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장마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 전반에 걸쳐 추진되어 온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본 행정사무감사가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한된 일정 속에서 서류 검증과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군정의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들이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건전한 행·재정 운영에 대한 의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꾸준히 추진하여 온 친환경농업과 생태학습관광 개발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여 함평 알리기와 친환경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하여 지역 발전의 탄탄한 밑거름을 마련하였다고 보며 제5회 함평나비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전국 최고의 축제로 자리를 잡았고 이러한 양적인 성장이 농가의 실질 소득 향상과 관광 소득 증대로 활력에 찬 지역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함평읍의 경제 회복과 도심 기반 조성을 위한 함평읍소도읍개발사업 계획이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행정 처리와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이를 시정 보완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서남해안 시대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발전해 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사고 및 명시이월액 과다 발생입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1년도 예산액 중 25%나 2002년도로 이월된 것은 계획적인 사업 추진이나 업무담당자의 안일한 업무 대처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 또는 군정 질의 답변 시 누차에 걸쳐 시정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강력히 시행 촉구하니 앞으로 이러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공무원 배치입니다. 읍면 기능전환 이후 행정 수요에 따른 읍면별 인력 배치가 사회복지직, 기술직 등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인력 진단을 실시하여 행정 수요와 균형 있는 인력 배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 건물분 세원 관리 체계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세정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이 광법위하다는 이유로 건물의 용도 변경·증축·신축 등 과세 자료의 변동에 대한 세원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고품질 세정서비스의 제공과 정확한 과세 및 세수 증대를 위한 관내 건축물의 전수 조사와 사후관리에 따른 중·단기적인 인력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연염색개발연구소 설치 현지 확인입니다. 천연염색 재료로 땡감을 사용해야 하는데 타지역에서 구매하지 말고 주민소득사업으로 계약 재배 등 지역에서 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개발 기능성 버섯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10억8백만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당초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이 참여하도록 되었으나 현재 4명의 외지인이 조합법인으로 구성되어 사업을 하고 있어 지역소득사업이라는 당초 취지와 어긋나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이 포함된 조합법인으로 재구성하기 바라며, 재구성 시까지 공사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유통센터 활성화입니다. 축산종합상 상사업비인 축산발전기금으로 조성한 한우유통센터가 2002년도 3월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건물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현 위치가 함평한우고기와 친환경농산물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소로는 최적지가 아니므로 현 건물을 매각하고 군비를 더 투자하여 적정 장소에 재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건강증진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복지국가건설을 위해서는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는바 추후 예산을 확대 편성한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지적되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면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아낌없는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