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과오납 현황은 786건에 9,477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속서류에도 있지만 이중착오납부가 469건에 4,435만, 납부감면액 93건에 1,187만원, 부과착오가 10건에 67만원, 전국과표변동에 의한 종합토지세가 196건에 3,78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과표변동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오납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원인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부과의뢰에 의해서가 아닌 납부에 대한 감면,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계약해지, 등기등록 취소, 또는 종합토지세의 전국과표 변동, 자동차폐차 말소, 세무서의 과세자료변경 통보에 의한 사회적요인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담당 공무원의 부과오류로 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공무원의 부과오류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결손관계는 체납액 징수관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받지도 못하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만 잔뜩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결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는 결손액이 2억9,102만원이었는데 결손사유는 무재산이 2억4,357만원으로, 주된 사유가 84%가 되겠습니다. 시효소멸이 4,744만원입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결손액이 5억6,175만원으로 무재산이 6,226만원으로 11%되고, 소멸시효가 4억9,949만원으로 이것은 89%가 해당되는데 이 내용은 허가민원과에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의 체납자에 대한 시효소멸분을 누적적으로 관리해 오다가 작년도에 세외수입체납액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결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산조회를 저희가 5년동안 행자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재산압류라든가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해 가지고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세에서는 세수가 줄지는 않고 늘어날 전망이며 시세에서는 상반기에 부동산투기관련 해서 사전에 취득신고라든지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감소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세에서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에서 과표적용률이라든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세입 전망을 해서 징수액이 증가하거나 하면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예산집행하고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시면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다른 책자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29쪽에 보면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거기에 공유재산 처분한 감소액이 34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341억원의 공유재산을 21억원에 처분했다는 얘깁니까?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21억2,470만원이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2월16일 내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으로 내동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내동아파트 재건축 부지내 잡종재산인 내동 5-2번지 대지 7,512.1평방미터에 대해서 매수신청에 따른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복수동에 283-466번지 대지 5평분에 대한 매매금액, 또 오동 337-6번지에 매매금액 3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억2,47만원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본 위원 얘기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들어온 수입금액이 공유재산을 처분한 감소액과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상식적인 얘기에서 출발해서 질의드린 것인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차액발생 사유는 서구청사 전에 대물변제로 해서 계룡건설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유재산매각수입액과 공유재산처분 감소액은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사실 이것이 타부서 업무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한데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