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욱채 의원 발언
욱채
정욱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결산심사를 마친 다음 회의상황에 따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이 오늘과 내일 연가중이어서 부득이 참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환경청소과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순서를 바꾸어 먼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경제국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6쪽 일반보상금 항목이 있는데 8,8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 됐는데 2,100여만원의 불용이 났습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에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래 부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지난번에도 거론됐습니다마는 1일청소체험교실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중에서 790만원이 불용됐고, 쓰레기감량포스터 4,000만원을 미리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자원봉사자, 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1,319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에 기인해서 전체적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백금만위원
1일청소체험교실이라든가 쓰레기감량공모전 작품심사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평상시 청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학습이고 체험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행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저희들 세입을 보면 토지를 매각해서 상당부분 예산에 세입이 들어오도록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전체의 토지매각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서 시급하지 않은 각종 행사성 예산들을 전부 집행을 중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감편성까지 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에 있는 행사성, 불요불급한, 급하지 않은 것들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럼 지금 2003년도에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2003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정4동에서 체험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각 20개동 전체는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하는 동부터 청소체험교실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5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지금 예산현액은 2,194만5,000원인데 실제징수액이 7,140만9,290원, 실제수납액은 6,630만3,290원으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또 미수납액이 발생한 원인이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임대료를 책정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쓰고자 하는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별장같은 것들중 용도가 폐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대로 선별장으로 쓸려고 했었는데 동네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본래의 목적을 취소하고 임대를 놓게 되었고 또 한가지는 당초 징수결정액 산정에서 저희들의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다소 과소책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월7동쪽에 임대료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2년도 결산이면 현재 2003년도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그 전에 임대료가 밀려있는 걸 먼저 받고 또 올해 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2003년도 결산시점에서도 또 이런 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조정이 되겠어요?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2003년도에도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신월1동 재활용선별장 부지가 또 용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차장용도로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부분하고 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큰 차이가 난 게 기타잡수입이거든요. 전혀 안 잡았었는데 4,384만원 정도 들어왔네요, 이건 발생원인이 뭡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이 관계는 자세히 한 번 더 보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음식물쓰레기입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건 그거하고 다릅니다. 2002년도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과년도수입같은 경우도 보면 375만3,000원 잡았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을 떠나서 수납은 2,372만원이 됐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이나 수납 총액이 다른 과보다 차이가 많아요. 과장님,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를 많이 매기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배기가스나 무단투기에도 매기고 있는데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가 담배꽁초를 버리면 1만원인데, 조금 더 크게 버리면 10만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납부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고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기타 잡수입은 어떤 사항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에요?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과년도수입같은 경우도 보면 결손처분이 3,700만원, 이월이 1억600만원이면 결손처분이 크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뭡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납부를 해야 될 분들이 재산이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과태료 부분입니까, 임대료입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과태료입니다. 임대료는 저희들이 바로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과태료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집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이사를 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국 조회상 보면 재산이 없어서, 그 다음에 시효소멸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무단투기를 하면 어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10만원 정도 합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1만원에서 크게는 50만원까지입니다.
최용주위원
이 부분도 이사를 가더라도 어떤 대책을 세우든가 해야지, 청소행정과 결손처분비율이 제일 높은 것 같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심으로 연구해서 내년 결산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세무1과, 2과와 상의를 해 주시고, 지금 설명이 안되시면 기타잡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환경청소과에서 뒷골목 청소용으로 소형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하셨다가 제대로 운행하지 못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진공청소차량은 월드컵 때 시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금 그걸 운전을 해 보시면 인도와 차로에 턱이 있는 곳에서는 경운기 운전하듯이 덜컹덜컹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 미화원들이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신정1동 부분하고 양천공원 쪽만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여건상 지금 현재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전체 구입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5대인데요, 운행은 2대만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구입하실 때에는 그런 도로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 안하고 구입하신 게 되나요?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동일하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나요? 도로사정이 지역마다 다 비슷할 거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구청은 저희보다 활용도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혹시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가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5,000만원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내용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일 청소체험교실을 올해 신정4동만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200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일 청소체험교실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 1,5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천구에 특히 주택가지역이 청소문제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시급히 해결이 되어야 될 사안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는 우리구 주민들의 마인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의식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의식전환을 할 수 있는 또는 의식전환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행사가 1일청소체험교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7월인데 신월4동 한 동만 실시가 됐다고 하면 1일청소체험교실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지고, 향후 7월 하반기부터 정해진 예산한도내에서 1일청소체험교실이 각 동별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소형진공청소장비 구입분이 구비가 5,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에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구에 내려줬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신월동 주택가 지역에서 소형진공청소장비가 전혀 사용이 안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 이유가 뒷골목에 상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청소가 용이하지 못한 것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저는 그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대형진공청소차량은 넓은 대로라든가 큰도로를 청소하고 있는데 뒷골목 청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맞게 소형진공청소차량을 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신월동주택가나 다른 지역 주택가골목에서 사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또 사용이 가능하다고 봐 지는데, 예를 들어 상시주차가 되었어도 해당 통이나 동에 연락을 해서 "여기에 진공청소차량이 들어가니까 차를 좀 빼 달라"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함으로 해서 진공청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봐 지는데, 앞으로 소형진공청소차량을 다용도로 주택가지역에서 이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뒷골목 쪽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소형진공청소차량이 수입품이다 보니까 그나라 실정에 맞게 제작된 것을 직수입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사용 용도에 약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진공청소기의 호스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빨아들이는데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쪽 나라 실정에 맞게 제작이 되는 바람에 저희에게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연구를 해서 뒷골목청소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쪽 나라의 실정에 맞게 들어왔다면 예를 들어 "호스의 길이가 짧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술로도 호스를 길게 한다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봐지고, 또 장비가 현재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면 적절한 방향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주택가 뒷골목의 청소를 하는데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결산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의 주요내용으로 세출은 150쪽에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여기 결산 검토보고서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노인지회 문제 있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최용주위원
거기 지원이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선거관계로 상반기 예산을 지원하지 못했는데 하반기에 지원을 하면서 상반기 예산까지 합쳐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편성은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봄·가을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한 번 갈 때마다 25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에게 전통문화행사비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지방선거 관계로 또 가을에는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한 번 행사를 하고 나서 그 단체에서 "우리는 같이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들어줘서 크게 나쁠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대선과 상관없이 예산이 지원된 거네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만약에 가신다면 지원이 가능한 금액 아니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점을 저희 결산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당초 예산서에 2회로 됐는데 1회로 집행했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했지만 그 설명을 이해 안 하시고 이렇게 의견서를 쓰셨더라고요.
최용주위원
그 결산위원들이 봤을 때는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났으면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인원이 상반기에 가고 하반기에 가시는 분들의 인원은 차가 두 대든 한 대든 똑같은데 결국 두 배로 지원됐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해명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 집행관계는 그 분들이 한 번에 가게되면 저렴하게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지만 두 번 갈 것을 한 번으로 가게 되면 더 넉넉하게 쓰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노인지회 설계비 1,500만원 우리가 잡아놓은 것은 설계가 끝났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을 한다고 하면 건축비 정도를 반영해야 되는데 설계는 언제까지 끝내실려고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이달이나 다음달중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가능하면 금년도 2차 추경에 반영해 볼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그 노인지회 임대료 문제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죠? 지회건물 임대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임대료는 저희들이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행정과에서는 세입부분을 어느 부분에 잡습니까? 기타사용료로 잡습니까? 구유재산 임대료에는 없던데.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재산임대료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설명서 5쪽에 보면 구유재산 임대료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러면 509만원 정도가 노인지회 건물에서 나온 겁니까? 2002년도에.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철거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2개월분 임대료입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노인지회 건물 임대료를 누가 관리하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복지행정과에서 한다"면서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기타사용료에 들어갑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노인지회는 또 구유재산으로 안 봅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기타사용료로 해서 저희들이 1년간 1,800만원,
최용주위원
그 건물은 그럼 구 재산 아닙니까? 그것도 구 재산일텐데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구 재산인데, 그것은 임대가 아니고 사용료 수입입니다.
최용주위원
임대료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이 드는데 그것을 또 사용료로 잡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그 부분에서는 연체납 되는 것은 없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여기 설명서를 보시면 복지건설위원회소관 복지경제국이 다 똑같은데요, 과태료도 보시면 예산현액이 2,680만원인데 실제 징수는 8,040만원 정도 되고 수납은 3,010만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5,030만원이 미수납 됐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60% 가까이 미수납 되거든요. 다른 과도 환경청소과도 마찬가지고, 환경청소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 정도가 미수납 되는데, 여기같이 과태료수납이 60% 가까이 미수납되는 원인이 뭡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청소년법 위반과태료인데요,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한 까치를 팔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 번 적발되면 최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런 업소는 대개 다 영세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담배 한 갑, 소주 한 병 팔았다고 해서 100만원이 부과되는 금액때문에 영세한 업소에서는 너무나 부담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납부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납부를 않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체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게 대형슈퍼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주점같은 데, 호프집 같은 데서 청소년한테 팔은 것도 여기로 들어옵니까? 적발되면.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 경우에는 대형슈퍼라든가 호프집 같은 데는 영업정지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제로 하루 일 얼마씩으로 하면 영업정지가 안 되고, 7만원인가요 얼마인가요? 이게. 계산을 해 가지고 돈으로 내는 분들도 있던데.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한 번 적발되면 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업소에서는 거의 적발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영세업소에서 적발되는데, 지금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재산압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세무과나 이 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복지경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수납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2002년도 과태료수입 부분에서 부과한 부분하고 3,010만원 납부한 분들 명단과 5,030만원 미수납 한 명단을 한 번 제출해줘 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됐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과년도 수입도 보면 환경위생과는 나름대로 예산현액을 2,900만원 잡았는데 과년도 수입을 여기서는 또 영으로 잡아놓고 징수결정은 2억6,9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2,100만원 정도는 수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자꾸 재료로 잡아놓고 나중에 징수를 한단 말이죠. 환경위생과같은 경우는 안 그런데 이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당초에 이 청소년법을 위반한 과태료가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지방자치단체로 일방적으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산하에 있을 때 받지 못한 금액이 그대로 지방으로 체납금액이 이관된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이관 되었더라도 지금 보면 2,10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결손처분도 200만원 하셨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 동안 미납된 거에 대해서 받을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서 그나마 2,100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다음년도에 이월된 것도 2억4,672만원이 있으면 2003년도 예산현액에서도 과년도 수입을 영으로 잡고 시작을 하셨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2억4,6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한 10% 정도 세입이 들어오겠다, 5% 정도 들어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현액을 세입에다 잡아놔야 된다 이거죠, 환경청소과도 그렇고. 복지행정과는 과년도 수입을 예산현액에서 영으로 잡아놨다 이거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2004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과년도 수입을 좀 잡아야 되고,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미수납된 2억4,672만원 중에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여기서 5%든, 10%든 내년에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 조만간에. 그러면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놔 주셔야지 우리 세입부분에서 확충이 되고 의지가 보이는 것이지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과태료 수입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청소년 복지비에서 6,900만원을 목간 전용을 해서 청소년문화센터 내부 공사비로 전용을 했는데, 목간 전용하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목간 전용을 하지 않는데, 불가피하게 사용할 일이 있으면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6,900만원을 목간 전용해서 청소년문화센터 내부 공사비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할 예산이 없으면 물론 예비비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센터를 당초에는 일찍 개관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모든 여건 관계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되어서 작년도 6월말인가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예산, 몇 달 동안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남아 있는 그 돈을 활용하면 예비비를 동원하지 않아도 이 청소년문화센터를 지을 수 있겠다, 그래서 굳이 예비비를 쓰지 않고 목간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금방 답변한 내용이 청소년 복지에 5,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5,400만원이 2002년도에 그런 용도로 책정이 됐었던 겁니까? 이 6,900만원 목간 전용한 사유를 보니까 청소년복지 민간위탁금 5,400만원, 청소년 복지·교육·문화에 대한 보조금에서 1,500만원을 감액해서 내부 공사비로 전용을 했는데 청소년 복지 민간위탁금은 2002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고 봐지고, 만약에 필요없는 예산이었으면 예산을,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위탁금인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 3월달에 개관이 될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다 민간위탁 해 가지고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월동기도 되고 해서 3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3개월분 집행을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민간위탁금을 이 쪽으로 돌려서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백금만위원
운영비를 전용해서 그 비용을 딜레이 하게 된 3개월에 대한 운영비를 내부 공사비로 전용했다는 말씀입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서 152쪽을 보시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50%로 25만원이 났는데 내역을 보니까 장애극복상심사위원 사례비와 장애인편의시설심사위원 사례비 해서 25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두 행사 중에서 한 가지 행사는 안 했습니까? 어떤 행사를 안 했고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장애극복상 심사나 장애인편의시설 심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럼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불용된 이유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 심사는 저희들이 6월이후, 장애인의날이 4월 20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선거법이라든지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해 가지고 했고 심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백금만위원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 행사에 부합하게 예산을 책정하는데 특별한 어떤 선거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는한 그 행사 목적에 맞게 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혹시 완공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내년 5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현재 공사 진척률이 몇 %나 되는지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15%내외 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현재 15%내외인데 내년 5월에,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지금 터파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사에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끝나고 골조가 올라가면 좀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률이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복지관 공사를 시작할 때 전체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2002년도 예산에서 확보한 부분을 2003년에 집행하는 것일텐데, 종합복지관 예산과 관련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복지관 예산은 앞으로 추가로 약 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억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18억4,000만원은 저희가 지금 국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19억6,800만원이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시비가 3:7인데 상대적으로 국비가 굉장히 적게 왔습니다. 국비가 26억4,000만원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약 8억원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 통보해서 보건복지부로 요청을 했고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직접 다녀왔고 저희구 출신 원희룡 의원님한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를 드려 가지고 원희룡 의원님께서 보건복지부장관하고 직접 대화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국비가 반영되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국비와 3:7이기 때문에 반영되어서 차질없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얼마나 받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네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요? 만약에 국비에서 확보가 안 되면 그것을 구비로 공사비용을 충당해야 되나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구비로 충당할 것은 아니고, 타구의 선례를 보면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도 거의 시비로 다 반영을 해 줘서 건립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예산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복지관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오두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전용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옥상 냉각탑 방음벽 설치비로 결식아동 중식지원예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산 중에서 1,500만원을 전용했는데, 중식지원예산 총 3,587만5,000원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500만원을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소득 학생들의 중식비를 시에서 일부 편성해 놓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왜냐하면 어려운 아이들이 발생할 경우 그 아이들한테 보조해 줄려고 했는데, 그것은 예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교육청에서 편성할 경우에는 저희 돈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라도 편성하지 않을까 해서 "예비로 편성해 놓으라"고 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 나중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중식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학교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굳이 그것을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그것도 맞지 않는 부분에 전용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게 어차피 같은 청소년복지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전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 예산을 전용함으로 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를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보세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전용한 만큼의 예산 이상이 교육청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각 학교로 예산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만약에 그것을 집행한다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집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비 부족분으로 저희가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실제 옥상 냉각탑 방음벽 설치비같은 경우는, 물론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애당초에는 냉각탑 방음벽을 설계를 안했었습니다. 인원도 없었고 건립만 할려고 했었는데 냉각탑이 서고 보니까 그 주변의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서 소음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냉각탑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2003년도 예산에는 중식비가 편성되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 업무가 여성복지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하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비 2003년도 예산은 여성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럼 나중에 여성복지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전에 계속 업무를 보셨으니까,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구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인데, 예산지원이 올해 2003년도 예산에서 어려우면 자원봉사체계라든가 불우이웃돕기, 기타 등등을 통해서라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해 주세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저소득아동 뿐만 아니고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특히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나 노인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미 저희들이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자원봉사 예산액이 1억3,500여만원에서 지금 한 50% 가까이가 불용되어 있는데, 불용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분야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시설을 방문해서 봉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작년에 지방선거와 대선관계 때문에 선거법이 거의 반년 이상을 저촉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선거법 관계 때문에 할 수가 없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것은 저도 여러 차례 들었고 또 말씀도 드렸는데, 내년에는 총선이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 결산 때 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지방선거와 대선이 실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반영되어서 예산을 짜고 진짜 그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예산을 잡느라고 다른 예산을 잡지 못했는데 나중에 선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된다면 효율적으로 쓰인 예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결산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정책담당주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정책담당주사
여성정책담당주사 안재연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물었던 사항인데, 2003년도 예산에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정책담당주사
지금 2003년도 예산책자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예, 그래요. 2003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복지과가 올해부터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예산지원이 어렵고 문제가 있다면 자원봉사나 불우이웃돕기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다,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여성복지과에서 그것을 이번에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결산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정책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결산서 184쪽부터 191쪽까지, 세입·세출결산현황 세입은 3쪽, 세출은 12쪽에 있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세입·세출결산현황 가지고 계세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최용주위원
3쪽에 지역경제과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구유재산 임대료가 11억1,900이죠?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징수결정액은 7억8,900인데, 구유재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전년도의 세입을 감안해 가지고 책정하다 보니까 예산현액이 좀 과소책정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과소책정이라도 11억1,900하고 7억8,900이면 한 6억7,000 정도인데, 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용은 아시다시피 까르푸 옆에 도시형공장부지 2,600평에 대한 모델하우스 임대료를 세입 책정을 했는데 과소책정된 부분이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부분은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를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이 똑같죠? 구유재산 임대료도.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도 643만원, 643만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잡수입도 그렇고. 100% 징수결정해서 수납했는데 어떤 경우에 100% 수납할 수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과태료 수입은 사실상 현년도에 저희가 식육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결정하는 부분은 대부분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태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일주일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거기에 갈음해서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 가능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아까같이 복지행정과에서 소매상에서 술을 팔거나 음료수를 파는 부분에 대한 과태료는 100% 수납이 안 되고 한 40% 정도 수납이 되는데 이런 정육점같은 경우는 100% 가능하다는 건가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과태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영업정지로 할 것이냐? 이 둘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업장에서 일주일이라든가 보름간 영업정지를 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부 본인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이겠지만 그래도 과태료를 내야 하니까 100%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 같은 경우도 보면 4억7,300만원이 징수결정액인데 4억7,300만원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이 기타잡수입 부분은 도시가스기금을 폐지해서 그 세입이 생긴 사항입니다. 당초에 원금이 4억1,500이었는데 기업금전 신탁으로 예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해지됐을 때에 확정금리가 적용되어서 당초 예산현액과 세입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원금이 4억1,500이고 그 이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4억7,300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100% 세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100% 세입이 잡혔는데, 거기에 보면 과년도 세입같은 경우는 1,593만원 정도가 징수결정액인데 3만원이 수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안 받으신 것이고 결손이 899만원, 거의 900만원 돈이 바로 결손처분 됐는데 연도 이월한 것보다 결손이 많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과년도수입 중에서 3만원 세입이 이루어진 부분은 주말농장 사용료입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경작자가 납부를 한 사항인데, 자료를 은행에서부터 제대로 넘겨받지 못해서 이것이 확인되어 가지고 3만원이 확인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결손을 많이 시킨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농지법위반과태료하고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입니다.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는 택시 미터를 검증을 안 받았다든가 하는 그 부분인데 이것이 이루어진 사항은 94년도에 9건이고 95년도에 11건입니다. 계속 주소하고 재산을 추적했는데 이때 당시 자동차등록 원부상의 주소를 가지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전국적인 재산조회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주소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재산확인도 불가능해서 그 중에 결손처분한 부분이 계량및측정 위반과태료가 465만원이고요, 농지법위반과태료 7건을 시효결손시킨 부분은 대부분, 사실상 우리 관내에 제대로 농사를 짓는 곳이 넓은들마을이라든가 신월3동, 신정3동 이쪽에 국한되고 있습니다만 부분, 부분에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농지법위반과태료 자체가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상 주소확인을 못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3건은, 저희가 나머지 부분 530만6,000원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재산까지 확인을 해서 압류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도 지났고 징수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손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실제로 예산현액을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233만원을 잡아놨다는 것은 징수할 의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3만원만 낸 것은,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산이 꼭 있는 부분만 현재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시효결손한 부분도 아닙니다. 재산이 없지만 주소가 확인되어 가지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권유를 하고 설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올해에 구재산 임대료는 지역경제과에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죠? 2003년도 거 혹시 아세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최용주위원
그럼 2002년도처럼 엄청나게 차이는 안 나겠죠?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항목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LPG시설 개선사업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전액 불용이 되었거든요. 지금 관내에 LPG시설 개선사업을 할 데가 없어서 불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한 겁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LPG가스 시설개선사업을 구에서 또 시에서도 종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작년도에 3,100여만원의 시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구 예산으로 잡았던 부분 5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했고 금년도에도 5,200만원의 예산을 시비로 지원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는 구비에 시설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전부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86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일반공산품 시료채취비하고 축산물 시료채취비가 거의 전액이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산품 시료채취비는 저희들이 공산품의 품자라든가 검자라든가 이런 마크가 찍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그러니까 시중에서 무작위로 구입을 해 가지고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12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구비로 예산확보는 해놓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이러이런 품목에 대해서 시중에 있는 물건을 구입해 가지고 품질검사기관에 의뢰를 해달라"하고 이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공산품 자체가 시중에 유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중에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어느 부분을 하되 종로구는 어느 쪽에 하고, 양천구는 어느 쪽에 하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시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당연합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축산물 시료채취비도 사용이 거의 안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불용이 된 겁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물도 시내 정육점이라든가 유가공품이라든가 식육을 가공하는 회사의 제품을 저희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이 부분도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기의 목적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결산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박명하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신안파크아파트 옹벽문제로 입주자대표회와 기술진이 와서 검토회의를 하는 중에 연락을 받고 늦게 온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과 소관 페이지는 120페이지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채
정욱채위원장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과장님, 지금 120페이지 한 거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 추경을 다루는 거 같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분 정도 후에 중식시간이고 해서 도시관리국을 못 끝낼 것 같으니까 바로 정회하고 2시 이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고, 과장님이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는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주택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6페이지이며, 세출은 세입·세출결산서 176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도시지적과였죠?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주택과였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과장님한테는 지금 주택과를 물어봐야 됩니까, 도시지적과를 물어봐야 됩니까?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주택과는 제가 하고 도시지적과는 도시주택과에서 답변할 겁니다.
최용주위원
주택과 세입·세출결산 현황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건축이행강제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징수결정액이 3억9,223만6,000원 정도인데 미수납액이 1억8,600만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미수납액이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주택과의 단속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직원이 조사한 결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2년치를 부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아서 한 해에 못해 가지고 그 이듬해에 2001년도 미부과 분과 2002년도 부과 분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치를 부과를 했고,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했지만 서민생활과 관계가 깊으므로 한 6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압류도 해놓았고 차근차근 독려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이 이번에 지금 2년만에 조사한 거에요?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2001년도에 할 때 이게 넘어왔는데 하도 양이 많아 가지고 부과를 못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게 2002년도 몇 월달에 부과가 되었습니까?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2002년도 1월, 2월에 부과했는데 그게 2001년도 분입니다. 1년 동안의 이행강제금은 그 해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부과를 못했어요. 그리고 2002년도 분을 11월경에 또 부과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건축이행강제금이 2년치를 몰아서 나와서 액수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럼 다음년도로 1억8,619만7,000원이 또 이월된 거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게 그 다음에는 예를들어서 2003년도로 넘어가면 과년도 수입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그 징수결정액이 과년도수입에 9,1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 것도 이렇게 넘어오고 그래서 이게 다음년도에 이월이 1억8,000만원씩 되면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도 액수가 좀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9,100만원밖에 없어서, 그 이월된 게 작년에만 이렇게 많은 건가, 아닌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그 9,100만원은 2000년도에 동기능 전환하기 전에 부과했는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철거를 종용하기 위해서 부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철거가 안되고 그 이듬해에도 또 철거가 안되고 있으면 또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년도 게 점차 많아지게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 2001년도, 2002년도 것만 해도 다음년도에 1억8,600만원씩 이월되면 과년도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이런 식으로 늘어가면 몇 억씩 커져야 되는데 9,100만원만 나온 게 이상하다 이거죠.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이 과년도수입은 2000년도, 2001년도 그때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 전 거는요?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그 전 거는 계속해서 왔죠.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업무를 동에서 할 때인데 그 때는 전체 건수가 2, 30건 정도밖에 안 되었었어요. 그렇게 적었는데, 구청으로 와서 구청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정밀확인을 한 결과 무허가건물이 급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실제로 강제이행금이 적었다가 구청에서 하니까 2001년, 2002년도 분 이런 식으로 되었다 이거죠?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1억8,600만원이 다 이월되었는데 지금 압류 해놓고 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조치한 겁니다.
최용주위원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무허가건물이 생기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있고 신축건물의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개 가게건물이 있으면 뒤에다 매장을 넓히기 위해서 주방부분을 바깥으로 내놓았다든지 하면 단속하기가, 왜냐하면 서민생활과 직결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겁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하면 매년 강제이행금을 내면서 쓰실 거란 말이에요, 안내고 쓰시든가. 철거는 안한단 말이에요. 옥탑방을 늘렸다든가 아니면 건물 식당을 뒤로 늘렸다든가 할 때에 철거를 안하고 계속되면 틀림없이 2003년도도 징수결정액이 한 4억 가까이 나올 건데, 실제로 수납을 이런 식으로 1억8,000만원이나 하면 계속 과년도 수입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가면 징수결정액이 2억, 4억, 6억 몇 억씩 이렇게 매년 늘어날 것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조금 늘어나는 경향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옥탑방에 관한 거는 몇 번 입법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를 않았지만 옥탑방이라고 해서 다 무허가건물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옥탑 부분에 물탱크를 치우고 그 안에 집을 지었다고 할 경우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다 부엌을 짓거나 목욕탕을 짓는다든가 보일러시설을 별도로 크게 해놓을 경우에는 그 부분만 무허가건물로 간주를 합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미수납액 같은 경우 관리는 과에서 합니까?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예, 과에서 합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제가 보았을 때에는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구청에 이 업무가 오게 되면서 지금 건축이행강제금을 구청에서 원리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징수결정액도 커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해서 미수납액도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책이 양성화시켜 주는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양성화가 안되고 불법이라고 그러면 그 해당과에서도 그 미수납액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회수를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월만 시켜 놓으면 매년 거의 1억8,000, 2억씩 결국은 이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징수결정액만 커지는 그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건축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치유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과 용적률도 조금 늘어났었고 또 재건축, 재개발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내를 하면서 한 3회 정도 시정기회를 준 적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허가를 종용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다른 과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도시관리국이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크거든요. 지금 도시관리국 전체가 12억4,200만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입내역에서 보면 기타잡수입에 징수결정액이 199만1,97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99만1,97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잡수입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2002년도 예산책정시에 전혀 잡수입에 대해서는 예측이 안됐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99만1,970원은 신정5구역과 관련해서 재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청하고 소송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소송비용을 환수한 겁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불용액부분을 보니까 저소득전세융자금손실보전금 1,534만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이 저소득전세융자금손실보전금같은 경우는 매년 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예산에 현실적으로 반영을 시켰습니까?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2001년도 이전에 국민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징수책임이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위탁은행인 국민은행에 징수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전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의 5%를 손실보전금으로 했지만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더 징수를 하고, 우리가 물어주면 그 만큼 예산에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징수노력을 더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결산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이민래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2002년도의 도시지적과사항 세입·세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과는 세입·세출결산서 182쪽에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서는 세출은 6쪽이고 세입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위원
세입 중에서 일반부담금에 보니까 징수결정액은 1억1,9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현액에 전혀 잡히지 않았었는지 그 내용과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을 얘기합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이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어느 지역의 토지가 형질변경이 된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그게 저희들도 예측을 못 하거든요. 작년에는 저희가 신월동하고 신정동 세 군데에서 형질변경건이 있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부담금을 다 수납하신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예.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지적과같은 경우에 개발부담금같은 거는 100% 납부가 됐고, 과태료수입만 126만원정도 미납됐는데 과년도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6억5,300만원정도 된 거는 어디서 그렇게 누적이 됐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매년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신정동 청구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 목동 대림아파트, 이게 92년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하고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원래 조합측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조합이 해산되고 나서는 받을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했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패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6억정도를 결손처분해야 될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지금 소송이 한 6억정도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예.
최용주위원
재개발하면서 생긴 문제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죠. 현재 세 군데가 있고, 신월3동 서부자동차매매시장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가치보다 근저당이 더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나머지 조합 3건에 대해서는 조합 자체가 해산된 상태라서 수납하기가 난망한 상태거든요.
최용주위원
그럼 이 6억원에 대해서 패소해서 결국은 결손처분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공무원들이 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법규상으로 미비가,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법규상으로 미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타구청도 1, 2심에서 다 패소하고 대법원에서도 패소가 됐어요. 이 법규 자체가 맹점이 있었던 거에요. 앞으로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그게 6억이면 실제 그것 빼면 한 5,300만원정도 되는 겁니까? 실제수납은 1,189만원씩 들어오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그래서 그게 2003년 5월 7일날 관계법령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자체는 결손처분을 준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차후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입 6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징수교부금수입 예산현액이 1억5,000만원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7억1,300만원정도이고 실제수납액도 7억1,300만원인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하고 차이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이건 목동채비지의 대부료, 사용료입니다. 예를 들면 922번지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용료가 한 5,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걸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3배이상 뛰어 오릅니다. 저희들이 예산현액을 그렇게 잡아놔도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상당합니다. 그런 예거든요.
백금만위원
"예산현액하고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을 했을 때 3배정도 차이가 난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그런 예측가능한 상황을 대비해서 예산현액도 그렇게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보니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1억6,000만원정도인데 불용이 7,000만원이 났어요,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요. 그래서 예산절감부분이 있든지, 어떤 측면에서 과도하게 불용액이 났고, 더군다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인데 과도하게 불용이 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예산절감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산절감이 과도하게 됐는데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예, 없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걸 계상해 놨다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백금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전체 예산현액 대비 1/4정도가 불용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절감으로 그렇게 많이 불용됐다"고 하셨는데 그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으로 인한 게 16.1%이고 집행잔액이 62.1%, 보조금집행잔액이 21.8% 정도로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그렇게 과다하게 불용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주거지역세분화같은 경우에도 징수결정한 거는 9,96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지불이 안된 게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이 안됐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건데,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주거지역세분화같은 경우 예산이 이월되다 보니까 집행이 안됐죠. 선수금만 주고 계속해서 이월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준공을 해야 나머지 금액이 나가는데 벌써 작년에 나갈 게 못 나가고 계속해서 이월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주거지역세분화 결정이 미뤄짐으로 해서요?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예.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결산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은 결산현황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서 180쪽에서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과별로 똑같은 질의를 계속하는데요, 지금 과태료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2억6,389만원인데 실제수납은 6,042만원 정도로 한 25%정도밖에 안됐거든요. 일단 이 과태료수입같은 경우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과태료수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수납이 25%도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최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과태료수입에서는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이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건축주가 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압류까지 하는데, 내지 않아도 세금처럼 추가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지 않는 거고, 일단 저희들이 징수를 할 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으로 가거든요. 법원으로 가면 일부 사정에 따라서 부담금을 깍아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냥 계속 안내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안 붙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연체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안 내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압류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는 몇 건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2002년도 거니까 2억300중에서 압류는 어느 정도나 합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저희들이 부과하고 독촉해도 안낼 경우에는 3개월정도 지나면 100%정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지금 2003년도 7월 아닙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압류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파악하셨어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2년에는 서류미비로 압류가 세 건정도 안되었는데 왜냐,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 주소지를 추적해 가고 있는데, 100%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2억300만원정도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압류조치 됐나 해서.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지금 약 30건 정도 해서 2억300만원중에서 1억9,400만원정도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이것도 과장님이 챙기셔서 빨리 처리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건축과 세입 6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수입 예산현액이 1,998만9,000원이 책정됐는데 실제수납액을 보니까 6,000만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책정시에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은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3배가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향후 예산책정시에는 예산현액이 현실적으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되셨는데 업무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백금만위원
건축과소관 불용액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48.2%가 불용됐는데, 그중에서 건축위원회 개최횟수가 감소함으로 해서 상당부분 불용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건축특별검사원에 대한 보상금이 서울시비로 전액보조됨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는데 건축특별검사원에 대한 보상금은 시비에서 계속 매년 보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때만 특별하게 되는 겁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지금까지 시비로 계속 해마다 지원이 됐었는데 서울시에서 앞으로는 지원이 안될 예정이니까 자치구예산을 준비하라는 뜻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작년도에 2,700만원을 준비했었는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되는 관계로 저희 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많았었습니다.
백금만위원
2003년도 올해는 지원됩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올해는 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내년부터는 지원이 될 지, 안될 지,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래서 지난번 5월달 건축과장회의에서 2004년도에는 지원이 안될 수 있으니 예산을 준비하라는 식으로 회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이것이 시비보조가 되는데 보조가 될 지, 안될 지 이것을 시에서 정확히 얘기를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시의 입장이라 정확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왜 시에서 부담하느냐? 구청에서 검사해 주는 건데 구청 자체수익으로 하라고 하지 왜 시에서 지원해 주냐?"고 시에서도 계속 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의 위법건축물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주관부서에 강력하게 시비지원을 해 달라, 자치구에서는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서울시에 알아보셔서 향후에 지원이 계속되면 예산을 특별히 책정할 필요가 없고 향후에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확실하게 그 예산을 책정해야 되니까 확인해서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결산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세입·세출결산 현황 6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결산은 결산서 140쪽에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여기 세입부분에서 고질적인 체납요인으로 파리공원 매점 공유재산 임대료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리공원하고 오목공원에는 IMF 이전에 입찰공고를 해서 매점운영 위탁자를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탁자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행정소송이라든가 저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매점 수탁료를 내지 않고 여태까지 회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세무2과에 재산조회 납부 및 여러 가지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세무2과에서도 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고 부동산, 동산이 동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지금까지 미수납액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수탁자가 지금도 계속 그,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수탁자는 바뀌었죠.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으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파리공원하고 오목공원 둘 다 똑같이 행정소송에서 피고측이 패소하였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 세무2과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채무관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계속 받아낼 수 없으면 언제까지나 과년도수입으로 합니까, 아니면 얼마나 지나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채권소유 시한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무2과에서도 세외수입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세출부분에서 보면 녹지관리비 불용액이 좀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 식목일 국민식수 행사를 취소했잖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최용주위원
작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취소를 했나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6·13선거 때문에요.
최용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내년에는 총선도 있고 할텐데, 우리 식목일 국민식수 행사를 양천구 자체에서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마땅히 나무를 심을 데도 없을텐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13선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서울 시비를 많이 교부받아서 월드컵 코스인 안양천 동서로 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물론 여건상으로는 수목을 정비하고 심어야 될 상태이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더 양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양천변에 해바라기꽃을 심어서 신정교에 많은 호응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어야 되겠습니다만 주변 공한지라든가 녹지대, 필요한 데는 여러 가지를 구분하여서 나무라든가 꽃을 심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우리가 해마다 식목일 행사 추진비용은 넣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소관이 아니더라도 안양천변은 하수과 예산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이런 식목일 행사보다는, 곰달래길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에 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플라타너스를 다른 나무로 교체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교체를 않고요,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 같은 것은 일부 이식하고 다시 원상복구 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은행나무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버즘나무입니까, 플라타너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바꾼 것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식목일도 나무 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으로 개량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 예산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곰달래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버즘나무를 은행나무로 교체해서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사항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68만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불용액으로 166만원이 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 행사 이것은 금방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지방선거로 인해서 미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상용직 체련대회 지원이 있는데 상용직 체련대회는 개최를 한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직들이 38명 있습니다. 이 분들은 가을철 체육행사기간 동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럼 이게 좀 안 맞는데요, 뭐가 안 맞느냐면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 행사는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상용직 체련대회 지원은 2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 행사 이것을 안 해서 남은 200만원 중에서 상용직 체련대회 지원을 더 한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상용직 체련대회에 1인당 설정해 놓고서, 그것은 국민식수와는 별개 사항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불용이 2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불용이 166만원이거든요. 그럼 34만원에 대한 출처는 어떻게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상용직 체련대회로 34만원을 썼고 꽃길조성 행사비라고 해서 이게 작년도 6·13선거 때문에 대대적인 국민식수 행사는 못했습니다만 리본이라든가 모종삽 같은 것으로 해서 28만원을 집행한, 월드컵을 거양키 위해서 꽃을 심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비로 2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2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도로부속물 손괴신고자 보상금으로 20만원이 책정됐는데, 도로부속물 손괴신고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도로부속물 손괴신고에 관련해서는 알고있는 주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책정을 한 것은 도로부속물 손괴와 관련해서 신고가 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예산책정을 했는데, 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알고 도로부속물 손괴부분과 관련해서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결산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결산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훈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 2002회계년도의 세입은 상임위원회 결산 현황 7쪽이고 세출은 결산서 190쪽부터 196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7쪽을 보시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예산현액이 7,34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실제수납액이 3,500여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이 저조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2002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서 세입부분 7쪽.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에 전에는 안양천변에 점용허가를 해 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말에 이 점용사항을 폐지했습니다. 때문에 세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과년도수입 예산현액이 5,995만3,000원인데 1억2,895만5,560원이 실제수납이 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 예산책정을 할 때 실제수납 상황을 충분히 예측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예산책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배 이상.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바랍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과년도 세입부분은 징수대상을 목표로 했는데, 대개 과년도 세입은 도로점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체납된 사항도 있었지만 특히 업체의 도산, 청산으로 인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니까 과년도수입은 작년도에 미수납된 금액이 과년도수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억2,895만5,560원이 실제수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책정을 할 때 실제수납액 수입을 예측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로, 정확하게 과년도수입을 예측할 수는 없을지라도 실제수납 가능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예측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로 과년도수입 예산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 현액이 599만5,300원인데 실제수납액이 1억2,800이다 보면 200%이상 수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책정을 할 때 현실 가능한 예산책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도 재정사정이 극히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업체의 재정상황까지 예측을 해서 점용료가 충분히 납부된다 하는 보장 예정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현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이 200%이상 되잖습니까. 업체의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수납이 덜 된 것이 아니라 수납이 지금 200%이상 됐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책정을 할 때는 가능한 실제수납액을 고려해서 현실성있게 예산책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충분히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불용액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23.4% 5,331만2,720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불용된 내역에 대해서 먼저 답변바랍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불용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는 좋은간판 순회전시를 하도록 당초에 예정을 했다가 이 계획을 취소해서 그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좋은간판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같이 계획이 취소되는 일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계획을 했다가 최소된 이유는 뭡니까? 선거 때문에 취소가 된 겁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좋은간판 전시회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계획 취소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좋은간판 전시회는 서울시에서,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 작품들을 우리구에 전시해서 파급효과는 가져왔지만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변상금은 어느 경우에 부과됩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점용료의 불법점용 사항이 있을 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100% 불법점용입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변상금이 한 4,349만원이 징수결정액인데 과오납 환불이 546만8,300원이거든요. 과오납되는 경우를 보면 크게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같은 경우에 종합토지세는 100억이 넘는 경우 한 3,600만원 정도 과오납이 나왔고 재산세는 75억인데 한 1,000만원 정도 과오납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변상금 부분에서는 징수결정액이 한 4,300만원 정도인데 546만원 정도가 과오납이 나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불법점용하고 있다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면적에 대해서 재서 고지를 하면 되는데 과오납 환불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뭡니까? 유독 우리 건설관리과에 과오납 환불이 많거든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과오납은 대개 점용허가 부분에서 변상금을, 총체적으로 건축현장 순찰을 강화해서 변상금 요인을 줄인 것은 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이것은 요인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잘못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어떤 경우가 되어 가지고 다시 환불해 준 경우란 말이에요.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과장님, 그 원인을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지금 과오납이 변상금에서만 발생된 것은 아닌데요.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이라든가 하천사용료라든가 무슨 점용료란 말이에요, 점용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당초에 점용허가를 신청했던 내용하고 실제 점용사항하고 변동이 생겼거나 또는 건축허가 취소를 했다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까 변상금은,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변상금에 국한된 과오납이 아니고,
최용주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변상금은 불법점용에 대해서 부과하는 점용료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다른 하천사용, 지금 큰 부분이 변상금 부분에서 과오납 환불이 546만원 나왔고 하천사용료에서 368만원 정도 나왔는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변상금 부분에도 계속 납부독려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중 납부했을 때는 한 번은 정상적인 납부가 되지만 이중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으로 다시 환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양천구에서 과오납 환불이 제일 많은 과가 건설관리과가 돼버렸어요. 종합토지세같은 경우 분리과세, 합산과세해서 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는 무슨 착오가 일어납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타업무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점용허가는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점용한 내용에 맞게끔 점용료가 납부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기타 무슨 과세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예와 같이 이중으로 납부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계획대로 꼭 도로점용이 시행되지 않은 그런 결과에 의해서 기인됐다고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이중납부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불법점용에 대해서 부과하신다"고 그랬으면,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변상금만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변상금 부분에서 불법점용이라면 고지서 발부하면 그대로 내면 내고 미납이면 미납이지 더 많이 내서 과오납 환불되는 경우는 아까 "이중납부라"고 했는데, 이 546만8,000원이 전부 이중납부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담당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과오납 환불이 특히 2002년에만 이렇게 났나, 아니면 매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오납 환불이 나나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지금 과오납 부분이 변상금에서만 생기는 과오납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과오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상금의 경우에는 이중납부 된 경우가 있겠고, 일반적인 것은 당초 점용허가 사항과 다르게 건축허가가 취소됐다든지 또는 점용기간이 상이하게 변경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과오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특히 건설관리과가 많은 편에 해당됩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결산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토목과장 정신호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국별) 7페이지가 되겠고 세출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196쪽이 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변상금 항목을 보니까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과태료수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000% 가까이 되는데,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차량사고에 의해서 도로시설물이 파손됐을 때에 원상복구비로 복구하는 것으로서 2002년도에는 차량사고가 덜 나가지고 저희가 1,2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268만원밖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사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은 아예 665만5,0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과태료수입은 도로굴착복구비 지원에 대한 과태료로 작년에 굴착공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는 350만원만 잡았는데 3,202만5,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가 약 915%가 됐습니다. 두 건 다 저희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차량사고라든지 굴착허가에 따른 금액이기 때문에 예측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백금만위원
과태료수입 같은 경우는 실제 수납액이 1,000%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한전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통신에서 굴착허가가 들어오는 경우에만 부과가 되는데 이것도 그 사람들이 법적인 기한을 못 지켰을 경우에만 원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백금만위원
2003년도 예산은 이미 책정이 됐는데, 2003년도까지 변상금 또는 과태료수입 관련한 예산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2004년도에는 적정하게 예산현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제설대책 일시사역인부임 1,036만8,000원이 불용됐는데, 불용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그것은 제설대책 때 인건사역비로 각 동마다 1명씩 10일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0년도에는 눈이 19회, 72cm 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눈이 11회에 8.6cm로 평년치의 1/3밖에 안 왔습니다. 거의 1/3밖에 안 내렸기 때문에 인건비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2002년도와 같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일기예보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총무과에 물어봤는데, 오목교역에서 양천구청역으로 들어오는 길이 신정로입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거기 보상문제에 대해서 2002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비비에서 그 보상비를 한 4,000여만원 썼거든요. 그 성격이 토목과에서 보면 25m이상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그 부분만 양천구에 이관한 거 아닙니까? 보상문제로.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계속 예비비로 보상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잡고 보상에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원칙은 그 도로가 구도로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비를 잡는 게 원칙인데, 저희 과에서는 매년 그 예산을 요구했지만 저희구 재정형편이 아주 빈약하다 보니까 예산을 못 잡아서 그때 4,000만원은 소송에 의해서 운용한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2003년, 2004년도에도 계속 예비비로 지출하는 겁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아니요, 금년 사업에도 분명히 저희 과에서는 한 20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편성이 안 됐고 작년에도 시비를 받아 올려고 여러 의원님들이 애를 쓰셨고 내년에도 그럴 계획으로 저희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그것은 한꺼번에 해결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이게 25m이상 도로면 서울시로 이관을 다시 하든가 아니면 시비를 받아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그래서 그 도로가 25m 폭으로 했다면 시도로에 해당이 되는데 목동중학교 앞에 와서 막혔기 때문에 기능상 시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구도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결산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치수과소관 세입·세출결산현황은 세입결산은 7페이지이고 세출결산현황은 14쪽이 되겠고 큰 책자로 보면 200쪽부터 2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7페이지를 보면 하수과 세입 중에서 기타잡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99만6,720원을 수납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99만6,720원은 2001년도에 준설공사를 한 업체에 2002년도 구 자체 감사결과 준설에 과다지급분이 생겼다 해서 잡수입으로 환수조치한 내용입니다.
백금만위원
하수관 준설입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하수관이 아니고 하수박스 준설에 계산이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과다지급분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백금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다시 징수를 했는데 업무를 진행하면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 직원들에게 업무독려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불용현황을 보니까 불용액 중에서 수방대책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현액 대비 81.7%에 해당하는 8,092만1,430원이 불용됐습니다.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2001년도에 큰 수해가 났었고 2002년도에도 상당히 큰 수해가 났고 또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작업원들이 수해지역에 많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책정된 예산으로 수방대책을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일용인부임은 각 20개 동사무소에 우리가 180만원부터 약 700만원까지 저지대가 많은 동은 많이 주고 저지대가 없는 동은 조금 주고 그랬는데, 그 목적은 비가 올 때 빗물받이의 뚜껑을 제거한다든지 협잡물을 제거한다든지 또 우기 때 순찰하는 이런 인부임인데, 우리가 배정하고 수차에 걸쳐서 집행하라고 독려를 했습니다만 각 동의 집행액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 6,000만원을 배정했는데 15%밖에 집행을 안하고 다시 반납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강제적으로 비가 오든 안 오든 순찰해 가지고 빗물받이의 냄새나는 뚜껑을 걷으라고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폭우시에 또는 장마시에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작업원들 또는 일시사역인부가 투입되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수해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유사시에 일시사역인부가 예산에서 책정된 대로 최대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각 동에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금년에는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이라 집행을 거의 안하고 반납이 됐습니다.
백금만위원
홍보를 하니까 좀 틀리죠?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지금은 냄새나는 뚜껑이 평소에 가 보면 많이 제거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치수과소관 결산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소관 세입·세출결산서 상임위 책자 세입은 7페이지가 되겠고 세출은 14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큰 결산서 책자는 206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결산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한달희입니다. 상임위원회 결산현황 자료에서 세입은 8페이지이고 세출은 15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결산서 큰 책자는 세입은 308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이고 세출은 313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 주차장부지 임대료가 2002년도에 1억4,952만8,380원이 체납되어 있잖습니까? 이게 올해 해결되었습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금년에 체납은 전부다 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1억4,952만원 이 부분이 지금 안압지, 손가면옥, 한국관, 우농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임대료죠?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5월 30일하고 6월 30일자로 안압지하고 손가면옥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방침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주차장부지로 원상복구 한다, 한국관이나 우농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음식점부지 4개소에 대해서 사용허가 되어가지고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사용료가 체납되어 있었고 또 어떤 계약조건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임대만료에 즈음해서 업소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그 동안 투자비용에 비해서는 기간이 짧아서 자본금 투자비용을 아직 회수도 못했고 이윤창출이 안 되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간을 연장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하게 했고 또 이 업소에서는 주차장을 일반에게 개방을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서 사용허가조건을 강행하면서 2년간 사용을 연장하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4개 업체 공히 2년 동안 연장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도 주차장부지를 원상복구 하겠다는 게 첫째 주차수요 문제, 그 임대료 체납문제 그런 문제가 큰 요인이었는데, 그럼 앞으로 2년 후에는 그 주차수요가 얼마나 필요한가 제대로 알아서 주차빌딩을 건설하든가 그런 계획을 구청에서 세워야 될 거고요, 그건 구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임대료 체납부분을 연체시키는 경우에는 계약하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놓았습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일단 사용료를 체납했을 적에는 이행보증보험을 들도록 했습니다. 납기일은 저희가 60일을 주는데 그 60일내에 납부를 안하면 보험회사에 바로 사용료를 청구하든지 하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그 업소에 청구하도록 이렇게 보완장치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보완장치를 하고 또 2년후에 완전히 철거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원래는 이게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럼 2년후에 만약에 철거에 들어갈 때 이번처럼 또 소송을 한다면 그런 거를 미연에 막을 대책도 세워 놓으셨어요?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완을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화해조서를 작성해서 사전에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했고요, 그 판결을 받으면 그건 확정판결하고 같으니까 그때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철거를 금년에 우리가 대집행할 계획으로 해서 철거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상당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철거 보험료도 현재 수준에서 배로 인상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완벽한 조치를 취했으니까 2년후에도 문제가 안생기게 하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양천구 행정이 자꾸만 오락가락 하면 안되거든요.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주차장부지면 전부 주차수요를 계산해서 밀고 나가면 되지 임대료 잘 내는 3개 업체는 봐주고 한 개 업체는 주차장부지인데 연장해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원칙없이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나중에 2년후에 주차수요가 발생되어서 주차장부지를 환원한다고 그러면 네 군데 다 똑같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똑같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또 임대료 연체된 데만 몇 군데 이런 계약서 쓰고 임대료 잘낸 데는 그냥 그대로 가자는 거는 원칙을 벗어난 거니까 그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출결산에 보면 주차장부지 조성하는데 불용액이 작년에 34억1,304만원이 남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작년도에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30억 정도의 불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본예산에 79억 정도를 편성했고 지출은 45억, 이월은 8억8,000만원, 불용은 35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로 불용된 부분은 2002년도에 결산을 하고 나서 잉여금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23억8,900만원인데, 이 부분을 결산 이후에 그러니까 8월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지매입비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지매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연말까지 부지를 매입할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되어 가지고 부득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도 지금 해당지역 구의원들하고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하면 불용액은 34억씩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주차장부지를 500평이상 확보를 해서 지상에는 공원을 만들고 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 이게 구청장 공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월동, 목동같은 주택단지에서 500평 땅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4동이든 신월3동이든 여러 지역에서 지금 200평, 300평 주택가 지역의 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500평 이상이 안되면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로 불용액을 못쓰는 거거든요. 그럼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주택단지에서 500평의 땅을 어디에서 구합니까? 무슨 연립을 한 채 부시든가 아파트를 한 채 부시지 않으면 500평 이상 땅이 안 나오죠. 이건 현실성이 없는 구청장 공약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서서 200, 300평 정도의 땅이 나오더라도 재량으로 주차장부지를 구입을 한다면 불용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바뀌는 겁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저는 보는 시각을 좀 달리 합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다른 돈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업을 결정해 놓고 불용된 거면 모르지만 사업결정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는 돈이 많이 쌓일 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 보면 200억씩, 300억씩 그렇게 돈이 있습니다. 이게 불용된 돈이 아니고 적립된 돈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싶고, 조그만 평수를 얘기하셨는데 200평, 300평도 저희가 전혀 구입을 안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목3동부지 같은 경우는 한 250평 미만 그 정도밖에 안되니까 이런 소규모 주차장부지 매입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가보시면 신정3동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고 목4동도 주택가가 많습니다. 지금 500평 이상은 안되고 실제로 사업할 토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토지가 나온 것도 그렇지만 신월6동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ㄱ자형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토지소유주가 매각을 안해서, 그런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의견도 주셨습니다만 당초에는 신월6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토지소유주들한테 매각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의회의 의결도 받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매각동의를 해준 분들이 그 당시 계약체결 시점에서 매각철회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철회를 해서 그 분들이 "도저히 못팔겠다"는 이런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이왕이면 다 사가지고 제대로 된 주차장부지가 되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점에서 사업을 포기하기에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 실제로 그 사업은 정방향으로 토지를 매입 못하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ㄱ자형으로라도, 지금 차가 몇 대나 들어갑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16대 들어갑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결국 포기를 하고 실제로 250평, 300평 제대로 정방향으로 나온 데는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죠.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을 제가 못알아 듣는 거는 아닌데, 지금 토지를 주차장부지로 매입을 할려면 어차피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동의서를 냈다가 막상 계약시점에서 철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신월동, 목동, 신정동 이 지역에 500평이상 되는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는 주차장들도 계속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나중에 구청에서 회의할 때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관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런데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불법주·정차차량 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가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현재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단속하는 견인차량이 시설관리공단에 몇 대 있는지 아시죠?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3대가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주간에는 3대가 다 움직입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주·야간 다 움직입니다.
백금만위원
주·야간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간에는 3대가 움직이고 6시부터는 야간으로 해서 한 대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6시 전후로 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 불법주·정차 차량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왜그러냐 하면 6시를 전후로 해서 출근했던 주민의 차량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에 한 대가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은 차량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했더니 결국은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는 인원하고 또 단속을 했을 경우에 견인하는 차량이 부합이 되어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단속인원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반영을 해야 인원을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늘어나는 민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속인원을 지금보다 현실적으로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그 단속인원이 현재 6명인데 대상 동이 8개동이고 또 금년에 조사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더 확대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차피 단속인원은 증원되어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인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총무과 인사팀하고 상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백금만위원
총무과 인사팀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을 가진 직원하고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단속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단속업무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다시피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해야 인원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도 계신데, 지금 현재 각 일선 행정동별로 특히 주택가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태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그 동안 좀 치중을 많이 한 치수·하수 부분이 워낙 우리 신월동, 신정동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예산도 투입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수·하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건설교통국에서 업무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은 공영주차장 확보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면밀한 세입부분 계획을 세우고 또 부지확보 계획도 세우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현안사항을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혹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같이 답변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중·장기적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지금 저희구의 주차장특별회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주요재원이라고 해 봐야 주차장요금수입이 한 30억이고 과태료수입이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 한 20억 됩니다. 그래서 연간 고정수입이 한 50억 되는데, 지금 비근한 예로 금년도에 목3동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한 20억 들었습니다, 그것도 26면 조성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해년도 주차장조성계획을 세우다 보면 거의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재원확보에 맞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바로 올해, 내년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일선 주택가 지역에서 공영주차장은 태부족한데 주차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재원확보부분에 있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교통지도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결산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소관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4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19억3,342만2,000원이며 지출총액은 17억6,698만8,560원이고 불용액은 1억6,643만3,440원으로 집행률이 91.4%이고 대부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서 계획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결산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당위원회소관 결산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