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은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 적소, 적기에 집행이 되었는지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주민이 낸 세금 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비록 이틀간 한해에 집행한 방대한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다소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회의 권한이자 또한 성실히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산심사가 차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예리한 판단력을 동원하여 면밀히 검토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에서도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4년도 예산편성 및 추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06분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명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간주처리나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쳐 예산현액이 2,055억 2,115만 3,85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150억 8,230만 656원이 많은 2,206억 345만 4,506원입니다. 지출액은 1,262억 352만 2,590원이며 잉여금은 943억 9,993만 1,916원입니다. 잉여금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147억 9,335만 7,750원 계속비 이월액이 23억 1,080만 7,860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 1,728만 9,610원, 순세계잉여금 767억 7,847만 6,696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589억 8,069만 9,85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103억 4,302만 9,769원으로 1,743억 1,341만 8,435원을 수납하여 153억 3,271만 8,585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은 360억 2,961만 1,334원 중 70억 6,662만 80원을 결손처분하고 289억 6,299만 1,254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세출 예산현액은 1,589억 8,069만 9,850원이며 이중 1,202억 4,002만 4,7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7억 4,067만 5,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87억 451만 5,750원, 계속비 이월 23억 1,080만 7,860원, 불용액이 277억 2,535만 1,450원입니다. 집행잔액중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것이 37억 3,318만 7,840원, 집행사유 미발생 17억 4,138만 6,280원, 예산절감액이 11억 9,920만 6,300원, 예산집행잔액이 132억 6,291만 8,41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7억 2,171만 620원, 예비비가 50억 6,69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서초조형예술원 일용인부임에 7,000만원, 각 동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에 1,489만 6,000원, 월드컵 관련 소모품 구입에 1,420만원 등 12건에 4억 393만 9,000원을 전용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용입니다. 서초2동 청사건립에 1억 6,181만 2,750원을 지출하고 5억 3,818만 7,250원을 이월하였으며, 서초복지문화센터 건립에 1,964만원을 지출하고 9,712만 9,000원을 이월하는 등 총 7건에 23억 1,080만 7,860원을 2003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서초동 1332외 2필지 토지사용 부당 이익금소송 패소비용으로 4억 9,220만 830원, 민원여권과 보안 및 방호시설에 2,900만원, 남진초등학교 취득 부족분 보충에 1억 8,400만원 등 총 15건에 17억 8,579만 7,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33건에 110억 1,532만 3,61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은 서초구청소년수련원 설계비 8,170만 8,000원, 잠원동 청사 건립 6억 2,463만 4,000원, 주민 만족 정보시스템 구축 3억 9,400만원, 새우촌근린공원 조성사업 2억 4,735만 6,000원 등 총 28건에 87억 451만 5,75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서초2동 청사 신축 5억 3,818만 7,250원, 서초노인회관 건립비 11억 1,757만 2,320원 등 5건에 23억 1,080만 7,86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액입니다. 서초2동청사 부지매입 4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65억 4,045만 4,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62억 9,003만 6,071원입니다. 이중 59억 6,349만 7,800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이 403억 2,653만 8,271원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60억 8,884만 2,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3,131만 8,180원, 순세계잉여금 342억 637만 8,091원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509만 8,000원으로 1억 2,616만 5,150원을 징수 결정하여 6,389만 4,92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 6,227만 23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세출예산현액 5,509만 8,000원에서 4,763만 4,8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46만 3,120원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551만 1,720원, 보조금 집행잔액 57만 8,400원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4,620만 3,000원이며 3억 7,178만 7,701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7,178만 7,701원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 4,620만 3,000원으로 이중 5,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9,620만 3,000원은 불용액으로 그 사유는 모두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이 461억 3,915만 3,000원이며 777억 279만 5,860원을 징수결정하여 458억 5,435만 3,45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 318억 4,844만 2,410원입니다. 이중 3억 5,57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14억 9,269만 2,41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내역이 461억 3,915만 3,000원이며 이중 58억 6,586만 2,9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02억 7,329만 80원입니다. 이중 사고이월 60억 8,884만 2,000원, 불용액 341억 8,444만 8,080원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2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166억 5,273만 3,760원, 예산절감 7,579만 5,180원, 예산집행잔액 15억 8,979만 5,11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805만 7,030원, 예비비 154억 7,806만 7,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직원봉급 조정수당으로 1,15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방음언덕형 주차장건설 타당성 검토용역 8,884만 2,000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60억원으로 2건 60억 8,884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내역을 마치고 기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등 13종으로 2001년도말 현재액 222억 5,359만 2,688원에서 2002년에 73억 4,336만 6,668원을 수납하고 57억 8,418만 4,130원을 지출하여 2002년말 현재 238억 1,277만 5,226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 9억 1,797만 4,680원에서 2002년에 6,813만 4,680원이 줄어 8억 4,984만원이 2002년도말 채권현재액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01년도말 채무현재액 10억 1,848만 5,010원에서 2002년도에 5억 4,248만 5,210원을 상환하여 2002년도말 채무현재액은 4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 7,918억 5,142만 2,800원에서 2,406억 9,351만 4,000원이 늘어 200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25억 4,493만 6,800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 59억 8,339만 8,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2억 4,782만 9,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5억 1,865만 3,000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67억 1,25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을 대신하여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종환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심사보고서 상에 있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402만 3,000원 중 748만 7,000원이 집행되고 653만 6,000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당초 일용직 2명이 편성되었으나 1명을 고용하여 예산절감 하였다고 하나 정해진 정원을 못 채워 발생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일용직은 정부지침에 의거 집행부에서는 다 감축하였으나 의회에서는 비서실에 업무보조가 필요해 인터넷에 공개모집 하였으나 일용인부임이 너무 작다 보니 희망자가 없어 채용을 못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의정운영공통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내용과 2003년 6월 30일 현재 의회공통경비 집행내역 잔액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2002년 결산시 일반운영비, 의정운영공통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서면제출하겠으며 2003년 6월 30일 현재 의회공통경비는 2,928만 1,000원을 집행하고 6,811만 9,000원이 남아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 1,275만원에 274만 2,380원이 불용되었는데 남은 불용액으로 노트북을 1대 구입할 수 있는데 구입하지 않은 사유와 올해 계획은 있는지? 의정활동에 개인 노트북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작년에 노트북은 위원회별로 1대씩 구입했으며 예산잔액은 그 과목의 전체예산에서 남은 것이며 제 생각에는 노트북은 무겁게 들고 다니기 어렵고 하므로 의원연구실 책상에 LCD컴퓨터를 설치하여 활용하다가 익숙해진 다음 노트북 구매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고,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세입분야입니다. 보건서 의약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예산현액보다 3,500만원이 더 징수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과대 광고금지규정이 있는데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과대광고로 적발되면 1개월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실제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하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부과시켜 예상보다 증가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가 당초 예산액보다 실제수납액이 초과되었는데 초과사유는 무엇이며 2003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도로사용료는 도로변상금 부과의 초과 및 재건축 경기 붐으로 일시도로점용료가 증가되었고, 하천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되어 시비가 구비로 바뀌어 늘어났으며 예산편성은 과거 3년 정도 세입을 추계해서 편성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축과 위법건축물 예산현액이 3,000만원 정도인데 징수결정액은 4억 1,819만 4,130원, 실제수납액은 4억 221만 5,900원으로 되어 징수율이 91%로 되어 있는데 당해년도 예산현액을 저조하게 추계한 사유와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건축과의 세외수입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두 가지로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으므로 목표액 설정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있으며 작년의 경우 강남대로변 푸드점 등 무단증축으로 6,000만원, 메리어트호텔 앞 도시계획법상 위법으로 1억 8,000만원이 부과되어 징수결정액이 4억여원이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책임보험 예산현액이 1억 7,700여만원, 징수결정액이 10억 4,651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억 9,173만 9,000원으로 당해년도 실적은 18.32%로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과년도 결손처분액이 6,800여만원으로 징수실적이 극히 미약한데 체납독려 등 재산압류 등의 징수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나 차량압류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책임보험가입에 대해서는 과태료건만 서초구에 통보되는 실정으로 현재 책임보험 관련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개선방안을 연구코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세입에 편성했다가 미징수한 사유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당초 예산에 미편성되었다가 3,000만원을 수납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토지개발부담금은 일정규모 이상을 개발할 때 부과하는데 건수가 1건도 없어 미징수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국고로 들어가는데 재차 확인해야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외수입중 전문건설업 과태료가 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82%밖에 안 되며, 과년도의 징수결정액을 보면 5,000만원 이상이 되는데도 그 중에서 600만원 정도만 수납하고 결손처분을 2,220만원 정도 하여 징수율이 11.8%에 그친 것은 징수율 제고에 행정의지가 있는 것인지? 건설기계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징수대책의 질의에 대해서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1,500개 정도 되는데 자진반납 한 것은 200개 정도이며 전문건설업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로 부실업체가 양산되어 쉽게 부도가 나고 추적이 힘든 실정이며 건설기계도 10년 전에는 호황이었으나 현재는 1인이 1대를 갖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도발생시 추적에 어려움이 있으나 재산추적을 철저히 하여 고질적 체납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사고이월액 6억 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사고이월 사업은 새우촌근린공원토지보상비, 청계산벚꽃길조성사업, 청계산원터골 휴게광장조성,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방지감시용역 사업으로 4건이며 그 내용은 새우촌공원의 토지보상비가 토지주와 소송 중에 있으며, 청계산벚꽃길조성사업은 서울시 산림보호협회에서 청계산 진입로에 벚꽃나무 1,600그루를 기증할 계획이었으나 기증목이 접수되지 않아 이월되어 금년 봄에 300그루를 심었으며, 청계산원터골 휴게광장조성사업은 작년 추경에 3억원이 확보되었으나 자금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금년 봄 예산에 7억원을 편성 10억원을 확보하였고 서초구에서 승소하였기 보상을 빨리 추진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방지감시용역비는 남태령화재지역에 서울시에서 용역비로 배정해 준 금액으로 그 잔액이 8,932만원이 남아 사고이월되어 금년에 집행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 결산서에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중 양재지구단위계획수립 외 3건 학술용역비 8억 2,700만원의 사고이월에 대한 집행기록이 없는데 사업진행과 집행내역, 불용된 것은 없는지? 2002년 결산서에도 서초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용역비 1억 7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은 불용시키고 다음년도에 다시 사업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아직 사업이 종결도 안 되고 타절했다면 타절 기록도 없으며 잔액은 불용해야 되는데 지출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질의에 대해서 시비가 배정되었으나 과업지시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연말에 발주하게 되었고, 계속비 예산이 아니어서 재사고이월이 안 되는데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사실상 작업은 끝났으나 부득이 수정·보완 작업을 위한 비용 1억여원 정도씩을 유보시켜 놓고 타절준공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각 구의 일반주거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을 2003년 6월말까지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각 구와 협의 조정이 되지 않아 8월에나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홍어린이공원내 어린이 감전사고 손해배상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지급액 1억 5,000만원은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언제 이런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1996년경 잠원동 주홍어린이공원 내에서 초등학생이 축구하고 놀다가 한전 가로등주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이며, 시설물 관리는 서초구가 하며 지원은 서울시가 했으며 대법원소송에서 판결 배상금 자체가 서초구로 결정된 관계로 부득이 지출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방배2동 남태령고개 과천방향 좌측부지에 구립종합운동장건립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하나 자칫 내곡동 조형예술원과 같은 사례가 재발될 것이 우려되며 주민의 이용에 접근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한 질의에 대해서 구립종합운동장 건립은 바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코트와 배드민턴장을 1차로 구상하고 있으며, 축구장 활용 등 미래를 내다보고 민자유치 등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어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청계여의호수건립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사업은 사고이월되었는데 사업진행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 4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질적으로 호수에 물을 가두어 여름철 갈수기에 물도 흘려 보내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물 가두는 높이가 8m 가까이 되어야 한다는 용역보고가 있었으며 설치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인하여 본 결과 구립종합운동장건립계획안이 안 들어 있는데 계획도 안 세우고 구립종합운동장건립 타당성 조사를 용역 의뢰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운동장건립 예정부지는 화재로 인해 매입한 부지로서 활용계획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본래 계획한 주차장으로만 이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체육시설로 계획하고 나아가 이왕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여 타당성 조사를 시킨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린벨트지역을 주차장으로 쓰면 매연 등으로 자연을 더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대한 질의에 대해서 구립운동장건립 예정지역은 비닐하우스 12개동 72가구가 거주하였던 무허가 단지로 완전한 평지로 되어 있으며 말로만 개발제한구역이며 남태령 지하철역과 환승이 용이한 위치로 주차장 이용 및 체육관련시설을 하려는 계획이며, 서초I.C에서 예술의전당까지 우면산 일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과는 거리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양재천 자전거도로사업에서 시비보조 1억원을 불용시킨 사유는 무엇이며 특별히 구비를 집행하고 시비를 불용시킨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와 교통행정과의 업무협조 미흡 등으로 시비배정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시비 1억원이 불용되었으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양재천 관련하여 강남구는 마라톤교실, 초등학교학생을 위해서 벼심기교실 등 현장을 적절히 이용해서 많은 구민과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서초구는 미흡한 점이 많은데 관련사업의 시설비가 5억원의 현액이 있으나 집행 없이 4억 8,508만여원을 이월시킨 사유와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비를 이월시킨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작년 양재천 자전거도로 시설을 하면서 5억원이 불용된 것이 아니라 이월되어 지금까지 공사를 했으며 그래서 5억원이 금년으로 넘어가 공사를 한 예산이며,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는 예산이 계속 이월된 것이 아니라 예산잔액 4,500만원이 계속 이월되어 넘어온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액이 60여억원이 되고 불용액이 341억원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2002년도 사고이월비 60억원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비로 2003년 3∼4월에 사용 집행되었으며, 방배4동은 금년도에 주차난 해소 시범동으로 선정되어 2개소의 주차장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양재천 관련 강남구에서는 업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자연생태계답게 개발하고 있는데 서초구에서도 그런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자연생태보존은 자연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되며 외부에서 기부 받아 하는 사업보다는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원칙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보조금중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서 원래는 시비 1억원 보조에 구비 1억원으로 총 사업비 2억원을 추계하였으나 서초구에서 과다하게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8,2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을 남긴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당초 50 대 50으로 시에서 1억원, 구에서 1억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나 시에서 배정할 때 전년도 실적에 비례하여 차등배정을 하여 6,800만원이 배정되었고 우리 구에서 1억 3,130만원을 예산 책정한 것으로 향후 시보조금과 1 대 1 배정되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관리,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위탁금 예산액 1억 2,780만원중 1억 2,275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강남역 주변의 고질적 노점상정비를 위해 작년도에 월드컵행사와 아시안게임 대비 편성하여 유사시에 정비코자 하였으나 예산편성을 알고 있는 노점상들이 노점상 불법 상행위를 자제하여 불용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실제적인 노점상 정비 없이도 불법노점상 행위가 억제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야기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목과의 사업예산으로 7억 4,500여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무엇이며 원인별에 7억여원이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는 질의에 대해서 토목과의 사업예산은 2001년 사고이월액 12억 8,351만 8,000원과 2002년 사업예산 63억 6,113만 6,000원을 합하여 76억 4,465만 4,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61억 4,975만 9,01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7억 4,986만 8,110원으로 불용액이 7억 4,502만 6,880원이며 불용액 7억 4,502만 6,880원 중에는 2001년 사고이월액중 토지매입비 절감액과 물량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7,254만 8,750원이며 2002년 예산중 공사계획 낙찰률에 따른 낙찰차액이 대부분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립종합운동장 건립계획 부지는 어느 위치에 언제, 얼마에 매입했냐는 질의에 대해서 매입부지는 방배동 2911번지, 2911-2번지, 2911-3번지, 2912번지, 2912-2번지로 5필지이며 개략적으로 13억원 정도 되며 2001년 11월 23일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해대책보조사업비 중에 시설비 2,0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는 무엇이며 자체사업비 3,000만원이 미집행 발생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구비 3,000만원은 착오로 원인행위가 누락되었으며 시비 2,000만원은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지출이 누락되었기에 시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봉급조정수당에서 4억 3,321만 2,000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예비비를 전용한 것에 대해 예비비를 전용 않고 예산액으로 집행해도 되는데 8,500만원의 돈을 불용시킨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행자부지침에 의거 봉급조정수당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예비비에서 1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무료암진료사업비가 5,768만 4,000원중 1,000만원 정도만 집행되고 4,761만 2,000원이 불용처리된 사유에는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저소득층 무료암진료사업은 2002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5개년 계획으로 점진적으로 전 국민이 암검진을 손쉽게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서초구내 대상자가 약 1만 3,000명 정도가 되며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고 또한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검진기관과 예약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저조한 실적이나 금년에는 상반기에 사업이 시작되었고 홍보도 많이 한 탓에 높은 검진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허명화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요지는 2002년도 결산을 검토한 결과 결산서의 기재나 표기에 오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도시정비과의 사업에서 2001년도의 사고이월이 2002년도에서 재사고이월이 못 되니까 결산서에는 집행한 것으로 표기하고 현금을 보관한 것과 타절사업이 되었으면 타절사업으로 기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고, 소수의견의 요지는 허명화위원의 의견이 되겠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총괄입니다. 2002회계년도 수납 실적으로 볼 때 세외수입은 무려 44.88%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990억 6,875만 9,000원에 대하여 78.97%인 782억 3,840만 4,000원밖에 징수하지 못하였고 2002년도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04억 2,416만 1,000원이나 되는 것은 세외수입의 징수 의지가 결여된 것은 아닌지라는 질의에 대하여 과년도 체납액은 서울시의 38기동팀과 같이 징수1팀, 징수2팀을 만들어 행자부 서울시 전산망을 이용 체납자를 추적 공무원을 포함 봉급 압류를 예고하는 등의 노력으로 작년도에 우수 구로 지정되고 인센티브도 받았으나 실제 수납과 당초 목표치를 올려 세입 예산 편성시 근사치가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 예산현액은 5억 1,715만 2,000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47억 6,492만원으로 42억 4,376만 8,000원이나 초과 수납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최근 3년간 임시적 세외수입을 평균하여 5% 내지 10%를 전후 가감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도 12월 25일 비전베이스의 방배동 3필지 1,200평을 28억 1,400만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여 매각 금액 납부는 연도 폐쇄기 전인 2003년 2월 21일 납부하였고, 작년 4월 15일 주택사업업체인 CIP업체에 방배동 725-5번지 408평을 매각해 9억 2,300만원이 들어 왔으며, 잠원동 근린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우리 구의 도로 부지를 폐도해 작년 10월 9일 매각대금 9억 4,400만원이 들어와 추계하기 어려운 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수납액과 예산액과의 차이가 적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실제 부과 징수된 것과 대비하여 볼 때 초과 수납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9.2% 증가한 66억 8,756만 1,000원 세외수입에서 15.1%가 증가한 102억 8,260만 3,000원이나 초과 수납된 것은 우리 구가 세입을 추계할 때 보다 신중하게 분석해 2004년 예산편성 시에는 세입을 적당히 추계하여 편성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징수전망이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33.7%로 예상하고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 전년도 부과 대비 0.5% 상승을 전망하였으나 작년도에 강남 집값 상승으로 33.6%에서 36.7%로 되어 전망에 차이가 있었고 징수율이 1.8% 높아져 30여억원이 초과 징수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근접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소세는 예산액 94억 8,300만원 대비 115억 4,200만원을 징수하여 21.7%가 초과된 20억 5,900만원이 초과 징수된 것은 정부에서 경기가 하락할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보도 등으로 사업장의 증가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평균 임금인상률도 3% 정도 신장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외로 경기가 활기를 띠어 임금인상률도 4%로 1%의 차이가 나 추계와는 달리 4억 5,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도 2002년도에는 734건이 늘어난 6,075건의 과세 대상이 증가되어 15억 8,000만원의 초과 징수가 발생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세무서와 관계기관의 자료를 받는 등으로 근접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비로 예산현액은 15억 6,373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0억 3,438만 9,770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신규아파트 입주나 제작비 인상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나 그동안 재건축 및 재활용품 분리 수거가 정착이 되어 쓰레기봉투가 적게 판매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의 결손처분이 65억 3,937만 3,180원으로 과다하게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역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불납결손은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하고 재산이 생겼을 때 압류를 하여 시효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징수1팀과 징수2팀을 가동 채권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고 채권 확보가 어려운 것은 불납 결손을 하는 징수 특별대책을 세워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작년도에 징수 우수구로 지정되어 금년 4월에 약 1억 3,000만원의 징수포상금을 수령한 바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과오납 반환금이 전년도에 대비하여 198.2%로 대폭 증가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과오납 반환은 종전과 달리 작년도 하반기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과오납 반환이 증가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매년 1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실제수납액은 2,845만 9,000원으로 물품의 종류 및 수량도 많고 새로 구입하고 불용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불용품 매각대금을 예산에 편성할 용의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불용품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등을 하여 매각한 금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내구연한 도래 전에 불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 가능한 것은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세입 예산 추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과거 3년간 추계에 의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나 앞으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토록 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의 결손처분이 65억 3,937만 3,180원으로 과다하게 결손 처분하였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65억 3,937만 3,180원의 결손 처분은 5년의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한 것, 재산상태 등을 추적해서 재산이 전혀 없을 시 불납결손으로 처리하고 이후에 자동차를 산다든지 신규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으로 결손처분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손처분을 많이 하였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신문 지상에 강남, 서초구 등 잘 사는 구에서 세금을 가장 안 낸다는 보도가 있었고, 실지체납이 늘어나므로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세무1, 2과에 징수팀을 만들어서 세외수입의 경우 각 과별 배시를 하여 독려한 결과 서울시에서 징수 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 3,000만원의 징수포상금도 받는 등 특별조치를 취한 바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입니다. 문화공보과는 49억 6,152만 3,000원의 예산중 36억 2만 8,510원의 불용이 발생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불용액 36억여원중 당초 반포2동 도서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려다가 사인에게 대상토지가 매각되어 매입을 못하게 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을 하여 불용이 발생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무관리 시설비 예산은 4억원인데 이중 73.59%인 2억 9,439만 1,000원이 불용되었고 9,439만 1,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이고 2억원은 사업계획 취소로 인한 불용이라고 하였는데 사업명과 취소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당초 구청사에 빙축열 냉방기 설치로 2억여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중간에 구청사 증축안의 계획이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획 변경으로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인사관리 수당 예산액 5억원중 2억 781만 8,000원만 지출되고 58.5%인 2억 9,270만 5,000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액 세출예산 총괄에 따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수당이 불용된 것은 명예퇴직 수당으로서 10명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6명이 명예퇴직하고 남은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237억여원의 예산중 불용액이 67억여원으로 불용액이 많은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반포2동 구립도서관 건립부지 매입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3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무과 불용액 16억여원의 내용은 서무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4,500만원은 상용직이 퇴직한 후 보충하지 않았고, 일반운영비 5,700만원은 공공요금 절약, 시책업무추진비 2,500여만원을 절약 불용되었으며, 시설비 3,5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생겼으며 빙축열 냉방기 설치 2억원을 포함한 시설비가 2억 9,400만원이 불용되었고 물품 및 낙찰 차액이 5,200만원 인사관리에서 공무원의 예정 인원만큼 퇴직하지 않아 2억 9,200만원, 포상금 1억원은 성과상여금으로 집행잔액 1억원, 태안연수원 설계비를 추경에 9,8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 징수포상금 1억원으로 설계하여 9,695만원을 불용, 공무원 학자금 8억 예산중 4억을 지출하고 2억은 공단에서 대납 4억 불용, 동행정 운영비로 수해 대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수해 미발생으로 3억 7,000만원 절감, 재해 대책에 따른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재해 대책 미발생으로 각각 1억 2,300만원 및 1억 500만원 불용,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1억 200만원을 절감하였는데 통장 보상품은 시중가 15만원 상당이나 다량 구매로 관내업체에 구매하고 반장 보상품은 시중가 5만원 상당을 1만 6,000원에 구매하여 절감한 것이고, 민원실 직원의 피복비 4,500만원은 민원실 직원의 유니폼 착용에 따른 여론의 불일치로 유니폼을 하지 않아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통장이 회의시 참석하지 못하고 추후 주민에게 홍보할 자료 등을 수령해 가는 경우에 회의비를 지급할 용의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장·단점이 있으나 회의에 참석한 통장과 참석치 못한 통장과의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나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 1억 4,570만원에서 9,670만원을 지출하고 33%인 4,900만원을 불용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불용액의 주요사업중 안전문화 홍보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국무총리실, 행자부 등에서 안전에 관한 전단이 내려와 중복제작을 피해 제작비 1,4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곡동종합시설 강좌 강사료가 조형예술원 일용인부임으로 전용되었는데 강사료 7,000만원은 위탁받은 서울대학교에서 책임져야 할 강사료를 일용인부임으로 전용한 사유와, 당초 피아노를 구매한다고 본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을 서초조형예술원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전용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내곡동종합시설을 직영할 때 회화반 강사 수당으로 9,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으나 수강생이 줄어 이중 7,0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서 당초 편성시에는 일용인부를 편성하지 않았고 직원 1명 일용인부 6명이 근무하는데 일용인부임 편성이 안 되어서 전용한 것이며, 당초 피아노 구매는 최상급은 1억 5,000만원이 되고 국산은 5,000만원 정도 가능하나 좀 더 최상급의 피아노를 기증받고자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일용인부 퇴직금의 내용은 내곡동종합시설 위탁 운영 당시 매년 서울대학교에 2억원씩 지원해 주기로 하였으나 수탁자인 서울대학교에 첫해에 2억원, 둘째 년도에 1억 5,000만원, 3차년도에 1억원을 지급 매년 5,000만원씩을 예산심의시 삭감 지급하였고, 수탁자인 서울대학교에서 운영 개선을 통해 조형예술원 근무자의 퇴직금을 확보했어야 하나 하지 못했고 이들이 노동부, 검찰에 연서 투서를 하여 퇴직금 문제는 서초구청에서 위탁 당시 발생되었기 때문에 노동사무소의 자문, 검찰의 권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6명에 대한 퇴직금을 일수 계산해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조형예술원 일용인부의 고용주체는 누구이며 퇴직금의 요구액과 지급 경과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대부분 서울대학교에 위탁 운영시부터 근무했던 서초조형예술원 일용인부는 2002년도에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우리구가 채용한 것이며, '99년도에 서울대학교에 위탁 운영시부터 2001년도까지의 퇴직금은 서울지검 형사6부에서 서초구청의 위탁 운영으로 책임이 서초구청에 있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을 구두로 권고하였고, 요구한 퇴직금은 3,000만원 이상이었으나 서울지방노동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2,5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조형예술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지급 문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삭감하여 퇴직금 적립을 못해 지급하지 못한 것처럼 답변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서초구청과 서울대학교와의 약정을 잘못하여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 원인제공이 의회의 예산 삭감 때문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에서 운영이 미숙하여 적자가 발생함과 동시에 지원금이 삭감되어 적립을 못했다는 뜻이며, 서초구청과 서울대학교와의 약정은 사후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서초구청에서 지급하게 된 것으로 예측을 잘못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의 운영개선 방안은 입지상 접근성이 떨어져 추경시 논의되었던 휴먼센터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들어온다면 조형예술원과 같이 운영비를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영리법인도 가능하도록 하여 구에도 이득이 되고 구민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용의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내곡동 공동부락 시설은 비영리법인이 들어와 구청 및 구의회에서 구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바람직하나 그것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계규정을 개정해 영리법인으로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으나, 영리법인으로 할 경우 구민에게 보탬이 될지에 의구심이 있으며, 또한 개인의 영리와 공공 복지의 비율 안배에 고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전용하여 위탁한 조형예술원 일용인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일용인부조차도 서울대학교에 퇴직을 청구한 것을 서초구청에서 대납한 형태가 되었는데 내용을 검토해 서울대학교 교수들한테 소구권을 행사할 용의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문제로 자문을 구한 결과 서초구가 사업계획서 검토후 심의 결정하도록 사업계획에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절차적 규정이고 권리 의무를 변동시키는 실체적 규정이 아니므로 위탁운영에 관한 정당한 비용은 서초구가 심의결정을 보류하거나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서초구의 민사 책무로 남는다는 답변을 받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서울대학교에 대한 구상문제는 실무적으로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결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로 자산취득비 사무실 OA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2002년 5월 1일 8,961만 1,000원을 사용하기로 내부 결재를 받아 예비비에서 서무관리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하고 10월 18일 지출된 금액은 4,855만 1,000원으로 4,106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예비비란 당초에 예측되었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때에는 금액의 확정이 99% 된 상태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절차를 밟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불용된 사유와 청소년수련원 설계 계약 금액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남진초등학교 설계비는 당초 추경에 9,811만 9,000원을 편성한 바 있으나 그 시기에 세무징수 인센티브 포상금 1억원이 나왔고 설계계약 금액이 1억 213만 5,000원에 계약을 하였으나 1억원은 인센티브 사업비로 쓰고 213만 5,000원은 추경에 편성한 9,811만 9,000원으로 쓰고 차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사무실 OA시스템 설치부분은 예비비는 8,961만 1,000원이었으나 인센티브 사업비를 우선 사용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예비비 4,855만 1,000원을 충당하여 불용액이 4,106만원이 발생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의 불용액을 보면 재해 관련 특근매식비 5,000만원 불용, 재해대책 관련 여비 1억 2,000만원 불용, 재해대책 관련 업무추진비 5,000만원이 불용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중 꼭 필요한 예산은 어떤 것이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예시하신 5,000만원은 행자부에서 계상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며, 기타는 구청에서 수해가 났을 경우를 예상해서 계상한 것이며, 기본적인 사항은 예산에 계상하고 부족되는 부분은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돈은 거의 안 쓸 수도 있고 엄청난 수해가 나면 이보다 더 쓸 수도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무관리 8,900만원 예비비를 지출한다고 결정하면서 4,100만원의 불용액을 남긴 것은 인센티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승인 시점과 인센티브 금액이 나온 시점과 비교해 봐야 하나 인센티브를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데 그 인센티브를 소모적인 경비에 쓰지 않고 생산비로 쓴다면 큰 하자는 없다고 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적립기금에서 당해년도 적립금이 7,259만원인데 이자수입을 제하면 1,899만원으로 1996년 이후 가장 적은 액수인데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매년 적립하되 50년간 균등정액법으로 매년 1억 4,580만원이 적립되어야 하는 바 지금 적은 금액이 YMCA에서 먼저 수선유지보수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적립하는 것인지, 적립해 놓고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구민체육센터에서 1년에 법상 적립해야 할 금액이 1억 4,580만원인데 처음에는 1년에 2억 7,000만원까지 적립하다가 시설이 노후화되어 수입이 줄어들고 하여 헬스센터 증설 등 조치를 취한 바, 수입이 많아지고 주민들의 혜택이 많아지고 있으며 거기에 3억원이 소요된 바 있는데 3억을 적립한 다음 수선비를 지출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금은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외 13종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02년도말 현재 16억 5,500만원이 있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작년말 현재 6,500만원 보유, 사회복지진흥기금은 6억 5,100만원, 노인복지진흥기금은 2억 2,2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6억 8,400만원, 도시가스관리기금은 1억 2,200만원, 중소기업육성진흥기금은 작년말 10억 4,600만원이며, 화훼및농업육성기금은 9,500만원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2억 3,600만원, 재난대책기금이 6억 8,200만원, 재해관리기금이 10억 9,400만원, 구청사건립기금이 151억 7,800만원, 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은 10억 7,300만원으로 총 13개 기금에 283억 1,200만원을 작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안면도 남진초등학교 취득부족분 보충에 1억 8,400만원 등 15건을 지출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은 강남구청 여권과 도난사건으로 여권업무 보안시설로 2,900만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증액금액해서 미불보상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1,000만원, 민원실에 1인 1전화기 설치로 8,500만원, 사무실 OA 설치가 8,900만원, 남진초등학교 취득 부족분 1억 8,400만원, 6.13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경비 청구한 것이 10억 2,800만원, 미불용지 보상금 재산정 139만원, 주홍어린이공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1억 5,000만원,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이 5,800만원,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3억 8,700만원 등 13건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법제전산운영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931만 7,000원이 편성된 예산중 8만 2,140원만 지출하고 무려 99.9%인 1억 923만 4,86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를 분석하여 보면 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 서비스업 총 조사에 관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또는 구청장 방침에 의거 반드시 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편성하고서도 99.9%를 불용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서울시 사업으로 하고 있고 국가에서 5년마다 국비사업으로 또 하게 되어 있어 2002년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통계청에서 확정적이지는 않으나 국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예비적으로 해 달라는 구두 요구가 있어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국비가 지원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통계조사업무가 국가사업의 업무라면 당연히 예산지원을 안 해 줄 수 없고 지원을 안 해 주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통계청에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다면 구두보다는 공문에 근거했어야 하며, 국비가 내시되었다면 시점이 언제인지와 추경 전이라면 추경예산안에 감편성하여 이 부분이 다른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질의에 대하여 통계조사 사업체는 6월에 하고 있으며, 예산배시가 5~6월에 하면 추경 때 감편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판단착오가 있었으나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운영에 포상금 예산이 2,1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160만원, 예산절약 성과금 2,000만원이고 또 기획예산운영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600만원이 몽땅 불용처리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포상금 불용은 경상비 또는 사업비를 절약한 직원에 대해서 예산절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각 과로부터 6건의 신청이 들어왔으나 예산절약심의위원에서 전부 대상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와 불용하게 되었으며 도서구입비 등은 앞으로 신간서적 등을 구입하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투융자 심사와 관련 집행부는 전액 구비를 가지고 구민을 위해 사업을 하는데 시에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관점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거액을 투자할 때에는 좀 더 상급기관의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심사를 받기를 원한다는 측면이며 지방재정법에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구비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여 상급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질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상 재원이 시비인지 구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구청이 구비를 가지고 시에 심사를 의뢰하는 곳은 없으며, 지방재정법상 30억 이상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규정된 것과 더불어 시행령에는 이러한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특별시나 광역시는 지침을 만들어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부칙이 있고 이 부칙에 근거해 서울시에서 투자심사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달한 바 있는데, 지침에는 비록 30억 이상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전액 자치구비로 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이월액이 943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이 767억으로서, 우리 구에 구청사 건립기금이 있어 2001년도에 150억원을 조성한 바 있는데 2002년도에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도 2002년도에 구청사 건립기금에 적립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잉여금 767억원 발생에도 불구하고 구청사 건립기금에 적립하지 않은 것은 시민봉사실 뒤 잔디밭에 구청사를 증축하려고 110평 규모로 8층으로 하였을 때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를 포함하여 62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가설계가 산출되었으며 또한 50억원 이상이면 타당성 용역을 받아야 되고 타당성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며 비용도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적립기금 150억원이면 청사를 짓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로 적립하지 않았고 대신 구예산 건전운영을 위해 재정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현액 2,055억 2,115만 4,000원 대비 세출결산율이 61.4%로서 '97년도에 65.3%, '98년도에 77.3%, '99년도에 69.7%, 2001년도에 70.5%인 것과 비교하여 볼 때 IMF 시기인 2002년도에 긴축재정을 할 때보다 더 저조한 이유와 사고이월도 28건으로 '98년도에 3%, '99년도에는 2.3%, 2001년도에는 8.3%에 비해 전년 대비 353%로 대폭 증가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불용액중 전반적으로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불용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기가 어려우며 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건교부에 제도개선 사항을 여러 번 요구한 바도 있으나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감정가액 2개를 산술평균 하도록 한 것을 개선을 해서 주변 부동산시세 즉 부동산중개업소 세 군데 정도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현 시가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며, 사고이월이 증가한 것은 작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6.13지방 동시선거로 인해 4∼5월부터는 선심성 공사라 해서 일체 착공을 금지시켰고 월드컵 기간 중에 먼지 없애기 운동의 일환으로 5월말부터 7월말까지 공사중지 명령이 있었으며, 또한 추경이 9월 9일에 끝나 총 사고이월이 28건으로 2001년도에 18건, 2000년도에 25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도 아니나 추경이 늦게 편성되어 직접 사고이월이 7건, 보조금 간주처리 4건, 구예산이 아닌 보조사업이 2건, 본예산 15건과 합하여 28건으로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예년에 비해 건수나 금액이 큰 것은 아니며, 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동 1718-7, 8번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패소 경위 및 향후에도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서초로에 대해서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해 놓고도 서울시가 도로를 확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 보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토지주들이 서초구에 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토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760억원의 토지보상비 세출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토지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부당이득금 반환요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로상 감전사고에 대한 예비비 지급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지난 2001년 수해 때 발생한 지나가던 행인이 감전으로 인해서 익사한 사건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85%만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어 총 7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중 서울시와 우리가 각각 반액부담으로 해서 우선 종결된 사건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우리 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25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2002년도에 2,553억원이 증가되고 1,467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증감액이 많은 이유와 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증가는 당초 서울시 재산이었으나 관계법령에 의거 구에서 이관 받아야 할 대상으로 도로, 녹지, 구거 등을 구유재산으로 신규 이관 받는 등 발굴된 것이 있으며, 재건축을 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이 있고, 태안군 남면 청소년수련관 등 신규 취득한 것이 있으며, 감소에는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잡종재산 매각 등이 있으나 상세한 것은 자료로 별도 설명 드리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19%가 불용되었는데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미집행액이 15억 5,500만원으로서 내용은 사회적 보장수혜비가 2억 8,4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주는 생계비잔액과 자활훈련 기관운영비 1억 5,000만원이며 호스피스가 법 제정이 늦어져 2억원이 미집행되었고, 자활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가 9억 500만원이었으나 시비로 지원되어 3억 5,000만원 복지문화센타 계속비 사업에 9,700만원이 이월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호스피스가 2억이 계상되어 100% 불용처리된 사유로 법 제정이 늦어졌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예산편성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암관리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었고 내용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나 금년 5월 29일 제정공포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금년 11월에나 가서야 되고 내용도 의료시설로 보고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생과에서 50% 이상의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위생과 소관예산 총 1억 3,200만원중 불용액이 약 7,700만원으로 50.8%로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가 4,450만 4,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중 일반수용비에서 2,5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고 사유는 당초 사행성 오락기를 압류하여 폐기 소각하는 수수료인 용역비로 2,400만원이 책정되었고 불법오락기 수거를 위한 차량임차료로 1,800만원 책정되었으나 불용되었으며 2002년 예산편성 당시 2001년도에는 소각비용 및 임차료 부족이 발생하여 이를 감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불법오락기를 수거할 때 경찰에서 오락기 몸체는 제외하고 오락기의 핵심부품인 기판만 수거하는 것으로 바꾸어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으며 위생업소를 지도 단속하는 월액여비가 552만원이 책정되었으나 단속팀의 상시출장으로 11만 5,000원씩 책정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집행을 하지 않았으며,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구축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획예산과의 주민만족 생활 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하여 중복으로 사업변경을 하였고, 월드컵 대비 음식업주들의 외국어 소양교육을 위해 시비 507만원이 배정되었으나 소양교육강사료 60만원을 지급하고 책자를 저렴하게 제작하여 집행잔액 467만 2,000원이 남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산업환경과의 불용액이 23%로서 주요 불용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산업환경과 예산 2억 9,500만원중 2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24%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일반 운영비와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잔액으로 총 6,700만원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LPG 지원으로 시로부터 2,300만원을 받아 1,600만원을 집행하고 64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방견 또는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동물보호협회에 위탁하기 위한 예산중 850만원을 집행하고 5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월드컵 관련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잔액이 700만원, 2002년도 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둔화로 많은 업체가 폐업하는 사태가 있었고 잘되는 곳은 자체적으로 만들어 차기년도 중소기업 해외무역박람회를 할 때에 대비 2003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민간이전위탁금 1,920만원의 예산전용 사유로 경로당 재건축에 따른 건물임차료 경로당 부지 철거 및 잔재처리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예전에는 경로당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할 때에는 수주한 회사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할 수 있었으나, 법이 제정되어 폐기물처리용역과 철거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하여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폐기물처리용역 부족분을 전용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27억 7,100만원이 불용되어 28.5%로 이중 경상적 경비가 2억 3,100만원으로 제일 많고 업무추진비의 불용도 있는데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총 예산액 195억 4,326만 1,000원이고 이중 불용액이 27억 7,106만 5,000원으로 금액은 크지만 14% 정도 불용이 되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낙찰차액이 8억 1,000만원, 방배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낙찰차액이 1억 8,500만원, 위험시설 어린이집 판정으로 반포1동 설계비 낙찰차액 4,700만원을 합하면 낙찰차액만 10억원 정도로 27억원중 10억원을 제외하면 17억원 정도가 불용으로 9%로서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예산현액에 비해 불용률이 85.6%를 차지한 것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질의에 대하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위해 상호 보증만 하면 지원해줄 수 있었던 자금으로 체납이 상당히 많아 은행을 통해 주도록 변경하였는데 은행에서는 담보를 잡기 때문에 저소득자로 담보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하나는 연리 이율이 5%로서 앞으로 이율을 낮추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없으며, 수정안의 요지 없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없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고 본 결산안에 대한 세입분야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심사보고서가 이 자리에 배부되어서 위원들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리지 못하였으나 전문위원께서 소상하게 심사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검토시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질문 및 답변요지 27쪽 작년 4월 15일 주택사업자인 CIP업체에서 방배동 725-5번지 408평을 매각하여 9억 2,300만원이 들어왔으며, 잠원동 근린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우리 구의 도로부지를 폐도해 작년 10월 9일 매각대금 9억 4,400만원이 들어와 추계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725-5번지 매각한 자료하고 또 잠원동에 폐도된 도로부지가 몇 필지나 되는지 필지별로 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되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쪽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의 결손처분이 65억 3,937만 3,180원으로 과다하게 결손처분 하였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그 내역을 답변하시고 차후에 결산처분하고도 자동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신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27쪽 내용은 어제 그저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액보다 왜 이렇게 많이 받았느냐,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 과정이었습니다. 당초 세입은 5억원 정도를 추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느냐, 이것이 세외수입도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예상 못한 것이 들어왔다, 그 답변 과정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배동 752번지 CIP산업에 저희들이 자세한 토지 몇 평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9억 2,300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매각수입이 잡혀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잠원동 잠원근린주택조합외 1인에게 잠원동 58-11하고 1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9억 4,160만원이, 잠원동 것은 도로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이관 받아서 저희 재무과에서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평수는 바로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의 결손처분이 65억 3,937만원 너무 과다하다, 그런데 결손처분해 놓고 나중 자동차나 재산이 생기면 압류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전체 결손처분 65억입니다. 그런데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지방재정법이나 국세징수법 상에는 결손처분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각 구청에 통념적으로 시효결손이 되는 것은 5년 납기가 지나서 전혀 재산확보도 할 수 없고 채권 압류도 할 수 없는 시효결손되어서 앞으로 완전히 못 받는 결손처분이 있고 저희들이 불납결손이라고 통칭을 합니다만 어제 정웅섭위원님은 불납결손 말 자체가 법에 없는 이야기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불납결손이라고 통칭하는 미재산이라든지 회사 공매절차에 의해서 무재산이라든지 아니면 해외도피 중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의 청산절차를 거친 이런 법인이나 개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단 시효중지를 하기 위해서 불납결손처분을 하고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다시 재등록하면 그 주민등록지를 추적해서 자동차나 재산을 사면 시효중단을 시키고 다시 받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불납결손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그런 결손이 거의 78%, 이 금액에서 우선 시에서 체납징수액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각 구마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인정해 주는 불납결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효가 완성되어서 영 못 받는 결손은 극소수이고 나머지는 일시 정지시켰다가 채권이 나타나면 다시 채권 확보해서 시효를 진행시키는 그런 결손이 되겠습니다. 그것 통칭을 불납결손이라고 합니다. 불상납 결손액이 얼마이고 시효결손액이 얼마인 것도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세한 자료를 뽑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원동 것하고 방배동 CIP 것은 평수가 나왔습니다. 방배동 CIP산업 차준영씨한테 판 것은 408.9㎡ ···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방금 408.9㎡라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408평을 매각했다고 하는데 408.9㎡하고 평은 3배가 다른데요.

자료가 그렇게 나갔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방배동 752-5호 CIP 산업 매각한 것은 408.9㎡입니다.

그러면 408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원동 도로부지는 추계를 할 수 없었다고 어려운 시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예산을 심의할 때 왜 추계 세입을 잡지 않았느냐고 계속해서 우리 의원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그쪽 주무 부서에서 세입 추계를 안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나와서 왜 이렇게 세입이 과다하게 추징되었느냐 했을 때는 지금 세입추계가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할 때는 이행하지 않다가 끝에 결과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자꾸 대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정확한 것입니까? 그리고 비전베이스와 CIP 업체의 방배동 매각한 것이 원래 구유지였습니까, 시유지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였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원동 근린주택조합은 잠원동 아까 보고드린 대로 58-11호 하고 58-13호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허명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 추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실지로는 잠원동 잠원근린주택조합이 3년에 걸쳐서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착공하고 시에서 원래 사 오너라 이랬는데 시에서 사오다 보니까 안 된다, 우리가 시유지를 받아와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건설관리과 거치고 도시정비과에서 받아오고 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리고 했기 때문에 주로 이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공사기간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들이 더더구나 세입에 대해서 임시적 매각수입을 미리 세입 잡아놓고 그해 연도에 안 들어오면 또 세출에 구멍이 생기고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매각수입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매각되어서 그날 이후부터 세입예산을 잡는 것이 일례로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추계해서 금년 9월달쯤 팔릴 것이다 해서 세입에 잡아놓고 만약에 연말에 안 팔리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잠정 추계 받는 것도 거의 매매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추경이 있으면 잡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잠원동 것은 시유지인데 원래는 당초에 지목이 도로였습니다. 시유지인데 매각 당시에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시에서 이관 받아서 구유지 상태에서 잡종재산이 되어서 매각한 것이고 그 다음에 비전베이스 건은 구유지이고 이것 역시 도로인데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을 이관 받아서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CIP업체 그것도 도로였습니까?

CIP 건은 기부채납 재산입니다.

예.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 공동주택 이 아파트를 지을 때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업승인하면 이미 도시계획이 다시 새롭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도로는 우리는 구청이 되었든 시가 되었든 그 도로를 대지로 다시 지목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 지목변경을 해 놓으면 바로 또 우리는 팔 수순을 밟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것 그냥 판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것이 2002년도이니까 2001년도에 이미 감정평가가 다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에다 우리가 서둘렀으면 그 금액에 벌써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세입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지나치게 변명이 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자꾸 제가 구구한 변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업승인을 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제12조, 도시계획법 지목변경 제58조 다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국유재산법도 특별법이기 때문에 겸하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도시관리국장님이 계시지만 건축법 5조에는 건축허가도 안 받고 사업승인한 허가받은 것을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음을 하면 그 허가를 영 안 받느냐, 건축법 제5조에 의한 허가 절차는 다 도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천승수위원님 말씀한 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도폐지도 주택건설촉진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갈음은 하되 사업승인 받아놓았다고 바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에 사업승인이 나면 그 관리부서에서 용도폐지라는 절차를 거치고 또 시유재산 같으면 이관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착공때 사라고 하는 경우도 준공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판다는 것은 우리 천승수위원님 말씀대로 변명 같지만 당연히 아는데 아까 제가 말씀대로 이것이 또 일시불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연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살 것이다, 업체하고 사전에 알아서 너희 6월달에 사라, 이래가지고 금년도 세입에 잡고 하면 그것이 세입추계하는 데 정확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더구나 임시적 재산매각 수입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구가 매매계약해 가지고 난 다음에 세입 잡는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자료를 전체 위원님께 배포해 주세요, 매각한 것을.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안 결과 세외수입 분야에 우리 징수율을 보면 우리 구 전체가 105.7% 정도 되는데 유독 도시건설 관련분야 징수율이 125.8%이어서 우리 전체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그쪽에 계신 해당 국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나치게 과소하게 책정을 해서 오히려 징수율이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과다 초과 징수했던 그런 것을 보면 건축과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이 당초 예산에는 3,0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실제로 수납한 것은 무려 1,340%가 되는 4억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증가가 아까 답변이 간단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엄청난 증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자동차 관리 과징금이 그것도 2,610%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금액인데 이렇게 전혀 예측하기 어려웠는지 지금 계속 위원들과 우리 집행부간의 논란이 좀더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책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다징수로 늘 결산때마다 논란을 빚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초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질의가 나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훼손 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 당초 예산에는 전혀 없었는데 3,000만원을 징수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중에 이 훼손부담금은 국고로 들어간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국고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고 언제 우리가 반환금을 국고로 보냈는지 국고로 보냈으면 금년 중에 보냈을 것입니다. 언제 반환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2002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도시관리국만 우리 구청 전체 세입 %보다 높은 것에 대한 질의이고 그 다음에 특히 건축과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가 2002년도 징수목표가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4억원이 수납된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질의 내용이신데 잘 아시다시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이 위법을 할 경우에 발생되었을 경우에 징수하는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올리기는 올리는데 여기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답변이 조금 되어 있지만 사실 목표설정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작년 2001년도 같은 경우는 메리어트호텔이 한 1억 8,000만원인가 그 정도 도시계획법을 위반해서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그런 큰 금액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쉐르빌2가 세대변경을 준공 나기 전에 임의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 7,000만원, 그 다음에 강남역 주변에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한 6,000만원 큰 금액이 한 서너 건이 생기는 바람에 약 4억원 정도가 징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을 올해 또 내년도 예산을 곧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조사해서 평균치를 내든지 잘 접근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한번 더 보고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관리 과징금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

아니죠, 김기대 국장 ···

개발제한구역 ··· 아,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

아직 안 왔고, 여기 건설교통국은 ···

건설교통국장하고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국고로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답변 준비 ···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예, 자료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길자위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주목해 주십시오.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그 건축과 위법건축물에 대한 세외수입 세입 추정이 지나치게 과소하게 되어 있다는 질의와 함께 2002년도에 1,340%라는 엄청난 진도율을 보였습니다. 그 답변에서 몇 가지 굵직굵직한 위법건축물이 있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초과를 했다는 답변을 하셨고 앞으로는 그 추계를 좀 더 현실에 가깝게 추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잠깐 한 가지만 우선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하세요.

이 세입을 추계할 때 도시관리국에서는 과거 3년치 평균으로 추계를 하지 않는지요?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평균치로 추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추계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작년도 우리 징수목표가 3,000만원인데 4억여원 정도 들어오니까 이것 천 몇 % 뛰듯이 이것을 평균치를 해 버리면 이게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신중히 접근을 해서 가급적이면 목표액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큰 금액을 제가 듣기로는 2개를 들었습니다.

3개 ···

3개죠. 그 3개 메리어트호텔, 삼성쉐르빌2 그리고 나머지 하나 각각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징수결정 한 날짜하고 그 불법건축물이 발생한 시점, 포착한 시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옥자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까? 구유재산 변상금하고 ···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왜 세입 대비 58%밖에 적게 징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쪽수가 몇 쪽 어느 자료이신지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 변상금은 당초예산 2002년도 예산액이 4,899만 8,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 2,100만원인데 그 자료가 조금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실지 저희들 자료에는 실제수납액이 더 많은데 적게 징수하셨다고 아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김옥자위원 ···

2001년 6월 1일 ···

2002년 ···

2002년 ···

예. 그러니까 2001년도의 예산에 안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2년 몇 월 몇 일이냐고요?

6월 1일날 적발이 되어서 6월 15일날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서 1억 1,893만 9,650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초3동에 보나벤처타운이 621㎡ 무단증축을 한 것입니다. 이 건은 2002년 12월 31일 적발되어서 2003년 1월 15일날 7,624만 4,100원을 수납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쉐르빌1인가 이게 2002년 2월 28일날 적발되어서 2002년 3월 14일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5,998만 6,780원입니다. 이것 위반내용은 사전에 허가를 안 받고 설계변경대상을 무단 자기들 층수를 늘리는 바람에 부과징수를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2,200만원짜리도 있고 또 2,400만원짜리 등등 이렇게 큰 건수들이 2002년도에는 좀 많이 발생해서 우리 목표징수액보다 한 4억원 정도 수납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해 주세요.

예, 드릴게요.

그 쉐르빌1입니까, 2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아까는 2라고 그랬다가 또 방금 1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쉐르빌, 서초3동 이쪽에 강남역 이쪽에 있는 것은 쉐르빌1 같은데 쉐르빌1이 맞는 것 같아요. 2는 저쪽의 서초4동 같고 쉐르빌1입니다.

아니, 서초4동에 있는 것이 쉐르빌1이고 서초2동에 있는 것이 쉐르빌2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쉐르빌2 ···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둘 다 강남역 부근에 있어요.

쉐르빌2입니다. 자료를 내가 하나 드릴게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는 메리어트호텔 거기가 1억 8,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1억 1,8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1억 1,893만 9,650원이 정확한데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답변할 때는 대충 기억으로 정확하게 그때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셔서 대충 한 1억 8,000만원 정도 큰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1억 1,893만 9,650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까?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60만원 결손처분한 사항과 유통산업발전법으로 50만원 결손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건은 피렌체라는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

이호혁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빨리 파악을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동차관리 과징금 예산현액은 21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53만원 예산액 비교 2,610%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자동차 관리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은 저희 구청에서는 주로 지도 단속 위주로 했으나 서울시에서 단속시에는 적발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적발 단속을 하지 않았고 2002년도에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합동으로 적발 단속을 실시해서 25건의 65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구청에서는 지도 단속과 적발 단속을 병행해서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고 지금 자동차관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월드컵하고 선거 때문에 적발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단속기간이 언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자동차관리 사업자에 대한 서울시 합동단속을 말씀드리면 1차는 3월 22일부터 3월말까지 실시를 했고 1건에 300만원의 과징을 하였으며, 2차로는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해서 1건에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기타 구 자체의 안전 기준 위반차에 대해서는 23건 153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불법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도장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도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분 정비업체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엔진 같은 것은 1급정비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경우 이런 것이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의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현황을 2,000만원 이상 자료를 뽑아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자료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만약에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을 때는 또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이 시정이 되었고 아직도 시정이 안 되어서 또 금년도에도 이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자료내 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 이상 부분을 5건 제시했는데 이 중에 물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2조에 의해서 1년에 1회 정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매년 여기에 고액으로 자료 제출한 것은 이것이 메리어트호텔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변경 절차를 밟고 있고 그 다음에 쉐르빌Ⅱ도 시정이 되어서 설계변경 함과 동시에 우리가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나벤처타운 이것도 우리가 출연을 한 것입니다. 무단건축된 것 여기에 있는 거의 5건 다 시정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보고 1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징수액 부과율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해서 3억 5,575만원을 결손 처분을 했다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징수율이 59%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이월한다고 그러면 매월 이월금이 늘어나는데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3억원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추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94년도 부과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효 완료되었기 때문에 결손 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왜 건설교통국장은 59%밖에 못 받느냐고 그러시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서울시 전체가 저희 구청만 59%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저희도 2주에 한번씩 체납에 대해서는 하고 있어서 지난해보다는 저희가 1% 정도 실적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산금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압류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앞으로 %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는 전년도보다 약 1% 더 징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시내의 25개 구청이 다 이런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다른 구가 만약에 80%, 90%면 우리도 쫓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구도 그러니까 우리도 형평에 맞다라는 것은 일관성 없는 답변이고 좀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인가를 막연하게 계수만 말씀하지 마시고 추상적이나마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내년에 가서는 그만큼 이월액이 314억 9,269만원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징수율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서울시 전체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좀 더 앞서 간다는 의지 가지고 하셔야지요. 소신있는 답변을 하세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최정규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주변 여건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서초구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한테 너무 그러시는 것 같고 제가 이것을 다른 구청을 쫓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여건이 이 정도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들께서는 단어를 잘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기타 잡수입의 징수 결정액은 2억 3,835만 8,000원인데 수납액이 1억 6,000여만원밖에 안된다고 그래서 67.13%의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타 잡수입 내역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가로정비해서 수거한 물품매각대금 그 다음에 관급 자재 사용하고 환불금 그 다음에 재해 및 화재복구비 소송비용 청구액 그 다음에 경상이전 수입해서 연체이자 그 다음에 경상이전 수입해서 분납이자 기타 연말정산환급금 수정이자 이런 내용이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세외수입은 거의가 100%, 100% 넘는 것도 있고 다 징수실적이 좋은데 왜 이것만 67%밖에 못 받느냐 이런 독촉성 질의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받겠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잡수입 항목을 보고드렸다시피 가로정비 물품수거 해 와서 그것을 판매 대금하고 해서 이것을 수입액하고 실제 당초 예상수입액 징수결정액 하고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소송비용이나 연체이자 같은 것을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분납이자 이런 것은 각 과별로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징수결정액에 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징수율이 낮은 것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여기 우리가 자료에 보면 세목이 전혀 없습니다. 방금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라도 기재를 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도시건설 13쪽 상단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지적과 지금 예산현액은 993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9,378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이 9,117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9,117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다음년도로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지 또 그와 동시에 이러한 큰 것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적과에 같은 것입니다. 외국인토지거래법해서 예산에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3,100만원 이것은 무려 9배 가까이 하는 징수결정액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는 또 실수납액이 없고 미수납으로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에 부동산실명법위반 이것은 예산현액은 없지만 징수결정액 9억 6,378만원으로 징수가 되어 있고 실수납액은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8억 1,378만원으로 지금 이월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큰 것 산출근거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 부분에 대해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과의 세외수입 관련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부동산해태과태료입니다. 이것이 징수목표는 937만원인데 9,300만원 약 한 10배 가까이 결정을 해 놓고 징수실적이 2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월이 9,100만원 정도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전부 압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계이기 때문에 압류하고 계속 채근하고 독촉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들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토지거래법위반 이것도 IMF가 오는 바람에 외국인들이 대거 우리나라 토지를 산 그런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예상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한 건당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동산관계가 정리되기 때문에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명법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드리면서 100% 완납 위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부분을 너무 미미하게 징수의지를 나타내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특단의 조치를 해서 다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수입이 당초에 예산현액이 2억 70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이 1억 7,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당초에 예산현액은 6억 2,40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6,587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실제 수납액이 저조한지? 그런 문제는 명확하게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 중에서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아무 세목이 없는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재무과 2억 3,800만원, 세무1과 6,800만원, 자치행정과 2,200만원, 건설관리과 2,100만원, 도시정비과 4,500만원, 교통행정과 4,900여만원이 아무 내용 없이 기타잡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서초구 광고료 소식지가 당초에 예산현액이 5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은 1,764만원 해 놓고 실제 수납액은 2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서초구소식지를 조례로 제정할 적에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모든 광고료로 서초구소식지를 제작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고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광고료를 징수결정해 놓고도 징수하는 것이 14%밖에 안 되면 결국은 이것이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의심이 되는데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 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이 2억 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 7,800만원인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2002년도 하반기에 아동미술강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줄어들어서 액수가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 2,230만 8,000원 이 부분은 실무자료가 오는 즉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초구소식지 광고료 이 부분이 예산현액이 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700만원인데 수납이 250만원밖에 안 된다, 미납이 1,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의욕적으로 광고 게재를 했습니다만 게재한 업체가 영업장을 폐쇄한다든지 소재불명이라든지 또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딱 소식지를 할 테니까 희망에 의해서 광고를 내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하다 보니까 좀 내 달라, 이렇게 권유도 하고 하다 보니까 부실한 업체가 끼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 또 2003년도에 과년도 미징수액 체납분 여기에 다음해로 넘어간 1,514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징수계획을 세워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부도 및 소재불명이 19건에 2,100만원, 재산조회 결과 소유재산 없음이 250만원, 납부독촉 및 징수가능이 500만원 이런 식으로 총 31건에 대해서 건건이 분석해서 체납분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받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부분 얼마를 받았습니까?

체납부분 2,919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

잠깐만요. 2002년도 징수액이 5,132만 5,000원을 받고요, 체납액이 얼마냐 하면 2,919만원인데 거기에서 ···

답변이 지금 수치가 안 맞는데요.

저희가 소식지 광고료 과년도분을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부과를 1,764만원을 하고 거기에서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업체별로 전부 해서 31건이 한 군데 업체를 전부 파악해서 체납일과 체납액과 체납사유와 징수계획을 꾸며서 지금 그렇게 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에서는 결손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1,514만원은 다 징수할 수 있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결손처분한 부분이 있는데 서초구 광고료 소식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업장이 폐쇄되거나 하면 그런 것은 받지도 못 할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결손처분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대로 다음년도로 이월시켜 놨거든요. 그러면 ···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정밀조사해서 지금 징수계획에 포함된 업체를 보면 맨 먼저 체납된 업체가 한맥전자에 최우식인데 '98년도 12월에 체납이 되어 있고 그 이후로 '99년, 2000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5년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 좀 더 받되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소식지 광고료 체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을 6억 2,400만원 편성해서 지금 결산은 5,200만원이 된 이유는 당초에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처리비를 구에서 직접 다 받은 것을 용역업체에 주도록 세출을 일으키는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실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받아서 또 결국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받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제도개선을 해서 당초 시행을 하다가 2002년 6월부터 이것을 막바로 대행업체에서 직접 받는 체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보다 적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6억 2,400만원 편성해 놓고 징수를 ···

징수를 5,200만원 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계속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공동주택에 대해서 쓰레기 비용을 징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만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대행업체에 그대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업체로 하여금 직접 징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세입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행업체에는 그것이 바로 세출로 ···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조례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6,587만원은 그러면 서초구청이 직접 징수하는 것입니까? 위탁처리를 직접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6,500만원은 ···

6,500만원은 우리가 당초에 직접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인력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침을 받아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안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아까 각 과별로 잡수입의 많은 부분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2,230만 8,000원에 대해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0만 8,000원의 내역은 주민등록 전산정보 사용료가 539만 3,000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민등록을 조회해 보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이고. 두 번째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인명부 사본을 신청에 의해서 판매하는 데 그것이 61만 2,000원, 세 번째로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탁금 반환금이 1,605만 6,000원 그리고 각종 통장의 이자발생이 24만 5,000원 이렇게 해서 2,230만 8,05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잡수입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세목을 기재해서 우리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본위원이 건설관리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초조형예술원의 퇴직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전용한 결산서 165쪽에 있습니다. 2,599만 6,000원에 대해서 그런데 문화공보과장 안 오셔도 됩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이 목이 아파서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9만 6,000원을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총무재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이것을 퇴직금으로 전용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당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담당 과장이 검사의 전화를 받고 이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임금 채무이기 때문에 서초구 아니면 서울대학교나 누군가가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그러면 줄기차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이것을 직접 지급할 곳이 서초구청이 아니고 서울대학교라면 지금부터 구상권 행사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퇴직금으로 지급한 그 증빙자료를 지금 이 회의장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분에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씩 지급을 해서 2,599만 6,000원이 지급되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지금 제출 가능합니까?

지금 사무실에서 가져옵니다.

지금 복사해서 전체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소상히 파악해서 질의를 해서 큰 것은 없습니다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나온 것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피아노를 사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기증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증 받았는지? 사실 피아노 좋은 것이 5,000만원을 최고로 잡았는데 5,000만원 아니라도 살 수 있는 금액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 놓고 또 오히려 전용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증 받았는지, 아니면 기증 받을 어떤 대상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궁색한 답변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기금 적립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답변은 조례에 따라서 1억 4,580만원씩 매년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적립을 못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답변에는 시설이 노후하였고 또 다시 헬스센터를 설치하는데 3억이 들었기 때문에 적립을 못 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중에서 뭐냐하면 3억을 들인 것을 적립을 시키고 나서 다음에 지출로 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지출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아노는 기종에 따라서 상당히 고가도 있을 수 있고 중가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피아노이어야만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증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피아노 기증을 했으면 하는 그런 대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내곡동 조형예술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과 꼭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은 이후에 진척 사항은 문화공보과장 또는 담당 계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에 매년 1억 4,500만원씩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립을 2002년도에 하나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 지적사항이나 이런 등등은 2002년도에 발생한 2003년도에 입금할 그 적립금의 액수가 적다 그 액수 중에 이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1억 4,500만원을 해야 됩니다만 2003년도에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익을 본 부분이지요. 이자포함해서 5,900만원을 이자하고 적립 원금 2,900만원 해서 8,800만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억 4,500만원에서 모자라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많이 적립할 때는 적립액이 2억 2,200만원에 이자 5,000만원 해서 2억 8,000만원도 적립한 예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설보강을 위해 3억을 적립후 지출로 털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부분은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조금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3억은 그냥 이익금에서 적립금에서 막바로 그냥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기 '96년도부터 적립해 온 금액이 2002년도에 10억 7,300만원이고 2003년도에 8,800만원 해서 11억 6,000만원이 됩니다만 이 돈에서 3억을 인출해서 보수보강비로 지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립과 전혀 관계없이 별도로 지출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립금에서 3억을 다 지출하고 ···

예,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을 지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미 지출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의회 예산에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2002년도에 기금예산 그러니까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기금예산으로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국장께 질의드린 서초조형예술원 퇴직 일용인부 퇴직금 전용된 것을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전용한 금액은 2,599만 6,000원인데 자료로 제출한 금액은 1,832만 1,220원입니다. 이 차이는 어떤 것인지, 왜 이런 차이가 나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전용에 의해서 퇴직금을 준 자체가 의회에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요청을 단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냥 큰 글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4,800만원 요청이 왔는데 그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저희도 이것을 잘못 주면 다치게 되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변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되고 해서 2,600만원 전용을 받았습니다. 전용을 받고도 또 그 정산을 해서 그 2,600만원 한 것에 대해서 또 정산해서 1,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4,800만원 요구된 데서 2,600만원 전용해서 1,800만원을 주었으니까 800만원을 실사를 해서 또 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전용을 했지만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어디다 두었습니까? 지금 이것은 분명히 전용한 금액이 2,599만 6,000원이라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전용한 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다 두셨냐구요?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2,600만원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액은 2,600만원이 맞습니다. 그것을 집행하게 되면 집행액은 1,800만원이 되는 것이니까 2,600만원에서 1,800만원을 빼면 800만원은 불용액으로 이미 이 결산서에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불용액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결산서를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번 페이지를 보셔서 어느 페이지인가 쪽수를 한 번 알려 주세요. (장내소란)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결산서에 전용하고 난 뒤에 잔액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년에만 없어졌어요.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용을 하게 되면 정확한 제세공과금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1,100만원이 이렇게 전용을 해서 주어야 되겠다, 이 금액 같으면 집행잔액이 안 남지만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거의 다 전용금액도 집행잔액이 이론적으로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록을 하는 제도를 기획재정국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전용하기 전에는 필요에 의해서 전용하는데 일부분을 전용하는데 왜 더 많은 돈을 전용을 합니까? 필요한 금액만 전용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은 그대로 그 예산에 원래 자산취득비에 있었으면 자산취득비에 두고 나머지 부분만 전용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과하게 전용을 해서 거기서 또 불용액을 남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의 성격상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를 짓는데 거기에 이제 인테리어를 나중에 해야 되는데 기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얼마를 전용해서 인테리어를 한다고 치면 인테리어 하는 비용이 2억이라고 해서 2억을 전용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집행하게 되면 그 2억은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낙찰차액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입찰을 본 후에 나오는 낙찰차액까지 사전에 예측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퇴직금이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글쎄 이게 퇴직금이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그 금액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착같이 깎느라고 또 실사를 해서 4,8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깎고 그것도 또 실사를 해서 1,800만원으로 또 깎아서 주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불용액은 지금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59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에 보시면 불용액 해서 746만 2,150원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더 깎아서 덜 준 800만원 그 금액입니다. 그게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내소란) 58쪽에 예산과목은 307의 민간이전에 307-02 민간경상보조이고요. 실제 740만원은 59쪽에 오른쪽 단위 원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라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그 결산서 거기에 지금 746만 2,150원이 그 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산서 부속서류에 불용액 현황이 따로 또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제가 계속 그것을 찾아봤는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출예산 불용액현황이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결산서 부속서류로 불용액만 따로 모아서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전에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결산서 468쪽하고 469쪽에 ···

469쪽에 있네요.

468쪽에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네요. 아래서부터 열 번째 줄에 보면 7,462,150이 있고요. 또 469쪽에도 예산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같은 금액이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이 돈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만 봐서는 그게 전용해서 남은 금액이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결산서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정길자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한 그 746만 2,150원과 1,832만 1,220원을 합치면 전용금액이 나옵니까?

2,599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죄송한데 이게 계산이 안 되는데 ···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실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논리상 그게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163쪽 직원생활관 임차료를 서초청소년연수원 시설비 및 운영비 부족분에 사용 이것이 남진초등학교에 들어간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남진초등학교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그러나요?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갔으며, 2002년도에 몇 명이나 사용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초등학교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임시보수 한 상태로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또 물론 구민 여러분도 사용을 하십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새 건물에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은 인센티브에서 4,100만원하고 직원생활관 운영비에서 695만 2,000원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695만 2,000원입니다. 이것을 전용을 해서 4,795만 2,000원의 예산액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4,699만 3,000원으로 설계를 해서 낙찰이 4,123만 4,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123만 4,000원이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연수원을 운영한 그 부분은 직원부분과 구민부분과 직능단체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직능단체는 2개 단체에 287명, 구민은 20가구에 78명, 직원은 143가구에 606명, 이렇게 해서 계 163가구에 68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9쪽 불용액이 많이 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사고이월이 증가한 것은 작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6.13 지방 동시선거로 인해서 4∼5월부터는 선심성 공사로 해서 일체 착공을 금지시켰고 월드컵 기간 중에 먼지 없애기 운동의 일환으로 5월부터 7월말까지 공사를 중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로사용료가 예산현액이 21억원인데 그 안에서 수납액이 28억원이나 걷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혔느냐고 하니까 거기에서의 답변은 재건축경기 붐으로 일시도로 점용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걷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의 답변하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답변은 상당히 상충된다고 봅니다. 과연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 답변이 충족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도시건설위원회 하고 총무재무위원회 하고의 답변이 상충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이 어느 것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그저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장영화위원께서 예년에 비해 사고이월이 좀 많다, '99년도에 18건, 2001년도에 21건, 2002년도에 28건으로 예년에 비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금년도에 총 사고이월이 28건인데 내용별로 분석을 하다 보니 매년 하는 상반기 6월까지는 조기 발주해서 시나 정부에서 많이 발주하라고 촉구를 하는데 작년에는 6.13 지방선거 때문에 조기 발주를 못하고 선심성 예산을 안 한 것이 사유가 하나가 되고 하나는 5월 30일부터 월드컵으로 인해서 공사장 먼지공사는 일체 착공 중지 지시가 있어서 공사가 늦었고 또 하나는 매년 추경을 상반기에 하는데 작년 경우는 9월 9일날 추경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것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예년보다 많다. 그래서 건수를 대비해서 28건 중에 본예산에서 사고이월된 것이 15건이고 추경예산이나 보조금 잔액해서 13건 합해서 28건이기 때문에 우리 장영화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을 따지면 사고이월된 것이 그렇게 많이 된 것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재건축 붐이 불어서 공사장이 결과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히려 도로사용료 같은 부당이득금이 많이 들어 왔는데 상충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질의를 하시는데 한건 가지고 상충하다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저는 전반적으로는 예년에 비해서 사고이월이 이것, 이것때문에 사고이월이 예년에 비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천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금년 재건축 붐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어차피 재건축으로 인해서 도로매각대금도 있고 일시 사용으로 인한 점용료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따른 것이고, 물론 어차피 재건축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말하는 관급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한 관급공사 구 발주공사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이런 이런 지방선거라든지 안 그러면 월드컵이라든지 추경이 늦게 심의되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많다,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저희들은 상충하다고는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