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환 의원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난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난 7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9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2일 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그리고 간사에 공명식 의원을 선임하고 난 후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결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액은 4,127억5,098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02억896만7,72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5,734억,9,943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75억1,851만2,7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126억9,045만4,950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52억5,540만8,000원, 사고이월비 124억8,820만9,000원, 계속비 이월에 1,279억7,090만1,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5억1,949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4억5,643만3,950원입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난 7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월사업의 과다입니다.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총 227건에 1,657억1,451만8,000원으로서 이는 세출예산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에 따른 예산편성체계 개선의 필요성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일반회계 195억, 기타특별회계 73억, 상수도특별회계 79억 등 총 347억여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불용액으로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매년 박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경영수익사업 추진의 부진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5만원이 특별회계설치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되었으므로 향후 적극적업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 요구됩니다. 넷째,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운영 미흡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2,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8,143만9,5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2,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00만원에 그치도록 한 행정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등으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그 실적이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도비의 보조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임대료,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등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세출결산현황은 예산현액 23억2,528만4,000원으로 1억8,156만5,000원을 지출하고 2억2,000만원을 진접읍 팔야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19억2,371만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을 불용 처리할 것이 아니라 와부읍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섯째,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2002년도 세출결산현황은 예산안의 799억3,628만6,000원에서 419억2,528만6,000원을 지출하고 347억8,401만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32억2,698만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절차가 복잡하여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팔당댐 하류 한강 수변구역의 규제지역에 대해서도 팔당댐 상류지역과 같이 주민지원사업의 혜택 부여 또는 각종 규제를 해제하는 등의 공평타당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의 승인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이미 집행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여 향후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 중 제시된 내용과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와 같이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열띤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77명에서 107명 증원하여 1,08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60명에서 106명 증원하여 1,066명으로,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명 증원하여 18명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증원된 정원 249명에 대하여 조직진단 등을 통하여 적정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인력조정에 세심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둘째, 우리 시는 1995년 통합 당시에 비하여 인구는 17만 여명이 증가하였으나 공무원의 수는 오히려 83명이 감소되어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어려움이 많았음을 인정하고 이를 격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정원은 증원되었으나 기구의 확대가 불가한 실정으로 행정자치부에 우리 시의 실정을 건의하여 기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안건은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공무원이 증원되는 사항이고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동주택 등의 신축으로 과대해 진 통리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5개 통?리, 69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으로 남앙주시통리반설치조례 제3조에서 통리의 확정기준은 4 내지 30개 반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반의 수가 30개가 넘는데도 1개의 리로 운영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면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기준은 현실행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더욱이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 중 와부읍 도곡 12리의 경우 36개반으로 구성하여 제출되었기에 원안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수정의견에 따라 2003년 7월 9일 이주양 의원이 발의하고 당 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리반의 확정 기준을 통리는 50개반 이내로 구성하고 반은 20 내지 80가구로 구성하되 자연부락, 공동주택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과대해진 통리반에 대하여 5개리 69개반을 증설하는 등의 개정내용으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이 제출되어 이를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앙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통리장의 정원을 5명 증원하여 현재 401명에서 406명의 통리장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단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4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4일 제1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던 중 시립예술단의 구성과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제1차정례회 제2차 당 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상정하여 심사를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 예술단의 종류는 교향악단과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단원의 자격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단원의 위촉과 선발 시 전형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단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시립예술단의 교향악단과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의 구성 인원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예술단의 구성은 교향악단과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하겠다고 규정하였으나 예술단은 기본적으로 가?무?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술단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무용단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시되었고, 넷째, 교향악단이 연습하고 공연할 장소가 전무한 실정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어져 공연과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003년 7월 4일 김영수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이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시립예술단의 구성은 교향악단은 11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합창단은 7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년소녀합창단은 8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수정하였고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신설토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열띤 질의와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4건 부록(p6～13)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대안,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시설)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우선해제)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등 모두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 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6월 5일 시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중 전체 위원협의로 대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13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가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2일 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기준이 완화되어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한 결과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7월 5일 이의제기원인이 된 임목밀도와 토지의 경사도 확인을 위하여 표본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당 위원회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새로운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시의 ha당 평균임목축적의 130% 이하, 경사도 23도 미만,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동 여건을 갖춘 경우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대상을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부피가 1000㎥ 이상인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00㎡의 물건 적재행위, 경사도 23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로 정하였으며 안 제52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하는 등 의석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제안하여 금번 제1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안으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도시계획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체 주민의 입장에서 대의명분을 잃지 않는 의사결정과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의 대립되는 이해를 조정 통합하여 지역발전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정책, 자치입법, 주민의 부담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결정에 가장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는 불확실한 예상보다는 근거있는 자료의 제출과 적극적인 상황설명으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보고드리면 2003년 6월 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중 현행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어 현행조례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심사 보류하였으며 폐회 중에 당 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전문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어 이에 맞도록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에 관한 전문건설업에 등록을 한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도록 하였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급수공사비를 분담할 수 있는 자를 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30조에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별 계량기를 검침하여 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총 조정량의 차이량을 분배합산할 수 있도록 제5항을 신설하고 안 제38조에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사유를 구체화하여 시장이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하급수관의 노후 등 수도사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이 전문 개정되어 2003년 5월 29일부터 주택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안으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시설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퇴계원면 218-19 일원 등 11개소 37만3,100㎡ 7층 이하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내곡-연평간 도시계획도로의 입안을 미결정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첫째, 7층 이하 최고고도지구 지정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그 행정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형량하여야 하고 이익 형량을 하였어도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의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금번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에 따라 입안하였을 뿐 그 계획에 관련되는 지역주민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상지역에 대한 고도지구지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11개소 공히 도시경관을 헤치는 고층과 나홀로아파트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도시계획을 입안했다고 하는 것은 비록 고도지구제한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도 대다수 주민을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는 미흡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최대고도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내곡-연평간 도시계획도로의 입안 미결정사항은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므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우선해제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용도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와부읍 도곡리 292번지 일원 문용2지구 등 3개 지구 6만2,638㎡의 용도지구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고 별내면 광전리 301-2번지 일원 태봉취락 등 8개 취락 25만1,575㎡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항으로 입안내용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집단취락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서는 개별 취락의 특성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할 경우와 해제하는 경우와의 차이점, 또한 당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홍보하여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 향후 20년간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은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리적으로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타인 토지상의 주택만을 소유한 자의 이축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이축권을 일정기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제지역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의 대책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시설)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우선해제)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4건 부록(p14～26)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