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철웅 의원 발언

강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신천
강신천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강신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2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6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강신천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지난 5월6일부터 6월5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특히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순으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두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검토하겠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세입부문에서는 당초 2,253억원을 구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었으나 실제 2,682억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만큼 세원을발굴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수납액은 2,332억원으로 징수율은 86.9%로써 지난해 88.3%보다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을 보면 996억7,000만원의 징수결정액 중 693억1,000만원을 징수하여 69.5%의 저조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은 주로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써 개인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으로 사회정의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징수되어야 할 부분이면서도 현실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조한 분야의 징수율을 살펴보면, 주택과 11.6%, 건축과 13.2%, 교통행정과 17.9%, 지적과 44.5% 등의 징수에 그치고 있어서 그 원인규명과 함께 특단의 징수대책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구 전체의 세출결산을 개괄하여 보면 예산액이 2,253억원인데 비하여 불용액이 198억원이 발생하여 불용율은 8.8%로써 지난해 10.3%보다 짜임새 있게 구정살림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예산절감면에서는 2000년도 15.2%, 2001년 10.3%에 비하여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만큼 신중을 기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해 볼만한 문제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모두 6.8%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어 예산과다 편성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는 사회보장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6,6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운영비 1,200만원, 여성교양대학 물품구입비 1,800만원 등 소규모에 그치고 있으나,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입니다. 각종 기금의 경우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기금관리계획 보고시 이를 비교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생활복지국에서 수재민 긴급구호비로 700만원, 도시관리국에서 염창동 태양연립담장 긴급보수비로 750만원, 건설교통국에서 제설대책 민간위탁비 부족분과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으로 7,200만원, 소송패소금 등으로 3,600만원, 주차관리과에서 인건비 부족분과 소송패소비용으로 2,200만원 등 집행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적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차기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장기간에 걸친 검사에서 지적된 것을 보면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교부액 부족 교부, 행정대집행 미회수 공사비 채권 미계상, 사업예산 관련 일반운영비 사고이월 미조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적정화 등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탈법적 집행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 검토보고 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비목별로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시기 바라며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촉구하고 본 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시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종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배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석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현액은 384억4,22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5억1,732만3,2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83억5,714만3,760원이고, 결손처분액은 4,208만2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1,809만9,24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억6,284만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억1,465만7,285원이며, 실제수납액 5억1,465만7,285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세입결산 현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현액은 275억9,076만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6억4,351만7,000원이며, 수납액은 275억9,431만7,000원으로 미수납액 4,9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세입예산 현액은 89억1,288만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4억6,514만1,050원이며, 수납액은 87억389만1,050원으로 미수납액 7억6,12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세입예산 현액은 5억9,882만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8,886만3,610원이며, 수납액은 7억5,827만4,090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3,058만9,520원이며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10만280원으로 2억3,048만9,2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세입예산현액은 13억3,97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억1,980만1,620원이며, 수납액은 13억76만1,62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1,904만원이며,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4,198만원으로 7,70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08억3,561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660억2,869만5,562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3,239만7,670원이고, 불용액은 30억7,451만7,768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억6,284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5,353만8,310원이며, 불용액은 930만2,69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세출예산현액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389억1,600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378억3,378만9,038원이며, 불용액은 10억8,221만1,962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현액은 188억3,517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162억7,372만648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2,926만3,870원이고, 불용액은 8억3,219만3,446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 현액은 3억5,996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8,000만2,460원이며, 불용액은 7,996만4,54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127억2,446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116억4,118만3,3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13만3,800원이고 불용액은 10억8,014만7,820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경비로 719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기금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등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결산은 전년도말현재액은 5억4,498만1,079원이고, 수납액은 2억4,569만2,721원이며 지출액은 4,8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4,667만3,800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기금 결산은 전년도말현재액은 3억4,772만9,242원이고, 수납액은 1억2,415만9,084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7,188만8,326원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은 전년도말현재액은 6,830만5,655원이고 수납액은 7억3,748만1,585원이며 지출액은 3억6,415만6,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4,163만1,240원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현재액은 8,354만2,321원이고 수납액은 6,815만4,964원이며 지출액은 9,98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189만7,285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전년도말현재액은 6억579만2,106원이고 수납액은 2억3,976만7,610원이며 지출액은 1억1,763만7,94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2,792만1,776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총 30억7,451만7,768원이며 그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2억8,353만7,360원, 집행사유 미발생 4,751만1,000원, 예산절감 1억2,607만8,732원, 예산집행 잔액 21악7,092만3,746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4,646만6,930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930만2,690원으로 그 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김석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활복지국 소관사항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제안설명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김영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현액 20억89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억5,246만4,0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0억225만3,850원이며 미수납액은 37억5,021만19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세입예산현액 1억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억6,964만8,140원이며 수납액은 2억8,615만4,900원이고 미수납액은 21억8,349만3,240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세입예산 현액은 1억3,354만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억9,172만4,840원이며 수납액은 3억8,416만2,860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756만1,980원입니다. 다음 건축과는 세입예산 현액 1,42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6,756만9,180원이며 수납액은 1억1,467만9,880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5,288만9,300원입니다. 다음 지적과는 세입예산현액 2억2,8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9,342만2,940원이고 수납액은 4억8,715만7,270원이고 미수납액은 6억626만5,67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세입예산현액 15억1,95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억3,009만8,940원이며 수납액은 17억3,009만8,94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47억3,222만1,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118억5,746만3,700원이며 지출액은 105억8,737만6,5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7,008만7,200원이고 불용액은 8억7,475만7,3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109만1,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6,083만5,950원이며, 지출액은 6,083만5,950원이고 불용액은 3,025만5,050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이 3억5,678만1,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2억4,869만140원, 지출액은 1억7,167만2,1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701만8,000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809만860원입니다. 다음 건축과는 예산현액 6,222만9,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4,180만2,770원이며 지출액은 4,180만2,770원 불용액은 2,042만6,230원입니다. 지적과는 예산현액 1억7,807만4,000원, 지출원인행위액 1억5,156만1,100원, 지출액은 1억5,156만1,100원이며 불용액은 2,651만2,9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40억4,404만6,000원, 지출원인행위액 113억5,457만3,740원, 지출액 101억6,150만4,540원, 다음연도 이월액 31억9,306만9,200원, 불용액은 6억8,947만2,260원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긴급보수비로 건축과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지출결정액은 792만원중 지출원인행위액이 752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752만4,000원입니다. 불용액은 3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을 봐 주십시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불용액은 8억7,475만7,300원이며 불용 사유별로는 계획변경취소가 6,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7,839만9,150원, 예산절감이 1,827만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6억8,360만6,39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3,447만3,76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김영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거니까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태료하고 세입에 있어서요, 과태료하고 과징금중에 유난히 도시관리국의 주택과하고 건축과, 지적과가 세 징수율을 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저희 과태료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좀 부진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가 재산압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들어서는 징수율이 한 0.5%이상 개선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강화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욱위원
작년에 이런 현상을 보고 올해 특별하게 종합적인 무슨 청장방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주무과를 통해서 컨소시엄을 둔다던가 무슨 과별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지금 기존에 그걸 해왔는데요 이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6월에 종합적인 구청장방침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강화하는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기존 인력도 더 활용을 하고 해서 징수율 제고에 저희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다 보니까 정말 체납이자도 안붙고 해서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은 징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된 것은 앞으로 징수율이 누적이 되는 경우에는 공매까지도 해서 강제징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신창욱위원
매년 이렇게 오는 현실에서 올해 그래도 다행히 국장님께서 청장 방침을 받고 주무과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셨다는데 고무적이고 앞으로 더 세외수입에 있어서 계획된 대로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제안설명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9억5,783만9,000원 징수결정액이 156억2,990만1,640원, 실제수납액이 45억4,679만430원, 미수납액 110억8,311만1,210원입니다. 건설교통국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0억6,923만3,000원, 징수결정액 372억5,299만1,137원, 실제수납액은 228억9,180만4,137원, 미수납액이 143억6,11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국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는 도로사용료 외 7개 분야에서 예산현액이 19억2,567만원, 징수결정액 33억3,732만2,300원, 수납액은 22억8,615만2,620원, 미수납액이 10억5,116만9,680원입니다. 다음 하수과는 하천사용료 외 4개 분야로 예산현액 3,952만원, 징수결정액 7,236만1,230원, 수납액 7,236만1,230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재산임대료외 9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9억9,264만9,000원, 징수결정액 122억1,928만8,110원, 수납액이 21억8,734만6,580원, 미수납액 100억3,194만1,530원입니다. 주차관리과는 기타 사용료 분야에서 징수결정액 93만원, 수납액 93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외 8개 분야에서 예산현액이 230억6,923만3,000원, 징수결정액 372억5,299만1,137원, 수납액이 228억9,180만4,137원, 미수납액은 143억6,11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00억7,786만6,000원, 지출액이 148억7,828만6,600원, 이월액이 28억3,830만9,300원, 불용액이 23억6,127만1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0억6,923만3,000원, 지출액 182억6,828만8,530원, 이월액이 23억2,925만1,180원, 불용액이 24억7,169만3,29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예산현액 125억7,171만8,000원, 지출액은 93억8,113만9,240원, 이월액 21억7,765만9,823원, 불용액이 10억1,291만8,937원입니다. 하수과는 예산현액이 66억8,821만5,000원, 지출액 57억1,124만8,460원, 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9억7,696만6,54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0억3,086만9,000원, 지출이 8억2,426만1,170원, 불용액이 2억660만7,83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보조자료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는 예산현액 230억6,923만3,000원, 지출액 182억6,828만8,530원, 이월액이 23억2,925만1,180원, 불용액이 24억7,169만3,29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국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출결정액 1억825만2,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823만1,240원, 지출액이 1억823만1,240원, 불용액이 2만76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출결정액 2,250만6,000원, 지출원인행위액 2,250만6,000원, 지출액이 2,231만9,800원, 불용액이 18만6,2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는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하수과 소관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총괄현황으로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31억8,442만1,099원, 당해연도 수납액 26억3,165만3,218원, 당해연도 지출액 18억6,519만8,550원, 연도말 현재액이 39억5,087만5,767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불용액은 23억6,127만100원이고, 사유별로 봐서는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1억5,802만5,000원, 예산절감 4,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1억4,117만6,360원, 보조금 집행잔액 2,206만8,7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건설교통국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고동욱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 과태료 보면은 작년에 징수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올해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올해.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신창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행정과를 비롯한 우리 부서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다각도로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면은 가급적이면은 통지가 완벽하게 되게 하고 빨리 되게 함으로써 징수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점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창욱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토목과에 보면 도로개설, 제설대책하고, 도로개설에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또 소송패소, 이건 무슨 소송이에요? 이게.

강철웅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하십시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은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비 부족액 2,00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 자체사업 시설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에 5,243만1,000원해서 두건이 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 부분은 제설대책, 민간위탁이라든가 도로개설 이거는 올해는 어떻게 예산 이렇게 예비비로 썼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2003년도는 예산을 적정한 예산을 책정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제설대책비는 충분히 책정을 했고요, 밑에 부분은 보상금이 부족합니다.
그건
그건신창욱위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사용하신 걸로 보이고, 소송패소금 이건 3,600만원 어느 과 거죠? 주차관리과 겁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하수과입니다.

신창욱위원
하수과예요? 어떤 사건이었죠? 이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게 작년 수해때 수해보다도 비가 올 때 까치산 화곡터널 입구에서 차가 맨홀 조금 파진 부분이 있어 갖고 사람이 조금 다쳤다고 해서 소송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터널
터널신창욱위원
안에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터널
터널신창욱위원
안에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니 바깥입니다.
바깥
바깥신창욱위원
어느 쪽.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터널 들어가면 왼쪽에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신창욱위원
, 화곡전화국쪽이에요, 아니면은 화곡역쪽,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화곡1동쪽이요.

신창욱위원
1동쪽으로. 그러면 도로가 파손돼서,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우리 하수도 맨홀 있는 부위가 파져서 차가, 차량사고는 아닌데 사람이 다쳤다고 그래 갖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신창욱위원
꽤 많이 물어줬네요. 주차관리과 2,200만원, 이 건은 어떤 겁니까? 인건비부족분, 소송패소인데, 이것도 소송패소인데.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에도 우리 주차관리과 거주자우선주차제 표지판에 어린이가 다쳐가지고 소송결과에 일부 패소를 해가지고 치료비로.
예.
건비
인건비신창욱위원
, 주차관리과 인건비부족분은 부득이 하게 쓰인 걸로 보이지만 소송비, 이런 부분에 양쪽다요 우리 하수과도 그렇고, 주차관리과도 그렇고, 이런 부분, 이런 것을 매년 보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소송이 들어오지 않도록, 일단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안 다쳐야 됩니다.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또 우리 강서구민 뿐만이 아닐 거예요.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이거 뭐 다른 동네, 타 구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앞서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7월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