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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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유성구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19일 까지 6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제공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김상원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상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이상재위원장님과 최용택간사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구민의 기대와 축복을 받으며 새롭게 출발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양한 계층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사업타당성 검토와 예산심의 등 쉼 없는 의정활동으로 민의를 대변하셨으며, 집행부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대안을 모색하는 충실한 견제자의 입장으로서도 역할과 사명을 다하여 구민들에게 신망받는 의정상을 심어 주시고, 저희 공무원들에게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경쟁력과 자치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1차 정례회의를 맞아 오늘부터 19일 까지 행정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주민복지에 기여하는 등 한 자원 높은 구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자치 시대의 주인인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살고 싶은 유성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과 해결방안을 찾아봄으로서 구정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금번 여름은 장마가 일찍 시작되어 지난 7월9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봉산동 일대가 침수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주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피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함께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총무국, 사회산업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하여 총무국과 사회산업국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종합지적민원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총무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소속과장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제10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7월14일 총무과장 김 종 목 자치행정과장 이 기 춘 세무과장 손 치 영 종합지적민원실장 임 한 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에 바쁘신 관계로 돌아가셔도 될 것으로 믿는데 어떻겠습니까? 부구청장님 바쁘신데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실시는 소관과장의 출석 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소관국장이 답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과

10시06분

그러면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종옥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청사의 청소대행업체 여기에 제출한 계약서 이것이 본 계약서 작성한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약상대 그 회사 자체가 빠져 버렸어요. 제1조에 보면 '청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공무원을 갑이라 칭한다'와 계약상대자인 주식회사.. 어딥니까? 계약서..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계약서에……

종옥

이종옥위원

여기는 왜 그게 빠졌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청사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여기에 주식회사가 빠져 있다 이거죠. 어디하고 했냐, 이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백운기업하고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백운기업이라는 건 여기에 자료에는 여기엔 나와 있는 거 아는데 계약 조건에 일반조건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앞에 방금 제가 드린 거하고, 계약서하고……

종옥

이종옥위원

앞에는 계약서인데 뭐가 있어요 여기.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앞에 계약서에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출을 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라니까 계약 조건만 해 놓고.. 됐습니다. 됐고. 11페이지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지원현황에서 재향군인회 있죠? 재향군인회 각 동으로 지급한 이유가 뭡니까? 지회로 지급을 안하고? 작년까지는 이게 지회로 지급을 해 가지고 동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아는데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올해는 직접 나갔죠? 이유가 뭐에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작년까지는 구지회로 천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행사를 지회에서 하다보니까, 6.25참전 용사들이 70대가 넘었습니다. 거의가 그런데 구에서 하다보니까 행사도 형식적이고 또 노인, 나이드신 분이 와서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여러 정치인들도 와서 그냥 자기연설에 바쁘고 우린 실질적이고 동에 직접 지원 하므로써 지역주민 화합도하고 지역주민 부녀회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있도록 금년에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동으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02년까지는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지급이 되었단 얘기 아니에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래 변경을 한 겁니다. 너무나 지회에서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동으로 해서 동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동으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재향군인회 회장에 불신임 각 동 지회장의 불신임 서명받은 거 아세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 관계하고 정치적인 이러한 구지회장의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우리 구청에 청장님하고 관계가 좀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회로 지급을 안하고 직접 동으로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회에 행사를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딴 과에 있을 때 가보니까 행사장에 가면 참전용사들이 연령도 많고 한데 형식적인 행사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 얼굴 내밀기에 힘쓰고, 그래서 실질적인 행사를 재향군인회원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이번에는 동별로 행사를 실질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 뿐만아니라 다른 단체도 직접 주고 그래야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다른 단체도 우리 총무과에 소속된 곳은 봐 가지고 검토해서 구 지회로 지급하는 것보다 동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동으로 지급을 해서 동의 화합차원에서 동에 직접지원을 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직접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이종옥위원님 질문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의단체 지원금에 관련해서 동으로 지급된 임의단체 보조금에 정산서를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그거는……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실지 각 동에서 이루어졌던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사업계획서를…

현관

신현관위원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서를 다 받으셨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용이 되었는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전반적인 것에 대해선 소상히 모르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은동은 조직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동부녀회가 조직이 안되었기 때문에 6개동은 지원계획서를 받아서 대충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행사 내용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형식적이라서 정치인 얼굴 내밀기 등 기타 등등 형식적이라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사업계획내역 받으신 거는 실질적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지원하신 건가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말씀 확실하신가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방금 이종옥위원님 하고 신현관위원님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요. 정치적인 행사를 그런 식으로 했다면 무슨 얘깁니까? 그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이행사장에 가면 구지회에서 행사할 때 가보면 뭐 축사하는데 여러정치인들 다 오잖아요?

재인

임재인위원

행사계획을 ..집행부에서 행사계획을 그렇게 안 하게 간소화하시고 그러면 되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정치인들보고 와서 정치인들 다 참가해서 행사를 방해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방해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 시고, 지금 참전 용사가 70대가 다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그 분들이 와서 지루하게 기다리고 축사할 적에 여러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지루하고 또 그 행사가…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에서 해도 마찬가지에요 그건, 다 갑니다. 동에서 해도 서 너 가지만 제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요 관외 출장자들 출장 갔다 오면 복명서하고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관외출장요?

재인

임재인위원

복명서나 보고서 작성합니까? 다녀와서?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복명서는 뭐 중요사항은 보고하고 특별히 중요사항이 아닌 경미한 사항은 안 하고 중요사항은 복명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관외 출장은 중요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다녀오는 건 아니잖아요, 복명서하고 보고서를 꼭 제출하게끔 안 되있느냐 이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해당 거시기는 보고를 하죠. 하는데 무슨 하루정도에서 갔다 오는 것은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보고를 하죠

재인

임재인위원

필요한 사항은 나중에 볼 수도 있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7페이지요. 유성구 공사계약이거든요? 2002년도에 수의계약이 한 43건,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16건에서 한 40% 했고 우리유성지역 외 업체가 27건, 60%가 되있거든요? 거기에 대전 시 외 업체가 4군데가 있더라구요. 여기 현황에 보니까, 거기를 선정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몇 페이지죠? 현황에는 7페이지고 7-1, 7-2 현황에 쭉 나와 있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이 거주하는 업체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성구 업체가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주면 다른 유성업체가 타구에서 못하고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살림청에 묘목 감별이라든가 농업용수 중형 관정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한 두건 있는 것은 꼭 우리 구 업체를 주려고 노력합니다만, 우리 구 업체들이 타 구에 가서 수주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타구 문제는 관계없고요. 서울 같은 데 있죠? 경기도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그건……

재인

임재인위원

서울업체, 급수시설 같은 거 이 대전에서 하는 데 없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죠, 여기 7-2페이지 농업용수……

재인

임재인위원

7-2, 7-3페이지 .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요, 그것은 지하수 개발 농업용수 중형관정 개발인데요. 이것은 이 중소기업업체 촉진법에 의해서 단체한테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하면 단체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산림관계는 산림 조합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003년도 수의계약은 11건 중 우리 지역업체가 6건, 유성구지역 외 업체가 5건, 건수가 많이 바뀌어졌는데요. 우리 영세지역 업체 좀 보호 좀 해서 지역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8페이지요. 유성구 관내에 하도급체 현황 신고사항이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신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안 하게 되어있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은 일반 건설업자는 건설하는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1건에 공사가 20억 이상, 30억 미만은 20%하도급 주게 되어있고, 1건에 30억 이상은 30% 하도급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대규모 공사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내용이.

재인

임재인위원

20억 이상은 신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2002년도 5천만원 이상이 경쟁 계약 건설 공사한 게 한 20건 되거든요? 2003년에는 5건 , 20억 이상 되는 건은 한 건도 없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천만원 이상이 한 20건 되고 2003년에 5건이 있는데 20억 이상이 없네요. 여기에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없어요? 또 한가지 유성지역 대형공사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계약을 안 하더라도 대형공사가 주로 외지업체에서 시공하면서 하도급은 대개 원도급자가 친인척이나 측근들한테 이렇게 하도급을 주고 있거든요? 지역경제 실이익을 보자면 우리지역에 소규모업체한테 하도급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공사를 할 수도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없는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장치는 마련 할 수 없고요. 사실 큰 공사는 전부 발주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다 항상 뭐 메스컴에서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에 큰 대형아파트를 짓고 하더라도 하도급을. 여기 사람 안주고 그 보급을 외지사람 준다고 여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 건설본부에다가 어떤 공문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줘라 꼭 그런 건 할 수 없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에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지역업체 참여 없이는 공사 시행이 아주 어렵다는 그런 정서가 외부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승진 요원 7급 현황 및 해소대책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7급이 계장 대행으로 있는 거지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보면은 문인환씨, 신동근씨, 김신환씨 그렇게 자료 제출했는데 들리는 얘기가 말이죠, 그 문석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7급으로 대행으로 있다가 온천개발 사업소로 근무처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장대행으로 하다가 승진 요원탈락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자료요구에 이름이 없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되었지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첫째가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부천시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대적인 다면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옛날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가지고 배수내에서 임명권자가 임명을 했는데 다면평가를 하면서 승진후보자 점수 60%, 다면평가 점수 40%,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인사를 하고 보니까, 많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다면평가를 잘 받은 사람은 많이 서열이 올라와서 승진해서 많이 나갔고, 또 승진 후보자 서열에 있던 사람도 다면평가에서 점수가 안 나온 사람은 밑으로 추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문석용이라는 그분은 승진 요원에서 두고두고 누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기회가 되면…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죠. 다면평가를 우리가 승진할 적에는 일년에 두 번씩 근평을 하고있습니다. 근평을 하고 다면평가를 해서 승진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금년도도 다면평가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상상도 못하게 밑에 서열에 있던 사람도 다면평가를 잘 받아서 승진해 나갔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면평가에 대한 전직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40%는 너무 많다, 그 중에 30%로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면평가를 다시 실시할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다면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 가지고 상위에 오르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그럼 여기 승진요원 3명도 다면평가에서 계속 누락이 되면 승진하기 어렵겠네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평가 해 가지고 거기 누락이 되면 어렵죠. 이제.

건우

이건우위원

다면평가도 장단점이 많은데 평가를 할 때 전 직원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같이 근무를 해 봐야 그 사람의 인간성도 평가할 수 있는 거지, 업무능력도 평가하는 것이고 등등 이런 게 있는데, 한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도 있거든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래서 다면평가는 예를 들어 7급은 5급하고 6급하고 8급이 했습니다. 동료는 안하고.. 6급 평가할 적에는 5급하고 7급하고 했고, 그래서 대상은 어느 직원에 한정된 게 아니고, 유성에 전입한지 1년 이상 된 사람 대상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의사가 개인 의사가 아닙니다. 몇 백 명의 의사가 결집되기 때문에 공정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다면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위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를 들어 7급 공무원에 다면평가를 할 적에는 평가자는 5급 과장들하고 6급, 7급은 안합니다. 동료기때문데.. 8급하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심사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평가를 하면 규정이 있습니다. 양식이. 그 양식에 의해서 들어오면 우리 인사계에서 직장협의회하고 같이 종합집계를 하고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얘기는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총무과 일시사역인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1,800원* 4인 2일 6개동 8회, 8,379,000원 되어있는데 이게 국경일 행사 때 국기게양 그 일자입니까? 그 8회라는 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한 개 동에 4인씩 해 가지고 8회 이렇게 하는 건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동별로 많이 게양하는 곳도 있고 조금 약간 구간이 짧은데도 있고 한데 그걸 일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페이지에 구청청사 청소 대행업체 신청 및 계약 내용에 33개 업체가 입찰참여를 했거든요? 1억660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이것은 최저 가격으로 낙찰이 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업체 중에 최저가격?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분들이 인부, 사용인부가 6명인데 보면, 청사광장 유리창청소까지 되어있는데, 유리창 청소하는 거는 못 봤거든요? 그래 청사광장은 뭘 청소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하는 일이……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청소, 청사 광장요?

건우

이건우위원

예.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청사광장이 넓기 때문에 청소도하고 여름에 제초작업도하고 풀도 뽑고 그러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초작업도하고요? 1일 일시 사역 인부에 '청사제초 및 수목전지인부' 해 가지고 백2십5만5천원이 써있거든요? 그럼 같이 일일 사역인부도 제초작업도하고 이분들도 제초작업을 하는 거네요. 요새 사역인부에 청사제초 및 수목전지인부임 해 가지고 백2십5만5천원……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 예 작년에는 청사 제초작업에는 청사 용역계약 할 적에 안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청사 제초작업인부임까지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지금 일시 사역인부 예산이 금년예산인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여기는요. 지금 청사 제초작업을 하는…… 이것은 청사 제초작업인부임 3명에 대해서는 청사 밖에 하고 여기 우리 각 실과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부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페이지요, 2003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300만원예산액에 이것이 구청장 업무추진비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집행액이 1,847만 9천원 인데 구청장님이 업무정지로 인해 가지고 35% 집행된 건가요? 많이 집행이 안됐거든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 200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건우

이건우위원

예.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2003년도는 한달 동안은 청장님이 작년 9월3일부터 올 2월6일 까지는 업무가 정지되어서 안 나왔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업무정지 당시 부구청장님 대행 하셨잖아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부구청장이 대행을 하더라도 구에 중요한 행사는 부구청장이 쓸 수가 있는데 금년도는 안 썼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요행사는 몇 건 썼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에 구청장님이 5,300만원하고 부구청장이 3,700만원, 국장님이 300만원 이렇게 금년예산에 있더라고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대행할 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구청장님 대행 할 때는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했나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부구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부청장님이 했는데 업무정지 중이라도 부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쓰고, 또 예를 들어서 대대적인 행사가 있어 가지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어렵다고 할적에는 부득이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보면 1억400만원이거든요? 예산서에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여긴 5,760만원……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분야별로는 안 되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거기보면 2억9.770만원 중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억7,460만원 6급이하…… 저기 추진비에 쓰는 거죠?

그건 제가 예산서를 안 봐서……

건우

이건우위원

1억7,460만원, 6급이하 해 가지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건 직원들 한마음 수련대회하고 동호인클럽 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한 그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그 집행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각 실과로 배정을 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총무과에서?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휴가 관외 출장비 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그 비용이 있어야 할텐데 그 비용은 어디서 인출을…… 여기 보면 도시개발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서 이렇게 관외출장도 하고 했거든요, 그 비용을 각 실과에서 하는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실과에서..실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실과별로 여비가 있기 때문에 받아 가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물품구매 상세내역에서 국계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내용 좀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네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몇 페이지죠?

건우

이건우위원

500만원이상 물품구입에서 수의계약사유 해 가지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수의계약은 3,000만원, 부과세 포함해서 3,3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고 있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법제 26조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나 봐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알고 싶어 가지고..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나. 또 묻겠습니다. 5-4에 가로 보안등 수선재 구입 해 가지고 박수경이라고 하는 업자가 1월21일 668만원, 3월4일날 525만천원, 4월16일날 2003년도입니다. 1,293만3천인데, 이 사람이 수선 자재구입을 납품만 합니까? 납품하고 수리까지 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건설과에 자주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납품이죠, 수리는 안 하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납품자재가 재고가 수리하면서 대장에 다 있겠네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건설과에 다 있죠. 받아 가지고 쓴 내역이 있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5-2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거든요? 그 제일 하단에 보면 '농업용수 중형관정개발 및 유입로 설치공사'에서 수의 계약인데 8,774만5천원, 이강노라는 사람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그분이 민방위 급수시설 두 건 해 가지고 8,200만원 공사를 했더라구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삼천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째서 엄청난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수의계약은 3천만원이상 부과세 포함해서 3,300만원 이상인데 3천만원 이상으로 수 계약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촉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3천만원이 초과되더라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개발이라든가, 또 민방위급수시설공사 이것은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해서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법령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유성에는 공사할 만한 업자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렇게 저희들이 조합에 계약을 하면 조합에서 다시 관내로 주고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조합에 계약을 하면 조합에서 각 시도에 있는 업자한테 대부분 주고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수의계약 업자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선정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 수의계약 선정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수의계약은 유성, 원래는 유성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유성에 거주 않더라도 대표이사나 이사가 예를 들어 타구에 있는 사람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체가 유성구 업체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전체 업체의 중에서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특별한 업체가 없고 하면 타 구도 주고 우리업체들도 타 구에서 하고있습니다. 되도록 유성 업체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도 주고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주로 선정하는데 누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총무과에서?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요, 2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기관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맞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부분 공개할 의사 없습니까? 앞으로 더 투명하게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하고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것은 월별의 증빙서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출내역부를 가지고 그건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들 들어 하루도 몇 건씩 이루어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용내역을 사용할 때마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일 년이면 일 년 단위로 해 가지고 전년도 2002년도에 이렇게 썼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썼다 하는 내용을 정책적으로 공개할 의사가 없냐를 물어 보는 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2002년도에는 예상액 대비 집행이 30%인데 지금현재 2003년도 같은 경우 5월 기준해서 작년이상으로 집행이 되있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랬는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집행이 전년도 대비 차이가 나는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작년에는 사실상 일년 집행이라야 한 8개월 밖에 못 한 거거든요? 집행이 9월3일부터 청장이 업무정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는 사업이 진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있고 예산범위 내에서는 적절하게 배분해서 예산초과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물품구매 상세내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그 다음페이지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6-1인가? 바구니 체육센터 수영용품 구입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바구니 수영센터 용품구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 물품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물품내역은 기억을 못하고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보고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아니구요. 자료에 보면 구입처가 송강체육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송강이 아니고 승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감사 자료에 보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지금 6-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용택

최용택위원

예.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지금 6-1페이지 체육센터 수영용품하고 그 밑에 있는 거.

용택

최용택위원

구입처가 송강체육사라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감사받았죠. 시 감사?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시 감사..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에 자료 보면 승경으로 되어있어요. 승경체육사인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그것은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예.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 업체 구입할 적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물품구입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성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물품이 유성업체 없기 때문에 없고 물품구입하기가 대전에도 없어서 부득이 서울로 연결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뭐냐면 구입처가 일단 상호가 맞냐 이렇게 물어봤구요. 그 다음에 이전에 수영용품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물품 내역이 주로 어떤 항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자료가 와야지 이 부분을 얘기 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구입처가 송강 아니고 승경 맞아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오타가 난 겁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맞죠? 승경맞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구입처가 인천시 서구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만약에 이 물품이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 대전이나 인근지역에 구입을 못할 거 같으면 서울이나 이런 데서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요 부분은 신경을 써 가지고 물품구입 할 때 잘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됐고 다음에 6-3페이지요. '설날 어려운 이웃 위문품구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용택

최용택위원

맞죠? 그런데 어떤 물품 이길래 구입처를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기부를 했나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설날 어려운 이웃 위문물품을 복지과에서 요청을 해서 했는데 이 업체가 대전 충남 총판인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저렴하고 다른 데서도 이 업체에서 물품을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득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쪽에서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아까 이건우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농업용수 관정개발유입 설치공사 있잖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중소기업 특별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삼천만원 이상 되더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예 의무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어떤 특정 사업을 정해 가지고 이거는 중소기업 업체에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 권장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권장사항이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업체가 꼭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닐 거란 얘기죠. 전국적으로 그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조합에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용택

최용택위원

조합에다 하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형성된 것인데, 그것도 완전히 의무사항도 아니고 권장사항인데 불구하고 의무사항으로 가게끔 그렇게 구성이 된거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지금 대부분 중소 기업들 보호를 위해서 조합에다 계약을 하면 그 조합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 조합이라는 게 조합이라는 게 과장님, 조합이라는 게 중소기업청에서 구성한 조합이냐, 아니면 개인 업체들이 모여서 어떤 특정을 위해서 만든 조합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기가 장사적인 부분, 어떤 독점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컬트나 이런 형식으로해서 구성된 조합이냐, 아니면 중소기업청에서 국가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조합이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 국가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국가가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7-4페이지요,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공사가 있잖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단 말이예요? 7,600만원인데. 수의계약 사유가 있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이건 실용신안등록 업체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등록업체인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모델을 지정을 하면, 모델을 지정하면 그 업체 밖에 선정이 안되죠 그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실용신안등록업체라고 하더라도 수백 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모델을 정하면 업체가 한군데 지정 되는 거 아니에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건 관련 과에서 자문을 받고 우리가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신안등록업체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9페이지요. 9페이지에 청사 청소용역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글로벌환경에서 대금기업으로 넘어 갔구요, 그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기업체에서 지금 반장의 월급이 74만원하고, 66만원이구요, 지금 우리 나라 최저임금이 51만 2천원인가 되죠. 그죠?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얼마 차이 없단 말이예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청소는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품셈표에 의하면 단순노무기 때문에 단가가 높지 않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청사안내 도우미 있잖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우리 한 명 채용하고있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꼭 용역업체로 태광실업이라는 데에 위탁해 가지고 채용할 이유가 있나요? 한 명을 채용하는데… 밑에 청사도우미.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작년에도 이거 지적했잖아요? 그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작년에 지적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여직원이 불친절하고 한다고 해서 작년에 직원을 교체한다고 해서 교체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한 명을 채용하는데 이런 용역업체에 줄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청에서 직접 채용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으로 말고..업무만으로 채용 할 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용역업체 주면은 용역업체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돈을 다 주잖아요. 1,464만원을 주는데 월급이 9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럼 한 50만원 돈이, 1400이면 얼마야? 한 3,40만원 돈이 지금 용역업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현재 있는 도우미 아가씨가 받고 있는 보수하고 우리가 주는 거하고 산출내역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았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고 자료를 받아서..

용택

최용택위원

합당한 이유가 이제 용역업체를 설립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출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만약 한 사람 제대로 채용한다면 1400만원 연봉 다 줄 수도 있는데..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 부분에 용역업체로 넘어간다는 것은 수십 명도 아니고 아까 말대로 특수한 청소처럼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시정조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금년도까지는 계약이 되었고 2004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시정조치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요, 재향군인회 아까도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 감사 받았죠 이거?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시 감사 받았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안 받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안 받았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보조금 집행내역엔 별도의 통장이있어야 됩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보조금 통장하고 그 다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사람 거기 총무가 되었던 한 명만 하면 안되고 회원 중에 몇 사람을 등재를 시켜 가지고 카드, 특수한 경우 아니면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요. 관리를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 부분은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기 전에 재향군인 동부녀회 회장하고 총무를 불러서 별도로 교육을 시켰고, 보조금 나가는 통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돈을 줄 때는 반드시 차주 계좌 입금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통장 관리별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할 때 그런 부분에 권장하고있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행정 감독하셔야 됩니다. 이거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현관

신현관위원

2쪽 되겠습니다. 업무시책 추진비에 자료요구에는 집행한 파일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내역만 건수로만 왔는데 집행내역에 대한 원본 파일을 제공하기가 어렵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건 어렵습니다. 다달이 해 가지고 수 십 가지씩 첨부하는 것을 파일을 지출증빙 서류를 전체는 어렵고 지출내역부는……

현관

신현관위원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볼륨이 많아서 입니까? 아니면 공개하기가 어려워서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양도 많고 예를 들어 증빙서가 1년 것을 하면 월별로 해서 증빙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엄청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양적으로 수치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수치적으로..

현관

신현관위원

한 달 사용하는 게 보통우리가 파일로 자료를 정리 하잖습니까? 그죠? 한 달 사용 하시는 게 한 파일을 넘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우리가 그것은 지출내역부가 있습니다. 월별 나가는 거,,, 그것은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지금 양이 많아서 … 두 가지 중 하나만 정확히 좀 해주세요.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까? 양이 많아서 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양이 많아서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양이 많아서입니까? 트럭으로 몇 트럭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트럭으로 몇 트럭은 아니지만 엄청 많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 엄청 이라는 서로간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엄청이라는 게 라면박스로 가정을 할 때 몇 박스정도 됩니까? 한 달 것이.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확실하게 몇 박스인가는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 사용 분이 라면박스로 하면 몇 박스 나오냐 이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몇 박스로 나온다고 할 수 없고 그걸…… 업무추진비가 그 파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출증빙서에 붙기 때문에 증빙서는 경리부에서 목별로 일자를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증빙서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것을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지출내역 정도는 우리가 자료제공 할 수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사용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는 다 있는 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증빙자료가 있는데 왜 제출이 어렵습니까? 증빙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증빙자료는 지금은 아시다시피 카드 쓰고 있잖아요, 현재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카드가 되었든 증빙자료를 주시면 되지 아까는 왜 볼륨이 많다고 아까는 말씀을 하시더니, 아까 하고 지금 조금 달라 지셨잖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지출내역이 무슨 파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증빙서류 경리서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월별로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샘플로요. 샘플로 2003년 5월은 구청장님 근무 하실 때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두 달치만 샘플로 좀 원본 제출해주시죠. 그건 가능하시겠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해 주시고요, 3쪽, 통장단 선진지 견학에 구청장님이 관외 출장으로 출장을 가신 걸로 되어있는데요. 통장단 선진지견학이나 새마을 아니면 기타 관련단체에 선진지 견학에 청장님이 관외출장으로 가시는 게 공무원이 관외 출장가시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출장을 가셨으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통장단에 선진지 견학가는 걸 구 예산을 세워서 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장단이 선진지 견학가는 곳에 참석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타당합니까?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도 타당성있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왜 청장님 출장가신 것은 출장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동장님이나 해당 과장님 가신 것은 출장이 기록이 안 되어 있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해당과장은 안 따라간 걸로 아는데요.

현관

신현관위원

동장님들 가신 건 알고 계시나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동장님이 한 두 분이 간 것은 제가……

현관

신현관위원

청장님은 출장으로 달고 가는데 동장님은 왜 출장이 안 나타나 있냐는 거죠. 같은 공무원인데..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동장이 몇 분 따라가신 것은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고 해당 실무 부서의 공무원들을 과에서 가시는 건 알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그 분들은 출장을 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출장 달고 가고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안 맞잖습니까? 동장님도 가신걸 저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동장님들 가신 건 출장이 안 나타나 있고 가 자료는 제가 안받아서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동장님들은 출장 통지를 총무과가 안받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받고 있고 해당 실과 따라가고 하는 건 통제를 우리한테 안받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 몇 분 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요. 총무과에 일단은 출장이나 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휴가나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출장을 가셨더라도 당연히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자료를 넘겨 받아서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거 추가로 챙겨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만약에 불의의 사고라도 나면 출장을 안 달고 공무원이 가면 그건 업무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 공무원이 출장을 달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6-3,4페이지에 관련해서요, 가로보안등 수선자재구입 지금 1월, 3월, 4월 이렇게 자주 되어있는데요 이거 지금 뭐 3개 합하면 2,500여만원 되는데 물품구입에서는 2천만원 이상 입찰 아닙니까?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닙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물품구입도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해야 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이것을 연초에 연초가 되었든 연말이 되었든 다음 년도에 쓸 부분들을 지금 똑 같은 대부분 같은 물품인걸로 제가 파악하고있는데 단가계약해서 일년 쓸 것을 전부 단가 계약을 해서 입찰 붙여서 단가계약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4월까지 한 2,400이면 2,500여만원 다 되어 가는데 일년으로 통틀어 보면 이거 분명히 3천만원 넘습니다. 그죠? 그럼 연초에 물품을 입찰해서 단가계약 해 가지고 집행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오는데 이것은 건설과하고 금년도는 늦었고 내년도에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 년 것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앞으로 물품구매 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시 많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6-5 페이지, 보훈가족 위문품구입에 농협상품권을 8백만원 어치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문화상품권 같은 것은 대량구입을 하면 DC가 되는데 농협상품권은 전혀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7-1페이지 7-2페이지, 몇 분이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지하수협동조합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 권장사항이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 계약을 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붙여도 되는 부분이죠? 양면성있는 부분이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죠? 꼭 권장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3건이나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뭐 기술적인 어려운 부분이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 부분은 그 종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지하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뿐 아니고 타 자치단체들도..

현관

신현관위원

관례가 잘못되었으면 바꿔야죠. 관례가 잘못되었으면 바꿔야 되고요 이런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체복하는 데도 조합이 있고 조합을 통하면 수의계약 요건이 됩니다. 그죠? 조합을 통하면 경쟁입찰을 할 수 있고 이건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은 분명 아닙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라면은 지금 결국은 이 조합에서 이 시공한 세 군데가 어디서 하셨는지 압니까? 혹시?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건 유성의 업체입니다. 세 군데가 유성의 업체가 한 업체가 다했고요.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조합에서 이 업체로 여기서 예를 들어 일억에 받아갔다고 가정을 하면요. 조합에서 다시 업체를 줄 때는 도급형태로 해서 일억이 다 가는게 아닙니다. 조합에서 일정부분을 떼고 가는데 이렇게 왜 조합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주어야 하느냐는 거죠. 입찰을 하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입찰에서 낮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쨌든 시공업체는 구청에서 발주된 액수를 다 지급 받지 못하고있다는 부분입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게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지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 용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유성구에는 각 공공부문이 많잖습니까? 다들 청소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문화원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청소 용역 자체가 제각기 다 다릅니다. 요일도 다르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그것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업체가 틀리면 약간 차이가 있겠지요, 업체가 틀리니까.

상재

이상재위원장

아,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업체에 따라서 물건비나 기타는 다를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도 틀리고 특히 또 임금에 있어서 아까 지도를 하셨지만 인건비가 전체 용역액수에 50%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실례를 들면 도서관 경우는 인원도 적고 용역 청소면적도 적은데 우리 구청보다 인건비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계약서를 쓸 때 여러 가지로 과업지시서를 봐 가지고 다른데 보다는 그래도 파악을 해서 인건비만큼은 다 주셔야 되는데 용역 업체가 거의 착복을 하고있어요. 계산서를 보면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재

이상재위원장

됐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계약마다 다 틀립니까? 안되잖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정확히 아시고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 같은 것도 도서관에는 상당히 잘 되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조 해가지고 좀 맞추어야 합니다. 도서관, 구청, 문화원 전부 제각기입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면적도 적고 용역 금액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윤이 8%인 반면에 우리 구청은 10%에 육박됩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주셨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요. 지금 반상회는 주민자율에 맞기고 있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대체적으로 반상회 그렇게 많이 안 하고있고 그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참여 분위기 조성을 하고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분위기 조성을 하고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저희 너무 관여하면 간섭이 되기 때문에 구정소식지에 홍보를 해서 가급적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공무원이 간섭을 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은 동원하고있지 않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여기 현황에 보게 되면 통장 및 반장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연말 분기별 표창이라든가 연말 표창, 또 특별히 산업시찰 기회 있으면 모범 통반장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반상회 건으로 인센티브 준적이 있습니까? 행사를 했던 돈을 지급을 했던..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연말 표창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표창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제출하라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동사무소 직원 현황하고 배정기준인데 저희들 각동 인구수에 맞게 인력이 배정이 되어있죠? 동에?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이 기준에서 한 겁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행자부 기준에 제일 많은 인원으로 배정이 되어있네요. 구즉 좀 한번 봅시다. 구즉에 13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구즉에 인구가 3만2천7백9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만에서 4만이면 12명이 배치되어있는데 왜 여긴 1명이 오버되어있습니까? 구즉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이것은 기준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총 정원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정하고 현황배치는…… 다만 지도감독 차원에서 자료는 뺏습니다만, 제가 생각으로는 원거리 동이기 때문에 건축사무를 별도로 보는 것으로 한 명이 더 증원된 것으로 압니다. 확실한 자료는 제가 모르고 정확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 알아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사회복지 업무가 많아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부족해서 사회복지사가 구즉에 3명 정도 배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이 오버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 업무가 많아 가지고 인원이 직원이 이렇게 3명씩 이렇게 되게 되면 다른 쪽에 행정관련이라든가 건축관련이라든가 이런 쪽엔 인원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부족한 인원은 보충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세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3쪽입니다. 전국적으로 먹는 물 지하수에 유해 방사능물질이 계속 검출 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놀라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먹는 물은 급수시설, 민방위 급수시설 10개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고요, 10개소 검사결과 40%가 4개소가 유해 방사능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기타 관내 먹는 물 지하수는 이거 말고는 10개소 말고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10개소 말고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10개소 말고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되어있고요. 저희도 거기 안나왔습니다만,

재인

임재인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민방위 급수시설만 관리하는 걸로.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우리 관내 10개소 입니까?

예 여기에는 덜 나왔습니만, 저희가 총 관리소가 26개소로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요? 26개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나머지 16개는 수질검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전부다 저희가 해서요, 적합이 되었고 부적합 판정 받은 것이 지난 7월10일자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재의뢰를 했습니다. 일단 음용수를 중지를 시키고 나머지는 적합하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왜 26개면 26개로 현황에 다 넣어 주셔야지 왜 10개만 넣었어요? 16개는 빼고 넣어 주시면 어떻게요? 다 넣어 줘야지. 방사능 수질검사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두 번? 몇 번 해요? 일년에 한번합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 했죠? 수질검사, 2003년 몇 월 몇 일에 했어요? 수질검사…… (방청석에서- 3월 달에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3월에 수질검사했어요? 3월에 수질검사 했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통보 받은 날짜는 결과 받은 날짜는 언제 에요? 검사했으면 통보 받은 날짜도 있을거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4월7일부터, 3월이 아니라 4월7일부터 4월 15일까지……

재인

임재인위원

그 때 채수해 가지고 수질관리과에서 가지고 갔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4월 달에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결과가…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결과가 5월10일……

재인

임재인위원

몇 일날요? 5월10일자로 왔죠? 결과가 5월10일자로 오고, 그럼 여기 보면 음용 중지시킨 게 몇 건이 있네요? 4군데가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음용 중지 안내문은 뒤에 있고, 중지시킨 날은 언제입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동시에 통보 하자마자 즉시 그 날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즉시했어요? 여기 5월 12일로 되어있는데 안내문에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 12일이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2일이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먹는 물 방사능을 계속적으로 음용하게 되면요. 체내에서 축적이 되어 가지고 호흡기 폐질환, 같은 질병으로 유발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지금 담당 공무원 하시는 분이 자기가 먹는 물 같으면 이틀씩 이렇게 놔 두었다가 중지 시키겠어요? 이거? 이틀 동안에 주민들이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을 방사능 요염된 것을.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방사능 관계는 아시겠지만 정해진 기준이 없고 잠정기준이 없고, 저희가 잠정기준으로 30……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잠정기준이라도 방사능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판정을 받은 물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즉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즉시해야죠, 바로 다른 것보다 이걸.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요, 각 동에 노인수가 있는데 10,172명 맞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요것은 저희가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자료 복지과에서 받은 숫자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될 수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통계수치, 통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3월31일 기준이 현재 맞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게 복지과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복지과의 자료를 보면 5,663명이예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동 노인수는 주민등록에서 발췌한 숫자기 때문에 정확한……

종옥

이종옥위원

65세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복지과하고 틀리네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건 주민등록상에 65세 이상의 노인수고…… 그리고 12-7쪽을 보십시오. 12-7 바르게살기 정산한 건데요, 거기 다과상이 있는데 300개를 구입을 했는데 180만원 들어간 거, 이거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구입을 해서?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어디에?

종옥

이종옥위원

중간쯤에서 예절강좌 행사용품 다과상 300개,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씩.

종옥

이종옥위원

행사에? 어디에서 한 행사입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은 별도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올려 주시고 12-32에 보면 2002년1월15일날 진잠동협의회로부터 136만 8천원이 입금이 되었어요, 무슨 돈으로 이게 진잠동에서 올라왔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여입금액인데요.

종옥

이종옥위원

무슨금액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여입금액요. 동협의회의 사업비 여입금액인데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저기해서……

종옥

이종옥위원

동에서 구지회에서 동으로 나가는 게 있지 동에서 어떻게 구지회 줍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도..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도 자료좀 올려주십시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9쪽, 요구자료 10번요, 상단에, 봉산3통 마을회관 신축 설계 변경이 있었는데요, 당초에 오수처리시설 의무대상건축물인지가 구에서 하는 공사인데도 이게 확인이 안됐습니까? 그래서 설계변경까지 해 가지고 추가로.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하수법이 바뀌어 가지고서……

현관

신현관위원

법이 바뀐 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10쪽요. 보통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잖습니까? 액수나 이런 부분이 말이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년을 통틀어서 자료를 2002년도 후반기, 2003년 전반기만 받아서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바르게살기운동 유성구협의회는 지금 액수가 같습니다. 그죠? 같게 표시되어있는데 자유총연맹은 늘었구요 보조금이, 새마을지회는 줄었는데 이게 늘고 줄고 하는 근거가 특별히 있는지.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 예 금액은 똑같습니다마는 작년은 반기분이고 금년은 1/4, 2/4분기를 분리해서 뽑은 거라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 자료가 다 작년 후반기 밑에 세 자료는 올 해 전반기 자료죠? 그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작년 바르게살기는 작년 후반기나 올해 전반기가 같다 이거죠. 그런데 나머지 두 단체는 다른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일년을 통틀면 같다 이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2-5페이지요, 12-10, 12-11 이 세 페이지를 연관해서 같이 봐주시죠. 12-5페이지 6월3일에 하단에 보면 6월3일 친절운동 및 불우이웃돕기가 250만원이 인출되었어요, 이행사를 위해서 인출을 하신것같습니다. 그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인출된 거 확인 됐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 다음에 12-10페이지에 가면요. 통장을 복사해서 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하단에 보면 2002년 6월3일날 통장대체로 200만원이 대체로 가고 50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했어요, 그러니까 지출부랑 통장 250만원이 변동된거는 맞죠? 액수가 그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된 예입금액에 계좌번호가 나와 있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계좌번호 계좌 소유주가 누군지 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계좌소유주를 복사를 해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잘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친절운동 및 불우이웃돕기 자금이면 대체가 통장으로, 200만원이 다른 통장으로 갔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현금으로 인출이 되어서 행사비로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행사 물품을 구입했으면 나누어서 계좌로 입금을 시켜 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한 통장으로 들어간 부분을 납득이 안가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면 바르게살기 협의회 사무실에 여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한 명 근무하고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월 급여가 지금 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급여 인출이요, 지금 제가 12-6쪽을 한번 보시죠,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7월 2일자 여직원 월급 이렇게 되어서 50만원 되어있습니다. 거기다 표기를 다른 표기를 하고 수령인 차명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이 수령은 여직원이 수령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수령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요. 여직원 급여를 보면 전부 현금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행정기관이나 모든 기관들이 투명성을 위해서 물품을 구입해도 다 예금계좌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뿐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소관되는 부분에 급여나 이런 부분을 현금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전환을 시켰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단체들에 연락해서 통장 급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시사역인부 말이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몇 쪽? 아니요 제가 자료와 별도로 한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시비로 해 가지고 4,176만2천원 시비가 있는데 그 사역인부 어느 곳에 사역인부로 쓰는지.

통계조사, 사업자 통계조사가 사역인부 쓴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그리고 각종 통계조사 인부임금 해 가지고 33,000원씩, 5인 해 가지고 열흘, 165만원이 있는데.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사업자들 현지 나가서 조사하려면 일용인부 쓴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반상회 운영에서 반상회 전날 그 날이든지 통장 회의를 하거든요? 각 동에서?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이제 반상회 회보를 통마다 배부를 받아서 통장에 가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반상회 회보를 구별로 배부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성 소식지 발행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데 통장 수당을 하루 인건비를 좀 올려서라도 구민들한테 배부가 잘 되도록 할 수 없는지 그런 계산 안 해 봤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뭐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오늘 어제 일은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계속 주민 항의를 받고 그래서 시정하고있습니다만 인력한계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혹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다면 저희가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통장이 즉시 반상회보를 돌릴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7쪽에 약수터 및 비상급수시설 급수시간 되어있는데 온천2동에 보면 만남의 광장에 급수시간이 6시에서 6시30분, 12시에서 12시30분, 7시에서 7시30분, 30분간 간격으로 하루에 3번을 급수시간을 정해서 급수하고있거든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 뿐 아니라 지금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주로 이 곳에 있는 분이 하는 얘기가 30분 간격으로 물을 뜨러 갈려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 가서 물을 뜨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수압이 얼마나 쌘지 거기다 물통을 대지도 못하고 옷만 담뿍 버리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물을 급수를 하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도 없고 그냥 사용하거나 말거나 그냥 30분간 흘러내리는 결과가 되고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얘기가 제 생각도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급수 시간을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24시간 사용할 수 있게끔 버튼식으로 아무 때고 가서 누르면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수도꼭지를 하면 꼭지를 틀어 놓고 그냥 가면 한없이 흐를 수가 있으니까, 버튼을 누르면 나오고 놓으면 물이 중지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시간을 정해놓고 할거 뭐 있습니까? 버튼만 누르면 아무 때고 가서 필요한 데로 24시간 활용할 수 있게끔 이왕 시설을 하려면 그렇게 하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 이게 버튼식으로 하려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지 조사 해 봐서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버튼식으로 고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8페이지 마을회관신축 추진현황이 있는데 아마 민원이 제기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은지구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노인정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노인정에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노인 분들은 거기에 들어 갈 수가 없어요, 회원자격도 없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옛날에 원주민들이 이주했다가 이주권을 가지고 집을 짓고 또 일반지역에서 사는 노인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회관도 없고 노인정도 없으니까 그린벨트 하우스 밑에서 옹기종기 모여 가지고 그냥 세월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지역에 노인 분들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마을회관도 하나 필요하고, 그 수천 세대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이 한 곳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민원이 제기 될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서 가지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 정산내역이라든가 세부 집행내역 등 했거든요? 13-19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의용소방대만 정산서에 세금계산서를 붙였습니다. 이 세금계산서를 붙인다는 것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용소방대에 200만원 보조해줬으면 사실은 180만원만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이 세금계산서를 붙인 것이 맞는 건지 다른 단체 마냥 그냥 정산서만 붙이는 것이 맞는 건지 이걸 확실히 해 가지고 괜히 이거 정산만 할 수 있으면 뭐 하러 세금계산서를 붙여 가지고 20만원씩 보조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니까, 세금계산서를 붙이려면 다 붙이고 안 붙이려면 다 안 붙여야지 왜 특이하게 의용소방대만 세금계산서를 붙여 가지고 200만원 중에 20만원을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알다시피 각 단체는 세금을 붙일 수 있는 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그러지 못한 간이계산서라든가 이런 조그만 영세업자라든가 이런 곳은 부가가치세용 세금계산서를 붙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프랑카드나 어깨띠 같은 소규모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의용소방대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가급적이면 세금계산서를 붙여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간이 세금계산서로 대체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성격상, 그렇게 이해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보면 세금계산서 현수막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수막도 세금계산서를 붙였거든요, 알겠습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페이지요, 봉산3통 마을회관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공이 준공식을 5월 7일날 했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처음에 설계착수 신고서에 내용을 보면 계획일자 2002년 8월 31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다가 완공 예정일이 2002년12월17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계약한 거 맞잖습니까? 그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계약한 거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계약한 거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대원종합건설하고 계약을 할 때 이 조건에서 계약을 했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게 준공자 서류를 보면 계약일자가 2002년 8월 30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착수 일도 똑같은데 완공 연월일이 2003년 4월 3일 날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계약공사 기간이 연장이 된 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행부과금 부과라든가 이런 거 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요건 시공중지를 동절기는 어렵기 때문에 12월 26일부터..연장을 했습니다마는 지체이행금 부과를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다른 설명하시다가 그렇게 하는데 얼마를 부과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출내역서를……

용택

최용택위원

만약에요. 지금 4개월 정도 거의 4개월이 공기가 지연이 되었는데 이렇게 몇 개월씩 지연이 되어도 문제없습니까? 그냥 이행부과금만 부과하면 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글쎄 법상은 지적할..

용택

최용택위원

이렇게 된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연된 이유, 사연.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잘 모르시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대원종합건설에서 이 봉산3통 공사를 계약을 하면서 업자가 아마 공사하는 업자가 세 번 정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되 별도의 하도급 또 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조건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업자가 공사를 안하고 중지하고 가 버리니까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다른 업자를 물색하는 동안 기간이 상당부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아마 그 원인이 봉산3통에. 그리고 레미콘 타설 할 때 여기 현장감독하고 사진 다 찍어 놨죠? 그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다 현장 감독하고 사진 다 찍어 놨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 보면 상당부분 위원들도 가본적 있는데 거기 상당히 부실 하더라구요. 앞으로 아마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표는 안 나지만 좀 지나면 누수현상 발생되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 조치 안하고 그냥 가더라 이거야, 공사를 계속 해 가지고 완공시키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감독 책임자가 어디냐 자치행정과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감리사가 아닌데요 뭐, 감리사가 있는데요 그 쪽에 감리하고 다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비용만 받고 그렇게 투명하게 얼마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보고 그냥 가는 거는 감리사가 잘못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책임 그 쪽에서 지겠죠 일 생기면,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공사, 특히 자치부내에 공사감리제도가 좀 공익성있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뭔가 모범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공공감리단, 그러니까 자치부에서 선정하고 책임지고 진짜 우리 일처럼 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제 이행교부금 이거 얼마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5페이지요. 관내 폐품수입상 자료를 했는데요, 이거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안 하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는 통계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지금 고물상 폐품수집상 같은 경우 일정한 공터를 임대해 가지고 지금 대부분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게 정례적으로 생각을 하고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폐품을 수집하면서 쓰레기 발생하는 거 또 한가지는 거기에서 태우는 거, 소각하는 거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규제같은 것은 관할 경찰청에서 한다면서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물상……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지만 환경문제라든가 쓰레기 부분은 우리 문제 아니야 이거죠. 우리 자치구 문제죠? 그죠? 우리 구청문제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체 조사를 하셔 가지고 소각하는 부분이라든가 폐품, 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별도로 권한을 이행해 가지고 온다든가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생각이시고. 그것은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속하고있습니다만 특별히 지적을 해주신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권한 자체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장물 뭐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경찰서에 갔는 모양인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환경적이고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사고를 바꿔 가지고 우리 자치부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물론 뭐……

용택

최용택위원

검토를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물상 관계는 장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찰서 관할입니다마는 거기 내에서 환경..태운다든가 오염, 폐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지도할 수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업무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약수터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 비상급수시설이나 약수터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채취해서 검사 의뢰하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약수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요.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수돗물 같은 경우도 기준에 있는 검사 범위 내에서 항목이 있잖습니까? 상당히 넓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구같은 경우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약수터나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직접 인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항목을 시대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항목을 검사 항목을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대체로 하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2페이지요. 임의단체 보조금, 총액 전체적으로 2억6천까지는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임의단체까지는 가끔가다가 하나씩 늘어나거든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건 아는데,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이, 인원을 구성해가지고 인원이 몇 십 명 모였다고 해서 임의단체 등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원칙을 명확하게 세웠으면 좋겟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원칙요. 여기 보시면 2003년도에 특정동지회 유성지회 이거 하나 생겼습니다. 그죠? 2002년도엔 없었는데..지원이 200만원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부분을 권장을 하셔 가지고 재향군인회도 있고 해병전우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특정동지회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로운 조직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맞습니까? 이거?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사실,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 바람직한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기 하는 곳이 어딥니까? 집행하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그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맞잖아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2-3페이지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출부를 보면 2003년도1월6일까지 밖에 안 왔거든요? 자료에 보면.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는 하다 말은 건지, 아니면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여기보면 결국 여직원 월급 날짜도 전부 틀립니다. 몇일씩, 그런 부분도 발견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임의단체.. 정액단체같은 경우는 그래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좀 형태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출장부하고 수입장부하고 그 다음에 통장하고 사용내역서를 출납부마다 다 틀려요. 단체별로 다 틀리는데 통일할 의향은 없습니까? 해서 장부는 장부대로 일정한 형식에 맞춰 가지고 지급 할 수 있게끔 그런 장부를 활용할 수 있게끔 권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권장해서 가급적으로 통일된 장부를 하는 것이 경리에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드린 아까 이건우위원님도 말씀 드렸고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하면 간이영수증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다 틀리거든요? 요걸 장부하고 영수증 처리하는 부분하고 되도록 특이한 경우는 빼놓고는 통일적으로 해야만 단체에 대한 임의단체라든가 정액단체들 불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행정조치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었는데요. 우라늄하고 라돈하고 지금 기준이 오버한 게 많잖습니까?

라돈은 음용중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라늄은. 라돈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요 둘중에 하나 오버되는 것은 전부 저기 했습니다. 라돈은 3,000 저기구요, 우라늄은 30ppb로 저기 했는데요,

상재

이상재위원장

아뇨 그게 아니고요, 지금 수질검사 결과를 지금 시에서는 5월 7일날 보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게 안 맞는 게 5월 7일날 보냈고 우리 5월 12일날 심사했습니다. 해 가지고 12일날 각 동사무소로 게시하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보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직접 아니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럼 언제 부착했는지 모르잖아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가서 현지확인을 했어요, 즉시

상재

이상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에서 지금 12일날 심사해서 공문작성해서 13일 정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나가서 붙였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직접 붙였으면 뭐하러 유성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요, 이렇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일단 공문은 왜냐하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직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라고 이렇게 공문 보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엔 우라늄에 대해서는 음용 중지를 계시했는데 라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라돈도 거기 안내문에 냈죠, 방사물질 라돈이.

상재

이상재위원장

어떤 식으로 게첨을 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바로 뒷장에..

상재

이상재위원장

안내문 이대로 한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대로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도 음용수를 했잖습니까? 같은 날 심사한 거 아닙니까? 수질검사? 과장님 어때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상재

이상재위원장

시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그런데 똑 같은 구청에서 일을 하면서 자치행정과는 이대로 보내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또 따로 만들어서 음용하지 말라고 흔들어서 음용하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똑 같은 구청에서 하면서 이렇게 달라요, 일한 자체가, 업무연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협의해서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세무과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요, 기업부도 체납관계인데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1번 풍도건설하고 영진건설, 부도시기하고 체납액징수 가능한 업체로 되어있거든요? 징수결과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우선 먼저 풍도건설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요. 2002년도 10월 5일날 공매에 의뢰되어 가지고 6차 2003년 8월 13일날 공매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영진건설에 대해서는요. 2002년도 1월 6일 공매의뢰 되어서 7월 3일날 낙찰확정 되어 가지고 2,500만원 가능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풍도건설 1억 9,200이고 영진건설 1,500, 현황에 이렇게 나와 있잖어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2,500이 뭐라고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낙찰이 확정되어서 2,500받고나서 나머지 1,500만원이 남아있죠.

재인

임재인위원

2,500, 어디에서 2,500받으신 거예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영진건설!

재인

임재인위원

영진건설! 그리고 1,500이 남아있고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풍도건설은?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풍도건설은 6차 경매가 8월 13일쯤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4, 거기 구금고에 보면 13조에 '대전지역의 대표은행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체육분야, 그 분야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참여한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구금고에서 저희한테 구로다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지원된 이제까지 금액.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문화예술 체육분야에 대한 지원은 하나은행에서 유성구 지점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은행 시에서 하는 건데요. 일자별로 건수가 여러 가지 많은데요. 이걸 따로 해서 보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옥

이종옥위원

액수가 나와 있어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정확한 액수는 없는데 이걸 확인해 가지고 서류로 해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한 30건 되는데요, 행사명은 알고 있거든요,

종옥

이종옥위원

행사명이 나와 있는데요, 2002년9월에 유성건강페스티벌 2002행사에 협찬을 하였고, 또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에 후원을 했는데, 지금 보면 매년 유성구민체육대회에 후원을 했고 여성합창단에는 2002년 12월에도 후원을 했습니다. 후원액이 얼마인지..그리고 건강페스티벌행사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다시 말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2002년9월 유성건강페스티벌에 협찬금액이 얼마인지 하고 또 2002년11월 유성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후원에 후원한 게 후원금이 얼마인지 두 가지만 말씀하신 사항이죠?

종옥

이종옥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매년 유성구 구민체육대회에 후원금을 낸 걸로 되어있는데 얼마 액수를 냈는지..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죄송하지만 제가 바로 파악을 못하고있는데요 해서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3-6 구청 세무과에서 구금고에 대해서 매년 검사를 할 수 있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검사를 작년도에 했고 2001년도에도 했어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2002년도에요

종옥

이종옥위원

1년도 2년도 다했죠? 매년?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감사할 때 조치 사항이 있을 텐데, 나와 있어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요. 점검 내용은 세입금 지연처리부가 있는지, 또 세출금 지급실태와 세입·세출의 현금 보관상태, 세입세출 일계표 및 월계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어있는지, 또 과오납 반환일자 또는 정당하게 본인에게 적정 반환이 적정한지, 적정하게 반환했는지, 또 이자지급 은 적정하게 했는지, 수입증지 관리상태, 수납세입금 관계서류 보관상태를 점검, 2002년도입니다, 해서 금고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이나 영수인 또는 지급인과 사무취급자 변경 시 담당자 지정 등 이런 사항을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현지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똑같이 세입금 지연처리 여부나…

종옥

이종옥위원

그것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2002년도에 공공예금 이자가 지연 지급되었다는 것은 예금이 되어있으면 제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이자가 계산이 되는데 지연 이유가 뭡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지연이유는 업무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업무미숙이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거지, 사람이 이자 지급하는 게 아닌데 이것은 공금을 갔다가 거기에 예금 자체를 하고서 거기에서 컴퓨터에 기록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한 게 아니냐 이거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그 연 19%로 해서 일수로 해서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두 건에 대해서는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임재인위원이 얘기 하셨는데 2002년도에는 풍도건설하고 대운건설은 징수가능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풍도건설은 부도 났어요? 아닌가?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풍도건설은 현재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경매 절차 중에 있습니다. 8월 13일 예정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8월 13일이면 만일 이게 경매가 된다고 하면 어느정도 징수가 가능한가요? 1억7,400인가?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풍도건설은 1억 5천만원정도 가능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억 5천?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4,200정도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나머지 이게 순위에 대해서 풍도건설에 대한 채무, 우리 은행에 재산에 대한 압류 순위에서 지급된 건데요, 나머지는……

종옥

이종옥위원

우리가 몇 순위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계속 재산을 추적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우리가 유성구청이 몇 순위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1억9,2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순위에 밀리지 않고 정당하게 한 것이 1억5천만원인데, 나머지는 세액의 부과시점,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런 것 때문에 늦게 부과된 시점이어서……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그것은 상관없고요. 우리가 몇 순위요? 1순이요, 2순위요 유성구청이, 만약 경매했을 때 1억5천을 받고 안받고 문제가 아니고, 1억5천정도 징수가 가능하다면 1순위라는 거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건 1순위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것은 부과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독촉기간도 줘야 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대운건설은 작년도에 징수가능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징수 불능이예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 사유는요, 1억1,300만원 중에서 전에 2002년도 작년 10월 달에 공매를 해 가지고 1억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억 2천을 받았어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 천만원만 현재 계속 재산 추적 중에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세금 고지서를 통장을 이용해서 발부하고 전달하게 하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고지서를 현재 각 동 통장님들 통해서 전달하고 만약에 전달 잘못되면 공지송달하고, 또 30만원 이상 짜리는 등기로 부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못돌리는 것은

건우

이건우위원

예. 그런데 통장님들의 불평이 다른 고지서하고 달리 이것은 잘못 전달하면 가산금이 붙잖아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고지서를 전달하면서 받았다는 사인까지 서명까지 받고 하더라고, 가서 집에 없으면 여러 차례 그 집을 방문하고 해서 그 분들이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얘기는 요즘 우편물을 발송을 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는 그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장님들을 한달에 10여만원 수당을 받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혹독하게 하는 게 불평이 고조가 되어가지고 많은 민원을 제기 할려고 하는 것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전에 작년 제가…… 제가 유성구 징수조례에 의하면 제11조의 부칙에 보면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아닌데요. 경기 안산시나 부산 금정구 같은 데는 소정의 건당 얼마씩 지급하고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구에서는 아직……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아직 현재는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구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앞으로 계획은 지금 현재 통장단협의에서 1차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 세무과 입장에서는 그게 어떠한 사업도 아니고 보조금을 줄 때에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건의를 듣고 어떠한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분들의 생각은 통장일을 보면서 세무과를 위해서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나 등등 하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 사용 현황을 보면 취득세 과세자료 현지조사,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현지조사 그래 가지고 집행을 다는 안 하고 있는데 일일 일시 사역인부가 가지고서 현지조사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현지 조사가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실질적으로 그것은 취득세 담당자 또는 등록세 재산세 담당자가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 세무과 직원이 타 구나 이런 징수비례에 볼 때 왜냐하면 지금 6분이 세무직이 동에 가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비 보조입니다. 대장정리하고 서류해주고 카피해주고 정리해서 또 다시 분류별로 해주고 하는 현재 저를 포함해서 27명이거든요. 세무과 직원이, 사례를 들어보면 1인당 징수액이 유성구 44억이고 동구는 52명인데 13억입니다. 금액가지고 비례한다는 건 좀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역인부를 받아서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지 업무는 못 맡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이런 저기를 보면 분명 실질적으로 투명하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건우

이건우위원

어떻게 현지에 가서 그런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목을……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실지 현지 가더라도 본인에게 어떠한 권한이나 조사는 안하고 뒤에 보조입니다. 서류 정리해 주고 편철해 주고 분리해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1페이지요. 고액체납자 체납액이 18억7,500만원인데, 이 고액 체납자가 많이 발생을 하면 우리 세무과 직원이 전담해가지고 특수관리한는 채권을 전담해서 재산이 발생했는지 전담을 재산확인을 하는 직원이 있나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현재는 있습니다. 채납관리계라고 있는데요. 자료를 정리하고 또 공매하는데 가서 반환금 받아 오고 자동차 넘버 떼러 가고 여러 가지 하는데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좀 아쉽다면 요즘 38기동대라고 좋은 나라 운동본부 방송에 나오듯이 앞으로는 납세의 의무를 투명하게 하고 꼭 내야 한다는 홍보차원이라도 꼭 전담부서를 기동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1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김명찬이라고 체납액이 가산금까지 7,791만3천원인데.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1-1에 있습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예, 저기 5번, 내용 좀 한번 어떤 체납액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위원님 지금 당장 좀 그런데요.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면 안될까요?

건우

이건우위원

예, 4페이지요. 거기보면 지방세 체납액 중에 취득세가 있거든요? 2000년 2001년도에 18억 9,200만원, 18억 3,200만원인데 이게 대게 재산 취득하고 그러면 취득세를 내야 등기이전이라든가 되는 게 아닌가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취득세나 등록세는 유통적 성격의 세거든요, 말하자면 팔고사고 하는데 일어나는 세액인데요. 등기는 등록세는 우선 내야됩니다. 다만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등록세 낼 때 그 자료를 자진신고 납부서를 떼 가는데 등록세는 등록하기 위해서 꼭 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일부 또 지연되거나 안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6페이지 제일 하단에 말이죠, 과년도 수입 지난 년도 수입에 부과액이 11억 5,600인데 징수액이 2억6,300이거든요? 받아들인게. 그런데 아직 지금까지 못한게 8억 8,500만원인데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업무 주관과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요 부분은 건축과 입니다. 제가 자세히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건우

이건우위원

마지막 노은 1,2지구 재산세, 종합토지세, 현황을 봤는데 이게 천원 단위가 아니고 백만원 단위입니까? 그게? 천원이라고 하면 세액이 안 맞거든요? 재산세하고? 요구자료에 단위에 천원이라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아, 이것은 죄송합니다. 백만원 단위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백만원 단위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노은1지구의 재산세가 4억 7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가 6억 900만원이네요? 그래서 10억 1,600만원.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냥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체납 부분하고 이제 지방세 체납부분,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고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안 드리고요. 4페이지에 보시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4페이지……

용택

최용택위원

예 지방세 채납현황 보면, 그 1999년도부터 2002년도 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채납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 조치한 거 있습니 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다른 세금하고 누적 최고 기간을 지나면 재산 압류를 하고있습니다. 봉급 압류도 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계속 조치 들어가고 있습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해당되는 절차에 따라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재산세나 종토세를 부과 받고 있다가 다시 팔고 해서 빠져 나가는 사람들 없어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개중에는 재산이 없어 가지고 현재 대기 중인 재산을 추적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런 조치 같은 경우는 아마 일정기간 지나면 법적 공시기간이 다 있잖습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나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거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날짜 지나면 2차 독촉을 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왜냐 하면 이게 건수를 보면 수치적으로 이렇게 많지 않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여러 항목 중에서 이 부분은 많지 않아야 되는데 상당 부분 이게 크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있는 부분인데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이거는 별도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 봉산지구 아시죠? 이번에 수해된 지구.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재산세 부과 기간이잖아요, 지금 7월 말까지.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현재 부과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현재 재산세 수해지역에 재산세 세금 부담액을 경감조치 할 의사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현재 그거 제도적으로 그걸 하려면 수해지구로 선포되어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저희에서는…

용택

최용택위원

수해지구에 그 선포하는 부분이 주최가 어떻게 됩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중앙부처, 재난관리사무소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세무과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침수가 건물이 반 이상 되었거나 하면 그런 제도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지하 침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없어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거기 일부 침수된 것 건물에 대한 파손이 난 거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법적으로..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요.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4쪽 되겠습니다. 맨 앞 페이지요. 아까 말씀 중에 등록세는 등기서류를 제출하려면 등록세필증이 있어야만 등기가 성립이 되잖습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매년 체납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뭡니까? 일정 부분 2001년 2,700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그럼 이 분들은 등기를 안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 이 경우가 생기는지.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등기내고 등록세 과표 산출할 때 과표를 과소 신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법인에 갔다 던지 할 때는 과표를 한 금액 100% 다 해야 되고 또 거래에 있어서 신고할 때 과표를 과소신고 한 부분에 대한 추징금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그 과표를 과소, 본인이 과소신고해도 신고 당시에는 그게 확인이 안 됩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신고 받을 때는 과소 불문하고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다시 알려주기는 합니다. 만약에 과소를 과표를 조금해서 내면 다음에 부과할 때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하고 알려는 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가산세가 붙어서 추징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요. 고액 체납자 관련해서 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피부에서 여러 번 본 부분인데 저도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운영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데요. 그냥 여기서 그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팀이 운영이 되어서 유성구 내에서는 그 세금을 체납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가게끔 좀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계획 세워서 보고 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요. 과장님 우리구청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인감을 떼거나 주민등록을 떼거나 할 때 어떤 제제를 가합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현재 지방세 체납을 건수 얼마이상 하면 관허사업자제한 통보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각 신용 부서에 은행, 신용불량자 통보를 저희가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다만 인감이나 주민등록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건 국민의 기본권이라 해서, 일반적인 기본권이라해서.

상재

이상재위원장

아, 다른 방면에서 간다 이거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허사업면허나 신용불량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또 한가지는요, 지금 2003년시책구상보고에서요, 지방세 수입을 전년대비 0.3% 증가해서요. 상당히 돈을 많이 걷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지방세입 총괄로 따져서 약 51억 이라는 차액이 생기거든요, 그럼 물론 부과와 실질적으로 예산 성립은 같지는 않겠지만, 약 51억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이건 그럼 2003년도에 그 차액이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세와 구세가 있거든요? 구세는 저희 구에서 징수해서 쓸 수 있지만 시세는 받아 가지고 전부 시세 구좌에 들어갑니다. 다만 3%의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세 중에서 총액의 68%를 가지고 5개 구에서 안배를 해서 시에서 안배를 합니다. 그 안배 금액을 기획감사실 예산부서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로 안 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275억 정도 조정교부금에서 저희가 받은 적이 있고요. 2002년도 징수교부금도 34억 정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아, 시세와 구세가 틀리니까 정확한 추정을 못한다 이거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종합지적민원실

14시30분

다음은 종합지적민원실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지적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지적 민원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이 203건이나 있는데 기각 이유가 뭡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주로 주위의 지가 균형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가 균형?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옆에 필지하고 관계…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은 적정하다고 하면 기각이 되는 겁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종옥

이종옥위원

여기 별첨 자료에 의하면 9페이지, 별첨 이의신청기각 통지내역서에 9페이지를 보면.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9페이지입니까?

종옥

이종옥위원

예 구암동 전 하향조정한 것이 전이 결정지가가 173,000원인데 하향 조정해서 43,200원으로 구암동 430 윤운한씨의 공시지가가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173,000원 나가는 지가가 하향을 조정해도 43,200원으로 조정 가능합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그 조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실지는 전인데 조사할 적에 특성조사 할 때 대지로 조사가 되어서……

종옥

이종옥위원

아 이것은 대지로 조사를 했다?…… 아니 이거 토지대장에 뭘로 되어있습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토지 대장엔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조사를 할 적에 잘못 봤습니다. 담당자가.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현지조사를 가면 거기 집이 있던지 뭐가 있으니까 대지로 본 거 아닙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없는데 토지대장엔 전으로 되어있어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로 보고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류를 한번 보여 주시고, 4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수입내역에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서 유경수 외 22인 이렇게 되어있는데 해태이유가 뭡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등기신청 하면 검인을 받은 다음에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60일을 초과해서 등기를 하면 등기신청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해 가지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잔금 지급일로부터……

종옥

이종옥위원

잔금 지급일로부터…… 그러니까 등기 60일 넘은 거네 이게. 60일 넘은 게 22인이네.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 부과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부과 기준은 뭐 기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연 날짜와 기간에 따라서.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1개월, 2개월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제일 끝장에 보면 민사소송건에 패소한 것이 한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이건 구즉동의 음성운수에서 차고지를 조사한 건데요 개발 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된거냐면 이 사람들이 당초에 토지 매입을 8,500만원에 매입을 했다고 건의를 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억1,000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세무과에 취득신고도 1억1,000만원으로 추후에 신고가 되어가지고 1억1,000에 대한 취득세를 내가지고 그것이 우리는 당초에 검인한 부분만 인정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납부한 것은 인정을 안 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했던 건데 이게 소송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지금 8500에 토지거래 신고를 한 거 아닙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당초에 예 검인시……

종옥

이종옥위원

검인시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1억1,000을 주장하는 거고, 그럼 2,500에 대한 캡에 대해서 소송을 걸린 거네요 이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그럼 구청에서 잘못된 거는 뭐가 잘 못 된 겁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글쎄요. 견해차이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부과를 할적에는 검인 계약한 신고한 금액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개발 부담금 부과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기는 1억1,000에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에도 있고 아마 관계,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안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후에 우리가 부과하고 난 다음에 2,500만원인가요? 2,500만원을 추가로 취득신고를 세무과에 취득신고를 해 가지고 취득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법원에서는 인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가 취소가 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검인을 받을 때 토지거래 검인을 받을 때 이것을 허위로 작성을 한 거 아닙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아니 허위가 아니고요.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취득 신고를 별도로 또 했어요. 추가로, 당초에는 8,500만원에 했다가……

종옥

이종옥위원

취득신고하고 검인하고는 관계는 없다 이거죠? 2,500만원에 대한 취득을 다시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후에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것은 토지거래 허가 검인하고는 관계가 없다?

글쎄 취득 신고는 그 사람들이 개발부담금을 덜 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하여간 법원 측에서 그 쪽을 인정을 해줬어요. 취득신고를 추가로 2500만원을 더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통장이라든가 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전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개발부담금을 적게 낼 수있단 얘기도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것을 악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관

신현관위원

3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쭉 상황을 보면 조정내역서를 제가 봤는데요. 약간씩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최고 많이 조종된, 상향 조종 쪽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많게는 8배까지 증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납득이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주변의 인근지와의 가격형평 따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8배, 보통 3배, 뭐 8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할 적에 특성 조사의 착오입니다. 착오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현관

신현관위원

조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우리가 지가 담당 조사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현지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도면하고, 도면을 가지고 광대하다 보니까..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두 분이 그럼 유성구 내에 지가 전체를…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전체를 다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거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무리는 있습니다. 형편상 지금 뭐……

현관

신현관위원

지가 기준이라고 아까도 주변지가와의 형평이나 기준을 잡는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상향 조정되는 쪽이 그 개발이 예정되어있는 쪽이 좀 많습니다. 묘하게도, 그래서 물론 감정평가, 제가 이걸 좀 알아봤는데 감정평가사가 결정하면 그것으로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평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개발되는 쪽 부분만 상향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빙성이 좀 의문이 약간 갑니다. 저 자신도 지금 검토한 결과, 두 분이 다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그리고 5-1자료요. 호적신고 해태과태료 부과내역에 보면 2000-17, 18번 동일인이 지금 두 번에 과태료를 내게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자료가 잘 못 된 건지.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동일인이 같은 날짜로 이렇게 똑같은 부과액이 부과되었다는 것은 같은 위반인 것 같은데.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거기뿐 아닙니다. 5-3에도 가면 2000-49, 2000-50, 2000-60, 61, 2000-62, 63 이렇게 동일인이 같이 부과된 부분인데,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가서 국공유지 신규대부현황에서 대부, 지금여기 보면 2002년도부터 2004년 12월 말까지로 되어있는데 그럼 3년간 단위로 지금 대부계약을 하는 거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지금 대부 기간은 5년 이내로 할 수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편의상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이 대부료산정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대부료산정은 농지하고 주거하고 사업용하고 다 틀립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7-1페이지에 가서요, 중간쯤 보면 잡종지 부분, 대부료가 02년도에 44만4,840원 03년도에 319,050원 이렇습니까? 매년 이렇게 부과되고 있습니까? 대부료가?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지점에서 다음에 줄게 되는 이유는 뭐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까? 이 부분이?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관

신현관위원

7-2페이지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7-2페이지요?

현관

신현관위원

잡종지요. 02년도의 액수보다 03년도의 액수가 줄지 않았습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2002년도에는 이게 상업용이었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주거용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되었다, 그건 설명이 되었구요. 그 다음 7-3페이지 보면 안산동에 무상위탁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공공농지나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데 무상이라고 하면 저도 납득이 되는데 이건 나와 있는 상황으로 봐서 개인이 농작물재배를 하고있는데 무상으로 지금 위탁이 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7-3페이지 밑에서 위로 3번째 줄 안산동에 132-3번지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그건 저희 잡종재산이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관

신현관위원

이거 그럼 여기서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그 전체를 다 취합을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취합은 우리 컴퓨터 홈페이지에 올라 가있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 그럼 이건 해당과에 일일이 제가 다 확인을 해야 됩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현관

신현관위원

어떻게 제가 해당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종합지적민원실에서 제가 지적을 하면 나중에 답변을 일괄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요. 7-4페이지 보면 위에서 유성장옥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 이거는 이 액수가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02년 보다 03년이 유성장옥에 대한 건데 다 일정부분 공시지가나 가격변동으로 인해서 늘어났는데 요 두 건은 늘은 비율이 좀 납들이 안가고요, 두 번째 줄 같은 건 02년도에는 190만 660원에서 220만으로 늘어난 부분,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가면 이것도 장옥 부분입니다. 02년도 첫 번째 두 번째, 장대동 그거는 증감 비율이 뒤쪽하고 좀 다른데요. 그것 좀 확인도 해주시고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2년도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626건이거든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사실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626건을 이의 신청을 했거든요. 보면은 상향조정한 것이 아까 신현관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공영개발이나 계발지역에 공시지가를 올려 놓음으로 인해서 보상가액에 관심을 가지고 한 거 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에 대략 개발이 되면 몇 % 정도 상향해서 줍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이제 주로 주민들은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계발 예정지역에서는 별도의 감정 평가를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아주 전혀 관련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개발예정 지역에서 보상을 할 때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어요, 표준지는 그 사람들이 참고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데 개별지가는 아주 영향없다고 볼 수 없지만…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묻고 있거든요. 지금 그린벨트 경지정리 지역에 위치가 좋은 곳이 지금 대략 14만원 이렇게 되있어요. 평당, 평방미터가 아니고, 생산녹지 대개 평당 23만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준지를 우선, 지역마다 표준지가 있잖습니까? 그럼 유성구 전체의 표준지를 해마다 현실에 맞게 상향해 놓으면 그 부근이 여기에 따라서 이의신청 하지 않아도 상향될 곳은 상향되고 하향될 곳은 하향되는데 표준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만 이런 이의신청 등 불평이 민원이 제기 안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그런데 이제 표준지는 그런 문제는 있겠지요.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표준지가 상향이 되면 개별지가도 따라서 상향이 되고 표준지가 하향이 되면 개별지가도 하향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실장님 오히려 그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큰 들판에 하천 쪽에도 하나 찍혀 있고 표준지가. 부락 앞에도 찍혀 있고 들판 가운데에도 찍혀 있고 사방에 찍어 놓고서 거기를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도 주고 그러 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필지를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정하느니 구청에서 표준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올려 놓으면 그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개별공시를 정하면 서로 이의신청 할 것도 없고 나중에 개발이 되더라도 거기에 맞춰 적당한 보상이 나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가 이의신청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표준지가에 대한 상향, 하향 이의신청도 하나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받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받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언제 저희들은 언제쯤 했습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그것이 대부분이 3월 달인가 한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 했어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했습니다. 표준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혹시 저 저희들 학하, 덕명 구획정리지구하고 서남부권 개발지역 표준지가 현황을 줄 수있습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여쭤 보겠습니다. 건교부 장관이 표준지가를 공시를 하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럼 아까 우리 직원 두 명이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향조정과 하향조정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개별공시지가? 표준지요?

상재

이상재위원장

아니요, 개별공시지가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개별공시지가요?

상재

이상재위원장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우리가 산정이 잘못됐나 잘됐나를 먼저 일단 검토를 하고요,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현황하고 확인하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가를 산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다음에 우리 구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구청장이 결정을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향조정 된 데와 하향조정 된 데가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잘못해서 다시 조정해준 겁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착오로 볼적에 잘못보고 이웃 필지를 봐야 되는데 옆 필지를 본다든가 요런 도면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 현지조사를 하는데 착오판단된 부분이 대부분..

글쎄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그러고 표준지를 어떤 거를 선정을 하야 되느냐, 또 표준지 선정관계 이런 데서……

건우

이건우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잠깐 끝나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인데 뭐냐면 지금 감정평가사 검증한다고 했잖습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그래서 상향조정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 범위가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거죠.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범위는 없습니다. 그 주위 토지를 보고하는 거니 때문에, 주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꼭 얼마 얼마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정할 수가 없어요.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건 좀 이상한데요. 뭐냐면 일단 우리 지가 담당자가 지가를 공시했잖습니까?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는 거 아닙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럼 감정평가사는 지가 조사할 때 개입을 안 합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아니 개별공시지가 조사 할 때는 감정평가사가 안 합니다. 저희 직원이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검증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나중에 검증 받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 이제…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지가 산정을 한 것을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받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서 다시 지가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들어 온 것에 대해서 또 감정평가를..

상재

이상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결국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이 되네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검증 받는 거니까 자문받는다고 보셔야지 감정평가사가 결정하는 권한은 없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절차가 좀 이상한데 뭐냐면 우리 지가 담당자가 지금 지가를 조사해서 공람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라,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해서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그런데 그 검증을 감정평가사 검증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전체 필지의 30% 정도를 받습니다. 검증 받는 것은.

상재

이상재위원장

이런 상황이 그러면 내규나 지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지침에 의해서 하고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우리 건교부 지침입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건교부 지침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글쎄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에도 있고요.

상재

이상재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하향하고 상향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전체 필지를 다 검증을 받는 게 아니고 30%만 검증 받고 나머지 의견 들어 온 거 이의신청 들어 온 거에 대한 것만 검증 받습니다.

글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래서 몇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백원으로 검증을 했다면 공인검증은 90원으로 했단 말이예요 그럼 10%가 하향 조정된 거 아닙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그렇죠.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럼 또 10% 상향조정 할 수 있다는 그 범위가 얼마나 되냐는 거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우위원님 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표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장님 부락에 가면 지번이 있잖습니까? 1번부터 죽 가면.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찍혀 가지고 몇 번지 표준지, 몇 번지 표준지 이렇게 표지가 되어있죠? 대장을 열어보면요? 죽동 1번지부터 1,000번까지 있으면 표준지 번지가 별도로 표지가 되어있잖아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표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되어있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표준지 이의 신청을 얘기를 자꾸 하는데 실지로 토지 소유주는 내 땅이 표준지에 있나 자체도 모릅니다. 표준지가 내 땅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이 구청에서 표준지 소유자한테 당신 토지는 표준지 토지입니다라는 안내도 없잖아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구청에서는 없는데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있습니다. 개별통지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표준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구청에서 표준지하면서 그 표준지가 올라가야 주위의 토지가 상향되던지 하향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내해가지고 구청에서 표준지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표준지를 가진 소유자가 건설교통부로 건의하는 건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건도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주위만 보고있지 그렇게 관심있게 그렇게까지 계산하는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주변이 땅값이 상향되면 표준지도 같이 상향되는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내년부터는 표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신청 기간이라든가 요런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금년 같은 경우도 아주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있었어요. 구청으로도 문의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택

최용택위원

앞에서도 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국 공유지 대부를 할 때 대부료를 받잖아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그러면 과세 부담합니까? 토지를 빌려 줬잖아요. 저희들이, 그럼 대부료를 받는데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농작, 농경이라든가 과수원이런 거 아니면 별도의 대지도 있을 거고, 그러면 임대료 이외에 과세 부담합니까?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과세 부담은 재산세는 부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대부료를 받지만은 거기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대부한 땅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과세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알아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하여간 과세부서하고 협의 해 가지고요 자료를 제출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되셨습니까? 아, 그걸 정확하게 알아 보실 수 있으세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그 농지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지라든가 상업용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용택

최용택위원

과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를 해 놓고 대부료만 받고 세금 부담을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공시지가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시지가에서 결정 권한이 우리 자치구에 있잖습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갖고있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표준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용택

최용택위원

예 그럼 지금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산지구 있잖습니까? 수해지역. 그 부분에서 만약에 전년도 기준에 해서 공시지가를 동결시킬 수 있습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이걸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결 시킬 수 있냐 이거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송강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예.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지금 금년도는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29일 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7월 1일부터 7월 29일 까지요? 그 때 이의신청 하면 고려가 될 수 있다고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그 때 다시 검토를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지적 민원실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적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인데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 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03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산업경제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해당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제10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7월14일 산 업 경 제 과 장 노 희 구 환 경 보 호 과 장 윤 여 문 복 지 과 장 오 종 석 위 생 과 장 김 영 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업경제과

감사 실시는 소관과장의 출석 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노희구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산업경제과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용을 할 때 심사 기준을 보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를 묻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농지 전용 건수가 작년도 2002년도 보다 배 이상 증가 되있습니다. 그런데 농지 전용을 할 때에 현지 확인을 합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다 해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여기 자료보면 건축을 할 때에 농지에, 농지에다가 농지 전용을,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진출입로 점용을 허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진출입로 라는 것은 진출입로가 있어야 건축 허가가 나는 거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지금 용계, 복용, 대전지구에 난 개발이 지금 무지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지 확인을 했다면은 그러한 전용 허가를 내 줄 수가 있겠느냐?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지 부서에서는 건축과 관계 없이 건축을 지으려면 농지전용 하려면은 길이 3미터라든지 10미터라든지 5미터라든지 2미터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고 다소 사람만 다니기만 하면 저희들은 농지전용을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것은 농로를 사용하기 위한 전용 허가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집을 신축하고 할 때에 진출입로, 구거나 이러한 것을 농지를 가지고 전용을 허가를 해줬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 길로 인해서 신축을 하게끔 부추겼다는 얘기죠, 관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농지 부서에서는 농지전용기준에 의해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농로만 있으면은 저희들이 해주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하고 건축부서에서 아마 제재해야 할 것으로 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으로 제재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에서는 농지를 전용으로 하등의 관계가 없다. 다만 건축 문제는 건축과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 농지 전용을 할 때에 산업경제과에서 전용을 받아야지만 도시개발과에서는 형질변경을 받아야 하고 건축과에서는 도로나 하천 이런걸 봐서 두 산업경제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온 서류를 보고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 농지를 전용하는데 현지를 확인을 안고서 도로를 진출입로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런 난 개발이 계속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지 확인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난개발이 우려가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농지 전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지법에서는 제재할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지역에는 특히 저희들이 생각을 고려 해 봐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여기 자료를 세 건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를 검토를 해 보면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모든 건축이 가능하게 되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즉 관에서 이런 난개발 부추기지 않았냐 이거죠. 요 세 건하고 제가 용계동에 조순임외 2건하고 대정동에 이선종외 3인건하고 용계동 강외구씨 외 용계동 289-2번지입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는 현지를 답사를 저희들이 할겁니다. 해서 여기서 만일 유성구에서 진출입로를 내주지도 않은 곳에 농지를 전용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추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8페이지, 신성동에 118-40번지 유관현씨에 대한 대지에 대해서 전용 허가를 내 준 적이 있습니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종옥

이종옥위원

88, 대지를 지금 현재 거기가 공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지도 전용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대지는 농지전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종옥

이종옥위원

안 하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전용허가를 받았다 이겁니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대지를요?

종옥

이종옥위원

구거죠. 구거인데 대지롤 받았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몇 번이라고요? 신성동 누구요?

종옥

이종옥위원

신성동 118-40번지 유관현씨, 구거를 100㎡이면 약 30평을 받았습니다. 지금여기 신축이 주택이 들어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 그건 저희들이 추후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추후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다 나와 있고 되어있는데 왜 거기까지 회피를 하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아니 거기까지는 안 봤는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종옥

이종옥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하고 왔어야지 대답을 하시죠. 그냥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목적이 대지로 되어있습니다. 대지로, 그러니까 대지화 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해서 전용허가를 받았느냐, 물론 이게 과장님이 내 주신건 아니에요, 전 김영진과장님이 있을 때 한 거네 보니까, 국장님이 이것은 결재를 하셨고. 요것은 다음에 보충 질문 때 다시 질문 드릴 테니까 그 때 정확한 대답을 부탁 드립니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대전광역시에도 진흥지역이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진흥지역은 대전시에서는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여기 농농업 직접 직불제 대상선정에 진흥지역이 59,300㎡, 비진흥지역이 375,199㎡로 되어 있거든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대전시에요?

건우

이건우위원

예.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주소지는 대전시에 있고 농지는 충남이나 외지에…

건우

이건우위원

외지에 있는 거예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저희 대전시에는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14페이지 농업용관정 폐공처리실적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14페이지요?

건우

이건우위원

예, 공영개발로 인해가지고 노은2지구에 대형관정이 있었고, 개발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대형관정이 폐공이 되었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영개발을 하면서 대형관정은 국고나 보조를 받아서 개발을 한거 거든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공영개발로 인한 보상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유성구청으로 보상이 들어왔는지, 그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노은지구는 중형관정이 한 개소가 있어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사를 했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형관정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았거든요? 대형관정이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조는 아마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이상 들여서 팠거든요 근데 그것이 보상이 구청에서 받아서 국고로 다시 지원 된 곳으로 올려보냈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한 개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있는데 그 내역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여기 보면 폐공 처리한 것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요구 자료에. 그래서 그 공이 폐공이 안되고 개발공사를 하면서 이용을 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주유소 배치계획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70페이지. 지금 주유소 배치계 자료 요구에 보면 배치계 배치기준, 설치 자격요건, 신청자격 이렇게 있는데요. 주유소 배치계획이 유성구에서 아마 1월 내지 2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이 여기 조치원 길에 있고 금병로 길에 주유소가 서는 걸로 해서 배치 계획을 했는데 1월에서 2월 배치계획을 했는데 자격고시를 3월 말까지 하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격고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7월이 넘었습니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왜 이렇게 7월이 넘도록 하지 않았는지.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주유소배치고시는 저희들 부서에서 책임은 있지만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현재 7개소만 배치계획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추가로 거기에서 공주시와 하나를 협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완결이 되면 배치고시를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하게 공문이 저희에게로 저기 하지를 않아서 배치고시도 거기서 해야 될 것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건우

이건우위원

도시개발과에서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는요. 도시개발과에서는, 이거 그린벨트 얘깁니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배치 거리만 담당한다고 하고있습니다. 배치거리, 만약에 유성구와 연기군이면 연기군수와 유성구청 하고의 거리를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배치 거리만 담당한다고 하고있고, 산업경제과 에서는 그린벨트 도시개발과에서 하고있는 허가만 내준다고, 허가는 산업경제과에서 내주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서로 이렇게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무적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되는 것인지 모르고 우왕좌왕 저쪽가면 이쪽으로 미루고 이쪽가면 저쪽으로 미루는 이런 실정으로 되어있거든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타 시군구를 저희들이 갔다 와 가지고…

건우

이건우위원

협의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허가는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서로 떠밀고 이게 배치 계획을 하고 자격고시를 하고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신청 자격도 하고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서로 떠밀고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엘피지 충전소나 주유소는 이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선정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 신청자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권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업무를 확실하게 도시개발과에서는 무슨 업무를 하고, 산업경제과에서는 허가를 내주면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확실히 협의를 해서 체계있게 해주시고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그게 기준이 없어서 타 시군구를 가서 보고 왔는데 도시개발과에서 했거든요. 저희들도 어디에서 하라는 규제는 똑 부러지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고있는데 현재는 타 시군구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배치고시, 또는 허가까지 다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로 산업경제과 부서로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배치고시가 되면 방침을 받아서 누가 하던지 어느 부서가 하던지 한군데에서 하던지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배치고시는 도시개발과 거기서 한다고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그 쪽에는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확실히 업무 분담을 해 가지고 해주시고요. 여기보면 자료에 신청자격으로 되있거든요 보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자로 한다, 단 학업 및 생업을 위하여 3년 이내에 개발 제한구역 밖에서 거주한 자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3년 이내라고 했거든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3년 이내라는 이 숫자가 학업이나 생업을 하는데 어떻게 3년 이내에 밖에서 거주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다녀도 3년 다녀야 하고 대학을 다녀도 4년을 다녀야 되고 생업을 할려면 3년 이내에 생업하라는 게 없는데 3년 이내라는 것이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걸 삭제를 하고 다른 시군에서 한 전례를 보면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이 취학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3년 이내라는 게 잘못 신청자격이 잘 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그 자격도 역시 도시개발과에서…… 저희들이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요. 산업경제과에서 저희들이 회피하는 것은 아닌데, 도시개발과에서 거기서 받아 가지고 저희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 자격이라든가 추진 일정이라든가 이러한 요건 되는 배치기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 문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문서를 보고 정리를 해 둔 겁니다. 저희들 보고 물어봤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요. 여기보면 2003년 9월달에 심의 위원회를 심의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거든요? 9월 달에. 그럼 심의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저희 과에서도 산업경제과에서도 모른다고 하면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고 거기서 공주시하고 돌아갔던 문서를 일부 저희가 결재를 하다가 한부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그 라인에서 도시국에서 라인에서 올라간 것이지, 저희들이 협의문서, 협조란에다 협조를 하라고 해서 그걸 빼 가지고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72페이지, 유성장옥건립계획 및 5일장 이전계획 이렇게 자료 요구있는데요. 유성시장 장옥에 대해서는 2월 달인가 구청장님이 연두순방을 하면서 건의가 들어왔을 때 구청장님이 과장님한테 4월까지인가 장옥건립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세우라고 그 당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6월 달에 건축계획을 수립을 해서 6월달, 바로 시에다 보조금 신청을 특별 보조금 신청을 9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당시에 20% 범위 내에서 구비로 해라 해서 저희가 3억 정도를 예산을 해서 12억을 해서 건축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추진하고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교부세가 9억이 확실히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구비 3억하고, 만일에 좀 적게 내려온다거나 덜 내려온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장옥이 건축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할 때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신청만 해 놓은 상태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신청만 했습니다. 한 부 드릴까요?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요. 5일장 이전계획에 대해서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유성 시장이 대형 복합 상가가 크게 들어서고 또 하나가 들어서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소방도로는 물론 상업지역에 대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5일장이 끝나면 쓰레기 악취 등 해 가지고서 그 쓰레기 치우는 그 분들도 대략 치워서 악취 때문에 상업지역에 대한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이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한 번 실정을 확실히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그 5일장은 저희들이 지금 허가를 해주어서 한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전통된 시장으로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도 가진 것도 없고 옮긴다는 거, 그런 것도 없다 이사를 간다는 저희, 자연 발생 시장입니다.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를 하는 대로 관에서 협조를 해 줘야겠지만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것은 아니고 어디에 이전한다 이걸 똑 바로 어디에 간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대형복합 상가가 수백세대가 생겼는데 분양이 잘 안되고 거기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 냄새나는 곳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걸 그냥 계획도 없이 한 없이 세월만 보낼 계획인걸로 보면 되겠네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그 문제점은…

건우

이건우위원

연구 좀 한번 해 보시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그 문제가 거론되고있는데 장옥 거기에 상가를 지은 분이나 또 그런 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지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데 교통난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리고 농기계수리 추진현황인데 농기계수리 그 분이 일 년 내내 순회하면서 수리를 하는 게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그게 일 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봄하고 가을하고 쉴 적에 농번기라든가 이럴 때는 하지 않고 겨울 추울 때하고 봄하고 가을에 농한기에 수리를 해 놓았다가 농번기에 봄에 들어오면 사용하려고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그 분이 수리를 안 할 때는 자기 집에서 경영을 운영을 하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좀 분위기가 이상해 가지고. 3만원 이하의 부품은 무료로 교체 해주고 하거든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저희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건우

이건우위원

부품관리 대장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대장을 저희들이 정확하다고 하면 좀 모순이 있는데 나사라도 한 개라도 수리를 하다가 잃어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대략적인 정확하게 맞춘다고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9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있거든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99페이지요?

건우

이건우위원

예, 설계 변경 등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산업경제과 토목직 한 명이 있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한 명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목직 한 명이 설계부터 공사, 농업생산 기반시설, 용수로 관정, 농로, 국유재산 관리,정주권개발, 뭐 엄청난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전부터 토목직이 한 명 더 추가로 있어야 한다는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6월 말경이 되겠습니다. 아마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행자부로 그러한 공문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시청에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만일에 인원이 책정이 되고 하면 조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서 홍역을 치렀는데 다행이 우리 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현황에 나왔네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예방 접종을 미리 잘 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천만 다행입니다. 그 때 전국적으로 예방 백신이 부족해가지고 양돈농가에서 접종을 못해서 매스컴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백신 구입 현황이라든가 추진 계획 같은 게 있었습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재인

임재인위원

69페이지요, 그 현황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69페이지요?

재인

임재인위원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량이 얼마나 되어있나 그것 좀 물어보는 겁니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중앙에서부터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소독을 했습니다. 그 약품을

재인

임재인위원

그 백신을 지금 보관하고있죠?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방약.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구청에서는 농가에 다 나누어 줬기 때문에 방재단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콜레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백신을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미리 예방을 하려고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예방을 하려면 4월하고 5월경에 미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방을 미리 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는 발생이 하지 않은 걸로 사료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콜레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미리 보관은 하지 않고 있지 않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우려가 되면 약을 중앙에서 수급을 하고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그 때가 되면 그 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콜레라나 구제병 주요 가축병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철처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료는 14페이지요. 농업용관정 폐공처리실적 자료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거론된 사항 아닙니까? 폐공.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맞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그 때 당시에 지하수가 말라서 용도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부분은 폐공처리 하라고 그 때 당시 저희들이 얘기 안 했습니까? 지적을 안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적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 때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효율성이 없는 부분은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다는 거 보니까 전부 사용이 가능한 모양이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소형관정을 파준 것은 지금도 전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 있잖습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제 기능을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정을 금년에 용산동 양수시설하고 금탄동하고 방동, 중형관정을 두 개소를 저희들이 다시 해주었고, 죽동도 한 개소를 현재 해줬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하고 송정동에 지금 현재 다 정비를 해서 전기만 놓으면.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그게 현재 전부 기능을 발휘하고있습니까? 보수하고 다 해서..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기능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더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요, 농지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농지관리위원회기능이라고 하면 '도시지역인 경우 제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역할에 대해서.

예.

용택

최용택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농지위원회가 지금 존속할 효용성이 있습니까? 지금 법을 보니까 1996년 그 때 아마 필요해서 실태 조사를 하느라고 만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농지위원회가.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지금 시군구에서 시군에서는 농지위원회를 해 가지고 농지 전용도 해주거든요, 현재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농업기반공사나 우리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농지처분명령같은 거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다든가, 지난번에도 한 번 금년에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그 저희들이 농지처분명령을 내려 보내도록 되어있거든요. 강제이행금이라고 부과해서 20/100을 부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현재 그것이 많이 있어서 농림부에서 폐지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지금 농지관리위원회폐지 검토를 하고있어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농림부에서는 현재.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200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중 아직까지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미 착수사유가 기록이 되어있는데, 요걸로 봐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사유 자체가 좀 타당성이 없는 거 아니냐,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이제 상급부서에도 저희들도 빨리 하라고 하고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2002년도 정주권개발 사업이 승인이 대전시로부터 늦게 나는 바람에 금년에 나는 바람에 그걸 하지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어서 좀 어렵고 지금은 설계를 하고 가을에 농한기에 저희가 사업을 일시에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 3월, 농한기가 끝나면 보통 9월 정도 될 겁니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9월 늦은 것은 10월 갈 테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죠. 9월 10월이면, 이거 또 내년 넘어가는 거 아니죠? 동절기 기간 뭐 해 가지고 또 내년 3월 달에나 가서 또 하는 거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때가서.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조속히 처리를 해주십시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요. 아니 99페이지 96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인가 통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정공사 나갈 때 우리가 1년에 예산 책정해 가지고 몇 개 사업이 서있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여기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내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턴키베이스로 나갑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별도로 나갑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서 공사 할 때를 파악을 해서 동에서 동장한테 의견수렴을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다 올립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예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시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금년도에 각 동에서 관정이 필요하다든가 예산이 올라 올 거 아닙니까? 숙원사업으로. 그럼 그것을 전부 다 수집을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한가지 있고 또 한가지 뭐냐 하면 긴급하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공사가, 그러면 금년도에 이 부분이 예산에 맞춰서 몇 개 사업을 하겠다 하면 이게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나가느냐, 아니면 사안별로 발주를 하고있는지. 사안별로 하고있습니까? 수의계약 사안별로?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관정은 금년에 한 공 만 나왔어요. 대동에

용택

최용택위원

아, 작년에 금년도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한 공, 그게 농림부에서 그 관정을 좀 덜 파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공 내지 두 공 많이 나오면 두 공 나오고 한 공나오고 그러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1년도부터 2002년도 자료 보면요. 지금 거의 상당수가 지금 한 두 개가 아니고 지금 몇 십 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공사가. 그럼 예측을 그렇게 못하냐 이거죠. 사전조사가 공사 내역을 보면 전부 관정개발공사 추측을 해 놨잖아요. 예를 들어 2002년도에는 17개, 2001년도 같은 경우 28개가 되어있어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이렇게 한 두 건도 아니고 수 십 개가 일 년에 공사가 나가는데 그걸 가지고 예측을 못하냐 이거죠, 사전에 대비를. 아까 말씀 하신 대로 불가피하게 별도의 사태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제처 두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해가지고 예산에 맞게 해 가지고 입찰이면 입찰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지역별로 하던지 아니면 묶어서 몇 개 나눠서 하던지, 그래서 되도록 수시로 내보내는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사항, 아까 이건우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부 공통된 자료를 보면 아무튼 건설에 관련된 건 거의 100%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설계변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건물을 짓던 무슨 공사를 하던 하수구 공사를 하던 뭘 하던 100%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특수한 사항에 의해서 변경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원래, 그건 인정하시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근데 공사 보다 설계변경 내용이 제법 많이 들어 가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이해를 하려고 해도 못하는 부분이 아직 존재하고있는데, 이 부분도 업무가 바쁘고 힘이 들더라도 처음에 설계 들어갔을 때에는 거의 뭐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하다못해 전문가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변경사항이 너무 많다 이거 계속 지금 감사원이나 시 감사에서 계속 질타 당하고있죠? 그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그것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도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00페이지요, 2002년도 사고 이월예산 및 집행, 똑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101페이지에 보면 집행년도 완공예정일로 해서 지나가 있어요, 2003년 3월 20일, 3월 17일, 5월 20일, 4월 18일, 전부 다 지나간 거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저희들이 이걸 자료를 요구했으면 완공 된 겁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전부 완공이 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정일이라는 건 완공 월일을 해서 올려 보내셔야죠. 그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사고 이월 예산 및 집행 실적에서 처리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그리고 보조금 관련된 게 계속 얘기를 하고있는데요 별도 통장, 별도 보조금 지급되는 통장하고있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어떤 거요?

용택

최용택위원

통장요. 우리 농업경영이라든가 지도자 같은 경우에 보조금 지급하지 않습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별도 통장으로 집어넣죠? 공공통장.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성사 내역을 되도록 카드라든가 다 있죠. 특수한 경우는 빼놓고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보호과

16시06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여문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우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치행정과 같은 질문인데요. 전국적으로 먹는 물 지하수에 유해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서 매스컴이나 국민들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 현황에 보게 되면 환경보호과 관리 먹는 물 약수터 4개소인데, 이 4개소 검사결과 100% 전부 유해 방사능 검출되었는데 기타 관내 먹는 물 약수터는 혹시 없는지, 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약수터는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방사능 수질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있습니다. 검사는 시 주관으로 실시 하는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금년도 수질검사한 일자가 언제죠? 2003년도에는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4월 7일부터 한 일주일간 실시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월 7일부터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4월 15일 까지

상재

이상재위원

4월 15일 까지,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에서 했죠? 결과 통보 받은 날짜는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7월달에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재인

임재인위원

검사결과 받은 날짜가 7월 몇 일 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7월 2일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7월 2일요?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방사능이 검출되었을 때는 음용 중지 안내문 바로 붙였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바로 붙였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통보를 했고, 그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붙인 날짜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날 거의 당일일 겁니다. 7월 한 2일이나 아, 죄송합니다. 7월4일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7월 4일 붙이셨어요? 동사무소 통지도 7월 4일날 했겠네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같은 날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2일날 결과를 받고 4일날 붙였으면 2일 동안에는 이 4개소 물 다 먹었겠네요? 주민들이?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음용시설안내문 좀 하나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월 4일에 붙이고 그 후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음용 중지보다도 음용 시 주의사항, 끓여서 먹는다든가 폭기를 해서 먹는다 든가 그런계도를 하고요. 바로 재검사를 하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수통골 약수터 같은 곳 물 먹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수통골요? 예 먹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방사능이, 유해 방사능이 검출되었으면 먹어도 됩니까? 그 물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현황에 기준초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먹어도 물론 일단은 유해물질로 판정되는 방사능이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먹는 데는 여러 가지 유해성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음용시에 끓여서 먹는다던가 아니면 폭기를 해 가지고 아니면 한 두 시간 정도 방치를 해 두었다가 먹을 때는 현재 큰…

재인

임재인위원

유해 방사능 물질 검출된 물을 계속 먹게 되면 인체에 어떤 해가 오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국제적으로 잠정적 기준치나 권고 기준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계속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각종 암을 유발한다든가 그런 연구 발표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재인

임재인위원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요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체내 축적이 된답니다. 그럼 호흡기하고 폐질환 지금 얘기한 암 문제 이런 질병을 유발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유해 방사능 물질 검출되었으면 물을 못 먹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기준치 초과를 전부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약수터 물 다 먹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아까 말씀 드린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한다든가 그런 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아닌 장기적으로 음용을 했을 때 이런 우려가 있다는 일종의 학설입니다. 단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국가적인 기준치를 정한 게 아니고 권고 기준치입니다. 잠정적으로 이럴 우려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환경부에서도 이걸 음용을 일단중지는 해야 되지만 필요시 음용을 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음용 방법상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기울인다고 하면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안내문에 주의사항이라든가 물을 끓여 먹으라든가 등 그런 내용을 거기 개시를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랬습니다.. 예 음용시 주의사항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했고 인터넷에도 그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깊은 지식은 없는데요. 어쨌든 방사능물질이 검출되는 물을 먹게 되면 않 좋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 건강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그 안내문 나간 거 저한테 한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4쪽 되겠습니다. 24쪽하고 26쪽 연관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중일고등학교 보면 오수배출허용기준 위반과태료 같은 데요, 24쪽에도 2000년 7월 22일날 적발되었고 2000년 1월 7일 날도 적발되고 같은 년도에 두 번씩이나 계속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기준치 이상으로 처리 안하고 버리고 벌금만 내면 되는 사항인지 뭐, 제가 일전에 듣기로는 벌금 내는 게 싸다 시설하는 것 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시설이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오수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폐수처리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유지 비용자체가 많이 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단 방류를 해서 과태료를 내는게 싸다 그런 인식은 좀 생각하기에 어렵습니다. 다만 당초에 시공할 때 처리방법을 잘못 선정했다던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운영상의 여러 가지 잘못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부러 고의로 벌금내는 게 더 싸다 그런 거는 고거 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고의로 위반했다……

현관

신현관위원

같은 년도에 2개씩이나 걸립니까? 그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당시에는 처음에 오수처리시설을 준공했을 때 준공 한번 하고요. 그 때 기준이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재검사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준공 시점에서 채수를 하거든요. 그것에 위반된, 기준이 초과된 사람.

현관

신현관위원

18쪽에서 부터요. 지금 30, 49계속있는데요, 과태료 수납부에서 여기보면 과태료 납부해서 감액처리 된 부분이 있어요 보면. 감액, 납입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감액 기준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억울하다 이의 신청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이송을 합니다. 과태료 재판을 해주십시오 하고, 과태료를 나중에 받아도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감액을 하고.

현관

신현관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재판에 송부하는 건 우리가 송부한다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에게 이의 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재판 신청을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 이의 제기를 모두 모아서 일괄 재판 신청을 해서 그 처분대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여기에선 일단은 과태료 부과를 했지만 세입에 넣었기 때문에 감액 결정을 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2쪽 폐기물불법투기 상습지역, 관련해서 13쪽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구에서도 고질적으로 불법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몇 군데를 유심히 보는데도 계속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구청에 연락하면 일시적으로 인력동원해서 치우고 몇 일 지나면 또 마찬가지고, 제가 직접 담당자 분한테 전화 드린 것만 해도 몇 번씩 된 상황인데 같은 장소에서,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좀 찾으셔야지 투기지역이 분명히 알고 있고 위에서도 파악하고 있고 일일이 민원 받아서 전화하고 민원인 지나다니면서 짜증내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근본적인 대안이 좀 없으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참 답변 드리기가 참 저희입장으로는 면목 없습니다만. 한가지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 싶은 내용은 불법 투기는 우리 나라 범죄가 자꾸 일반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하고 똑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동 때부터 교육을 하고 절도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늘어나는 것처럼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동안 종량제가 95년도에 실시된 이후로 각종 홍보나 계도나 아니면 강력한 단속을 했어도 워낙 밤에 이루어지고 불법투기 자체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이 아까워서 라기 보다는 귀찮으니까 이런 것쯤이야 하고 버린다, 그런 게 너무 만연해 있지 않나, 그러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단속을 해도 과 전 직원이 동원해서 밤새도록 근무를 해도 실질적으로 버려지는 것은 100건이다 하면 저희들이 적발하는 것은 5건 이내입니다. 그 투입하는 인력이라든가 행정력이라든가 시간에 비해서 워낙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상승 작용을 일으켜서 점점 불법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유성구청에 들어오고 나서도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이라고 해서 야간 집중단속도 해보고 별도의 안내, 상습 투기지역에 대해서 철판으로 안내 표지판도 붙이고 그랬습니다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약간 형식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어찌 되었던 간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불법 투기가 조금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앞으로도 개선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저하고 원인 분석이 저하고 좀 다르게 하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 분석을 해본 부분은, 물론 전반적으로 다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사는 동네 3군데 정도 집중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 봤는데요. 어떤 문제냐 하면 재활용 물품을 내 놓는 지역이 항상 집중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 십 몇 년 전에 쓰레기 차가 쓰레기를 음악을 틀고 수거를 할 때 처럼 하지 않는 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일본에 갈 일이 있어서 일본도 보니까 일정한 시간대에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말끔하게 정리다 되어서 가더라고요. 우리는 지역에 놓으면 쓰레기는 항상 있는데는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뒤섞여서 있다 보니까, 깨끗한데는 못 버리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런데 지저분한 부분엔 담배꽁초도 쉽게 버리고 그래서 그 지역이 점점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상승 작용을 하는데 재활용을 수거하는 일자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딱 지정 날짜가 있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가는 아무 때나 자기들 편리대로 수시로 내놓습니다. 밤에도 내 놓을수 있고 낮에도 내놓을 수 있고 하니까 밤에 검은 봉투에 내 재활용인, 제가 일부러 뜯어도 보았습니다. 검은 봉투 안에 재활용 아닌 게 일반 쓰레기와 섞여 있습니다. 그건 고의적으로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구분이 안됩니다. 버릴 때, 그럼 감시카메라 달아도 밤에 검은 봉지 안에 들은 것까지 확인이 안 될 겁니다. 본인들은 뭐 재활용이었다 나중에 그러면 할 말이 없게 되는 부분인데, 일정한 주택가도 업체에서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동을 순회하고 있잖습니까? 일정한 시간에만 버릴 수있게 요일을 지정하든 이렇게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날짜를 지정해서 재활용을 그 날만해서 지정을 해서 수거해 가는 방법.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를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있는데요. 현재 아파트지역 이외에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요일별로 각 동별로 정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수거를 하는데요. 아파트에는 요일을 지정해주는 날만 내놓거든요, 그럼 그 날 수거를 해 가잖아요 일본은 그 다음날이 되었든 거기 쌓아 놓았다가 수거를 해 가는데 지금 주택가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상시 내 놓을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24시간 내 놓는데 검은 봉투 안에 재활용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쓰레기도 있어요. 그럼 이 봉투는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이렇게 쌓여 있고 또 버릴 수 있는 정상적인 쓰레기하고 뒤섞여 있습니다. 그 쓰레기 봉투 수거해 가는 차는 딱 봐서 자기들 봉투 아니면 놓고 가죠, 재활용 업체에서는 검은 봉투 잘 확인 안 합니다. 그냥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재활용 분리된 봉투에 있는 것만 가져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거기 쌓여 있죠. 그럼 거기 상승 작용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방법을 개선하자는 거예요. 요일을 예를 들어 신성동 ABC지점이 있으면 화요일날 아침때에만 내놓게 하거나 뭐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자는 거죠. 24시간 상시 내 놓는 게 아니고, 그 외 시간에는 못 내놓게 만드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3가지 분석 중에서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광주광역시 북구를 갔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 지정된 시간 오전 10시다 그러면 그때 음악을 틀고 차가 지나가면 시간제 수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 문전수거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만 쓰레기를 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정착화가 됐습니다. 다른 시간에 쓰레기를 들고 나오면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수거 시간도 아닌데 왜 쓰레기를 들고 나오나, 주민들하고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쓰레기나 쓰레기 양도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배워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대로 재활용품 원래 배출은 투명한 봉투에다 넣어서 배출해야 됩니다만, 그게 홍보가 안 되어서라기 보다는 상당히 검은 봉투가 주변에 많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은 봉투에 정상적인 재활용품을 넣기 어려우니까 잘 안보이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요. 지금 재활용품 동별 통해서 아니면 반상회라든가 반상회보를 통해서라도 각 동별로 재활용품 배출일자를 지금 지정은 해 놓았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거도 그렇게 하고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상이.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광주광역시는 되고 우리 유성은 안되고 이럴리는 없잖습니까?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현관

신현관위원

너무 이 부분을 두고 오래 시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광주광역시 선진지 견학도 하셨다고 했으니까 종합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대책을 강구하셔서 몇 달 후에는 이런 불법투기지역이라는 곳이 유성에는 한 곳도 없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노력이 아니고 저는 되는걸 기대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11쪽에 미생물 소멸식 화장실 설치내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통골 야영장화장실 설치에 환경보호과 원본 파일인가……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비가 4천만원 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이상이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하는 경우 입찰을 붙여야 하나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 업체별 두 가지 업체를 검토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당초 과에서는,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 검토를 하셨는데 주식회사 바이오테크와 명정하이테크가 있는데 바이오테크는 실용신안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명정하이테크는 정식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념상 실용신안보다는 특허가 상위개념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오테크가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보면 업체 선정이 바이오테크로 선정한 게 표시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의 선정과정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일에 없는 부분까지 자료 검토를 다 했습니다. 명정하이테크 두 가지 회사, 바이오테크가 원래 금진 전회사가 금진하이테크인가 그랬습니다. 장단점을 다 비교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기준인데 제 기준으로는 명정하이테크가 바이오테크 보다는 우수한 업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런데 바이오테크가 여기 선정이 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경로로 비교표를 했는지 심사를 어떤 분이 하셨는지 선정된 경위를 소상히 말씀해주시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자체는 여러 가지 분뇨를 가장 효율적으로 냄새도 안 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시에 집행을 하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외장, 거기가 공원 입구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장이라든가, 미려함 그런 것도 상당히 고려를 하고 법적인 수의계약을 하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같은 처리 방식은 아닐지라도 똑 같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방법이라면 외장이라든가, 아니면 원목을 사용해서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게 그런걸 했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글쎄요. 외장도 중요하겠습니다. 외장도 중요한데. 지금 여기 환경보호과에 지역교통과에서 그 이후에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은 사진이 두 가지로 나왔는데 다 목조로 되어있습니다. 두 가지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원목으로 되어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목조로 되어있는 부분인데 기술 부분에 들어가 보면 이 바이오테크는 그러니까 효모를 넣어 줘야 됩니다. 그죠? 일 년에 첫해는 100%를 넣었다가 일 년마다 50%를 보충해줘야 되고 교감기를 모터를 사용해서 교감기를 해서 계속 전기를 가동해서 교감기를 돌려야 되고,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명정하이테크는 그냥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뭐 기술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래서 저는 외장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이건 유지관리가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한가지는 유지관리가 전혀 필요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더 물론 외장에 더 중요점을 두셨다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기술적으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을 두 업체 중에 어느 쪽하고 하든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라면 일정, 이 두 군데 소멸식 입니다.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소멸식이고 처리 방식이 똑 같고, 잔여물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두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경쟁도 가능한 부분이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면 뭐 소멸식 화장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입찰경쟁도 가능한 부분이죠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하나 업체 밖에 전국에 없다 하면 수의계약 인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처리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고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역교통과에서 그 이 소멸식 화장실을 설치할 때 환경보호과에 어떤 방식이 좋겠냐고 자문이 들어왔던 적이 있었는지.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한 게

현관

신현관위원

아뇨, 확인이 가능하면 다른 건 다 확인하시면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지역교통과에서 협의가 들어 왔었는데 처리 방식은 소멸식이 좋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교통과에서도 소멸식으로 채택을 하면서 바이오테크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두 업체가 다 소멸식이다 이거죠, 명정, 바이오가 두 군데가 다 소멸식이고 소멸식이 다 좋다 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바이오테크를 추천했다 이 말씀이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니 뭐 추천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에서는 바이오테크가 더 좋은 것으로 검토결과가 나왔다 그 정도만 답변을 했지 좋다 나쁘다 라고는 안……

현관

신현관위원

결국 같은 말씀 아닙니까? 좋은 걸로, 같은 말씀이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불법투기를 하면서 불법투기하는 사람이 종량제 쓰레기를 안 쓰겠죠? 돈 들어가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 종량제를 실시할 때는 질서가 잘 잡혔었습니다. 이 가정에서도 꼭 거기에 넣어야 되고 일반 봉투를 쓰면 눈총을 먹어 가면서 질서가 잘 잡혔는데 지금 요즘 보면 그게 완전히 희박해 졌어요. 개인 주택에서도 집 앞에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그걸 그냥 두면 주의의 시선을 받을 텐데, 그냥 청소차가 싣고 가버리니까 그냥 담아서 내놓는 겁니다. 이런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폐기물불법투기 상습지역이 36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환경보호과에 정화조를 일 년에 한번씩 푸나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 정화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푸는 곳이?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7,800여 개소가 정도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그리고 또 수질검사하고 하면 물 뜨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여러 가지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직원들이 자기 기름 태워 가며 더운데 헉헉거리고 그런 거 뜨고 다니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는 일시 사역인부가 한 명도 없는 이유는 왜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쓰레기 봉투 상차요원으로 있었고, 매년 일 년에 두 번 조사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조사시에 쓰고 있습니다. 일시 사역인부.

건우

이건우위원

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일시 사역인부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 년에 몇 번이라도 일시 사역인부를 통해 가지고 불법 투기라든가 폐기물 등등을 적발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두고서 그 사람들이 적발해 냄으로서 투기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해 배출 차량있죠. 그 매연 기준이 얼마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차의 연식이라든가 배기량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보통 35-40% 정도 됩니다. 연식이라든가 배기량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5-40. 그러면 틀린 것에 따라 과태료도 틀립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건 오염도 얼마나 매연을 내뿜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좀 복잡합니다. 과태료 산출 기준이라든가, 배출허용기준이.

종옥

이종옥위원

산출기준이 복잡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면 제가 한 부……

종옥

이종옥위원

예 여기 2000년도에 과태료 명부를 보니까, 논산시 연산면에 사시는 김영대씨는 매연이 45%, 도 대덕구 읍내동 전영철씨도 45%, 매연. 그런데 김영대씨는 20만원을 부과를 했고 전영철씨는 10만원을 부과를 했다이겁니다. 그럼 똑 같은 매연 45%인데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종이 틀릴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하고 배기량이…

종옥

이종옥위원

차 종?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배기량이, 쉽게 말씀 드리면 디젤차량일 텐데요, 아니면 가스사용차량일텐데 차 종이 틀리거나 배기량이 틀리거나 연식이 틀리거나 틀립니다. 조금씩 틀립니다. 과태료가.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최고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50만원 이하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50만원 이하,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차종에 따라 틀리고 배기량도 틀리고? 매연이 나오는 치수는 똑 같은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가장 큰 이유가요, 2001년도 이전에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라는 게 자동차 완성제작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부착을 안 해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된 차량은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있습니다. 출고 시부터. 그렇게 하고 배기량이 많은 차가 배기량이 3,000CC차가 매연을 45% 내놓는 거 하고, 2000CC 차가 내 품는 거 하고 차등을 두어서 처벌을 해야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차등을 두어서 부과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아 14페이지 먼저 합시다. 14페이지 보면 감시카메라가 5대가 지금 5군데 정도 설치되어있는데 여기보면 현재 2003년도에 5건, 작년도에 16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페기물불법투기 상습지역 있잖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12페이지에 36개소가 되어있는데 이 카메라가 이동식이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이동식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적발 건수가 작년에 16건 올해 5건 밖에 되질 않는데, 꼭 여기만 하지말고 상습투기 폐기물, 상습투기지역에 이동을 해서 거기를 단속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내용 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23페이지 보면 과태료 명부가 자료를 2000년도 것을 한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2000년도걸 요구를 하셨는데요.

종옥

이종옥위원

2000년도거는 실질적으로 감사대상이 아니고 2002년도하고 현재까지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보니까 자료가 온 것도 2002년도 3년도 것을 보려고 한 거지, 2000년도 것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자료를 2002년도 하고 2003년도 것을 다시 올려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좀 많습니다. 많은데 4페이지요. 제가 개방화장실 설치 부분에 대해서요 본 예산 다룰 때 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보실 때 거의 주유소라든가 인공건물인데, 이거 예산 900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원 타당성이 있다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저기 답변 드릴까요? 먼저 금액에 예산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가 봉투라든가 휴지라든가 비누같은 것을 지급하므로써 그 쪽에서 어느 정도 부담감을 느껴서라도 화장실을 깨끗이 한다거나 그 개방을 한다거나 그런 짐을 지워 주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백 개소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개방화장실만 하므로써 상당히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하고있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자꾸만 말씀 드리는 것은 관공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깨끗이 해야 되고 일반국민들 위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이란 말이예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대부분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호텔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텔은 자기들 손님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기름 넣는 분들 당연히 갈 수 밖에 없어요. 거기 화장실 제공할 수 밖에 없고, 그런 당위성을 가진 곳을 지원을 하는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 가지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 부분이에요. 의무적 상항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의무가 없는데 제공을 한다는 것은 개인 건물을 갖고있고 저기가 틀리다든가, 소유자가 틀리다거나 하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공공성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이란 말이예요. 그러고 대 부분 호텔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에 공공 시설인데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갖고있는 곳에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있습니다. 과장님은 당연하다고 하시니까 한 번 더 생각 좀 해 봅시다 이거는요. 17페이지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작년 2002년도 10월 달에 대전광역시가 주최하는 각 자치부별로 이 부분에 분담금에 결정을 해 가지고 2002년도 10월 달에요. 시설 재원분담금을 우리 부구청장님이 가서 도장을 찍고 왔더라고요. 우리 유성구에 17%를 설치하는 조건 하에서 7억 5,200이죠? 이거 분담하는걸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자치구에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항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아니면 사전에 의회에 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언질이라도 주었으면 좀 그런 부분이 없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찍고 온 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도 어차피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처리할 부분이라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한 번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최위원님이 지난 추경 때부터 그런 재기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했었어야 하는데 안 한 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있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8페이지요, 유성 컨트리클럽 오수처리시설, 이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2000년도에 한번 지적 당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보면 지금 오수처리시설 점검한 거 보면 수질검사 결과 2003년도에 6월 31날짜 한번 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또 한적 있습니까? 7월달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 시설은 일 년에 한 번씩.

용택

최용택위원

한 번했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6월 달 보다는 가장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하는 데가 6월초 5월말 정도 그 사이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많이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가장 최악에 사용할 때 그 기간을 알아 가지고 그 때 채취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오수처리시설하고 농약사용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나중에 그 쪽으로 흘러 안 갑니까? 다 들어가죠, 집하장으로 다 들어가야지, 시설 자체가. 별개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별개입니다. 오수처리 시설은 거기 호텔이라든가 각종 객장 그러니까 골프 잔디 그린 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는 오수처리 시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숙박시설이라든가 식당 같은 데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것만 체크하면 되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거라든가 화장실에서 사용했을 때 하는 게 오수처리 시설이지 농약 사용하는 거 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잔디에 비가 왔다 이거죠. 그럼 그 물은 다 어디로 처리해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처리조에 체류를 했다가요 그냥 오버되어서 하천이나 그런 데로 가는 겁니다. 오수처리 시설로 유입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용택

최용택위원

좋습니다. 19페이지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악취절감대책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대책이 뭐냐 그래서 작년에 아마 예산을 4500만원 본 예산에, 아니 추경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 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또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뭐냐면 4,500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악취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 할 수 있겠느냐, 그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또 한가지는 뭐냐면 음식물처리시설 수탁업체 선정 심사과정에서 시 지적 당했죠? 감사지적 당한 것으로 되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부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4,500만원 들여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 악취가 안 날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걸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환경 신기술지정이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신기술 지정 신청하는 사람이 현장에 파이롯트라고 해서 간이시설을 설치하면서 여러가지 테이터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이것으로 악취가 100% 줄어 들겠느냐 그건 악취는 일반 수질이라든가, 다른 일반 오염물질하고 틀려서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100% 악취를 절감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렵다고 봅니다. 단지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분쇄 시설이라든가, 포집시설 내에 악취가 절감되도록 그렇게 설치 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100% 악취가 하나도 안 나게는 불가능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 해주십시오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액비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방식이 그렇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차라리 액비라든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가 냄새나는 게 들어 와 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씻어서 파쇄기에다 파쇄해서 태우는 방식은 어때요? 이것을 우리는 액비로 유성구청에서는 액비로 생산하고있지만 냄새도 많이 난다데요. 거의 사용 안하고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있다 폐기물처리시설기준도 있는데 용도에 대해서는 조금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냄새 나는 것을 현재 장비는 있고 씻어 가지고 정화처리 시설은 별도로 하고 씻어서 차라리 파쇄기로 태우는 게 소각로에 태우는 게 더 안 좋겠나 냄새 안 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액비 사용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는 거의 의구심이 많잖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쪽에 어떤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하셔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웠으면 좋겠고요. 4,500만원 예산투입 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 될 것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구심을 갖고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수탁선정업체 감사 지적당한 부분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아세요 그 부분?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22페이지 폐기물처리, 아닙니다. 21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아까 임재인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는데 아까 저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서울시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하니까, 수돗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WHO기준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항목을 늘린답니다. 그렇게 지금 공시를 하고있는데 특히 간이급수시설도 먹는 거다 이거죠. 장기간 먹던 단기간 먹던 먹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사 항목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항목같은 경우는 좀더 넓혀 가지고 아까 말대로 우라늄방사성 물질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데요. 덴타듐도 있고 멘홉비타보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휘발성 성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검사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검사 횟수도, 아마 공무원들이 먼저 번에 말씀하실 때는 공무원수가 적고 업무가 과중하니까 아마 힘들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시기는, 그런데 우리 이건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일 사역인부라도 써 가지고 그 집중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느 물만 떠 가지고 의뢰는 공무원들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쪽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해서 안전하게 먹는 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2페이지요 폐기물처리설치기준 있잖습니까? 지금 21억 정도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 부분은 주설치 용도가 어느 쪽으로 쓸려고 이렇게 설치했습니까? 주 목적이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폐촉법에서 정한 패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저희가 시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장기 일년 이상 장기간 사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서 묵혀 두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봉명·장대지구에서 들어올 처리 기금이 있고요. 대덕 테크노벨리에서 들어올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고 용계 대정지구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도 처리 기금이 들어 올 거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말씀 드린 부분은 처리 기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략 어느 정도다 하는 것만 알고 있지, 많게는 몇 억원까지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적인 금액이 확정되고 나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지금 입안 중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요, 사회단체 보조금요. 여기 보시면 2002년도에 보조금액이 자연보호유성구협의회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한국환경순찰대유성지부는 2002년도에 340만원, 그런데 2003년도에 지원예정액이 거의 400만원 60만원 늘어나고, 밑에 유성구환경주민감시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002년도에 30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토탈 금액을 똑같잖아요. 작년하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한 쪽은 늘어나고 한 쪽은 줄어든 뭐 이유, 기준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순찰대 유성지부도 당초에 2002년도에 보조예정 금액은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좀 활동 실적이 저희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당초에 보조목적대로 활동이 미약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60만원을 감액을 지원해서 340만원을 지급한겁니다. 보조한 겁니다. 당초에는 400만원 보조예정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그렇게 해서 60만원을 감해서 보조를 한거고요. 유성구주민환경감시단은 2002년도에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단체에서 200만원만 보조해 주십시오 100만원 감해서 스스로 감액해서 보조해 달라고 해서 줄여서 보조해 준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강화시설 있잖습니까? 자치부별로 반입량을 조사해서 금액을 맞겼죠? 물론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당초에 1안, 2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성구가 반입량이 11%냐 17%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누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왜 그렇게 11%가 1안이고 17%가 2안인데 어떻게 큰 것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1월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이 금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 1년에 17톤 정도는 처리가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겁니다. 시에서 총 100톤 중에서, 그래서 17%라는 게 17톤입니다. 총, 각 구별로 처음엔 당초에 시에서 5개 구에서 똑 같이 20톤씩 20%씩 할당을 하자 그랬는데, 서구 같은 경우 조금 더 달라고 그러고 대덕구는 줄이고 그렇게 서로 구 간 의견 조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는 17톤, 17% 정도만 물량을 확보를 한다고 하면 2005년도 1월1일 이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이 안되도록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산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글쎄요. 여기보면 세대당 일일 배출량을 계산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구는 1안에는 27%입니다. 2안에는 그러니까 채택된 2안은 21%에요, 인구가 서구가 훨씬 서구가 많은데 거기는 1안에 비해서 확 줄어들고 우리는 오버되고, 이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1안, 2안 해 보면 서구가 말이죠, 중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뭔가 선정이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순전히 시에서 의견조정을 한게 아니고 각 구에 음식물쓰레기처리 예측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각 구에 의견을 들어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구가 서구 보다도 2톤 정도가 많은 이유가 지금 서구가 민간 위탁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중구는 그런 게 좀 미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 처리 시설에 그 만큼 더 투자를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이 10톤 짜리가 있고 민간 위탁이 지금 상당히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17톤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검토 결과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1톤에서 17톤으로 늘어 난 것을 다른 게 아니고 예측에 의해서 우리가 발생되는 게 하루에 약 60…

상재

이상재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예측이면, 예측이면 1안, 2안을 만들게 아니라, 지금 하나로 공통해서 만들면 되지 꼭 1안, 2안해서 취사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이거 ..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복지과

17시05분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복지과장 오종석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복지과 소관사무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가지는 건의를 드리고요.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내년에 준공예정이죠. 과장님 복지회관? 장애인 종합 복지회관.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종합복지회관도 당초계획은 2004년도 12월 장애인 복지관도 2004년도……

재인

임재인위원

2004년도 11월이 준공예정이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유성장애인협회 윤석영 회장하고도 제가 건의를 해서 진행 중있는 거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상환자라든가 장애인이 쓰고 난 장비있죠? 의료장비, 대개가 집에다 놔두면 보기 싫으니까 버리거나 폐쇄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소식지나 동사무소, 사회단체를 통해서 그것을 수거했다가 종합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보관을 했다가 장애인이나 환자에게 그것을 빌려 주거나 지급을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애인협회에서는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할 수있게 건의 드립니다.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8쪽요. 유성구 종합복지센터 건립, 8페이지, 부지매입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앞으로 할 일에 공사계약 및 착공이 있잖습니까? 종합복지 건립 일정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금년에 착공을 시작할 건가.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당초에 계획은 2002년 7월부터 200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한 사항인데 현재 위치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 관계로 여러 가지 건축에 제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축관련 그린벨트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약간 있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현재 당초 계획대로라면 우리가 부지를 5월 29일날 매입을 해서 등기완료 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 수영장이라든가 또 동사무소를 짓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종합복지센터로 해서 동사무소나 스포츠센터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와서 계획이 약간 변경되어서 동사무소는 별동으로 다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약간 계획이 늦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착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동사무소를 별도로 짓는다는게 아니라 건물만 별도로 짓는 거지, 어디 다른 데에 짓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건물, 예 그렇습니다. 같은 지구 내에 들어서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시설내용을 보게 되면 노인복지관도 들어 있거든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현황에요. 신성동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노인복지관을 여기다 시설해서 또 노인복지관이 들어서는데 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당초부터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이 되어있는데, 요것은 지금 전임자들부터 추진해 온 사항으로 검토해보면 노인회지회 사무실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복지관 되어있는데 그리고 그린벨트상에 노인복지관이……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이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설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노인 복지관은 신성동에 있으니까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유성구종합복지회관 건립에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구청장님하고도 간담회를 가졌고, 사회산업국장님하고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의견도 구청에 반영을 했고, 그래서 추진하는데는 주민들하고 문제가 되어서 추진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 걸로 보고있어요. 참고로 말씀 드리고, 혹시 시설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주민과 함께 다시 한번 협의할 그런 의도는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시설을 우리가 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설계나 공모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의원님도 계시니까, 의원님들하고 단체장들하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11쪽요, 경로당 에어컨설치 현황있죠. 여기에는 에어컨설치 한 대, 그리고 에어컨 미설치 30개 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 에어컨 설치 계획이 있죠? 이거 외에도.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설치현황하고 계획을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설치 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정마다 개수가 양이 적어서 배정한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금년에 예산이 30대로 6천만원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구입이 늦어지는 상태인데 이것은 방송에도 나왔듯이 특별소비세가 인하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좀 싸게 싼 가격에 구입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상 특별소비세 인하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늦었습니다. 특별소비세가 7월 11일 시행 4.1% 인하가 됐기 때문에 7월 10일날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당초에 30개소를 우리가 책정을 했는데 지금 소비세가 인하되고 가격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다 보니까 한 49개 정도가 구입을 하는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부터 7월 19일 까지는 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9개소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기준 그러니까 노인정에 배당 어떤 식으로 했어요? 배당을 할 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노인정 각 동별로 노인정 수가 있습니다. 그 수에 비례해서 각 노인회 부녀회장하고 임원들하고 지역에 어디부터 설치할 것인가 결정을 해서 노인회 숫자를 파악을 해서 올린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회장님들하고 협의 해서요? 설치 현황을 좀 한 부 주시고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2쪽요, 보훈가족 보훈의달 위문품지급 현황인데요. 현황에 보게되면 대전광역시 783세대, 유성구가 400세대, 이게 숫자가 무슨 숫자에요 이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요건 대전광역시에서는 783보훈 가족……

재인

임재인위원

보훈가족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물품, 위문품 지급한 숫자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요? 그리고 유성구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400!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대전광역시에서 783세대에 위문품을 주고 유성구에서는 400세대에 줬다 이거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위문품은 지금 2만원권 농협상품권 어디에서 준겁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2만원권 상품권은 대전광역시에서 783세대에게 지급했고, 우리 유성구에서는 400세대에 지급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400세대는 4만원권 농협 상품이 들어갔네요?

예 그런 결과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나머지 783세대에서 우리 유성구는 400세대주고 383세대는 왜 지급을 안 해 줬어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요것은 위원님, 지난 6월달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 가족에게 위문품을 전달한 사항인데, 지금 보훈청에 등록된 회원수가 783가족입니다. 783. 그런데 시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전회원에게 지급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800만원이 금년에 예산이 서있으니까 그런데, 요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400회원수를 세운 것은 우리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상의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또 무공수훈자회라든가 여기에 등록회원수가 따로 있습니다. 회원에 단체에 가입한 회원수.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 보훈의 달 위문품은요, 회원에 400세대는 회원에 가입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 보다도 우리가 당초에 파악할 때 거기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파악할 때 회원수, 단체가입 한 회원수를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이건 좀 미스가 있던 사항이고 내년에는 전 회원이 위문품지급이 제대로……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뭐가 미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보훈단체 회원가입 수를 보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재인

임재인위원

대전광역시 783세대로 되어있으면 유성구에도 783세대로 되어있어야지.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돈이 적으면 2만원 짜리를 만원씩해서 상품권을 나누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전부요, 그런데 어떻게 4백세대만 주고 나머지는 왜 안주는 왜 이런 일이, 제가 왜 물어 보냐면요. 얼마 전에 노은동에 어떤 양반이 이 국가상의유공자죠, 이 위문품 안 받았다고 해서 구청에 항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있었죠?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급하게 등기 속달로 해서 위문품 보내 드렸죠. 그 분한테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것은 대상자인데 지급이 늦게 된 것으로 되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 얘기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대상가족이 783세대면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783세대에 똑 같이 나누어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400세대만 주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안 받으신 분들이 구청에 항의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원이라 저한테도 항의하고 이 양반들이 이러는데요. 요런 것은 항시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전 회원이 고루 혜택이 가도록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이종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전통강좌는 올해부터 동에서 실시합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실시하는데 지금 동에 이관 한 것이 92건이네 45, 47해서 92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통강좌는 원래 작년도에는 12번 밖에 안 되있는데 이렇게 많이 불었습니까? 가짓수를 늘린 겁니까?

동에 한거요?

종옥

이종옥위원

예.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동에서 자체로 여러 가지 여성문예모임에서 회관에서 추가로 더 늘린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좌 그 수당은…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산은 지금 각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범위까지 지금 예산 전체 못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옥

이종옥위원

못쓰는 경우도 있어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산을 다 과목이 부족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는 동이있습니다. 약간 예산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가짓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 작년도에 수강료 징수가 1억 600입니다. 전체 집행액이 2억 5,100이고 그 다음에 약 1억 5천 정도에 예산을 지금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집행액에서 수강료징수를 해 가지고 그 징수 수강료에다 동이나 이런데다 뭐 전통강좌나 문예강좌 여기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징수않는 수강료를 가지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징수한 수강료로…

종옥

이종옥위원

동에다가, 동에다가 지금 다 전통강좌로 이관시켰고 구에서 하는 거는 없잖아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지금 수강료 징수 를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회비를 잡고 있고……

종옥

이종옥위원

잡아가지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산 별도로 또……

종옥

이종옥위원

나가는 게 있느냐 이거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건 전체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서 그 예산 전체를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그 예산으로 수강료를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수강료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문화강좌나 전통강좌를 하는데 예를 들어 빵, 재료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한다던지 그릇 같은 거 지원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건 동에 별도로 수용비가 운영 수용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과제빵이라든가 일부 재료 사고 하는 것은 거기서 쓰고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19페이지 보면 노인회 보조금 지급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이 있어요, 작년도에 2,400이 나가있고, 올해 현재 천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 공동작업장은 몇 군데 어디서 뭘 하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공동작업장은 현재 18개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8개 뭐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18개 경로당에서

종옥

이종옥위원

경로당에서? 주로 뭐를 합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여기서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종옥

이종옥위원

공동 작업장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영농을 한다든가 재활용품 수집, 대강 이렇게 경로당 별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재활용수집을 해 가지고 이것도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합니까? 이거? 공동 작업장에 작업장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경로당 별로?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사실 뭐 노인들이 일거리창출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건데, 여러 가지 경상비로 사실은 여기 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재활용품 수입이라든가 콩재배라든가 영농이라든가 현재 이런 것으로 각 경로당 별로 18개소에서 하고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우리 복지과에서 한번이라도 전체에 나가서 확인해 본 적있어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

종옥

이종옥위원

그냥 보조금만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이건 안되죠.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면 현장을 보고 타당성이 없으면 보조금 자체를 삭감을 하던지 해야지, 해마다 똑 같이 나가고 지금 노인회에서 재활용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하는 거 알아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상의하고 그런 것은 없었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번 얘기들은 거 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계획이.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정확히 저희들한테 상의 했다든가 문의를 했다거나 그런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기존에 전에도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각 동 노인회 회장님들하고 통에 회장님들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노인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센터를 건립을 해야겠다 노인회에서. 그래서 우리 구에다 건립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예산을 타서 재활용센터를 운영을 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서 그런 작업장을 한번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 상황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저희들한테는 노인회에서 아직 얘기가 없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예산까지 세운 것을 보면 구에서 그런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거 같다 알고 있다는 거죠. 보조금 이거 2,400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확인도 안하고 내주기만 하고 보조금 지급만 해주고 그러면, 앞으로 만약 노인회에서 해 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

종옥

이종옥위원

또 20쪽. 지금 여기 기금현황을 보면 주민의 장학기금의 정기예탁이 작년에 2억 500입니다. 지금 올해 6월 30일 현재 2억 300이예요. 이 나머지 차액은 무슨 장학금 나간 겁니까? 정기예탁입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잔액이 2억있는 거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도에 12월 31일날 정기예탁한 것이 2억 900아닙니까? 이자포함해서.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여기 장학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종옥

이종옥위원

장학금을. 장학금 지급한 거예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2억 900에서 2002년도에 900에서 2003년도에 2억 300이있죠?

종옥

이종옥위원

600의 차이가 있어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그건 장학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그 밑에 보통예탁, 이것이 1,600아닙니까? 그건 장학금지급 40명, 일인당 30만원 나갔네요. 요것은 정기예탁 이자하고 전체 이거해서 30명이면 1,200만원이 나갔다는 거네요, 그럼 그 밑에 보면 보통예탁이 800아닙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거기로 나머지가 이자수입 한 거하고 원금하고 해서 장학금으로 나간 거예요? 정기예탁 거에 600하고 보통예탁에 600하고 1,200인데 대충 따져서 간단하게 십 단위는 빼고 장학금이 1200이 나갔다는 거예요. 1200이, 여기 현재로는 1,600이 부족액이라는 거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 2002년도 1,600중에서 지출액이 1,200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그렇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1,200지출하고 잔액이 465만5천원 남았고, 2003년도 이월되어서 465만6천원 되었고, 금년 이자 350만 8천원 포함해서 816만4천원이 예탁금 수입으로 있는 것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보통예탁은 이자가 없어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들 수 없고 보통예탁으로 예치 해 놓은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2002년도에도 이자가 보통예탁은 안된 거예요? 954만 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정기예탁이자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예탁은 아니죠, 이거?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 948만 3천원 이자는, 이자는 일단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다시 잡습니다. 보통예금 948만원 정기예탁금에서 보통예금이자 한 6만원 정도 포함해서 954만 천원이 된 것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기금현황은요. 하나은행이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충청하나은행에 예금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잔액증명을 좀 떼어 달라고 좀 하세요, 자료를 구해주시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정기예탁은 몇 %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거.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당초에 5%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5%로 들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5%,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금년에 다시 계약할 때는 인하될 소지는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다른데 기금을 보면 보통 3.7% 대도 있지만 4.7%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계약 당시에…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요? 금년도 1월? 금년 1월에 넣어 놓은 것이 정기예탁이……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금년도 1월…… 이게 작년에 가입한 겁니다.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종옥

이종옥위원

작년도? 잔액 증명 보면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7-1쪽, 까르푸 유성구민 채용있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 보니까, 구청장님하고 까르푸주식회사 대표하고 협약서를 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유성구에서 추천한 주민 150명 이상을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우선 취급하기로 한다.' 등등 해 가지고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 까르푸에 취업 신청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현재 채용된 인원은 117명이고…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신청한 사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신청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이 숫자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저 뒤에 한상훈씨 담당하셨으니까 몇 명 신청했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120명으로 되어있는데 3명 정도만 채용 못하고 117명이 채용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20명 신청했다고요? 그럼 150명 채용하기로 했는데 신청이 적었네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신청이 미달되어서……

예 그럼 그 당시 120명 신청해 가지고 취업한 분이 117명요?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현재 117명이 다 근무한다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당초 개점 할 때에 117명이 취업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변동 사항은 파악을 못 하고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파악을 좀 해 보세요,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나.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해 가지고 주식회사하고 상담을 한 결과 어떤 영원한 직장도 아니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대우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빠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약대로 내용은 좋은데 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고 사람이 직장을 다니려면 영원한 직장을 원하지 아르바이트 한 시간에 얼마 주는 거 다니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쉽고 만약 이런 내용 위약 시 어떻게 한다는 조치 사항도 없이 그냥 아주 허울좋고 장밋빛 청사진처럼 멋있는 말만, 읽으면 끝나는 내용으로 협약을 했거든요, 누가 근무 하려고 합니까? 한 시간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한 시간에 얼마씩 준다고 대우해준다고 하면, 어디 한 두 달 있다가 나가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야, 원래 기업인들은 그런걸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우선 150명을 채용하기로 약속을 했으니 안받을 수도 없고, 다 채용해서 끝까지 끌고 가자니 힘드니까, 그런 어설픈 조건으로 자기가 스스로 빠져 나가게 한번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시는지 확인 좀 해 보시고요. 13페이지에 관내 어린이집 현황 해 가지고 공립, 법인, 사설, 직장 이렇게 있거든요? 국고나 시비나 구비 지원 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공립이라든가 법인을 10개소가 있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개인하고 해서 1군데씩 12군데가 현재 지원을 해 주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운영비, 교재구입비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원되는 곳이 어딥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정부지원시설은 지금 총 12개 시설인데, 공립 유성 어린이집하고 기타 법인 한빛어린이집, 송강어린이집 해서 지금 12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잠깐만요. 이건우위원님 이것은 일단 설명이 어려우니까 자료로 제출해주는 것으로 합시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원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나서 지금 운영사항이 건물을 번지르르 하게 짓기 위한 지원에 욕심을 두었지, 사실 어린이를 보호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떠난 그런 어린이 집이 많거든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참 이쁘게 잘 지었습니다. 색도 잘 칠하고 그런데 그 안에 애기가 없어요, 그 사람이 목적이 왜 그것을 지었나 모르겠고 보조금을 받으려고 했나 모르지만, 그것 좀 현황 파악 좀 세밀하게 파악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요. 지금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을 공고를 했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한 기업체 밖에 등록을 못해서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왜 입찰을 안 한다고 보십니까?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업체자체도 이것을 꺼려해요, 일단 외진 곳이나 이런 곳에 있으면 많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을 하기도 전에 장애인 복지회관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를 정도로 되 가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그걸 빨리 입주 하기 전에 공사 시작해야 된다고 누차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못 지으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래서 타 건물이 입주하기 전에 사람들이 빨리 할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현상 공모 결과 한 업체만 공고에서 입찰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지역 업체만 제안을 두었다거나 여러 가지 건설회사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시기가 바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재 입찰 공고를 했는데 앞으로 많이 등록을 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렇습니까? 안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재입찰이 안되면, 한 개 업체만 나오면 한 개 업체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빨리 공사 하지 않으면 입주민이 이제 제2단지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빨리 이걸 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야 될텐데 전혀 안하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사무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생과

17시40분

다음은 오늘 마지막 일정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종옥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쪽 식품진흥기금이 거기 설치 년도가 2001년 11월 되있는데 2001년도에 9,459만6천원이예요, 2002년도 입니까? 2001년도에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그건 2002년도에.

종옥

이종옥위원

2002년도.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2002년도에서 금년도 6월 9일 까지 통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6월 9일 까지요?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그 이후에 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실지 잔고증명에는 액수는 더 많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9,691만원, 차액이 1,600정도 , 160정도 되는데 그 안에 과태료가 더 들어와서 들어 온 겁니까?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조금 2003년도 6월 9일 이후에 들어와서……

종옥

이종옥위원

들어와서…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여기 보통예탁에 보면 1,542만원 정도 들어있는데 보통예탁은 왜, 들어오는 것 때문에 보통예탁을 들어야 한다……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거기에 8천만원은 지난 해 정기예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보통예금에 1,400만원 들어있는 것은 6월 30일은 저희가 시에 60%를 주고 아니, 40%를 주고 나머지 60% 중에서 지금 7월 4일 현재 천만원 정기예탁이 되어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천만원요?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융자 알선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액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있는데 무슨 말이예요? 설명 좀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행정 처분을 했을 때 그 업소가 행정처분 안받고 과징금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부과를 해서 식품기금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1억 8천 나간 것이 융자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그 기금 중에서 나갔죠.

종옥

이종옥위원

기금 중에서요? 이 기금은 지금 9,600 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1억 8천이 나갔잖습니까? 5천만원 씩……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이것은 2002년도 시에서 나간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시에서? 우리 구가 아니라.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여기 년3%인데 이자 발생되면 이것 어디로 시로 들어 가는 겁니까?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요거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제가 인수를 받아서 시기금으로 있다가 저희들에서 들어온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 이자 수입은 100% 다 들어온다?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자는?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내내 진흥기금으로 일반예탁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쪽요, 시장주변 업소 단속현황, 2002년도에 불량식품 판매 및 유통행위 12회 합동단속, 수거 검사 6회, 2003년 6회 합동단속, 수거검사 2회, 단속결과 불량 및 유해식품 발견 없습니까?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위생과가 잡수입을 올리는데 잘만하면 굉장히 세수입을 많이 잡을 것 같은데, 몇 십만원씩 벌금 과태료를 물렸는데 유성구에 음식업하고 단란하고 하면 한 5천여 개 이렇게 되죠?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5천여 개는 안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가까이 됩니까?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식품접객 업소가 4,350개 정도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단란 주점도 포함되나요?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예 포함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단속하기엔 너무 벅차잖아요? 4천 몇 백 개되면……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이게 이제 이 중에서 단란주점이나 일반 음식점같은 경우 음식업지부, 각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은 연중 점검은 거기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 이외에 합동 단속을 할 때 검찰이나 경찰, 합동단속을 하게 되는 것은 특별한 경우하고 또 년 중으로 특별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일반 사원으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음식업지부에서 행정업무에 협조하는 것이 대략 뭐가 있습니까?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대략적인 회원업소는 자율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저희는 점검을 거의 않습니다. 그리고 허가 관리라든가 신고할 때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협조를 해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명예 식품위생감시원, 구청장님이 그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데 과장님도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그 관계는 기왕에 되어있던 건데, 금년에 6월 30일자로 해촉이 되고 다시 위촉을 해서 내년도 부터는 저희가 수당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주도록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 자로 다시 재위촉을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에는 일시 사역인부가 필요가 없어서……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사실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만, 현재 각 구별 인원배치라든가 이런 여건으로 보면 저희 과로서는 현재 꼭 필요한 인원은 없기 때문에 예산 조치를 못 받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좀 받았으면 좋겠고 업무에 비해서 직원님들이 고생이 많을 것 같아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자료 7-2쪽에 보면 제가 자료가 좀 상이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7-2쪽에 아래 부분하고 7-3쪽 윗 부분하고 일반음식점이 지금 2000년도지만……겁니까?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저희가 정정 자료로 다시 냈는데요. 저희가 발췌할 때 실수를 해서 잘 못 발췌가 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세 군데는 중복되었다 이거죠?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예 중복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럼 됐구요. 하나는, 7-2쪽에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30만원, 해피하우스하고 차우식당이 있습니다.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미필인데 지금 각 과태료가 틀리거든요,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50만원, 30만원, 그 다음에 등나무, 그건 건강검진 미필 6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늘푸른식당도 건강진단미필인데 과태료 60만원이예요, 각기 틀리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아, 그것은 부과 근거가 종업원 수에서 틀립니다. 종업원이 인원이 5명인데 있고, 3명인데 있기 때문에 그것에 차등부과를 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아, 종사자의 수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국과 실사업소 사무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