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2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어 6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관련근거, 결산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828억7,000만원이고 예산결정후 189억1,8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2,017억8,8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164억4,900만원이 증가하여 8.9%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304억6,100만원으로 징수결정율은 114.2%이며 이는 전년도 115.5%보다 1.3% 감소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은 2,098억300만원으로 징수율은 91%로 이는 전년도 90.9%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을 보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573억8,7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151억5,700만원이 증가하여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685억6,100만원이며 징수결정율은 107.1%로 전년도 징수결정율 110.6%보다 3.2%가 감소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638억9,700만원이며 징수율은 97.2%로 전년도 징수율 96.3%보다 0.9%가 높아졌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 1,573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2,017억8,800만원의 78%를 점유하고 있어 전년도 76.7%보다 1.3% 증가하였고 징수율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총무과 세입중 재산임대수입은 징수결정액은 1억7,100만원, 징수액은 48만원으로 징수율 0.3%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자치행정과 징수결정액은 14억9,600만원이고 징수액은 8억5,900만원으로 징수율은 57.5%로 전년도 59%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납기내 징수율 제고는 물론 체납정리에도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828억7,100만원이고 예산결정후 189억1,8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 현액은 2,017억8,8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164억4,900만원이 증가하여 8.9%가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1,637억9,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4억3,000만원이 증가하여 9.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206억3,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73억5,900만원으로 불용율은 8.6%로 전년도 9.2%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819억100만원에서 예산성립후 122억3,300만원이 증가하여 941억3,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3억8,200만원이 증가하여 9.7%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출액은 665억3,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9,900만원이 증가하여 4.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27억9,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08억700만원으로 불용율은 11.5%로 전년도 11.6%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41억3,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2,017억8,800만원의 46.6%를 점유하고 있어 전년도 46.3%와 같은 수준을 보이며 불용율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기획예산과 불용율은 53.5%로 매우 높습니다. 이는 예비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민원실 운영의 불용율이 18.3%, 세무1과가 31.2%, 보건지도과가 25.9%, 의약과가 22.5%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어 평균 불용율보다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는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는 달리 이미 집행한 결과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아 각 회계년도별로 예산을 종결하는 것입니다만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전문가와 의회에서 선임된 구의원이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1개월간 검사를 완료하고 자세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을지라도 명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결산심사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의 현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면 예산의 견적이 과다했거나 또는 수입확보에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고 징수결정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 예산의 당초견적이 과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액과 지출액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집행하다보면 지출액이 예산액과 일치하거나 또는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차가 너무 큰 경우에는 사업의 집행을 게을리 했거나 또는 당초예산의 견적이 과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의 과다한 견적으로 많은 액수의 불용액을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재원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00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으나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일부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와 채권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지방선거보전금 증액분에 1억1,236만5,000원을 지출 승인받아 1억1,236만5,000원을 지출하는 등 총 4억8,527만2,000원을 지출 승인받아 4억4,922만4,000원을 지출하고 3,604만8,000원을 불용한 바 7.4%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11월 봉급조정수당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부족분은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은 2000년 이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바 예비비 지출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서 개선이 요구되며 보건소의 봉급조정수당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족분 전액을 불용시킨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지방선거보전금 부족분 사용 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둘째 세출예산액과 지출액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액과 지출액의 차이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집행하다보면 지출액이 예산액과 일치하거나 또는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차가 너무 큰 경우에는 사업의 집행을 게을리 했거나 또는 당초예산의 견적이 과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의 과다한 견적으로 많은 액수의 불용액을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재원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남 행정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예.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재수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고재익 위원님의 말씀에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 보조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니, 이명호 위원 먼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말이죠, 지금 우리가 낙찰돼서 그 차액이 많습니까? 발생차액?

낙찰차액 발생합니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집행된 금액도 많이 있습니까?

사업 미집행은 각과에서 시행되는 것이고 낙찰차액은 우리가 전자입찰의 경우에 주로 5% 내지 10%정도의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경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비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8%대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에요? 미집행되는 금액이 산출돼서 이렇게 비율이 많나요?

불용액은 사유가요, 예산절감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10% 같은 것은 거의 강제화 되다시피 한 것이 예산감축이 되고, 절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시행이나 물품구매단계에서의 낙찰차액, 그 다음에 사업의 계획이 취소가 돼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것이 사정 변경에 의해 가지고 집행 못할 시에 발생하는 불용액 이런 사유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절감 때문에 생기는 거란 거죠? 그런 거에요, 절감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궁가든인가요? 거기는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떤 관계입니까? 여기 보면 부서간 업무처리 소홀로 이런 얘기까지도 여기 나오는데 이게 어떤, 왜 못받고 있고 왜 안 주고있고 이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이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공유재산 임대료의 징수결정이라 할지라도 우선 공유재산 임대는 행정재산이라든지 잡종재산에 따라서 임대료의 징수부과에 대한 부서가 나누어집니다. 이와 같이 나누어짐에 있어 가지고 동궁가든에 대한 것은 강서구민회관내에 동궁가든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25일날 징수결정을 했지만 감사 지적사항은 1억7,064만원이 미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유재산 임대료 목의 징수결정이 안됐다 하는 사항만 제가 파악할 뿐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됐다는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행정관리국에서는 행정관리국 자체에서 업무처리 소홀이라는 겁니까? 부서간 이라는 게 뭐에요, 부서간?

그건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때는, 입찰은 거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 행정관리국에서 한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 동궁가든에 처음, 애초에 입주할 때 임대를 행정관리국에서 해요, 입찰을?

아, 입찰은 입찰방침이 총무과에서 서 가지고 입찰대행은 우리 재무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재정경제국 거기서 받는 거 아니에요? 돈은 행정관리국에서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사항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53만 살빼기운동, 그거를 전국 매스컴도 타고 그랬는데 언론에다 혹시 지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언론사에?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53만 체중줄이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홍보용으로 현수막 이하 홍보용 리후렛이라든가 이렇게 홍보용으로 들어간 게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문일답으로.

예.

무슨 이렇게 접촉비 그런 것도 다 들어간 겁니까, 700만원중에?

언론사의 접촉비는 특별히 든 게 없습니다.

아, 든 게 없어요?

그냥 만약의 경우 KBS기자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차, 2차 이 행사를 할 때 간담회를 할 때 식사비 정도는 들어갔지만 특별히 언론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지출한 건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들어갔지 별도로 들어간 건 없다?

예.

, 왜냐하면, 본 위원이 왜냐하면 무슨 노래자랑을 하는 게 있어요, 노래자랑. 전국 노래인가, 하여간 있는데, 열린음악회인가? 막대한 돈을 주고 끌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별도로 지출되는 건 없이 그냥 한다?

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용에 대해서 말이죠 보건소 쪽에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불용액 처리가 지금 돼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불용액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지금 보건소에서 그것을 좀 이렇게 충실하게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저희가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작년에 131명에 대해서 5억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9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 거는 환자발생이 연간 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충분히 했고 또 희귀·난치환우회에서 적극 환자들을 위해서 진료비명세서라든가 이런 거를 보내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시혜를 받을 희귀·난치질환자가 누락된 건 없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지금 아마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좀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예.

어려움에, 또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재익 위원.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제안설명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담당관실 설명을 서류로 대체하고 질문부터 들어가서 끝내는 걸로 하십시다.

그럼 심창보 감사담당관 들어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앞서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