치공사를 7월에서 10월까지 마무리 짓겠으며, 준공 및 개관은 10월에서 12월중에 금년도에 개관토록 3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주민자치센터 기구를 보강해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왕정동과 대산면에서 집기 1550만원을 배정을 완료 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을 내일 안산시 성포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 간부들, 읍면동장, 저희 직원해서 내일 안산시를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9쪽,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접수건수는 118건이며, 처리 118건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즉결사업 추진은 31건에 1억2900만원이 배정이 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민선자치시대 시민의 다양한 욕구분출 해소를 위해서 열린 시장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의 시장 면담욕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충족을 해줄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흥부민원 봉사대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현장민원 추진은 생활불편민원 접수처리는 243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68건, 환경이 61건, 기타 114건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처리는 20개 마을에 622세대에 1,690건이 처리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생활민원 현장의 시민불편 사항과 고충 민원을 찾아가서 즉시 해결해주는 발로뛰는 현장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민원을 지속 추진해서 앞으로에 하반기는 32개마을에 391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주민자치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2002년도부터 2004년이후 2개동 동충, 금동까지 해서 시내권 7개동이 완결나죠?

네.

대산면 1개면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네.

앞에 들어간 동기가 있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읍면에 1군데, 그 다음에 동은 전 지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은 하나인데, 면 하나가 대산으로 선정된 무슨 여건이 있냐 그 말입니다.

당초에 저희 주민자치과가 2001년도 11월 21일자 신설되면서 저희들이 와서 업무를 분석해본 결과 당초에는 산내면으로 잠정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내면에 현장을 둘러본 결과 시설은 좋게 할수 있습니다마는, 주민 참여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봄철에서 가을까지 관광객이 많이 모이고,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참여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근에 주민들이 사는 밀집도라든가, 접근성 문제가 있었고, 또한 대산면은 특히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상당히 지역 의견도 분분하고 그래서 주민이 모여서 그런 시설해서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 과에서 집중 분석을 해서 시장님 결재 받아서 작년도에 추진했습니다.

말씀이 나오셔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해서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규모랄까 모든걸로 봐서 그런데 그 말씀이 나오니까 이해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행정조치사항은 이제 면단위는 시범적으로 한군데만 해보는 것이고, 읍은 안들어 갑니까?

읍면중에 한군데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전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쪽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흥부민원봉사대 운영하는데 금후계획 제일 밑에 보면은 찾아가는 현장민원 지속적인 추진, 32개마을에 391세대, 1세대까지 나오는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 1개 읍면동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금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이 살고 있는 세대를 마을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하반기에는 32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별로 하고 있는데, 꼭 그 391세대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꼭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1세대, 91세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수치가 있으니까 이런거 아니냐 해서 내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한대로 거기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보니까 1세대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9쪽, 금후계획에 가서 민선자치시대 시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 해소를 위한 열린 시장실 운영 있죠?

네.

지금 누구나 오면 시장님하고 면담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현재 2기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시장님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열린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와도 다 됩니다. 그런데 사안에 의해서 실과에 거쳐서 와야할 분야, 그 다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것은 실과에 저희들이 직소민원담당이 직접 상담을 하고, 대장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그 분하고 연결시켜서 해결해 주고, 그러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면담을 요구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다른거 아닙니다. 각 면동에서도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면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안되면 "나 시장 찾아가" 이런 소리가 자주 들려요. 그러면 모든걸 시장님이 다 알아서 하는양 해가지고 이게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이게 되도록이면 개인이 찾아와서 사안에 따라서 해줄 것은 해야 하지만은 시민들 정서가 무조건 시장한테 가면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거를 것은 걸러줘야 하지 않을란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기능 측면에서는 시장님이 시정 전체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서 해결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편익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기능 측면에서 보았을때 시장의 기능으로 전체가 초점이 맞춰지고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집중이 되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자체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걸러서 해주고, 안된 분야는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단, 시장을 전체를 만나서 해준다. 시장님이 이렇게 해준다 하는 그런 의견은 주민들이 받아들일때 조금씩 오해 부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결산에서요. 숙원사업을 24건을 처리를 했거든요. 그 숙원사업 24건 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좀 보여 주시고요. 24건 처리를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성과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지금 2003년도 상반기에 생활민원즉결사업 예산은 총 2억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잔액이 5500만원인데, 그 자체사업이 저희들이 4개 사업에 11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읍면동에서 포장이 짜투리 부분이 있다든가, 하천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집행한 것이 지금 4개사업이 11건이 있었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시설비에서 레미콘 등 이런 분야들을 전부 구입을 해서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서 시설할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 사업이 11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재배정 사업으로써 14개 읍면동에 지금 배정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역은 별도로 의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11건 집행에 집행된 금액은 1억5000만원 정도 했다고 하셨죠?

아니죠. 4개 사업에 11건이 저희들이 읍면동을 주지 않고, 재배정을 해주지 않고 저희들이 여기서 물품을 구입해서 직접 해준 것이 11건 4500만원이 되고요.

11건 4500만원?

네. 그 다음에 재배정이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당 약 500만원....

500만원 미만입니다. 5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숙원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짜투리 땅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뚜껑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해줍니까?

예를 들자면 용정동에 약 2년 동안에 택시회사에 문제가 생긴거 있었잖아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호치마을에 올라간 택시회사 있죠? 그 회사와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교통행정과하고 시장님이랑 협의하는 과정에 호치마을에 들어가는 입구가 컴컴하다. 그래서 가로등 5개를 시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이 얼마나 있어요?

5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청에 접수된 민원을 읍면동으로 돌려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아마 그 시정을 하기 위해서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했던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 장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직소민원실에 쉽게 본청에서 민원이 접수된, 직접 접수되어서 이렇게 읍면동으로 재지시해서 돌려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의 읍면동에서도 오고, 사실은 읍면동장이 해결 못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뭣합니다마는, 일부러 그 주민들을 시장님실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종합분석을 해서 거의 읍면동에 다시 내려 보내고 그런건 아니고, 저희들이 어차피 의견을 수렴했고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염려스러운 것이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툭하면 시장실에 가서, 툭하면 본청의 국장한테 가서, 사소한 것도 동에다가 접수를 해가지고 동에서 충분히 처리할수 있는데도 그냥 거의 시장만나면 해결되는 걸로, 또 국과장들 만나면 해결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읍면동에서 업무가 지금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고, 인력이 모자란다고 그러면서 동에 있는 직원을 자꾸 빼내간단 말이예요. 본청에서는. 그러면서도 본청에 민원이 접수된 내용들을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바로 접수되니까 바로 바로 또 본청에서 처리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시장실로 찾아가면 되더라", "시장실로 가봐" 이런식이 된단 말이죠. 그런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본청에서 접수는 하되, 판단해보시면 알잖아요. 이건 읍면동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거, 이건 할수 없는거, 이건 본청에서 어차피 해야될거 이런걸 세분화시켜서 본청에 처리할 것은 본청에서 처리하되, 그 해당 읍면동에 통보는 해줘야 되거든요. 읍면동장님들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하면은 해당된 읍면동의 동장이나 실무 계장들하고 통화를 하고 "이런 민원으로 누가 왔는데 그런걸 알고 있느냐",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그럽니다. 읍면동장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읍면동장들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조그만하게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꼭 저희들이 해야할 분야 아닌, 전체적인 그런 민원이 되어 있을때는 읍면동장들을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읍면동장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저희들한테 제기를 했을때는 읍면동에다 얘기해서 읍면동장한테 사전에 알려주고 읍면동에서 건의를 하도록 서류상으로 건의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소리가 안나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절차를 해줘야 되냐면은요, 읍면동장이 모른 상태에서 민원인이 본청에 제기가 되버리면 본청에서 읍면동장에게 통보도 안하고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하다 보면은 본청에서 갖고 있는 그 현안 문제의 시각과 해당 지역의 읍면동장이나 주민들이 알고 있는 그 해당 현안문제의 시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본청에서 처리하다 보면 읍면동장의 견해를 묻지 않고, 나중에 하고 나서 보면 휴유증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결국 읍면동장이 하는 얘기가 "본청에서 일하는거 보면 참 이해가 안간다.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민원인 말만 듣고...." 이제 이렇게 불만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 보통 보면은 읍면동장이 본청에다 자꾸 미루는 이유가 의도적으로 밀어 보냅니다. "시장한번 만나 보십시오." "거기가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오히려 퍼 넘기는,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진짜 못하니까 보내는 경우는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묘한 뉘앙스로 본청으로 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분야가 역기능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읍면동장들이 성의를 갖고 현지에 나가서 보고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읍면동장들이, 어떤 경우에는 읍면동장들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처리를 못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이 애매하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을때 주민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읍면동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장들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알고 있냐?" "어떻게 해야 하냐?" 라고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동이 이번에 수해 피해를 입었는데 어제 밤에 늦게까지 그분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 쫓아가야 겠어" "시청에 쫓아가야 이거 해결이 될련가봐. 이거 동에 얘기해봐야 이야기가 안돼" 뭐 이런 식이란 말이예요. 시각이 그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또 한번 주민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만 가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동장 뭐하게 해요? 그러면 동장 필요없으니까 동장 보내 버려야 겠구만, 우리 왕정동사무소 없애 버립시다."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주민자치회의나 우리 통장들 회의할때도 항상 제가 그걸 강조를 해요. "가능하면 모든 민원은 통장님들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동에다 일단 접수를 하십시오. 시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시고 동에다 접수를 해서 동에서 알아서 아 이거는 시에서 할거, 이건 동에서 할거 알아서 분류를 다 할테니까, 그냥 시청만 쫓아가면은 그 양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사무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하거든요. 지금은 저희 동같은 경우는 많이 계속 그렇게 강요를 하다 보니까 많이 의식이 변환이 됐어요.

네. 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예를든다면 "시장실로 찾아가야지" 하는 것이 지금 전체 주민들의 의식입니다. 그게 왜냐면 초창기 운영하는 것이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와서는 제가 지금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며칠전에 비가 많이 옴으로써 수해가 발생된 곳도 시장실로 직접 와가지고 저희들 직소민원실 담당 계장이 건설과, 도시개발과 관련 부서를 데리고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좀 보고, 주민을 만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시장한테 구두보고하고 전부 현지에 가서 보고 어떤 대책을 세워라, 그런데 이제 원협관계도 있었고, 도로공사하면서 관계 있었고, 철도관계 공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면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가, 주민들의 욕구가 지금은 스피드시대니까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실을 직접 찾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에서도 그런 민원을 받으면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들한테 만족을 줄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문제요. 문화관광과에서 시민문화 예술 사회 교육운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노암동에 프로그램 배정을 댄스스포츠, 요가, 건강체육교실, 미술 서양화 관계에 예산을 1500만원 세워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거죠? 내용은 똑같은 내용들이죠?

중복된 것도 있고, 새로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주체사업은 문화관광과죠?

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주민자치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의 받은바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에 대해서 두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노암동에다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중복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중복된 프로그램은 문화관광과에 사전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제의가 안들어왔다 하더라도 어차피 잘못된 부분은 주민자치과에 주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은 중복된데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 다른 3개동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 동에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좀 협의를 문화관광과와 하십시오. 아무래도 문화관광과는 주민자치과보다는 이 분야에 전문적인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를 알지 못하고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갔다가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주 사업부서인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프로그램 이런걸 알려주셔가지고 그돈이 그렇게 쓸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강사님들이 계세요. 댄스스포츠라든지, 노래교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 왕정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적에 저희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무슨 얘기가 왔는고하니 강사료 문제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강사료 문제가 나왔는데 어느 동은 2만원을 주는데 어느 동은 2만5000원을 주더라, 그러면 우리 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암동에서 운영하는 강사, 왕정동에서 운영하는 강사, 대산에서 운영하는 강사가 다르다 보면 그 강사료 문제를 가지고 어느 동은 2만5000원을 주니까 우리도 2만5000원 안줄수 없지 않느냐, 이러다 보면 경쟁적으로 강사료 문제가 인상이 되고 올라가게 되다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 관계가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은 한 강사를 댄스스포츠 그러면 한 강사가 시간에 맞춰가지고 조절을 해서 순회를 하면서 한강사가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강사료 문제 갖고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한사람의 강사가 순회를 하면서 하다 보면 그 분한테 대한 수익도 보장이 될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질높은 강의를 할수 있고 교육을 시켜줄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한종목에 한강사가 순회를 하면서 하되, 그 대신에 예를 들어 댄스스포츠가 남원에가 한분만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분들이 그분에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행정에 누구 그 사람만 특혜 받냐라고 할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앨려면 한 3개월 6개월 하면서 또 이렇게 순회를 다음 강사님한테 위촉을 해서 또 그분이 한 6개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이런식으로 해준다면 그 강사에 대한 수익도 보장을 해주고, 강사료 문제, 인상문제 가지고 거론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강사님들이 불만을 사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보면은 어떻겠느냐, 그걸 나중에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단 협의체가 있죠? 그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자치위원님들하고 회장단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는 방법.

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강사료는 저희들이 1만5000원, 2000만원 정도 해서 다른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했었는데,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나 풍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그 강사들 수강료하고 맞질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3개월전에 자치센터 시설하고 앞으로 시설할때 위원장들 협의체에서 회의가 되면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자치위원들끼리 여기에 모이신 분들끼리 협의를 해서 아마 2만5000원씩 주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남원의 수준이 그렇게 되면 거의 맞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끝냈고요. 조금전 프로그램 관계에 있어서도 앞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협의가 끝났습니다. 돌려가면서 하고 순회를 하면서 조금전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사 한명이 하루만 그 한군데만 하는게 아니라 날짜를 정하고 시간별로 맞춰서 세군데를 순회하면서 하고,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특정한 학원만 하는게 아니고 순회하면서 순번제로해서 운영할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금후 추진 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구는 1소에 3담당으로 현재 인원은 52명이며, 결원이 4명입니다. 결원 4명은 전기직 1명과, 기계직 1명, 조무 2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3년도 재정규모로써 일반회계 총 규모는 19억5000만원으로서 세출, 세입예산 합계 10억3700만원으로 세출대비 세입부족은 913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5쪽에 상반기 결산입니다. 광한루원 관광지 시설물 정비는 총 11건에 20억3001만4000천원을 투자해서 완료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광한루원 동선포장공사 및 오수관교체를 11.7a에 210m를 실시하였고, 완월정 교량 난간 1식을 해체 보수하였으며, 광한루원 경내 가로등 음향선로 공사를 1식을 하였고, 각종 시설물인 목의자와 그네, 관광지 야외의자를 교체하였습니다. 음악분수대 주변 배수로 103m를 설치하였고, 광한루원 및 사랑의 광장 잔디 521㎡를 보식하고, 광한루원 동문 담장 대나무 200m를 식재 완료 했습니다. 광한루원 관광지 잔디 및 수목관리와 관광지 차선인 441㎡를 도색하였고, 광한루원 경외상가 셧터 31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음악분수대 주변 배수로 103m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관리는 총 사용이 24건으로서 이용객수가 17,510명이며, 사용료 수입은 132만5000원입니다. 이벤트행사 발굴 추진으로 십만번째 행운의 입장객 환영 이벤트 행사를 실시했고, 볼거리 제공을 위한 관광도우미를 운영하고, 야생화 꽃묘 2회에 걸쳐 4000본을 나누어 주었으며, 민속놀이 체험시설을 위한 제기차기장, 씨름장, 고리던지기장, 긴줄넘기기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 광한루원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총 입장객 및 입장료 현황은 작년대비 입장객은 8.9%가 증이 되었고, 입장료는 9.5%가 증액이 됐습니다. 잡수입 현황으로는 6월말 현재 1239만4480원을 수입하였으며, 공유재산은 2억9879만1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8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한루원 보수 정비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했던 사업으로서 국비 70%가 보조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8571만4000원으로 흙포장 400m와 12a에 대한 포장과 우수관매설, 춘향사당 번와와 담장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4285만7000원으로 시비 15%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8월말에 발주를 해서 용역심의회가 결정한후 납품이 완료되면 문화재청에 설계심사 의뢰를 해서 착공을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9쪽, 광한루원 배수관로 준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광한루원내로써 시비 2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준설공사 420m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이며, 착공을 9월초에 해서 10월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10쪽, 월매집 �V트장 지붕이엉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 본예산 3000만원과 추경예산 1000만원해서 4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수는 월매집 6동과 �V트장 15동 총 면적 1,163㎡, 352평이 되겠습니다. 8월중에 설계를 해서 9월초에 착공 11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1쪽, 관광지 배수관로 설치 및 준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으로 관광지 오수 및 우수관로는 시비 2000만원으로 기 이미 준설공사 7.2㎞가 완료가 됐고, 관광지 배수관로 설치는 시비 1500만원으로 관거매설 50m와 폭 3m로써 콘크리트 포장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월중에 설계해서 8월중에 착공해서 10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공유재산 임대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으로 경외상가가 금년말로써 9555만원에 임대가 되었고, 경외식당은 1301만원으로 내년도 1월 9일까지 계약이며, 사진은 4790만원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고 잉여먹이는 금년도로 900만1000원, 조랑말은 금년도로 983만원, 주차장은 1억2350만원으로써 금년 끝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 계약이 금년에 만료되는 5종인 경외상가 23개소와 주차장, 잉어먹이, 경외식당, 조랑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방침은 공개경쟁 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입찰방법 개선 등 업무를 연찬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를 10월중에 실시하고 11월중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13쪽, 광한루원 연지 비단잉어 관광상품화입니다. 지금 현재 광한루원 연지내에 잉어가 약 3000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잉어를 관광상품화시켜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써 수질관리는 조산동 일대에 농업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문 및 수로공사를 2년간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 잉어관리는 번데기 판매를 금지시키고, 비만 해소를 위한 체형을 교정시켰습니다. 잉어증식을 위해서는 2000년도에 치어 4,950수를 입수를 해서, 2001년도에 사육해서 약 10%인 500수를 방류를 했습니다. 또한 홍백과 삼색계열인 비단잉어 132수를 구입해서 방류도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연못 바닥의 낙엽 및 오염물질 청소를 위한 내년도에 준설을 실시할 계획이고, 어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약밥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투여할 계획이고, 현재 검정색 보통잉어가 다수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홍백이나 삼색 계열의 화려한 비단잉어를 구입으로 연못의 색채를 배합하는 그런 계획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에 비단잉어 구입 예산은 2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단잉어 구입에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총액경비인 재료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잉어구입 예산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부터는 추경사업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위원님들이 추경사업을 확보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오·우수관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관광지내에 엄마손칼국수와 민속가든까지의 사업으로써 오수관과 우수관 150m를 교체하고 포장두께 0.15m로서 3m 규격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한전 맨홀 이설 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할 사업입니다. 8월중에 설계를 해서 9월중에 착공 10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낙석방지책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관광지 주차장내 한국아마튜어 무선연맹사무소 뒷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넓이 100m, 높이 2m로써 낙석 방지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8월중에 설계를 해서 9월중에 착공, 10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립독서실 건물철거입니다. 시립독서실은 잘아시겠습니다마는, 학생종합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이용자가 감소 됐고, 건물이 1951년에 건축되어서 노후화로 인한 유지비가 많이 들걸로 판단이 되어 건물 및 부속건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3동 46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월말에 설계를 해서 10월초에 착공, 10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금후추진 방향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완벽한 관리 운영으로 남원 관광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고, 관광체험 및 이벤트 행사 내실화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중점과제로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철저로 관공서비스 행정을 강화하고, 춘향골체육공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며, 이벤트행사 확대 및 지속적 추진과 광한루원, 관광지, 향토박물관 등 관광객 유치 확대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관광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 및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며, 향토박물관 개관에 따른 관리 운영방안을 연찬 실시하여 21세기 선진 관광남원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6페이지, 공유재산 임대 현황 했는데, 사진촬영 임대료가 69% 감했죠?

네. 그랬습니다.

지금 12페이지 현황을 보면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4790만원입니다. 그러죠?

네.

곳을 보면은 전부다 2002년 1월, 주차장이 2003년 1월 1일 지금 사진하고 똑같은데, 주차장도 지금 감했네요?

주차장은 늘었습니다.

아. 주차장은 증이 됐는데요, 사진촬영이 무슨 이유때문에 69%나 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재작년도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서로 할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에서 많은 응찰자가 생겼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응찰자가 적게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들 이 가격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찰자가 가격을 적게 쓴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790만원에 69%, 30%나 50%나 감했다면 몰라도 69% 감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담합한 형식은 없는가 그런것이 의심되고요. 앞으로 2004년도에 해야할 것이 경외상가, 잉어먹이, 조랑말등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한건으로 보더라도 작년, 재작년에 지금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01년도에 했죠? 2001년도에 사진 임대를 했을적에는 경합자가 많다고 그랬는데 2003년 1월 1일에 갑자기 줄었을 경우에 관광객이 줄어서 사진업자가 이걸 못남겨서 그런 것인가, 아까 소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경쟁입찰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단가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4790만원 됐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야지, 69%,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광한루 이 관계에서 우리 시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입장객도 줄고 그런 형편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69% 감했다는 것은 소장님이 이건 좀 염두해 두시고 다음에 경외상가나 다른 입찰을 보실때에 유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 말씀드립니다. 이 감액은 저희들이 상가 예를 들면 누구에게 일정하게 지정된 것도 아니고, 두군데의 감정평가서에 의거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두가지의 평균치를 가지고 감정가격을 예정가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공개된 금액보다는 적었을 때는 낙찰이 안되고, 응찰이 안되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유찰시키는데 예정가격보다 위에 예를 들면 예정가격이 적용이 되었을 때는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응찰자가 많으면 서로 가열경쟁이 되어서 예정가격을 높게 책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그러나 응찰자가 적었을 경우는 예가를 예정가격 공개된 예가에 대한 비슷한 상황 상황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라 가격이 예를 들면 감소율이 그렇게 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이건 인위적으로 예정가격을 조작할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예정가격을 책정할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응찰자에게 예가를 얼마정도 쓰라고 이야기 할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만, 임의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앞으로 2004년 1월 1일에 임대 경외상가도 그 가격을 말하자면 예시를 해가지고 그 가까운 접근을 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떨어질수 있는 확률이 많겠네요?

떨어질수도 있고 또 상승할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평균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한루원 연지 비단잉어 관광 상품화, 금후계획에 현재 검정색 보통 잉어가 다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홍백, 삼색계열 비단잉어를 구입해서 보는 시각을 높이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금전 200만원 소요한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200만원입니다.

바꾸는데, 그러면 검정색 잉어를 다른 데로 보낼 방안은 없는가요?

지금 현재 검정색 잉어는 다른데로 방출할 계획은 없고요. 이제 자연 도태될수 있는데로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이 보고를 드린 사항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오작교에서 잉어를 관람할때에 저희들이 2000년도에 치어 삼색으로된 조그마한 잉어를 1년동안 키워가지고 이번에 500수를 방류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신분들마다 예를 들면 파란물속에 빨간색, 하얀색이 있는 잉어가 놀고 있는 상태를 보고 어린애들부터 노인들까지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다종이 현재 검정색 잉어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잉어는 자연부화를 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홍백이나 삼색계열은 구입을 해가지고 방류를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요액이 200만원 잡았는데, 삼색 잉어 한마리는 보통 15㎝짜리가 최하가 6만원에서 10만원, 또는 좋은 색채를 띄운 것은 3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잉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서 한다 하더라도 소요액 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재료비 총액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절감을 해서라도 잉어를 더 구입하겠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조금전 홍백이나 삼색계열 잉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토종으로 봤을때는 검정색 보통 잉어가 나을 걸로 생각해요. 관광객들의 시각에 맞춘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토종을 기른다는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6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립독서실 건물 철거 사업비가 지금 3000만원 계상됐는데, 지금 이게 부족해서 추경얘기가 나왔던가요? 이거 합한 금액입니까?

네?

3000만원 지금 예산에 3000만원 반영되어 있는거 이게 지금 부족해서 추경에 들어왔던 거죠?

네. 그렇죠.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노암동 556-1번지가 어디예요?

금암봉 아시죠?

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암봉 위에?

네.

지금 금암봉 위에 있는 것이 독서실하고, 종각하고, 화장실하고, 베드민턴장을 전부 철거를 하고?

네.

최종 설립했던 년도가 몇년입니까? 거기 원불교도 있었죠?

그렇죠. 당초에 원불교로써 1951년도에 원불교에서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도에 저희들이 시립독서실로 운영권을 넘겨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1951년도에 건축된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내부 시설만 독서실, 예를 들면 의자와 책상을 놓고 교체를 해서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실제가 운영이 잘 안돼죠?

네. 그렇습니다.

안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철거비가 3000만원 정도 가지고 잘알아서 하시겠지마는, 문제는 여기 철거를 해서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합니까? 비용이 수반되어서 철거를 하는 겁니까, 보기가 흉물스러워서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재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철거를 합니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희들이 거기에 관리자가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의 봉급만해도 1년에 2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다가 노후되어 앞으로 예를 들면 수선을 해야할 때는 사업비를 투자해야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빗물이 새거나 그랬을 경우,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꼭 시립독서실로 존치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하루에 최근에도 3-4명 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3-4명 이용하는 그런 유지를 할때는 예를 들면 많은 예산도 소요되기 때문에 철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철거할 계획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거기 토지 위치가 그대로 둘수는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남원으로 봐서 그냥 둘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베드민턴장 238㎡가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은 철거 대상에 넣느라고 이런 계수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상 베드민턴장이 특이한게 있습니까? 특이한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거고, 시설비 들어가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이것이 또 노암동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고, 또 우리 남원시로 봐서도 마찬가진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보다도 저는 거기 곧 뭔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철거부터 들어온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경합을 해서 추진한다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고 추진하지 않느냐, 이 단계로 철거로해서 비용에서 돈 다 정리하고, 또 다시 무슨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거 및 시설로 들어간다면 오히려 경비가 절감되면서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곧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것 철거해놓고 나면은 멀지 않은 날에 또 뭐 계획 올라올 것인데 그때 제가 나무라는 것 보다는 지금 미리서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타당치 않는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행정에서 어느 것이 이익인가, 해인가를 따져서 좀 한분기 늦게 추진하더라도 그렇게 겸해서 하시면은 비용이 적게 감소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거기에다 3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했을때 3000만원 같은 것은 1000만원만 들어가도 3억1000만원에 철거하고 공사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2000만원 예산을 벌고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깨끗하게 청소 해놓고는 몇 백년 갈것 같이 문서상으로해서 철거시켜 놓고는 나중에 돌아서서는 바로 멀지 않아 뒷따라서 공사 시행이 들어온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미래지향적인 것은 생각하셔야 할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배경 설명을 자꾸 하시면은 시간만 가고 그래서 앞으로 할 여가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 뜻으로 알고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행정에서 잘 좀 연구하셔서..... ..... 예산은 됐지만은 지금 시행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 보니까 설계가 9월이고, 착공이 10월초이고, 준공이 10월말인데, 이거 뭐 철거하는데 한달이면 충분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6쪽에 광한루원 세외수입 문제, 소장님 광한루원 개인 입장료 얼마 받죠?

어른은 개인이 1300원, 단체가 1100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700원, 단체는 500원이며, 어린이는 7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500원, 300원입니다.

오죽현 혹시 답사 해보신 일 있습니까? 그쪽에가 개인같은 경우는 약 2500원, 단체 같은 경우는 1750원인가 이렇게 받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광한루원에 입장료 금액이 1300원이라고 하면은 타지역에 관광지를 제가 몇군데 답사를 해보면서 유심히 비교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희 남원에 광한루원 입장료가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광한루원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1300원도 아깝다라고 하실분도 계시겠지만, 이 입장료 문제가지고 관광객의 심리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관광객이 그날 어차피 차를 타고 하루 나와가지고 가면서 남원에 들렀다 가는 경우에 그 관광객의 개인적인 그 비용 부담들은 이미 그 관광회사에서 다 포함해가지고 일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관광객은 그저 끌려서 들어갔다가 나올 뿐이지 자세히 입장권에 붙어 있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는한은 그날 입장료를 얼마 주고 갔다 온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광객의 심리를 잘 파악해 보시라는 건데, 저희 남원은 2000원을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원을 받아도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한거고, 제 개인적으로 여러군데 다니면서 보고느꼈던 것이지만,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번 입장료 문제를 개인을 2000원 정도로 올려받는 문제, 아니면 지금 1300원에서 약 500원 정도 더 올려서 약 1800원 받는 문제라든지 물론 여러가지 검토를 해봐야 겠죠. 해보는데 그 대신에 한가지 제가 시민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보면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광한루원은 시민들한테는 개방을 했으면 좋겠더라.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하면 남원 시민한테는 무료 개방을 해주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남원시민들은 광한루원을, 저도 남원에 살지만은 광한루원을 자주 들어가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자주 안들어가지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시민들이 요금내고 들어가는 분들은 몇 %를 점한지는 모르겠지만, 실태파악을 해봐가지고 큰 비중이 없다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게 무료로 개방을 해버리는 방법, 제가 조금있다 말씀을 드릴 것이 연계되어서 같이 그 문제도 말씀드립니다마는, 광한루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광객은 입장료를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시설물 문제입니다. 4쪽에 보면 시설물에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놨네요. 관광지내에 지금 레이저시설이나 영상물 관리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안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그 시설물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인데도요?

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물론 타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하다 보면은 레이져시설이나 영상물 시설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우리 광한루에 계시는 직원님들한테 그 문제 가지고 혹시 관광객들 쪽에서 무슨 건의라든지 아니면 좋은 대안적인 제시를 한적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그 시설물이 참 잘되어 있더라, 아니면 왜 저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아니면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런 쪽에서 크게 봤을때 긍정적이 많습니까, 부정적이 많습니까?

그것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광객을 상대하시면서 그런 정도 여론조사를 하셔야죠. 그래서 잘못된게 있으면 대안을 만들어서 관계 부서에다가 넘겨 주셔야 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분명히 관광객을 상대로 시설사업소 부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 활용을 하는데 관광객이 참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것들은 여론을 수렴을 하셔야 합니다. 잘못 됐으면 시정을 해야죠. 제가 왜 그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실때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때 제안했던 내용중에 춘향묘를 지금 관광지내로 옮기자라고 제가 주장을 좀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위 그 시설물에 대해서 관광객 유치나 관광단지 그 지역에 관광지로써의 활성화시키는 방법에서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것은 ....

우리 소장님께서 관광객을 상대로 하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원론적인 이야기로 말하자면 당초에 춘향묘를 주천면 육모정으로 설치를 할때도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렇게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내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하셨던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예를 들면 여건이 그렇게 성숙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될 사업이지만, 단지내, 어차피 소장님 관리 그 구역내에 설치를 해야되는 부분에 대한 그 지역이 합당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제가 여쭙고 싶고 의논하고 싶은 겁니다. 제 생각에는 춘향묘를 관광단지 내에로 옮기면 국립민속국악원 뒷 야산으로 옮기게 되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광한루가 정면으로 보입니다. 제가 거기를 여러차레 답사를 해봤는데 거기서 광한루를 보면은 정면으로 보이는데, 춘향묘를 그쪽에다 옮기면서 레이져 시설과 영상물을 옮기자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춘향묘가 민속국악원 뒷 야산에 옮겨지게 되면 레이져 시설을 춘향묘 있는 쪽으로 옮겨주고, 영상물은 광한루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계절별로 다르긴 하지만 저녁에 한 7시 정도 되면 춘향묘에서 레이져가 광한루내에 있는 영상물을 향해서 갑니다. 가면은 그 광한루내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를 해놓고 레이져가 가면서 그 영상물을 센서를 건들어 주면, 자동적으로 대형 야외용 스크린이 쭉 내려오면서 거기에 춘향이와 이도령이 처음에 만났던 얘기, 사랑얘기, 소위 이도령과 춘향이의 스토리들이 영상물에 의해서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판소리도 나오고, 그러면서 나중에 마지막 부분은 우리 남원의 4계절, 가볼만한 관광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영상물로 홍보를 해주는 거죠. 그 대신에 7시에서 10시까지는 개방을 하는 겁니다. 외지인이 되었든 뭐든간에 개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의미를 부여를 하자는 거죠. 레이져를 쏘는 의미가 뭐냐? 왜 쏘는 거냐? 그리고 어디다 쏘는 거냐? 목표물과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레이져 쏘는 것을 제가 그 시설사업소 직원들한테도 물어 봤습니다. 문화관광과 직원들한테도 물어 봤어요. "레이져를 어디다 쏩니까?" "모릅니다." "무슨 의미로 쏩니까?" "모릅니다." 그 시설들을 하는데 돈이 거기에 자그마치 20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설들여놓고 왜 쏘는지도 모르고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져를 쏘는 의미를 부여를 하자, 관광객이 남원에 와가지고 하룻밤 묵다가 그 공중에가는 레이져를 보고 시민들한테 묻습니다. "저게 뭡니까?" "아 저것은 저녁에 해만 넘어가면 7시정도 그 시간때부터는 춘향이 묘가 관광단지 내에가 있는데 춘향이의 영혼이 오로지 일편단심 자기 낭군을 못잊어서 광한루에 있는 이도령의 사당, 그쪽을 향해서 항상 영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만 넘어가면 그 영혼이 이도령을 잊지 못하는 그 마음이 항상 광한루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보시면 이도령이와 춘향이의 일대기들이나 영상물들이 거기서 멋있는걸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 왜 그렇게 쏘는가라는 의미 부여와 거기 그렇게 해서 관심을 호기심을 끌고 거기가서 볼거리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광한루 안에서. 그래서 영상물을 거기에서 쏘아주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영상물을 춘향예술회관 벽에다 쏘고 있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물을 쏘는데는 영상물을 화면이 받아줄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벽에다 지금 그 건물 외벽에다 대고 영상물을 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상영할때 거기가서 제가 의견을 한번 물어봅니다. 상영을 할때 주변분들한테 물어보면 참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어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 건물외벽에다가 무슨 영상물을 쏘느냐, 어떤 스크린을 장치를 해놓고 쏜다면 이해를 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영상물을 광한루내에다 설치를 하고, 춘향묘를 저 뒤로 옮기고 레이져를 광한루를 향해서 쏘고, 그렇게 하면서 의미 부여를 시키고, 관광객한테 호기심을 갖게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관광단지 쪽으로 춘향묘를 옮기는 문제를 우리 시설담당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한번 관광객이나 여러분들한테 의견도 한번 수렴도 해보시면서 옮겨서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뭔가 상징성있게 그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에다 건의도 하시고 더 연찬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방법으로, 저는 처음에 광한루 안으로 묘를 옮기는걸 생각을 해보고 한번 답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광한루안에는 사실 옮길때가 없어요. 없고, 거기에다 할려고 하면 부지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돈이 또 수십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명분이 없어요.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춘향묘는 어차피 가묘입니다. 가묘이기 때문에 그 돈을 들여가지고 광한루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명분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관광지안으로 옮기는 것은 큰돈 그렇게 들이지 않고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옮겨서 관광객한테 도움이 되고, 관광객을 상대로 좋은 그런 홍보를 할수 있다면, 그리고 아무래도 춘향묘가 관광지나 광한루에서 가까운 쪽에 있으면 관광객이나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춘향이 묘는 광한루는 다들 우리 시민의 것이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론을 수렴해서 나중에 한번 상임위 업무보고때 한번 올려주실 수 있어요?

소장님은 그 여론수렴을 하셔야 됩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저희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 일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벅찬것 같고, 그러한 위원님의 심도있는 그런 내용만은 숙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덕음산에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본부에다 보고를 해서 바로 대책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것은 하자보수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월말까지 재보수하도록 촉구 공문을 띄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개발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입니다.

네. 보수할 계획입니다.

사업소 소관입니다.

지금 저희 미화원들이 매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빠진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안에 있는 시설물은 저희들 겁니다.

네.

부족한 것이 없고, 다만 장애인들 화장실 센서가 고장이 나서 잘 작동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평소에 여성의 복지향상과 여성의 권익신장, 여성의 사회교육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영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상반기 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 여성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기술, 건강, 취미 교육을 16과목 64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수강생 동호회를 구성 수료후에도 자체적인 교육활동을 하도록 주선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이 대내외적으로 각종 대회에 출품 및 출전하여서 서예, 사군자, 댄스스포츠 분야에서 최우수상과 특선, 입선을 하는 수확을 얻었습니다. 소외되어 생활에 활력을 잃은 노인층에게 노래교실과 포크댄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20여명의 노인들이 열심히 참여하여 즐거움을 찾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야할 부분으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회수를 늘려서 흡족한 교육을 실시할 것과 수료후에 취업, 부업으로 일거리를 찾아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5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교육을 포함한 여성사회교육을 27과목에 1491명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취업과 부업 창출을 기할 목적으로 기술교육 8과목에 17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외에 취미, 건강, 교양등 8과목에 426명을 교육하여 추미생활과 기술 자격증 확보 및 취업, 부업 알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19과목 85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노인여성을 위하여 400여명에게 연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도 노래교실과 포크댄스반을 운영 어느 교육보다도 활기찬 교육을 하여 소외된 노인들이 생활에 활력을 찾고 다음 교육을 빠른 시일내에 개강해 줄 것을 소망하면서 수료를 한바 있습니다. 금후 8월부터도 계속하여 2과목 교육을 하되, 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들을 위해서 읍면으로 찾아가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여름과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읍면에서 교육하는 과정을 선정 희망하는 과정을 선정 읍면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농촌에 비가림 하우스등이 보급되고 특용작물 재배등으로 여름철에는 사실상 농한기가 없어져 여름철 교육을 희망하는 읍면이 없는 관계로 겨울철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간은 2개월 정도로 읍면 사무소나 복지회관 등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읍면에서 교육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맹여성들에게 한글과 기초 셈 교육을 시키는 과정으로 약 40명의 여성들이 날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만학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외국인 여성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최소한의 교통비만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나 피교육자 공히 많은 보람을 느끼는 교육과정중에 한 과정입니다. 9페이지, 교육강사 선정에서 투명을 기하고, 능력과 자질이 풍부한 강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23과목 23명 모집에 17과목에 23명이 응모하여 16명을 소정의 심사를 거쳐 합격시켰습니다. 공개모집결과 6과목은 응모자가 없었으며, 한명은 자격이 미달되어 선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여성 교육과정으로 이들을 교육에 참여시키고자 외국인 수요조사를 한결과 85명의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파악된바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한식전통요리를 할 계획이었으나 전화 개별 상담조사결과 인터넷 교육을 희망하여 9월중에 인터넷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직장 여성을 위한 야간 교육입니다. 이들은 교육문화원의 많은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싶어하나 직장 또는 일 관계로 참가가 어려워 그 동안 야간에 교육해 줄것을 건의한바 있어 상반기에 야간 교육을 개설하였습니다. 3개월 과정으로 생활요리를 배워 가족들의 건강을 기하고 맛을 제공하고 더불어 외식의횟수를 줄여서 가계 지출이 줄었다는 수료시에 느낌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현장으로 찾아가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여름방학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가족 체력신장을 위한 시민 건강생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 5회 야간 2시간 2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대강당에 음향설비와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여러 기관단체에서 교육 세미나 회의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미비하여 불편을 가져왔으나 이번에 빔프로젝트에 의한 최신 영상교육을 겸주함으로써 교육의 최대효과를 돋우고 이용가치를 높여 시민들에게, 수강생들에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4페이지 마지막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지역봉사 등 각종 크고 작은 행사시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어려운 세대에 자원 방문봉사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여러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로 조를 편성하여서 100여명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수요처를 발굴하고 수시교육을 통해서 전문 자원봉사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교육문화원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남원에 여성의 인구 분포가 남성보다 많습니다. 아마 50.8%인가 될거예요. 우리 남원시민 여성의 질이 향상될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할때도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격조높은 교육이 될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저희들 상반기 결산은 저희들 하수분뇨처리장은 총 815만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환경 학습장 운영을 위해서 식물 사랑실 1개소와 야외벤취 및 휴게실 정비를 했고, 시설물 보호 및 미관용 도색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시설물 정비 보강을 위해서 방류수 초음파 유량계설치와 현재 낙뢰보호기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중 하수슬러지 처리량은 총 1,611톤이 되겠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도청산하 체육대회에서 저희들이 족구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남원시 국민생활체육 시장 족구대회를 6월 29일날 개최를 해서 13개팀 130명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쪽, 사랑의 눈높이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에 없는 저희들 내방객이 전주 양지초등학교외 총 485명이 상반기중에 다녀갔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학생들 가을소풍 및 나들이 장소로 제공할 예정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그림그리기를 실시를 해서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우수작품 전시를 미술협회와 협조를 해서 실시할까 합니다. 6쪽, 완벽한 시설관리로 수질보전입니다. 하수 분뇨처리는 총 815만톤을 처리했는데, 그중 하수가 8,137천톤, 분뇨가 54천톤, 침출수가 75천톤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저희들이 BOD는 9.7, COD 는 9.9, SS는 5.9, 총질소는 18.3, 총인은 1.1이 되겠습니다. 금후에도 처리수질을 상시 기준이하 방류하여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서식억제를 위해서 대청소를 실시하여 완벽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하수 슬러지 효율적 처리입니다. 상반기중에 약 1,611톤을 처리한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슬러지 탈수여과포 2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수율을 85%에서 80.5%로 약 4.5%를 감소시켜서 1일 슬러지 감소 효과는 약 4.8톤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탈수여과포를 교체를 하여 약 5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누렸고,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1000톤 정도를 절감할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약 2920만원의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금후에도 하수슬러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처리방법을.... .... 8쪽, 운영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저희들 상반기중에 단계별 처리효율과 수질변화상태 측정을 3회를 실시하였고, 종합데이터 관리 수질분석과 유지관리비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를 총 16회를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종합데이터 자료 분석과 운영 유지비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연구분석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 총질소, 총인의 저감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추진상황으로써는 총질소, 총인 발생시설 영향조사를 연계 처리수인 분뇨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인 주생, 운봉, 대산매립장을 월 1회 실시를 하고 있고, 하수 본처리시설인 유량조정지, 최초침전지, 최종침전지, 소화시설, 탈수시설에서는 주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질소, 인의 저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금후계획으로도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총질소, 총인으로 인한 하천 부영양화의 예방과 분뇨처리시설 개선 공사시에 총질소, 총인 제거를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시설물 보강 및 보수공사입니다. 상반기중에 방류수 초음파 유량계 설치공사를 기 완료를 했고, 낙뢰보호기 설치공사를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후 7월중에도 포기조 용존산소량 측정기와 최초침전지 인발 밸브 설치공사 설계중에 있으며, 9월중에는 포기조 부유물 농도 측정기와 사무실 지붕 방수공사를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 완벽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8억과 시비 2억으로 총 10억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 사업량은 고도처리설비 1기와 협잡물 종합 처리설비 1기, 계근 및 탈취설비 1기, 전기 수배전 설비 교체와 기타 배관 설비 등 분뇨 투입동 보수에 사용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기본실시 설계 용역 착수를 5월 12일날하여 용역비 3619만1000천원으로 남원에 있는 천지기술공사에서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면 공사시행은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이번 개선공사에는 어떤 업자나 특혜가 없도록 입찰방식을 재무과에 의뢰하여 공개 전자 입찰을 하고, 여기에 참여한 업체는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한 산업설비 공사업, 즉 토목, 건축, 전기 복합 면허등록자라든지, 또는 오수 처리 설계 시공업 중에서 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에 등록된 업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수질오염방지시설 등록 업체 등해서 어느 누구든지 입찰에 참여해서 특혜성에 의혹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홍보전산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결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에 들어가기전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은 2월 15일날 준공이 되어서 2월 25일날 개통이 되어서 업무능력 제고 및 새로운 회의 문화 정착을 기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3월 19일날 정통부 주관 전산원에 제가 직접 가서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2차 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지역 포텔시스템인 통합네트워크 구성에 차질없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2억원을 가져 왔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그 동안 시정 기획 특집 및 보도자료 제공을 456건으로 1일당 약 2.5건 이상 제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총 99%, 수기 포함해서 97%가 되겠습니다. 아마 전주시는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군간 영상에 의한 회의 개최로 시간, 경비 절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해서 6월말 현재 351건에 1700만원 매출을 올려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속적인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시정 참여도가 저조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단히 노력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방송 3개사, 신문 14개사, 유선방송도 21개사 홍보대상 매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별로, 부서별로 보도자료를 상반기에 456건을 발굴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정 주요정책 집중 홍보로 시민의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각적인 시정홍보 개선입니다. 시 홈페이지 및 관광회사를 통한 홍보를 지난번에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배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한 대사관 홈피, 남원관광 홍보의뢰를 적극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 12일날 23개국 주한 대산관에 공문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터키, 독일 이 3개국에서 회신이 왔습니다마는, 그 홈페이지 구축 및 사이트 개설은 불가능하다. 다만, 행사관련 포스터나 화보지는 송부시에 비치해서 홍보토록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공무원 배낭여행시에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주문을 하신바 있습니다. 6월 14일, 6월 23일, 7월 7일, 7월 8일 4회 동안 저희들이 해외 배낭여행자에게 홍보지를 지참해서 현지에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실적한바 있습니다. 9페이지, 시정 종합화보책자 제작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6월 27일날 재무과에 의뢰했습니다마는, 아마 내일중으로 금명간에 계약 체결해서 좋은 홍보자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정보화 시범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벽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자상거래 실적은 7월 10일 현재 372건에 약 1754만1000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보센터 인테리어 및 창틀보수 공사는 약 5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2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월 4일날 부산 해운대에서 주최한 내고장 특산품 판매 야시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목기, 토종꿀, 김치, 질그릇 등 출품을 해서 약 3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정보화마을에 있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신협으로 6월달에 옮겨서 현재 총 36건에 약 2만5000원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협으로 옮겨서 약 17건 정도 이렇게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바이러스 동아리와 자매결연을 해서 이번에 방학을 이용한 가정방문 PC교육, 점검 등으로 해서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부단하게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주민등록상 인구는 99,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읍면동 시스템을 관리체계를 앞으로 시 이관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운영, 2차 운영 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 15일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전국 동시 운영에 차질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인감 전산화 추진운영입니다. 1월달부터 인감은 현재 59,104건이 되겠습니다. 증명발급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전국 읍면동으로, 증명절차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인감 육안을 대조해서 직접 증명방식에서 탈피하여 신고등록된 인감을 출력하는 간접 증명방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위조 여부 등은 해당 사용처 즉 은행이나 학교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한테는 큰 부담이 없다. 다만, 재정보증보험이 금년도 추경에 127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1인당 연간 10만80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달중 가입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정보화 2단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1단계는 환경, 농촌, 보건복지, 지역산업 등 기 추진했습니다마는, 작년 10월에서 금년 9월까지 지역개발, 문화체육 등 11개 업무에 244,00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약 99.2% 실적으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100% 완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입니다. 벽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산한 기안문은 10,646건입니다. 여기에 전자결재가 10,317건으로해서 99%, 서면결재까지 하면 97%가 되겠습니다. 부단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저희들 PC는 읍면동, 본청까지 총 913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유사시에는 1시간내에 고칠수 있도록 이렇게 분기별 매일 점검을해서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3억3200만원 확보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PC 123대, 프린터 73대 해서 2억1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약 91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노후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통신시설의 신속한 유지관리입니다. 키폰전화기, 전용회선 290회선, KT 일반회선 210회선, 구내 행정회선이 450회선입니다. 95년도에 교환기를 설치해서 노후화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여 약 2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좋은 통신시설을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시간 영상회의 시스템은 저희들이 2월 15일날 준공을 해서 2월 25일날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9번째 회의를 시장, 군수, 부시장, 홍보실장, 기획감사실장 등 회의를 기 한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춘향골 전통문화체험 시스템 구축입니다. 벽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2억200만원, 시비 2억200만원해서 4억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9일날 제안요청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전북이 11개소, 기타 12개소해서 23개 업체가 참여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5일날 기술평가를 하고, 28일날 가격평가를 해서 28일 확정이 되겠습니다. 7월말에 전산원에 보고를 하여 8월달부터 해서 12월달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도내업체 40%이상 컨텐츠를 구성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주 사업자는 60%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쪽,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연중 월 1회 점검을 각 읍면동에 다 돕니까?

지금 매월 정보의날이라고 해서 30일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상이 있다 하게 되면 즉시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하고요. 또 수시로 읍면동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은것만 답변하세요. 연중 월 1회를 정기 점검을 한 것인가, 아니면 필요시 가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때 가는 것인가 그걸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전용회선 및 네트워크 장비는 월 1회씩 해서 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을 하고 있어요?

네.

기동처리반 3명이 담당을 해서 전부 다니고 있습니까?

이제 여기 기동처리반은 유사시에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을때는 즉시 파견을 해가지고 1시간내에 가동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용품을 겸해서 각 읍면동에 PC가 많이 놓여 있죠?

네.

과정까지?

네.

다 돌아갑니까?

지금 913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반기에 123대를 신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6대가 노후 장비가 유지됐는데 이것은 지금 체신청하고 협의를 해서 완전 정비해 가지고 50%를 양여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나 소외계층에게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현재 있는 그 장비는 이상이 없고, 다만 하반기에 35대를 더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능이 약화되었다던가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수지면사무소에 PC점검 했던 분이 여기 계신분 중에 누구입니까?

지금 한치호씨가....

되었든 그러면 본인이 없고, 지금 일반시민이 쓸수 있는 PC가 안돌아가는 것 없어요?

저희들이 왜냐면 노후됐다, 또 고장이 났다 그런 것은....

아니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연락만 하면은 바로 바로 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옆에 PC를 가져다 놓았는데 실제 사용자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렇게 놓아놓고 사용자도 별로 없으면서 그 사용처에다 차라리 갔다 놨다면 쓸수 있을련지는 모르겠는데 면사무소 민원실 앞에다가 그렇게 놔 놓으니까 되지도 않는데, 고작 면직원들이나 필요하면 거기에 앉아서 자기 책상에외에 10분간이라도 한번 쳐볼수 있는 그런 단계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보니까 그것도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저희들 보고 사항에 보면은 추진상황에가서 기동처리반이 있어서 잘된 것처럼 되어 있고, 또 연중 점검을 하는데 점검기간을 월 1회로 꼭 한다. 아주 잘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가 보니까 안되더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사랑방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 체널을 통해서 했을때는 바로 바로 시정을 했는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다만 읍면동에서 보고를 안하는 경우가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실거예요. 이런 경우를 잘 모르시니까 항상 점검해서 어느 곳이 되었든 사용을 하든 안하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항상 고장이 안나 있어야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고, 또 하나는 이 PC도 정말 농민이 필요로하는 물론 아무곳에라도 해놓으면 또 그 관리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거기 놔놓고 써 보지도 않고 몇 년 지나가면 내용연수 지났다고 또 바꾸고 또 예산 투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헛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던 공무원 배낭여행할때 남원시정 홍보물을 지참시켜가지고 배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홍보전산실에서 바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작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외국에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다소 늦은감이 있긴 하지만 홍보전산실에서 그래도 발빠르게 바로 이렇게 대처를 해서 시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쭐려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다 조치했다고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18쪽에, 원격 영상회의 있죠? 지금 이게 읍면동장과 본청의 간부 회의라든지 그런 영상물을 통해서 회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그 시스템은 아직 구축이 안되어 있고요, 말하자면 전라북도하고 시군간이 되겠습니다.

아니고요?

네.

월요일이면 읍면동장님들이 본청에 와서 간부 월례회의를 하고 가시죠?

지금 한달에 한번인데요.

월요일이 아닙니까?

매주 월요일이 아닙니다. 한달에 셋째주 월요일날 한번 연속회의를 해가지고 읍면동의 애로사항,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항같은 것을 간략하게 .....

그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갈걸로는 봅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볼 문제가 조금전 도-시군간에 영상회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라면 앞으로는 읍면동장과 본청에 시장님과의 간부회의도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든지 그런 회의를 할때 영상물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읍면동에서 여기 한번씩 왔다 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신속하게 회의를 하고 신속하게 어떤 회의를 한 결과나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영상물을 통해서 읍면동장도 읍면동에서 영상물을 통해서 시청과 영상회의를 통해서 할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로써 우선 시군간만 저희들이 약 6000-7000만원 정도를 도에서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또 시비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전망이 있기 때문에....

했을때 효과는 있죠?

네. 저희들이 도에 가지도 않고 직접 도 과장이나 국장님들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허심탄하게 대화가 됩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 단순히 돈을 투자를 해서 한가지 효과만 볼게 아니고, 돈을 투자해서 동시에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아까 읍면동장 회의를 하는 그런 영상 그런 시스템을 할때 저희 남원시 의회 회기 기간내에 의회활동 내용을 읍면동에 지금 저희 본청 내에만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있는 해당 직원들이 의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신속하게 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읍면동장과 시장과 간부회의를 할때 영상물을 통해서 하는 그 방송시설을 하면서 저희 의회활동도 같이 생중계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동시에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도 실무진과 더 연찬을 많이 하고 또 건의를 해서....

예산이 다소 들어갈거예요.

말하자면 국비나 도비가 수반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사를 해봐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겠다고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10쪽에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 지원이요. 6개월 동안에 얼마의 소득을 올렸다고 그랬죠?

유인물상에는 351건 16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까지는 지금 요부분 50%를 우리가 시비로 부담을 해주죠?

이것은 가정에 있는 103대분에 대한 회선 사용료입니다.

아. 회선 사용료?

네.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안하기로 했죠?

네.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홍보전산실이 매우 중요한 남원시 실과소 중에 한 실과소입니다. 언론인들과 언론에 홍보를 해야만이 되고, 또 남원의 이미지를 홍보해야만이 되고, 남원시의 정책을 홍보해야만이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혹여 남원시의 전반적인 정책이라든가, 남원시의 관광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려주신 것은 아주 합당하고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홍보전산실에서 선출직인 시장이나 시의원들이나 누구에게 불이익이 가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기자님들이 가령 할려고 할때 그런 것을 못하게 말하자면 접근해서 사전에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언론인에게도 매우 언론인의 본연의 기능을 침해하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것은 시민이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법리적으로는 위법한 것이 될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적으로는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이홍렬 실장님을 비롯한 홍보전산실 각급 중간관리자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언론과의 관계는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비판받아야할 것은 누구를 떠나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정이 좀더 밝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선출직은 누구도 예외일수 없다는거, 지방의회 의원들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공정하게 비판을 받아서 그걸 시정시켜야만이 됩니다. 특히 단체장의 어떤 기사를 그럴일은 없지만 지금 항간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마치 단체장의 시장의 기사를 홍보전산실에서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만 자꾸 유도할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언론인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시정을 공개해서 좋은 기사, 그리고 비판도 있어야 겠지만, 대안과 발전방향의 좋은 기사가 될수 있게끔 투명한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큼 남원시민들이 홍보전산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6년전에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기사는 사실보도 위주였는데 지금 현재는 진실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보도하도록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