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택근 의원 발언

제121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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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사방법은 과 직제순에 따라 도시국 도시개발과소관부터 2002년도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를 과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소관 내용에 대해 답변준비나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도시개발과소관 내용을 보고한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9쪽 도시개발과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4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153쪽 201-01 한번 봐주세요. 최종 예산이 2,175만원인데 지금 불용액이 1,643만원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145만원! 그러면 현 인원이 제대로 위원회 활동할 때 참석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예비적인 성격이거든요. 위원회 참석은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1년에 다섯 번 개최할 것으로 예정했다가 안건이 없어서 한번 했다든가 하면 불용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제대로 사업을 안한 것 아닙니까? 사실 집행한 것이 한 500만원정도, 4분의 1 정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관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 같은 데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이 많지 않아서 위원회를 한번인가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위원회 개최수가 적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위원수가 몇 분이나 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1명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일비지급을 여비를 5만원정도 지급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참석수당을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사실상 예산을 세웠는데 사유가 미발생 해서 집행을 안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다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번 한다든지 또는 한번 한다든지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할 것인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민간인한테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앞으로는 불용액이 안 남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53쪽 401-01, 최종 예산이 8억1,200만원이고 불용액이 약 6,200만원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서구에 가로화단정비하고 오솔길 나무심기가 이렇게 없습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집행잔액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입찰이라든가 하면 차액이 남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집행잔액이라고 해도 불용액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예산을 잘못 세워 갖고 심을 데를 더 많이 심고 정비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잘못한 것 아니에요, 예산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10억 짜리 공사를 발주하면 그게 98%에 낙찰될 수도 있고 또는 80%에 낙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차이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입찰이 약 85%에 낙찰된다고 하면 15% 정도의 불용액이 남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맨 끝에 100만그루나무심기 설계용역 있죠. 1억이네요? 이것은 전액이 이월됐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안 할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금년에 했고요, 이것은 작년 것이기 때문에 금년으로 이월돼서 불용액이 남은 거고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작년에 했어야죠, 이것을! 작년에서 이월시킨거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안맞죠, 작년에 해야지 왜 올해로 이월시켰냐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됐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정확히 연구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거랑은 관계없습니다.

예,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샘머리공원에서 한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갑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림동 우성아파트 뒤 천변에서 또 한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 군데정도 나눠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되도록 여러 군데서 그렇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도시개발과의 총 2002년도 결산에 보면 약 100억정도 넘는 예산이 들었죠? 전체적으로 총 예산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빙상장관계 때문에 예산이...,

기준

이기준위원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2억9,5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약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불용액 대비를 보면 상당히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더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더 필요한 쪽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국을 보면서 한 가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타 국하고 틀린 게 사고이월이 타 국은 교묘하게 의회승인이라든지 협의를 피하려고 사고이월 시킨 것이 엊그제 심사하면서 나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도시국장이 능력 있으신지 모르지만 지금 의회에 숨기려는 그런 의도는 없구나 해서 제가 의원하면서 처음 국에 칭찬 한번 하는데요,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의회하고 공조하고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50쪽에 206-01 재료비 있죠. 월드컵대비 대형화분구입을 48개 했는데 지금 48개의 대형화분을 다른 데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여기 구 청사에 있는 게 그것이거든요! 청사 앞에 있는 것하고 동에도 일부 분양해 줬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지금 48개 사줬는데 월드컵이 끝난 이후 그것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구청사 앞 화단 있잖아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구 청사 앞에 있는 것은 봤는데요, 48개를 샀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대덕대교에도 있고 동에도 일부 분양해 줬고, 지금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전부 사용하고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안전지대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분산해 가지고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형화분을 48개 샀는데 그렇게 놓여진 곳이 많지가 않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구 청사에 있고 대덕대교에도 있고 동에도 일부 가 있고 교통섬에도 놔져있고...,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구청에 있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릴께요, 어디 어디 있는지! 지금 구 청사에 있는 것이 10여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이왕에 월드컵때 이것을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151쪽 405-01 자산물품취득비하고 뒤에 보면 또 녹지자체사업시설부대비라고 나와있어요. 이것을 같은 과에서 이렇게 달리 해야 되는 거에요? 계가 틀려서 그런가, 공원계하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거죠.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가격이 왜 틀립니까? 예취기가 151쪽 공원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는 한 대당 34만8,75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32만원이 되고 어퍼치모예초기는 153쪽에는 74만5,000원꼴인데 지금 공원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1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공구의 넘버링한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 다 차이가 있죠.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사서 예를 들어서 현대 뭐를 샀다, 똑같은 넘버를 샀다고 하면 가격이 똑같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현대 것도 있고 대우 것도 있고 그러면 물건이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

글쎄, 그런 것을 납득되게 설명돼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또 수벽전정기하고 수벽전기기계톱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405-01하고 401-03하고! 이것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지 회사마다 제품이 다르다고,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고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대로는! 우리가 봐서 "아! 그렇구나"하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거기에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이라고 명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도 현대에서 나온 것 대우에서 나온 것, 또 기아에서 나온 것 틀리거든요. 가격이!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 이것은 약 3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다음에 갈마동 구청사 수목 몇 주나 옮긴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몇 페이지 말씀이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151쪽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드린 자료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택근

유택근위원

6쪽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자료를 찾아야 되면 찾는 동안 다른 질의해 주시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관목류 포함해서 1000본정도 이식을 했습니다. 구청사에서 이쪽으로!

택근

유택근위원

거기서 1000본이나 돼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관목류가 많이 있죠. 큰 것은 있고 작은 관목류도 있고!

택근

유택근위원

큰 것은 몇 주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갔어요? 5,000만원이나!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그 위에 소나무상징목은 어디에 식재한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샘머리공원 우측에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 몇 주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37주!

택근

유택근위원

37주인데 한 주에 약 90몇만원씩 들어갔네, 거의 돈 100만원 가까이 들어갔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51쪽에 공원에 황토길 조성이 2,840만원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지압보도장 84㎡하고 황토볼장 24㎡!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샘머리 공원에 있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관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세군데 있습니다. 은평에 있고 샘머리에 있고 정림동 수밋들 어린이공원에 있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에 약 몇 군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세군데라고 제가...,

광영

박광영위원

지압보도장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한게 아니고 사회국에서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공원 황토길 조성도 도시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4㎡이면 약 몇 평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일곱평 반정도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공원내에 있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관내에 공원들이 많고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다른 공원에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공원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물색중이에요! 여기 보니까 다 둔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 낙후된 지역...,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정림동 수밋들공원에도 있으니까요, 서갑지역에도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갑쪽에도 될 수 있으면 주택지역...,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좋은 위치를 선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될 수 있으면 서구 주민이 많이 이용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150쪽에 보면 401-02 남선빙상장감리비라고 나와있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난해 실내빙상장 감리비 전체를 다 지급해 줬나요, 이 금액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감리는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차수로 계약해서 마지막 분이 나간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이 금액은 마지막 분 나간 거라고 보면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다 끝났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감리비를 다 지불해 주게 되면 후속조치로서 지난 해에도 그쪽에 일부 부실공사가 되어져 갖고 다시 고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감리회사 자체에서 그런 책임은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다시 보수하고 하는 거고요, 그것은 시공회사한테 저희들이...,

현자

장현자위원

시공회사에서 보수를 해 주는데 어쨌든 감리회사가 그 감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실이 아니고 하자인데, 부실이 아니고 하자예요. 부실하고 하자하고는 구분해야 되거든요. 하자이기 때문에 시공회사한테는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을 예치 받아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안하면 그 돈 가지고 집행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감리회사한테는 그런 제도가 없고 또 감리회사한테는 예치한다든가 그런 법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그런지 모르지만 법적인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건축업자가 감리회사를 지정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닙니다. 건설회사, 감리회사 별도로 입찰해서 선정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입찰해 갖고 따로 따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돈은 지불이 됐는데 앞으로 감리회사도 어떠한 잘못된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책임지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리자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한 가지 155쪽에 보면 401-03 도시개발 보조사업 시설부대비가 나온 게 있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전액 명시이월 됐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명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명암지구!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명암지구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명암지구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월됐다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월시키면서 애초에 왜 추가예산까지 잡았는지 그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주민의견이 달라져 가지고 지구지정을 변경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변경 때문에 이렇게 추가예산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월시켰다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월시켰으면 이것이 올해 진행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9월쯤 되면 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개선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7쪽 산림보조사업시설비난이 있는데 보호수정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2,080만원 잡혀 있는! 그런데 여기가 탄방주공아파트외 4개소가 있는데 주로 어디 어디 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이게 탄방동 주공아파트 있는 것이 있고 기성동에 있는 것도 있고 기성동 용촌동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2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이 4개소를 한 건데...,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4개소만 영양제를 투여했다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외과수술하고 영양제 투여한 것입니다. 4개소를! 보호수 21개소 중에서 4개소만! 금년에 또 3개소 할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과수술이라든가 영양제를 투여하게 되면 다시 건강하게 보호가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샘머리공원에 보시면 느티나무 큰 것 있잖아요. 저희들이 하고 나서 수형이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영양제 투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외과수술도 하잖아요. 다 썩은 부분을 긁어내고 사람 같이 외과수술 한다고 그러죠! 썩은 부분을 긁어내고 거기를 다시 채우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쭸는데 어쨌든 나무를 살린다는데 있어서 누구든지 다 찬성할 사업이겠죠. 현재 4개소인데 돈이 2,000만원 씩...,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게 특수기술이고 하다보니까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나무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하려면 토양검사라든가 생육상태를 다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수술하기 전에 전부 검사 받는 그런 식입니다. 나무도!

현자

장현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허가민원과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허가민원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162쪽 한번 봐주세요. 202-01 국내여비! 지금 불용액이 하나도 없죠, 3,240만원 예산 세운데 대해서 하나도 없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4시간 이상 직원들이 출장해야 하는데 1일 1만원 해 가지고, 지금 허가민원과같은 경우 특수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신고도 많고!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에 맞춰서만 일하는 것이 아닌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용하다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출장을 많이 나감으로 인해서 출장비가 부족된 거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 세워야죠.

용만

김용만위원

이런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원래 예산도 3억4,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불용액이 적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더 세워서 허가민원과에서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 맞춰서 일한 것 같아 보여서 얘기를 하고요. 다음 162쪽 206-02 한번 봐주세요. 지금 불법간판 162쪽 206-02 일시사역인부임 800만원! 지금 숙련기사 한명이 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가 36일간 했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숙련기사는 하루에 일급을 얼마나 주는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숙련이 1일 20만원, 보조가 1일 10만원인데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불법고정광고물은 일단 사유재산으로서 간판이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철거했을 때 380개를 철거했는데, 이것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면 본인한테 주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가져갑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고정광고물 불법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에 의한 것을 안한 겁니까?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무허가로 설치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추인허가를...,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지도를 하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안 맞는다든가 그런 간판!

용만

김용만위원

법에 안 맞는다고 해서 380개를 2002년도에 철거한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월드컵 대비해서 철거한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월드컵 때문에요! 그러면 큰 행사 있을 때는 꼭 철거를 해야 되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요, 큰 행사가 있어서 철거한 것이 아니고...,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되도록이면 사실 영세업자도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되도록이면 지도하고 양성화해서, 간판 하나가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액수가 대단합디다, 제가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주민편에 서서 일해 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63쪽 405-01, 카메라가 한 대에 얼마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약 65만원정도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살 때 보통 타견적서 받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 자체는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리계에서 구입요구해서 하는 거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사는 것은 경리계에서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800만원 남았네요? 그런데 왜 2회 추경에 3,800만원이나 합니까? 불용액이 남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종이없는 건축허가시스템 운영에 따른 컴퓨터구입인데요,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다보니까 많이 절감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컴퓨터 한 대에 얼마나 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약 15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6개 구입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조달청에서 하는 거죠? 정부단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2회 추경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그것을 감안해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가민원과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후 건설과소관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67쪽 201-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예산과목 3332-210-401-01 시설비, 173쪽 예산액 40억4,000만원! 서구에 지하보도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4개소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정비공사가 1억5,292만3,650원인데 이게 몇 군데 공사한 것입니까? 잘 못 찾으시겠으면 그것을 찾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14개소에 조금씩 보수라든가 수선 이런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 특정 몇 개소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그 보수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170쪽 한번 봐주세요. 706-03 적립금! 재해대책기금이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44억4,000만원! 2002년도 예산 3억을 2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4억4,000만원이면 현재 재해대책기금은 2002년도 말까지 확보가 다 돼 있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다 돼 있습니까! 그러면 4억4,080만원으로 다 돼 있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97년부터 2001년까지 법정부족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총액이 4억4,000만원 있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6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보상을 안해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된 것이 없으니까 안 해준 거죠.

이 보상금은 도로시설물에 의해 사람들이 다쳤을 때 대인보상, 그 사람들 치료비라든가 그런 것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도로시설물에 도로시설 하수도가 잘못돼서 거기에 빠져서 다쳤다거나 이런 대인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보상금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다 다쳤을 때, 단속원이 다쳤다든가 했을 때 치료비 성격의 보상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 보험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꿔 나갑니다. 보험...,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묶어 가지고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소관 내용중 더 이상 질의 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교통관리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교통관리과 일반회계만 하고 특별회계는 이따가 다시 할 겁니다. 먼저 교통관리과소관 질의 들어가기 전에 도시국내에서 세출집행세부내역서를 냈잖아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이 자료가지고 집행내역서가 없어서 심의하기 어렵고 집행부도 어렵고 의원도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자료를 안 줘 가지고 요구를 하니까 늦게 해서 본회의 전날인가 보내 줬죠. 그런데 또 도시개발과는 쪽수까지 들어가 있고 다른 과 것은 쪽수도 안들어가 있고, 성의가 없는 것인지 원래 서구 행정능력이 그 정도인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이것을 자세히 해서 미리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미리 검토하면 당일 회의당시에 집행부 공직자들도 편하시거든요. 우리 위원도 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쪽수가 어느 과는 들어가 있고 어느 과는 안들어가 있거든요. 누가 봐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교통관리과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80쪽 기타보상금 301-11! 손목시계 하나가 얼마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하나에 5만원상당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만원요! 이것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모범운전자회 검열점호를 하고 하거든요, 3개월에 한번 씩! 서부모범운전자회, 둔산모범운전자회!

광영

박광영위원

운전자 전원 다 주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죠, 표창받는 사람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48만4,000원이면 몇 개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약 100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00명한테 포상이 나갑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분기별로 서부모범운전자회, 둔산모범운전자회 해서 표창이 몇 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1년동안 나가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년에 약 100명정도! 서부모범자 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서구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런 상은 좋은 건데 앞으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전자들한테 해서 더 신경 써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교통관리과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적과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끝나고 도시개발과 하고 교통관리과 특별회계를 다시 다루고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심의 할 예정이니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적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총액이 2억700만원, 본예산에 2억163만원, 다음 년도 이월액이 1억8,680만9,000원! 조달청에서 왜 이렇게 지연합니까? 원인이 뭡니까? 서버 및 전산기 구매계약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전산장비 서버를 저희들이 조달청에 11월26일날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업체선정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년도 몇 월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1월26일날 조달청에...,

광영

박광영위원

2002년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002년도죠! 금년 3월18일에 들어왔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조달청이 국가기관 아닙니까? 여기서 지연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글쎄요,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자기들도 서버를 업체끼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3월18일날 저희한테 들어왔답니다. 금년!

광영

박광영위원

올해는 집행할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금년에 집행돼 갖고 들어와 있다는 얘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들어 왔어요, 작년에 지연된 거고! 그런데 왜 국가에서 하는 것들이 지연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유가 있겠죠!

광영

박광영위원

이유가 뭐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담당자는 알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업체에서 사양에 맞는 서버를 구하느라 조금 늦었답니다. 저희들 기존 장비하고 호환이 돼야 되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조달청도 업자하고 계약을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습니까? 지적과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1-01, 썰매장에 대해서 본예산에 1억1,400여만원 잡혀있고 또 4차 추경예산에 1,000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을 4,800여만원 남기면서 4차 추경에 왜 이렇게 1,000여만원을 잡아놨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직접 설명드리도록...,

현자

장현자위원

예, 직접 설명해 주세요.

정리추경에 못해서?

예, 그렇죠.

그래서 불용처리된 거에요, 이것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도시개발과의 흑석·복수지구 구획정리사업과 교통관리과 소관 주차장부분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시국장께서는 다음부터는 과 일반회계 할 때 특별회계를 같이 보고하셔서 같이 넘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까 마치고 갔던 집행부공직자가 또 와야되고 하니까! 다음에 도시개발과 할 때 특별회계 붙여서 보고해 주시고, 교통관리과 할 때 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흑석·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교통관리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까지 같이 보고해 주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다음은 교통관리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도시국소관 기금결산내용중 녹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85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재해대책기금 총 금액이 7억4,000만원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아까 4억4,800만원이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했는데 지금 총 금액은 아까 답변하고 잘 안맞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을 4억4,000만원이 총재난기금이라고 하셨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작년에 출연금이 4억4,200만원이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을 아까 물었을 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난기금은 정확하게 7억4,1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채권현액중 구만년동청사 임차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구만년동청사가 총무과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재산관리가 지적과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총무과하고 저희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총무과로 넘어갔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확실히 재산관리가 청사가 완전히 총무과 맞습니까? 전체 청사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4월16일자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현청사관리도 아니고 벌써 몇 년 지나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는데 2억1,000만원이 전세보증금인데 아직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물론 3차 감독까지 해 있는데 지금 채권이 전체적으로 없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감사결과는 어떻게 통보 내려왔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감사결과는 아직 재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 한군데인가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종결이 되면 이것을 결손처리 하려는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결손처리밖에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으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항상 행정사무감사때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2억1,000만원 당초부터, 이것은 항시 하는 얘기에요! 당초부터 전 구청장하고 해당공무원들이 채권확보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안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감사조치결과도 지금 몇 년이 되도록...,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종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종결이 안 되고 있는데 감사받았으면 어떤 조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법적 수속이 다 끝날 때 그때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하나 경매물건이 남아있는 것까지 경매가 끝난 다음에 회수가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배당이 안 된다고 하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당초에 만년동 구청사는 어떤 방법이 됐든 빨리 매듭이 되어야 하는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매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근저당돼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을 근저당하고 있는데서 경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해도 채권이 안 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채권회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종결이 안 되고 미결로 남는 거죠.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에 국장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상가를 전체 설정했으면 채권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도적으로 상가분양이 불가능 할 것 같으니까 우리구 만년동청사만 부분설정 해 버렸어요. 중대과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체 상가를 설정해 버리면 상가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물론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증은 없어요. 분명히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분 설정을 해 갖고 구에 이런 막대한 손실이 온 거란 말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 취급했던 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을 발동하는 것까지 그때 감사원에서 검토되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건이 실익이 없으니까 경매를 붙여야 되는데, 경매를 해서 종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미결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그 당시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이것하고 유사한 사례가 인천에도 있는데 그 당시 사례를 보면 경리관이 인천사례 같은 경우도 총무국장이기 때문에 해당된 주사 또 담당사무관 대신 총무국장한테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감사때도! 그러면 그런 사례를 가지고 해당된 공무원내지 또 그 당시의 경리관이었던 공무원한테도 재산상의 어떤 압류조치는 되어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나중에 판결했을 때 구상을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판사가 결정할 문제이고 우선 가압류는 해 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공무원이기 때문에 봐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 가지고 결정이 감사원의 처분사항에 따라 가지고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서구청에서 개인을 봐주고 안 봐 주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께서도 업무는 다 총무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총무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빠른시일안에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님, 담보물건가지고는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거고, 채권가치가 안나오니까! 실무자라든가 보증인이라든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거기의 처분지시를 받아 갖고 저희들이 처분하는데 구상권발동하는 것도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구상권 청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게 검토가 다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담당공무원은 무슨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담당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고 책임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징계조치는 됐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징계조치 했어요! 몇 명이나 됐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있을 당시가 아니고 그 전이라 저도 지금...,

기준

이기준위원

국장은 그때 퇴직했기 때문에 구상권이 안 되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분이 지금은 정년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국장은 정년을 했고요, 과장도 정년 했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네요, 못하죠? 지금 다 정년했으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했어도 가능하죠!

광영

박광영위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구상한도가 몇 년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글쎄요, 저도 법적인 사항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2억1,000만원이라는 게 주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다 그 양반들 정년하고 빠져나가고 다 서로 모른다고 하면 결국 누가 이것을 책임집니까? 2억1,000만원을!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받은 자료하고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만년동청사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들어오신 4대 의원님들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요청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셨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보고서내용중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301쪽 채무결산에 대한 내역입니다. 302쪽에서 303쪽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307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마 자료도 너무 늦게 오고 해서 그전 3대 때까지도 이런 것을 안하고 그런 예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겠지만 앞으로는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집행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비비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를 했거든요. 이게 갑천수해상습지 익사사건에 대해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가압류가 들어 왔기 때문에 5,000만원 공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 잘 아시도록!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괴곡동 갑천중부 위에서 99년8월22일날 오세정이라는 남자, 그 당시 24세된 사람이 갑천 정비공사하고 있던 중에 익사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의 처와 자식 두명이 우리 서구청장하고 그 당시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심에서는 우리 구청하고 시공사한테 30% 책임을 물어서 우리가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는 저희 부담이 20%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법원까지는 상고를 했는데 그 상고가 기각돼서 최종적으로 전체 손해배상액 중에서 20%를 지급하라고 그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2심 판결에서 추심명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우리 구청에 강제집행을 한다는 그런 정보를 받고 저희가 급하게 예비비를 활용해서 강제집행금지를 위한 공탁을 신청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5,000만원 공탁했다 확정판결이 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5,000만원은 금년에 회수한 상황입니다. 지출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공탁했다가 올해 회수를 해서 찾아온 그런 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소관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중 보고 및 질의답변이 부족했거나 누락된 내용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3.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구정주요업무보고안 책자를 기준으로 해당 국소별 과 직제순에 따라 도시국 도시개발과소관부터 과별로 보고하고 보고내용중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그 질의에 답변하고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다음 과 업무내용을 계속 보고받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도시개발과소관부터 과별로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평소 도시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소관 2003년도 구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2003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당면현안사업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구정주요업무 2003년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흑석지구 복수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흑석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과도대금을 받아들여야 할 금액이 상당히 많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한 50% 정도 남아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약 43%남았습니다. 금액대비!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받을 대금이 얼마 정도 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받은 것이 한 13억 되고 남은 게 9억정도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9억은 정산하면서 등기하고 다 넘겨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등기하고 넘겨주면서 과부족금을 안내시는 분들은 등기기를...,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못 내주는 거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정산완료시점부터는 법정금리를 적용해야죠? 그때 안내면! 그래서 빠른시일 안에 그분들이 정산해서 일차적으로 이자가 가산되기 전까지는 돈을 갖고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준비됐는데도 버티는데까지 버티려고, 등기 내도 안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산할 때 분명히 법정금리를 적용해야 할 것 같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복수지구 같은 경우 정산금 거의 없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의 없습니다. 내줄 돈은 많고 받을 돈은 별로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는 받을 돈은 없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있긴 있는데 많지 않고 내줄 돈은 많고 받을 돈은 조금이고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게 12월중으로 정산까지 다 끝날 것 같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다 끝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부담금이 있어요.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야 될 돈인데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하려고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농지부담금은 흑석사업지구는 없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복수지구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왜 복수지구는 당초에 그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 있었나요? 주민들이 지금 와서 전혀 몰랐던 금액이라고 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는 거니까요, 주민들한테 받아서 내는 게 아니고!

기준

이기준위원

사업비에서 내는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사업비에서 내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상당히 줄겠네요? 예비비 뺀 나머지 당초 계획에 넣었던 건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다 들어가 있던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복수지구 같은 경우 예비비가 약 40억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비비 이상 더 오버는 안 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예비비 오버는 안 되고 있는 범위내에서 맞추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왜 걱정이 되냐면 흑석사업지구 같은 경우 거의 예비비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흑석지구는 예비비가 지출이 오버됐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여기서 말씀 드릴 문제는 아니고 나중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명암지구 같은 경우 주민하고 몇 회 공청회를 거쳤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오늘이 두 번째 하는 겁니다. 3시에!

기준

이기준위원

오늘 3시에 어디서 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현장 마을회관!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썩 좋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때요, 주민들 전체적인 반응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현지개량을 해 주는 거니까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현지개량을 하는데 전체적인 주민 의도는 지금 칼자루처럼 산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 상당히 이해가 안가게 주민들이 얘기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당초 지구지정 당시부터 예를 들어 공원지역이다, 뭐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포함시키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안 돼 가지고 포함 못시킨 부분이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환경개선마을로 개선해 놓더라도 그림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문제는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 모양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림상으로 보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이 설명을 해 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는 당초에 지구지정을 시에 신청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목적자체가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그런데 산 14번지 임야 그 부분은 기존에 거주한 지역도 아니고 그 상태 그대로의 녹지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최초로는 지구지정신청을 했다가 관계부서 와 의견협의 중 삭제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득이하게, 주민들도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 의견을 따르고 그 외 지역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일한 사업비로,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더 좁은 면적에다 동일한, 예를 들어서 좁은 면적에 18억2,2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하는 게 더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거라고 판단은 되거든요. 넓은 면적에 분산돼서 투입되는 것보다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산 13번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산 14번지 임야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임야를 남겨놓고 외곽도로를 둘리면 지금이나 나중에 환경개선마을로 다시 해놓고도 별 의미가 없지 않냐! 지금 보면 도면상으로 잠깐만 줘 보세요. 이 도면상 보면 도시계획을 한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암적 존재예요, 산을 보면! 도시국장님, 이것 잘 알고 계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 자체가, 그 뜻이...,

기준

이기준위원

자체는 안단말이에요. 아는데 당초에 명암부락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포함해서 신청했던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실망이 지금 주민들은 아까 얘기대로 약 20억정도의 국·시비를 투자해 주는데도 별로 고마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불만이 더 커진 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일차 돌아나갈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것은 적극 수렴하기로 검토를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간 주민들 의견이 법률상으로 안 되는 것은 모르지만 최대한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복수지구에 학교 필지가 두 필지인데 한 필지 당 몇 평이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한 4,000평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평당 얼마예요? 8,000평!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8,000평에 약 70억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70억!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90만원정도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평당 90만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만 팔면 다 매매가 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도 10월중에 교육청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요새 각 동마다 어린이공원이 많죠? 그 공원들 관리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계룡로 롯데백화점뒤 우정공원 있죠. 거기 관리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옆에 식당 들어 선 것 알죠? 과장, 답변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고, 왜냐 하면 과장은 서구의 공원이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민원이 몇 번 들어왔더라고!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라면 나무가 있든가 꽃나무를 심든가 하면 그것을 훼손하지 말아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거기 큰 나무 두 개가 있는데 자른 건 누가 자른 겁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

광영

박광영위원

담당직원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나무는 강전지한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냐고요. 식당 생긴 것하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식당 생긴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우정어린이공원에...,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관리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 공원 옆에 붙어있는 땅에 식당이 생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가 당연히 모르죠. 그런 말씀하시면...,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거기를 안 가봤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안 가봤습니다. 하지만 공원 옆에 식당이 생긴 것까지 제가 알아야 할 그런 건 아닙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건 그런데 그 식당입구를 도로변에 내야 하는데 대개 보면 공원으로 들어가요. 그래 갖고 거기에 자갈을 깔아놨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현지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바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 것을 가서 챙겨달라 이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도 과장은 그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과장을 보내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직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지!

선구

강선구위원장

바로 가서 철저히 조사해서 전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가 봐요, 진짜 왜냐 하면 입구를 주차장으로 해놓고 공원으로 드나들게 해 놨다고요. 거기에 물건도 또 쌓아놨더라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나무 벤 것은 누가 베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우리 구청에서 강전지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관리 좀 잘하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서구관내 다 철저히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죠? 의무가 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당연히 해야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서구를 아름답게 숲을 가꾸시려고 하는 도시개발과에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그 숲을 가능한 한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 주민들에게 푸른 숲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주변에, 제가 살고 있는 주변을 보면 나무를 가꾸려고 하는 모습은 많이 보여요. 보이는데 너무나 일색적으로 한 가지 수종만 심게 되니까 그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는 것을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남선공원주변 인도 주변에 나무를 죽 심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이면서도 왜 기왕이면 주민들한테 잘 한다는 칭찬을 듣지 못하는 건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도 이왕이면, 물론 몇 년 지나 숲이 우거지고 하면 조금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한 가지 나무만 일색적으로 심어놓게 되니까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다양하게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램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여기 뿐만 아니라 구에 전반적으로 많이 심어질텐데 나무를 심으실 때 가능한 한 수종이 다양하게 심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장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선공원체육관 주변으로 이팝나무로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가로수는 한 수종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공원이나 이런 데 심는 나무는 장현자 위원님 말씀대로 수종을 여러 가지 선택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식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남선공원 다음 에 내년에 새롭게 전체를 조사해서 다시 단장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주변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무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못듣게 되니까 제가 속상했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기왕에 고생하면 주민들한테 칭찬들을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꽃도시를 조성하고 있죠. 생동감 있는 대로변 꽃식재 해 가지고 갈마지하차도외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갈마차도 위라든가 교통섬이라든가, 주로 교통섬하고 지하차도 위에 그렇게 해서 5군데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계룡네거리 앞에 계룡로하고 대덕대로하고 만나는 사이에 두 개 그리고 둔산대로 하고 만나는 사이에 두 개 그리고 한밭대로하고 만나는 사이에 두 개 또 한밭대로 양 끝에 은평공원 맞은편하고 평송 그쪽에도 한 개씩 있는데 저희가 꽃을 식재하고 있는 화단은 6군데 식재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꽃길조성하는 것도 보면 사실 서구가 이쪽 둔산지역만 있는 것 같아요. 나무 심는 것도 그렇고 꽃길조성도 그렇고 저쪽 괴정동, 가장동, 내동, 변동, 도마동 이쪽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구가 어떻게 보면 이쪽만 있는 것 같아요. 이쪽지역만 서구로 착각할 정도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이것을 저도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쪽지역에 둔산쪽으로만 생각하고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특히 도시개발과에서는 더 해요! 일 자체가 아닌 게 아니라 이쪽으로 다 편성돼 있어요. 앞으로 계획 또한 마찬가지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금년도까지는 둔산지역에 많이 사업을 벌여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둔산지역 외지역, 말씀하신 선거구로 얘기하면 서구갑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쪽에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이쪽 둔산쪽에는 사실 가로수가 있는데 그 안에 가로수를 또 심고 있어요, 나무를! 그렇죠? 이중 삼중으로 심고 있죠! 그런데 저쪽지역에 옹벽 밑이라든가 이런데 화단하나 만들어 달라, 나무하나 심어달라고 해도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변동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개발할 거고요, 또 고경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중가로수, 삼중가로수는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그것을 하려면 인도의 폭이 나와야 됩니다. 폭만 나오면 서구갑이든 어디든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선거구로 따지면 서갑지역이 사실 낙후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쪽보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보시고 균형발전을 이루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내년부터는 거기에 획기적으로 개발이 될 겁니다. 두고 봐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짧게 물어볼께요. 이 밑에 보면 조합놀이대 5개 설치하고 용화어린이공원외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용화어린이공원, 건능골어린이공원, 선경어린이공원, 월평어린이공원, 문정어린이공원에 각각 조합놀이대 한 개소씩 설치를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디에 있는 지역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용화는 도마동, 건능골은 갈마동, 선경은 탄방동, 월평은 월평1동, 문정은 삼천동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 어린이공원도! 내동에 있는 예정어린이공원 같은데 가 보셨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 어린이놀이기구도 부서져 가지고 그냥 아주 실어가 버렸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문제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이것도...,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철거를 다 안하고 일부만 하고 일부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예정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자연발효식화장실로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조합놀이대 같은 경우도 한정된 예산에서 철거한 순서 위주로 해서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다른 데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사실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잘 보이는 곳 같았으면 벌써 이것을 처리했을텐데! 그런데 그만큼 주민들은 더 불편해요, 그 주택가 안에 그렇게 지저분하게 화장실이 있으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도마동에 있는 제비네하고 변동에 평화, 내동의 안골, 예정 그리고 가장동에 새들어린이공원에 있는 간이화장실을 모두 다 자연발효식화장실로 교체하려고 총무과에 발주의뢰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 먼저 화장실민간위탁 준다고 했을 때 또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 줄 때는 금방 교체해 줄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조만간 될 겁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발주가 나갔으니까요.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지금 변동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변동근린공원에 대해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그 스터디가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국장님, 일단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는 과정이면 지금 현재 100만그루나무심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변동근린공원에 잡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원이지만 앞으로의 계획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는 나무 수종갱신에 대해서 서서히, 바로 1∼2년 사이에 나무가 크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그 공원에 적당한 수종을 심기 시작해야 되고 또 시의회에서도 6억이란 예산을 세우고 있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작년도 2002년 중기투자재정계획에서 일단 변동근린공원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12억을 투입하기 위해서 시비 6억하고 구비 6억을 예산 확보해서 조성하고자 했는데 작년도에 시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구비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시비가 내려온다면 바로 구비 6억도 한꺼번에 투입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거기에 급한 교통시설이라든지 조경시설하고 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일단은 1단계 계획으로 수립했고요, 변동근린공원내에 불합리하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도서관이라든가 커다란 전망대라든지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조성계획을 바꿔 나가면서 다른 편의시설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모든 변동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총 사업비는 4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근린공원은 조성을 해야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잡목재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도까지 숲가꾸기사업을 하면서 일부 나무는 정리를 해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전체적인 수종갱신이라는 것은 공원조성계획상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원을 조성하면서 시설물주변에 꽃나무라든지 꽃길이라든지 그런 것은 고려를 했는데 한번 돌아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구에 서 있지 않지 않습니까? 6억에 대해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비 6억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비를 세우지 못했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작년 2002년도에는 분명히 변동근린공원에 대해서 바로 시작하는 것처럼 청사진도 보여주셨고, 그러나 전혀 고경근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둔산하고 관저지구, 가수원 이쪽으로 새로운 변화가 와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이러다보니까 중간에 있는 내동, 변동, 도마동, 가장동 이 일대는 거의 15년 전 그런 동네모습이 그대로 잔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더 소외감을 느끼고 청장님도 공약사항으로 하시면서도 말씀만 하지 전혀 변동지역이나 내동지역에 해 주는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 만큼 어느지역을 편중해 가지고 고경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심은 데다 또 심고! 실제로 수종갱신이 들어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러나 100만그루 심을 때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나무라도 미리미리 심어놓으면 어느 시점에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어차피 거기에 건물을 공원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숲속에 의한 공원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상태로 보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소외된 지역 그런 주민의 마음을 읽어서 실제 같은 서구구민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변동근린공원은 이미 94년에 조성계획이 결정됐고요, 그리고 98년도에 1차변경을 했고 99년도에 실시계획 인가까지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예산이 없어서 못했을 뿐이거든요. 현재 이 실시계획상에 불합리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동근린공원내에 전망타워가 들어간다든지 도서관이 들어간다든지...,

샘머리공원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은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직원들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아이디어 공모를 했고 그것 받은 것을 가지고 스터디 해서 또 혜천대학교라든가 이런데 있는 조경학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획을 받아봐 가지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때는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추진하든지 하고 금년에는 하여간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하겠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서구 관내 공원내 나무가 대개, 작은 것 말고 중급이상 고사한 게 약 몇 군데나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나무라는 것도 역시 생물이거든요. 생물인데...,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파악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 못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못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 시청 앞에 보라매공원 있죠. 거기 내가 보기에 한 1년정도 되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죽은 겁니까, 캐낸 겁니까? 두 군데가 비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살아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보라매공원 옆에 가로수 말씀하시는 거죠?

광영

박광영위원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가로수 고사된 것은 베고 추기에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두 개죠! 두 군데 그것 알고 계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죽은 나무는 미관상 보기에 안 좋으니까 일단은 선 조치 차원에서 베내버리고 수목 식재 적기에 식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작년부터 그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그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도 돌 깨진 것도 몰라 가지고 내가 몇 번 얘기하니까 올 3월인가 4월에 하더라고요. 바로 바로 해야지 그것을 떠나서 시청 앞이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데 말이에요. 그것을 빠른시일내에 심어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가을에 심어야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가을에! 그러면 샘머리공원, 보라매공원 참나리 8종 약 3만5,000본, 이것은 어디에 심을 겁니까? 공원 내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미 사업은 한 것이고요, 보라매공원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 게 있는데 보라매공원 보시면 식수대 나무가 공원내에 심겨져 있고 그 밑에 보도블럭 포장이 안된 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땅으로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식수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미 식재를 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통꽃!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공원내에 일반인들이 물건을 적치할 수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거기 보라매공원내에 누가 적치해 놓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혹시 자재적치되어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맞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청에서 저쪽 탄방지하차도 그쪽으로 유승기업쪽에 있는 그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요, 시청 앞에 바로요! 남문 앞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청남문부터 그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느 건설회사에서 지금 물건을 적치하고 있다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점용허가가 남아있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죠, 공원내인데! 점용허가를 받았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지하철공사관계 때문에 점용허가를 해 준 구간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직 저희한테...,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러면 서구청에서 점용허가를 해 준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지하철공사관계로 해 준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하철공사가 아니고 SK건설에서 하는 건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시공사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해서 SK건설이든 현대건설이든 그런 데서 공사하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 자재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 쪽에 있는 수목은 우리한테 넘어오지도 않은...,

광영

박광영위원

수목이 아니라니까요! 공원내에 적치했으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원내 적치가...,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적치한 것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샘머리공원에도 현장사무실 짓고 둔지미공원에서도 땅 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공원점용허가를 맡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그 점용허가를 내줬다는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할께요. 지금 현재 유등천변 도로변 벽에 담쟁이 우리 구에서 심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유등천변을 따라 공공근로사업으로 심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참 잘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잘 크는데 새새에 죽은 게 더러 있거든요. 실제 굉장히 보기도 좋고! 그래서 서대전여고 옹벽에 담쟁이가 200본인데 이게 굉장히 비싸네요,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담쟁이가 굉장히 비싼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담쟁이는 쌉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200본에 2,000만원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서대전여고 옹벽외 두 개소!

용만

김용만위원

담쟁이 200본에 2,000만원 이렇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오자가 나서 그런데요, 2,000본입니다.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유등천변에 더 심어달라고 부탁하려고, 본당 10만원으로 계상해서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그것 비싼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담쟁이를 식재하려면 만약에 땅이 그대로 있으면 상관없는데 보도블럭 포장이 되어 있거나 투수콘포장이 되어 있는 곳은 걷어내고 경계석 해 주고...,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유등천변 둑 바닥이니까! 거기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는 그냥 심어도 되고요, 하반기에 푸른담장가꾸기로 추진하는 구간은 보도를 걷어내고 보도를 정비해 주고 거기에 심는 것이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하반기 향후 추진계획하는 거고, 그래서 유등천변에 좀 더 심어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드린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탄방동에 보호수정자주변에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준공서류는 들어왔는데..., 보호수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 공원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 공원말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미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뒷정리 같은 것은 지금도 잘못된 부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사업하는데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사업을 용문동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탄방동에 있는 보호수, 용문동에 있는 보호수 같이 1억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두가지 전체 주변을 정리하는데 1억이란 예산이 잡혔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2,0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인데 입찰금액으로 1억900만원, 그러니까 1억1,000만원정도 잡혀있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주변을 가꾸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수선이라든가 보수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와서 해 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몇 천만원짜리 공사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아니면 우리 의원들, 그 지역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바람직하게 또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여론을 듣고 난 후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후에 이런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가서 보고 알았지만 과장님도 아마 느끼셨을 거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느끼셨죠, 그 공사하는데 있어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다음부터 제가 여기서 긴말은 않겠지만 그런 큰공사가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선출된 의원이 알 수 있도록! 저도 그 공사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은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전에 그러한 얘기들이 함께 토론이 되고 검토가 되어졌으면 아마 그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이 잘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용역 준대로 하다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있었을 때 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들한테 그 사업에 대한 상황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꼭 얘기를 해 줄 수 있겠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걷고싶은 거리 조성, 둔산동 타임월드가 어디께 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갤러리아백화점에서 바로 주차장건물 사이에 도로가 있거든요. 도로 가운데에 보행로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을 잠정적으로 저희가 사업대상지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걷고싶은 거리는 둔산동 주변에 보행자전용도로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건축물 신축공사 관계로 인해 가지고 미리 사업을 하면 훼손될 게 뻔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거나 또는 사업지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약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한 300∼400m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휴게실도 하고 상징물도 설치하고 그럴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휴게시설이라는 것은 의자라든지 파고라라든지...,

광영

박광영위원

이팝나무가 3종 해서 약 2억 예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도 왜 하필이면 둔산지역만 하려고 합니까? 롯데백화점이나 도마동, 변동, 내동도 있는데! 진짜 없어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이 또 안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안 한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걷고싶은 거리 조성은 둔산타임월드 후면 보행자전용도로라고 지금 대상지가 결정된 게 아니고 추진하려고 하는 데 한번 다른 지역에, 아까 고경근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박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여건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여건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확실하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행자전용도로는 우리 둔산지구를 개발하면서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행자전용도로가 없습니다. 사실은!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만드는 것은 땅을 사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또 지금 시점에서는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땅을 사서 만드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보행자전용도로라고 해서 차는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땅을 사서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왜냐 하면 거기도 도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여기 둔산지구에는 보행자전용도로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미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구도심에 하려면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인데 롯데백화점쪽이나 용문동, 내동, 변동 이쪽으로..., 왜냐 하면 이쪽 둔산지구는 굉장히 잘돼 있어요, 누가 봐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잘 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는 서울로 말하면 압구정동이야! 저쪽은 강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것...,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이 그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서갑쪽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 위치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께서는 허가민원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허가민원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허가민원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옥외광고물 기본메뉴얼개발 용역문제 때문에 지난 본회의 때도 시뮬레이션까지 보면서 동료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처음에 지난해부터 옥외광고물 관계 때문에 8,000만원 지난해에 올렸고 또 올 본예산에 5,000만원 올려서 3,000만원으로 일단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8,000만원짜리는 어떤 것이고 또 5,000만원짜리는 어떤 것이고 3,000만원짜리는 어떤 거냐, 그 가정이! 그러면 8,000만원 안주고 3,000만원만 줘도 용역이 될 수 있는 건데 왜 8,000만원까지 지난번에 올렸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원래 학술용역이란 것은 똑같은 물건을 놓고도 5,000만원 할 수도 있고 8,000만원 할 수도 있고 3,000만원 할 수도 있고 500만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물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뿐이지 같은 항목이라도 똑같은 용역을 하더라도 금액에 따라서 용역의 결과물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봅시다. 현재 8,000만원짜리 용역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000만원짜리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더 좋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짜리 용역 같으면 어쨌든 그 내용물에 차이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장님 그 얘기 갖고는 이해가 안가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8,000만원짜리는 표준모델을 전부 거기서 개발해 주는 겁니다. 거리에 따라서 표준모델을 개발해 주는 거고 3,000만원짜리는 그렇게까지 정확한 용역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에 차이가 있는 거란 얘기죠!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금액에 따라서 그쪽 사업 업자에서 달라지겠죠! 달라 질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본회의 때 이 문제를 사실상 우리 위원들간에도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던 내용입니다. 본회의 때 많은 공직자들이 다 보는 데서 그 문제 지적을 하면서 분명히 구청장이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내 놔 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무슨 적정성요. 그러니까 8,000만원 용역을 요구했다 안 돼 갖고 나중에 5,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세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3,000만원에 따른 용역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0만원 용역을, 어쨌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우리가 지난 상임위원회 할 때도 감사 때도 상당히 이 문제를 많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본회의 때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부 공직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정성 검토를 해서 다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검토가 어떤 방향으로 됐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도 5,000만원짜리 용역을 3,000만원의 용역비가 섰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갖고 저희들도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3,000만원짜리 용역을 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심층 검토를 했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3,000만원짜리 용역이라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게 더 사업에 실효성이 있지 않냐 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자동차라도 5,000만원짜리가 있고 3,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가격에 대해서 차이는 있죠. 그 말씀을 제가 중요하게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문제로 많이 부각됐던 상황이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많은 토론이 벌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000만원 의결해 줄 때 이것은 정말 될 수 있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난 후에 다시 하더라도 하라는 얘기였지 꼭 3,000만원만 갖고 하라고 해서 의결해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만큼이나 적정성 검토를 해 갖고 옥외광고물 기본메뉴얼이 나올 수 있겠냐! 이것만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뭐하러 8,000만원까지 올리냐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 같은 자동차라도 8,000만원짜리가 있고 2,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용역도 같은 용역을 주더라도 8,000만원짜리 용역하고 3,000만원짜리 용역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 가지 용역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000만원짜리를 하면 거리에 대한 표준모델까지 전부 개발해 주는데 3,000만원짜리는 그렇게 못해 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에 맞는 용역만 하겠다는 얘기죠.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그것이 하반기에 일단 했다는 걸로 나온 거잖아요. 사업을 실시했다는 걸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직 안했죠!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상반기실적 아닙니까? 현재 이게 하반기계획이 아니고 상반기실적이 나왔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아직 용역발주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하반기계획으로 나와야지 왜 여기에 실적으로 나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하반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하반기계획에는 안나와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하반기계획에 용역업체 선발해서 7월에서 8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7∼8월에 연구용역업체를 선정하겠다, 하반기에!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님, 물론 8,000만원에 하는 것하고 3,000만원에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날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문제는 3,000만원만 주고 용역을 했을 때 용역을 주는 목적달성에 적합한 효율성이 나오느냐! 그것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3,000만원 가지고 목적에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지! 목적에 미달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미달되는 그런 용역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뭐를 하고 어떠어떠한 부분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목적하는 바 된다! 뭐가 들어가야지 그냥 8,000만원에 기본설계까지 받으려고 했던 용역을 그냥 3,000만원 세워 갖고 뭐가 용역이 되고 안 되고는 그것 가지고 해서 정말 하려고 하는 목적달성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설명을 해 주셔야지!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8,000만원짜리 용역을 줬을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어떠어떠한 문제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짜리 줬을 때 어떠어떠한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위원들이 납득이 가야 쉽게 이해할 수 있지 현재 8,000만원 갖고 될 수 있는 것을 3,000만원 줘도 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0개 품목에 대해서 용역하려고 했는데 그 숫자를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열 가지를 다 못하는 거죠. 나머지를 줄여가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충실히 들어 갈 수 있느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아닙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류 해야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또...,

현자

장현자위원

만약에 미온적인 문제를 갖고 한다고 하면 다음에 기왕에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100% 나중에 어떠한 문제점이 없게끔 만들어나가야 되는 거지, 다음에 또 설득시켜서 위원들한테 그것이 완고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의결을, 충분하게 금액을 더 앞으로 추가해서 해야 되는 거지 3,000만원 갖고 나중에 다시 돈이 적어서 못했다, 이것은 잘못됐다 하고 반복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열 가지 항목중에서 열 가지를 다 않고 우리한테 최대한 빨리 필요한 부분 몇 가지만 용역해서 우선 추진해 보겠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계획하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다시 반복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하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빠진 용역은 다음에 다시 또 해야된다는 얘기죠!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저는 이것 했다는 게 실제로 납득이 안가고, 그리고 현재 선진지견학을 2003년6월13일에 갔다왔다고 하는데 선진지 견학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선진지에 갔다 온 내용!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어떻게 돼 가는지 그것을 보고온 내용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선진지 갔다 온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출장복명까지 제출하라는 얘깁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가 보고자 했던 내용, 그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 어쨌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다는 것은 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만큼 잘하고 있나, 잘 되고 있나 그것을 보고 온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혀 내용물은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출장복명서죠!

현자

장현자위원

단순하게 그냥 출장복명서밖에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무원이 출장 갔다오면 출장복명서 외에는 다른 게 없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출장복명서밖에 없냐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책자 얻어오고...,

현자

장현자위원

하다 못해 그림이라도 있고 책자라도 있는 게 아니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의도하고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점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책자 같은 것 갖고 왔죠.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을 !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이쪽에서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내용하고 그쪽에서 하고 있는 실행했던 내용하고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은 시행도 안 했는데 무슨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계획했던 내용하고 그쪽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은 아직 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쪽의 계획내용을 얘기해야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니까! 일단 선진지 견학이면 그 쪽에 하고있는 내용을 보러 가는 것 아니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출장을 간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그쪽도 하지 않고 계획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는 서울시 본청에서 다 해 가지고 구청에 위임해서 시행하라고 본청에서 용역해서 구청에 다 내려줬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용역했던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좀 봅시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이것은 하반기 7∼8월에 실제로 한다고 하는 거고 지금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아셨으니까 오늘은 사실상 업무보고 청취니까 앞으로 협의 좀 하시고 지켜보시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오늘 여기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내용을 자세히 아셨으니까! 어쩌시겠어요?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좋아요. 일단 하고있다는 서류를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도한 용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면서 열 가지 메뉴얼을 개발하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겁니다.

이것은 계획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 안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단 조금전에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서울시에서 용역해서 각 구에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내려줬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내려줬다고 했어요,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는 대전시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도 광역시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용역비는 사실상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구를 한 적이 있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해 주면 좋은데 시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더 늦기전에 우리 서구에서 먼저 해 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시에서 해 주면 저희들은 더 좋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우리도 대전시 내에 서구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지 대전시도 우리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좋으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서구에서 해 가지고 좋다고 하면 타 구청까지 다 파급되겠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그러기 전에 대전시를 설득시켜서 가능한 한 대전시에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고 해 주면 더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되어져야지 그 다음에 구에 다 떨어지게 되면 부수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갈 겁니까! 그러면 그때 시행해도 늦지 않은데 구태여 우리 서구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전담해서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그동안에 봐 왔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우리 서구만 하는 거지, 대전시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 서구만 한다하더라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면 시에서 안 해 주면 영원히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대전시에는 보는 눈이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행정을 하면서 시에서 다 해 주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먼저 하려고 하는 의욕은 상당히 좋습니다. 의욕은 좋지만 이것이 많이 문제가 대두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님, 이게 계획단계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작년부터 동료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8,000만원에 하려고 했던 것 3,000만원에, 국장님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까지 궁금해하는 위원님들하고 적극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정회 목적을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여기서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네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정회 목적을 말씀 안드리고 동의 받기도 그렇고 그냥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해서 과별로 하기 때문에 과별로 답변하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니터로 다 나오기 때문에 부서 사무실에서도 자료가 필요하겠다하면 빨리 해 올 수 있으니까! 1개 국이 의회에 와서 계속 있다보면 주민들한테 많은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방법을 실행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당면현안사업 추진사항에 의해서 148쪽 건강체련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지금 5월29일에 설계가 완료됐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 설계에 의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사내용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층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일부를 방수공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2층 샤워실 방수공사 또 외벽 백화 및 타일에 대한 보수공사 또 현관 내벽 및 계단실 바닥마감재 변경이 되겠고요, 수영장 온수분배기 교체 및 급수펌프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착공을 8월중에 하려고 계획이 선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이것은 국장께서 잘, 굉장히 예민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추경에 8,500만원이라는 것을 세웠을 때 삭감했습니다. 삭감해 가지고 본예산에 1억6,000만원 예산을 세워준 거죠. 그랬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1억6,000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완전보수공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충분히 허가민원과에서 설계를 해서 정말 차후에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건강체련관을 리모델링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약 2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하려는 것은 이 금액만 가지고 최소한 누수되는 그런 부분만 수선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벽까지 다 해서 수선하려면 22억 정도 들어가고요, 이것은 최하로 잡아서 누수되는 부분, 방수공사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수펌프라든가 분배기 같은 것 지금 현재 교체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만 보수하는 최소한도의 금액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께서 22억이란 돈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1억6,000만원 가지고 하자 공사를 한다고 볼 때 일부분에 대한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하고 말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허가민원과에서 설계하고 조사했을 때 이 금액이 타당치 않으면 다시 이 설계에 의한 게 허가민원과에 나왔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보수해 가지고 유지가 안 된다, 체련관이! 그렇다면 또 1억6,000만원, 또 한 1년, 2년 지나서 또 다시 보수금액을 올릴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은 분명히 자기가 1억6,000만원을 가지고 책임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부서라고 해 가지고 그냥 공사만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양 과에서 서로,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우리는 충분히 복지과에서는 이렇게 공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줄 알았다! 허가민원과에서는 제가 보는 견지는 금액대로에 의한 공사를 했다, 예산 세워준 대로! 이럴 공산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본 위원은 정말 앞으로 건강체련관에 대해서 더 이상 보수가 안 되도록 이번에 공사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충분히 다시 뽑는 것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위원도 믿지를 않거든요, 이 금액가지고 한다는 것을! 8,500만원에 의해서 배 1억6,000만원! 위원들간에는 이것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8,500만원 가지고 된다고 하고 위원들이 볼 때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본예산에 세워준 건데 이런 문제를 자꾸 맞춰서만 넘어갈 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는 허가민원과에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만들어서 하나라도 제대로 만드는 쪽이 좋은 게 아닌가,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이 7∼8월이 제일 성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렇게 국장님께서 이 1억6,000만원에 대한 공사비를 쓴다고 해서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약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제일 성수기인 7·8·9월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렇다고 보면 어차피 지금 당장 누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백화현상 일어나서 보기 싫고 물이 흐르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올 2003년 1·2월 비수기 때 공사하는 걸로 위원들은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이용하도록 해주는 게 잘하는 거지 제일 성수기 때 공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2억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한 개 층을 증축하는 것까지 리모델링 전체를 해 가지고 하는 것 22억에 대한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위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증축하고 이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누수나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처해 있는 보수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증축을 빼고 완전하게 보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대략 얼마 정도의 금액이 소요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리모델링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뜯어내는 것하고 배관까지 다 바꾸는 것하고 지금 누수만 잡는 것하고, 지금 현재 새는 부분만 잡는 것은 1억6,000만원정도 잡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배관을 뜯어내고 다 다시 바꾸는 것은 12억정도!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 지금 담당 계장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차피 내구연한이 7년이면 그럼 바로 뜯어 가지고 누수공사하고 또 배관공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얼마 안 가서 또 배관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적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기술부서에서 당연히 안 되는 것은 다시 사회복지과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것을 과와 서로 협력해서 예산을 다시 올리든지 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건강체련관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7년 됐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7년 됐죠! 그러면 7년이면 배관에 의한 것을 분명히 담당계장이 지금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7년정도를 주기로 보는데 그것은 최소한도...,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누수만 해 가지고 1∼2년이야 괜찮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지금 12억이란 돈을 확보해 가지고 배관까지 일체 수리를 하는 것이 1억6,000만원을 버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 1억6,000만원 들여 가지고 바로 한 2년 있다가 수리를 한다고 보면 12억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최하가 7년인데 10년이 갈 수도 있고 15년이 갈 수도 있고 8년이 갈 수 있고 그것은 제가 얼마 간다고 말씀을 못드리고..., 김용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완벽하게 고치려면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지금 이 체련관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것 누수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배관이나 모든 것이, 전반적인 게 하자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계해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서 서로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해서 또 다시 위원들한테 예산이나 설명을 하느니, 지금 당장 위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기가 싫고 물이 흘러서 그렇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이것을 양과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우리 구의 예산이 덜 들어가면서 진짜 일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국장께서 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저희가 염려했던 바로, 저희는 완전 올 수리를 하면 한 4∼5억이 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너무 가격차이가 계속 나는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위원들에게 업무보고 하는데 치중해서 일하지 말고 앞으로는 추후에 하자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불법명함형 전단지 있죠? 차량 세워놓으면 문에 꽂아놓고 하는 것!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이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게 거기에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 전화번호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돌리는 사람을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 전화번호가 바뀌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전화번호가 자꾸 바뀝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수시로 바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냐면 전화번호 가지고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러다가 주기적으로 또 다른 번호로 바꿔 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전화번호가 그렇게 자주 바뀌면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 못할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명함형전단를 보고 그때 그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전화가 되는데 그것 며칠 지나서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적발해 가지고 처벌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이미 바꿔 갖고 사람 추적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추적이 안 된다! 지금 보면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주택가까지 아주 무차별적으로 뿌려져 있거든요? 전단지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전국 5개 구에서 합동단속하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적발해서 확인해 가지고 추적해서 조치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그때는 이미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단속을 했을 때 처벌할 때 옥외광고물관리법으로만 처벌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과태료요! 과태료 얼마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3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법예고한 것은 고발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과태료만 되어 있는데 고발하는 것까지!

경근

고경근위원

옥외광고물관리법 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경근

고경근위원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청소년보호법의 처벌근거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요.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몇 자 적어왔는데 읽어드릴께요. 학교보건법에는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는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하여 학교의 보건, 위생, 환경을 보호하는 등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가 각별하고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이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는 얘기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등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 부착,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옥외광고물관리법으로만 처벌할 게 아니고 청소년보호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청소년보호법이 지금 읽어드린대로 그래요! 청소년유해매체물이에요, 유해매체물!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어디까지가 기고 어디 까지가 아닌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명함형광고물이 대부분 보면 사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음란성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음란성이고 저뿐만 아니라 한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아이들한테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런 사진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은 광고물관리법에는 엄연히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유해 그런 것으로 해서 단속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작년 2002년도에 몇 건 단속됐습니까? 단속건수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과태료부과 42건에...,

경근

고경근위원

2002년도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2,913만원의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른 광고물이 아닌 명함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명함형 전단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3건에 500여만원 했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301건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과태료부과를 말씀드린 거예요.

경근

고경근위원

과태료부과한 것은 11건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단속을 해왔어도 사실 과태료부과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작년도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예.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대개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퇴폐성 광고물 전단지는 전단을 배부하는 것이 새벽이나 저녁에 하기 때문에 추적조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배부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또 전화번호가 나오는 부분은 거의 보도방이라고 돼 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에서 4월23일날 과태료부과만으로는 이런 근절이 어렵기 때문에 고발할 수 있는 제도가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발할 수 있게 되면 상당히 근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청소년보호법으로도 엄연히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나와있거든요, 청소년보호법에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추적조사가 돼서 배부한 자에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했다고 하니까 성립이 안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안 했는데 그게 차량 같은데 꽂혀 있고 그렇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서 배부한 사람을 잡아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나온 보도방에서는 "우리가 돌리지 않았다"하고 뒤로 오리발을 내미니까! 그것은 행위자를 잡기 전에는 처벌이 안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돌리는 현장에서 잡아야지 가능하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현장에서 배포하는 자만 잡아야 된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래서 어렵다는 얘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배포하는 사람은 본인이 배포를 안할 것 아니에요, 그 스티커를!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명함을 만든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배포한 자에게 처벌이 가능하니까, 명함 만든 사람은 배포를 안 했으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처벌대상이 아닐 겁니다. 행위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추적조사를 해보면 명함 전단지가 대전에서 제작되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서 제작해 가지고 어떤 아줌마가 와서, 또 각 실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미줄처럼 배부가 되는데 그 조사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어렵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배포한 자만 처벌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행위자를 잡아서 처벌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리발을, 예를 들어서 내가 찍었다고 해도 내가 안 찍었다고 하면 그 근거가 없으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그 말씀하신 배포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는 법규정을 찾아오라고 했으니까, 그 규정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것 올 때까지 다른 질의하시죠! 그러면 이따 하시겠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144쪽에 불법건축물이 6개월 간에 약 몇 건 했습니까, 상반기에! 138건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무허가건축물 적발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40건의 무허가건축물이 적발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고발 14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발하게 되면...,

광영

박광영위원

검찰청에 넘어가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벌금이 나오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8건 강제금 부과는 서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부과는 구청에서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철거는 96건! 상반기에 철거를 96건 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은 본인들이 자진철거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자진철거하는 거예요! 2002년도에는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

광영

박광영위원

140건이라고 했는데 안 맞잖아요. 여기에는 138건인데요! 2건은 어떤 거예요? 여기는 138건 아닙니까? 28건, 14건, 96건! 2건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행강제금 28건, 고발 14건, 철거가 96건해서 138건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맞죠, 2건이 잘못된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2002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대개 고발이라면 한건당 벌금이 얼마 나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광영

박광영위원

평수에 따라서 틀리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평수도 있고 그것은 판사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어려운 사람은 깎아주는 것도 있고 대중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부과는 한 건당 약 얼마나 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도 면적, 구조에 따라서...,

광영

박광영위원

평수에 따라서 틀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평수도 있고 구조도 있고 다 틀립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002년도하고 금년 6개월하고 해서 불법건축물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건수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은 신개발지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보상심리가 있기 때문에 서남부개발 때문에 늘어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약 몇 건이나 늘어났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통계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님! 담당자도 잘 모릅니까? 2002년도 것은 집계가 딱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은! 2002년도 몇 건이에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과장이나 담당직원은 정확히 아셔 갖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불법건축물 지속정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건축물지속정비 하실 것인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 잔존무허가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철거시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앞으로 계속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자꾸 늘어납니까? 고발도 하고 부과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늘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대개 서남부생활권의 보상을 생각해 가지고 가건물이나 이런 것을 짓는 경우가 있고 또 건축허가 받은 면적이 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허가받을 수 없는 경우에 증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을 적발 안할 것 같으면 나중에 보상비가 나가야 되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런 건은 몇 건이나 되요? 고발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발견 못할 수도!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 현재 특별단속해서 주택공사에서 파견 나와서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이 항공촬영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서남부생활권은 주택공사에서 파견 나와서 매일 순찰을 돌고 1년에 1회씩 항공사진촬영도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청 관계 담당자는 한달에 몇 번이나 현장조사를 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지금 항공사진촬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것이 4,000여건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 관내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그러면 그것 현장을 조사해서 적법한 건축물인지 무허가건축물인지 파악해 가지고 조사해서 무허가건축물로 색출되면 철거명령을 내려보내고 이행강제금부과도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항공촬영해서 사진에 나오는 근거고 이웃주민들이 신고하는 건수도 들어오죠. 그런 것은 약 몇 건이나 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런 것은 대개 일주일에 두서너건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께서는 신경 써갖고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하면서, 이행강제금부과 28건, 고발 14건, 철거는 자진철거도 있고 강제철거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강제철거는 안하고 거의 자진철거입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거의 자진철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하고 이런 등등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벌금 내지 이행강제금 내고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킨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나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건축법 관련법령에 위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죠, 건폐율이 안 맞는다든지 그런 것은 부득이하게 안 되지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무허가는 컨테이너라든가 다 이런 것들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유형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건물은 고발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해주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건물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고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양성화시켜 줘야 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왜 그러냐면 자꾸 고발만 하면 그게 반복이 되요. 내년에 또 불법 저지르고 또 불법 저지르고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무허가불법건축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신 다니까 잘하고 계시는 거고! 마지막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강체련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8,000만원 예산을 세웠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가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면 충분한 금액을 한번 산출해 보십시오 해 갖고 1억6,000만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배관교체도 부분 배관교체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배관교체 하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부분배관교체하면 또 문제가 야기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가 5월29일까지 완료됐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 공사를 지금 하지말고 예산이 모자라면 유보했다가 완벽하게 배관하고 방수공사만이라도 리모델링까지는 다 아니더라도 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때 착공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이기준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준

이기준위원

국장께서 처음에 1억6,000만원 갖고, 처음에는 사회산업국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충분하다, 1억6,000만원 가지면 배관교체공사하고 배관방수공사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배관교체공사하면 나머지 내년쯤 가서 또 누수되고 하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억, 4억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보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이번 상반기에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접수된 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개인민원이든 집단민원이든 구분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집단민원 같은 경우 한 5건정도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개인민원은 몇 건입니까? 개인민원 들어 온 것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개인민원도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몇 건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자세한 현황은 뽑아놓은 게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한 것이 한 80여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재 80여건정도가 개인민원이라고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집단민원 5건은 주로 어디 어디 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변동중학교 앞에 있는 아파트건립 관련해 가지고 변동중학교에서 일어난 집단민원하고 한우리아파트 앞에 있는 6층 건물 상가하고 또 하나는 개나리아파트 앞에 주상복합건축관련해서 하나가 있고요, 한양아파트 앞에 등등 그런 정도로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양아파트 앞에는 어느 쪽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다가구 주택이 지어져 있는데 주상복합을 지으면서 크렉이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손해배상청구하는 관계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네군데 말씀하셨어요. 5건이라고 했는데 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내동 재건축아파트 인접지역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진정내용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내동의 재건축피해보상관계는 진전이 잘되고 있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계속 주민들하고 아파트재건축사업자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이 5군데가 거의 해결 가능성이 보이는 곳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보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보여요! 현재 이 5건 중에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곳도 몇 군데 되는데 어쨌든 허가민원과에서는 허가를 내줄 때 어떠한 건축주의 입장보다, 물론 중립을 지켜야되는 입장이겠지만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에 많은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개나리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애초건립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한우리아파트 같은 경우 현재 주민들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주민들 입장에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고층화가 되면서부터 사생활침해에 대한 진정이나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법적으로 차면시설에 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당해건축물의 직선거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내에 창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른 인접지의 주택내부가 보일 때만 차면시설을 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됐다가 금년 2월24일자로 건축법에서 부활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예전에는 그래서 민법으로 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민법에서는 상호간에 합의나 이해가 되면 안할 수도 있고 건축법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금년 6월24일 이후부터는 강제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가 법적인 문제만 따진다고 하면 실제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어제 우리 회의하기 전에 민원서류가 우리 의원들 21명한테 다 배부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실제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자그마한 사건이에요. 실제로 있는 것을 갖고 법적으로 다른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들 얘기는 불투명유리 재질로 해서 창문만, 전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대로 중간역할을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현재 잘 안돼서 민원까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과장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대화를 한 결과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가릴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재를 했었어요. 두 번의 중재를 해서 당초에 15층, 그게 13층 아파트 아닙니까, 한우리아파트가! 12층에서 14층까지 있습니다. 앞에는 6층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취지부터 말씀드리면 둔산지구는 토지이용계획을 해서 여기는 아파트 14층, 여기는 상가 6층을 지으라고 토지이용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도 아파트로 입주할 때 이 앞에 6층건물이 들어가리라는 것을 다 예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이용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입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6층건물을 지었어요. 상가있는 사람들은 15층에서 예를 들어서 내려다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않습니다. 자기가 늦게 지었기 때문에! 다만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 건물에서 내 건물이 보이니까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건물을 6층건물을 짓든 예를 들어 7층건물을 짓든 건물 짓는 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건물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도 도로변이니까 도로에 창문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창문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게 보인다고 해서 제가 중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불투명유리를 하든지 안 보이게 해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한 게 그러면 창문을 다 석고보드로 막아버리겠다, 그렇게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측에서는 석고보드는 안 된다, 다음에 떼면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물론 제가 민원인들한테는 그런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아파트에서 상가 보이는 것은 되고 상가에서 아파트 보이는 것은 안 되냐!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아파트에서 상가보이는 것도 전부 막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아파트에 사시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는 아파트에 안삽니다. 아니,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은 법적인 문제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개인적인 사생활침범으로 밤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대부분 가정에서는 웃옷도 벗고 있을 수 있고 가장 편안한 곳이 가정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교통영향평가 조건에 그게 있습니다.

예.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지어야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여기서 다 얘기 할 일이 아니고 1억6,000만원 가지고...,

여기서는 얘기 못하는 거예요, 사회산업국하고 해야지!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저희과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은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이에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1억6,000만원 가지고 보수했을 때 그 관계에 대해서,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집행부에서 구정조정위원회나 거기에서 결정할 문제이고요, 우선 1억6,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억6,000만원 가지고 보수했을 때 지금 한시적으로라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한시적으로 2006년까지 주차타워를 지었을 때 저 건물을 다 철거한다든지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그런데 1억6,000만원 가지고 기술검토를 했을 때 지금 한시적으로 보수하는데, 배관교체하고 방수공사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냐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 1억6,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한다면 수영장이나 운영하는데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돈먹는 하마인데 또 내년도에 1억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오면 이것은 1차적으로 과장께서도 어떤 법률적인 책임은 없어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검토를 충분히 한 거냐 이 얘기예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은 충분히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1억6,000만원 갖고 지금 단기간 문제가 분명히 없습니까? 분명히!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영장 일부 방수하고 샤워실 방수, 외벽타일에 대한 보수 일부가 되는 거고 전체적인 어떤 수영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6억정도 소요되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수영장보수가 안 되면 다른 부분에서도 백화현상이나 누수현상이 또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내년도에 보수비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방수를 다 해 가지고 잡는 거고 나머지 보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배관이 얼마나 갈거냐 안갈거냐 이런 것 갖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건물유지관리비는 다소 얼마가 들어가는 거고 크게 더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당분간 많은 돈은 안들어가지 않겠나, 이것을 보수해 놓으면!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많은 돈은 안들어 간다니까, 유지관리비야 물론 들어 가야죠. 그것말고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공사한 부분에서 매년 들어왔는데 1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들어오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아까 수영장 하는데 6억 들어간다고 했죠, 과장께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해서 바꿔나가는데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수영장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닙니다. 건물 전체!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수영장만 1억6,000만원이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수영장 방수공사하고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서마다 약간 다 틀립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어느게요?

광영

박광영위원

요새 신종어로 코드가 맞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예산은 사회과에서 세웠고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1억6,000만원을 자꾸 거론해서 그렇지만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어떤 사람은 6억, 12억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코드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고 지금 저희들이 1억6,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1층 수영장 일부 방수공사, 2층 샤워실 방수공사, 외벽 백화 보수공사 이런 부분적인 보수공사를 하는데 1억6,4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 이게 새로 주차타워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억6,000만원도 들어갈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 지을 때까지는 그러면 내버려둬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누수되고 하는 것을!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1억6,000만원 가지고 다 안 된다고, 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박광영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 기술부서인 허가민원과하고 도시국에 사회복지과에서 기술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는 분명히 건물에 대해서는 기술자들이 다 이쪽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안, 2안, 3안 해 갖고 이정도 들어간다라고 제시를 해 줬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일축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보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허가민원과가 훨씬 전문성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허가민원과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쪽을 존중해야지,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떤 건물을 지으면서 1차적으로 허가민원과하고 유기적으로 상의가 안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1억6,000만원 예산이 성립되기까지는 저희들한테 받아서 예산을 성립시킨 게 아니고...,

기준

이기준위원

글쎄, 본 위원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설계자를 불러 가지고 사회과에서 받아 가지고 1억6,000만원의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저희한테 의뢰가 온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우리 시설계에서 검토해 갖고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보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역중지를 시키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반기술자를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분한 기술자가 있으니까 여기서 기술적인 검토하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나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하면 했을텐데 왜 일반업자한테 뽑아 갖고 이런 논란이 있도록 이렇게..., 과끼리 협조가 안 되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구청이 지금 이런 방법으로 전문부서인 허가민원과에서 건축을 하게 된 게 금년 4월부터입니까? 작년에 예산 만들 때는 그렇게 안 돼있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랬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때는 그랬으니까 협조가 안됐다 치고 4월부터 전문부서인 허가민원과에서 전부 설계 건축을 맡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전에 협의가 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은 예산만 세우고 나머지는 시설계에서 전부 하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산 세우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협의하느냐는 말이에요. 아까 건강체련관 같은 데는 작년이니까 따로 따로 사업부서에서 할 때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고 허가민원과에서 안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허가민원과에서 전부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4월에 일원화가 돼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하고 협의해야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것은 작년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1억6,000만원을 들이면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이 거의 고쳐지고 큰 문제는 당분간 없을 것 아니냐 그런 문제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게 지금 1억6,000만원 갖고 문제가 돼 있다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입찰이래요, 내일! 그런데 절대적으로 모자란 예산 갖고 입찰 봐서 속된 말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고치고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고치면 되는 것이지 이것까지 다시 고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그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집이 있는데 반 보수하고 내년에 반 하면 보수비가 10억 드는데 5억...,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분명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님, 왜냐 하면요, 우리가 사회산업국장하고 얘기 할 때 1억6,000만원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속기록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6억이다, 12억이다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렇게 정리들 하시자고요. 일단 1억6,000만원 가지고 기술부서에서 어떤 방향, 우리가 그걸로 끝내고 사회산업국에 다시 따지는 걸로 하시자고요. 도시국 끝나면 사회산업국 회의가 오늘 또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만년코아 주차장입구 사진 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기계식주차를 해놓고 사용을 잘 안하는 곳이 우리 서구 전체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안하는 곳은 없고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점검해서 지적되는 데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정명령 나가고 안 되면 고발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위원

고발한다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금 나는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만년코아 고발해 봤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고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건물이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단 한 대의 차가 안들어갔어, 내가 보는 때는! 문이 열려있는 때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진을 그렇게 찍어놓으셨는데 거기에 계속 차가 있고 그래서 안 되고, 그런 정도의 건물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고발밖에 못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고발이라도 철저하게 해서 시정해 줘야지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옆에도 주차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실질적으로는 거기도 차 한대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 자동차 고치는 경정비 그것만 하고 그 차만 들락거리지 주차하기 위해서 차 한대가 안 들어가요. 그런 상태가 만년동은 100%인데 다른 데도 그런 데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기계식주차장을 형식으로만 해놓고 차가 안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기계식주차장 허가를 안내주려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이 잘 안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용한다고 해도 들어가는 사람이 첫째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은 가능한 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만년코아 그런 데는 들어가게만 해 준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 대환영이죠! 그냥 차 넣고 안전하겠다, 아주 돈 달라고 해도 줘가면서 거기에 주차를 할거예요. 그런데 거기 우선 주차를 시키려고 하면 개개인이 못해요. 그 기계 몇 시간 안가서 고장나, 하는 사람이 조작을 잘 해야지! 그리고 사용할 줄 모르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주차관리인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대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 대충 건물내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가진 차량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약 3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대정도 되는데 그 차도 한대도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차가 전부 노상에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는 차댈 데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 문제가 서구 전체적으로, 우리 만년동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만년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기계식주차가 390개소에 8,000대가 되는데 기계식주차가 사실 이용은 잘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들어가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고 또 관리인이 없는 데는 관리가 안 되니까 자주 고장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라도 철저하게 단속하고 해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첫째는 고발을 자주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자주 거기에 나오셔 가지고 안 되는 상태를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매일이라도 찍어다 줄테니까 고발을 철저하게 최소한도의 활용가치는 있어야지, 그 큰 건물 지어놓고 오고가고 하는 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영업하는 사람들 차량이 30대 된다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사람들 차라도 하여간 거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만이라도 하고, 우리 만년동뿐이 아니고 자주 이웃간에 접촉을 해보니까 지적을 하는 거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주차난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답변하는데 필요한 분만 남고 다른 분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2003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당면현안사항 추진사업, 의원님 발언사항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 건설과소관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건설과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갑천변 문화의공원옆 포장마차 처리방안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전 및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전해 준다는 것이 지금 말이 맞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전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쇄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이전은 안 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문제점도 나와있고 향후 대책도 나와있는데 문제점은 자진철거 보상비 및 이전장소 확보 시설지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불법영업 하는 곳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진철거 조건으로 보상비 및 이전장소확보, 시설지원, 생계비 무이자융자신청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 밑에 향후 대책에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향후대책에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자진철거를 정비, 유도해 나가겠다는 얘깁니다. 이전시켜 준다는 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전관계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안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전을 해줘서도 안 되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거절을 한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54쪽 토지분할은 어디 토지를 분할했습니까, 감정평가하고! 시 외곽지역 버스교행지 설치 말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사업자대상지라고 하는 데 있죠. 세정길, 방앗간길, 당고갯길 그 6개노선 30개소 그것에 대한 토지분할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이 개인토지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개인토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개인토지를 구에서 샀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사려고 분할을 하고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에 얼마 들었습니까? 6월까지 완료됐네요! 몇 필지이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올 12월까지 공사완료가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2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사업비가 5억5,000만원이고 5억5,000만원중에 사유지 땅값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비, 땅 사는 대지비, 공사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시비, 구비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50%씩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약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2,010m면 약 2키로 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커브길을 똑바로 잡는 겁니까, 직선으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잡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직선이 되고 남는 도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까지 다 확보해서, 사실 여기는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확보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커브길을 주로 하는 거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버스 교행지이기 때문에 버스가 비키지 못하니까, 길이 좁고 하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도로를 넓히는 거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래서 해 주는 겁니다. 중간중간 버스가 교행 할 수 있도록!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께 생활민원 즉시처리반 운영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자전거도로를 많은 예산 들여서 공사를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용도가 국장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100% 이용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용이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를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공사문제는, 지금 자전거도로의 문제가 뭐냐하면, 민원도 와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 동네에서! 첫째, 거의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인도 가운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연결된 부분이 거의 자전거에서 내려서 다시 건너서 자건거를 타게끔, 사실 자전거 타기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연결이 잘 되도록 한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제가 구두로도 민원이 많이 왔고 실질적으로 의회까지 쫓아와서 민원접수를 하고 가거든요.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자전거도로가 무난하게, 일단 자전거도로는 연결이 잘됩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다른 데서 나올 때 이런 사거리 교차로 부분 이런 데서 턱이 높아서 못 올라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전거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 조금만 보수해 주시면 원만하게, 자전거 타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국장님께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최대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우선 만년코아 앞에 코너 또 초원아파트 입구 코너 또 중학교 앞 코너 등 몇 군데는 물이 막혀 가지고 비올 때는 항상 물이 고여있어요. 지금은 별개 아닌데 겨울에 얼어버린다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하수구가 막혔다는 말씀이시죠?

택근

유택근위원

하수구가 아니라 우수관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우수관이 막혀 있다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거기를 몇 번 뚫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또 막히고 또 막히고 하거든!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장재량사업비로 쓰게 했으니까 바로 집행된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요, 또 여기 158쪽에 흄관매설인데 이것 신설입니까? 16번지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만년동 16번지, 신설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신설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신설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거기 하수관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건물을 많이 짓다보니까 단면 규격이 적어 가지고 안 되니까 그 규격을 다시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량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거기 여러번 반복되는 문제니까 우수가 빠지지 않고 막히고 막히고 하는데 완전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러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 노인네들이나 걸리면 큰 사고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완전하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완전하게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탄방동 511번지선 도로개설이라고 계획이 나와있는데 2000년12월26일부터 계획이 돼서 2003년12월30일까지로 돼 있네요. 그런데 511번지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유승기업사 뒷편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작년도 결산할 때 보면 탄방동 511번지선 도로개설이라고 해 갖고 324만6,000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내용을 했는데 같은 공사고 같은 번지라고 했을 때 같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쪽은 별도로 잡아놨나, 이해가 안갑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작년에 측량비만 나가고 나머지 공사비는 이월된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게 측량비라는 거예요? 2002년도 결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측량비! 측량 감정평가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300몇십만원 들어 간 것은! 그리고 공사비는 다 이월된 것이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공사비만 이월됐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사업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현재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상만 끝나면 바로 공사가 착공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았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수용제기 때문에 좀 늦어집니다. 본인이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수용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땅을 안 팔려고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땅을 안팔려고 하기 때문에 종토 위에다가 저희들이 수용제기를 신청해놨기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쯤 끝날 수 있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금년 하반기 되면 저희들이 공탁하고 거기서 결정되면 가능할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곳 주민들이 저한테 여러번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공사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왜 빨리 안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수용제기로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땅을 안 팔기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인이 땅을 안팔려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가격을 그쪽에서 달라고 하는대로 충당이 안 돼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가격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행정관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주는데 감정평가액을 그분이 적다고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월돼서 현재 되어 있다, 그러면 2003년도12월 말이면 그것이 다 끝나고 공사가 시작된다, 그 얘기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사가 시작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관리과소관 구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교통관리과소관입니다. 교통관리과,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교통관리과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교통관리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공한지주차장 조성한 곳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현재 공한지 무료주차장이 조성돼 있는 게 68개소에 2,800면정도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공한지 무료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관리하는 것을, 보통 차량이 그냥 2년간, 4년간 이렇게 방치한 차량이 있습니다. 무료주차장을 조성만 해놓고 관리관계는 안 하시는지? 이런 차는 차적조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주민들한테 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신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되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렇다면 현재 변동에 72번지하고 72-5가 있습니다. 이게 시유지고 구유지인데 약 488㎡, 약 146평! 그런데 거기 보면 주의표시봉이 차도에 경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 깨졌어요, 양쪽으로! 깨지고 안에는 황색선이 그어져있습니다. 그게 안전지대죠! 그렇죠, 국장님?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안전지대인데 지금 그것을 다 깨고 주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차도에서 그리 진입 못하게 경계석을 놔 가지고 해서 주차지역이 부족하니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인지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 가지고 여건을 살펴 봐 가지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해 드릴께요. 변동 72번지와 72-5번지이고 변전소 가는 길, 변동오거리 거기입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현지에 나가 가지고 여건을 살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거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통명예감시원 위촉활동에 대해서 1일 1만원 보상금인데 활동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보통 일주일에 한번정도 활동을 하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대상은 어떤 분들이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100명을 위촉했는데 모범운전자회 회원이나 바르게살기 회원이라든가 주부교실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지난 3월에 100명을 위촉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제일 애로가 뭐냐 하면 교차로에 교통섬 있죠. 교통섬하고 인도하고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겨우 버스가 지나갈 정도로! 이런 곳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촉한 이분들이나 교통단속하는 분들이 꼭 그런 쪽은 스치지 말고 단속을 부탁드리고 또 지금 현재 주차단속건수가 연간 2만9,700여건이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작년에는 5만2,000건 했고요, 금년 상반기에 한 3만건 넘게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지금 상반기에 2만9,700여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점서 2만9,700여건!

용만

김용만위원

6월까지! 그렇다면 승합이 6만원이죠, 승용이 4만원!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4만원으로 따졌을 때 과태료가 약 11억8,800만원, 그렇죠! 그렇다면 과태료체납은 얼마나 돼있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금 과태료가 당해연도, 예를 들어 작년도에 5만2,343건을 단속해 가지고 약 21억정도 부과했습니다. 당해연도에 납부율은 50% 정도의 납부율을 보이고 있는데 과태료는 다른 것과 달리 자동차에 대해서 전부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나면 98%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98%까지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할 수 있다고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폐차될 때까지 그 시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자동차에다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자동차를 매매한다든가 폐차한다든가 자동차등록상의 신분변동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내가 차 두대가 2년, 4년 방치돼 있다는 얘기, 이런 차들이 거의 이런 과태료나 세금을 내지 않고 차를 공한지에 버린 거예요, 저희가 보면! 그러면 98%라는 것은 제가 믿기가 사실 어렵고요! 그 다음에 현재 20m, 15m 도로에 버스노선이 있는 곳도 있고 버스가 안 다니는 곳도 있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노선이 안 들어간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금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 서구관내에 자동차가 16만7,000대입니다. 주차장이 서구가 가지고 있는 게 11만4,000면이 있습니다. 5만3,000대 정도는 사실 주차장이 없는 실정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15m 도로에 대해서 도로를 이용해서 주차선을 획정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물론 주차장 확보 면에서는 그 측면도 좋습니다. 또한 도로의 당초 목적인 도로의 소통이나 이런 면에서는 또 생각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차가 많이 다니지 않고 도로 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그러한 도로에도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글쎄요, 그것은 추진하시고 첫째 주차단속이 문제가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차가 복잡하지도 않고 노선도 안 들어간 곳까지 과잉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량 자체를 주차할 곳은 방법없이 모자란 거죠! 차를 단속하면서 이면도로로 가다보면 그 지역에 단독주택 같은 데는 이웃간에도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요할 때는 좀 단속위주, 건수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홍보와 차가 그래도 서 있을 수 있는 뭐를 봐가면서 몰아야지 나갈 곳도 없는데 무조건 호루라기 불고 스티커 발부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어디 로 갑니까! 바로 뒷골목 이면도로 돌아서 사실 계속 기름 태우고 방방거리고 있는 겁니다. 딱 가면 다시 돌아서 그 자리에 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가급적이면 탄력있게 단속하시고 어차피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은 참고해서 그런 것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만 우선 주차도 원활하고 또 주민들에 의한 분쟁도 덜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부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관내 도로가 430여키로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교통관리과장님, 그런 식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실 게 아니고 김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디인가, 전체는 다 아닐테고 다음에 알아봐 가지고 최대한 연구를 해 드리면 되지 자꾸 종합적인 얘기를 뭐 하러 또 꺼냅니까! 김용만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김용만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하면서 하여튼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라고 하면 단속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요원은 몇 명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8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명을 몇 월에 채용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난 5월에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금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요새 토요일, 일요일에도 단속을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주로 어느 곳을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토요일, 일요일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를 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마다 지역 지역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되는 거고, 왜 안 되냐면 집중적으로 주·정차 하는 데를 골라서 해야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하는 데를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롯데백화점 근방을 토요일, 일요일에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6개월간 거기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글쎄요, 그것은 거기만 어떻게 해 가지고 몇 대를 적발하고 한 것은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에 보니까 별로 안하는 것 같아요. 버스가 진입을 못하게 됐더라고, 거기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마다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한달에 한번인가 토요일, 일요일 단속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만 한다는 얘기지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인원을 5명씩 증원할 때는, 지금 5명 증원해도 모자라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모자랍니다. 주차단속은 18명이 아니라 180명이 해도 불법주차는 근절이 안되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현상유지하려면 약 몇명이나 필요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현재 현상유지로 주·정차단속 하려면 몇 명이나 필요해요? 지금 18명으로는 모자라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대전시 각 구와 비교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 인구가 50만이 많지 않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타구에 비해서 여기가 적은 것으로 아는데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금년도에 자동차가 사실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년에 대전시에 몇 백대가 늘어나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노선이 있잖아요, 한 개 노선에도 100명씩 필요합니다. 제대로 단속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야 되니까 그렇게는 확보를 할 수가 없고 현재 있는 인원에서 최대한으로 단속해 나가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집중적으로 되는 데는, 많이 불법주·정차하는 데는 어느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은 박광영 위원님 말씀하신 롯데백화점 주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먼저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안하는 것은 아니고 하긴 하는데...,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수시로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수시가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일주일에 1회 이상 꼭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일요일에?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아니, 일요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 평일에도 하고 일요일에 할 때도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평일날은 한달에 몇 번 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서구 관내에 도로가 436키로가 있습니다. 그중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87개노선에 117키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18명 직원이 순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께서는 왜 이것을 알아야 되냐면..., 지금 롯데백화점이 대전에서 제일 큰 데예요, 그렇죠? 백화점 중에는 크다고 봐야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 근방의 통장님이나 주민들 얘기가 전화를 해도 안온다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롯데데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이런 데는 사실 특별단속을 합니다. 왜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가 안나타나니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꼭 약속하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24시간 상주단속은 어렵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그게 아니죠. 롯데백화점 때문에 괴정동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롯데백화점 때문에 괴정동지역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주·정차 때문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저도 롯데백화점 가보면 짜증이 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버스가 못 다닌다니까, 입구를! 그래 갖고 860번 먼저 버스회사에서 돌려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반기 추진실적이 6개팀인데 주요노선 매 1회 이상, 이것은 어느 곳이에요, 6개 팀이? 주요노선에 매 1회 이상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매일 한다고 했잖아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6개팀이라는 것은 저희가 18명 단속원이 있는데 3명씩 1개팀으로 해 가지고 6개팀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주·정차단속차량이 3대 있습니다. 3대를 가지고...,

광영

박광영위원

3대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 3대밖에 없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단속차량이 3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3대에 몇 명씩 1개조에?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한팀에 1대씩 해 가지고...,

광영

박광영위원

1개조에 몇 명입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원룸지역은 3개 팀이 단속을 하고 3개 팀은 둔산지역 위주로 해서 매일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직원 3명 포상금이 한명당 20만원씩 나갑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상·하반기 해 가지고 1등은 예를 들어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열심히 하셔야죠, 그렇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그래도 대전광역시에서는 서구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타구보다 과장께서 내 일같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약속하시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8월28일에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8월28일에 하는 걸로...,

그것은 현재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자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치웠답니다. 8월중에 임시공한지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것은 돈이 얼마 안들어 가는 거니까!

예, 바로 8월중에...,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부로 넣는 게 아니고요, 일시불로 하면 이자를 감해 줍니다. 그 이자가 우리가 받는 이자보다 거기서 감해주는 이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34억정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토지소유자하고 구두적으로 서구청에 매도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승인만해 주신다면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차장부지매입은 가능하다면 최대한 서둘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둔산지역에 적정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지도 적극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저동, 월평동에 2개소 정도해서 3개소 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월평동에는 유치원부지 하나있고, 그것도 사려고 합니다. 그것하고 150평짜리, 내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 두 필지하고 관저동 것은 토개공하고 이미 사는 걸로 약속이 된거고 또 탄방동은 남선공원부근에 있는데 그것은 아직 토지주 하고 합의가 안됐습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 토지주가 저희들한테 판다고 해서...,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감사때도 이 문제때문에 제가 지적을 여러번 했던 사항인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옆에 버스표를 파는 그런 곳이 없다는 지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강장 옆에 버스매표소가 아예 문을 닫고 있는 곳을 두 세군데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버스표가 없게 되면 적은 돈이지만 어쨌든 돈을 더 내야 됩니다. 650원이면 살 수 있지만 현금으로 700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투덜거린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승강장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안 여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때 버스 타는 승강장 부근에 버스매표소 없는 곳에 만들어 달라는 지적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제대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안하는 이유는 뭔지 그에 대한 얘기를 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시내버스 매표소 말씀하시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먼저 번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내버스매표소를 인도에 다시 만들어주기는 어렵고 다만 시내버스 승강장 옆 점포주로 하여금 시내버스표를 팔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신경 못써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내버스승강장의 매표소는 별도로 저희들이 인도에 설치해 줄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제일 가까운 가게에서 시내버스표를 팔 수 있도록 그런 협의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팔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옆에다 버스매표소라는 간판을 붙여서 일반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꼭 해 주셔야 되겠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매표컨테이너박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문을 열라고 종용하겠지만 시내버스표를 팜으로 인한 마진이 얼마 안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문을 닫아 놓는 것 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매표소 보면 한 가지만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잡다하게 파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라리 없다고 하면 사람들 기대치가 없을 텐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문을 닫고 있으니까 급하게 버스에 오르려고 하면 돈 50원씩 더 내야된다고 그런 투덜거림을 제가 몇 번이나 봤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제가 알려드릴테니까 그게 차라리 없어서 주변에 있는 가게에서 하든지 컨테이너박스가 있으면 오히려 외관상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 문제를 빠른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또 시내버스승강장조합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조금만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승강장이 서구관내에 363개소가 있는데 승차권판매소가 90개소 있습니다. 90개소 중에 12군데가 박스형이고 70개가 점포형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승차권판매소가 더 증설돼야 한다는 데는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8월 예정인 시내버스노선개편과 더불어서 대전시도 한꿈이 카드라고 해서 카드를 판매해 가지고 카드를 이용해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시행된다면 지금보다는 불편이 적지 않나,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카드제로 하면 어려움은 적어지겠죠. 그런데 일반학생들이나 일반 대중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주변에서! 특히 롯데아파트 부근 있죠, 그 부근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곳에 심사숙고해서 실태파악해서 분명히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적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2003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당면현안사업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앞으로 지적과에서는 서남부권개발에 따른 구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다양해지고 증가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최소 비용으로 지식위주의 행정에서 능력을 보여 주는 행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올해 지가가 약 얼마나 올랐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서구가 평균 6.9% 인상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관내 표준지가 몇 군데나 돼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330필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286필지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올해 증가돼 가지고 1,330필지로 늘어났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표준지를 감정평가 의뢰를 하잖아요, 감정평가사한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토지평가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필지당 얼마 줍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3만800원인데 그 비용은 건교부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3만800원을 건교부에서 준다! 1,380필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330필지!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많이 안올랐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금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수도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부동산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폭등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말이 행정수도지 행정수도 때문에 대전시민은 굉장히 손해 보고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매매도 안 되지 살수도 없고 팔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또 공시지가 이렇게 오르지, 공시지가 오름으로 해서 몇 가지 세금을 주민이 내야 되냐면, 약 몇 가지 됩니까, 과장?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박광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기는 것은 시장,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나 국세나 기타 부담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죠, 부가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재산세, 재산세도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도 들어가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개발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굉장히 많네요! 약 몇 개나 됩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가지수는 정확하게 안 따져봤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가가 올라가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왜 그렇냐면...,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그것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 지역만 얘기하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연결되요. ㎡당 4∼5만원만 오르면 200㎡면 얼마입니까? ㎡당 4만원 오르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800만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공시지가를 내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이의신청 현재까지 몇 건 들어왔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현재 이의신청은 이달 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이달 말인데 8월20일까지 합니까? 7월 말!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현재 81건정도 들어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81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중에는 올려달라는 것도 있고 내려달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보상받는 사람들은 올려달라고 할테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현재 81건 중 제가 분석해본 결과 내려달라는 것이 한 70% 이상 차지하고 가수원쪽은 아직 이의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집단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올려달라는 게 더 많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많을 겁니다. 현재는 내려달라고 들어왔는데 올려달라는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예년에 보면 올려달라는 게 더 많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올려주려면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해야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지가라는 것은 개별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의신청 하나마나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리면 문제는 여러 필지가 있는데 한필지만 올려달라고 하면 전체 필지를 다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필지만 올려줄 수가 없죠, 형평에 어긋나니까! 그러니까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럴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담당공무원은 이것을 굉장히 연구해야 되는데, 전문지식인입니까, 담당공무원은? 자주 바뀌죠, 담당자가?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자주 바뀝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은 될 수 있으면 타 부서로 가지말고 영구직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과장께서는 그것 연구 좀 해 주세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법 상에는 3년동안 전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공시지가 담당은 3년간?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3년간 계속하고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주민에 대한 직접 세금이 관련돼 있으니까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서비스 차원에서 할 용의는 계시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일제시대 때 지적된 토지들이 법적으로 소송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는 그런 사건들이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은 소유권분쟁된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까지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갖고 혹시 우리 서구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일본 명의로 있는데 그것을 국유화시키니까 후손들이 나타나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하는 것 아닙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런 게 있어서 뽑다보니까 한 45필지가 일본인 창씨명으로 되어 있는 게 나와서 국고 귀속시키려고 소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건만 있다는 거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금 45필지가 그런 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45필지가 나와서 국유화시키기 위해서...,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면적은 한 2만2,998㎡이고 필지는 45필지인데 대개 정림동, 가수원동, 도안동에서 그런 게 나왔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우리땅으로 되어 질 수 있도록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감사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부동산중개업소현황 있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조치내용 적발건수가 33건이네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등록취소 1건인데 이것은 무슨...,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면허를 대여했기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고발 3건은 검찰에 고발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경찰에 3건 고발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경찰입니까, 검찰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경찰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업무정지는 뭡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업무정지는 내동에 연지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중개대상물 설명 및 확인이 미실시 돼 가지고,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1개월이 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도단속하는 목적은 등록취소나 고발이나 업무정지, 과태료, 경고, 시정보다 계도가 목적이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께서는 될 수 있으면 계도목적으로 고려해 갖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이 자체는 저희가 전부 3∼4건, 민원인이 상대성이 있어서 민원서류가 들어온 사항을...,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사람이 고발해서 그런 겁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도 경고, 시정 같은 이런 것을 해야지 경찰에 고발한다고 해놓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사안 같으면 경고를 하고 중한 사항 같으면 고발도 하고 취소도 하고 그런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사실 민원실에 대한 얘기를 증명발급이 185쪽에 나왔기 때문에 국장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신청서를 보면 지적공보, 건축물, 공시지가, 토지대장 각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장마다! 그래서 제가 타 시·구를 가보니까 한장으로 해서 토지대장이면 토지대장에 동그라미를 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은 이 장수를 여러 장을 써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한 장에 토지대장이나 지적공부나 건축물이나 공시지가가 들어있으면 동그라미 쳐서 접수창구에 넣으면 되는데 그런 불편을 생각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할 사항은 아니고 민원실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 여러 가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죽 있어서 동그라미만 치면 이것 증명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예, 그렇죠. 그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게 좋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창구도 각 여러 칸에 넣고 하니까 어렵죠. 전부 찾아서 해야 되고! 그러나 한장에 일목요연하게 들어가면 토지대장이면 토지대장에 동그라미 치고 건축물이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동그라미 쳐서 갖다주면 전부 신청서로 쓸 수 있는데 여러 장을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그것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뭐가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한 장을 가지고 하면 한사람이 받아 가지고 그 증명을 발급받아서 그것 가지고 옆에 넘겨서 또 이렇게...,

용만

김용만위원

그게 아니고 공시지가는 좁게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 장에 다 들어있어 가지고 그걸로 동그라미 쳐서 주라는 얘기죠. 여러 장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 한 장에 전부 쓴다는 얘깁니다. 지적공보, 건축물, 토지대장, 공시지가! 이것을 써서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면 그걸로 다 접수되는 식으로 하자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토지대장등본 떼는 사람한테 먼저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한 장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보고 그것을 떼 가지고...,

용만

김용만위원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종이 한 장만 주면 똑같은 용지에 들어있을 때 죽 주라는 얘기죠. 장수는 똑같은데...,

세장을 써야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 장 갖고 하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를 말씀드리면...,

용만

김용만위원

한 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석장을 넣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못하셨는데...,

세건을 접수하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면 먹지를 대고 하기 전에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한 장에 토지대장이나 건축물이나 공시지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부서별로 다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셨는데 각 부서에 한 장씩 들어가지만 내용이 똑같은 한 장으로서 건축물 따로 용지가 있고 토지대장 용지가 따로 있고 공시지가 용지가 따로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한꺼번에 그것을 딱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 한 장 뗀 다음에 똑같은 용지를 이쪽으로 넘겨줘 가지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관입니다.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3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국소관 5개 과 1개 소 업무보고 내용중 보고 및 질의답변이 부족했거나 누락된 내용 등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소관 5개 과 1개 사업소에 대한 구정주요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출석 및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2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시 기금결산 등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여 사회산업국장을 출석시켜 추가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사회산업국장은 답변석에 나와서 기금결산 내용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285쪽 기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채권현재액보고서중 전세채권, 의료보호대불금채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채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9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298쪽 의료보험대불금 채권관계 2,896만6,080원이 미수된 거죠, 원금을 받지 못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36건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어차피 이분들이 몸이 아파서 대불을 해 준 건데 이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결손처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시효가 5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무재산이라든가 하면 우리가 결손처리를 해야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5년 동안은 일단 미수로 채권을 남겨놓고 5년 후에 사유재산을 조회해서 있으면 받는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결손처분하든지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분들이 어차피 몸도 아프고 없는 상황에서 대불 받은 건데 그런 면은 굉장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잘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로 건강체련관관계, 도시국 허가민원과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건강체련관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사실상 아까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입찰이라도 하고 또 이의규 위원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에 의한 임시적인 보수로 알고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문제 위원님들이 논의를 잘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건강체련관관계 추가질의 시간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라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체련관 지은 지가 7년 이렇게 우리가 운영하면서 구청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장애인체련관 때문에 구청이나 의회가 빛이 안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저번에 건물 안전진단을 했을 때 1층을 더 올리고 했을 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우리가 검토해 본 사항이고 아직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건축부서에서 일단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만 90억에서 100억정도 들이면 5층으로 지어서 장애인이 충분히 쓸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쓸 수 있고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방향을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별동을 지으려고 하면 짧게는 3년, 4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 장애인들 자리를 다시 유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1억6,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보수했을 때 3∼4년 동안은 실무국장으로서 무난히 지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성스포츠나 국민생활체육관도 12년에서 15년 된 수영장인데요, 저도 거기에 가봤습니다만 사실 거기도 물이 스며들고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체련관이나 비슷한데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건물자체가 부실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으로 복구외에는 전면적으로 이의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옆에 주차장도 확보하고 별동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체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5년 내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고 건물 자체가 노후 돼 가지고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건축부서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고 가설계는 했습니다만 아직 발표단계가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후에 정식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결산보고시 기금이라든가 그때 다 포함돼야 하는데 거기서 누락을 시켜 가지고 오늘 다시 이렇게 하는 것 아시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생활안정자금하고 의료보호기금은 그날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불용액이 결국은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연관되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어쨌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죠. 다음부터 안 빠지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기금결산 및 건강체련관 보수건에 대한 추가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