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진구 의원님, 간사에 주현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남윤일 의원님, 간사에 박희성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임인택 위원님께서 7월11일에 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지난 7월7일과 8일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소형자동차 2급 정비공장 허가 재심의요청 청원 등 2건의 청원 및 길동 도시자연공원 변경 결정과 관련 2003년 강동구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규모 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7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조용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황병권 의원, 박희성 의원, 이준행 의원, 김정숙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 제4항에 과태료에 대하여 의회 의장의 통보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되,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아직까지 조례의 규정이 마련되어있지않아, 이번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 불출석에 의한 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 하고, 별지서식 중 조례의 근거 조항을 삽입하여, 이해 관계자가 쉽고 명확하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건 맨위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희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의 심의, 자문, 조사 등을 위한 각종 위원회, 협의회 및 심의회 운영실태를 파악 점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식 등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하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위원회, 협의회 및 심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제1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으로는, 활동기간은 2003년11월30일까지로 하며, 조사대상은 위원회 관련부서이고, 활동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양준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현행 조례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한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각각 인하하며 또한 연체부과 기간을 60개월로 한정하고 연체요율을 차등화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에 대한 상위법률의 근거가 없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제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보육시설 종사자의 연령 규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소형자동차2급정비공장허가재심의요청청원의건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소형자동차2급정비공장허가재심의요청청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황병권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안으로 청원의 요지는 2003년6월25일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상일동 355번지 소형자동차 2급 정비공장 설치심의시 부결에 대하여 심의자료 미비 등 위원회 심의가 부당하게 처리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본 청원을 심의함에 있어 건설재정위원회 전 위원의 다양한 의견과 활발한 토론을 거친 결과, 이 안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지난 6월25일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로 결정될 때 서류미비, 자의적 자료제공 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원인 윤성열의 주장하는 바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신청서가 6월30일 접수되었음을 감안해 볼 때 집행부는 빠른시일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조치를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은 배부해 드린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소형자동차2급정비공장허가재심의요청청원의건은 배부해 드린 건설재정위원회 의견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호A-1구역지구단위계획변경요청청원의건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천호A-1구역지구단위계획변경안 청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이기영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안으로 청원의 요지는, 천호A-1구역은 계획구역으로 고시된 내용상 허용범위 내에서는 한강변을 낀 타구와 같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어 서울시 균형발전에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이 지역 개발을 통한 강동구 발전을 위해 공동주택 건립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계획변경을 요청한 것입니다. 본 청원을 심의함에 있어 건설재정위원회 전 위원의 다양한 의견과 활발한 토론을 거친 결과, 이 안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천호A-1구역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 서울시에 변경 결정 요청하고, 아울러 2003년7월1일 발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 구체적인 추진 방안 수립을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은 배부해 드린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호A-1구역지구단위계획변경요청청원의건은 배부해 드린 건설재정위원회 의견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길동도시자연공원변경결정을위한2003년강동구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류병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부터 지방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한 표준정원제를 대폭 개선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96명에서 6명 증원하여 1,202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임인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정보화 기능 강화 및 구민의 복지증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무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정보.통계 업무를 분리하여 전자정보과를 신설하며, 자치행정과 및 사회활동지원과를 자치활동지원과로 통합하고, 복지행정과를 사회보장과와 복지지원과로 분리하는 것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인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주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 6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70호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회계년도 최종 예산액은 1,658억 4,440만 6,000원이고, 2001년도 이월액은 186억 7,322만 6,000원으로, 둘을 합한 예산액 현액은 1,845억 1,763만 2,000원이며, 세출은 1,381억 7,564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둘째, 예비비는 38억 5,287만 9,000원이 편성되어 이중 1억 9,085만 8,00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7월 9일 워크샵을 가졌고, 대면심사를 실시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도출된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부서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용액이 2002회계년도에는 195억원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 점은 우리 구 예산이 적기에 지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주도면밀한 계획과 시행으로 무의미하게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결손처분액과 관련하여 최근 그 금액이 특별한 이유없이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시행함으로써 귀중한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동명근린공원 인조 잔디구장 조성비와 관련해서 적출된 문제로 지방재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집행 과정의 법적절차와 방법을 제 때 이행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의 막대한 자칠이 빚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50만 강동구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결산심사는 이미 써버린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심사하는 것이지만, 결산심사는 다음 년도 예산편성의 적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 보다 나은 풍요롭고 살기좋은 강동건설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모든 강동구 공무원께서는 명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회계년도 강동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