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원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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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월된 예산이 주로 도로개설과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도로건설사업비가 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역을 보면 상세하게 건별로 나와있습니다. 주로 자체 예산 같은 경우도 시비보조사업이라든지 각종 보조사업 등입니다. 11월 18일이 2차 추경 통과 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이월되었고 보상자체가 수령 안 해가고 보상가가 적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됩니다. 그런 것 이외에 안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른 사유가 없느냐를 물으셨는데, 사실상 그런 것 이외에 타의에 의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있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되는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보상자체가 편성이 너무 늦게 되다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보상건은 인력이 부족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지원과 보상행정인원을 우리 과에 두 달 정도 업무 협조를 구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도 있고...

기술인력도 사실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번에도 의회에 상정된 기술직 충원관계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 같은 경우는 9급들이 주를 이루고, 사실상 9급들이 설계도 잘 못하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인력은 적어도 토목직 같은 경우는 7급 정도 되어야 순발력도 있고 한데 그런 기술 인력도 사실상 부족한 형편이고 이번에 조직진단하면서 가능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이나 업무추진 상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회의내용과 별도로 성안 숯못둑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기간 때문에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파서 다시 하는데 또 돌망태를 그대로 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꾸 이야기하려니까 그렇고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공사가 바로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숯못둑 때문에 저나 담당부서나 참 걱정스럽습니다. 회사가 빨리빨리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공사도 지연이 되고 일 자체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려니까 미안한데, 일이 자꾸 잘못되고 있으니까 보고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가보면 참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장께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최해근입니다. 시설지원과 2002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시설지원과 2020회계연도결산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류석희입니다. 도시과 2002회계연도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도시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내역보고서 7-1페이지 공원녹지분야의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지출이 1억2,000만원으로서 불용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중구 서동 관내에 황방어린이공원의 전체시설을 정비하는 사업비로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 1억2,000만원은 시비가 4,000만원이고 구비가 8,000만원입니다. 현재 실제로 황방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는 전체 집행금액이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5,000만원인데 현재 3,000만원의 갭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 3,000만원은 기정예산의 소요사업비로서 3,000만원을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결산내역서 상에는 당초예산인 1억2,0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집행잔액은 포괄사업비에 의해서 정산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본 결산내역서에는 불용액이 제로로 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공원녹지부분에 대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2,000만원이고 지출이 1억1,393만4,580원인데 불용액이 606만5,420원이 결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공원의 용역비 2,000만원 중에 저희들이 용역설계서를 발주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326만8,000원으로서 1회 추경에 326만원 정도 계약 잔액이 결산되었고, 다음 공원보수가 총2건에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총2건에 남은 집행잔액이 279만8,000입니다. 다운녹지분야 시설비는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아니고 포괄사업비 및 공원조성에 따른 용역집행사업비를 포함해서 전체 집행잔액이 606만원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총 건수는 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잔액을 변경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별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산림관리분야의 재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530만원이고 지출액이 375만원인데 불용액이 155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나무 묘목 구입 잔액으로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입에 따른 계약시에 계약률에 따른 잔액이므로 그대로 불용처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산림관리분야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이 690만원이고 지출액이 3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총690만원입니다만 산불발생빈도가 높았으면 이 예산도 부족하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부분에 급식비로서 낮아서 산불발생빈도가 낮아서 산불진화요원들의 급식비가 적게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320만5,000원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안목에서 본다면 이 예산은 불용액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산불발생도가 낮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올해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타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불용액 남긴 부분을 많이 지적하시는데, 내년에는 불용액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남기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 성안 올라가는 입구에 벚꽃나무 중에 꽃 안 피는 나무를 교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금년 예산에 5그루밖에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벚꽃 개화시기에 일정기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성안 진입로에 있는 벚꽃나무는 개화시기가 나무마다 조금 상이한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완전히 개화되지 않는 나무에 대해서는 보식 계획이 되어 있고, 개화시기가 늦은 것은 미관상 개화시기가 늦어서 전체적인 미관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일단 보식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완전히 개화가 되지 않는 벚꽃에 대해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교통행정과와 건축허가과에 대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