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지역개발과, 보건소,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저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추진입니다. 옥천면 영신리 일대 3만1,000여평에 21개 업체가 입주해서 현재 가동이 18개 업소, 휴폐업이 2개 업소, 준비중이 1개업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농공단지입주 및 분양금 징수를 기간도래 1억2,200만원 중 1개업체 1,000만원을 징수했고 8월말까지 이자정리, 12월말까지 원금을 상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범업체 및 경영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공공근로지원을 해줬고 농공단지 활성화 및 각종 홍보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경영난으로 인한 분양금 납부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는 이자정리, 연말까지 이자 및 원금을 상환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투자유치 활동 내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치단 구성 및 조례제정을 하고 투자프로젝트개발 및 투자세일즈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투자여건을 개선해서 중소기업 창업 운영자금 이자 보전해 주고 군유지 임대 및 농어촌폐교부지를 알선해서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5개소 투자유치 프로젝트 발굴해서 투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설명회를 2회 했고 투자유치 창구를 설치해서 안내 및 상담을 4회 걸쳐서 했고 관광산업 및 중소기업 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앞으로는 해남군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조례를 입법예고 및 제정 공포할 계획이고 해남읍도시지역내 공단유치, Target기업 선정관리 및 투자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출향기업인 대상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수출업체 지원육성입니다. 관내의 수출업체가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산물 10개, 수산물 10개소, 광물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수출품목은 13개 품목입니다. 월동배추, 카프리카, 방울토마토 등 1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수출국가는 4개국가 되겠습니다.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지원은 8,80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실적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상반기 때 4,100만원 지원했고 수출홍보 및 교육을 위해서는 수출농산물 및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500만원을 1개 업체에 지원했고 수출바이어업체 상담을 3차례 걸쳐서 했고 수출상사원초청 박람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을 6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계속 지원해주고 바이어초정간담회, 포장비지원개발, 수출업체 관련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해결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입니다. 물가관리목표는 전국적으로 전년말 대비해서 2003년도에 소비자물가가 0.3%, 개인서비스요금이3%를 중점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점관리품목은 115개 품목으로 소비자물가가 66개 품목, 개인서비스요금이 49개품목을 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물가관리실적은 2002년 동기대비해서 소비자물가가 1.4% 상승했고, 개인서비스요금 1.3%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합동지도를 통해서 부정한 업소 10개소를 시정조치한 바 있고 여론모니터활동을 통해서 가격정보를 수시로 파악해 체크했고 상반기 동안에 물가관리안정대책회의를 1회 개최했고 올해 값싼 개인서비스 업소를 선정 공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격안정 선도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고 값싼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으며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인상시기를 분산하므로 조정을 수시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영세농어민 저소득층을 관내 30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이나 미용 등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훈련인원이 29명으로 100% 취업목표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직종은 11개 종목으로 군에서는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용촉진훈련기관을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훈련 이수자나 사후관리로 전원취업이 되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에너지절약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군 본청 고효율조명기기교체 21등을 했고 본청 절전기 시스템설치를 2개소 설치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실천사항 점검 및 홍보를 해서 14개소 점검한 결과 1개소 했고 에너지사용 제한 조정 명령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주유소 43개소 중 현지시정을 3개소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홍보를 위해서 현수막게첨 에너지절약교육을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 본청 에너지절약 시설 구축해서 고효율 조명기기를 전원 교체하고 난방기는 유류형 난방에서 전기식 난방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에 의해서 실천사항을 연 1회 점검을 하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시하도 태양광 발전시설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료취급업소 중점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755개소가 연료 취급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LPG업소가 676개소, 유류판매업소가 7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LPG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37개소 해서 2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실시했고 가격표시제 미이행 상태를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10개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유소 불법상거래 지도점검을 해서 개선명령을 1개소에 했고 또한 유류판매업소 유사휘발유 및 품질저하를 점검해서 과징금부과 및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경로당 가스시설 정기점검검사수수료를 지원해주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PG 관련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망 확충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여섯개 구간에 전체공정 45%로 공기내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주요시가지 사업입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문제점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5건이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조정을 통해서 수용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설득을 해서 보상협의토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슬재도로공원조성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주변 여유공간을 꽃과 나무를 심고 휴게시설 설치해서 군민들이 부담없이 쉬어갈 수 있는 근린공원 지난 4월 30일까지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해남읍 권역별 공영주차장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해남읍 시가지내에 중심권에 대형주차장을 4개소 설치해서 1개소당 200내지 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가능지역을 설치해서 도심교통난 해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사업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역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후보지를 선정했으나 토지소유자가 토지가격을 비싸게 요구해서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은 해남읍 소도읍 육성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이나 예산확보 또 관련조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기주차장갖기 시책사업 지원확대입니다. 대상지역은 해남읍 도심권내 14개마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비 5,000만원 투입해서 개소당 70만원을 지원해주고 자기주차장갖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34건에 2,080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해당 이장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오지벽지마을 농어촌버스 운행구간 확대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오지벽지마을 29개 마을에 대해서는 도로여건이 양호한 노선은 2003년부터 우선 시행하고 도로노선이 불량한 도로에 대해서는 개선여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버스노선 11개 노선에 32Km와 14개 마을을 버스를 신규 운행했고 벽지노선은 25개소 36개로 11개노선을 연장운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버스 미운행마을 16개 마을에 대해서는 도로여건이 호전된대로 연차적으로 운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통질서확립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 자동차등록현황은 2만3,882대입니다. 그 중에 승용차가 1만982대, 화물차 1만817대, 승합차가 2,022대, 특수차가 61대입니다. 읍시가지 짝홀수주차제를 운행하고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격월제주차제를 2개소 운행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읍시가지 짝홀수주차제를 실시해서 매일 지도 단속을 해서 3,500여건을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총 단속 560건에 2,280만원을 부과해서 실적은 51%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읍시가지 짝홀수주차제 및 격월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경찰서와 협조해서 시가지 불법주정차를 집중단속해 나가겠고 홍보물을 통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계도도 아울러 추진해가겠습니다. 196쪽 농어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7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량은 120개소에 159억5,100만원 투입해서 도로확포장 용배수로 정비, 상 하수도, 회관 등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2개소에서 36억6,6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대상지역이 현산, 북평, 북일, 마산 4개 지역입니다마는 종합 진도가 5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정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후된 마을 도로 및 복지시설 정비입니다. 새마을사업을 통한 자력사업이 13억, 마을진입로 안길포장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20개소에서 16억, 마을회관 등 군민 복지시설정비가 30건에 5억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새마을사업비에서는 자재대를 읍면에 전액 지원을 해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진도 81%입니다. 마을회관 등 군민 복지시설정비는 현 진도 55%입니다. 상시 감독체제를 강화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설치량은 5,200여소 됩니다마는 주로 불법광고물은 시가지에 있는 불법고정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노후 퇴색 간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는 5,200건 했고 옥외광고물 업자 집중관리를 해서 협회결성 및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지정게시대를 민간위탁해서 앞으로 공무원을 통해서 적격자를 위탁코자 합니다. 앞으로는 지정게시대에 게첨하지 않고 도로변이나 시가지에 게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해남교에서 홍교간 소도읍 개발입니다. 해남교에서 홍교간 125m 구간에 24억3,900만원을 투입해서 홍교확장, 옹벽설치, 도로확포장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른 공정은 마무리하고 아스팔트 포장만 날씨 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는대로 포장공사를 마무리토록 해서 주민 통행이나 쾌적한 도심환경을 가꾸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해남읍 소도읍종합육성 계획입니다. 금년도 행자부 특수시책사업으로 군소재지 읍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교통 등 정주여건을 조성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한 읍으로는 해남읍 외 전국적으로 14개 읍이 지난 5월에 심의결과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자치부하고 전남도지사, 해남군수가 기본계획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사업비 100억에 대해서 보조내시를 해주면 실시설계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해남읍 고도리하고 남외리 일원에 31.3ha에 대해서 예상사업비 170억을 투입해서 성토, 구획정리, 도로개설, 주차장, 공원, 하수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170억원은 토지소유자가 50%, 공공시설은 35%, 채집 15% 입니다마는 채집이 15%에 대해서 공사비가 충당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토지 소유자 설명회 및 간담회,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지구 기초조사 및 현황측량, 지장물 조사를 완료했고 사업시행 인가 지정기간 공고했고 토지이용계획안수립, 사업시행명령신청을 전남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점은 대부분 토지소유자 감보율 50% 생각하고 있으나 상업지역만큼은 50% 초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보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감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공공시설 용지가 최소로 계획됐기 때문에 감보율은 더 줄일 수 없다는 게 용역업체측의 견해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설명회를 통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동의토지소유자가 25명 있습니다마는 90%이상이 동의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징구하고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을 전남도에 하겠으며 지구별시행조례및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사업계획수립 및 환지계획인가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현재 생활민원은 고장난 가로수를 신속히 보수를 해서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내 가로등 현황은 6,376동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도시가로등이 1,246등, 농어촌가로등이 5,130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세부담은 6월 10일까지 해서 1억3,000입니다마는 연간 전기세를 부담하는 금액은 약 3억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가로등 신청이 들어오면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상반기 실적으로 922건을 고장수리를 했고 신설은 38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가로등 설치나 고장 등과 관련해서 신속정비 보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해남읍 관내 6개소에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기가 끝났을 때 시작을 한다든지 해야 할텐데 일기예보 뻔히 아침, 저녁으로 계속 비가 온다라고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파헤쳐 놓고 보니까 거기에 다니는 주민들 불편사항은 생각 해보셨습니까?

금년에 장마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장기간으로 가고 있고 또 장마로 인한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고 불편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6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남중학교에서 남동간이나 금호장에서 명지아파트간에는 민원이 없습니다마는 주로 민원이 있는 곳은 금영2차아파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나름대로 상당히 신경을 쓰기 위해서는 현재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거둬낸 후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기층을 두툼하게 깔아 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다음 공영주차장 개설문제입니다. 금년에 수성리에 275평 설치하게 되면 45대 주차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기 시행하게 되면 주차빌딩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대수를 주차할 수 있고 하니까 이게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까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의원님 견해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남읍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많은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면적의 공터가 있는 데가 없거든요. 또 군에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하려고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가격을 실거래가격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관계는 노용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타워형식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쪽으로 연구해서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주차빌딩을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듭니다. 다음 교통질서확립입니다. 짝홀수제 잘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마는 기 시행하면서 구간을 더 넓히면 어떻습니까? 광주은행에서 해남교까지 가는 것을 고도4거리까지 하고, 광주은행4거리에서 인삼재배소까지 하는 것을 법원입구까지, 매일시장입구 홍교다리 앞에 좁은구간에서 거기만 하지말고 대흥사4거리입구까지 이렇게 더 늘려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시가지 짝홀수제구간을 4개소 지정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 주정차요원이 행정에서 3명하고 공익 5명 지원 받아 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주간하고 이어서 최근에는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간이 방대하게 늘리다보면 인력도 부족하고 모든 절차가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 구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원확보와 연계해 가지고 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다소 소요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다음에 도시구획정리사업에서 미동의 하신 분들은 도로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예. 도로변 있는 토지주가 거의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럴거예요. 그분들은 도로가 확장되기까지는 약 2차례, 3차례 도로확장공사가 이뤄져서 그간에 많은 피해를 본 지주들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안쪽하고 도로변하고 똑같이 50% 감보율을 적용한다면 그것이 안 맞다고 그래서 반대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쪽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로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이후에 거기에 따른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이익은 엄청나거든요. 감보율이 안쪽에 있는 사람이 50%나, 밖에 있는 사람도 50%로 같이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지가가 도로변 주변부터 상승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개인적인 소득은 안쪽보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면적이 넓어서 50% 감보율을 적용해도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라면 좋은데 현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비토지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성냥갑빌딩 지어진 거 보셨죠?

예.

그와 같은 경우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지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라고 봐지는데?

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84.5% 동의를 얻었습니다마는 90% 목표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아직 승낙을 안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개별접촉을 가져서 동의서를 90%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과 이번 상반기 실적보고 한 내용중에 약 3가지 정도가 누락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누락된 부분은 중소기업유치 및 지원,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 및 기술사항은 투자유치하고 같이 병합을 해서 계획됐기 때문에 이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이것이 같이 보고서가 왔는데 굳이 그럴 필요있느냐 싶어서 이 사항은 투자유치로 가서 한군데로 묶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군데로 묶었습니다.

농어촌주거개선 사업은요?

그것은 민원봉사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84쪽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의 추진실적에 보면 달도유원지조성 있죠?

예.

거기가 어디입니까? 산이면 달도 아닙니까?

산이면 달도입니다.

그러면 산이면 달도 유원지 조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엇 무엇을 유치하고 무슨 일을 적극적으로 했는가 이 부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천김씨 문산이거든요. 거기 위치가 구성리 3거리에서 목포변하고 화원방향 3거리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 바로 넘으면 순천김씨 문산이 있어요. 거기에 김두원 신경외과 원장님 외 문중대표께서 저희들에게 방문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관광휴양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해남군에 외지관광객유치나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건 좋다고 하고 일단 그분들하고 군수님하고 면담도 한번 거치고 사업계획을 내봐라 해서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 사무실 와서 군수님께 보고 과정에서 너무 프리젝트가 적더라고요. 거기에 찜질방, 숙박시설, 주유소 그런 시설만 하도록 해 가지고 100억정도 규모로 해 왔더라고요. 그것은 프로젝트가 너무 적다 목포하고 해남의 관문에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이 있다면 그래도 돈될꺼리라도 해야지 찜질방이나 그런 시설을 하면 관광객이 찾는 이미지도 안 좋을 뿐더러 앞으로 관광해남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규모를 더 키워 가지고 외자유치하든지 해서라도 규모를 키워서 사업계획을 가져오라 현재 그런 상태거든요.

해남군에서 30만평 사업계획이 있죠?

3만평이요?

달도는 3만평이고 해남군에서?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근에 30만평이 들어오는데 달도 3만평 그 부분이 따로따로 사업이 되면 앞으로 해남군에서 추진할 사업하고 달도하고 잘 협의해서 달도도 물론 개발을 위해 투자유치를 적극 한다고 했으니까 해남군에서도 이 두가지 연계를 해서 해야될 거 아닙니까?

거기가 문중소유거든요. 이쪽에 30만평은 군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문중에 사람들이 여기에 한번 시설을 해보겠다 투자의향을 우리에게 제시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좀더 규모를 키워 가지고 민자시설로 해라 해서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사업계획을 별도로 해 가지고 저희과에서 설명을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달도유원지라고 표명을 하셨는데 아까 순천김씨 문중에서 여기에 프로젝트 사업을 한다고 110억 냈는데 ‘이거 가지고는 적다 더 큰 프로젝트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게 우리가 사실상 해남군에서 옛날에 대흥개발 조영채라는 분한테 대흥사집단시설지구를 주신 바 있었어요. 그런데 대흥사집단시설지구가 지금도 우리가 원한대로 되지않는 방향에서 시설지구가 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사업이 약 10여년 끌고 온 예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자유치지만 순천김씨 쪽에서 11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 110억 이상을 프로젝트를 내라고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내면은 계획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해남군에 약 50%의 자금을 유치해놓고 사업실적에 따라서 내준다든가 이런 보안적인 체계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소위 해남의 관문인데 그거 개발만 한다고 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해남에 오히려 좋은 이미지보다 나쁜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과장께서나 사업을 승인 해 주실 군수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희의원님 질문하십시오.

185쪽 수출업체 지원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19개 업체에 13개 품목을 수출한다고 되어있는데 작년도 수출품목하고 물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수출품목은 참다래, 월동배추, 파프리카, 방울토마도, 백합, 카네이션, 김, 미역, 톳 그런 토속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물량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서 물류비 지원 신청 때 물량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 수출했다는 정확한 물량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서면으로 내드릴게요

그러면 작년도의 수출총액에 대해서는 아실 것 아닙니까?

수출실적도 같이 자료로 내드릴게요.

수출가액의 7%를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생산단체에 5%, 수출업체 2%로인데 당초 계획에는 5%로 계산을 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2% 상향을 한 것 같은데요?

개인이나 단체에 5% 주고, 수출업체는 2% 주거든요. 그것은 도에서 별도로 수출업체한테 2% 더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7%입니다마는 이것은 도비로 전액 지원 해 주거든요.

그러면 수출흑자 부분에 대해서 아신 바 있으면 어느 정도나 흑자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확한 물량데이터가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2002년도 실적은 1,829불 정도 돼요, 그리고 금년 목표는 1,144만3,000불이 금년도 목표거든요. 6월말 현재는 3,610불이 실적이 됩니다마는 목표대비 실적은30%, 40%정도 되겠네요.

수출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회사가 어디입니까?

회사는 금남식품이라고 김하고 소금, 조미김이거든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 지원 했느냐면 전남무역에서 도비로 500만원 지원해주고, 자부담 150만원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금남식품입니다.

금남식품이 해남관내 업체입니까?

옥천에 있는 금남식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비가 4,400만원이나 투입된 사업 아닙니까?

물류비만 지원해주고요.

도비가 4,400만원해서 총 8,800만원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도 챙겨서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강구하시고 해서 군예산이 허비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홍교다리하고 해남교간에 포장이 아직 안됐대요?

예.

이틀이면 아스콘 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간 불편하더라고요. 비는 오고 차는 그쪽에 지나가다 보니까 4월 30일로 당초 계획으로는 준공을 4월 30일로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7월인데 그곳이 언제까지 됩니까?

당초에는 4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소도읍가꾸기 사업하면서 주변건물에 자기들 집 지으려고 동발이를 세워가지고 도로통행을 전혀 못하고 일을 못 했어요. 그래서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현재까지 왔는데 현재 장마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스콘포장 하려면 4일 정도는 날씨가 좋아야 돼요. 날씨가 좋으면 열을 가용하는데 이틀 걸리고 노면정리 해 가지고 포장하는데 이틀 걸리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날씨 때문에 일정 잡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장마가 개기만 하면 저희도 포장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마기간이라 못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기간 연장을 했겠네요?

현재는 공사중지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 부분은 날씨만 좋으면 바로 포장해서 군민들한테 애로가 없도록 해줘야 맞을 걸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평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사항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문내면 도시계획이 발주된 게 몇 년도부터 됐어요?

문내면 도시계획이 82년 6월 15일자 결정돼 지적고시가 됐습니다.

현재 추진사황은 어느 정도 됐어요?

추진사항을 현재 도시계획은 그대로 놔두고 도시계획 받은 것이지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 했죠?

5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해요.

그때마다 용역을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군비로 용역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줘야죠. 우리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가 용역을 해야지 저희 지역개발과 직원들으로서는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것이 최근에 고시된 게 언제입니까?

최근 고시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최초는 82년도에 됐는데 2002년 12월쯤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2년 3월 30일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82년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오면서 진도 입구 구간 3거리에서 고당성까지 가는 길까지 있단 말입니다. 거기 도로가 문내면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25m 도시계획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다른 지역은 8m부터 15m선으로 됐는데 유달리 문내면은 모든 여건상황에서 25m로 됐는지,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된 지역민에게 간담회나 지역민의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까?

문내면 도시계획 정비사업이 82년도에 했기 때문에 당초에 도시계획을 설정을 하려면 설정방향이 이 지역은 반경 4m냐, 8m냐 그 주변 가구수나 인구수를 전부 파악해서 전부 의견수렴이나 설문을 받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설정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25m라고 했는데 25m 도로는 읍면이나 면이나 면사이 도시계획의 골격을 이루는 지역이 25m거든요. 거기서 25m 줄여달라는 말씀같은데요.

결론적으로 그 말이죠. 왜 그런가하면 도시계획 선에서 350m 정도하면 4차선 고속화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태여 거기 25m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고당성 있는 데까지만 25m 도로가 되면 병목현상이 일어날 염려도 있고, 본의원이나 지역민들은 교통사고 위험도로가 되지 않겠냐? 단거리는 25m지 화원 가는 선로나 계속 이어진다면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25m 도로를 한쪽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것까지도 편성된 지주들은 이해가 가는데 왜 그 25m 도로편입된 지역은 자연녹지로 전체적으로 묶여지고 바로 앞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 이반할 때 고당성 입구까지는 25m로 묶었는데 그거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이상 해놓으면 도시계획설정에 의해서 주민 재산권피해가 엄청나게 나타나거든요. 도시계획법이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그러나 고당입구 넘어서까지 도시계획도로로 묶어놓으면 피해가 더 확산되거든요. 거기까지만 해 놓은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도시계획 이반할 때 한쪽으로만 이반했다고 하시는데 그전에 도시계획 이반하면서 바둑판처럼 그었습니다. 지금은 선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이반할 때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앞으로 도시계획정비 기간이 있어요. 작년도에 재정비했기 때문에 5년후에 다시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보고요, 검토할 당시에는 인근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고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해지 해 주라고 하죠. 그러나 해지 해줄 때의 문제점이나 안 해줄 때는 어떤 파급효과가 있겠냐 그런 걸 판단해 가지고 의견수렴하되 재정비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람공고는 어디에 합니까? 면사무소에 합니까? 군청에 합니까?

그 기간동안에는 면사무소도 하고 군보에도 하고 신문공고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고 ‘이 도로는 조정해 주십시오.’ 하는 이의신청 받는 30일의 기간을 주거든요. 그 기간동안에 의견을 제시해줘야지 그 기간이 지나면은 의견을 제시해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축소해서 해주시든지 양단간에 답을 얻고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쪽 개발하려면 많은 돈이 소모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 땅 값이 얼마정도 가는지 알고 있어요?

지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보건소 지을 때 건폐율이 안 나와서 60만원씩 주고 샀어요. 그랬을 때 그 앞에 지가는 보건소 대지보다 상향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재산보호를 위해서 15m나 12m선으로 축소를 해주시든지 양단간에 뭔가 나와야지 지금 주민들 많은 언성이 있어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도시계획법이 악법 중에 악법이더라고요. 그 선 앞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자연녹지나 상가, 주거지는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자료로 꼭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과장님의 답변에 만족치 못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평윤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인근 면에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82년도에 도시계획 이반을 할 때 그걸 4차선을 계산하고 도시계획도로를 4차선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도선이고 화원선이고 해서 4차선이 외곽으로 다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문내 주민들만 사용하는 도로가 되는데 이 도로가 굳이 25m 도로가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똑같이 12m에서 15m정도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런데 25m로 도시계획 잘라놨기 때문에 재산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조정할 당시 15m정도로 물론 지역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주민들이 원하시는 내용은 4차선계획이 외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좀 적게 축소해서 재산권에 이익을 주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했다고 하면은 5년 후라면 2006년에서 2007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때는 얼마정도 변할지 몰라도 그전에 이 사항을 변동시키기는 어렵죠?

그렇죠.

5년 주기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모 해놓으셨다가 후임자에게도 이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 전체적으로 25m 도로난 반경만 자연녹지로 전체적으로 묶여져 있거든요.

예.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의원님 이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연녹지지역이 25m 구간내에 뒷쪽에 있다 그 말씀이죠? 현재 도시계획을 이반할 때 보면 일정규모는 자연산림 풍치유지를 위해서 자연녹지구간을 둬야돼요. 그러면 거기 뒷쪽을 해지시키면 일정면적은 다른 곳에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다른 곳에 지정했을 때는 신종민원이 또 나타나요.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상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이 전부 상가로 차 있는데 거기만 유달리 자연녹지로 해놓은 이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연녹지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뒤로 좀 더 나가면은.

그러니까 도시계획 이반할 때 문내면 도심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이나 풍치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 적지겠다 하고 거기에 지정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상권이 거기로 밀리고 4차선 도로가 나고 해서 해지 필요성은 일단 다음 도시계획변경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김의원님 말씀한 사항은 수용하는 쪽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홍두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출업체 지원육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수출액수가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비율이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 됩니까?

액수요?

그거는 됐고요. 물류비지원이 도비가 4,400만원, 군비가 4,400만원인데 이거는 농산물 수출에 한해서만 되지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광물.

수산물도 물류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 신청에 의해서요.

작년에 안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입니다. 지금 유치단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활동비 지원합니까?

유치단 조례를 입법예고된 상태거든요.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투자유치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에 입법예고제정공포를 한다고 했죠. 10인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설명회를 했는데 위원회 구성도 안 돼 가지고 설명회를 한 것입니까?

설명은 일단 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출향인사 기업인이나 해남에 투자를 원하시는 사람들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 투자유치위원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군일이라.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기업체를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 하면 군수가 투자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각 분야에 전부 참여하도록 연초계획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유치설명회를 해야지 그래도 어느 기업이 올 것인가 서로 교감이 되고, 농공단지협의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유치위원회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유치위원회 구성도 안하고 군수 혼자 마음대로 생각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 해야겠다 해서 불러 가지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마는 사실 투자유치위원회 관계는 조례가 입법예고 됐고 하반기 초에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안에 현황사항이 재경출향인 기업인이나 해남에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설명회를 하는 것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군수가 할 것이냐 그것이 하등에,

출향하는 업체에 설명회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향우들 오라 해 가지고 ‘기업할 사람들 오라 해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싶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회를 한 것입니까?

도단위에서 전남 출향기업인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러기 전에 해남에서 고향을 떠나면서 객지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향우들한테 사전에 우리 해남군에 투자계획을 설명을 가져야될 거 아니냐 그래서 투자유치설명회를 먼저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전남도유치위원회 사전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해남군에 업무보고를 보고 얘기를 한겁니다. 이것은 이 계획을 면밀 주도하게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끌어가기 위해서는 3월에 계획을 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려면 사전에 유치위원회 구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치위원회 구성도 안하고 군대표하는 군수라 해 가지고 오라해서 설명회 해 가지고 하고. 이것도 한번하고 이후에는 안 해버렸지요?

그 이후에는 상담도 하고 또 해남에 투자유치를 희망하신 분들이 상당히 우리한테 전화도 쇄도하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국내외라고 했는데 국외는 어떻게 유치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국내기업은 출향기업인이 되겠지만 국외기업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한다면 상반기에는 아무 계획이 없네요?

상반기에는 출향기업인 초청간담회하고 상담도 하고,

국외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업무보고서를 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외기업은 일단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투자여건이나 대부나 군유재산을 했을 때는 얼마만큼 해줘야된다. 그런 제반사항이 조례로 명시되어야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능하지 상담하고,

그렇다면 국내도 마찬가지에요.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투자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조례는 입법예고 된 상태고 국내기업 중에서 해남군 군유재산을 임대할 때 법에는 1,000분의 10인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따져봐라 그 과정에서 조례시행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재정법에 1,000분의 10의 대부료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무상임대는 어려운 쪽으로 가닥이 잡혔거든요.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외국기업을 우리군에 유치한다고 했을 때 유치단이 구성되면 유치활동이 될 거 아닙니까?

예.

한다고 했을 때 대불상단 같이 특별한 세제혜택을 준다거나 정부에서 특별한 지정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수십년 임대를 해준다거나 이런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입법예고만 해놨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국외의 경우를 보면 그분들도 무상으로 임대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국내는 틀리겠지만. 임대로 하고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로 해준다 그 조항이 입법예고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특혜를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놨다?

세제혜택은 농공단지나 대불상단에 세제혜택은 갖겠지만 조례에 외국인들이 우리군에 투자했을 때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항이 있어요.

제가 물어본 것이 말로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광주에 풍남공단이나 목포에 대불공단이나 광양공단이나 이런 데서도 국가적인 또는 도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거든요. 유달리 우리군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여섯건 상담을 하셨다고 하셨죠?

예.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기업이 그 중에서 어느 기업이 있습니까? 가령 물류나 지역생산 수요공급에 따른 것이거나 아니면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따른 기업이 있을텐데 어떤 기업이 타당성이 있어서 상담을 한 것입니까?

리젠스라고 곡성군농공단지에 있었는데 재활용품 가공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천 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한다 그런 상담도 했고 가람콘크리트에서 현재 옥천 농공단지에서 휴업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온다고 해서 알선해서 현재 계약해서 대부료가 1,000만원 받아놓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우리 지역에서 다소라도 활용한다거나 필요한 업체만 했지 대외적으로 물류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 여건에서 한 것은 아니네요? 서울로 물류가 옮겨질 생산업체나 수출업체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물론 투자유치를 하려면 서울이나 광주에 있는 공장이 해남으로 오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박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해남은 물류비 지원이나 교통편이나 모든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안 맞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전남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가 가히 쉽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쭌 겁니다. 해남 소도읍종합계획사업이 50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제2농공단지조성이 3만평 옥천과 거의 흡사한 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옥천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 공단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운영해서 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계획을 묻고 싶고 더불어서 소도읍가꾸기계획이 혹시 재수정이 될 부분은 느끼지 않았나 두가지만 답변 해 주십시오.

해남읍공업지역조성은 공업지역이 3만평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위치는 해남 용전리 야산입니다마는 일단 공업지역을 지정을 하려고 인근 토지소유자하고 면담을 했어요. 2001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배수관로 통과하면서 평당 9만원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건설업체에서 현장사무소를 지으면서 평당 10만원 받고 작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주민들 얘기는 평당 얼마 요구합니까? 물어보면 보통 15만원선을 얘기하거든요. 15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공단조성하면서 10만원 이하로 떨어져야 입주업체가 몇 개 나올지 몰라도 10만원이 넘는다면 입주업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입구에서는 보통 20만에서 30만원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상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됐더라도 토지매입이나 했을 때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상 공업지역으로는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해남읍소도읍지원 관계는 일단 행자부에서 협약을 하고 보조내시가 오면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검토 수정할 의사는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은 우리 해남군이 ‘농업군, 농업군’ 합니다마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공업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함을 느껴서 말씀드렸고. 특히 요즘에 우리지역에 아주 대두되고 있는 화원에 중형조선소 유치관계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지역주민들간에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휴양단지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민자유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유치관계를 빨리 구성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또 당초계획에는 추경에 우리 활동비지원을 위해서 예산확보도 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면밀한 주도하에 잘 움직였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석의원님.

이걸 더 확대해서 훈련을 시켜서 실업자가 우리군에 적게 있으면 좋겠고. 193페이지 자기주차장갖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해남읍에는 도심권내 14개 부락을 개소당 7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남읍만 할 것이 아니라 13개 면소재지에 좀더 확대해서 이런 제도를 개선했으면 어떨까 이런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기주차장갖기 시책사업의 당초 목적은 해남읍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남읍만 해보자 해서 상당히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받아드린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북스러운가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주택 담장 헐고 대문을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더니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자기 대지 안에 주차 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춰도 사업비를 주겠다하고 지원기준을 변경해서 시행단계거든요. 그래서 면단위 주차장갖기사업은 조금 이 시책사업과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가지만 질문 드릴랍니다. 해남읍 소도읍종합육성계획 확정됐습니까?

사업계획은 확정이 안되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수, 도지사, 행자부장관 협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보조내시가 내려올겁니다. 그러면 그때 실시설계 해서 사업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세부사업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까?

계략적으로 행자부에 보고한 계획은 나와있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했던 내용이.

이 부분이 지방비부담이 총액 260억 아닙니까?

예.

여기에 도비부담액은 얼마입니까?

당초에 100억에 대해서 50%를 도비로 하고 50%는 군비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방비 260억이요.

그러니까요. 행자부에서 100억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비고.

국비 거기에 대한 100%를 지방비를 확보 하라고 당초 지침에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도비 50억, 군비 50억 그렇게 계상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전남도에서 4군데나 소도읍육성계획에 포함이 돼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군데 한꺼번에 부담하려면 도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15%네 어쩌네 도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도비부담을 당초 계획대로 안 해줬을 경우에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그만큼 군비부담도 줄어들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비로 도비부담을 충당을 해서 전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협약과정에서 그것이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에 대한 100%는 도비, 군비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서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확보가 못될 때는 아무래도 사업추진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형편이 아닌가.

계획상에 지방비부담 260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260억 속에서 군비부담은 얼마고 도비는 얼마입니까?

국비가 100억 놔두고 260억에서 도비가 50억을 줘야돼요.

도비 50억 밖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210억은 군비로 하는데 현재 시책사업으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하고 유사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부처사업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도 들어있고 자체사업으로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군비로 해서 210억을 전부 충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총계획은 이렇다 하더라도 사업이 마무리 되는 곳이 있으면 군비부담이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부담을 50억 안 해줬을 경우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을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군비로 충당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만 됩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거리거든요.

고심이고 어쩌든 간에 만약 도비 부담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군비로 일을 해야죠?

일단 전체적으로 현재 도에서는 15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협약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바꿔질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약은 아직 체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도비를 확보 못 했을 때는 군비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도읍종합육성 계획사업은 비용 생각은 행자부 권장사업입니까?

특수시책사업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인 해남군이 이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이런 사업을 하려니까 시책에 반영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행자부 특수시책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비, 도비 당초 계획대로 줘야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전남도에 지시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지방비확보 부담은 배분별로 해 가지고 당초 50대 50으로 부담을 하는 걸로 협약은 이끌어 나가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될란가 저도 확신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수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당연히 당초 계획대로 받아다가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세부계획 세울 때 과거에 해남읍에 북부순환도로 당초 계획구간이 지금 한전에서 종합병원 앞까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안 바꼈어요.

안 바꼈어요?

종합병원 밑에 도로가 나 있죠.

한전에서 종합병원 입구까지,

입구까지 도시계획 15m 도로 있죠.

북부순환도로 사업계획.

사업계획이요?

예.

사업계획은 종료가 안되고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렇지 도시계획도로는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어요.

자료 보시고요. 북부순환도로 사업계획에 종합병원에서 학동까지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 철거해버린 검문소 쪽으로 꺾여 가지고 종합병원쪽까지만 사업계획에서 완전히 삭제 해버렸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일단 그 구간까지는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어요. 사업만 한전에서 법원 앞까지만 했지 사업구간은 살아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 다시 변경됐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도 두어 차례하고 다시 당초대로 할 수 없냐 하면서. 과장님이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사업만 시행 안 하지 그 구간은 살아있어요.

북부순환도로 묻는 거예요. 지금 사업계획 그대로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연결사업 언제 하실 겁니까?

법원에서 학동까지 현재 토지매입업무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법원에서 학동구간이 빠르냐, 한전에서 종합병원이 빠르냐, 그 판단이 안 가거든요. 그러나 사업구간은 연결해줘야죠.

알았습니다. 그건 그대로 하셔야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과장님께 만약에 거기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당연히 북부순환도로 연결돼야겠죠?

예.

알았어요. 다음 해남읍내 권역별 공영주차장 관계 질문을 드릴랍니다. 자료에 들어 있지만 수성리 37-1번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다시 검토를 해볼 것입니까?

검토를 해 볼랍니다. 왜냐하면 평당 150만원 주라고 하거든요. 150만원 줘 가지고 과연 그곳에 주차장을 시설해야 되는지, 그리고 47평인가 밖에 안 되지요, 그 금액이 5억이나 6억정도는 되어야 주자창 짓는 재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권역별주차장 관계는 심도 있게 아까 노용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타워나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할 적에 타워든 공영주차장이든간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으면 당연히 주차료 징수해야죠?

예.

우리 군민광장 지하주차장이 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과장님 혹시 왜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상 광주나 목포 같은 데는 바로 견인을 많이 해 가버리니까 그렇고 또 경찰에서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럽니다마는 읍소재지에서는 사실상 어지간한 빈공간만 있으면 이용자들이 그냥 갓길에 주차를 하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견인관계도 검토 해봐야 되겠고,

됐어요. 제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군민광장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할 적에 반경 몇 백미터내에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도로변에 짝홀수 주차제 실시하고 있지요?

예.

이게 문제예요. 거기에 주차료 징수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옵니까? 인근지역에 짝홀수로 무료로 주차를 하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차들이 무엇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들어옵니까? 지금 공영으로 노상주차장 설치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하주차장 주차료를 징수하고, 짝홀수나 격월제로 주차장을 허용해 주고 있는 도로상에는 주차료를 징수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권역별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오겠느냐 이거예요. 도로상에 짝홀수 주차제를 언제까지 시행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죠?

일단은 주차난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죠.

해소되기 전까지 계속 하는데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주차료를 징수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내 집앞이 주차일수고 내일은 길 건너 저쪽이고 마음대로 얼마든지 내 차고 없이도 도로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짝홀수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를 시범을 언제까지 하고 앞으로는 그런 데도 공영노상주차장으로 설치해서 주차료징수를 한다든지 뭔가 대책이 나와야 교통난이 해소가 되고 공영으로 설치 해놓은 주차장이 활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약 50억의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군민광장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했지만 그때 당시 군민들한테 홍보했던 내용대로 과연 주차장이 활용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군민광장 지하주차장 인근지역에서 다 노상에 주차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대책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과 소관만 아니고 문체사업소나 관련 경찰서나 종합적으로 협의 해 가지고 교통질서 종합대책을 별도 수립을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거든요. 조금전에 과장님도 얘기 하셨지만 타지역처럼 견인은 아직까지 실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정차관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공영주차장 설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삼성빌딩에서 해남 홍교다리 저쪽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짝홀수제 시행도 안하고 있죠?

예.

도로가 완전히 주차장 되고 있잖아요.

예.

북부순환도로 좌우 양옆에 완전히 주차장화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교육청 쪽으로 가다 보면 교육청 앞마당 주차장으로 완전히 개방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 앞에 바로 음식점 들어가려고 해도 도로변에 다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군민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군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쉬운감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만 확장을 하지 주차장화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를 그렇게 방치를 하려면은 차라리 노상주차장을 공영으로 설치해서 주차료를 징수를 한다든지 뭔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되어야만이 주민들이 정당하게 꼭 주차를 해야 될 공간에 주차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한다는 방안이 있으면 경찰과 문체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지적해주신대로 삼성빌딩이나 북부순환도로는 자전거도로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폭이 13m로 좁거든요. 그래서 며칠간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제도적인 관계는 하반기 때 문체사업소나 저희과 그리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해서 보다 나은 교통주차대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뭔가 해남읍의 교통질서확립이 획기적인 시책이 나왔다 뭔가 달라졌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겸 해서 요청을 하렵니다. 우슬재 도로 공원조성사업 마무리 다 됐습니까?

예,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조금씩 공사하고 있는데 하자가 발생이 돼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전기공사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전기는 별도발주 해 가지고 가로등시설 공사하고 있습니다.

3억9,500만원 총사업비 투입이 됐죠?

예.

이 부분 공사 사업개요만 3억 9,500만원 무슨 공사에 얼마 이런 개요만 자료로 제출해 주실랍니까?

예,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상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노화된 보건의료시설물의 신축을 통한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에 부흥하기 위해서 2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문내 고당과 산이 대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200만원입니다. 고당이 1억5,600만원, 대진진료소가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문내 고당진료소는 6월 13일 문내초등학교 부지 150평을 매입완료 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설계 심사중에 있습니다. 대진보건진료소는 6월 5일 설계완료하여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건축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후추진계획입니다. 고당보건진료소에서는 8월 계약해서 11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대진진료소는 7월중에 계약해서 11월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3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8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운영함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현산과 계곡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계곡은 3월 7일부터 진료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현산도 3월 11일 설치완료해서 3월 24일부터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추진계획으로는 2006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사업입니다. 265쪽입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32개 보건기관에 근무는 의료인력 42명을 활용하여 진료와 각종 민원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42명의 진료인원 중에서는 보건소가 5명, 보건지소에 19명, 보건진료소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환자진료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동안 7만9,889명 진료해서 1억4,64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각종 검사입니다. 임상병리검사 외 5종에 5,885명을 검사해서 2,679만2,000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건지소의 건물이 노후화 되어있고 냉난방시설 미비등으로 해서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노후화 된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과 냉난방 시설 확대로 보건지소의 근무자 근무의욕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추진계획입니다. 환자 진료는 7만3,000여명, 각종검사는 7,285명을 실시를 하여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7월부터 진료시간을 9시에서 08시 30분으로 변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농촌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찍 와서 대기시간을 줄이고 아침에 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7월부터 공중보건의사와 협의해서 본소에 한해서 08시 30분부터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의촌 순회진료입니다. 영농철 농번기로 인하여 의료기관을 미처 찾지 못한 주민을 대상으로 순회진료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오·벽지 주민에 대해서 정기적인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벽지 순회진료가 31회에 걸쳐 1,176명 진료를 하였습니다. 영농철 순회진료는 81회에 걸쳐 1,538명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추진계획입니다. 오·벽지 순회진료에 대해서는 22회에 걸쳐 1,580명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영농철 순회진료는 84회에 걸쳐 1,362명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취약지역 중심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513개 전 마을과 1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해빙기방역은 3월부터 4월에 거쳐서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일제방역 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 4회 실시하는데 6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8월, 9월 3회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취약지방역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21회 목표로 지금까지 11회 실시하였습니다. 해남읍시가지 방역 30회 목표에 13회를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방역기계가 노후화 되어 매년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방역기계가 늘고 있어서 하계방역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차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읍면방역장비를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방역장비 현대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추진계획입니다. 일제방역소독과 취약지방역소독, 해남시가지방역소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개인의 평생건강과 전염방 예방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보건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및 취약계층 3만4,697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1억4,000만원 투입해서 예방접종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영유아 기본접종 외 4가지입니다. 6,185명 실시했습니다. 일본뇌염 3,088명, 장티푸스 775명, 신증후군출혈열 552명, 인플루엔자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만600명에 대해서 접종을 하였습니다. 이후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 기본접종을 비롯한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2만4,097명에 대한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질환인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여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BCG정기접촉을 통한 결핵면역인구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결핵환자 등록 및 치료는 65명 목표로 51명 지금까지 치료하였습니다. 연초 보고에는 90명이었습니다마는 도목표 변경에 의해서 65명으로 변경됐습니다. 객담검사 1,020건, X-선검사 1290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보건소장님 추진실적하고 이후계획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BCG접종은 39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BCG예방접종은 목표량이 과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건의해서 목표가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후추진계획입니다. 결핵환자 등록 및 치료, 객담검사, BCG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여 결핵관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행성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65세 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대상자 조사를 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전 노인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가 방역소독 활동입니다. 군관내 상가집에 대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 특별방역지원반 15개반 32명을 편성 운영 중에 있고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상가 51개소에 대해서 연막분무소독과 병행해서 전염병 예방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읍면에 639리터의 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10월까지 읍면과 보건지소를 통해서 상가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상가발생시 적극적인 방역소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 3,74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보고했던 것과 숫자가 약간 틀립니다. 도에서 목표량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189명, 영유아 503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16명, 취약전 시력검진 1,49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취약전 시력검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거동불능자, 장애인, 만성퇴행성질환자나 취약계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3,371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107명, 저소득 노인건강관리는 845명, 만성퇴행성질환자관리는 735명, 취약계층 방문진료는 43명을 실시했습니다. 이후추진계획도 마찬가지로 차질없이 방문보건사업을 전개해서 건강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40세부터 64세 5,113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1,008만3,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암 검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궁암 548명, 유방암 1,005명, 위암 1,253명, 간암 293명 골다공증 410명, 초음파심전도 432명 등 3,941명의 검진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1,172명에 대한 암검진도 하반기에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우리 군 지역주민 3만3,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은 3만명 목표에 1만5,84말명을 실시하였고 노인체조교실은 노인당 순회해서 528명 실시하였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초등학교 53개교를 대상으로 1,7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추진계획입니다. 나머지 보건교육과 노인체조교실, 불소용액양치사업 1만5,160명 대상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고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아가 결손되었으나 의치보철이 필요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의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49명 98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35명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6,930만원으로 국비, 군비 50%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이상 노인 의료수급자 중에서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관내치과의원에 시술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5명 70악을 실시했고 이후추진계획으로는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료개안시술사업이 되겠습니다. 군관내에 영세서민 중에서 실명 위기에 놓인 백내장, 녹내장, 망막박리 등 안과적 시술이 가능한 자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무료개안시술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64명에 대해 개안시술을 하였습니다. 백내장이 163명, 인공 수정체 삽입이 1명입니다. 이후추진계획으로는 나머지 사업비 845만원으로 약 80명정도를 시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를 통해서 개안시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역사업 한번 봅시다. 방역사업의 필요성을 읽어드릴게요. 방역소독활동 강화로 일본뇌염 및 모기 등 위생 해충 조기 구제와 취약지에 대한 중점소독활동을 통한 전염병예방, 쓰레기장, 하수구 등 비위생적인 지역환경 정비 강화로 발생 원인제거라고 하셨는데 그 동안 방역장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소장님은 적극적인 방역장비 도입을 해서 방역을 할 의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방역장비 현대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확대 보급하여 장비를 현대화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뇌염이나 모기가 지금 간척지 해 가지고 우리 해남군에 반이 모기투성입니다. 소장님 살고 계신 데가 어디십니까?

해남읍입니다.

해남읍은 모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제방역 6월부터 9월까지 4번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취약지 방역이 4월부터 9월까지 21회인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모기와 일본뇌염을 방지하겠어요?

사실은 저희들 예산이나 장비나 자원 이런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적극적인 방역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라도 방역을 많이 하게 올려야 되고 또 읍면 자율방역단의 자발적인 방역소독을 유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소?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소? 장비를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점진적이 아니라니까요. 내일 모레 되면 모기 때문에 이주한다고 이주비 주라고 할 거예요. 책임지실래요?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서도 총무위원회에서 방역장비가 약600만원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비로 소장님 우리집으로 모셔 가지고 한번 한시간만 같이 있어 봅시다. 요즘 장비가 연막소독기의 효과가 몇 프로나 된다고 보십니까?

연막소독의 효과는 몇 프로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광활한 지역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차로 연막하는 것은 1%의 효과도 못봅니다. 연막이라는 것이 밀폐된 공간에서 어느 정도 머무르는 시간을 줘야만이 소독이 되는 것이지 연막은 전시소독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점진적으로 이것은 안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충분하게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이주해야 된다니까요. 간척지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 이것은 줄이고 농약소독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당 약품을 한통을 줘서 일제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충분히 올려서 자율방역단 운영을 하려면 장비를 줘야될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간척지를 막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주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해남군에서 공룡화석지나 화원관광단지 모기 무는데 어떻게 골프 칩니까?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죠. 안 그래요?

산이면은 자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막소독을 관내에 하고 있지요?

예.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막하고 ULV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막소독만 주로 하는 것 같던데요.

기계가 두대 실어져 있습니다. 초밀자 ULV 소독하고 연막소독 같이합니다. 그래서 연막하고 같이 한꺼번에 날라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연막소독이 모기 같은 것이 전혀 박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죽습니다. 그러나 워낙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안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잘 죽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무밑에서 실험해보면 많이 떨어지고 죽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무료개안시술이 164명을 했는데 1,650만원 집행이 됐고만요. 그러면 1인당 10만원 꼴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럼 자기부담이 있습니까?

자기부담지원분이 1,65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술한 사람이 돈을 내느냐 그 말이에요.

안 냅니다.

백내장시술이 10만원이면 된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한쪽 눈 보험진료를 했을 경우에 사실 22만원이거든요. 영세민의 경우는 비급여 약 5만원정도 외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는 5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급을 해주고요.

그럼 10만원 속에 그게 들어갑니까?

보통 영세민하고 건강보험가입자하고 종합해놓고 보니까 평균적으로 1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과병원에서 일반환자한테는 무지막지한,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나도 백내장시술을 받았단 말이요. 나는 몇 배의 돈을 받아 가더라니까.

현재 수술하는 분이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세민하고 시술료가 같아야 될 것인데 이 정도 가지고도 이익이 있으니까 해 줄 것인데,

영세민은 본인부담금을 안 받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안 받더라도 폭리를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만원이라면 너무 싸게 하는 것이 아닌지, 특별히 안과병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겠죠?

저희들이 조금 싸게 계약을 했고요.

보험처리 되죠?

보험 합니다.

우리도 보험 된다니까요.

본인부담금이 약 40만원에서 45만원정도 됩니다. 보험가지고 갔을 때요. 그런데 저희들은 22만원으로 50% 싸게 하고 있습니다.

안과병원에서 50% 의 혜택을 주는 것이고만요!

예.

알았습니다.

정권용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64쪽에 진료사업인데요. 여기에 각 면단위 보건지소 현산면하고 계곡면 물리치료실을 금년에 개설했지요?

예.

앞으로도 2006년까지 각 면단위 지소에 다 개설을 할 예정이죠?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보건지소 건물들이 여기도 문제점으로 노후화 되고 협소하고 해서 신축이나 개축을 해야만이 시설을 갖출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소 건물 신축 또는 개축 그런 연차적인 계획은 서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농어촌서비스개선사업으로 해서 농특세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내보건지소가 신축을 했고 올해는 화원보건지소 신축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군비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어렵고 일년에 1동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1동씩 해서 13개 면 보건지소를 다 신축이나 개축해서 물리치료시설이나 그런 것이 해줄 수가 있어요?

물리치료실은 기능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소에 맞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치과진료가 두군데 진료를 하고 있다면 한쪽으로 전문성을 주고 한쪽은 물리치료를 설치하고 해서 기능변경을 해서 맞춰 나가고 있거든요. 신축을 해서 물리치료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면 같은 경우는 병의원이 두군데나 있긴 합니다마는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시술하려고 해도 현재의 그런 시설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계획이 1년에 한군데씩이라고 하면은 어느 세월에 2006년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고 안되면 다른 지방비 사업이라도 해서 개축이나 신축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4억정도 듭니다. 지소가 13군데 있고, 진료소가 18개소가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신축을 5년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는 농촌인구가 얼마만큼 줄어들어서 이용할 사람도 몇 사람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단위에 있는 보건지소는 돈이 많고 적은 것을 막론하고 다 해줘야 할 것인데 이렇게 추진하다가 2006년까지 갈 수가 있느냐 이 계획을 변경해서 차라리 2010년까지 한다면 모를까 2006년 계획을 세워놓고 그동안에 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하면은 별도 우리 자치단체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도로 많이 지원을 받아서 짓도록 하고 또 필요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보건소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국비사업으로 얼른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암 조기 발견인데 가만히 보니까 폐암 검진은 없네요? 자궁암, 유방암, 간암, 골다공증 다 있는데 폐암 검진은 안 해요?

폐암은 초음파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엑스레이 찍으면 나타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평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역사업에 대해서 임길수의원님이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혈도간척지 거기 모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해당 마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방역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월 1회 정도는 군청에 있는 농정과 축사 소독장비를 동원해서 월1회 종합소독을 실시하는데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10개 부락 되죠?

예.

그런데 부락만 해 가지고는 되겠어요? 전체적인 항공방제를 하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얘기 했다시피 이주를 시켜주든지 그쪽 주민들 난리입니다. 장마철이기 때문에 모기가 덜 있지 날만 좋으면 모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쪽 사람들 밖에 나가려면 모기장 쓰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도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항공방제를 몇 회 정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항공방제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고요. 혈도간척지는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개간을 하든가 근본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본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중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동료의원님 두분들의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화산에 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 긴급예산을 세워 가지고 항공방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얻었어요. 문내, 황산, 산이가 심각한데 그때 우리가 긴급으로 8,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십시오.

예.

바다를 막은 데가 농진공이죠?

예.

농진공하고 협조를 해서 ‘당신들이 막아놓은 바다의 고인 물에서 모기가 나오니까 돈을 얼마 내놓으라’ 하든지 협의를 해서 뺏어다가 하든가 그런 조치를 안 할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고인 물에서 모기가 나온다는데,

그렇게 된다하면 ‘농사 짓는데 모기가 발생하니까 농사 짓지 마라’ 그런 논리와 비슷하거든요.

그게 아니라요, 지금 그 간척지 고인 물에서 모기가 발생됩니다. 농사짓는데는 거의 모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을 주변 가까운 쪽에서 모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노력할 의지만 있고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답을 가르쳐 드릴랍니다. 그럴 의향 있죠?

예.

이상입니다.

그럼 모아건설하고는 방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어요?

모아건설측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공문 보냈습니다.

‘방제를 해 주십시오’ 하는 협조공문만 보낸 거예요? ‘방제를 하라’는 지시를 한 거예요?

저희가 법적으로 명령할 수는 없고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일간지나 신문에 보도된 지 알죠?

예.

몇 회 정도 보도된 지 아십니까?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는 중앙에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소홀히 다뤄서는 절대로 안되고 앞으로 농사철이 다가오는데 농민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진짜 모아건설이 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아니면 모기를 퇴치할 수 있도록 모아건설에 압력을 줘서라도 꼭 이것은 모기방제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리치료실 설치관계인데요. 계곡, 현산에 몇 평씩 개설이 되어있습니까?

12평정도.

12평이면 침상이라고 합니까?

4개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네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물리치료거든요. 기왕 이거를 하려고 군정중점과제로 내놨잖아요.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각 면 실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려면 2004년 내년도까지 해서 나머지 9개 면 다 하든지, 군비 좀 투입해서 하세요. 중요한 것은 노인네들 5년 기다리다 보면 병 다 들고 무릎관절 다 못 쓰게 된 다음에 설치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이건 9개 면 한꺼번에 한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10억 미만이잖아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1년에 2개면씩 이래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소장님이 일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진료실의 물리치료사라고 합니까?

예.

배정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같이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행자부 표준정원제에 의하면 저희들 일용이 230여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50%를 줄여야 하거든요. 120명 줄여야 하는데 저희들도 늘리면 표준정원제에 안 맞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심이 되고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검토 해 가지고 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 못하면 치과의사처럼 한 사람이 2개면을 담당하든지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세밀하게 해서 확대 실시하려면 빨리 해야지 1년에 2개면씩 한둥 만둥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은 좀 더 검토 하세요. 이것은 가장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느 병원이든 보면 노인네들 물리치료실에 사람 들어설 자리 없이 꽉 찼잖아요.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하고 있지만 솔직한 얘기로 보건소에 주차장 대수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11대에서 12대 정도.

도로확장 해 버려도 그렇게 주차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주차하면 8대 정도.

소위 해남군 보건소 사무실에 민원인이 찾아와서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8대 밖에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보건소에 앞으로 시설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민원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마련해줘야죠. 앞으로 주차공간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도로를 142평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집이 132평인데요, 미관상에도 안 좋습니다. 지붕 위에 거적을 덮어놓고 밧줄로 매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분하고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대여섯차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아예 땅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안 먹고 있거든요. 그 분이 땅을 판다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앞으로 그분하고 접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남군 보건소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이 보건소하고 인접이 안 되더라도 몇 미터 건너라도 해남군보건소 주차장 별도로 마련해줘야죠. 보건소를 찾아온 사람들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오는 것이지 그냥 건물만 놔두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면의 14개 면에 보건지소 지금 차 한대도 댈 수 없는 보건지소 있죠?

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차가 진입이 불편한 부분은 화산이 진입이 불편해서 제대로 나오기 불편하고, 현산은 괜찮고, 송지도 진입이 상당히 불편한 편입니다. 북평 괜찮고 북일도,

어디 어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면의 보건지소를 가보게 되면 도로변에 차 한대 댈 수 없는 그런 보건지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보건연구원에서 큰 차가 와서 무료봉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 댈 공간이 없는 보건지소들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데 공간을 마련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소장님 이번에 새로 맡으셨으니까 꼭 안에 장비만 좋은 거 놔둬서 되는 거 아니에요, 찾아오는 사람들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지 그런 것은 되지도 않고,

그 부분은 지소와 토지 관련 인근 환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히,

그런 거 파악 해 가지고 앞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거는 보건소장님 힘으로는 안됩니다. 이것은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김창환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어디는 먼저 하고 어디는 늦게 하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두 번에 걸쳐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강력 건의를 할테니까 농촌에서 노인들에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보건소장의 힘 갖고는 안됩니다. 저희들도 군수님하고 이야기 할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 할 테니까 두번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표준정원제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고 22일, 23일 군정질문을 통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하신 이 부분을 삽입해서 같이 질문을 해주시면 군수님의 명쾌한 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물리치료실 설치지역에 대해서 진료분석을 해봤는데 의료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치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활성화가 되는데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은 시설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투자한 목적이나 그런 것과 전혀 예상이 빗나갑니다.

의료기관 있는데서도 진료실이 없다고 원성이에요.

그것은 상당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검토 해 보도록 합시다.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에는 앞으로 설치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재검토가 필요하다 느낍니다.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순근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23페이지 (건설행정담당) 건설골재의 원활한 공급, 바다골재 불법 채취예방, (재난방재담당) 소하천 개수공사, 2003년 여름철 재해대책 추진상황,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불우이웃 재난안전 돌보기, (기반조성담당)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 농로 정비사업, 경지 정리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지방관리방조제 보강사업, 국가관리 방조제 보강사업, 배수개선사업, (농업용수담당) 용 배수로 정비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도로담당)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부실공사 방지강화 및 건설공사 부실측정, 상등～구성간 지방도 확 포장, 목포～보성간 철도 해남경유 추진, 교량난간 도색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건설 골재의 원활한 공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03년도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옥천면 팔산리내 농경지 내에 3만3,053㎥를 허가하였으나 실재 채취량은 2만1,000㎥입니다. 5월 30일경에 채취가 완료되고, 6월 30일까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피 허가자는 (주)동해골재산업이며, 바다골재 부존량 조사 및 채취 예정량 고시에서 부존량 조사 결과 5,100만㎥이고, 조사방법은 저희들이 2003년 3월 모래채취선을 이용하여 9개 지점을 표본 채취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채취예정량 고시는 63만2,000㎥를 예정지 고시를 받아 놨습니다. 지적은 화원면 주광리 기좌지적 148호 및 매월리 목포지적 135호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다골재 불법채취 예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원경찰 1명을 연중 감시하며, 야간 감시는 15시에서 23시까지 주간 감시는 4월 1일이후로 야간에는 군부대와의 협조를 얻어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불법행위적발은 목포 해양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1회입니다. 군부대 운동장 포장 레미콘 지원, 어업지도선 기동 순찰 실시 2회입니다. 즉 이 말은 저희들이 신고를 했었을 때 군부대 운동장에 포장레미콘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마는 실제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바다모래 공급 중단으로 골재 가격이 상승하자 야간을 틈탄 불법채취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감시 및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고, 군부대와 해양경찰의 적극적인 감시협조와 함께 불법행위 신고시 신속한 출동을 해양경찰에 요구했으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안군과 진도군등 인근 시 군과 공조를 강화하고 야간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군부대 협조 및 방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적발시 고발 등 강력한 사법조치와 함께 원상회복 명령토록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개수공사입니다. 추진실적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소하천 정비 사업 3개소, 0.96㎞입니다마는 조사 측량 설계를 5월 25일까지 완료해서 사업발주는 5월 30일로 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이며 추진 공정은 현재 10%입니다. 소하천 정비 5개소는 1.8㎞로 사업발주는 6월 27일까지 완료가 되어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03년 7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3년 여름철 재해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여름철 재해사전대비 예방대책 추진에 따라 재해대비 방재장비 일제점검 정비를 하였으며, 여름철 수방자재 부족분을 확보하고, 재해응급복구지원단 인력 및 장비를 지정하였으며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 및 시상을 하였습니다. 공모 작품 33점중에서 시상은 7명입니다. 재해 유관기관 방재도상훈련을 실시하였고,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가 시급한 시설정비 4개소에 500만원, 내용은 옥천 하천 준설 및 제방보강 3개소에 500만원입니다. 방조제 배수문 철거 1개소는 50만원입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 완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132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기상특보시 모니터 요원에 대한 신속한 전달체계가 미흡되어서 핸드폰을 문자 메시지 전송협약 체결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재난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대상시설은 77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1회입니다. 불우세대 무료안전 점검 정비 72세대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전문인력 활용인원이 22명입니다. 내력은 공무원이 10명, 유관기관 2명, 민간기술자문단 5명, 땅끝 자원봉사대가 5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설관리부서 및 시설관리주체의 낮은 안전의식으로 일시적인 점검이나 단순한 미봉책으로 그쳤으며, 시민안전봉사대 및 민간기술자문단의 무료 도우미 운영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캠페인과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자의 정기점검 중요성 고취, 도우미의 포상제도 및 인센티브를 실시한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우이웃 재난안전 돌보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 면별로 시민안전봉사대원 방문대장 발급입니다. 2회 방문입니다. 기 수혜세대중 재난 위험요인 재발한 세대 72세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전기 및 가스시설을 해줬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원 및 민간기술자문단의 무료 도우미 운영으로 봉사활동의 적극 참여가 어려웠으며, 독거노인등 불우이웃의 노후화된 주택이나 시설로 재난의 근본대책이 어려웠습니다. 유공봉사대원 및 민간기술자문단의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로 연말 표창을 실시하고 불우세대의 노후화된 주택이나 시설의 근본 재건축지원 및 장기계획의 수립이 저희들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5개지구, 즉 29개소에서 약15.4㎞에 17억400만원원을 투입해서 현재 발주가 완료되며 계획공정은 68%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겠으며, 2004년도 분량으로는 30개지구에 30㎞ 추후 예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15개지구 29개소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물량을 배정한 6.8㎞는 보고에서 생략됐습니다. 다음 농로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95개소 22.5㎞를 21억1,4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중에 있으며 공정은 55%입니다. 조사측량은 2003년 6월 23일 55%로 67개소 16억2,500만원은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기 발주 완료되었으며 28개소는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조사측량을 6월 20일까지 사업발주는 6월 26일날 발주 완료해서 현재 사업은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도 봄 마무리 고현지구 (현산 봉림외 4개) 49.8㏊는 18억2,800만원을 투입해서 준공되었으며 2003년도 가을착수 2개지구 104㏊로서 옥천 용동지구는 군에서 자체 설계중에 있으며, 운전지구는 용역설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도 사업시행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도 봄 마무리 3개지구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131㏊에 34억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약60%입니다. 지구는 화산 안호지구가 51.50㏊, 현산 월송지구 50㏊, 문내 학동지구 29㏊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가을착수 3개지구 (북일 용일지구 39㏊), (문내 석교지구 147㏊), (송지 마봉지구 78㏊), 계 264㏊를 67억3,4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보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계속지구 14개소, 신규지구 6개소를 사업비 51억8,1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지구는 사업중에 있으며 신규지구 6개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인가신청중에 있습니다. 도사업 시행인가가 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 보강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국가관리방조제는 북일 신월지구로서 조사측량 및 설계는 2002년 5월 30일날 완료하였고 사업시행 및 인가승인은 2002년 8월 31일로 되어 있으며 단가보완 인가 승인은 2003년 4월 20일날 도에 단가 승인 및 보안 인가승인 규정에 있습니다. 사업 인가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월지구는 2003년 5월 9일 총괄계약 및 금회분 사업시행을 발주해서 2003년 6월 20일 총괄계약 및 금액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 27일날 착공되었으며, 2003년도 사업비는 3억900만원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 사업비 30억을 투입해서 우선 시급한 배수장부터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3년도 사업계획으로 140개소에 34억9,900만원을 투입한 사항으로서 본예산은 55개소에 16억3,400만원, 1회 추경은 53개소에 10억4,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본예산 사업은 55개소중 준공이 43개소, 추진중이 12개소로 진도가 90%이며, 1회추경사업 53개소는 저희들이 6월 23일부터 7월 1일발주해서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상 면은 2개면으로 사업량은 6종입니다. 사업비는 24억2,900만원으로 2003년 2월 14일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2003년 5월 13일 설계를 완료하였고, 2003년 5월 18일 현재 발주 및 착공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읍 면 화산은 8개사업지구에 11억2,100. 문내는 6개사업지구에 10억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 3억은 현산이 10동, 문내가 5동으로 동당 2천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송지 통호제로 현재 공사가 제당 축조중에 있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6개소에 대한 관정 및 이용시설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은 3종으로 개거, 블록, 그라우팅이 해당되는데,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9개소에 3억원, 9개소중 8개소는 준공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인 것은 마산 신덕지구입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5개소에 2억2,500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3개소에 1억입니다마는 이것은 농정과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개소는 도의원 사업비로 현재 5천만원으로 사업 추진중입니다. 장소는 북평 이진에 2천만원, 해남 안동에 3천만원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노선확정은 2003년 5월에 되었으며 실시설계는 14건 실시설계 해서 사업발주는 12건입니다. 착공은 12건이며 현재 설계중인 것은 2건입니다. 설계중인 2건은 다음 주까지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노선확정이 2003년 5월로서 실시설계가 총25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20건이고 설계중이 5건입니다마는 사업발주는 20건이며 사업착공도 20건입니다. 현재 사업발주 5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강화 및 건설공사 부실측정입니다. 건설관계자 교육을 1회 하였으며, 현장점검은 2회, 주민설명회는 33회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현장점검 및 건설 관계자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등～구성간 지방도 확 포장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도 3월 6일 도지사 초도순시때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으로서 2003년 5월 14일 도에 방문해서 직접 사업을 시행토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도로는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806호선으로 전라남도 연차별 지방도 4차선계획에 의거 사업시행예정이나 우선 순위에서 뒤져 2010년도 시행예정으로 당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문제 하나는 4차선확장 조건인 일일교통량 7,000대이상 못 미친, 저희들이 글씨를 잘못 썼습니다마는 5,162대입니다. 4,538대가 아니고 5,162대로 교통량이 조사되어 선행조건에 미달되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4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2003년도 교통량조사시 저희들이 별도 조사해서 조기에 사업 시행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목포～보성간 철도 해남 경유 추진입니다. 2003년도 3월에 철도청 담당자에게 우리군 “안”이 수용되도록 협조 요청되어 있으며, 2002년 4월 기본계획 용역사에 우리 군 “안” 수용 요청해 있고, 2003년 5월 노선실시 설계중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철도청에서 우리 군 “안”대로 목포～보성간 경유“안”을 저희들한테 송부를 했습니다. 협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으로 해서 다시 철도청에 보내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시행한 교량난간 도색은 현재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200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보성간 철도 해남 경유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랍니까, 너무 간략하게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철도청에서 2003년 7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 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청에서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의 기본설계 제1346공구 용역을 2003년 9월 완료예정으로 선정했습니다. 동 구간의 노선을 관련 지정했던 바 협의 완료하고 구조물 시설계획을 붙임과 같이 협의하오니 귀 기관의 검토의견을 2003년 7월 15일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하는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당초 현재 군의 “안”은 가학 저수지 있는 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방제쪽으로 해서 농업기반공사 저수지, 계곡면사무소 밑에 국도 가면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신평으로 통과를 해서 저희들이 강진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안”을 계획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은 상당히 깁니다마는, 그리고 역은 현재 계곡 국도와 군도와 중간지점에 역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협의한 의견으로는 국도4차선이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역을 할 경우에는 기존 4차선과 연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군에 의견을 냈고요. 나머지는 시설 자체가 만약에 기차가 부락을 지나갈 때에는 방음벽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으로 해서 현재 의견을 개진해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 도면은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갖고 와서 열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15일까지 다시 철도청에 우리 해남군의 의견을 제시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공 됐습니까?

기본계획에 저희들 “안”대로 해서 용역설계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

철도구간은 당초에 옥천, 계곡 여러분들이 같이 타협을 하고 과장님도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고서에 보면 계속 강진읍에서 옥천 이일시, 계곡 덕정리, 영암 미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때 1안과 2안을 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안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계속 덕정리, 이일시, 이쪽으로 하니까 혼선이 자꾸 오네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의원님과 그때 협의한 안이 저희 군의 “안”입니다.

그럽니까?

예,

곁들여서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소하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할랍니다. 관내 총262개소에 345.13㎞가 맞습니까? 해남군 소하천 총 길이가?

262개소에 345㎞가 맞습니다.

그러면 ’02년도까지 실적을 제외하고, 138개소중에서 167.97㎞로 되어 있는데, ’03년 추진계획이 3개소에 2.55㎞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개수공사로 해서 8개소로 해 가지고 사업비 낸 것은 소하천 개수공사 사업비를 한 것이고요. 이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개수공사를 써야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못했습니다. 못한 것은 138개소에서 166m를 167.97㎞에 해당하는 136개소를,

실적은 금년도를 빼면은 138개소가 남죠.

예, 남습니다.

거기가 167.97㎞죠. 남은 잔량이,

예,

그러면 금년에 2.5㎞를 한다고 했죠.

그 사항이요. 2.5㎞는 공사한 사항이고요. 용역한 사항은 제가 방금 불러드린 것처럼 당초 1차 용역이 38개소에 63㎞를 1차용역 했고, 2차 용역으로 43개소에 58㎞를 해서 총124개소에서 177개소를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잔여물량이 138개소에서 더 한 것은, 이 밑에 있는 것은 잔여 용역관계를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공사관계와 잘못 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작년도 수해 피해복구사업,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몇 개소입니까, 몇 개소에 몇 키로입니까,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복구비 지원액의 공사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 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요. 서면보고 해 주시고요. 수해복구사업이 개소수도 확인이 안됩니까?

저희들이 루사피해와 집중호우피해 있고, 수해복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루사피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저희들이 총괄 합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총괄집계는 저희들이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루사피해는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시 확인했기 때문에 수해복구 피해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수해복구사업이 상당히 많은 개소수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지구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방춘천, 그러면 여소리 부분에 가면 낙차 누수같은 것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나 안하나 똑같이 되어 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산부족으로 그랬다고 그러는데, 예산부족하다고 그런 부분을 낙차곡 안해 가지고 기존에 사업했던 것이 망가져 버려요. 어제 제가 가보고 왔어요. 앞으로 군정질문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라고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일을 덜하면 덜했지, 그렇게 방치하는 그런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핑계 대고 안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군청 “오영택” 건설과에 있죠. 그 사람 집 앞에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가 보셨어요.

의원님 이렇습니다. 수해복구는 의원님들이 이번에 행정감사를 해 주셨고, 또 루사 있는데요. 저희들이 두가지 차원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개량복구를 추진한 것 있고, 하나는 원상복구입니다. 개량복구라는 것은 실제 수해가 1억이 났다 하더라도 앞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수해가 안 나도록 복구를 했을 때에는 수해피해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개량복구사업비를 요구를 합니다. 예로 해남천, 삼산천 같은 경우가 개량복구차원에서 다뤄진 것이고요. 그때는 중앙에서 개량복구사업비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개량복구사업비로 할 수 있으나 방금 말한 방춘천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입니다. 원상복구는 수해 지침에 의하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복구액의 1.5배를 우리가 보통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충분하지 못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에는 그 밑이 토사가 차 있어 가지고 읍에가 그렇게 안됐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구베가 심해져 가지고 낙차곡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는데, 그 부분을 빼 버렸더라고요. 243쪽에요. 부실공사 방지의 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33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방법하고?

저희들이 설계가 나오면 기본설계에 따르는 용역설명회 보고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주민설명회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 부락에서 이 부락 사업 들어 왔습니다. 라고,

아닙니다. “사업 노선 설정하고, 부실 시공 안 하겠습니다. 노선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공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현장점검 했을 때 적발 사항은 없었습니까? 시정적발이나 공사를 한 다음에, 자체 조사할 때 시정이나 적발됐던 부분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에서 기동감찰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있고요. 부실공사를 관장하는 전라남도청 지역개발과에서 현지 조사한 것 있고, 군 감사담당에서 조사한 것 있고 군에서 감독이 지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이 지정한 사항은 바로 현장에서 시정된 사항이고, 나머지 기동감찰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는 회신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취합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보고에 의하면 부실시공부분에 감찰결과사항에 11건중에 4건이 설계과다입니다. 군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책임있는 행정에서부터 바로 잡아줘야지, 업자들, 부실시공보다도 설계과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에서 이 부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4건 중에서 몇 건입니까?

조사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33쪽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 묻겠습니다. 총31개지구중 28개지구가 완료됐고, 3개지구가 남았는데 용동, 덕정, 동해지구, 세 지구가 남았다고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덕정지구는 용동하고 동해지구는 금년 하반기에 하고, 덕정지구는 언제 할 겁니까?

아직 저희들이 계획은 연차계획으로 못 잡았고요. 용동지구와 운전지구는 도에서 농림부승인까지 받은 지구입니다. 매년 1년전에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농림부에 현지조사 해 받은 지구이기 때문에 아마 2003년도 대상지구가 지난 다음에 별도로 연말이나 조사보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가을착수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직 경지정리 물량이 현재 굉장히 축소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금년 2개 지구하면 내년에 1개지구밖에 안 남는데, 당초 계획에, 왜 내년에 한 개 지구를 못합니까, 물량이 축소됐다 하더라도 덕정지구만 남았는데 당초 계획에 의한다면, 31개지구중에서 30개지구가 끝나니까 올 가을까지 하면은, 1개 지구만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은 우리가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1만5,081㏊입니다. 기시행면적이 1만3,147㏊이고, 현재 잔여면적이 약1,700㏊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지구의 이야기는 의원님한테 누가 잘못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개지구는 본 보고때 제가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덕정지구, 용동지구, 동해지구, 이 세 곳은 3개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보고 받았고, 내년도에 1순위로 하신 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 데, 그때 보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것은 우선 순위를 정했으면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시 삼산 하천을 가봤는데요. 당초에 제일 먼저 그 장소에 가 봤더니 그곳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그 곳이 아니라고, 이곳이 사업장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른 데로 옮겼죠. 뫼쌓기 해놓은 곳으로, 그러면 행정에서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라는 자리에서 도면을 이 직원이 이리 가지고 가고, 저 직원이 저리 가지고 가고, 도면도 없어서 그 자리에서 현지 확인도 못하고 그렇게 와서 제가 여기 와서 다시 불러서 체크를 해 보니까 첫 번째 가 본데가 그 지구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라고 해서 우선 사무조사도 못 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조사시 왜 그럽니까, 옥천 영신천 가서도 도면 안가지고 왔다고 내 책상위에 있다고 해서 전문위원 시키고 해 가지고 하니까 없다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 보지도 못했는데 거기가 또 줄떼가 없기에, 재난방재계장 계시면 얘기를 해봐요. 줄떼가 없다고 하니까, 당초에 설계에 없었습니다. 와서 사업 확인하니까 줄떼가 있어요. 도면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현장에서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를 나갔는데 성의 없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직접 나가서 첫날이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누가 안되도록 현장체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담당계장이 재난방재업무 계장으로 온지 사실 얼마 안됐습니다. 그때 준공자는 감독과 준공자가 다른 사람이었고, 아마 그때 설계서와 서류는 제가 갖고 올 때 챙긴걸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같이 전문위원님들하고 오실 때 당초 계획은 의원님하고 전문위원하고 일괄적으로 한 번에 가자. 그렇게 생각해서 서류를 챙겼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남다보니까 서류를 갖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네요. 그리고 미처 파악하지 못 했던 것은 일일이 전부 다 챙겨야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전에 호안만 됐지, 옹벽은 미처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면단위에 토목직이 있고, 재난방재 계장 있고, 현장확인을 그렇게 안 해 보고 수해복구를 합니까? 그때 가서 보니까 서류를 엄한 직원이 가져가 버리고, 과장님은 그 장소도 모르셔가지고, 이것이 차에서 보니까 “찰쌓기입니까,” 하니까 찰쌓기라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저 아래는 뫼쌓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님 뫼쌓기입니다. 서면으로 해서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사무조사시에는 성실하게 임해 주셔야 저희들도 조사하는 사람 입장도 보고, ‘아, 이 부분 이 부분을 조금 잘못된 부분은 시정 지시하고, 또 서로가 의회와 집행부가 맞아서 생산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텐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엄한 데가 장소인데, 우리 사무조사 위원들은 2공구나 갔다오고, 옥천가니까 뭣이 없네, 도면이 없네 해 가지고 줄떼가 안 보여, 그러니까 없습니다. 설계 도면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뭔말에 오줌식으로 답변해 버리고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있으니까, “아이구,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앞으로는,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분명히 제가 그때 충리입니다. 제가 가서 충리 소하천에 호안블록이 돌로 쌓인것은 저희들이 찰쌓기가 아니고 뫼쌓기라고 분명히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려 가가지고 박스안에 있는 데에서 제가 분명히 이것은 뫼쌓기이지 찰쌓기가 아닙니다. 찰쌓기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더 와야 되는데 일부 뫼쌓기입니다. 분명히 했고요. 제가 잘못된 것은 제일 처음에 인솔자가 옹벽부분이 있습니다. 개거로 상당히 돈으로 봐서는 2천만원 조금 넘습니다마는 그 돈으로 해서 개거물량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량은 조금 안됐어요. 갈라서 그 부분도 일부가 긴데, 그것이 아니다. 했다는 것은 정식 사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원님들도 앞에 뫼쌓기 해서 하천에 공사한 것은 많이 했다고 저희들한테 질타보다는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사업비가 적다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물량을 많이 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실공사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통지해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이 한꺼번에 들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철환의원님입니다. 경지정리사업,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요. 덕정지구가 빠진 이유를 묻고 있는 것 같은 데요. 김정희의원님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돼서 빠진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 우리가 보고할 때요. 여러 개 지구 4개지구인가, 5개지구인가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아니, 3개지구 했는데요. 3개 지구에서 덕정지구만 빠졌기 때문에 여쭌 것 같은 데,

그러니까 그 지구에서 추가로 빠져있는 데가 용케도 덕정지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이 어째 빠졌냐고 질타성 하는 건데요. 저희들의 연차별 계획은 매년 또 다시 순위가 뭣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사업비가 확보가 안돼서 빠졌냐 그 얘기예요.

지구책정에서 누락이 된 것도 있습니다.

이유가 단순한 겁니까, 이것이 1월달에 만들어진 보고서에서요. 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에 보고를 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용역 설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빠졌는가, 아니면 지구민들이 동의를 안 해서 그랬는가, 사전에 전부 파악을 하고 사업보고서를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확정을 저희들이 받은 것이 이번에 104㏊입니다. 최근에 받은 것이요. ’03년도 가을착수,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의회에 사업계획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때 보고가 됐단 말입니다. 이번달에요. 이 보고가 1월달에 된 것 아닙니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돈 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당초 우리가 1월달에 보고한 것은 3개지구로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틀리고 면적이 틀려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본거예요.

우리가 1월달에 보고한 것은 3개지구로 계획을 도에다가 올린 계획을 보고를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실적으로 한 것은 최종 확정되어 가지고 도에서 설계지시에 의해서 ’03년도 가을에 시행할 지구로 확정해서 이 지구로 해라. 하고 면적,

아니, 제 얘기는요.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금년에 쓸 예산이, 그 다음에 1월달에 업무보고서를 만들었잖아요. 업무보고서가 1월달에 만들어져 가지고 돈이 20억이 없죠. 만약에 덕정지구가 들어간다면 20억 소요됩니까, 당초 계획에서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럽니까? 그럴 때,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면 팀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세요.

우선 순위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돈으로 줍니다. 외상 없이는 못 줍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는 어디서 준거예요.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그 용역비까지도 다 섰을 것 아니에요. 덕정지구에도, 그래서 제가 물어본거예요. 그 다음에 245쪽페이지 간단히 여쭐라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목포～보성간 철도 관계를 여쭤볼려고 해요. 우리군에서 당초 철도청에서 설계 난 것에 대한 지선설계에 대해, 변경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최초 의견 낼 때 어떤 의견을 냅니까?

당초 해남군“안”이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안”이 가장 좋은 “안”이고, 지역에 가장 근접할 수 있겠냐 해서 그 “안”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해남군 최초“안”이 이일시를 경과해서 옥천으로 통과해 가지고 강진으로 간 것이 제일 1안으로 제일 적정하다. 해남군 발전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안”이 나온 것은 이일시로 둔주포로 해 가지고요. 이일시쪽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이 제일 처음 “1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안”은 계곡쪽으로 나올 때 간척지도 있고 뻘도 있고 실제로 하천이어서 그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안”이 가학리로 해서 바로 위입니다. 하천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니까는 제가 이래서 여쭤본거예요. “완도, 진도등 서남부권의 거점도시 확보를 한다.” 그런데 해남군이 거점도시 확보한다는 얘기죠. 해남군이 된다는 얘기죠. 거점도시를 완도, 진도에 철도가 감으로써 거점도시가 된다. 그 얘기죠. 맞습니까?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맞죠.

예,

거점도시가 될라면은 철도가 어디를 경유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강진읍을 통과하면 강진읍이 거점도시가 될 가능성이 더 많겠네요. 해남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철도청에서 아까 의견을 제시해라. 하니까 “4차선 연결해 주라. 마을방벽 해 주라.” 이런 것은 설계를 할 때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설계하기 전에, 지금 설계 반영시켜서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까, 철도청에서? 최종으로?

예,

그런데 노선을 할 때도 옥천 이일시나 계곡 덕정리, 이쪽만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가령요. 가능하다면 건설부에서 예를 들어서 산이면을 경유해 가지고 해남읍을 통과해서 강진읍을 경유한다거나 또는 해남 산이면을 통과해 가지고 완도 남창을 통과해서, 가령 예를 들자면 강진읍을 통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해남이 거점도시로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 한쪽에 이일시, 계곡 조금 통과해 가지고는 거점도시가 진도, 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거점도시로 생각하셨다면 보다 큰 확대해석을 하셔 가지고 정말 해남읍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도 계셨고 또 현재도 국회의원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남들은 읍을 통과하는데 우리는 저 한쪽을 통과해 가지고 거점도시가 되겠습니까, 계곡이 거점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런 건의를 한번 해보실 생각을 전혀 안 가지셨었습니까, 당시에? 그때는 어땠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입안될 때는 해남을 통과를 않고 당초 강진 선정쪽으로 노선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때 의견을 물어왔을 것 아니에요. 해남군에서 이런 노선이 적절하냐 해남군으로 볼 때,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남읍도 경유를 하고, 경유하면 좋죠. 그러나 현지 여건상,

아니, 좋은 정도가 아니죠. 우리 해남으로 봐 가지고는,

현지 여건상 철도가 해남읍을 경유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아니, 해남 인근으로라도 와야될 것 아니에요. 관광객이 오면 어디로 옵니까, 저기 이일시에서 우리가 그쪽에 차로 실어나르고 하는 것보다도, 해남읍권내에서 자면서 여기에서 실어 나르고 하는 것이 더 좋겠잖아요. 요즘 나주나 광주로 실러 가는 것보다도, 매화축제하면 실러 가던데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를 보실 때 크게 확대 해석하고 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26페이지 바다골재 불법채취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과 더불어서 간단히,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라서 여쭙고자 합니다. 원래 수교가 있죠. 수교가. 바다에도, 바다에도 경계가 있죠. 수교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바다 경계 안에는 해남바다죠. 해남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개인 땅과 같이 권리주장을 할 수 있죠. 있습니까? “그 안의 모래는 우리 것이니까 파가지 마라.” 하는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리주장하기 때문에 불법채취,

할 수 있죠.

예,

그것은 고로 그렇게 된다면 해남의 자원이죠. 우리 자원이죠.

예,

주간에는 청원경찰이 고정 배치되어 가지고 하고, 우리 자원을 지키는데, 야간에는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켜 주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불법채취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로, 지금까지 단속해 본 바에 의하면,

야간에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야간에 이루어지는데 청원경찰을 주간에 배치해서 하고, 진짜로 지켜야 할, 우리가 돈주고 하는 사람은 주간에 배치하고, 협조의뢰 하는 데에는 진짜 도둑을 잡아야 할 때는 야간에 협조의뢰만 해버리고 이러면, 오히려 해남군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불법채취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이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눴습니다. 하절기는 해가 길기 때문에 주로 하절기에 보는 사람도 많고 해서 안 하는데요. 불법채취 같은 것은 우리가 없을 때 주로 동절기에 많이 일어났고, 실제로 뒤에 계신 의장님도 고발을 해서 우리가 포상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불우이웃 돕기까지 넣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발을 했을 때 실제로 고발을 하면 화원쪽에 군부대 가면 전부 다 뜨데요. 선이, 배가 어디에서 작업하고 뭣한 것이 전부 다 떠버립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작업한지 안 한지는 군부대에서 레이더망에 전부 걸리더라고요. 몇 시간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개인이 가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야간에 우리가 한다고 해서 청원경찰 한 명이 매개리에 초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앉아서 레이다를 두고 뭣하더라도 한 사람이 화원 전체 큰 지리를 카바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아니요. 군부대 협조는 주·야간에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간에도 봐주고 야간에도 봐주라. 그런데 우리가 진짜 돈 주고 지키는 사람이 야간에 없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떠도 해남군의 협조를 덜하면 방치해 버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군부대에서 자세를 어떻게 갖겠냐 에 따라서 우리 부존자원이 유출되냐 안되냐 이것은 군부대 생각에 달려 있고, 청원경찰은 낮에만 있으니까 낮에 공공연히 드러내 놓고 도둑질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절도행각을, 방법을 어떻게 다시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방법은 의원님 말씀처럼, 방법은 개선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안 지키겠다는 얘기나 똑같은데요.

아닙니다.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청원경찰 한 명입니다. 현장사무실이 화원면 매개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대책방법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책이요. 현재 청원경찰 한 명이 밤을 주간에 근무 안 하고 야간근무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라. 그런 데요. 직원이 안되더라도 현재 근처에 있는 동네분들에 대해서 명예감시제를, 저희들이 복안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제를 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줘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감시체제를 강화해서 “우리 재산을 우리가 지키자. 신고만 해 주라. 배가 들어오면 불빛이 나오니까 작업한다고 신고만 하면은 그런 체제로 해 주라.”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한테 명예제도를 해서 봉급을 주는 방안도 있는데요. 그것도 실현성이 없고요. 직원 청원경찰 한 명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낮에 근무 않고 밤에 계속해서 근무를 24시간중에서 12시간씩 계속해서 혼자 근무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장소에서는 과잉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소 있는데 하고 군부대 있는데 하고는 화원쪽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알았습니다. 군부대 협조를 요청을 해 놨잖아요.

예,

그러면 군부대에서 보면 다 뜨면 협조사항 아니에요. 도둑놈이 오면 군부대에서 “아야, 도둑놈 들어왔다.” 해서 같이 협조해서 잡는 것이, 그것이 협조체제 아닙니까, 야간에 청원경찰 한 명을 더 충원을 하더라도 우리 자원을 도둑질 안 맞게 대책을 강구하라. 그 얘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불법채취량이 지금 까지 얼마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불법으로 우리 모래 가져간, 불법으로 채취해 간 양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숫자가 안 나와 있고요.

그러면 단속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1회에 대해서 불법 채취한 것을 단속했다는 얘기죠. 해양경찰서에서, 불법행위를 해 가지고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수교에서, 권역에서, 불법 채취해 가는 걸 잡았다는 얘기죠.

예,

그때는 얼마 정도 가져간 걸 잡았어요. 막 캘라고 하니까 잡았어요. 아니면 막 캐 가지고 가져간 것을 잡았어요.

물량으로 봐서는 500㎥이하입니다.

500㎥요?

이하입니다.

그러면 법적 제재는 어떻게 가합니까, 해양경찰서에 신고만 해 가지고 고발하면 그대로 놔둡니까?

해양경찰서에 고발하고 선적이 목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포까지, 선적까지 추적해서 목포시청까지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까?

벌과금 물고요. 선적에 대해서는 선적 자체도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 원상복구 해서 그러면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반납부분이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회수를 못 했습니다.

어째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충분히,

제가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절도행위는 일반 가정집의 절도하고 다릅니까, 이 절도행위는, 불법채취를 행하는 행위는 일반, 육상에서도 절도행위와 달리 취급합니까, 같이 취급해서 고발합니까, 도둑은 똑같다는 얘기냐, 아니면 다르냐는 얘기냐 이 얘기예요. 바다에서 돌라간 것이나 육상에서 돌라간 것이나 도둑은 똑같은 도둑이냐, 제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입니다. 같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뭣하고요.

아니요. 지금 도둑을 잡은 것 아니에요. 도둑을, 500㎥를 가져간 도둑을 잡았는데 이 도둑은 육지에서 가져간 도둑이나 해상에서 가져간 도둑이나 똑같은 도둑으로 치냐, 법적, 법리상, 그 얘기예요.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전부 검토해 가지고 하셨을 건데,

저희들은,

아니요. 그 말씀만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의장님 자꾸 빨리 그만 하라고 하니까,

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발도 되고 했으니까 제가 물어 본 거예요.

박철환 의원님 양해를 잠깐 해 주시면 김순근 과장님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못 하신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 겸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께요.

의장, 담당과장의 말을 의장이 답변 겸해서 합니까?

아니, 그 업무를 제가 너무 소상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 그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박철환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고, 내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나중에 별도시간에 하시면 되지, 이 시간에서 의장석에서 답변 겸하고,

아니,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이 반복되고 시간을 오래 끌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한 두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그냥 그것은 마무리할게요. 지금 그 한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도둑을 잡았는데 손해배상청구를 안 했잖아요. 지금 까지 우리가 수 없이 도둑을 맞았잖아요. 추정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러나 어렵게 하나 잡았어요. 도둑을, 저녁에도 못 잡는 이 도둑을 어렵게 하나 잡았단 말입니다. 해경에서 잡아줬어요. 그럼 우리군에서 손해배상청구라든가 법적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그대로 지금 까지 방치했잖아요. 놔두고, 그러셨죠. 지금 잡은 500㎥관계도 전혀 환수할라고 생각도 안하고,

그 부분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물론 절도죄지만 불법채취로 우리가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채취가 절도 아니에요. 절도, 아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거예요. 그러면 수교가 우리 땅이냐, 우리 해남의 바다냐, 그러면 거기에서 돌라간 것은 도둑이냐, 도둑이라고 하셨잖아요. 도둑을 잡았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동안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해야 이런 일이 없지 그대로 놔두니까 계속 돌라간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또,

이호용계장,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28쪽에 여름철 재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재해가 발생한 후에 복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재해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재해라는 것은 그 동안 수년에 걸쳐서 우리군내 어느 지역, 또 어느 주택지라든지 농경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 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재해대책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하니까 소상히 파악하고 있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사전예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까지 수년간 고질적으로 수해나 그런 재난에 많은 피해를 입는 그런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당하면 당한 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방대책을 당연하게 세워야 할 것인데 앞으로 그런 지역은 농경지가 됐든 하천이 됐든 주택지가 됐던 어떻게 대책을 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방금 질타하신 것처럼 매년 되풀이되는 재해입니다마는 재해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정비하고 실제로 실현가능한 경미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가 50㎜만 와도 딱 나왔습니다. 해남 내사리, 화산 관동, 현산 경수, 송지 학가, 북일 내동, 이런 지역별로 비가 얼마 정도 왔을 때는 계속 침수가 반복된 지역은 정부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배수개선사업으로 해야 되고, 배수장을 설치해야 되고 또 하천이 안됐을 때는 하천을 개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수리를 이번에 배수개선사업을 할 경우에는 송지천도 준설을 해야 되고 배수개선사업도 병행해야 되고, 그랬을 때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든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남군관내에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어디 지구를 총망라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이 질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점검하고, 매년 반복됩니다마는 소요예방지구를 점검하고 소방자재를 비치했냐 실제로 행정상 갖춰져야 할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이 경미해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준설이 가능한 부분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여러 군데가 피해를 입는 농경지가 많죠. 또 주택에 피해를 입은 곳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십억, 수백억이 예산이 필요한 곳이 아닌 곳도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고 주민들이 시급하니까,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니까, 다만 한 가지씩이라도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수해지구도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곳과 조금 적게 입은 곳은 다르잖아요. 그런 우선 순위로 정해서 한 가지씩이라도 해 나가야 이것이 4년이면 4년동안에 그렇게 해결이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비가 필요한 곳도 많이 있고 하니까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사전예방차원에서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면 똑같은 하천정비고 똑같은 개거사업이지만 그 재해가 심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 줘야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231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은 15개지구 29개소에 15.4㎞를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는 부실공사 방지강화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우리군 조례상에 군에서 발주한 그런 사업들은 보조감독인 읍 면 장에게 사전에 설계서나 시방서 같은 것을 내려보내도록 되어 있죠.

예,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시행하고 계세요. 안하고 계세요?

설계서를 못 주는 부분들도 약간씩 있습니다.

우리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법을 만들어 놨으면 지키는 것이 의무입니다.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무인데, 왜 건설과장님께서는 법을 안 지키세요. 조례는 어째 법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요. 읍 면장들이 내 면에 어떤 사업이 들어와서 어느 곳에서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사업을 맡은 회사업자들이 읍 면장을 찾아가서 “어디어디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고 사전에 알려도 주고 신고도 하고 했으니까 하는데, 지금은 업자들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조감독이니까 면장 나와서 도장 찍어주쇼. 이러고만 내미니, 면장은 언제 어떤 곳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조차, 어디, 뭔 일을 했냐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실현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듣는 말에 의하면 모 면장은 어떻게 내가 한지도 모르고 하는데 뭣을 찍어달라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비를 한 지역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변명한 게 아니라요.

아니, 변명하지 마시고, 왜 법을 안 지키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나왔습니다마는 착공계에 낼 때부터 읍·면장 경유해서 보조감독과 명예감독관에게 징구를 합니다. 단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설계서가 두꺼워 가지고, 상당히 두껍습니다. 경지정리 같으면 권수가 상당히 많은데 여분으로 해서 면에도 한권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주로 현장에 배치했지 면에 직접 우리가 안 준 것을 저희들이 시인한 것입니다. 그러지, 설계서 5권이나 6권해 가지고 군에 하나 있고, 현장에 놔두고 경리계에 놔두고 또 한 개 더 만들어서 면에다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공사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발주한 공사 어떤 공사가 됐든지 8월 10일날 업자가 들어가서 그 공사를 할라면은 “내가 8월 10일부터 어느 곳 저수지 준설공사를 하요.” 하고 신고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군에서나 업자가 읍 면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면 알고 가서 볼 수도 있고 하는데 공사 시작일 조차 말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공사 다 해 놓고 와서 “당신 보조감독이니까 도장만 찍어주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착공계 낼 때,

왜 그렇지 않아요.

착공계 낼 때요. 면장 착공계 도장 찍고요. 보조감독 임명해 주라고 공문 보내고 명예감독관 보냅니다. 단 우리가 안준 것은 설계도서입니다. 설계도서는 당연히 설계도서, 큰 책을 줘야 되는데 현장에 놔두고 설계도서를 못 드린 것만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착공계 보신다면 건설과에서 발주한 착공계 낸 것하고 준공계 낸 것은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도 토목직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공사를 그래도 조금도 부실한 점이 없도록 할라면은 건설과 기술직들이 적잖아요. 적으니까 분담을 시켜서라도 읍·면으로 하여금 공사하는데 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건설과에서만 다 꽉 쥐어지고 활용을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활용한다니까요. 공문을 보내드릴게요.

앞으로는 법을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234페이지 밭기반정비 사업인데, 석교지구에 부동지구 있죠. 거기가 71㏊ 맞습니까, 산이 부동지구?

석교지구라고 해 가지고 147㏊를 말씀하십니까?

부동지구가 약71㏊되죠. 그런데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71㏊가 맞은가 자료 있으면 주시고, 주민설명회 하실 때 설명회 당시에 주민들과 했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까, 서류가? 모르시면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민설명회 할 때요. 그때 서류나 기록해 놨던 서류는 없습니까?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조금 전에 정권용의원님께서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에 따른 보충질문입니다. 우리가 조례다.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공무원은 지키는 것이 의무죠.

예,

또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도저히 조례 내용대로 행정을 수행하기가 어려웠을 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조례 내용대로 지켜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착공계부터 읍·면장 날인을 신고해 가지고 접수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내용 조례에서 개정이 됐는데도 하고 있습니까, 2001년도에 그런 부분이, 행정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시해 가지고, 개정해 가지고 착공계 접수시에는 삭제했잖아요. 준공계 제출시에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팀장 얘기해 봐요. 혹시 내가 틀렸으면 얘기를 하세요.

박용현 도로담당 박용현입니다. 그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착공단계에서 부터 계속 추진을 해 오다가 그것이 번거롭다고 해 가지고 최근에 들어서는 착공계에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아니, 번거롭다고 해서가 아니라 조례를 개정을 했지 무슨 번거러워서 했어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당초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제정 당시에는 착공계 접수시부터 읍·면장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규제다. 규제가 너무 과하게 됐다고 해 가지고 감사의 지적사항이다. 시정사항으로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2001년도에 조례개정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준공계 접수시에만 읍·면장하고 보조감독 날인을 받아서 접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지금도 착공계부터 읍·면장 날인을 받아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읍·면장들이 현장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착공계 접수시에는 읍·면장 날인 안 하잖아요.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그렇죠. 팀장, 그렇죠?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다시, 과장님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계도서 어쩔때는 읍·면에 송부를 못할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왜 못합니까, 조례내용에 분명히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당 읍·면장에게 설계도서, 시방서,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켜야죠. 왜 안 보냅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그 부분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거예요.

앞으로 조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또 공사실명패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5천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실명패 하는데, 실명패는 공사비가 약28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 공사비는 설계도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잠깐요. 어떤 근거로 200. 몇 십만원 실명패 제작하는데, 공사비가 포함이 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사실명패 규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규격 나와 있습니까?

도에서 나온 설계규정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 문제로 한번 이야기가,

예, 됐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부실공사방지조례에 공사실명패, 공사비 5천만원이상은 공사 실명패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실명패가 규격이 어떻게 되냐, 이런 규격같은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규칙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았어요. 정하지도 않았어요. 조례만 제정을 해놓고 5천만원이상 사업장에서는 공사실명패 시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사실명패 시행하도록 한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부실공사방지에,

그렇죠.

예,

사업자, 공사자, 사업기간, 또 준공검사 공무원까지 다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은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에 분명히 공사비 5천만원이상은 실명패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합니까, 조례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누구 마음대로 어깁니까, 군수 마음대로 합니까? 군수가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합니까? 조례가 뭡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 문제가 의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제가 관계서류를 한번 찾아 봤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등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조례에는 부실실명제에 따른 것은 규칙을 정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론될 때 우리가 5천만원짜리이상을 실명제로 했을 때에는 분명히 실명제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규격은 얼마, 내용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정해야 되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들기 전에 도에서 각종 실명제 관계로 인해서 실명패에 따르는 규격이나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론할 때 하나씩 만드는 데에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해서 그 뒤로 이것이 다시 거론이 안 된 걸로 알았단 말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충분히 이행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제가 관계서류 한번,

아니, 잠깐요.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안 합니까, 조례내용대로, 무슨 근거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상위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한 겁니까, 무슨 지시에 의해서 조례내용을 이행을 안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모든 조례제정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하더라도 예산에 수반된 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는 의원발의로 하더라도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아예 이 조례는 조례만 제정되어 있지, 아예 지킬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례로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아, 이건 돈이 많이 드니까 하지 말자.’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예요. 지금 방향대로 나갈 겁니까, 앞으로 이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조례에서 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200만원, 280만원까지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실정에 맞게 실명패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꼭 청동구리나 동으로 해 가지고 실명패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예산이 적게 규격을 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또 5천만원이상 하는 것이 만약에 앞으로 너무 번잡스럽고 한다고 하면 7천만원이상으로 한다든지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뭔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는 제정을 해 놓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아예 지킬라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 하지 말자.” 과연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가, 법적인 문제에서 앞으로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따져 보자 이거예요. 준공검사시에 이 부분이 안되어 있는 데에도 준공검사 해 준 것은 준공검사공무원 잘못입니다. 그렇죠. 준공검사 할 적에 실명패까지 제작해 가지고 다 되어 있어야 준공검사 마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설계에 반드시 반영을 해 줘야 되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안”을 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의를 하든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협의를 해요. 조례내용대로 지켜야죠. 규칙 정해 가지고,

지키는데요. 지켜 가지고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을 안 만든 것은 물론 행정적으로 잘못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즉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규칙을 안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금액을 상환해 준다든지 규칙안을 참고해서 준공 실명판을,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조례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누구 지시에 의해서 것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예,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또 논의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랍니다. 농로와 용배수로 정비사업 있죠.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죠.

예,

2006년도까지는 해남군관내 농로와 용배수로는 일제 정비를 마치겠노라 하고 의회에 사업계획 보고한 적 있죠.

예,

2006년까지는 마무리되겠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50억으로, 계획을 수립했을 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5개년계획 건설과에서 만들었으니까 2006년까지 해서 해남군관내에 농로와 용배수로는 정비를 다 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마쳐야죠. 그러면 2006년까지,

예산상 그것이 마치기가 어렵겠습니다.

왜, 예산상에요. 벌써부터 예산 걱정합니까, 건설과장님이, 왜 건설과장님이 예산 걱정을 해요.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됐어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금년도 용배수로 정비사업에서 금년도 계획에 미 반영된 부분 32개소에 8억1,9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추경, 금년 언제쯤 있겠습니까, 추경 있습니까? 앞으로 2회 추경이나 있게 되면 8억1,900만원은 만약에 2회 추경이라도 있게 되면 8억1,900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금년도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랍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시란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업무보고에 의회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내놨는데, 느닷없이 노력하겠다는 것은, 틀림없이 확실히 하시겠다고 나와 줘야죠. 확실히 하실랍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은,

아니, 우리가 의회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다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32개소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우리 의원들 협조를 받고 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확실히 하죠. 합니까? 그 대답도 우리 팀장이 답변해야 될까요? 이것은 과장님 의지를 묻는 거예요. 팀장 필요 없어요. 과장님 어째요.

예산에 관계된 부분 8억1,900만원은 의회 의원님들이 추경해 주시면 되지,

그러니까 편성되면 의회에서야 해주죠. 편성만 되어 가지고 넘어오면,

저희들이 분명히 요구는 합니다. 그러나,

요구는 누구한테 합니까, 의회에 요구합니까? 그 부분 확실하게 설명을 답변만 해 주신다면 질문 끝내겠다고요. 그렇게 하실랍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김영인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을텐데, 황산면의 사고 다발지역인 국도 S자형을 변경해 주라고 이리국토관리청에 요청한 사실 있죠.

예,

그 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예산은 반영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한번만 고쳐주라고 통보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박용현 제가 답변을 드릴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청에 제가 문의를 해 가지고 안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77호선에 선형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설계중에 있는 것이 다섯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황산면 신흥지구가 10억으로 계산이 올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아니면 내년중으로 시행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연당지구는 아예 이런 저런 말이 없고요.

김용현 예, 연당지구는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연당지구만 올려주십시오. 이것은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연당지구도 개선해 주라고 올려주십시오. 어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철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과장님이 너무 답변을 못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불법골재채취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 부분을 알아서 제가 답변드린다는 것이 동료의원께 충고까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채취법에는 우리가 해경에 고발을 했을 때에는 고발로 끝나고 우리는 더 이상 관여를 못합니다. 해경에서 고발했을 때는 과거에는 벌금만 물고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불법채취가 계속되었냐면 약 3천루베이상의 배가 불법채취를 했을 때에는 약3백만에서 4백만원 벌금만 부과해 버리면 남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채취가 성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경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불법채취를 했을 때에는 채취를 했던 지역에 다시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벌과금 물고, 그 다음에 선장이 구속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으로, 그리고 벌금을 물고 면허정지를 당하고, 이런 엄정한 벌이 가해진 이후로는 불법채취가 상당히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머무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5,000루베가 부존량이라고 조사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부존량을 어떤 형식으로 조사를 했던 것입니까?

저희들이 모래채취선을 빌려가지고 해저도에서 실제로 골재로 인정된 것을 저희들이 점을 찍어서 각 측정별로 수량을,

알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부실조례에 대해서도 법을 안 지켰다고 동료의원님께 상당히 추궁을 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상적인 근거를 여기에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얼마가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있으나 과장님 남의 업자 배타고 돌아다니면서 찍어봐라 해 가지고 업자가 5,100루베라고 하니까, 5,100만루베라고 기재하는 것은 너무, 우리 과장님이 잘못 판단해서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63만2천루베를 예정지 고시를 도에서 했습니다. 예정지고시를 한 이유는 내가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예정지 고시를 했고, 하나는 광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정지 고시를 하고 있는데, 63만2천루베 이것은 언제쯤 허가를 해줄 생각이십니까?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예정지 고시를 받을 때에는 규사광권을 설정하는데 저희들이 고시를 안한 지역까지 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확대했고요. 이것이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는 광구당 50만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이 충분히 진도, 신안, 해남쪽에서 충분하게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는 고시가 확실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현 상태에서 허가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조치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허가해 줄 의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정지 고시 63만2,000루베를 예정지 고시해 놓은 상태에서 이대로 몇 년이고 놔둬도 되는 겁니까?

김용현 1년간입니다.

그러면 1년 안에는 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김용현 다시 예정지고시를 받으면 됩니다.

1년 안에 안 내줬을 때 없어지면 다시 예정지 고시를 받을 수 있다.

김용현 예,

그렇게 하실라고요?

예,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대로 본다면 예정지 고시가 과다지역 148호와 매월리 목포지역 135호로 되어 있죠.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예정지 고시가?

김용호 예,

제가 알기로는 8공구로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김용호 작년 것입니다.

작년도요?

김용호 예,

작년도 예정고시는 이미 끝났잖아요.

김용호 작년 것이 금년 8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것 두 개 공고는 금년에 새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합해서,

작년에는 시효가 8월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것하고, 금년 두 군데 받은 것하고 해서 모두 해서 63만2천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이 30만이상입니다. 작년 것이 30만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짓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를 해주고 안해 주고 그것은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있고, 주변의 정서도 있고 해서 집행부에서 잘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부존량 조사 같은 경우는 명확히 해서 우리 해남군에서 용역을 맡기든지 아니면 거기에 50만루베이상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이 부존량의, 소위 골재를 가급적이면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미치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가요구를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저희 센터 업무보고는 군정중점과제 7건, 주요업무 13건 총 2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먼저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강화입니다. 농업민에 대한 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소득작목 등 5개 분야에 1만1,2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월에 새해영농교육을 6,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여름철현장 영농교육이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210개소에서 5,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은 단감, 오이, 포도 등 총 10개 작목에 1,100여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440명을 실시했고 중앙과 도단위 전문기술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작목전문교육을 추가로 추진을 하고 농업인 해외연수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 오이, 한우, 인삼 농가 등 27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입니다. 현 저희 센터부지에 480평 규모로 국비 9억원 등 총 19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4월 21일에 착공해서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장마 등으로 인해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은 약 15%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순까지 지상층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마치고 11월 상순까지 창문, 샷슈 등 내 외장공사를 마무리 해서 청사신축은 11월 하순경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청사를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조경공사까지 마무리 하려면 내년 3월정도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83쪽입니다. 농업인 작목반 육성입니다. 저희 군에 작목반은 34개 작목반에 1,22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말 26개 작목반에서 현재 34개 작목반으로 확대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목반별로 전문지도사를 지정해서 전문기술교육이나 현지 견학, 연찬 등을 담당하고 있고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우량묘삼 생산, 버섯종균 접종시범 사업등 34개 시범사업을 작목반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목반 육성을 위해서 전문기술교육이나 현지 견학 등 현지 연찬을 강화하고 있고 또 농관원이나 농협, 축협 등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협의회를 개최해서 기관별로 지원방안에 대해서 협의회도 개최를 실시했습니다. 버섯 등 7개 작목반에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해서 판매처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동시범사업에 대한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도를 계속 추진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의식전환을 위한 각종 교육이나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연말에 우수작목반을 선발 시상해서 작목반을 활성화 하는데 주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학습단체육성입니다. 학습단체는 작년 9월에 해남여성농업인회가 창립돼서 현재 5개 단체에 2,970명의 회원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H에 대한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4-H 현지 연찬, 4-H연합회 청소년행사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친환경농업 현지연찬을 실시했으면 지난 4월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원 등 1,075명이 참석한 농업인 의식 선진화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4-H 군 야영교육과 봉사활동 그리고 농업경영인도대회, 여성농업인 중앙대회 참가 등 학습단체 육성 지도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85쪽 농기계순회수리 및 현장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수리차량 1대와 수비반 3명이 3월부터 11월까지 올해는 10개 마을을 확대해서 1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54개소에서 404대를 수리 정비했고 봄철 농번기 현장수리는 86개 마을에서 239대를 수리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마을단위 순회수리와 가을철 농번기 현장 수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기계이용교육을 농기계 실수요자와 부녀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150명을 실시를 하고 농기계 훈련장비도 구입해서 교육에 적극 활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농촌생활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아름다운 그린 농촌마을 1개소를 선정해서 마을휴식공원 조성 그리고 마을진입로 꽃길조성, 푸른 농가 가꾸기 등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농촌 노인 생활지도 마을은 2년째 사업으로 농촌 노인 건강기구 보급, 노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농가에 부엌과 목욕실 개량사업도 7개소 계획에 5개소를 개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찜질방과 건강관리기구실 등 피로회복시설을 갖춘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와 환경친화형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고 농가부엌과 목욕실 개량 등의 시범사업을 조기에 완료를 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능력있는 여성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촌 여성일감갖기 1개소를 선정해서 법인체를 조직하고 된장, 장류를 생산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대한 농사체험운영장을 농산물 수확이나 가공 등의 체험장을 올해 5회 정도 운영 해볼 계획으로 지난 6월초에 도시 소비자와 해남군 생활개선회과 자매결연을 맺고 꽃수확과 꽃바구니 실습, 해남문화체험 등의 행사를 실시를 해본 결과 우리 농산물 홍보 효과 등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농촌여성 생활대학운영은 8개 과정에 1,391명을 실시를 했고 그 결과 농산식품가공기능사 자격시험도 이번에 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개선 회원을 대상으로 선진농가 비교탐방과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장의 가공공장 신축을 완료를 해서 운영을 하고 농업인 일감갖기사업장, 정보화 시범사업, 농촌가정구성원 교육, 그리고 관내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여성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우와 돼지고기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브랜드화 사업은 27호에 2,400두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땅끝 해초한우 브랜화는 20호에 180두를 대상으로 적기 출하판단을 위한 초음파 육질분석을 180두를 실시를 했고 브랜드화 사료인 미역과 밀기울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표등록특허를 얻었고 올해에는 사육기술발명특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땅끝포크브랜드화는 돼지사육농가 2농가에 800두를 대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사료인 고구마분말 1,600키로를 지원했고 브랜드홍보를 위해 평가회와 시식회도 3회 실시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한우 가격상승에 따른 계통출하가 잘 안되고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한우고기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육질등급에 따른 출하장려금의 차등지원 건의 등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땅끝해초 한우와 땅끝포크 브랜드화가 정착 발전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축산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보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양돈 수출에 대비한 수송체계 개선시범사업으로 양돈작목반에 수송차량 2대를 지원해서 필요한 시설을 개조하고 7월중순부터 활용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료 확보를 위한 곤포담근먹이 조제시범 사업으로 1개소에 원형곤포기, 랩핑기 등의 기계를 지원해서 보리수확부터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봉독 이용 생산성향상 시범마을은 5농가에 꿀벌과 봉침상자 등 시술기자재를 지원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실습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시범, 양돈장 병원균 유입차단시범사업 각 1개소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친화형 분뇨처리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를 하고 가축질병진단실은 주요 질병 진단과 초음파 육질분석 등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2,000평의 시험실증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도, 배 등 과수품종별 재배시험 820평, 유온실을 활용한 부지화 양액재배 시험 254평, 토마토수경재배, 아오모리와 해남재래 등 마늘우량품 중 선발시험, 고구마우량품 중 증식시험 등의 시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목화, 수수, 조 같은 토종작물도 20평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읍시가지나 관내 가로화단 등에 식재하고 있는 꽃육묘도 연간 14만평정도를 생산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름다운고장가꾸기 꽃육묘가 주로 1년초 위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년생 화종을 확대 생산보급해서 경비절감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딸기 등 시설채소 재배 시험과 마을 우량품종 선발시험 등을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 고품질 품종확대는 동진1호, 남평, 봉황 벼 등 고품종 벼들을 70%정도까지 확대를 했고 쌀 생산비절감 종합시범단지 1개소 50ha를 설치를 해서 종이멀칭 기계이앙, 측조시비 기계이앙 등을 실시를 해서 생산비 절감과 질 좋은 쌀이 생산되도록 지도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PC와 연계한 고품질 품종, 증식포도 31ha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친환경농업마을단지 56ha로 국비사업을 2년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끝햇쌀브랜드화를 위해서 브랜드화 특별교육과 브랜드화 단지 토양검정도 실시를 해서 통보를 했고, 질소비료 줄여주기 운동과 쌀품질향상 현장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품질인증 쌀 생산농가를 중점 육성하고 계속해서 쌀품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농업 현장기술교육을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량품종 증식보급입니다. 지금까지 보급종 벼, 감자 등 279.5톤의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했고 지금 보리 27.4톤을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벼 고품질 품종은 브랜드품종과 신육성 우량품종인 일광이나 동진1호 등 증식단지 14개소 32ha 운영을 하고 있고 벼 신육성 품종 증식포도 5개소에 1.7ha 설치를 해서 만호, 대평, 향미병 등을 증식 보급할 계획입니다. 두류는 우량품종 증식 2개소, 벼 밭재배대체용 식용콩 시범단지 1개소 등을 조성을 했습니다. 고구마는 용도별 품종을 선발 증식하기 위해서 신황미나 신자미, 신황미 변이종 등을 증식중에 있습니다. 또 녹차 우량품종 모수포를 1ha 조성했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인삼묘산 시범포에 새로운 인삼 품종인 청풍도 800여평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벼 신품종 육성 우량품종과 밭작물우량품종을 자율교환을 해서 확대 재배토록 하고 화훼우량묘 및 양액재배시범사업과 차 신품종 우량묘 증식도 계속 추진을 해서 우량품종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93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업시범마을 56ha에 대해 2년째 사업으로 종이멀칭 오리농법, 병해충 양분종합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고 쌀겨 펠렛화농법 시범 3농가, 토양환경개선시범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 자원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축산액비에 대한 성분분석을 해서 시용량을 농가에 통보를 하고 현지교육도 4회에 56농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쌀 생산농가 육성을 위해서 집합교육이나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토양 정밀검정에 의한 적정 시비처방도 864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 시범단지운영, 농어민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294쪽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입니다. 벼 등 농작물의 병해충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를 30개소를 설치해서 조사하고 있고 식물병원 종합진단 및 처방, 병해충 기동예찰반 운영 등을 통해서 농작물의 병해충이 적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현장 시찰을 통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라든가 농약 안전사용 교육도 중점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에 대비한 농작물 병해충을 사전에 예찰하고 적기에 최소한의 종합적인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늘경쟁력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마늘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가교육 5회 189명 실시를 했고, 주아재배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용 주아 등 우량종구 4,500키로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마늘 선발 증식용 품종을 해남재래 2품종 등 5개 품종에 1,400키로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도입한 육백마늘이 지역적응성시험을 동양물산의 협조를 받아서 2년째 수량성이나 상품성 비교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늘기계화촉진 시범단지 육성을 위해서 4개소에 파종기, 쪽분리기, 선별기, 수확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늘경쟁력향상을 위해서 주아재배확대와 재래마늘 선발 증식 등의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연작장해 대책 기술보급입니다. 추진실적은 고추역병방제를 위한 접목재배를 작년에 40농가 5.2ha에서 금년에 160농가 35ha로 확대를 했습니다. 접목요령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병 저항성 대목 종자를 저희들이 구입 지원을 해서 농가에서 직접접목을 해서 재배를 하도록 했고 이를 위해서 사전에 접목요령에 대한 연시와 순회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자재 및 미생물 시용 시범을 고추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흑색썩음병방제 시범사업으로 2ha를 추진했고 연작지역에 대한 녹비작물 재배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추 역병방제 접목재배 포장에 대한 지도와 결과를 평가해 보고 배추품질향상과 품종비교시범사업도 추진을 해서 무사마귀병에 대한 저항성품목을 선발을 해보고 겨울배추에 대한 유기농자재나 미생물시용시범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삼차 우량묘 생산과 가공시설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인삼차 재배에 대한 붐조성과 기술교육을 새해영농설계 및 전문기술 교육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량묘삼 생산시범포 1ha를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금 예정지 완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는 우량품종 모수포를 일본에 들어온 후슌 등 15개 품종을 1ha에 40만본 식재해서 삽목묘를 생산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군에 녹차가공시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공장용 가공시설 1개소와 농가형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묘삼 생산 시범사업 추진과 차우량품종 삽목을 계속 실시를 해서 인삼과 차에 대한 우량품종이 많이 확대 보급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품질 버섯 생산과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상반기에 신품종 버섯재배 안정 생산 시범사업 1개소를 선정을 해서 버섯재배사 2개동을 신축 중에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버섯이나 특용작물 등을 건조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추진 있습니다. 버섯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종균접종 생력화시범사업 5개소와 신령버섯 품질고급화 사업 4농가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느타리 비닐멀칭 재배기술 보급과 버섯판매처 확보를 위한 인터넷판매 홍보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지역이 병버섯 희망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종균생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배지 분양센터를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해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느타리버섯 등의 새로운 재배기술 확보보급을 하고 효과가 좋은 액채종균을 이용한 고품질버섯확대 품질고급화, 판매처확보를 위한 홍보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경쟁력향상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우리군에 시설원예 면적은 약 137.2ha가 있습니다마는 활용도가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시설원예 생산 기술교육이나 현지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특히 딸기 우량묘생산시범사업 1개소, 수박 비가림재배 시범 2개소, 시설포도 가온재배시범 2개소, 천적을 이용한 딸기점박이응애 방제 시범 2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하우스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8개소를 선정해서 5개소를 설치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추진과 수출토마토 생력화 및 수정벌 이용 고품질 생산 지도 등 해남에 맞는 시설원예가 정착되고 활성화 되도록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화훼경쟁력 향상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우리군에 화훼는 55농가 23.3ha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도사업으로 상반기에 백합조직배양 소자구 생산을 50만부 생산계획에 34만8,000구를 생산해서 이중 14만8,000구를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은 백합양구포 시범사업 5개소 중 2개소와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꽃꽂이 생산시범사업을 1차추경에 확보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훼수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서 실적은 약간 부진한 편입니다. 앞으로 백합조직배양구의 계속 생산과 양란 수출단지조성사업, 촉성재배시범사업, 백합상자재배 및 양구포 조성, 카네이션 격리상재배 등의 시범사업을 조기에 설치운영하고 화훼수출에도 주력을 다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계획에 대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제엔가 농민신문을 보니까 ‘해남농업기술센터에 보고에 의하면 해남군 북일면 금당리에 왕우렁이를 입식 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김성일 외 몇 호가 2차, 3차를 잃어버렸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농민신문에 ‘해남보급센터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왕우렁이는 우리 기술센터 장려사업이었습니까?

그거는 아니었고 다른 시,군에서는 그것을 제초제를 안 쓰고 하는 농법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남에서는 금당리에 장려한 사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농민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것이 피해가 많다고 보도가 된 것은 진흥청에서 그걸 연구사업으로 프로젝트 해 가지고 여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한 지역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기사내용에 보면 ‘해남 농업기술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각종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문의가 오면 사실대로 실정을 얘기해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까?

알기로는 10여년전부터 식용으로 도입이 됐던 것 같아요.

보급은 어디서 했냐 그 말이에요. 해남기술센터에서는 보급을 한 사실이 없습니까?

보급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해남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홍의원님께서 여쭤보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피해가 있는 것이 파작해서 뿌려놓고 순이 부드럽게 나왔을 때 그걸 갈아먹어버려서 두세차례 다시 재판한 농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동에서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내동, 방산, 금산 이런 산해간척지에 많이 있습니다.

산해간척지, 신월간척지에도 많이 발생됐죠?

예, 지금 발생되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장마가 져서 침수가 되면 벼를 타고 올라와서 위를 뜯어먹어요. 그런데 저희 작물계장하고 실태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수량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큰 피해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피해가 나온 지역은 직판하지 말고 가능한한 빨리 기계이앙이나 손이앙을 해버려라.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진흥청이나 농업과학기술원에 지금까지 연구실적으로는 그것을 방지할만한 약재가 안 나와있습니다.

약을 뿌려도 안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진흥청연구진에서 그것에 대한 생태라든가 방제까지 규명을 해낼 겁니다.

작물계장을 보내 가지고 피해가 크게 확산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우선은 보이는 것은 물을 빼고 줏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약물로는 안됩니까?

약으로는 확실한 약재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기술교육을 위해서 인삼작목반, 오이작목반, 한우작목반으로 해서 27명이 해외연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느 나라를 가십니까?

한우와 오이는 일본 것을 보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인삼은 현황파악이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중국을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하면 한국 아닙니까?

예.

전문교육을 위해서 해외로 간다하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중국도 인삼을 우리가 배울만큼 하고 있나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홍콩시장이나 그런 곳에 상당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실태도 볼겸 해서 중국을 가보겠다고 인삼작목반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하고 인삼작목반하고 협의된 것은 중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용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원금액이 2,500만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환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영농교육 있지요? 이부분 사실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김창환의원님한테 자주 그런 질의를 받고 제가 상당히 난감합니다마는 제가 느끼기로는 70, 80%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영농교육은 참 좋은 것을 하더라’ 하는 군민들은 별로 없는데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좋은 교육이라고 하면서 평을 안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 항상 지금 현재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까지 다니고 계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1월, 2월에 하는 새해설계 영농교육 이런 부분 대게 보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지금 누가 말 듣고 교육받고 농사짓느냐’ 이맥을 위주로 하는 농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특수작목을 하는 사람들은 다르겠습니다. 그러는데 아직도 쌀재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보리재래에 대해서 무슨 교육을 하고 이건 아무 가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 가지고 더 박사다 이거예요. 그런 평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영농교육이 실효가 있는지 그 부분을 솔직히 묻는 겁니다. 그런 불평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답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영농교육청에 가보면 한마을에 60세이하 되는 사람이 2, 3명에 불과한 데가 많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요즘 벼농사교육은 할 필요가 없다, 친환경농업이 어떻고, 신품종이 어떤 것이 새로 나와서 밥맛 좋은 쌀이 있느냐, 도곡이 안되는 품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안 해주면 이보다 훨씬 큰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벼농사에 대해 박사라고 그러는데 지금 박사가 1개 마을에 저는 한, 두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교육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로 지원 받고 있는데 책주고, 식사 주고 대접해 주지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병행된 거예요. 아무 별효과도 없는 교육시키면서 책 만들어 주고 밥주고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더 얘기한다 이겁니다. 무상으로 교재 만들어주고 간식 대접하니까 좋은 건 좋은데 그분들이 그런 불평의 소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런겁니다. 그래도 실효성이 있다면 계속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분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교육방법이라든가 방향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농교육도 기술센터에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게 아니라 농민들하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호응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명심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농기계순회수리소 있지요, 이 업무 전국에 있는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병행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고 전남에서도 2개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로부터 호응은 좋지요?

예.

그렇게 좋은 업무를 우리가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예.

당초 계획에 보면 4인 1개조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는 3인 1개조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기왕에 조례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1개반을 더 확대해야지, 순회수리를 하면서 1개반 가지고 513개 마을을 어느 세월에 한번씩 지나가겠느냐 이거예요. 많은 조를 편성은 못하지만 그래도 2개조로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가?

작년에도 정권용 의원님께서,

그래서 자꾸 나오는건데 그렇게 해도 안되니까 안타깝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2개 읍면에 상담소장 하나 둔 것도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1개 읍면에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애를 쓰고 저희들 지도직에서 물러나서 노는 양반들 실비만 줘 가지고 해보려고 추진을 해 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집에서 노는 사람들도 말로는 가서 봉사한다 해놓고 ‘그래도 100만원은 줘야 안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봄철하고 가을철 농번기 때는 하루도 거르지 말고 나오라는 마을 다 나가고 어디 농업현장에서 이앙하다가 기계가 고장났다던가 벼를 베다가 고장났으면 거기까지 좇아가도록 해서 농번기 순회수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농기계 수리라는 것은 영농기 이전 또 농번기 철 이때가 가장 필요한 것이지 가을에 콤바인 수리 들어오는 것 때문입니까? 봄철에는 이앙기나 트렉터나 경운기나 많이 하겠지만 그 철이 넘어가 버리면 사실 농가에서는 수리 안하고 내년에 쓸 때 수리해서 쓰려고 그대로 방치해놓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1개조 가지고 봄철에 농번기 철에 얼마만큼 효과를 내겠느냐 이거예요. 말만 거창하게 조례로 농기계순회수리조설치 및 운영조례 이렇게 해놨지 1개조 가지고 무슨 군민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보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1개조 3명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1개조라도 더 확대하자고요, 그런 용의 없으시냐고요?

용의는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그렇습니까?

예. 예산이 2억 가까이 더 있어야 되고 직원채용 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는 몇 번 했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도 군민들한테 호응이 들어온 것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국 그래서 2개반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효율성이나 그것이 2배로 증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의문이 가고 그래서 당분간 1개조라도 제대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김의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국비를 붙여 가지고 새로운 신종 모델이 나오면 전시를 하고 수리원들이 그것에 대한 기술도 익히고 그래서 농민들에게 지도를 해라 해서 국비로 붙여서 전부 내려온 것입니다.

수리원들이 숙달하라고 그 장비를 구입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도 하고 새로 나온 기종을 농민들이 구입을 했을 때 사용 지도도 하고,

알았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라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과 하고 중복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랍니다.

이것이 시군에서 비롯한 문제점만이 아니고 도에서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새로 시험연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농민들한테 보급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 2년 하다보면 어느새 농정과에서 들으면 서운한가 몰라도 조금 좋으면 해버리고 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범사업 범위를 안 벗어나려고 무척 노력하고 어느 정도 뭐하면 안 합니다마는 중앙이나 도에 지원이 따르면 할 수 없이 하고 해서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가능한한 줄여나가겠습니다.

주아재배 같은 걸 보면 지원내용도 틀리거든요. 금액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고품질 쌀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선정한 품종하고 똑같이 전 해남군 면적이 70%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농정과에서 품종도 상위해요.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선정한 것이 맞는가, 아니면 농정과에서 선정한 것이 맞는가 혼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추진을 할 때는 업무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업무협의는 더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겁니다. 고품질도 기준이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 중에 고품질 품종 그것까지 합해서 70%고 농정과는 70%가 아닐 겁니다.

농정과도 70%로 되어 있어요.

그렇던가요?

예, 전체면적인 1만6,800ha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 거 업무협조 해 가지고 일원화되어야 하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의원인 박철환의원의 보충질의 겸해서 그 부분에 한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가 태풍루사 피해복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피해정도나 산출근거 이 부분을 중심을 잡아 가지고 전 군이 똑같은 형평성에 맞는 피해조사가 될 수 있도록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협조를 해주시겠죠?

저희들이 충분히 협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식통일을 하고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조사한 사람 판단이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차이는 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전체 교육을 통해서라도 형평성을 맞춰야 피해복구가 균일하게 되겠대요.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1개소가 어디입니까?

삼산 구림리입니다.

품목은 무엇입니까?

된장이나 간장 같은 장류를 생산하는 가공공장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농촌에서도 서로 선호하고 있고 도시와 끈만 맺어지면 좋아요. 어느 때 내가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모 부락을 갔더니 부녀회에서 그쪽이 콩주산지니까 된장공장을 하나 가동할 수 있도록 가공 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것을 봤단 말입니다. 공장 짓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총 4,000만원입니다.

지원금입니까?

예.

자력부담 없고요?

국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4,000만원인데요 자부담이 약간 있을 겁니다.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공공장을 착공 해 가지고 준공하는데?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하게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삼산 거기가 열성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콩 재배단지까지 거기에 투입을 해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있고 다음에 인터넷 판매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산 판매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로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른 곳도 꼭 장류만 아니더라도 옛날부터 국비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 더 하고 싶지만 저 위에서 배정을 할 때 그렇게 배정이 잘 안됩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요구는 하죠. 요구는 하는데,

이런 부분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 쌀겨 월암에 단지화가 되어있죠?

예.

15포를 해야 됩니까? 크기가 15포 형식으로 운영하면 안됩니까?

거기에 제가 언급을 했던 것은 지금 제초제로 쌀겨를 사용합니다. 쌀겨를 뿌리려고 보니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날리고 고루 안 뿌려지고 해서 그것을 펠렛을 만들어 가지고 뿌리기 좋게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월암단지는 펠렛 기계가 없습니까?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새로운 농가들은 다 잘 됐는데 작년에 했던 농가들이 일부 잡초가 나는 걸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원래 70%정도 잡초제거가 된다고 안 했습니까? 연시회 때 가보니까 70% 정도는 잡초가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다음 기술센터에서 옥천, 계곡에 하고 있는 미니호박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밭벼 업계의 일환책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옥천, 계곡 합해서 약 4ha남짓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 해남지역이나 고흥에서 했던 밤호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것은 2, 3Kg로 좀 큰 것이고 이것은 300g정도 되는 좀 작은 겁니다. 옛날에 밤호박을 실패했던 것은 땅에 바로 했기 때문에 땅에 닿은 데가 안 좋고 또 장마철에 많이 썩어 버리고 해서 상품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옥천, 계곡에서 하는 것은 덩쿨로 위로 올리기 때문에 아주 품질이 좋대요. 당도도 굉장히 높고 생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서는 한개에 3,000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 가격은 개당 500원, 600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 10%정도는 인터넷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터넷 판매가 더 확대되도록 하고 판매처 강구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미니호박을 갖다줘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맛도 좋고 밤 같아요. 선호도가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농가한테 알아봤더니 100% 계약이 전부 다 됐다고 그래요.

예, 100% 계약제입니다. 제가 사장도 만나봤습니다.

옥천, 계곡에서 황보 소장을 일부러 이것 때문에 만나봤습니다. 5ha 되고 조수익이 평당 7,500원 그렇게 계산을 하대요.

그렇습니다. 아직 수확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확량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2억1,600만원인데 이 부분에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전혀 못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로 엮어서 덕을 매거든요. 그 부분이 태풍이나 비바람이 치게되면 약하기 때문에 쓰어질 염려가 있고 사이에 틈새작목을 끼울 수 있어서 아주 좋다, 또 노령인구층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작목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군 전체로 확대를 해서 밭에 재배업체의 대책 일환으로서도 우리가 권장할만한 작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군수님께 동향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지원은 못 했는데 내년에는 그 타당성을 분석해 봐 가지고 계속 확대해 나가고 또 휴경하우스 이용면에서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확대해 나간다면 지원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원이 아까 쌀겨 펠렛화 농법 시범사업이라고 했죠? 계곡 월암지구에 하신다 했어요?

쌀겨농법은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쌀겨를 바로 뿌리거든요.

여기 월암도 펠렛기계를 지원했어요.

옥천, 계곡 상담소장이 농협에 사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시범사업 비슷하게.

그러니까 시범포라 해서 여쭤본 거예요. 시범포로 해 가지고 적정한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확대보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우브랜드화에 대해서 물어볼란대요, 미역을 먹이고 있죠?

예.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미역을 먹여 가지고 돈을 더 받는다든지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미역을 먹이는 것이?

그래서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소고기값이 쌌을 때는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 불나게 더 주라고 해서 난리를 치더니 소고기값이 사정없이 오르니까 농가들도 애써서 거기에 특별관리 해 가지고 내려고도 안하고,

지금 소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세계에서 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값이 Kg당 엄청나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세계에서 와서 사정을 해서 연간 50두이상 출하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수지가 맞는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확대 좀 하십시오.

그때 정도 되면 행정으로 넘겨줘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행정으로 넘겨줘요?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했으니까요 아까 박철환의원님 뜻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큰돈은 안 들지요?

그렇습니다.

미역 이것이 큰돈은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잘 아는데 큰돈이 안 들거든요. 4월전부터 소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돼지도 상표등록 하는데 300만원정도 먹어버리면 사업 두가지에 사료대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육기술특허를 얻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허까지 나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확대 좀 하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빈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구하고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편집된 보고서는 당초 해양수산과에서 기획예산실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서 내용을 수정 정비한 자료가 좀 달라서 별도로 수정보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5쪽 갈두연안항 지정 개발입니다. 이미 지방 어항으로 개발된 갈두항을 연안항으로 변경개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군의 해양관광 레저확보와 해양물류수송의 거점확보는 물론 도서주민의 접근성을 제고시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우리군에서 갈두연안 지정개발을 위해서 작년 10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갈두연안항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서 금년 3월 28일 해양수산부에 전달돼서 현재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3개소가 연안항지정 신청을 했으나 금년 6월 13일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우리군 갈두항을 제1순위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연안항지정을 결재중에 있습니다마는 7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갈두 연안항이 지정 확정되면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 후 본격적인 효력이 발생돼서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조기에 기본계획을 용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조치해 간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북일권역과 황산권역 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일권역사업은 2001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2억2,500만원으로 5개 어촌계 1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황산권역사업도 10억2,400만원으로 4개 어촌계 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지구마다 사업자가 지난 달에 선정이 되어 이달부터 모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도서개발사업비는 총 5억2,100만원입니다.이 사업비로 2개 도서 2건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 화산 상마도 호안도로 시설공사는 지난 6월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중마도 급수시설은 이달 안에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말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다소 늦어진 이유는 당초에 설계자체를 용역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적어서 용역비는 불가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산 두모 선착장을 비롯한 6건의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송지 학가선창장 흄관시설 및 문내 예락선착장 시설공사는 기 준공처리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갈두항 개발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갈두항개발 기본계획 변경은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어촌해양타운조성을 위한 부지 일부인 공유수면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 작년 12월 11일 갈두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를 해서 금년 1월 15일 납품돼서 6월 25일에 우리군에서 전남도에 갈두항개발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6월 26일 전남도에서 해양수산부에 갈두항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끝나면 전남도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예상이 됩니다. 승인이후 기획예산실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적극적인 수산물 판촉실시입니다. 최근 수산물의 수입개방과 소비감소 등으로 인해서 수산업 경영난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지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하였던 수산물 판매행사에 참여해서 김, 전복 등 4,000만원 수입을 판매했습니다. 또 앞으로 전남도에서는 서울 노원구에서 대대적인 수산물판촉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6일에는 전남도 주관으로 여성단체초청 Fan Tour를 우리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군의 수산물 우수성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11월경에 실시되는 서울 노원구 판촉행사에 더욱 활성화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 6월 25일부터 27일 양일간에는 서울 서초구청에서 개최하는 우리군 농수산물직거래장터에 수산물도 참여해서 김, 전복 등 수산물 3,000만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수산물판매활동을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서울 서초구청 직거래장터에 11월중에 노원구에서 전남도 주관으로 개최하는 수산물판매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단지에 수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적극적인 우리 수산물 판매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추진입니다. 해남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해남김 소비촉진 확대를 위해 실시해온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은 금년도에는 그 동안 추진상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우선 브랜드김 가공공장을 작년에 8개소를 우리 군에서 지정해서 가공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시설이 양호한 가공공장을 수협에서 직접 임대해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한편 상품 다양화추진을 위해서 10장, 20장, 30장 단위로 소포장 제품을 생산했고 또 중급형 브랜드 김 생산 개발해서 현재 1만속 생산했습니다. 맛김용 브랜드김 상품을 400만속 개발을 했습니다. 또 입점판매망도 확대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 42개 유명백화점에서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전국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명백화점에서 작년에 42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판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2쪽 굴 투석식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어민의 수산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굴투석식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9개어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 및 적지여부를 감안해서 화산면 송평어촌계와 송지면 송호, 황산면 신흥, 성산어촌계를 사업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금년 9월중순 비산 굴 채모가 시기에 맞춰서 굴 투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패류 양식단지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수산증식 양식사업지구는 총 11개소로 사업비는 7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1개 사업장 중 6개소는 기 완료했고 나머지 5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완료된 사업은 사업자 토지형질변경 및 설계도서 가 작성 지연 등으로 인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해남김축제 개발 및 추진입니다. 해남김축제행사는 우리군에서 생산된 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망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초 해남김축제에 따른 각종 행사프로그램 개발은 우리군 문화진흥관광센터에서 개발키로 함에 따라서 지난 4월 18일에는 문화관광진흥센터에서 그 동안 계획 수립된 기본안을 가지지 우리군 김산업발전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마는 1차 기본계획을 가지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그 의견을 가지고 현재 문화관광센터에서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축제와 관련해서 관심있는 분들을 모시고 2차 설명회를 갖고 9월중에는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해남특산어 양어 보조 사료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어가에 키토산 보조사료를 공급함으로써 관내 생산어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8,000만원을 들여서 6톤의 키토산을 공급해서 사업비를 이미 공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키토산 어류 우수성을 널리 홍보를 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관내에는 67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어촌계는 41개 어촌계입니다. 이 중에서 작년까지 5개어촌계에 설치사업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5개 어촌계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5개 어촌계 중 4개 어촌계는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북평 남성어촌계는 도비사업으로 군비부담이 추경에 예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늦습니다마는 8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입니다. 금년도 김 양식어장에서 해적생물 피해와 김 품질 향상을 위한 우리군 유기산공급계획은 19개 어촌계에 891톤이 되겠습니다. 당초 김양식 어민에게 필요량을 신청 받아서 본 결과 1,403톤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전남도에 필요량을 신청했으나 전남도에서 해양수산물부터 전남도에 내시된 사업계획에서 시군별로 물량을 배정하다보니 필요량 전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군이 신청한 물량은 28%에 해당된 391톤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군에서 이 물량으로 김양식어에 신청비율에 따라서 물량배정을 공급 할 수 밖에 없어서 지금 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7월 30일까지 어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군세입 조치 후 공급대상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공급해서 내년도 김 양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장 환경개선 및 오폐물 수거로 노후된 어장 자생력 원상회복을 위해 금년도 치중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김 양식 어장 정화사업지구는 송지면 학가어촌계와 화산면 상마어촌계 김 양식 어장 정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9억7,900만원으로 1,397ha 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김 양식어장에서는 조류 소통원활을 기하기 위해 현재 김발 길이가 120미터 되어 있는 것을 100미터 줄이고 발간의 넓이가 7미터에서 9미터로 대폭 확대 시설함으로써 어장 밀식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한편 어장 저질 개선사업은 현재 화원면 구림, 월산어촌계에서 선정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총 구제량 60톤 중 50톤을 구제완료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지난번 신문 및 TV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불가사리를 발효시켜서 김 영양제로 시험 활용하고자 송지면 송호어촌계에서 현재 불가사리를 잡아서 발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장 정화사업은 금년도 김 양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여타 어장개선사업 및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차질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연안해적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감소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우량종묘를 방류해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피고막종패 5,000미를 구입해서 북평면 관내에 남전, 묵동, 신홍어촌계에 시험 살포를 완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남전, 묵동어촌계를 대상으로 작년도 시험양식 살포한 피고막은 성장도가 매우 양호해서 지난번에 일본 바이어가 이걸 수출하기 위해서 일부 채취하러 왔습니다마는 당시에 수출규격에 약간 미달이 돼서 수출계약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10월경에 채취시기에는 수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편 고막살포는 1억5,000만원 사업비로 75톤 종패를 구입해서 화산면 중정외 17개 어촌계에 종패살포를 완료를 했습니다. 대하, 전복 방향사업도 기 완료를 했습니다. 한편 간척매립이 어느 군보다 많은 우리군은 수산자원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전남도에서 조성사업을 끈질기게 요구를 했던 바 금년도에는 전남도에서 1억2,000만원을 방류사업비로 확보해서 우리군에 돌돔, 전복, 농어, 감성돔 등을 방류도 했습니다. 앞으로 방류사업에 따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어민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불법근절입니다. 연안수산자원의 지속적 보호를 위해서 불법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업자 측면에서는 생계형 영세어민을 빙자해서 계속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서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에는 우리군에서 불법 소형기선 저인망 6건을 검거하고 불법 정치성어구 190통을 철거 조치했습니다. 또 불법 김 양식시설도 1만1,000책을 자진 철거 또는 강제 철거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고질적인 정치성 불법어업을 근절하는데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바다청소실시입니다. 지금까지 어민이 해양환경 정착을 위해서 주도해온 바다 청소는 아직까지 어민들 바다청소에 대한 의식변화 및 참여도가 부족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어촌계의 자발적인 바다청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촌계 자체적으로 월 1회이상 청소의 날 지정해서 실시토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5회 실시해서 1,435명의 인원 동원과 차량 430대를 동원해서 1,200톤의 노폐물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다청소를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우수 어촌계를 선정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상반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양수산과는 현재 이 직제입니까? 수산진흥담당, 어업생산담당, 해양자원담당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수산물판매유통계가 있습니다마는 인사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직제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직제승인은 이미 났는데 인사조치가 안 됐습니다.

왜 안된 것입니까? 이게 필요해서 작년에 직제승인을 낸 거 아니에요. 수산물유통담당 그것은?

아직 인사조치가,

안된 이유가 왜 안 됐냐고요? 인사는 총무과에서 한지 알아요, 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업무가 분담돼서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승인요청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에 읍면에 있는 수산직도 군으로 전부 전입을 시켜 가지고 직제에 의해서 밀도 있는 행정을 할란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요청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요청도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조치를 안하고 그대로 계십니까?

저희가 군수님한테 건의도 했는데 군수님이 부분적인 인사라 뭐 하지 않냐,

지난번에 부분적인 인사도 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

그 뒤로도 부분적으로 복지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인원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건 업무가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못하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반년이 가고 이제 곧 1년이 다가온다는 얘기에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해남에 김축제 추경에서 승인 받았죠?

예.

이런 것이 거기서 밀도있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력을 길러서 해야 될 것인데 군수님이 인사 안 한다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으니까 안한 거 아니에요. 금년 연말까지도 안 하면 그대로 있을 것입니까?

조치될 것으로,

요청을 하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직제승인 났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계시면 안되죠. 굴 투석식 양식단지 조성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기대효과는 높지요?

예.

설계대로 사업 시행이 잘 됩니까?

예.

작년한 사업 중에서는 안된 것은 없습니까? 안된 것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항간에 그 얘기가 나와서 우리 직원도 오전에 전부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굴 투석식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업자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불만이다, 이것 때문에 사업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작업 시간이 만조시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바지선이 들어가서 작업하는데 그 시간이 불과 3시간 됩니다. 3시간 되다 보니까 하루에 간만의 차가 2번 있는데 낮에는 하기 쉬운데 밤에라도 업자입장에서는 투하를 시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3시간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게 애로사항이기도 한데 3시간내에 배가 못 빠져 나오면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존 굴 투석식 양식단지에 배가 걸려 가지고 보상까지 해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사업을 업자가 완료를 못하고 마을에 위탁해 가지고 “너희들이 돌 날라라” 이런 경우도 있죠?

그 부분이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굴 투석을 해놓고 고루기를 업자가 다 못 하니까 사람을 살 수가 없어서 어촌계에 위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촌계에 설계를 주면서 규모 1m 범위내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예.

정확히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자가 마을에 가령 “500만원에 이것 좀 날라라” 용역을 줬을 때 업자가 하는 것하고 마을에서 하는 것하고 정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마을에서 스스로 자기들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업자가 해야 되지만 그것도 돈을 주면서 어촌계 스스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설계대로 안됩니다. 이것이 굴 투석식을 하는데는 뻘 위에 돌을 놔버리는 식입니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위치를 선정할 때 9개 중에서 4군데만 선정하고 5군데는 선정 안 됐다고 그러는데 생산량으로 봤을 때 돌 위에 붙은 굴이 많이 붙습니까? 아니면 뻘위에 돌을 놔뒀을 때의 굴이 잘 붙습니까?

저희들이 적지선정을 할 때 가급적 뻘에 안 묻히게 합니다. 너무 뻘에 빠져 버려도 안되고 어느 정도 묻히고 또 너무 물이 나와버려도 안되고 굴이 적으니까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지조사를 완료 후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도 있고 보수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보수는 기존에 있는 데에 돌이 너무 묻혀버렸을 때 그 위에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20Kg 짜리를 놓습니까?

어장에 따라서 20Kg에서 50Kg 다 놓습니다.

작년에 한 사업도 어떻게 하다보면 뻘에 많이 묻혀버린 데가 있어 가지고 효과가 뒤떨어진데도 있죠?

…….

내가 이것을 현지확인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작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거울삼아서 금년에 사업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말로만 하면 잘 안하거든요. 제가 업자도 만나보고 업자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현지주민과 이장도 만나보고. 이런 것을 꼭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것이 부담스런 내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작년에 하다보니까 뻘 속에 3분의 2가 묻혀 가지고 실제 효과를 나타내기가 어려운 이런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바지선이 못 들어온다 해 가지고 물 지선 있는 데서 돌을 퍼 가지고 날리지도 못하고 물 속에 잠겨 가지고 미처 효과를 못낸 부분이라든가, 또는 업자가 하지 않고 용역 줘 가지고 준공검사 해 버린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니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방파제나 호안도로 옹벽 등 기반시설 부분에 건수는 몇 건이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 이반해서,

수산과 내에 토목직이 몇 사람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사량 수는 상당히 많고 작년 루사 피해 행정사무조사 시 보니까 한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떤 현장은 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되고 이런 부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토목직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없어서 토목 애로가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인사위원회 건의를 하시더라도 건설과에 몇 분이 담당하고 있는 수산 기반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사가 이뤄져야 되겠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전부 다 군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3억5,000만원입니까?

예.

4개 지구 중에 2개 지구는 준공이 되고 2개 지구는 사업중입니까?

예.

작년 루사피해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완공이 됐습니까?

태풍루사에 의한 피해는 화산 송평 호안도로 유실부분만 못 하고 나머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때 발주가 5월에 했습니까?

화산이 좀 늦어진 것은 김 입판장이거든요. 물김 입판 시기에 어촌계에서 사업을 중단을 해주라 해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물김 입판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라 어쩔 수 없이 연기해주라고 해서 김 입판이 끝난 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태풍오기 전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이달 안으로 곧 되겠습니다.

작년 태풍피해 현장을 금년 태풍 올 시기까지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준공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도서계획사업비 화산 상마 해안도로는 190m는 금년도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마도 급수시설은 발주 하셨습니까?

협의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해저관로를 묻어서 해 주라 했기 때문에 도서개발사업비를 전체 투입을 해서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어불도 관로 묻어서 하는 것처럼 못해서 시공자체가 문제가 있다 해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상마도 급수는 현재 주민들이 탱크를 만들어주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상마 해안도로 말입니다. 모주민이 본의원한테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감독해서 기반시설이 확실하게 잘 되어야지 나중에 부실공사라고 얘기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 철저히 기억하셨다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1회 해남김축제 기본계획 문화관광진흥센터에서 작성됐습니까?

기본안이 나왔습니다.

애시당초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문화관광진흥센터에서 기본계획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에서 발상을 해 가지고 나온 계획이었습니까?

당초 김 소비촉진과 동시에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기본계획은 문화진흥관광센터에 맡겨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예.

그럼 거기에서 어민들이라든지 현지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기본을 작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진흥센터에서 앉아서 구상을 한겁니까?

문화관광진흥센터에서 주민들과 굉장히 많이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도 송호리 일원 예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3일간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소요예산이 대강 어느 정도됩니까? 이 보고서 내용대로 2,000만원이 맞습니까?

2,000만원은 앞으로 축제개발계획을 위해서 문화관광센터에서 현지주민들과 얘기하고 앞으로 인터넷에 홍보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비네요? 기본계획 세우는데 소요예산이네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인데 기본계획 나왔으니까 소요예산 얼마 나와 있습니다 하고 그걸로 기재를 해줘야지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됐더라도 예정이라도 나와 줘야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