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서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3년6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심사와 세입ㆍ세출결산심사는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등을 심의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토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2년도 결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관, 소장으로부터 예비비지출 및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평소 군정에 대한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 제안설명)
서완영위원장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6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1호 2002년도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되어 처리된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시설부대비 33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사업에 따른 부대경비의 성격으로서 측량수수료, 공사감독여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시설금의 정도에 따라 예산편입지침에 일정료를 지급하는 기준이있습니다마는 당초 예비비 사용을 요구한 부서에서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 시설비 4억6,200만원에 대해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여 사용하려고 했으나 시설부대비를 집행하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불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284페이지에서부터 쭉 설명을 하세요. 주택관리보조사업, 피해복구비를 전액 이월시킨 사유도 설명을 하고 물론 시기적으로 추경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예비비와 연관된 사업비는 추경예산시에 삭감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 또 첫번째 이월사업비가 11억2,500만원인데 전액을 이월시켰고 지출원인행위를 한 사업비 부분과 지출행위를 하지 않은 사업부분의 명시이월 검토 결정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해당 실ㆍ과에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사전에 받았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검토를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하고 제가 받은 내용하고 달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완영위원장
건축허가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한 주택관리보조사업 전액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주택관리 예비비583만2,000원을 전액 이월한 것은 이것은 태풍 루사로 인하여 주택 전파 민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언양에 한 동, 온양에 한 동해서 두 동인데 실지적으로 예비비에서는 보조금 중, 그러니까 재해복구를 하는데 보조가 30%, 융자가 60%, 자부담이 10%입니다. 보조 30% 중에 국비가 20%, 시비가 4%, 군비가 6%입니다. 군비 6%에 해당되는 것이 5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지적으로 군유지에 내역을 전부 통보를 해서 집을 복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이 적어서 그 돈으로 복구하기 어렵다해서 작년도에 복구를 못하고 올해 전액 명시이월로 해서 한 동은 어느 정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동은 못 짓겠다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뭡니까, 융자해 주는 부분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보조를 해 주는데 집을 못 지을 이유는 뭐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보조를 해 주는게 30%가 보조이고 60%가 융자, 10%가 자부담인데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 동에 2,7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 고는 집을 지을 형편이 안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 현재 한 동은 집행을 했고 한 동은…….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한 동은 집행을 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안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네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이것은 비율에 의해서 집을 지어야 돈을 지급하는 부분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한 동에는 이 금액으로 도저히 집을 못 짓겠다고 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자부담이 필요한데 자부담을 못 내겠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장
580만원 가지고 두 동 집을 지으라고 하면 어떻게 짓겠습니까? 한 동에 300만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보조를 받으나 안 받으나 한가지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실 현실에는 안 맞습니다. 이월액 11억 이것에 대해서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 시설비 6,300만원하고 농경지 4억6,800만원, 하천교량복구비 5억9,500만원, 시설부대비 330만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00만원은 온산에 가면 온산보람병원 앞에 군도 29호선이 있습니다. 절개지복구공사가 종결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는 아직까지 수리시설관계가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촌에 초천교량이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담당관, 11억을 이월한 부분은 당해 연도에 마치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 마치려고 했는데 명시이월 지출 원인행위가 발생해서 하고 명시이월 해야 될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을 하고 마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그런데 전체가 다 명시이월로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비 조서가 없으니까 어떤 부분인지 위원님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농산과 업무는 사업비를 모르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것은 보람병원 앞에 절개지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군도 29호선 부분이고 다음에 초천교량은 하고 있습니다. 웅촌면사무소 앞에서 저번에 가서 지금 복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실 공사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처음부터 명시이월 해 가지고 넘어간 겁니다. 농산과의 것은 농산과에 설명을 드리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286페이지 국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 3,5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6,000만원 2개 합하면 1억 정도 되는데 국 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난 1월25일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2002년1월25일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국이 몇 개가 설치됐는데 국 설치하는데 물품구입에 3,500만원, 시설비가 6,000만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기존 사무실을 모두 재배치해서 칸막이도 새로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실ㆍ과 배치를 바꿨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실ㆍ과 배치는 안 바뀌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실ㆍ과 배치를 하는데 시설비가 6,000만원 들었다면 이해가 간다만 국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이 3,500만원, 국장방을 몇 개 설치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3군데 설치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왜 3군데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경제사회국장 해서 3개 설치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총무국장은 그 전에 있었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정비를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 전에 총무국장실은 없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총무국장실은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은 있었고 나머지 3개는 없었습니다.
신동두위원
기획감사실장 방을 총무국장이 썼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무슨 호화비품을 넣어 가지고, 말이 3,500만원, 6,000만원이지 이 불황속에 근검절약해야 될 공무원이 호화집기 같은 것을 넣는다고 3,500만원이나 넣었습니까? 3,500만원은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승인 사항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정수물품 관리는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정수물품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정수물품이 있습니다마는 책상 같은 경우는 정수물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3,500만원 어치 물건사고 하는 것은 정수물품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3,500만원,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왜 묻느냐 하면 종종 지적했다시피 단위사업별로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입다툼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내 줬으면 물을 이유도 없잖아요. 자료 자체가 소홀하다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자료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단위사업별로 예비비지출 승인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기 결산검사승인은 신문에 나는데 지나간 걸 지금 짚고 넘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자료를 좀 세밀하게 단위사업별로 정확하게 내주면, 특별히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면 되고 이것가지고 시간을 낭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설명해 보세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기획감사실장실은 기획감사담당관이 계속 쓰고 국장실 3개는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면서 비품관계 3,500만원은 주 내용이 문서 저장비가 3대 255만원, 기타비품 1,100만원, 군수님실에 보면 원탁 탁자가 있습니다. 이게 국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원탁이 쓸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제작하는데 비용이 1,500만원 들어간 부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신동두위원
군수실에 무슨 원탁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군수님실에 지금 쓰고 있는 원탁이 종전에 국 제도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협소해서 국장 세 분이 들어옴으로 해서 협소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전에 있던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전에 있던 것은 언양읍에서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활용해서 읍에서 가져갔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그렇게 하고 새로 제작하면서 1,560만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신동두위원
직원이 10명 있다가 13명이 되니까 협소하다 이말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신동두위원
둘레를 더 끼우면 되는 것이지 꼭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김철준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국 설치에 따른 예비비지출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응급조치지 군수실에 탁자 바꿔주는 데 예비비를 써야 됩니까?
신동두위원
며칠 전에 양산시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부결시켰습니다. 예비비 때문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이런 데는 예비비지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 설치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만 설치하면 되지 군수실까지 하려고 하면 서기 몫까지 다 비품구입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지적한 내용을 모아서 답변해 주세요. 지출결정액이 3,500만원인데 원인에도 3,500만원 이게 맞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국 설치에 따라서 비품 이 3,5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부분적으로 기존에 예산 있는 부분을 쓰다 보니까 지출원인행위 전에 지출된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부족하면 4,000만원하면 되지 왜 3,500만원 했습니까?
김철준위원
국 설치 따르는데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다른데 유용하게 썼다고 하니까 전체 얼마만큼 썼어요, 4,000만원 썼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실 원탁 바꾸는 부분은 전에 군수님실 여건이 그래서 세 분의 국장님이 새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국 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판단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연계시키면 관련안 되는게 있습니까, 실ㆍ과는 국하고 관련 안 되는게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 부분은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국설치가 1월25일자로 설치가 됐는데 국 설치된다고 예견을 언제 했습니까? 어느 시기에 국 설치가 될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1년 동안 끌다가 그게…….
서완영위원장
확정된 게 언제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작년 11월경에 확정된다는 통보를 행자부에서 받았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이것은 2002년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국설치되는 걸 알고있었습니다. 담당관, 몰랐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업무는 제가 추진했기에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알고 있었던 것 같으면 결정통보를 받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예견하고 예산편성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12월달에 예산하고 1월14일에 지출 결정해서 1월30일날, 바로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예비비의 성격이나 목적성은 불가피한 긴급성일 때의 말이지 국장자리 3개 부족하다고 탁자를 1,500만원 주고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2002년도 예비비 중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가 미비했던 부분이고 당초에 소홀했던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그것 말고도 그 밑에 청사관리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단위가 500만원 단위다 끊어서 해야 된다. 이것은 천만원 단위입니다. 어떻게 결정액이 6,000만원, 행위 6,000만원, 지출이 6,000만원 이 내용은 무슨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설치입니다. 아주 소액다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천만원 단위로 용하게 딱 맞췄습니까? 밑에 예비비 지출 내용에 보면 10원짜리 단위가 있습니다. 320원, 910원, 480원 이렇게 단위가 소액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천만원 단위 6,000만원 이렇게 하는 부분은 면밀한 지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보고 특히 예비비를 가지고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설치를 6,000만원이라고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됩니다. 특히 예비비를 국장 왔다고 9,500만원이나 잘라서 씁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시정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예비비를 많이 넣어 놨다가 농어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예비비로 주면 되잖아요.
서완영위원장
축수산과장님, 원래 구제역 부분은 예산편성이 전혀 없습니까? 부족분입니까, 뭡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구제역 관계는 일반방제비 중에서 긴급방역이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긴급방제비가 6,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구제역 방역을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000년도에 발생되고 나서 계속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2000년도도 하고 2001년도도 하고 계속 했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000년도에 발생해서 2001년9월19로부로 측량화 되었습니다. 측량된 이후에…….
서완영위원장
2000년도에 발생되어서 우리 지역에 구제역 방제를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2001년도에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2002년도에도…….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일반 평시방역에 따른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재발 방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을 위한 예산이 없어서 5월2일 발생돼서 6월23일까지 발생된 것에 대해서 1차 방역 등을 해서 예비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예방 아닙니까, 발생이 된 건 아니잖아요. 예방은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긴급사항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썼다 어떤 상황이 도출되었다 해서 지출하는 부분과 예방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2000년도에 발생해서 내년에도 봄철 되면 구제역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것은 내년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평시방역을 위한 예산은 예비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전체금액은 얼마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비비사용 결정액이 6억8,813만2,00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8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650만원이 불용됐는데 불용된 부분은 추경에 떨어주면 안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비비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남은 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 밖에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것은 추경에 손댈 부분이 아니고 예비비의 불용을 그대로 결산에 놔둬야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완영위원장
구제역 예방부분은 검토를 해 보세요. 봄철 황사현상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건설과장님, 태풍피해가 매년에 한두 건씩 발생을 합니다.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태풍이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 긴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을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는 부분인데 그런 것 같으면 응급조치만 하는데 이월까지 뭐 필요 있느냐 즉 국비가 확정되고 내시되면 그 이후에 복구할 수 있는 돈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긴급성이 아닌 즉 항구적인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즉 다리가 어떻게 됐다 거기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우회도로를 만든다든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나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비비를 이월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비비는 국비가 50%, 시비가 20%, 군비가 30% 입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예를 들어 작년에 태풍이 늦여름에 왔다 말입니다. 예산편성이 되기 이전에 예산을 복구 요청을 해서 돈이 내시가 되면 군비가 몇 % 확보하라고 안이 내려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조금넣어서 공사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여기에 이월 약 6억 이 부분은 어디 부분입니까, 이것은 단위사업입니까? 재해대책 282페이지에 이월액 5억9,537만원 되어 있는 부분, 하천 및 교량복구비…….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하천교량복구비는 초천교량을 놓고 있습니다. 가설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하천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라마순 피해는 이것은 온산보람병원 앞에…….
서완영위원장
6,300만원 이월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6억이라는 돈으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하천교량 말입니까?
서완영위원장
예.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언양 남천교하고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늦게 내려왔다는 것은 뭡니까? 예산이 예비비인데 늦게 내려온 것은 뭡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태풍 루사거든요. 루사인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군비부담금 안 있습니…….
서완영위원장
군비 부담금으로 공사를 한 부분이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담당관님, 예비비 자료낼 때 앞으로는 사업단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1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나. 문화공보담당관실 다. 보건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2년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5페이지 총괄 부분 세입예산액은 예산편성상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부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세입예산액이라는 이 금액은 예산액에 즉 2002년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금이 합산된 금액이라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수납액은 2,786억인데, 수납액은 어떤 부분입니까? 실질적으로 수납된 부분하고 또 이것은 자금 없는 이월액이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 2,786억이 들어 왔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액이 아까 말씀대로 이월액이고 수납액은 현재 금고에 관리되는 금액입니다. 왜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고 들어 와 있느냐 하면 수납액이 현재 세입예산보다 많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 사유를 설명 드리면, 실은 해당 재원은 지방양여금입니다. 당초에 양여금 예산을 내시 받았는데 금고통장에 입금된 2월말이 출납폐쇄기입니다. 3월17일에 양여금이 입금 되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고 실은 현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포함시켜서 결산하다보니까 9억9,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자금 없는 이월액이 전년도에도 12억9,000만원이라는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2002년도에 또 이렇게 9억9,000만원이거든요.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중앙부처에서 각종 국ㆍ시비, 양여금, 보조금, 특별교부세를 내시를 받는데 그 내시를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중앙부서에서의 자금입금은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요구를 하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이나 교부세 같은 경우는 한 자치단체에만 자금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일부분이 94억6,000만원 중에서 84억6,000만원은 회계연도에 입금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입금 안된 부분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독촉을 하든지 해서 회계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은 회계처리에 있어서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세출예산액이 2,733억9,800만원, 지출액이 1,728억원, 그래서 차액이 1,058억원, 그러니까 예산 현액의 반 조금 넘게 집행되었습니다. 1,058억원의 세계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745억원을 이월시키고 나머지 313억이 순세계잉여금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에 153억, 물론 여기에는 집행잔액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입부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너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113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특별회계 사업을 당초에 편성한 내용을 재조정하는 사업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때 변경된 사업은 대부분 불용처리하는 바람에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10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보다 약 160억 증가된 사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특별회계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특별회계도 이렇게 불용처리될 부분 같으면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됩니다. 아니면 사업을 바꾸든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을 바꾸었는데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조정이 안 되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작년도에는 그것을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물론 특별회계에서 113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200억 정도 그래서 313억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결산심의때 마다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잘 되지 않고, 2001년도보다는 물론 예산규모가 커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적된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즉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늘어나는 주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 3회 추경에 즉 결산추경 세입에 얼마 늘어났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일반회계 140억, 특별회 16억8,000만원 그래서 157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결산추경에 157억, 그러면 방금 담당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313억 중에서 결산추경을 하고 이후에 발생한 세입금액이 얼마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로 83억이 조치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결산추경하고 이후에 들어 온 금액이 83억이란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게아니고 결산추경하고 나서 불용액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아니, 결산추경에 157억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 이후에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얼마냐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약 47억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47억이 아니고 4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일반회계가 45억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했으나 예비비에, 거의가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200억이 넘는 돈입니다. 200억이란 돈이 예산편성도 해 보지도 못하고 즉 대체적으로 9월에 2회 추경을 한다고 봤을 때 2회 추경에 편성하거나 그전에 편성해서 사업에 주민들의 복지나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200억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시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온 후에 처음 총괄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코자 나름대로 당초예산편성때 대부분 세입재원을 반영하고 2회 추경때 일부 사업을 반영을 하고 3회 추경때는 되도록 불용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예산은 편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추경에 가면 다시 지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남은 예산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불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시정해야 됩니다만 예산추계를 잘못해서 즉 적어도 당초예산을 놓친 것 같으면 1회 추경에라도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해서 가능한 세입은 모두 편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안 되요.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200억원을 별로 피부로 못 느끼는데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주민들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 추진하는 복지부분의 사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200억을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돈이 그대로 넘어간다는 부분은 지방세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긴밀한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지 이것은 너무 심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세입추계 45억 부분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과와 의논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결산추경전에 이 부분을 재추계 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시정하세요. 시정 안 되면 안 됩니다. 또 1회 추경에 너무 잡아가지고 당초나 1회 놓치고 2회에 남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월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1회 추경 안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즉 200억 중에 130억은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보통 명시이월을 실ㆍ과별로 취합을 해 오면 숫자통계만 냅니까, 사업분석을 기획실에서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노인복지에 보조사업 8억2,500만원인데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범위가 제법 크고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체크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남부노인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초 부지가 선정되었던게 나중에 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전액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보조사업 8억2,570여만원은 어디 사업장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체크해 봐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명시이월비조서 290페이지에 있는 남부노인복지회관 신축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건물신축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시설비입니다.
김철준위원
전에 의회에서 한번 현장에 갔던 부분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의회에 승인 받았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받고 땅을 샀습니까, 안 받고 샀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변경승인을 의회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4억6,000만원을 집행하면서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고 땅을 산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고 그 땅을 매입한 후에 그 땅에 대한 사업이 불가능해서…….
김지호위원
불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해당 실ㆍ과에서 저희한테 검토 해오기로는 주민…….
서완영위원장
상세한 부분은 출석을 요구해서 듣도록 합시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명시이월사업을 검토하면서 제가 설명드릴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불가하다 해서 다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부지를 아직 매입을 못해서 시설비가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남부노인복지회관 부지와 건물입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예.
서완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부노인복지회관 부지 매입이 온양면 고산리 858-2번지 외 한 필지에 4,735㎡에 4억2,960만원해서 2001년11월24일 제44회 임시회 시 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된 내용을 2002년도 제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2002년12월16일자가 되겠습니다. 토지를 온양읍 발리부분으로 부지변경이 올라왔습니다. 지상 건물 2층 신축을 위해서 991㎡에 8억2,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결정된 내용은 부지가 부결되었습니다. 위치상으로, 건물부지는 당시에 국비 계획으로 인해서 부지변경을 다른 장소에 전체적인 보건소나 등등 종합적인 장소로 재 선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된 8억2,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명시이월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부결되었는데 왜 명시이월 되었어요?
김지호위원
변경 승인 못 받았었죠?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변경승인은 못 받고 당초에…….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산에 승인 받은 부지를 집행을 안 하고 변경을 해야 할 장소에 취득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지출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물에 대한 시설비 8억 얼마가 같이 재산취득에 대상이 안 되었다 해서 부결되었는데 상정을 못시켰습니다. 명의가 군수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 앞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공유재산 취득합니까? 이 사업이 적어도 슬기롭게 풀어가려면 8억 얼마는 불용처리해야 됩니다. 그걸 명시이월해서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합법적인 것도 아닌데요. 동료위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땅값이 얼마입니까?
서완영위원장
4억6,000만원이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물론 기획실에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건건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었습니다만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ㆍ과에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적어도 기획실은 기획ㆍ감사 부서입니다. 기획ㆍ감사 부서에서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섰다든지, 의욕이 앞서서 행정절차상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은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정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본위원이 보니까 전액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업 같은데전에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결이나 심의보류나 또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는 사업장 같으면 시설비 자체를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불용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서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건물시설비 8억을 전액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보조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국비,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보조가 얼마입니까, 전액보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재전 예.
김철준위원
얼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재전 재원은 확인을 해 봐야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보조사업을 땅값을 먼저 줘버리고 자체사업은 불용시킬 수 있는 거죠. 보조사업이라 해서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명시이월 한번 된 것은 공유재산취득승인 대상이 됩니까, 안되죠? 그게 사고이월까지 마감되어야 변경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중인 사업을 중간에 변경대상이 됩니까?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예산이 사장이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기획실에서는 각 실ㆍ과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사유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해야 계속적으로 내년 예산에 또 다음 추가되는 예산에 지원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집행이 덜 되어서 남아 있는데 예산을 누적 시킬 것이냐, 이러한 부분을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셔야죠. 몽땅 8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 실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소홀한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조금전에 알고 있었던 실장님 말씀하고 위원들 심의하고 틀리는데, 실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각 실ㆍ과에서 지출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경리부서에서 주로 하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경리부서에서 지출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자금을 정기배정하고 수시배정하고, 지출과정에서는 예산부서하고 특별히 협의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부지대금이 집행할 때 요구서가 올라오면 각종 절차를 거쳐서 올라오면 경리계에서 그냥 지출합니까, 아니면 기획실하고 협의를 거칩니까? 예산부서에 의뢰 안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재전 기정에 계상 되어 있는 것은 합의 안 받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경리계에서 예산서 보고 그냥 지출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재전 저희들이 합의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합의가 안 들어옵니다.
김철준위원
기획실에 의회법무담당 계시죠. 그때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현장가고 할 때 휴가 갔었습니까?
직원이 의욕적이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급하게 했다손 치더라도 기획실에서 절차나 순서나 행위가 바로 가는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무슨 얘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지출에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예산계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출부에 명시이월 된 부분은 표시를 합니까, 안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재전 명시이월 금액만 표시되어 넘어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왜 8억2,57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표시가 전액 없고 돈이 그대로 있네요.
담당
예산담당
최재전 작년도 말 기준으로 명시이월 의회 승인 받은 금액이 1월에 확정해서 경리부서하고 일반세입부서하고 통고해 주면 경리부서에서는 명시이월된 금액을 장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오늘 시설비 관련해서 건설과나 몇 개 과를 표본으로 봤습니다. 일치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예산담당한테 주문했는데 전산출력에 대한 지출자료를 부탁합니다. 전산 지출부에 보면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서, 일치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 참고가 되지 싶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국고 보조금반환금이 5,744만3,000원, 시비 2,605만2,000원을 불용시킨 이유는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국ㆍ시비보조금 결산을 하면서 총 국ㆍ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이월금을 7,4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나중에 국ㆍ시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총 9,400만원 정도가 결산하지 않고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제출금반환금에다가 편성했었는데 이 국ㆍ시비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면 각 해당 부처에서 반환명령서가 오는 경우가 있고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반환하기로 결산을 했었는데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경우입니다. 실ㆍ과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획실에서 총괄 반영해 뒀다가, 그런데 국ㆍ시비 보조금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해당 부처에서 반환명령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납을 하지 아니하고 불용처리해서 저희 예산으로 잡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설정해서 합니까? 위원장이 서류를 보니까 기준이 설정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이고 무조건 명시이월인데, 그 전에는 사고이월이 훨씬 많았습니다. 명시이월은 어떻게 보면 계속성으로 써야 될 부분들은 계속비로 하든지 당해 연도에 마칠 것이라고 예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해 연도에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즉 마쳐져 가는데 태풍이 불어서 늦어진다. 이것은 사고이월시켜야 되겠 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기준을 설명해 보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실ㆍ과에서 명시이월을 받을 때는 위원장 말씀대로 당해 연도로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사항이고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 하다보면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로 쓰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출원인행위는 명시이월도 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도 지출원인행위하는 것도 있고 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것도 있고, 같이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어떤 거는 명시이월이고 어떤 거는 사고이월 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각 실ㆍ과에서 판단하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중간에 못할 거라고 나름대로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이월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확정시킬 때 또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 그런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월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건수나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담당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큰 사업, 당해 연도에 마치기 힘든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겠 다. 또 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 사업으로 편성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건수는 2001년도나 비슷합니다만 2001년도에도 178건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143건, 올해는 176건 중에서 명시가 138건 413억, 사고이월 36건, 지금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명시ㆍ사고이월 사업 중 100% 완료된 사업은 총 111건에 140억 정도는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1년에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월되는 예산은 사업성 부분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대부분 사업성 경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 명시이월을 포함하면 1,500억 정도 사업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출액이 1,700억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가 무슨 1,500억이 됩니까? 2002년도 전체 지출액이 1,700억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가 얼마냐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사업비가 최소한 800억이나 900억 안 되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1,500억을 말씀드린 것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까지 합하면 사업예산으로 단년도 집행할 부분이 그 정도는 됩니다. 물론 집행한 금액은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집행해야 할 금액은 그 정도됩니다.
김지호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월금액을 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2,300억원의 예산 중에서 1,500억이 사업성이란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 이월사업까지 합하면 그렇게 되고 순수하게 하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명시이월된 건수가 138건 같으면, 만약 2003년도 이월되는 것 같으면 2003년도에 편성된 것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이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의 사업이 미루어지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악순환되는 것은 맞습니다. 정리가 안 되면 이 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으면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1년 동안에 사업을 하면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예년에는 결산추경까지 4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누적되어서 자꾸 이월됩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추정 가능한 부분을 모두 자료를 검토해서 당초예산 내지 1회 추경에 편성하면 건수는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최대한 많이 반영했습니다. 되도록 이면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400억, 500억이 이월되는 부분은 반드시 예산편성, 결산검사위원인 회계사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울주군은 결산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맞아진다. 몇 해 전부터 결산위원하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바로 잡도록 해야 된다. 앞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의회에서 심의되었고 수긍된 부분이니까 담당관은 특별히 그 부분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사업성이 2회 추경, 3회 추경,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이월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33페이지 인건비가 과다 발생된 부분인데 1억3,880만원 이게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편성할 때 일일이 직급별로 직렬별로 본봉을 계산해 편성하지 않습니다. 총 정원하고 각 직급별로 평균 봉급이 있습니다. 6급은 10호봉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편성을 하고 집행과정에서는 직원별로 다양하게 호봉하고 직별, 직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불용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1억3,000만원 이상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억여원의 돈이 남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직원 인건비 편성할 때 중간정산제도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인건비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정보증금 6,000만원이 징수 결정되지 못하였다 재정보증금의 예산편성과 실제 수납과의 차액 발생 후 6,016만3,000원에 대한 회기 내 반드시 징수결정 및 수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증금이 시에서 주는 부분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정보증금은 취득세의 총 징수액 27%를 받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취득세가 시에서 실제 걷어지는 돈보다 당초에 예산편성하면서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편성된 부분하고 실제 취득세 나서 재정보증 받은 부분하고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한 삭감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뭐라고요?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했다는 그 부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재정보증을 하면서 취득세의 징수목표를 과다하게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재정보증금은 예산편성 근거자료는 뭡니까, 시에서 내시되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의 시의 취득세 목표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 고 시에서 협조를 구해서 당초에 편성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실제 취득세 목표한 금액보다 작게 징수되는 바람에 부족분에 대해 감액조치한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이 결산추경에 충분히 예견 됐을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결산추경시하고 취득세는 수시부과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반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재정보증금이 당초에 49억5,000만원에서 2회 추경에 28억5,000만원, 49억5,000만원에서 28억5,000만원 다음에 3회 추경때는 충분히 분석을 해서 감을 해 줘야지 3회 추경에 6억7,000만원을 정해 놓은 부분이네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취득세 부분은 수시부과분이기 때문에 시차가 있습니다. 결산추경할 때 하고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한 추계가 세입파트에서 잘못한 걸로 판단됩니다.
서완영위원장
취득세 부분이 전년도 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까? 3회 추경인 결산추경은 언제입니까, 12월달에 결산추경하면 자료는 10월 중순부터 받을 것이고 변경사유가 발생할 것 같으면 책 나오기 전에 수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습니다. 중간에 편성은 10월달이지만 중간결정에 수정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실지적으로 세입이 가능한 부분은 손을 안대고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가 적게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이 예측이 안 된다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취득세 부분은 수시부과분이기 때문에 내시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이만큼 기획예산 담당쪽하고 지방세과 세입담당하는 쪽에 또 지방세과장, 기획담당관 충분한 자료를 놔놓고 심의를 안 한다 하는 결과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객관된 자료를 가지고 검증하는 절차를 필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이나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교부세는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지방세, 취득세, 시세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30% 하다가 지금은 징수교부금은 3%이고 나머지 27%가 시의 보조금이죠?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 부분을 그렇게 판단 못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도시과장님 오셨고 회계과장님도 오셨습니다. 김철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회계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통상 명시이월 지출을 표기를 할 때 회계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에 지출로 잡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명시이월도 지출을 잡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느 한 부서의 장부를 보니까 안 써놨는데 정리가 덜 돼 그렇습니까? 여기 어느 한 부서에 보니 8억2,570만원 해서 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명시이월로 전액 100%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이러한 장부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주관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회계 부서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김철준위원
회계 부서에 전산 출력 지출장부 있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 장부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것보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질문을 안해도 자료만 보면 알겠는데 빨리 안 갖다 주네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출력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유가 뭐냐 했더니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남부노인회관 건립비라고 하거든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김철준위원
공유재산취득에 관련되기 때문에, 해서 과장님하고 또 남부노인복지회관 건립비는 국ㆍ시비라 해서 전액 명시이월이라고 치고 거기에 관련되는 부지 취득했던 부분이 원전특별지원금이 되어서, 정과장님도 바쁘신데 나오신 것 같고,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까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는데 위원님들도 기억이 희미합니다마는 처음부터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정 과장님, 특별회계 관리를 하면서 각 실ㆍ과별로 돈을 요청하면 그냥 돈을 전도시켜줍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특별회계는 저희가 직접 장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요구를 하면 행정절차상이나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돈을 줍니까, 아니면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공사나 이랬을 때는 공사진도에 따라서 담당계장이 현장에 가 보고 지출을 합니다.
김철준위원
지출을 한 다음에 사후관리를 하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사후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돈만 내주고 나면 끝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사업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준공이 됐을 때 건물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출할 때까지는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취득을 안 받아가도 돈을 요구하면 돈을 내줍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절차는 해당 부서에서 같이 합니다.
김철준위원
해당 부서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서 절차를 무시하고 자금을 요구하면 줍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산편성될 정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돈 달라고 하면 준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철준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산 승인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고 예산편성이 돼 있으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남부노인복지회관 4억6,000만원이 특별회계 가지고 지출했다고 하는데 예산 승인 받고 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복지위생과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지 매입에 대해서 특별회계라든지 지출요구가와서…….
김지호위원
지출 요구가 와서 의회 승인도 안 받고 했다?
김철준위원
예산은 돼 있고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도시과에서 예산승인 하는데 실ㆍ과에서 돈을 요구하면 그냥 준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냥 주는게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는 담당 계장이 현지에 건물 준공이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기성고 나갈 때는 예산관리부서에서 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에 보니까 당초에 고산리에 했을 때 예산을 승인 받았거든요. 변경 승인했다 말입니다. 변경승인해서 못 받았거든요. 못 받았는데 여기 장소가 울주군 온양면 외광리 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자금 배정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고 여기 보면 취득대상이 나와 있거든요. 취득대상 울주군 온양면 발리 279-2 외 4필지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확보 했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철준위원
확보할 때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울주군 온양면 고산리라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협조를 안 해 주셔야죠, 지출결의서 협조를 안 해 주셔야요. 당초예산서는 A라는 위치가 되어 있는데 왜 B라는 위치를 가지고 올라오느냐 그러면 거기에 증빙되는 게 올라와야 됩니다. 뭐야, 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 승인받았다는 것을 첨부를 해서 올려야죠? 통상적인 공무원들의 인식이라든지 법적으로 그 범위내에서 하니까 당연히 누구라도 지출을 협조해 준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특별회계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원전특별지원금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렇죠. 경리관은 건설도시국장, 분임경리관은 도시과장 이렇게 되어 있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돈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검토도 안해 봅니까, 요구하는 대로 줍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산승인 범위 안에서 정상적으로 발급이 된 줄 알았지 위치변경됐다는 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다고 했는데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사업 기성고나 준공할 때는…….
김지호위원
가보지도 않고 바로 올리면 돈도 그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기성고나 준공할 때는 입회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앞으로도 최소한 원전특별지원금 사업을 하는데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변경이나 어떤 부분에서 서류를 첨부해서 받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그런 거라도 첨부 했을때 서류 검토를 하고 처리를 해야지, 아주 간단한 부분인데 특별회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잘라서 복지과에 주고 허가과 갈라 줘 버리지요.
김철준위원
정 과장님, 조금 전에 도시과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원전보상위탁수수료 협약서하고 특별회계 조례 한 부하고 세입ㆍ세출현금관리하는 부분이 얼만큼 넘어 갔다는 것, 쓴 부분은 모르겠지만 들어온 부분과 이쪽으로 특별회계로 잡아진 것 있잖아요. 그 내용 계략적인 것을 달라고 말했는데 자료 좀 주시고, 세입ㆍ세출현금관리하면서 뒤에 단서 붙여 놨는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회계과장님, 공유재산취득승인에 대한 재산 총괄하는 부서장인데 어디 하다가 안 되어서 돈 줘 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련의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도 확실히 모르는 것 같고 정확하게 아는 의원도 없고 주무 부서장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저도 남부복지회관 부지 매입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는 일단 국ㆍ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되고 난되고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그 부분은 원전특별회계에서 부지매입비가 지출된 사항이고 설사 일반회계에서 집행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주관과에서 부지매입에 따른 단체장 결재까지 받아서 매입 대가를 지급해 주라고 품위가 넘어왔을 때 사실은 그 부분까지 챙기기는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조정위원회를 거치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김철준위원
온양땅 위치 변경할 때 조정위원회 명단 가지고 오세요. 온양에 공유재산취득위치변경 승인코자 의회에 올리기 전에 조정위원회 위원님들 이름 한번 봅시다. 토지대장에는 군수 앞으로 돼 있는 걸 조정위원회에서 그걸로 주고 거기에서 조정해 줘야지 의회에……. 자꾸 부서쪽만 그렇게 합니까, 부서에서 올리면 조정위원회 거치고 조정위원회에서 예산부서 거치고 예산부서에서 경리관부서거쳐서 서류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 그렇습니까?
김지호위원
회계과장님, 땅 5필지 4억6,000만원 주고 샀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원전특별회계에서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위치선정이 잘못 됐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팝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김철준위원
동료위원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유익하게 이용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남부복지회관부지 취득건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김철준위원
조정위원회 회의록 있잖아요. 그걸 참고하세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 맞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의욕이 앞섰는지 진행 절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 부분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초보자가 기안하는 부분도 아니고 공직에 오래 몸 담고 있고 의회쪽에도 자주 출입하고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은 그 땅을 사주기 위한 특혜성입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법규정을 어겨가면서 알 만한 사람이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결산심사이니까 또 산건위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심사를 안 하겠습니까, 해서 김철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남부복지회관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셨는데 상임위별로 활동하니까 만나 뵙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부분은 계속적으로 감사원의 지적, 의회의 지적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특별지원금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위ㆍ수탁 계약하고 보상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담당관과 도시과장도 무슨 내용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의 보고서에 보면 2.8%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이를 세입ㆍ세출 회계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입ㆍ출금 장부를 검사위원이 제출을 했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죠.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김철준위원
어떻게 결산검사의견서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결산검사위원은 집행부를 대표하는 자의 추천과 의회를 대표하는 자의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 임명권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위치나 직위를 가진 분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의 지연으로 인해서 확인을 못했다 하는 것은 검사 의견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요약을 해 주셔야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수차례 받았고 사실 산건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 예산편성해서 지침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협약할 때 협약서하고 보니까 사업성격상 위탁협약서 제8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상금 위탁수수료 등 자금을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협약서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한번 봅시다. 그것은 협약서가 아니고,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여기에 보면 협약서에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협약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두 사람간의 서로의 약속이자 세입ㆍ세출외에 현금관리하든지 일반통장에 하든지 세외수입에 하든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하든지 한정해서 간섭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위탁수수료를 받으면서 사용도 어떻게 한다는 서로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쓴다는 말도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협약서에 어떻게 됐든 자기들은 그 업무를 위탁함으로 해서 수탁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쓰든지 특별회계에 하든지 일반회계에 하든지 그것은 행정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협약서에 그렇게 쓴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은 수수료입니다. 회계과장, 수수료가 뭡니까? 수수료의 정의를 아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수수료 증지 사고 수수료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 수수료라고 할 때 어떤 게 수수료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수수료 제고에는 반대 급부…….
서완영위원장
수수료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수수료는 뭐냐, 공무원들을 사용내지 공공시설을 이용함으로 해서 개인이 이득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가성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행해 주니까 2.8% 돈을 준다 이 부분은 수수료의 성격상 당연히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도 특별한 경우에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다치더라도 세입ㆍ세출현금 외 그렇게 관리하는 부분은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해서 여러번 지적이 되었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합니다마는 빠른 시간내에 이 부분은 아마 협약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례에 보면 그런 규정이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원래 지원금만 되어 있었는 데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기타수입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일반회계에 들어와야하고 그런데 기타수입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협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고 기타수입 조례에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특별회계로 했는데 특별회계에 그대로 관리를 해야지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는 부분은 조례도 고치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세요.
김철준위원
감사원에 지적돼서 결과 내려 왔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철준위원
뭐라고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은 없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적 사항이 없으면 공제해도 되잖아요. 세입ㆍ세출의 투명성인데 너무 덮어놓고 쉬쉬하니까 보기 안 좋잖아요.명확하게 요구하면 자료도 주고 떳떳하게 공무원이 정당한 법정 범위내에서 쓰는데 큰 문제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회계에 지원금 외에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고 하는 '기타'라는 말은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 못가지만 일반회계에서는 전출로 특별회계에 오잖아요. 그러한 쪽의 생각을 해야지 그 기타라는 말에 전체 보상위탁수수료 부분을 거기다가 포함시키는 부분도 유권 해석을 오버한 부분이라고 보고 좀전에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수수료를 가지고 특별회계 관리할 바에야 읍ㆍ면에 가면 인감떼고 수수료는 읍ㆍ면의 특별회계, 민원실에 가면 도시계획확인원 떼는 것은 도시계획 특별회계, 또 증지 사는 것은 민원실 특별회계로 수수료를 나누세요. 해서 그러한 회계 질서라든지 재정법에 의한 부분은 기획담당관도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바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 업무상 주민들하고 안전성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한 필요성 등을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김철준위원
왜 우리가 홍보합니까, 홍보를 행정에서 합니까? 우리는 인건에 대한 대가성 수수료만 받으면 되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한전하고…….
김철준위원
그러면 수수료 가지고 홍보운동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수수료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출장도 하고 위탁수수료 협약서에 보면 필요성과 선무활동하는데…….
김철준위원
대행업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은행에 맡겼을 때는 은행에서도 2.8%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홍보를 왜 위탁수수료 가지고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협약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을 홍보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 계상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생각을 바꾸세요. 인식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건지 못하고 답변하는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으면 수수료는 협약서에서 명시될 부분이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 받고 일해 주는데 홍보까지 해 줘야 된다. 앞으로 이 부분은 연말까지라도 보완책을 세우고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에 불용액 원인별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164억 중에서 변경취소가 3,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억9,000만원, 집행잔액 46억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조금 집행 잔액이 11억이나 많이 남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보조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지적된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9,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산까지 가야 될 부분이겠느냐 중간에 추경예산 편성시에 삭감해서 재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5억9,000만원 내용을 말씀 드리면 중부사회복지관 실은 부지매입비입니다. 2001년도 특별교부세가 저희한테 교부되었는데 2002년도에 부지매입이 지연되어서 현재…….
서완영위원장
중부 뭐라고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중부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부지 매입비입니다. 2001년도 특별교세가 5억 정도 받았습니다. 매입지연으로 2002년도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불용처리하고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언제 예산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001년도 예산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 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002년에 재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다시 특별교부세를…….
서완영위원장
원인 행위를 안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불용된 부분이다 .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1회 추경때 반영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언제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런 것은 여러번 지적이 됩니다마는 복지회관의 필요성, 또 부지의 구체적인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추진의 가능성이 20%라도 있을 때 그렇게 추진이 되는데 담당자는 거기에 대한 추진 계획도 없는데 위에서 돈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돈은 놓치기 싫고 뒤에 서류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올라온다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예산하고 사업계획을 매치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래도 원칙적인 부분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느 정도 계획 추진이 투명성 있게 나타났을 때 돈 내려줘도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손도 못된 부분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잘 안되고 불용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ㆍ시비가 날아가 버린다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인 조율이 안 맞다 말입니다. 남부노인복지회관이 왜 그렇습니까? 국ㆍ시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앞으로는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부분이 전혀 없을 수가 없겠습니까마는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세요.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회의중지
16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이 6건인데 1억6,300만원, 여기에서 2차 황우쌀정보화시범마을조성에 따른 마을회관 안전진단 용역비 신설하여 400만원을 전용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렇게 안하고 포괄사업비로 쓰일 성격은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포괄사업비는 시설사업비가 되어서, 처음에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과목상 안 맞아서 저희 전산관리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남는 금액을 학술용역비로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없는 비목을 전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업 성격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전용해서 정보화마을회관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래도 신설할 수 있는 부분도…….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새로운 비목을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목의 성질과 맞는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새로운 비목에 대한 규정은 없다하더라도 예산편성의 근본취지를 볼 때 몇 십만원짜리도 예산편성해서 쓰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런 부분은 예비비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부득이 긴급한 부분에만 쓰도록 한 부분은 모든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해서 써야 된다. 또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비비를 의회에서 승인 받는 이유도 적정하게 쓰여졌느냐, 예산집행권자가 임의대로 집행한 부분은 없느냐, 이런데 권한을 넘어서 집행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제도가 생기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볼 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예비비사용이나 전용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부득이 한 경우에만 규정되어 있어도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 부분은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347페이지입니다. 아무리 결산검사를 위한 자료라고 하지만 법적인 제안사유가 있니 없니 논란이 되고 있는 결산이겠지만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총 예산액이 373억원입니다. 잡수입을 보면 368억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의 95% 이상이 잡수입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1개 목으로써 380억, 이런 큰 목이 있습니까? 적어도 본위원 생각은 기타잡수입 해 가지고 360억으로 뭉치는 것보다 세항을 더 나누어서 기타잡수입에 따른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든지, 어느 부서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이라면 전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라고 보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김철준 위원님 말씀대로 368억이라는 돈이 잡혀 있으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말씀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항상 울주군에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세입ㆍ세출외 현금 수입ㆍ지출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는 더 이상 말씀드릴 만한 장소가 아니라손 치더라도 얼마 정도가 2002년도에 여기에 반영되었다는 설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정도 세입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위탁수수료, 이주대책사업 해 가지고 들어온 세입이 2002년도는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10억 정도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정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과 하고 이 문제 때문에 김철준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셔서 내용을 파악을 해 봤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철준위원
특별회계 예산수립은 자체에서 합니까? 예산계는 관여 안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는 관여를 안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아무리 특별 특별하지만 특별회계 범위가 적용되는 부분이나 일반회계 적용 범위나 군민들에게 편의나 복지 행정서비스의 범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이 특정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면 일반회계 부분을 같이 어느 정도 예산의 형평성을 골라주는 것도 기획실소관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합니다.
김철준위원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참고로 작년에 위탁수수료는 7억8,000만원 벌어서 쓰는데는 직접경비거든요. 직접경비를 쓰고 나머지를 입금을 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작년에 7억8,000만원 벌어서 직접경비 1억4,0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억4,000만원 되는데 6억4,000만원이 여기에 다 들어 와 있는지 안 들어 와 있는지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분명히 작년 연말에 세입ㆍ세출외 현금 관리에서 6억4,0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영 안 되어 있으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겁니다. 회계의 단일연도를 기준해서, 작년도에 남은 전액이 여기에 들어 와야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세입ㆍ세출외로 쓰는데 여기에 들어 올 일이 뭐 있습니까?
김철준위원
세입ㆍ세출외도 연도폐쇄를 해 줘야죠.
서완영위원장
연도폐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대로 하는 거죠. 답변해 보세요. 세입ㆍ세출외 현금 부분도 정산해 가지고 연도폐쇄기 되면 여기에 표기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그렇게 정산 안 했기 때문에 김철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향후는 그것을 특별회계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것을 기획실장님이 정립을 해야 됩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은 단일회계원칙입니다. 단일회계니까 세입ㆍ세출외에 하든 어느 통장에 관리하든 연도폐쇄기가 되면 정산되고 그 다음해부터 또다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예가 각 보건지소에서 그렇게 관리해 와서 전부다 하라 했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수입대체경비하고 세입ㆍ세출외현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철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좋은데…….
서완영위원장
답변을 명확히 하세요. 세입ㆍ세출외현금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됩니다. 여기에 표기될 바에야 따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 표기가 안 되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김철준위원
기타잡수입 내역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매년 들어가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김철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입ㆍ세출외현금을 두고 금액을 이쪽 특별회계 잡을 때 표시해 주고 잡아주면 알 수 있는데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김철준위원
표시 아니더라도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부 들어 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들어 와 있는 기준금액이 1월1일부터 연말, 그리고 다음 해에 집행이 이루어진 금액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담당관, 세입ㆍ세출외현금 부분은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답변이 아니고…….
김철준위원
세입ㆍ세출외현금 관리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쓰죠. 공기업에서 쓰는 회계질서 아닙니까, 거기에 가면 연도를 안 끊고 2년 3년 죽 이어 갑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세입ㆍ세출외현금은 원래 각종 보관금, 지출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철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상적인 예산지출 방식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그 지적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집행내역하고 집행방법하고 정산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제 얘기는 매년 넣었잖아요. 10억, 20억 이렇게 넣었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부 넣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이야기 같으면 매년할 것 뭐 있어요. 사업 끝날 때까지 5년, 10년 가지고 있다가 정산하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매년 입금을 시키면 세입을 잡잖아요. 매년 세입을 잡는다면 그에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통장잔액을 잡느냐…….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해요.
신동두위원
그런데 왜 세입ㆍ세출외현금을 가지고 지출을 합니까?
김철준위원
현금 보관이지 지출은 10원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위원님들 지적도 수차례 반복 되었었고 그래서 아까 도시과장이 출석해서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시정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세입ㆍ세출외현금은 지출할 성격이 아닙니다. 지출은 예산편성해서 지출해야지 편성 안 한 것은 10원도 지출할 수 없잖아요.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방금 기준을 잡자는 말씀은 이게 결산서입니다. 결산서이기 때문에 2002년도 기타잡수입에 여러 가지 돈 중에서 특히 위탁보상수수료가 2002년도에 얼마나 잡혔느냐, 그러면 잡힌 근거가 어느 돈이냐, 그 돈이라는 것은 방금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세입ㆍ세출하고 난, 그러니까 보상에다가 직접경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은 여기에 다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장에 30% 잔액을 남겨놓고 넣는지, 아니면 정산하는 12월31일부로 통장을 몽땅 다 넣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을 인정을 하더라도 문제점이 또 있단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김철준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집행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정산하는 부분마저도 물증이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1억4,000만원 쓰고 6억4,000만원 남았는데 그 돈이 실제…….
서완영위원장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바꾸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아무리 항에서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목으로 나누었지만 360억이란 큰돈은 이렇게 한 군데 묶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재삼 말씀이 되지만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아니면 자료를 첨부해 주든지 설명을 해 주든지 부기에 나타내든지 해 주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시정할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벌써 11시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몇 시간째입니까? 매년 되풀이되는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단체장 이하 실ㆍ국장, 과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정말 잘못된 부분은 바루어 나가야 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모 과장의 답변처럼 원전홍보를 하는데 이 돈을 쓰고, 그런 답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자력문화재단에 예속된 기관입니까? 그래서 인식전환을, 결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정말 실효성 있게 명확성 있게 집행을 했느냐, 앞으로 재정을 운영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다고 해서 구속력 있습니까, 구속력 없는 것 아닙니까? 승인 안 받았다해서 특별한 제재가 가해 지는 것 아니잖아요.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 운영을 좀더 명확히 해서 잘못된부분을 시정하자, 전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잘하려고 했는데 이런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그래서 보다 나은 재정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질의, 시정요구, 건의, 질타 등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새롭게 대두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행정이 연속성입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철준위원
끝으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전과 용지보상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8조에 자금의 관리 및 정산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방금 관리하는 자금 관리 중 발생한 이자는 갑의 수입으로 한다. 갑이 한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남는 돈 관리해 가지고 이자는 전부 한전 줍니까? 이 서류를 근거로 하면요.
서완영위원장
김철준 위원님, 이 자금은 보상금의 이자부분이지 수수료의 이자부분입니까?
김철준위원
아무튼 위원장님이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고 특별회계 설치부터 월성이나 기장가면 다 일반회계입니다. 그것도 안 맞고 건드리면 건드릴 수록 군의 투명성이나 대외적으로 이미지만 실추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조직관련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되도록 빨리 결심을 받아서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에 제도적인 문제점은 개선토록 합시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담당관님,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가능한 부분 모두다 세입추계를 해서 당초예산 내지 1회 추경에는 가능한 세입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비비나 전용부분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계속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장시간동안 결산심사를 한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국장님들 단체장하고 의논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회의중지
17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장근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장근입니다.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예산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일반운영비 전용부터 405-02 도서구입비 전용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비목 신설하여 전용한 목적의 적정성여부 및 구체적인 사유설명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세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방금 56페이지 일반운영비 4,068만3,000원하고 행사지원비 195만원, 일시사역인부임 936만7,000원, 도서구입비 800만원 전용한 것에 대해서 당초에 울주문화의집 운영이 있습니다. 온산읍 2층, 3층에 설치됐는데 문화의집 운영 에 따라서 당초 301-7과목에 민간위탁과목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생각했다가 군에서 관리를 직영으로 하는 방향전환함에 따라서 과목이 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방재정법 제39조하고 동법시행령 제34조, 울주군재무회계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용된 건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 사용처는 CD 및 비디오 구입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납부를 위해서 편성되었으며 행사지원비는 2002년4월2일 개관에 따른 행사비로 집행했으며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은 문화의 집 운영 한 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입니다. 각종 서적구입비는 편성 집행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당초에는 어느 쪽에 위탁을 줘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민간쪽으로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보고 민간위탁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모든 관리가 민간쪽으로 주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관리하는게 효율적으로 안 되겠느냐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다보니까 부득불 당초예산 민간위탁에 6,000만원 편성하던 부분을…….
서완영위원장
효율적으로 할 부분이냐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 당시에 판단할 부분이지 민간위탁을 줘서 효율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에 민간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이유를 댈려면 민간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이걸 받을 사람이없더라 그래서 부득이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전용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했다하면 말이 되지만 민간위탁을 주려고 마음먹었는데 예산편성을 다하고 보니까 자체에서 하는게 더 낫겠더라 그렇게 판단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어디가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은 편성당시에 나와야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차후에는 그런 판단을 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화의 집의 운영은 자체에서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59페이지 401-01 시설비인데 전년도 이월이 3억4,600만원이다 그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올해 4억4,700만원과 전체 예산현액이 7억9,300만원이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4,600만원 이 부분을 하고 지출을 3억4,600만원을 했다 그런데 4억3,100만원은 또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하는 부분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명시이월부분은…….
서완영위원장
어떤 사안인지 설명해 보세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2001년도에서 2002년도 이월액 3억4,641만5,000원은 2001년도 박제상유적정비사업 2억3,183만원하고 김취려장군 진입로정비 1억1,458만5,000원이 이월된 겁니다. 4억3,100만7,8천원은 간월사지 정비사업에 전체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2002년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2002년도 사업은 2003년도에 이월하다보니까 이월사업이 4억3,000만원 된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금년 예산에 4억3,700만원이 간월사지 이 부분이네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1,580만원 불용하고 4억3,100만원을 이월한 부분이고 3억4,600만원은 전년도에 박제상유적지가 얼마라고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박제상정비사업으로 2억3,18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언양에 김취려장군 묘가 있습니다. 거기 진입로 정비하는 데 1억1,458만5,000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제상유적지 정비 사업은 2002년6월달에 했고 김취려장군 진입로정비는 5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간월사지 4억 이 부분은 바로 넘어가 버렸네요. 이 부분도 정비 부분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간월사지는 전체 정비사업은 현재 사업시행은 간월사 담장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이 됐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 준공이 됐다고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간월사지 정비사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시설비는 완료가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일부분 몇 건이 안됐습니다. 2002년도 예산이 2003년도로 넘어와서 아직 2건이 추진중이고 1건이…….
서완영위원장
아니 401-01 이 부분은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다 됐습니다.
신동두위원
준공된 것은 좋은데 그 앞에 모텔이 많이 있던데요. 그건 뭡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간월사지 앞부분 말입니까?
신동두위원
예.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주변에 국보급이 있어서 주변에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보존법에 의해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기 앞에 건물을 다 지은 부분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건물은 아닙니다.
신동두위원
너무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담장은 잘 해놨던데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김지호위원
간월사지 담장은 국고지원사업이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시비입니다. 시 보존사업으로 시행한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4억3,000만원이 간월사지정비사업에 들어 갔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4억3,100만원 중에 간월사지 정비사업 외에 6건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간월사지 외에 6건 중에서 아직 준공되지 않은 부분이 2건이 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그것은 금년 연말내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금년 중으로 준공처리됩니다.
서완영위원장
그 뒤에 60페이지 401-03시설부대비가 전년도에 이월했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66만8,000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시설부대비 66만8,000원은 2000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선무원종공신량제단건립이 있습니다. 9,500만원짜리 사업비인데 사업이 2002년도 명시이월해서 넘어오면서 시설부대비가 같이 넘어왔는데 선무원종공신은 2002년도에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보고 명시이월된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부대비가 3월경에 필요없다고 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삭감하면 안됩니까, 결산까지 와야 되는 부분입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예산 현액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서 세입ㆍ세출틀…….
서완영위원장
이월금은 중간에 삭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불용의 원인이 발생하더라도 끝까지 놔 둬야 되는 부분입니까? 당해 일반예산은 처음에 예견을 했다가 사업의 불필요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간에 변경을 시켜주는데 이 부분 중간에 삭감을 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든지 거기서 예비비 조정하든지 하는 방법은 없었나 말입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전체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예산 현액관리이기 때문에 예산이 회기 끝날 때까지 됐다가 다시 삭감하는 쪽으로 불용처리 되어야 됩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예산이 전년도 이월되면 예산편성의 현액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담당관, 117페이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401-01 시설비 전년도 이월액이 1억3,6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6,200만원 쓰고 불용을 7,390만원으로 불용 처리 했다는게 어떤 사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하해수욕장 주변에 화장실 2동을 건립하기 위해서 2000년도 예산을 1억6,000만원을 편성해서 한 동을 건립은 마쳤는데 한 동이 미건립됨으로 해서 혹시 건립이 가능한지 명시이월로 해 놨다가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저번에 설명이 다 됐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301페이지에 사고이월비 중 공보관리군정홍보자료비디오촬영사업과 문화재관리선무원종공신량제단건립사업은당초 계약시점에서 당해 연도 사업 준공이명백함에도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앞서 공보관리 군정홍보자료 비디오촬영 사업예산에 대한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잠깐 종전에 착오로 인해서 사고 편성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 선무원종공신량제단건립 사업은 당초 2001년도 예산으로 2002년도 명시이월한 사업으로써 다시 재차 명시이월이 부득불 해서 어쩔 수 없이 2002년12월4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집행 잔액은 불용으로 떨고 나머지 계약금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한 부분이고 군정홍보비디오자료촬영 사업 같은 예산은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검토에 철저를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명시이월 해야 될 부분이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회의중지
18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갑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소의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서완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항상 저희 보건소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60여명을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울주군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혼신 노력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전문위원 지적된 사항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부분 인건비 기본급 수당 기타등 당초예산에 1회 추경에 4,300만원, 2회추경 2,000만원…….
서완영위원장
소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갖고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인건비 2,003만3,000원 불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3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급과 수당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1회 추경시에는 처우개선비라든지 기말수당, 정근수당, 일용인부 등 인상이 있어서 4,341만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회 추경시에는 봉급조정 수당이 2,211만6,000원이 편성했습니다. 3회 추경 결산시에 2억8,592만원을 삭감했음에도 기본급과 수당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원의 증원에 대한 것 등은 세심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불용액 1,102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운영비에 대한 예산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 예산액 1억6,592만8,000원중에서 822만3,000원을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봐지며 276만9,000원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편성을 예산집행의 적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반성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두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인건비 부분은 현원은 되어 있는데 정원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발생이 되었고 추경에 증액 편성한 부분은 처우개선비, 기타 각종 수당 이런 부분들의 상승에 따른 증액편성이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김지호위원
직원이 왜 3명 결원됐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지금 직원 3명이 결원되어도 관리운영비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서완영위원장
3회 결산추경시에는 올해 증원 계획이 없다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게 저희들이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시에 전부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회 추경시에 확보하고 2회 추경시에 또 확보하고 3회 추경시에는 2,000만원 감하고 불용을 1,100만원 발생시키고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쓰면 편성을 했다가 바뀌고, 일반운영비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게 없다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사용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의 금액 범위를 생각 못 한다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147페이지 307-01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의료및기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기구비의 예산편성은 정신질환자 또는 의료비지원 집행잔액이 230만원 남았고 영유아임산부영양제구입비, 간호사들이 가정 방문하는 진료약품구입비 등 223만4,000원이 남아서 453만4,000원입니다. 일반의료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34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보면 보건소는 세입이 발생하는 계와 무관한 행정계에서 징수계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입의 정확한 금액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서 징수결의는 진료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계는 해당 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37페이지에 보건소의 일상경비지출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진료수입및과태료부과수입 등이 발생한다또 이에 따른 경비가 지출이 된다 해서 지방재정법 제13조에 의한 수입대체경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4페이지 부분과 37페이지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34페이지 세입예산과목별징수결정 및 수납항목의 내용에 대한 대책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건소에서 세입수입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료보호청구비, 의료보험청구비, 예방접종비, 공공예금이자수입, 수입증지 5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지적된 대로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납을 앞으로는 의료보호비청구와 의료보험청구비, 예방접종비는 공공이자수입 다시 말씀드리면 기타수입수수료, 공공이자수입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수입증지는 수입증지수입으로 예산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진료팀에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보건행정계에서 하고 있는 이 업무를 진료팀으로 이관해서 의료보호비청구를 의료보험비청구, 예방접종비 이것만은 진료팀으로 이관해서 감사지적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건지소의 일상경비지출권고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지소에 일상 필요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진료소에서 자체 구입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규칙을 검토해서 전부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저희들이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일상경비를 전부 편성해서 추경이 완료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소장님, 결산서와 상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본소에 3명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예?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완영위원장
지소 말고 보건소에 말입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3명 있습니다. 치과의사 1명, 일반진료 1명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