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강진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환경녹지과장 김광석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환경보전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및 환경백서 발간자료를 취합하고 민간환경단체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야생조수 보호구역 2개소와 고정감시원 1명을 배치하고 세계 물의 날 등 환경관련 기념행사 및 정화활동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백서 발간을 마무리하고 야생조수 보호구역 고정감시원을 계속 배치하며 민간환경단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정감시원 1명으로 조수보호구역 2개소와 보호구역외의 감시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고정감시원의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19쪽 수렵장 설정 운영입니다. 11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을 수렵기간으로 설정하고 수렵조수의 종류 및 포획수량 결정과 수렵장 승인요청을 7월말까지 완료하고 수렵안내 홍보 및 유치활동 등을 10월까지 전개하여 야생조수보호와 세입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등 총 6,413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1억 5,6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까지 1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말까지 2기분을 부과 징수하고 1기분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병영면 병영천과 성전면 월산천 2개소 2.5㎞에 대한 하상경비, 친환경 오수처리시설 등의 32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2년 11월부터 올해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병영천 공사발주와 월산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공기안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854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시설중 48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9개소에 대한 행정 및 의법조치를 단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37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공해배출시설 환경모범업소 지정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질, 대기 등 5개 업소에 대하여 환경모범업소 지정을 완료하고 명판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범업소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등록 자동차 10,716대의 10%에 해당하는 1,070대에 대하여 13회 760대를 무료 점검하고 기준 초과차량 140대를 적발하여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5대의 배출가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4회, 하절기 집중단속 월2회 이상 실시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환경보전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참여로 환경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군 읍면에 128환경신문고를 설치 운영하여 대기, 수질 등 환경관리사범 13건을 적발하여 의법조치 하였으며 45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28환경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환경감시원 조끼 45개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 관리입니다. 우리군내에는 오수처리시설 270개소와 일반화장실 10,920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철저한 청소와 정상적인 운영으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병영면에 2,9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시설 1개소를 지원하고 162개소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업소 13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으며, 오수 단독정화조 청소 이행 홍보엽서 6,743매를 발송하고 분뇨관련업자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방류수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오수 단독정화조 청소이행 사전 홍보엽서 2,702매를 발송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환경정화센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환경정화센터는 면적 35,000㎡ 규모에 사업비 약 90억원으로 최신기술에 의한 첨단소각 시설과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견학 등으로 주민의 인식이 점차 전환되고 있으며 지난 3월 강진읍 목리 남포 및 도암면 월하 송학 마을 등 3개 지역에서 자발적인 유치신청이 있어 6월 4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병영면 삭둔지구를 선정 폐지하고 입지 타당성조사 후 선정하기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 6월 17일 조선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환경정화센터 상설교육장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입지선정에 이어 공사의 설계발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환경 대 청결 및 재활용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각종 사회봉사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군민 자율참여 유도로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생활화 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군 읍면 및 각종 행사시 크린업 타임제를 실시하고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배부 및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구 19개소에 대한 분류수거함 비치,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2회와 청소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미화 1일체험을 실시하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농어촌지역 쓰레기불법투기 및 깨끗한 마을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상습 불법투기 및 소각지역 50개소에 입간판을 제작 설치하고 19개소의 깨끗한 마을을 지정하여 쓰레기 분리 수거함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분리 수거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마을 공동자금으로 지원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및 쓰레기 감량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0쪽 음식물쓰레기 분류수거 사료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2개소와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1대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위탁처리로 사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거 전용용기 보급과 전용차량 운행 등으로 수거체계를 효율화 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음식물위탁처리 1일 2톤, 위탁처리업소 운영비 지원 월 200만원 및 공공근로 인부지원 1일 3명, 청자골소식지 반회보 등 제작 배포 3회로 군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물 위탁처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분리수거 자율참여 홍보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국토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국토 경관 조성으로 청자골강진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여건에 알맞는 특색있는 녹지공간과 쉼터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가로수 식재 404본을 비롯한 병영 꽃밭 정비 및 소공원 가로화단정비 26개소와 죽도보호관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계절 꽃피는 거리 및 미로공원 조성, 강진천변 소공원 조성과 도로변 임내정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조림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제수조림 등 6개 사업에 6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생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육림사업입니다. 임목 생장을 촉진하고 경쟁성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천연림보육사업 404㏊을 완료하고 풀베기 덩쿨제거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나무가꾸기, 무육간벌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4쪽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주거환경개선으로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군 대구면 용운리 항동 용운마을에 사업비 11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상하수도 및 오수정화시설과 마을안길정비, 농기계보관창고 등을 완료하겠으며 금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하여 표고시설 하우스를 비롯한 생산기반 시설과 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시설 현대화로 대량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표고 전업농 육성 및 연중 고품질 임산물 생산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표고재배사 및 임산물 저장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약 30%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사방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산사태 피해지복구 2개소를 완료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와 사방댐 준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산림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다산초당과 청자도요지를 연계한 관광벨트조성을 위하여 우리군 신전면 수양리 산 65-1번지외 1필지 169㏊의 군유림에 사업비 27억원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2006년 개장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8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상반기에는 돌발해충 방제 73㏊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및 가지마름병 피해목 벌채등 160㏊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상반기에는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등 6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단 1건의 산불도 없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0쪽 임도시설 및 보수 관리입니다. 임업경영 기반조성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산불진화시 신속한 인력과 장비의 수송으로 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임도신설 진도 75% 구조개량사업 진도 5% 및 보수사업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41쪽 보수관리입니다. 산림 식물의 유전자와 종 다양성 및 산림생태계 유지 보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보호수 외과수술 5본을 완료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외과수술 5본과 주변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공 의원입니다. 환경정화센터 등 어려운 시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만덕간척사업 제방공사시 토취장으로 사용됐던 장소가 지금 현재 논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장마나 우기때에는 산사태로 인해 많은 흙더미가 논에 유입되어 매몰되고 있는데, 누차 건설과 간척사업팀에 조치를 건의하였으나 공사 하자 보증기간이 끝났다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해결되지 않는 실정인데, 근본적인 것은 산사태는 사방사업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돼서 과장님께 질의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치가 해창….

아닙니다. 만덕리 보동부락, 그전에 만덕간척지 제방공사에 논으로 토취장으로 사용했던 곳을 논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때에 토취장을 완료하고 나머지 평면이 된 곳은 개간허가를 받으면 농지로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부서에서는 전면 절개지 복구를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맡고 있습니다. 당시에 절개지 복구는 제대로 되어서 그 뒤로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경작과정에서 일부 그런 유실사태가 있다니까 그 문제는 산사태 위험지 복구 차원에서….

사방사업으로?

예, 연계해서 사방사업으로 복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라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산유물관리사업소에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유물관 보동에 하나있고 다산초당 올라가는데 화장실 2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오수가 바로 농경지로 유입되고, 많은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환경녹지과장과 시설물을 관리하는 문화관광과 과장님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데,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민원제기를 어디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오수문제라든지 분뇨문제는 환경차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유적지나 문화재관리보호시설 이런 구역에서는 문화재유적지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거기에서 오폐수가 어떤 하수도를 따라서 유출이 되어서 일반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주무부서와 상의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쪽이 개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이 되니까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 악취가 납니다. 공사를 몇 십미터인데, 그것을 해주면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원성이 안될텐데, 담당부서에서 건의를 받고도 지금까지 방치해뒀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22쪽 환경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인데, 여기 보면 비산먼지 점검대상에 대한 매립수가 나와있는데 117개 업소와 점검업소 87개, 위반업소 내력을 보면 10개소인데, 과태료 부과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126쪽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 부분입니다. 과장님 일반주택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의무화 한지는 언제부터 의무화 했습니까?

이 사업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법개정은 1991년도에 제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오수처리시설은 주택 신축시 오수처리시설 기계를 설치자에게 군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가주택 신축자가 업자를 선정해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업자를 선정해서 시설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수처리 방류수질검사 지도점검시 군 환경녹지과에서 미리 통보를 해서 1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까, 불법방류하는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통보없이 바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이 준공되면 공문으로도 지도관계를 통보 하지만 수시로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또 단독정화조하고 연계해서 매년 사전에 홍보엽서를 발송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가에서 보면 1차 적발이 되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1차는 지도나 주의 시정명령, 업자측과의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잘못된 부분은 A/S을 받은 다음에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고 농가에서는 얘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실무진에서도 공감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환경관련 대부분의 법률이 환경을 중시하다보니까 그 사전의 유해 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업체마다 기술 수준을 모르고 어느 업체가 사후관리까지 보장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하면서 일괄 도급을 하다보니까 건축을 도급을 받은 업자가 또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같은 것을 별도로 하청을 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질검사를 하다보면 굉장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건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새로 신설되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에 대해서는 시설 시공자가 과태료를 부담하게끔 법령이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을 하는 농가에게 미리서 오수처리시설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도록,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의 작동이 잘된다는 얘기겠지요,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화장실 단독정화조가 우리군내에 9,200여개가 있는데, 청소 이행공고를 사전 엽서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미화사를 통해 청소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1년에 1번.

그러면 지금 청소를 하지 않고 있는 주택농가에 대해서, 방류기준치가 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통보를 하면은 제대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정화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농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재래식정화조에 1년에 한번 청소를 안해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은데, 새로 신축한 주택 오수처리시설을 140여만원을 들여서 좋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50만원내지 20만원을 물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벌금 낸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 물론 환경정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도 보이지만 주택 신축한 농가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기준치에 미달되지 않는 물이 방류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법령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20쪽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차는 3월달에 하지요?

예.

3월말까지 징수달이지요?

예.

부과는 3월달에 하지요 1기분 상반기 것을?

예.

상반기에 부과된 금액중에서 82%를 징수해서 좋은 실적을 올리셨는데, 징수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징수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상반기에는 실적을 많이 하셨는데, 체납액이 9,100만원정도 되네요?

예.

체납액이 몇 년 분이나 됩니까?

체납액은….

2002년도 것은 아닐 것이고?

그전 것도 있습니다마는 연도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최고액의 체납자는 얼마나 됩니까?

체납자 수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하신 분들에게 사전에 독촉장도 보내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체납액중에서 결손처분 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까?

조사를 하다 보면은 결손처분 대상자도 나옵니다. 그때그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과자료를 재무과에 넘겨가지고, 징수담당부서에다가 같이 넘겨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바람직한 지적입니다마는 과거 읍면의 재무부서가 있을 때는 재무계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세나 재산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기능전환관계로 해서 읍면의 재무부서가 폐지되고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군에서 직접 징수를 하다보면은 읍면의 인적사항 파악 등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입장에서야 지방세를 받는 부서에서 같이 받도록 해주면 좋겠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체납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말씀이 맞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1쪽 병영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용역은 다 끝났지요?

그렇습니다. 발주까지….

공사는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공사는….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하시기전에 물론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거기는 복잡한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설계하시기전에 주민 여론 등을 들어가면서 설계하시는지 참고하여 주시고, 거기 하면서 주민에게 보상해야 할 토지나 건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토지를 편입을 한다거나 주택을 편입할 대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병영천은 면소재지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보기 드문 소재지 중심을 관통하는 좋은 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주민들께서는 그 물이 옛날처럼 흐르도록 그렇게 될 것이다. 병영천이 정비가 되면 정말로 옛 모습을 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병영천이 정비가 되면 하나의 병영성이나 하멜관광벨트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공사중이라도 현장에 자꾸 방문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병영천이 완공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된다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주민들에게 오래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한 가지 있다면 하천정비에 도로의 토목분야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토목공사시의 하천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수질을 1급수로 되도록 그렇게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환경직들이 아시지만 인원수도 적고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생소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열심히 감독은 제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약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토목직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관부서는 환경녹지과이니까 부족한 점 군수님이 듣고 계시니까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119쪽 수렵장 설정운영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렵장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밀렵이나 불법행위 예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몇년 주기로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도 단위로 중앙에서 수환수렵장이라고 해서 5년 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서식밀도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간은 4개월로 되어 있는데 수렵시간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과거에 그런 경우를 보면, 야간이나 또한 마을 주변 외에서 수렵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명의 위험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나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렵 허가가 나가지만 금지구역이 지정됩니다. 주택지 인근이나 축사인근, 도로변, 공원지역 다중이 많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전부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단속은 합니다. 저희들이 야간단속까지 할 생각으로 하는데 수렵협회 같은 데서도 단속하고 특히 야간수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일몰이 되면 해당 파출소에 총기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수렵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경찰관서하고 협조해서 철저하게 단속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농어촌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깨끗한 마을 육성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불법투기가 자행되고 있는 상습 불법투기 지역이 현재 입간판이나 과태료 부과로 인해서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내간척지 주변을 보면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현재 버려져 있습니다. 낚시꾼들의 불법투기로 보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면에서 자체적으로 주기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상주를 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강구나 대책이 있어야 만이 해결되지, 이렇게 방치해서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나 대책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주민들한테 신고도 받고 조치를 취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면에서 미화요원들이 주기적으로 면직원들하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히 미화요원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그런 긴급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담 청소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사료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약 1.5톤정도를 사료화 또는 퇴비화 했지요?

퇴비화는 공식적으로 된 것은 없고 사료화.

사료화가 1.5톤 됐습니까?

예.

상반기에 약 2톤정도를 처리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최대량을 2톤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수거된 것은 2톤이 약간 못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쓰레기 배출량의 증가요인 중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하는데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증가 요인이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정화센터의 설립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혐오시설로 보는 이유중에는 제일 큰 것이 쓰레기중에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돼서 매립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주어지는 다이옥신, 그리고 악취, 해충 등등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자꾸 권장하고 있는 줄알고 있는데 쓰레기중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적정 처리가 앞으로 군에서 계속 증가시켜야 된다. 지금까지 단순매립으로 많이 했고 일부는 사료화하고 일부는 퇴비화 했지 않습니까?

예.

퇴비화내지는 사료화 처리능력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능률을 상향시키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최근에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용수거차로 해서 수거해서 하고 있는데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인력 공공근로인력까지 금년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1명 더 늘었군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수거하는 데에 대한 애로 또는 수거차량의 증차문제를 당사자들 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차량을 증차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대단히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로 처리하는 데에 대한 성과는 아주 좋다. 효과는 좋다. 자기들 스스로가 가축 사육두수를 늘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료화가 더 앞으로 촉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해서 그에 대한 지원 대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화나 퇴비화 시설용량을 늘려서 음식물쓰레기가 단순 매립되는 그러한 일은 앞으로 점차 줄여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로공원 청자도요지내 조성을 위해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됐습니까?

지금 현재 실시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용역?

예, 1차 용역보고회를 군수님실에서 개최해서 거기의 기본컨셉구상, 전체적인 기본디자인을 어떤 형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결정된 것은 강진군 지형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각 면마다 특색있는 포인트를 주고 해서, 지금 중간설계가 나오면 다시 한번 2차 보고회를 거쳐가지고 수정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당초에 이런 것을 입안하실 때부터 물론 우리 군청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도 계시기 때문에 잘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참고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보편화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2차 설명회가 되면은 의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이죠?

예.

일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겠다는 뜻인데, 사전부터 그런 부분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좋은 사업계획입니다마는 137쪽입니다. 22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27억정도 됩니다.

전체사업으로 본다면 약 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사업추진을 위한 어떤 마스터플랜이 수립됐습니까?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신다면 사업비 확보를 위한 어떤 계획같은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업비는 지금 국비가 대부분이고 그것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비확보가 확정적이라는 겁니까?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반기에 혹시 쓰레기를 불법으로 노상이나 산어귀에 버리다가 적발된 농가 몇 농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불법으로 투기된 것을 적발한 것은 금년 상반기에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각 마을마다 보면 아까 김태정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해변가를 떠나서 북산면 쪽산 어귀를 보면 쓰레기가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본 의원으로서는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방지하기 위에서는 체벌을 강하게 한다든가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버릴 수 없게끔 체벌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단속에서 적발한 것은 없더라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8환경신문고에 신고된 건수는 있습니다. 그 건수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우리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각 계장 5명을 반장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읍면담당제를 실시해서 하고는 있으나, 우리가 단속을 나갈 때는 적발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받고 있는 조직이 45명 명예환경감시원들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간담회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체조직을 활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할 생각이고 128환경신문고에 신고된 건을 봐도 각 읍면에 있는 45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의 역할이 대단히 효과가 있고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140쪽 임도시설 및 보수 관리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진관내에 임도가 몇 km나 됩니까?

현재 우리군에서는 '95년부터 임도개설이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49개소에 72km정도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생각을 했었냐면 임도라는 측면은 첫째는 산불방지가 주요 임무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임도는 산림의 경영기반을 조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을 조림을 하고 육림을 하고 병충해도 방지하고 목재도 생산하고 표고도 재배하고 이렇게 산림경영을 해야 되는데, 임도가 없으니까 인력과 장비가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전부 산을 묘지나 쓰는 토지로 방치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산림을 제대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임도이고, 부수적인 목적으로 산불을 전제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산불이 나더라도 신속한 진화를 할 수도 있고 또 방화선 역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목적으로 산에 길을 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임도를 내놓은 지가 너무 오래 돼서 활용을 못하게 숲이 많이 우거졌습니다. 만에 하나 불이 난다든가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용도를 못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임도정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추경에 임도의 풀베기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국비로 매년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구조개량사업, 보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 11km정도 물량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선 급하고 유용한 임도부터 계속 보수를 해 나가고 손질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형택입니다. 농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 32농가를 선정하였고 사업 완료자에 대한 9농가 3억 2,000만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완료자는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지원된 자금중에서 2002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에 회수하였던 자금을 가지고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 17농가를 확정하였고 사업 완료자에 대한 6농가에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융자회수금 '98년부터 2002년 지원분에 대한 18농가에 대한 8,100만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잔여사업비에 대한 11농가에 대한 1억 700만원을 12월말까지 지급 완료하고 회수분 또한 52농가 1억 700만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벼 우량종자 53톤을 공급하였고 공영 예비못자리 4개소와 벼 공동건조장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논 작목전환사업으로 잔디를 1개 단지에 3㏊를 재배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영 예비모는 농약 피해와 간척지 보식용으로 공급을 하고 잔디깎기와 제초 작업 비대관리 지도 등 판매처 알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46쪽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농가 지원을 해서 집단단지 21개 단지와 개별농가 104농가를 지원하였고 현재 왕우렁이농법과 오리, 쌀겨농법 등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정미 생산단지 3개소에 30㏊를 지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농약과 무농약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대 농어민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친환경 쌀 생산단지 추진농법을 지도하고 판매 알선에도 최선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옴천 친환경 농업특구 조성 사업입니다.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군이 전국 최초로 옴천지역을 친환경 농업특구 지역으로 지정하여 최고의 친환경농업 일번지로 육성 발전시켜 선도 농업의 기반을 구축코자 상반기에는 농업특구 추진위를 구성하고 친환경 쌀 생산단지 134㏊를 조성하였으며 소규모 도정공장 1동을 설치하는 한편 친환경농업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10월말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 특구지역에 대한 고유브랜드를 개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한편 대도시의 소비자를 초청해서 현장 체험과 시식회를 갖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8쪽 친환경농업 해외연수 및 교육실시입니다. 상반기에는 선진유럽 유기농 연수를 위해서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21일까지 10박 11일간 독일, 스위스 유기농업의 연구기관과 실천농가를 연수하였고 지난 7월 9일 국가별 유기농업 추진상황과 농가 실태에 대한 연수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본을 대상으로 작목별로 친환경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아울러 장성의 한마음공동체 등에 친환경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약안전 사용장비를 1,032대를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는 벼 병충해 공동 방제사업비 6,434㏊에 1억 9,300만원을 가지고 돌발병해충 발생 성수기시 공동 방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환경 살리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토양개량제 규산 3,996톤과 석회 636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양개량제 잔여분 1,590톤과 퇴비 640톤, 객토 70㏊을 공급하겠으며 자운영 68톤을 공급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1쪽 밭벼재배 억제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밭벼재배 농지를 타 작목으로 전환해서 강진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토종농산물 살리기 사업으로 4㏊, 우리콩 재배확대 사업으로 5㏊, 밭벼 대체작목 지원사업으로 40㏊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작물별 시비와 잡초제거, 병해충 방제등 재배 지도 관리를 다하는 한편 작물별 적기수확과 건조 조제 등 수확물 출하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손절감 농작업 자동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벼수확 작업을 촉진키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콤바인 곡물이송기 31대와 자동곡물계량기 40대, 볍씨발아기 71대, 경운기 방향지시등 200조를 공급하였고 밭작물 기계화단지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추경에 계상했던 농용콘베이어 26대를 공급하고 상반기에 공급한 곡물이송기외 4개 기종에 대한 활용 사항과 사후관리 실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3쪽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수평커텐 2.4㏊를 완료하는 한편 수출은 파프리카 744톤에 18억 9,300만원, 양란은 3,800만원 수출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평커텐 9농가에 7.5㏊와 양액배드 1.3㏊, 수출용 양란 종묘구입 5,714주를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4쪽 하우스시설 현대화 및 영세농 소형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유 경지 규모가 0.5㏊이하로 농가의 600평 이하의 소형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 26농가를 확정하였고 현재 수평커텐 0.3㏊와 양액재배 0.3㏊, 비가림하우스 0.1㏊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된 수평커텐과 양액재배, 비가림하우스 그리고 영세농 소형하우스를 시설 설치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마늘 경쟁력 제고 및 뽕밭 조성입니다. 마늘 주아재배로 품질을 개선해서 생산성 향상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또한 누에를 이용한 기능성 건강식품생산을 위한 잠업기반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마늘 주아재배단지 56농가 6㏊, 마늘저온처리시설 30평 그리고 뽕밭 신규조성 2농가에 7천주 사업비를 확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마을 저온처리 시설지원은 50%, 뽕밭 신규조성은 100% 완료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늘 주아종자 확보와 보관 관리 등 현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지만 아울러 마을저온처리시설 5농가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차·버섯·과수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녹차재배단지 1㏊와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180평, 과수 비가림 재배시설 1.2㏊등 총 8농가의 사업비를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완료는 녹차재배단지 70%,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66%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완료하지 못한 녹차 재배단지와 버섯생산 현대화사업, 과수 비가림 재배시설 등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1읍면 1특품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90년대초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그동안 중단 침체됐던 것을 다시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7개 읍면에 7개 사업을 확정해서 현재 신전 버섯재배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완료하지 못한 강진 딸기, 칠량 장미, 대구 한봉 등을 비롯하여 미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10월이내에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8쪽 강진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대도시의 아파트단지와 백화점을 대상으로 직거래 판매행사를 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 촉진키 위해서 상반기에는 대도시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직거래 4회를 개최하여 1억 1,000만원의 직거래행사 판매고를 거양했으며 어버이날 장미꽃 달아주기 운동과 도단위의 농특산물 행사참여를 하는 등 특히 농특산물 유통협의회 직거래 사업단을 확대해서 사업추진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도시 아파트단지와 백화점 직판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자문화제와 추석명절을 대비해서 직판행사를 추진함과 당시에 중앙 도단위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에 참석하고 농특산물 판매 대상업체를 방문 판촉하는 등 농특산물의 종합쇼핑몰과 전자상거래 등을 10월중에 개설 운영해서 판매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9쪽 강진쌀 판매 적극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금년도 목표량 2만포대에 6월말 현재 7,289포대 3억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서 강진쌀 구입 고객에 대한 군수님의 감사 서한 3천매, 강진소식지 5천매 그리고 리후렛 등 4천매를 제작하고 특히 시식용셈플 쌀 셈플을 제작 1만개를 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쌀구입 소비자 평생고객화 추진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 등 차별화 재배지역에 소비자를 초청하여 이벤트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우수고객에 대한 다수알선 고객에 대한 사은품 증정 등 평생고객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관리 철저입니다. 상반기에는 정기 제고조사를 3월 31일 기준 1회 실시하고 보관창고 점검은 월1회 6회를 실시하였으며 훈증소독 또한 35만 6천포대 전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여 양곡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곡수매와 추곡수매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하는 한편 제고조사는 10월말 1회로 하고 군과 농가는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양곡 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1쪽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물류표준화, 하역기계화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였고 현재 지난 5월 1일 농업기술원의 교육대상자 8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한편 물류표준화사업 대상자 3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형저온저장고 사업 설치를 추진하고 물류표준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중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식가축 사용농가에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확대하고 품질을 고급화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춘파용 사료작물 78농가에 92㏊를 파종하였으며, 파종작목은 옥수수와 수단그라스, 유채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추파용 사료작물을 106㏊를 계획으로 9, 10월중에 파종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볏짚 암모니아는 11월내지 12월중에 처리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퇴비사 신축 10개소를 지원하였고 분뇨처리장비 5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완료하지 못한 퇴비사 10개소를 11월말까지 완료하고 장비구입은 퇴비살포기 1대를 7월말까지 구입 완료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아지의 평균가격이 안정기준가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익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축협과 사업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차액을 일정범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계획투수 3,600두에 3,527두를 하여 98% 하였고 하반기에는 보전금을 안정기준가격 120만원 이하로 하락할시 두당 20만원씩 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5쪽 축산산업 종합발전대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 사육기반을 유지하고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키 위해서 인공수정은 한우 2천두에 현재 1,061두를 하였고 거세장려는 55농가에 677두를 지원하였으며 다산장려금 또한 1,044두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공수정과 다산장려금 등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춘계 가축 예방주사를 30,500두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계방역으로 5,700두와 꿀벌 기생충 구제 2,000군을 10월말까지 방역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가축 방역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축사 소독기 100대와 해충퇴치기 500대, 축사환풍기 150대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송아지 방 100대를 설치 지원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구제역 예방대책입니다. 우리지역에 구제역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구제역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였고 구제역 소독 공동방제단 94개반에 282농가를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구제역 소독장비 방제기 100대를 공급해서 구제역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매주 수요일 운영하겠으며 양축 농가 대상 구제역 발생여부 예찰과 의심축 신고 홍보를 하는 등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공 의원입니다. 장마철에 들로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좋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대책과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은 우리군 농촌의 절대적 가치의 농업 소득 사업이지요?

예.

어떠한 경우에도 친환경농업에 의한 고품질 쌀을 생산해내야 하는 우리는 시대적 사명감에 놓여있지요?

예.

항간에 듣기로 우렁이농법, 우렁이가 갉아먹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렁이 농법 피해가 있다는데 그 진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원님 말씀대로 우렁이농법이 우리관내는 친환경농법 70%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가 농산과장으로 오기전까지만 해도 그런 피해가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는데, 지난번 신전지역에서 그런 발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현장을 세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렁이가 그렇게 현재 위험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신전에 가보니까 2필지정도 피해를 입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지금 현재까지 중앙에서 우렁이 농법이 피해농법으로 확정은 안됐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봤을 때 자연생태계 파괴랄지 월동해서 그런 것이 있을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서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로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우렁이 농법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렁이농법을 한 농민이 걱정이 돼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강진 장미화훼단지 몇 농가인지 아십니까?

장미농가가….

74농가지요?

68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군동 3농가. 강진 목리 1농가, 칠량이 7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배하는 농가는 70농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미화훼단체에서 선별장이 필요하다고 과장님에게 필요성을 건의한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건의를 받아본 적 없습니다.

장미재배하셨던 분이 이방연 유성문씨 이 분이 농산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다는데, 안했다면 제가 핸트폰 번호까지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방금 두 분 건의하신 분이 누구신지 잘 기억이 안납니다. 유성문씨 칠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는 저 하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방연씨 과장님에게 필요성을 건의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거짓 말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좋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얘기 안됐습니까?

전혀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장미화훼단지 선별장이 왜, 필요하냐면 사람 손으로 장미가 한창 나왔을 때 사람 손으로 선별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미가 시듭니다. 장미가 한창 많이 생산될 때는 선별장에서 하면 짧은 시간에 선별해서 공판장에 가면 가격을 20내지 30% 더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인근 타군이나 타도에 선별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장미 말입니까?

예.

장미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우리지역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장미가 전라남도에서 우리 강진에서 생산이 몇 %인지 아십니까, 43%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3%지요?

예.

이렇게 많은 장미가 우리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선별장이 있는 인근 타 시도에 어디가 있는지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모르면 안되지요?

제가 알아서….

전라북도 임실에 있습니다. 어디 한번도 가보시지 않으셨군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1, 2년에 선별장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선별장을 하나 짓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20억내지 30억 듭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당실과에서 농민들 이런 분들이 건의했을 때 심사숙고해서 중앙에 건의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국비를 가져와서 농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윤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제가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건의하든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물을 때 과장님이 나몰라라 해버리고 난 들은 적 없다. 난 건의 받은 적 없다 하면 저희들이 거짓말하고 과장님께 묻습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라….

그럼 같이….

대상자가 저한테 건의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현지 답사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업무 보고나 군정 질의때 집행부에 건의하고 잘못된 일을 지적해서 반영된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실려고 하고 제가 좀 지나친 말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솔직히 할말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안일하게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제가 건의를 받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준비중이다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분명히 농산과장님한테 전화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도 만나서 말씀드려서 선별장 필요성을 얘기하고 건의를 했던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제 유성문 씨 이분이 광주에 계십니다. 이분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연씨 한테도 제가 집에 전화하니까 없어서 핸드폰 알아가지고 그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군정 업무보고 있는데 농산과장이 내일 업무보고 시간인데 확실하게 건의했느냐 했더니 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이니까….

참고로 윤의원님 실무자가 이 관계를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산지유통지원사업으로 해주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

농산과에도 건의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미를 전라남도에서 43% 생산한다고 했지요?

예.

선별장 지어놓으면 연간이익이 10억소득은 더 올립니다. 우리 군비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실무과장으로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것 농수산부 소관이지요?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농림부 소관이지요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는 농림부에서 가져오지요?

예, 국비는 농림부에서 가져옵니다.

제가 일주일전 전남일보를 봤는데 장흥군에 약초단지 농림부 200예산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왔습니다. 신문 보셨습니까?

그 내용 약용….

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안 보셨어요?

예.

장흥군수께서 장흥 부군수님한테 이것을 농림부에 가서 약초단지예산 200억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다. 장흥 부군수가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존함이 누구십니까?

강진원 부군수님입니다.

그 분 출생지가 어디신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작천이지요?

예.

근데 약초단지가 우리군에 옛날부터 재배한 지역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병영에 있습니다.

병영이죠?

예.

옛날부터 병영이 약초재배단지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병영이 약초재배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군에는 뭐하고 있습니까, 약초단지에 대해서 농림부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예산확보에 대해서 건의한 적 있습니까?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인근 장흥은 예산을 가져오는데, 우리군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장관이 우리군 출신 아닙니까?

예.

가져오기는 더 쉽습니다. 이런데 주력해야 합니다. 논은 휴경지 신청이 몇 핵타 됩니까?

금년 휴경지가….

휴경지 실시될 때부터요?

쌀생산 조정제로 해 가지고 290㏊ 현재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지금 농산물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재배 약초단지 이런 것 국비를 끌어와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주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장흥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친환경 생약초단지 조성계획이 장흥군에서 전라남도에 건의했고 농산부에 가서 200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은 안됐다지만 확보가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도 공문 자료를 보니까 이 약초단지 파악코자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장흥과 약용식물재배단지 조성 및 약용식물 특성화센터 설치 및 약용자원육성과 건강장수타운 조성계획 5개 사업에 대한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자 하오니 첨부된 구례, 화순, 장흥의 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작성 6월 21일 토요일까지 우리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없는 시군에서도 반드시 해당 없음을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 왔지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해당 없습니다 하고 보냈습니까?

윤의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해당없다고 보냈습니다.

해당 없다고 보냈어요?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 약초생약재배단지 이 관계는 제가 전남일보를 봐서 안 것이 아니라 도 농산정책과 하고 제가 아름으로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종훈 농림부차관을 하셨어요. 그분께서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분이 장흥출신인데 장흥에서 생약초재배 이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그동안 타당성 검토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물건너 갔습니다. 장흥보다 우리는 늦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지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예산 가지고 오는데 우리 강진군은 뭐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금 말씀대로 도에서 그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8년까지 약 6천억원의 규모로 해서 이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영관내가 그런 약용작물을 하기 때문에 한번 거기를 저희들이 현장도 타당검사를 해보고 읍면하고 재배농가하고 그동안 절충을 해왔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랬더니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여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읍면에서도 할만한 것이 없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해당 없다고 보고를 드린사항입니다. 그렇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없다고 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장흥군 같은 데는 이런 국비사업이 있으면 진짜 집행부에서 열과 성을 다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서로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히 저도 군의원이지만 지역에서 일 잘하라고 의회에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우리 과장님도 농민들하고 상대하는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하는 소득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시고 농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47쪽 추진방침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군, 기술센터, 농협 등 전문요원 현장상주 기술 및 사업추진 지도,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행정이 기술보급을 하려고 군예산을 집행하여 외국에까지 친환경단지를 다녀왔지만 친환경농법 농가의 선구자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친환경 농업발전의 전후의 향방의 대책이 너무나 행정의 무사안일 속에 목표만 친환경으로 맞춰 놓은 채 지도가 부족한 점이 있기에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군예산을 지원하여 주면 잘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의 지도 부족으로 깔끔이를 물바구미 약제로 사용하여 벼가 도사하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됐습니다. 피해농가가 회사와 원만한 보상타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담소 소장 말에 농가에서 깔끔이 약제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 반납을 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깔끔이 약제를 안 쓰고 있는 약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그 약제 보조금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깔끔이 피해를 주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이것을 당초에 회사에서 납품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그 이후로 저도 현장을 가봤고 기술센터, 상담소 전부 합동으로 대책회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양을 해 가지고 15일이 지나가지고 그 경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3일내지 7일경 빨리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하고 농가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까지 미살포가 된 농가에 대해서는 현미식초를 목초약으로 대체해서 공급할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보조금이 있어야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갖다 쓰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가 친환경단지에 대해서 담비로 해서….

약제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안됩니까?

약제는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현미식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초로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다시 변경을 해줘야 만이 그것에 대한 보조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지도가 부족해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조차 모르고 가면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면장님한테 묻는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쪽 가축방역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축사소독기 지원, 해충퇴치기 지원, 축사환풍기 지원, 해충퇴치기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 물품을 구입하실 때 어떻게 해서 이 물품을 구입하게 됩니까?

축산관련장비는 저희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사 농가하고 축협 각 단지별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읍면 해충퇴치기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스스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참으로 이번 해충퇴치기 지원은 농가에 예산만 낭비한 경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암면에 계신 분이 축산농가가 8대를 신청해 가지고 못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만한 축사에다가 조그마한 것을 걸어가지고 이런 것을 해충퇴치기라고 주어가지고 우리 축산인들에게 줬는가 하면서 저한테 반문하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축산인들은 축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타협을 해서 우리가 하나를 써도 우리 자담도 50%도 됩니다. 이 50%를 줘가면서 한번 신청했다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도 2개를 가지고 왔지만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어디에다가 씁니까? 앞으로는 제가 축협에까지 찾아가서 건의를 해봤습니다. 군에서는 이런 장비를 얼른 말하자면 축사소독기나 해충퇴치기 등을 구입할 때 어떻게 해서 구입하느냐 했더니 도저히 군에서는 말도 안 묻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과장님께서 잘 관찰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가에 부담도 있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할지라도 참으로 필요한 물품을 선택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거기에 보면 해충퇴치기를 영암 분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강진에서 해야만이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 빨리 가서 고칠 수도 있는데, 영암까지 가서 잘 모른데 가서 어떻게 고치겠는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이 그 점을 잘 아시고 앞으로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잘 집행되고 우리가 하나를 받더라도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했다. 송아지 방 설치도 강진에 있는 분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타협을 해서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주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요점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하곡수매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쯤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매는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요?

예.

지금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군도 일모작 직파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린모, 일반모 기계이양 등 지금 기계화가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기계화가 현대화 되다보니까 식부면적도 하루에 많이 심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쌀보리 맥주보리의 생산량을 사실상 줄이기 위해서 면적을 줄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맥주보리나 쌀보리 수확기도 장비 현대가 되어 가지고 클라식, 사도식 콤바인 등 작업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같이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쌀보리 수매일정을 잡다보니까 언제나 보면 장마철이 7월초순 아니면 중순에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매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매기간이 길어지면 농가에서 수확한 쌀보리나 맥주보리 보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쌀보리나 맥주보리는 수분흡수를 굉장히 빨리하기 때문에 보관한 농가가 수매농가를 받아놓고 제차 말리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농번기가 끝나고 사람이 피곤할텐데, 그렇게 말려놓고 보면 그날 우천시가 되어서 다시 날짜를 받고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참 곤혹입니다. 그래서 수매현장에 가서 보니까 내년에는 보리를 안 갈아야 겠다는 농가들이 속출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모든 것 수확부터 건조, 보관까지 전부 고려했을 때 7월이전 6월중순부터 수매를 시작해서 장마철되기전에 수매를 끝내면 농가자금난 해소도 되고 보관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지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수매일정을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본 의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의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수매를 좀 당겼습니다. 6월 20일부터 7월말까지 좀 당겼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유달리 잘아시겠지만 6월말부터 장마가 시작되어서 상당히 수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날씨만 좋다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농검하고 건의하겠습니다마는 농검의 인력이 한정된 인원가지고 11개 읍면을 하다보니까 날짜를 당겨서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의원님 말씀대로 조금만이라도 지역에 대해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검측과 제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농산물 수출단지조성에 농산과에서 보고한 수출실적입니다. 농산과에서는 파프리카를 744톤 해 가지고 18억 9,3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보고서에 올라와 있고 양란은 같습니다. 3,390본 해서 3,800만원 수출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농수산물 수출업제 지원사업에는 수출실적이 파프리카가 498톤에 11억 9,500만원, 그렇다면 7억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금년 실적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수출실적은 작물작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치를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기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 이렇게 해가지고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다소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순수한 금년에 들어와서 하는 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2개월 정도의 차이가 난데다가 작기가 11월부터 한참 수출이 될 시기에 수치가 지역경제과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수치를 관리하는 개월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7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작기에 많이 합니다. 11월달에 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농수산물 수출업체 지원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우리 농산과에서 합니다. 이 다음 업무분장시에 농산과나 아니면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농수산물이니까 해양수산과로 업무분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강진군에서도 평당 소득도 높고 부수입도 높은 마늘에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마늘쪽 분리기를 사용할 때 사람의 20배 정도를 분리시킨다고 합니다. 타 도 남해나 우리 전라남도에 고흥이나 무안에서는 이런 좋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과장님은 좋은 생각 있으십니까?

김의원님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현지도 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마늘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회의시간이 넘었는데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158쪽 강진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금년 상반기중에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 과천랜드에 우리군의 하멜동상하고 대포를 임대해 줘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람객이 1년에 100만명정도 된답니다.

예.

그렇다면 꼭 우리가 하멜동상하고 대포하고 줬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뜻으로 해서 우리특산물 매장을 설치했으면 우리군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상반기에 군수님께서도 직접 다녀오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갔었습니다.

예, 나름대로 강진 농특산물을 홍보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주무과인 관광과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지역의 농특산물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관광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으면 보탬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김은식 의원님하고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벼는 물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

물수매를 해줌으로써 지금 우리농민들이 고령화된 상황속에서 좋은 사업인데, 본 의원이 느낀대로 했을 때는, 실제 하곡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기철이 뒤따르기 때문에 괴로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물수매를 해줌으로써 우리 농사짓는 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 제안을 해봅니다?

그 문제는 추곡은 RPC에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RPC에서 계약 재배한 농가에 한해서 산물벼 그대로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져 와 가지고 건조, 보관, 저장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보리나 맥주는 더더욱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보지요?

그래서 그 분야는 RPC에서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그런 것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농협별로 전부다. 우리관내 RPC가 4군데가 있는데 농협RPC가 2군데, 민간이 2군데 아닙니까, 11개 읍면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서 전부 다 계약을 해 가지고 보리를 수매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농협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혜택을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해양수산과장 안영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강진읍 목리교 하부부터 도암면 가우도 상부해역 12㎞로 좁은데는 30m, 넓게는 50m폭으로 깊이 2m로 수로가 정비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189,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30억원 전액 국비로 지원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작년말부터 내년말까지 2년으로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되겠으며 우리군에서는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식회사 삼화종합건설외 2개사가 본 사업자로 낙찰되어 그동안 준설토 투기장을 위한 호안축조공사 준비단계인 진입로 확보등 오탁방지망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준설토 투기장 조성 예정지에 환경부가 지정한 대추귀고동이 발견되서 환경단체로부터 육지부로 옮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 준설토 투기는 어렵다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승인이 지연되고 있어서 5월 23일자로 중지되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환경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가져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갈 것이며 공유수면내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 완화를 요구해서 지금 현재 개정안이 입법 예고중에 있으므로 원만히 해결된다면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71쪽 마량항 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 강진군 마량면 마량항이 되겠으며 총 사업량은 호안 275m, 부잔교 5기, 준설 12,400㎥가 되겠으며 사업비로는 전액국비로 5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05년말까지 되겠으며 시행령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호안시설공사 총 275m중 금년 5월에 15억원을 들여서 57m의 호안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이 원활히 끝마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내년사업이 20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마량면 지역발전협의회, 라이온스 등 주민들로부터 동방파제 첨단부 50m연장, 상∼동방파제 호안시설 30m를 50m로 확대, 중방파제∼동방파제 물동량 신규 50m 확장등에 대해서는 해수부 및 목포지방청에 건의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본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도암면 신기리 가우도가 되겠으며 총 사업량은 방파제 38m, 도로확포장 0.8km, 부잔교 설치 20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로는 1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방파제 15m에 1억 7,2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이 완벽 시공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내년 예산확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마량 서중 호안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마량면 서중마을로 폭 5m, 길이 570m로 호안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5억 6,600만원을 들여서 작년말에 발주해서 금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칠량 구로 호안사업입니다. 폭 4.5m, 길이 585m의 호안정비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7월 22일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게 지도 감독에 철저히 해서 연안의 침식방지 및 주민편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신마연안항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98년 2월에 국가항인 연안항으로 신마항이 지정됐던 곳입니다. 사업개요를말씀드리면 총 방파제 길이는 315m, 호안길이는 286m, 접안시설 240m, 도로 570m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전액국비로 499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설계용역을 시작해서 2011년까지 10개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만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작년 6월에 15억원을 들여서 발주해가지고 금년 9월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목포지방해양청에서 중간 설계보고회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중간보고회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마량∼고금간 연륙교가 완공됐을 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차도선 및 물동량들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위해서 신중하고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미래지향적인 시설물 시공이 되도록 건폐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175쪽 황포돛배 수리복원사업 추진입니다. 70년대까지 서남해안을 왕래하며 옹기를 판매했던 운반선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복원된 선박은 청자도요지 입구에 전시해서 제8회 청자문화제 행사시 청자촌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3.5톤의 노후어선을 구입해서 수리 복원공사를 주식회사 강진조선에 의뢰해서 완벽한 공기선으로 제작하고자 그동안 경험자를 동원해서 복원선을 완료했습니다. 계속된 장마비로 청자촌으로 옮기지 못했지만 내일 청자촌 입구 꽃밭 인근으로 옮겨서 돛대 설치 또 페인트칠 옹기 적재 등 완벽하게 재현해서 청자문화제시 볼거리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수산업무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어촌계를 직접 찾아가 민원을 첩수 또는 해결해줌으로서 어업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9개 어촌계중 14개 어촌계에 대해서 수사과직원 3명이 순회민원이동실을 거쳐서 3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15개 어촌계에 대해서 농·어항기를 이용해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해서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어패류 및 수산 증양식사업 확대입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간종묘 육성사업으로 1개소에 5억원, 퇴비종묘생산사업 1개소에 8,000만원해서 수산 증양식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을 신청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해역복원사업 및 특별어장정화사업이 종료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획대로 종패대 군비로 10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수산민원 처리편람 발간입니다. 수산관련 각종 인·허가의 민원업무 신청 처리절차와 서식 구비서류 등을 수록한 편람을 발간 어촌계에 배포해서 어업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과 수산기술관리소, 수협 합동으로 책자를 500부 제작하여 어업인의 순회교육시 400부를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업인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나머지 책자를 배부해서 어업인 편익도모는 물론 법규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낚시어선업 활성화 및 안정 대책입니다. 어한기를 이용한 낚시어선업의 활성화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 및 교육강화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낚시어선업 활성화를 위해서 강진군 홈페이지 게재, 반회보에 홍보책자 등을 배부하여 홍보하였으며 낚시어선 및 승객안전관리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낚시어선업 신고된 배는 51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강진만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구역은 도암 가우도 하부부터 마량 수인리 상부지역 1,81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합쳐서 30억 2,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퇴적물 수거, 경운·객토, 저질준설, 수로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추진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설계보고회 및 사업계획심의 등을 거쳐서 지금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가 7월말에 사업자가 선정되겠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어장정화사업 가정에서 발생되는 탁류로 인해서 어패류 서식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기간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다쓰레기 인양 수거는 육안 검측이 어려우므로 책임감리 운영제를 두겠으며 또한 어촌계장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투명하고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패각처리시설 분쇄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질서하게 벌어지고 있는 패각을 분쇄해서 농지와 양식장의 객토 등에 재활용하고 또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분쇄기 설치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쇄기 설치 제작은 지금 마량항에서 시설중이며 작업은 바지선을 이동하면서 강진만 일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개소에 군비 8,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착수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분쇄기, 선별기, 콘베어등 규격등으로 시동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수산우량종묘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27일에 강성돔, 넙치 치어 81,000마리를 마량 앞바다에 군비 1,300만원을 들여 방류하였으며 6월 3일에는 대하 170만마리를 수산연구소로부터 무상 공급받아 사초항에 방류하였으며, 또한 6월 28일에 농어, 치어 25,000마리를 도비 1,900만원을 들여서 도암 송학 선착장 및 가우도 앞 해상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게 도에 건의해서 8월내지 9월중에 다시 한번 강성돔, 치어를 방류해 주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통한 어족자원 보호입니다. 연안어장을 청정해역으로 보전하고 해양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어촌계별로 자율적으로 연안 쓰레기 청소를 실시해서 19톤을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고 유류저장소 4개소, 우범항구 2개소에 대한 해양오염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해양오염사고 대비체제 확립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적인 바다 청소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탐진강 토산어종 은어 방류사업입니다. 정착성 토산어종인 은어를 탐진강에 방류해서 날로 감소되고 있는 은어를 증강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10월중에 은어수정란 300만립을 군동면 석교부근에 전라남도 수산시험소 지원을 받아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방류된 은어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불법어로 행위 및 불법시설물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토아 등 토산어종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개소로 1개소에 5,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품종으로는 토하, 은어, 동자개, 자라양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작천면 윤찬식 씨의 토하사업, 대구 저두 강준성 씨의 동자개 사업 신청이 있어서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자 1명을 더 신청받아 지원되도록 해서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무공해 양식으로 어업인 소득에 기여토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어도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어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회유성 어류를 각종 어류가 하천 상·하류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어류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어도시설 설치장소는 당초에는 군동 석교 어상보와 관선보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탐진강 고무보 설치로 인해서 어도 4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강진읍 도원리 도원보와 칠량면 장계리 장계보로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2개소에 8,000만원 투입하여 금년내 완공되도록 하여서 어족자원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병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채 의원입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 업무파악 다 하셨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안정비사업 보면 마량 서중 호안정비사업은 10월말에 완공하고, 칠량 구로 호안정비사업은 6월말로 보고서에는 작성이 됐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사업이 실질적으로 끝났습니다마는 당초에 설계변경이 일부 있어서 주민이 요구해서 사업변경해서 7월 22일까지 준공이 될 것입니다.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갓길이 덜되어 있던데 참고하시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같은 것 못 들으셨습니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주민요구에 의해서 들어간 입구가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서 폭 4.5m로 못하고 일부 구간을 설계변경해서 주민 요구대로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 민원도 있고 지금 중장비가 대형중장비가 진입도로를 가면서 전부 파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가 100m 이상이 파손됐는데, 그 업자하고 마을주민하고 약정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복구를 해주기로 약정서를 업자가 써줬습니다. 주민들이 공사는 다 끝났는데 복구를 언제 해줄련지 자문을 구하는데, 공사가 아직 안 끝났으면 사업비는 지급이 안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비 집행을 안해줄 수는 없지만 집행을 해주면서도 이 약정에 대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말씀대로 준공일이 7월 22일로 연기 됐습니다마는 준공계는 접수되었는지 확인 못했지만, 아직 준공검사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전에 설계서대로 시공이 됐는지 여부 또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하고의 약정서를 했다면 약정서대로 되도록 하겠으며 또 준공검사시에 주민의 입회하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82페이지를 보면 수산우량종묘 방류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6월 28일 가우도 하고 송학 선착장에서 실시한 치어 방류사업을 전액 도비 지원으로 하셨지요?

예.

많은 어민들로부터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만도 갈수록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치어 방류사업은 더욱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는 물론 자체 군비사업으로도 방류사업을 확대 어민소득을 제고시킴은 물론 강진만을 찾는 많은 낚시동호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까?

물론 예전보다는 금년에 방류사업을 확대해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날로 고갈되는 어족을 보호하고 증가하기 위해서 방류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열악한 군비를 생각해서라도 도비를 더 끌어서라도 저희들 관내에 방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의원님들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류사업을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강진만에는 지금 오염이 되어 가지고 2, 3년 전만 해도 송학 해창 쪽 그쪽에서도 장어가 많이 잡혔습니다. 어민들 소득에 굉장히 큰 혜택을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염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장어가 잡히지 않는데 작년부터 안 잡힙니다. 4월달부터 어민들이 장어를 잡아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렸는데 지금은 오염이 되어서 그런데, 장어, 치어 같은 것도 방류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검토 안 해봤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타당성 여부나 그런 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받아서 가능하다면 장어, 치어도 방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복합공간개발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2004년에는 2008년 계획인데 총 사업비가 1,000억이 맞습니까?

지금 1,000억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이 입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2군데 지역이지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3내지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은 확정이 됐지요?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강진 가우도 하고 해남 대죽이라고 하지요, 땅끝 진도 중립 이 3군데가 신청지역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3내지 4개월전에 도에서 이미 공문을 받아보셨지요?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지역출신 해양수산부에 계신 분들이 귀뜸도 안 해주셨습니까?

예.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해양복합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개발여건 지리적 여건, 그리고 그동안 추진사항, 며칠전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정책과장외 두 분이 현지답사를 오셨는데 추진사항을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의원님을 비롯해서 군수님과 의장님께서 지대한 관심를 갖고 본 군에 유치하도록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타당성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리고 제가 아는데 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양복합이란 바다와 육지가 조화를 이룬 천혜의 자연 요건을 갖춘 남해안 지역의 주거, 관광, 레저생활, 건강시설 등 새로운 개념의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이 계획이 입안되기까지는 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장관 당시 2001년도에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림으로써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해양수산부에서는 기본방안은 우선 전문기관용역을 통해서 우리나라 연안의 특성을 활용한 해양복합생활공간 기본모델을 정립해서 우선적으로 2010년까지 서남해안에 3내지 4개의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1개소에 1,00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기본방안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01년 3월에 해양수산부에서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해양대학교의 타당성 용역을 의뢰에서 용역기관에서는 해양복합공간 개별후보지로 추천된 전남 7개소를 대상으로 자연환경, 인문사회, 복합생활여건 등 각각의 평가지침을 마련해서 현지조사 등을 거쳐서 2001년 12월 타당성 조사를 마쳤던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02년 6월 7일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 그때 우리지역 가우도가 경상도 남해와 진해가 입지 선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0일 도로부터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외 두 분과 해양수산개발원 2분 총 5분이 우리지역 가우도 및 해남 송지 땅끝, 진도 중립지역 4개 후보지에 대해서 다시 현지조사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현지안내 및 설명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 말씀대로 확정이 됐다든지 사업이 언제부터 한다는 세부계획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연락 받은 바도 없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우리지역에 유치되도록 관계요로 등을 찾아뵙고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강력히 주장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해양복합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수, 부의장 이병채 사회교대)

예,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군민이 느끼고 있는 주요 역대사업을 보면 오폐수정화처리사업 약 280억원, 환경정화센터 약 100억원, 탐진강하도정비사업 약 50여억원, 강진만해역복원사업 국비 130억등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국비 130억원이 투입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강진만해역복원공사가 지금 몇 개월 중단됐습니까?

5월 23일에 중단됐기 때문에 한 2개월 중단됐습니다.

2개월이상 중단 됐지요?

예.

지금 목포해양수산청은 강진만해역복원공사 준설투기장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늦게 알아서 공사중단을 시켰지요?

그것만 가지고 중단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단체에서 환경부가 지정한 희귀동물인 대추귀고동이 발견되어서 전체적으로 중단사유가 되겠습니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투기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환경단체와 여러 가지 지금 목포해양수산청에서도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이 중단된 것 아닙니까?

지금 목포해양청이 발주처고 해수부에서 공유수면기본계획 승인요청을 했는데 매립기본계획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수산자원 보호구역내에다가 법규상 어렵지 않느냐는 이런 내용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관계 법규를 완화해서 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고 중앙으로부터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완화조치 하기이전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해역복원공사에 대해서 준설투기장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수산과에서 조차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 검토 안 했다는 것은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중단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못하는 행위가 있습니다마는 딱 부러지게 준설토를 하지 말라는 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는 행위 범주속에 안 들어서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기타사항에 포함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한 사항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했다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법규에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준설토 투기장으로 할 수 없다. 못을 박았다면 못하는 것으로 알았을 텐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기타사항이기 때문에 투기장으로 할 수 없다라고 명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항으로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한 걸로 생각했다는 자체가 판단 미숙이라고 생각해도 맞지요?

깊숙한 업무연찬이 부족했다.

지금 현재 정채균 군수님 재임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선정 발표된 사실 과장님이나 수산계장선 까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최소한도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행위 제한이랄지 법규 관계를 미리 연찬해서 허가를 받아서 했으면, 이런 사업의 차질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확대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차질이 빚어진데 대해서 느낀점 있지요?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혀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릴 수 없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심사숙고 업무연찬이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중단이 됐지만, 우리 군민이 다 염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속히 시작해서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대책에 대해서 추진과정 현재까지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단체 말대로 육상부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저희들이 환경단체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안으로는 어디냐 하고 같이 다녀본 바 있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되지만 사업비가 4배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런 문제점 제기를 했고, 저 나름대로 더 조사를 해서 더 좋은 위치 예산도 적게드는 방법,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오늘도 환경단체하고 저녁에 다시 한번 그동안 대안이 있는지를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대로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 투기장을 할 수 있도록 법을 투기장 할 수 있는 행위에다가 넣어주도록 법개정안이 되어 가지고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내에 있는 문제보다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라서 연안관리심의회가 중앙에 있지요?

예.

환경단체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차후 문제이고, 지금 상위법에서 풀어야 할 과제 연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될 수 있겠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안관리법에 의하면 연안관리계획에 반영시킨 공유수면매립으로 등 준설토 투기장 조성 등 중앙연안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가능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법규에 "투기장으로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공유수면내에서는 연안관리계획이 반영해서 공유수면 매립을 받은 것으로 보고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수산보호국에서는 준설토 투기장으로 명문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투기장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연안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안심의회에서 완화 조치로 해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최소한도 어느 정도의 시기이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7월말경에 끝나서 8월부터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해야 체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단체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관내에는 대추귀고동이 우리가 준설토 투기장으로 하고 있는 칠량 구로쪽은 일부만 있고 여타 다른 지역은 많이 서식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희귀종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보호보다 개발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타당성을 논의해서 같이 좋은 대안 있으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까?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환경파괴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파괴의 부분이 10%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90%라면 파괴가 되더라도 환경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과장님께서 환경단체와 협약을 잘 추진해 주길 바라고,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다가 투기를 하려고 보면, 엄청난 돈이 가중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이다가 투기할만한 장소는 없지요?

저희들이 환경단체가 추천했던 곳을 같이 돌아봤을 때, 환경단체에서도 그에 대한 소요예산이 턱없이 많이 든 것은 공감하고 있으나 아까 말씀대로 자기들이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돈을 더 들더라도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대안, 우리군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육지로 옮겼을 때 서너배가 더 드는 사업비를 주기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자기들 문제점 사항, 자기들 대안이 있다면 오늘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럴 때 용기와 지혜를 갖고 슬기롭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180쪽 강진만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연안어장의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어업권이 밀집된 주요 어장을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강진만 청정해역을 지키는 정화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과거에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이나 기타 정화사업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특별정화사업하고는….

물론 다르지요?

예, 불가사리 구제사업 같은 경우는 해역보호를 위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2월말까지 사업기한이 됐는데 어느 시기에 해야만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민이 어로행위 또 김, 미역 전반적으로 활동이 적은 기간을 택해서 시행하려고 같이 협의를 갖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업에는 많은 어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은 바다속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명예감독관이 또한 기타 우리어민들을 참여시켜서 사업의 효과를 거두고 또한 어민들의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또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지도감독을 해서 이 사업이 큰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다속에서 이루어 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책임감리제를 둔다고 말씀드렸고 일전에 의원님들과 같이 정화사업 용역단 설명회 할 때 어촌계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 또 어민들이 같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는 방안에서 어촌계장들을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지금 위촉했던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계속해서 사업되면, 우리어민들이 같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85쪽 토산어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품종 토하, 은어, 동자개, 자라양식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대상 선정에 대해서 수산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15명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사업품목에 대해서 953평 사업장 명의가 나오고 사업비가 5,0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 군비가 합에서 5,000만원 아닙니까?

예.

자부담은 왜, 없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원사업비는 도비, 군비 50대 50이고, 그 사업비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더 한다든지.

이 양에 맞추어서 하면 5,000만원을 가지고만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밑에 명시이월을 보면 거기는 분명하게 자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특혜성 있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국도비 해 가지고 오타가 났습니다. 총 5,000만원 중에서 국도비가 2,500만원, 자담이 2,500만원인데, 군비 2,500만원으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2년도 명시이월에 보조가 3,000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에?

예.

그점에 대해서 옴천에서 아마 이 앞번에 토하로 해서 신청을 했던가 보지요?

예.

그점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대강 아시겠지만 옴천면 김동신씨께서 토하양식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이월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그 자리는 기 토하양식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다가 또 금년 사업을 한 것인양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장소가 했던 장소에 또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적지다. 본인에게 말씀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 명의를 확실하게 보셨습니까, 그 사업장 명의가 김동신 명의로 되어 있는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보셨습니까?

명의는 안 봤습니다마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말씀해줄 걸로 생각하고, 여기서 보면 2002년도에 3,000만원을 이월명시 했는데, 만약에 할 사람이 없다면 다시 2004년도에도 이월을 할 수 있는지?

명시이월분에 대해서는 재이월이 안됩니다. 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올해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다시 넘겨서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지요?

예.

한 해씩만 넘길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재이월이 안 됩니다.

한 해씩만 된다.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명의가 분명하게 되신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어야지,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세워놓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아직 모르시고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불법어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심각한 부분이 밧데리로 고기를 잡아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탐진강쪽에는 지금 타 지역 잠수부들이 와 가지고 직접 잠수하면서 어족을 잡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우리 윤재공 의원님도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뱀장어 양식부분에 뱀장어를 7㎝되는 뱀장어를 방류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고기도 방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재공 의원님께서 말씀 있어서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날로 감소되는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수산방류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탐진강 내에 밧데리를 이용하는 것, 타 지역 잠수행위, 또 불법어로행위 등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며, 뱀장어 방류관계는 다른 어종에 대한 방류관계도 육지부하고 바다하고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수산기술관리소하고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방류해 나가도록 해서 어족을 다양화시키고 증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윤재공 의원님하고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뱀장어 방류를 검토하겠다. 아니면 구체화하겠다고 했는데, 실현가능이 없는 얘기는 안 하셔야지요. 뱀장어 방류는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방류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왜냐면, 뱀장어는 인공 부하가 안되잖아요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것을 방류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안 하셔야 돼요. 확실한 것을 말씀하셔야지 여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토해본다는 것조차도 말이 안됩니다. 뱀장어를 어떻게 해서 방류합니까, 현실성 없는 얘기인데 이상입니다.

현실성이 없고요, 단 우리가 치어를 방류하는 것은 인공 부하를 시켰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예를 들자면, 방류계획은 그동안 장어는 인공부하가 안됐어요. 그러나 이번에 인터넷 보니까 일본에서 세계최초로 개발했더군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갖다가 지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도저히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경록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탐진댐 상류 환경기초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4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옴천 하수처리장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7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하수처리와 오염하천정비는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8월달에 착공해서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에 소도읍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를 확보해서 현재 용역시행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금년 8월중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행정자치부에 금년 연말까지 공모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파동에 따른 수급입니다. 상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육상골재를 작천면 야흥리 경지정리 지구에 허가를 해서 37천㎥를 5월 31일까지 채취해서 원상복구 완료를 해서 골재수급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한지 꽃밭 단지조성입니다. 해남 사거리 부근에 4차 도로변에 약 3천여평의 꽃밭을 조성하였고 탐진강 고수부지에도 다솜회에서 유채단지를 조성해서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 군자체 합동설계단 구성입니다. 상반기에 65건을 설계해서 설계비 약 2억원을 절감하였으며 조기발주에 기여하였고, 하반기에도 66건을 설계를 해서 약 2억원의 예산을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0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기 완료하였고 200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대구경지정리사업을 농정지구에 160㏊를 추진하게 되는데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방조제 보수사업입니다. 수인방조제와 장계, 송로, 사초방조제 등 4개소를 금년도에 12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고 수인, 장계, 송로는 금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사초방조제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전라남도 시행인가 후에 사업을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병영면 일원에 21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복지회관을 제외한 13건의 사업은 45%의 진도를 현재 보이고 있고 복지회관은 설계중에 있으므로 하반기에 발주하여 내년초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사업입니다. 관광지와 연계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성전면 월남지구에 사업을 유치해서 3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중에 있으므로 농림부인가를 득해서 2005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마량면 월곡제 보강개발사업은 금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보상비 지급으로 보상비는 마무리가 되겠으며, 내년도부터는 본 공사가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율변, 망호, 덕천, 오산 등 4개 지구에 대해서 6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기 암반관정은 개발을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이용시설을 완료해서 생활용수 공급에 지장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입니다. 11개 지구 11.5㎞를 11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지구 1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 후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7개노선 6.17㎞에 대해서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군도사업은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중에 있으며 농어촌 도로중 봉황∼용흥간 농어촌도로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지구이므로 편입토지 보상 등 착공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해안도로 개발사업입니다. 2개 구간에 대해서 사초∼학명 구간중 만덕∼망호구간은 7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망호∼사초구간은 개발촉진지구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지원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군도사업 일부를 투자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댐 하류 고무보 설치사업입니다. 하천 유지수 활용 및 홍수시 자동 도복으로 인한 하천의 범람 방지를 위해서 고무보 물받이 시공과 호안 사석 및 어도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무보 206m를 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탐진강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은 금년에 1.88㎞m를 추진하게 되는데 총 13억 3,300만원을 투자합니다마는 현재까지 국비가 교부결정 안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7월중에는 국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되면 바로 발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재해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개량 복구 측면으로 우수기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기 위해서 24개소에 대해 79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취약한 하천을 우선 정비하기 위해서 3개 지구를 금년도에 17억원 예산을 투자하여 송천천과 봉황천은 축제 공사중에 있고, 발천천은 금년 신규사업이므로 설계가 완료되서 발주하여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시공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중점관리 및 재난위험시설물 59개소를 완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방제훈련 및 방제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든지 재해문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재해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여름철 우기동안 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해서 군민의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척농지 매각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사내지구와 만덕지구는 현재 임차경작중에 있습니다. 만덕지구 담수호 제염대책도 추진하고 있고 만덕간척지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만덕지구 조성 용지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 매각일정 및 방법을 확정해서 추진하겠으며, 사내지구는 준공인가 및 조성농지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도 인가를 받고 2년이내에 매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 건설입니다. 교량 2개소와 진입도로 등 총사업비가 640억원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작년말부터 지방도 819호선으로 승격하여 노선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의 군민 공감대 형성 및 투자재원 확보를 고려해서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항 마리나리조트 단지조성입니다. 해양스포츠와 해양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레저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타 시·도·군 등 마리나리조트 조성현지를 답사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조성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마량간 4차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매년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전라남도 현안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량이 적은 상태로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건의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보성간 경전선 철도입니다. 철도청에서 기본설계중에 있으며 기본설계노선에 대해서 군의 의견과 의회 의견을 통보하였으며 2010년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시가지 외곽도로 4차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km 구간에 대해서 55억원의 예산을 익산청에서 현재 확보하여 도암∼강진간 국도 18호선 확포장 공사에 포함해서 시행할 것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도시계획구역내의 사업임을 감안해서 가로망도 및 토지대장 등을 설계에 반영되도록 제공해서 협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진군 관내 SOC사업 추진입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는 강진구간 17.5km를 3개 공구로 나누어서 공사중에 있으며 2007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2010년 완공할 예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기본설계를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진∼도암을 경유하는 노선을 선정하고 강진의 I·C를 설치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 4차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암∼강진간 국도 18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은 2007년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에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우리군이 요구한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88쪽 탐진댐 상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오염하천정비사업 이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수자원공사에서 탐진댐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을 시설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폐수처리장은 축산분뇨라든지 축산폐수 발생량이 매우 미미하고 적어서 시설이 어렵고, 옴천면에다가 축산폐수처리장을 시설하게 되면 강진군 타 일원에서 축산폐수가 그쪽으로 이동됨에 따라서 반대의 여론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감사원감사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염원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예를 들면 우수기때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하천 말단부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가지고 탐진댐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하는 개별오염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금년도 4월달에 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5월달에는 예산내시를 받아 7월달에 최종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염하천정비사업은 본 하천이 옴천천으로써 지방2급 하천입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또한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만이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천 폭이 현재 하천은 과거에 보면 홍수량 빈도 10년내지 20년으로 설계를 했지만 지금은 기본계획상 홍수량 빈도가 50년내지 100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기상이변이 매우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하지 않으면 본 사업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기본안이 나와서 며칠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토지의 보상을 받도록 조치하고, 탐진댐에서 옴천천으로 유입되는 어족자원들이 풍부하게 서식을 해서 친환경적인 생태계가 유지되는 하천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예상금액이 26억 5,700만원이죠?

예.

그 금액에서 토지가격을 정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평당 얼마라고 예상은 하기가 어렵고, 주민들 의견이나 토지거래사항을 보고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보상하도록 하는데, 가급적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토지가 들어가게 되면 토지주민과 대화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 용역설계를 맡겨서 설명회를 먼저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여론이 분분하고 또 좋지도 않고 그와 반면에 뭐가 있냐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여기에서 보면 2km로 되어 있는데 2㎞로 이상 계속 추진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하천은 현재 중앙정부 예산에서 도, 군 예산이나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소하천 등은 군에서 관리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언젠가는 전 하천이 그런 식으로 개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6억 5,700만원을 가지고 토지를 사고 또 사업을 하고 벌써 20m를 넓힌다고 하면 엄청난 논이 들어가는데, 우리 인구는 줄어들고 또 앞으로 옴천이 탐진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타협없이 설명회를 한다고 무작정 오라고 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저도 참으로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주민들이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입안을 하고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만난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업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토지소유자가 파악이 되면 현재까지 파악 안되고 있는데, 개별방문해서 양해와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계획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파악이 안된다면 말이 됩니까?

현재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납품이 안된 상태입니다.

용역을 맡겨서 그림을 그려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세워서 일을 하겠다하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주민들에게, 그것이 용역결과가 7월 24일이 납품기한인데 그때 끝나고 나면 저희들에게 인수가 되어야 토지 지번별 조서가 나와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더 세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점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더 소상하게 자세하게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현 의원입니다. 213쪽입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성전을 거쳐가고 있는 상황인데, 건의서가 우리 면을 위시해 가지고 올라가는 건의서보다는 주변에서 타지역에서 건의서가 올라 와 가지고 타당성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확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고속도로는 실시설계 끝나고 공사입찰까지 끝나서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착공을 한 후에 주민설명회를 갖게되는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물조사를 세부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농로의 통로박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농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데, 용배수로 시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요구가 분출되어서 그런 구조물은 모든 것이 반영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전부 반영해주기로 약속을 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성전 I·C문제입니다. 성전 I·C는 지금 지방도 814호선과 연결되는 작천쪽으로 나가는 지방도상의 평면교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입체 교차로 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을 받은 바 있고요 최근입니다. I·C 위치를 장흥공장 있는 장소로 300m를 이동해주라는 건의서를 십여일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비 대금, 위치변경을 함으로 해서 타당성 문제점 분석 등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통보된 바에 의하면 그 성전 영풍리 그 구간이 22m 정도 성토가 되는 고성토 구간이기 때문에 가시권이 침해가 되고 조망권이 침해가 되고 보기도 싫고 그래서 전 구간 760m 구간을 고량을 설치해 주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60m 구간 전체를 교량화 하기는 매우 어렵고 부분적으로 최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량화를 할 것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검토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I·C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특히나 저희 군수님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한국도로공사 방문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지역국회의원님께서도 주민들 의견이 다수민원이기 때문에 480여명정도의 다수민원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작천면에 넘어가는 박산 굴곡도로 부분은 직선화 해주기로 한국도로공사에서 나름대로 검토했고, 영풍마을 진입도로 지방도 814호선에서 영풍리로 들어가는 농어촌도로는 당초에는 우회에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선화 해주기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 다른 변경사항은 없습니까?

예,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민원을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충분히 기술적인 상황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C 이전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골재파동 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작천면 양흥리 골재채취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날 원상복구가 다 됐다는데 모내기까지 다 끝났습니까?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모내기를 안한 부분은 금년도에 농사를 안 지어도 서로 협의하에 사업자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에 농사를 실농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다길래 이앙까지 전부 끝났는가 하고 차가 계속 다니길래 궁금한 사항이었고, 그런데 골재채취의 선별기 있지요?

예.

하천둑에 노상 방치가 되어 있어서 미관상 안 좋고 그 다음에 금강천 밑으로 기름이 유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십시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치우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삼현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SOC사업 추진현황중에 강진신문 6월 23일자 신문에 토지보상 너무 힘들다고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면에도 아시다시피 광목간 고속도로가 교동쪽 상당 이마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금강천 하상공사가 진행이 한창 되고 있는데 토지보상이나 그 다음에 주택보상 같은 경우가 우리농민들이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실농보상 같은 경우도 실제 경작을 하면서도 자기가 신청 안한 부분이 있고 자투리땅이 남았는데 그것을 안 해 가지고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재접수를 안 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서 건설행정계 쪽하고 민원실하고 이동민원실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보상을 안하니까 상당히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초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도 관계기관에 민원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도록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현장감리단이나 현장시공회사 사무소에 전화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실보다는 저희과에서 수시로 현장 방문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이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신고만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말씀만 해주시면 찾아가서 해결을 해 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접수를 받은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의원님 말씀을 존중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국책사업이나 사업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건설과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량항 마리나리조트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집행부의 추진실적은 어느 단계까지 됐습니까?

저희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기본계획용역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한 표현입니다마는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만에하나 생각을 해서 충분한 검증과 자료조사를 확보를 한 다음에 투자가치를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발주를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숙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반기 중에는 특별하게 구상만 했지 한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반기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타 시군의 사례를 충분히 조사 발굴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벤치마킹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발주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하반기에?

타당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타 시도 사례를 보면 리조트단지 조성이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이걸 해 가지고 실패를 하면 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증과 자료조사해서 제가 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생기면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도 안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전국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마량항의 개발여건이나 부지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고서는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타 시도의 어떤 사례를 접목을 시켜서 제 생각 같으면 가능하면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신중하신 것 같습니다. 평소의 과장님답지 않습니다. 그동안 업무가 사실상 바빴습니까?

제가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을 빨리 서둘러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든지 안되든지간에….

그래서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정 금년 하반기에 자료조사가 안되면 내년도라도 이월을 시켜서라도 충분한 검증을 받아 가면서 솔직히 공무원 신상에 별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백영종입니다. 자치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성전면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에서 물리치료실외 6개 시설은 6,037명이 이용함으로써 1일평균 50여명이 이용하였고 서예교실외 2개 반을 43명을 대상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동면과 대구면 2개소 주민자치센터 설치하여 지난 7월 8일과 9일 2개소를 개설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전면과 작천면, 옴천면 3개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시 설계에서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이 문화와 체력단련 등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시설부분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배려해서 맞춤형 자치센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이관사무의 조기정착 지도입니다. 상반기에는 2002년도에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 801건중 44건을 본청으로 이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청에서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읍면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만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본청과 읍면간의 사무를 지속적인 조정 및 통제로 행정을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보분야와 환경분야 등 총 4개분야 91개 단위사업에 연인원 5,700여명이 참여해서 1월 6일부터 6월 27일까지 1단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분야와 공공생산성 사업등 4개 분야 91개 단위사업을 7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3단계와 4단계로 나누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을 산간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트렉터외 10종의 농기계 430대를 실시하였고 농업기계 교통안전 순회 교육도 4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을 통해서 트렉터 등의 농기계를 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자가수리 능력을 배양하고 농업기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가로등 유지, 관리, 신설은 41등을 하였고 보수는 527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곳을 우선으로 하여 가로등을 신설하고 노후 가로등 교체와 고장 가로등을 보수하겠으며,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불우계층 30가구를 선정해서 노후전선과 콘세트, 차단기 등을 중점 점검 정비해서 안전사고예방 및 함께 하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선진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동면과 대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서 선진 주민자치센터인 전북 익산시 황등면외 3개소를 지난 1월에 군동면과 대구면 자치위원 46명과 함께 견학해서 우리군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전면과 작천면, 옴천면 3개면을 추진할 계획이며, 3개면의 주민자치위원과 함께 기설치 시범추진중인 시군 등 농촌지역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해서 벤치마킹하고 자치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복지 위주의 맞춤형 자치센터가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 자연산 차밭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다산초당 인근 야산에 자연산 차밭을 조성해서 다산초당과 연계한 관광코스로 개발코자 3㏊의 면적에 녹차종자 야부끼다 200㎏을 파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녹차밭 비배관리와 잡초제거로 녹차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17쪽 공공근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상사업이 4개 분야에 91개 단위사업이라고 했는데, 보통 공공근로 고학력이나 청년층 등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4개 분야라 하면 정보분야하고 공공생산성분야,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이렇게 4개 단위사업별로 크게 분류하고 정보분야에서는 인감이나 호적, 농논업 직불제로 구분하고 공공생산성 사업은 도로나 하천 이렇게 총 91개 단위사업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분야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몇 개월 단위로 합니까?

보통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하고, 재계약하고….

다시 계약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정보분야 말고….

도로나 하천.

예.

거기도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렇습니까?

처음 선정할 때 다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 중에서 예산에 비해서 인원증감도 있고 그래서 선발도 엄밀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같은 것은 국비, 도비, 군비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하천정비 하신 분들 그분들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그분들 2만 2,000원 점심값까지 해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생계보장을 위하고 효율적인 그런 것에 목적을 둔다면 고용증대효과에 목적을 둔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임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지원 과장님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타 부서와 임금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임금을 조정해줄 수 있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할 용의 없으십니까?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반정보화 사업분야에는 2만 5,000원 주고 일반노무사업은 2만 2,000원 이것은 하나의 정부노임단가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으로는 더 주고 싶어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의 목적은 그럴 듯하면서, 주는 것은 사업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216쪽 일반사무 조기정착 지도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현재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업무중 801건 중에서 404건이 현재 본청으로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과 연계해서 각종 예를 들자면 재무분야에서도 각종 지방세 부과 징수관계랄지 이런 업무 또는 인구나 주택 사업채 광공업 총 조사같은 것 이런 통계조사 같은 것, 전부 다 우리 본청으로 이관해서 각 실과에서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세무행정이나 통계업무 각종 민원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본청에서 추진하려면 결국은 읍면 직원들 통해서 사실상 민원업무나 세무업무를 각종 통계업무를 조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본청으로 이관하겠지만 결국은 이관됐지만 읍면 직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읍면으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본청 주관으로 해야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해서 보고해라 그런 식 저희들이 문서 통계할 때도 굉장히 억제를 하고 사실 각 실과에서 저희들도 교육해 가지고 본청에서 주관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관하지만 공문을 보내지 않고 하지만, 여기서 본청 직원이 나갈 때는 읍면 직원들을 같이 대동해서 민원 해결하는 부분들이 제가 많이 봤습니다. 본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될려면 가장 기초적인 읍면 행정이 바로 서야만이 제대로 정착이 되리라고 보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이러한 중요한 기초행정이 잘되기 위해서는 읍면도 인원을 보강해서 추진해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의견은 의원님과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조직상, 행정조직상 우리 군만 이렇게 개인적인 의사만 가지고는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형편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는 모르겠지만 우리시골의 경우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의 견해도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기초 읍면단위를 제대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자연산 차밭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예.

녹차종자가 야부끼다라고 했는데?

예.

일본산입니까?

예, 일본산 종자입니다.

우리 토종은 없습니까?

그때 당시구입을 할 때 이게 제일 강진지역에 맞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종자를 선택해서 파종했습니다.

묘목을 갖다가 심는 다는 것이죠?

종자를.

종자를?

예.

지난번 특위활동 할 때 백련사를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주지스님께서 우리 토종녹차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자연 녹차 밭을 조성한다면 우리고유의 토종차나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되도록 이면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기왕이면 일본산 말고 우리 토종산으로 심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지만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기왕이면 우리토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말고 지금부터라도 의견 들어보고 추진해 보시도록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어렸을 때 차 동백이라고 있는데, 그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게 되면 동백기름하고 똑 같습니다. 성전면에 지금도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얼마든지 채취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토종으로 간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소 이전 신축, 진료소 신축, 의료장비 보건사업으로 보건소 이전신축은 22억 7,800만원, 진료신축 1억 4,800만원, 보건소·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 7,5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100만원입니다. 보건소와 대구 계율보건진료소는 4월에 준공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의료장비는 현재 보건복지부 심의중이므로 심의통과 후에 장비를 구입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현대화된 의료장비를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강화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성실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중보건의사 21명에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2개월에 1회씩 3회 실시하였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생일 축하 꽃 보내기와 매월 20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업무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공백 예방을 위해서 공중보건의사 연·병가시 사전예고제 및 파견진료를 실시하여 있으며, 전문진료과목 홍보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복무관리강화로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물리치료실 확대 운영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자와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양·한방 동시진료와 보건진료시까지 물리치료기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방진료 홍보를 강화하고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하겠으며 효능이 우수한 한방진료약품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6세이하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신생아 144명에게 선청성대사이상검사를 하였으며 PDT외 3종의 예방접종을 2,185명에게 B형수직감염 예방접종을 12명에게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1년이상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137세대 일인당 20만원의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소아백혈병환자와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겠으며 취약전 아동 1,061명에게 시력검진을 실시하고 신생아 216명에게 선청성대사이상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과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현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거동불능자와 저소득 노인등 722명에게 월 1회이상의 방문진료를 실시하였으며 거동불능자에게 재활물리치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문진료를 591명에게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예방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위험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인건강진단을 155명에게 실시하겠으며 건강보험가입자 40세대상 745명에게 유방암 등 3개 암 검진을 의료급여수급자 969명에게 자궁암 등 4개 암과 골다공증, 초음파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저소득 노인 500명과 건강보험가입자 825명에게 암 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구강 보건사업을 예방사업 위주로 전환하고자 구강건강관리를 4,091명이 실시하였으며 구간보건 통계조사를 15개 초등학교 6학년 494명에게 하였습니다. 또한 구강 보건의 날 행사를 6월 9일에 개최하여 구강건강 실천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하반기 계획으로 구강건강관리를 1,390명에게 하겠으며 저소득층 노인 17명에게 의치를 해주겠습니다. 다음 230쪽 정신 보건사업입니다.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교육과 편견해소 홍보를 5,010명에게 하였으며, 재가정신질환자 93명을 등록하여 월 1회이상 관리하고 주간생활프로그램을 주2회씩 34회를 운영하였으며 치매예방교육을 21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정신장애 편견해소 및 정신건강수칙 등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민정신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1쪽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인구 확대를 위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7,694명에게 하였으며 금연 환경을 조성코자 공중이동시설 78개소에 대해 연2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간접흡연의 피해와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시설을 확대 지정했으며 금연경진대회, 5일 금연교실 운영 등 금연관리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흡연예방 및 건강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유치원생 등 6,700명에게 흡연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질병모니터요인 125명을 위촉하였으며 방역비상근무를 10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또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보훈검사를 집단급식소, 식품위생업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87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전원 정상입니다. 금후에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집단급식소 위생점검과 보훈검사를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위생해충 구제를 위하여 취약지 소독 11회, 읍면 일제 방역소독 6회, 소독의무대상지 24개소에 대해 2월 1일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매개체를 구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일본뇌염모기 밀도조사를 주1회 조사하고 읍면 시가지와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방역을 주4회이상 실시하겠으며 설사환자 등 각종 전염병환자 모니터링을 10월말까지 매일 실시하고 읍면 일제 방역소독을 6회 실시하여 위생해충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공방역을 부여하고자 일본뇌염예방접종을 1,93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 접종을 8,812명에게 적기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가을철 추수기에 농촌에서 주로 발생하는 열성질환 예방을 위해 신중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을 8월까지 734명에게 하겠으며 렙토스피라증과 쯔즈가무시증 예방약을 8월부터 10월사이에 1,000명에게 투여하고 주민홍보를 집중 실시해서 환자발생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해·하수 및 어패류 검사입니다. 콜레라 및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을 위하여 해·하수와 어패류 162건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해·하수에 대한 주1회 정기적인 검사와 콜레라, 비브리오 해혈증 예방 홍보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인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환자, 6명에게 본인부담의료비 1,458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후에 본인부담진료비를 매월 지원하여 환자본인에게는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80개소에 대하여 1회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 1개소는 자격정지하고 1개소는 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성전 덕수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치과유니트외 6종의 치과장비를 설치하였으며 7월부터 진료반이 현지를 출장하여 학생 150명을 대상 으로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고 구강진료와 구강보건교육, 잇솔질교습 등을 실시해서 특수학교 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노인 이동진료사업입니다. 기동력과 경제력이 부족한 노인분들에게 찾아가는 효 의료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경로당 265개소 8,471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소 11개반 24명으로 진료반을 편성하여 양·한방 진료 및 기초검진, 건강상담과 보건교육으로 노년기 건강증진 도모에 삶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 무료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경제력과 면역력이 약한 65세이상 노인 7,000명에게 독감접종을 9월부터 12월중에 무료로 하여 노인의 건강한 생활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잠기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신축 보건소를 찾는 이용객 수를 알고자 질의합니다. 신축 전 보건소 이용객 수와 신축 후 월별 이용객 수를 알고 싶은데, 지금 메모는 안되어 있지요?

파악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659명이 이용했고, 금년 6월에는 857명이 이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면 20%정도

한 200명정도

늘어났다고 보는데, 항간에 강진읍 생활하신 어르신들께서 구 보건소에 갈 때는 도보로 갔는데, 지금은 거기까지 갈려면 택시비가 3,000원정도 든다 보건소시설은 아주 잘되어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일반의원을 찾는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좋은 보건소를 신축해놓고 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소장님의 견해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아무래도 거리상 시가지보다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가 지금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을 갔는데, 앞으로 외곽도로가 많이 이용되고 한다면, 도로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거리상의 문제는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강진에서 군동 장흥간 도로가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고, 목리사거리 신호등도 있어서, 불편한 환자들이 거기까지 신호도 대기하는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강진 도원리에서 공설운동장까지 4차선이 생길 때 횡단보도도 있지만 다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들이 쉽게 건너가서 도보로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없을까요?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원한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같은 경우는 이동치료를 해준다고 했는데, 삼삼오오 모여서 강진보건소에 전화를 했을 때 그분들 모셔가지고 치료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을 운행을 하려면 첫째 차량이 있어서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람을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엠블런스 외에는 없습니다. 엠블런스도 연초에 조례개정 했습니다마는 엠블런스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차라도 동원을 해보는 쪽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보건지소 내지는 진료소가 있는데, 그런데 소장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읍면 기관단체장협의회가 있는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하고 진료소장이 참여를 거의가 안 합니다. 반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 면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해달라고 했는데, 하면은 기관단체장님들께서 일주일간 학교나 아니면 파출소, 면사무소 일정이나 농협의 일정 등등, 일주일에 돌아가는 면의 모든 사항을 서로 논의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보태주고 같이 함께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하는 정책협의회인데, 공중보건의사와 진료소 직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대화를 많이 나눈다면 그분들의 어려움 또 공중보건의로서의 읍면 기관장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논의가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관단체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장님의 배려보다는 지시랄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좋은 쪽이다 생각하는데?

기회가 있으면 제가 참여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사실은 학교를 막 졸업하고 하다 보니까 사회도 잘모르고 나이도 젊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진료소에는 여자분들이라 나름대로 어울리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참석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달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전달해서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종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보건진료소 소장님들끼리 모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모임은 자기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겠고, 매월 20일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당면 업무도 지시하고 그 사람들 건의사항도 받고 협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애로사항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현 의원입니다. 241쪽 특수시책 우리 강진군 관내에 지금 65세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9,093명입니다.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7,000명으로 나와 있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9,000명에게 혜택을 줄려면 다 드려야지….

9,093명은 주민등록상 되어 있고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는 없는 사람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사를 못 받는 분도 있습니다.

65세가 넘으시더라도 여기가 주민등록상으로 안되어 있더라도….

주민등록 여기에다가 놔두도 여기에 안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요?

예, 그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기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장애자가 몇 분 됩니까?

장애자는 제가 잘모르겠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동불능자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장애자 되신 분들도 독감무료혜택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노인분들만 했는데, 우선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예산반영을 노인분들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이의원님 말씀대로 시기에 맞추어서 장애인분들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224쪽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강화로 의료 취약지역이나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하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각 읍면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들이 제대로 복무를 지침하지 않고 또한 근무를 강화하지 않는 부분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어떤 근무시간 이탈이나기타 복무위반시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경고처분을 6명 했습니다마는 어떤 근무자세 불량 지적 건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뿐만 아니고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관리감독하고 있는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도 성실히 진료하도록 누차 교육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가 2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한 두 명 문제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인데, 저희들도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기 알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언제까지 시정하도록 말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장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기재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중 수출전문단지 4개 항목은 농산과에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고품질 쌀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종합관리 기술지도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고품질 벼 종자를 소요량 82%인 429톤은 자율 교환토록 하였으며 우량종자 증식 시범단지 설치 7㏊, 벼 생력재배 시범단지 20㏊를 설치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소비료 절감을 위해서 토양검정 2,000점을 실시하여 농가에 통보해서 질소비료 절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을 초기에 정밀예찰 분석하여 생태적 종합관리 방제지도를 하고 특히 질소비료 절감, 물관리, 병충해방제 등 쓰러짐 없는 벼농사 관리를 특별 지도하겠습니다. 시범단지에서 생산된 우량종자 150톤은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환경개선 및 새기술 보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시범 1농가,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관리 22농가, 딸기억제재배시범 1농가를 선정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고 하우스경보 및 일사감응시스템 18개소, 딸기억제재배 딸기묘를 사업시기에 알맞게 정식하는 등 사업효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5쪽 생력화 기술도입 및 재해예방으로 과수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과원전층시비 시범 1개소, 스프릴클러이용 배 안정착과 시범 1개소, 무화과 시설재배 시범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과수 인공수분을 실시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화과 시설재배 시범 1개소, 자두과원조성 시범 2개소, 배과원 방풍망 시설시범 5km를 설치하겠으며 신지식인 미생물 농법 실증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화훼 새기술 보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장미 분화재배 시범 1개소, 절화소재 생산시범 2개소, 양란촉성재배 시범 1개소의 농가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미 신품종 육성사업은 2005년도 신품종 등록해서 2001년 교배종 특성검사 실시와 2002년도 교배종 90개체를 정식하는 등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미 분화재배 시범 1개소 등 4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품질좋은 꽃 생산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247쪽 버섯재배농가 경쟁력 제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버섯 종균 배양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사업자를 선정하고 토질을 확보하였습니다.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시범은 재배사 2동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버섯 종균 배양소 시설을 완료하여 우량버섯 종균 배양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시범사업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8쪽 국토공원화 꽃길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연 계획량 140,000본 중에서, 봄꽃 팬지등 종 370,000본과, 여름꽃 메리골드등 7종 55,000본을 생산 출하하여 식재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영랑생가 입구에 양생화 학습포를 조성하고 녹차를 식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용 목화분양은 45개교 200학급에 목화 400본을 분양하여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꽃 23,000본을 생산 출하하고 청자문화제 행사용 꽃박스 식재용 700분 꽃도 출하하겠습니다. 특히 가을, 겨울 꽃 및 내년도 봄꽃 파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경쟁시대의 농가경영 개선지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원격영농상담시스템 운영, 농업인 정보화교실 운영 4회 80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조직회를 내실화 하였고 농가 경영컨설팅을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원격영농상담시스템 운영의 활성화, 작목별 표준진단과 농가 경영컨설팅, 농업인 정보화교실 운영, 홈페이지 시범농가 육성, 농산물 소득조사 및 경영개선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전문교육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3년도 새영농 설계교육은 18회 2,89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기술, 생활개선, 농정시책, 군정방향 등에서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도 2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여름철현장 농업인 교육은 지난 7월 2일부터 9일까지 6일간 370명에 대해서 현장 애로기술 중심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55명,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120명, 지식정보화를 대응한 농업정보활용 45명 교육효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를 사업 착공하였고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선정 1개소,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3월에 완료하였고 환경친화형 공동화장실 설치도 5개소를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2개소 준공하고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친환경 공동화장실도 설치 완료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환경 조성으로 농촌생활에 활력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쪽 여성 생활문화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활도자기반, 다도체험반 교육을 각각 23명과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자생녹차 채취 및 제다체험 교육도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생활도자기반 교육, 다도체험반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청자문화제시 다도시연회 자원봉사요원 십여명을 참가토록 하여 강진 차를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활개선회 읍면 연찬교육 331명을 실시하였고 생활개선회 분과별 활동으로는 수지침 자원봉사활동과 남도내림솜씨 교육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시범사업은 3개소의 농가를 선정 컴퓨터를 보급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은 여성농업인 생활대학은 7월중에 꽃꽂이 자격반과 수지침반을 운영하겠으며 생활개선회 읍면 순회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농촌여성 한마음 체험교육을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54쪽 농업인단체 정예 인력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학습단체인 4-H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연찬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4-H회원 자제교육 농촌청소년 진료교육을 각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5개 군 4-H회원 청소년의 날 행사도 완도군에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4-H회 야영교육 봉사활동 전개, 농업경영인 전라남도대회 참가, 4-H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연찬교육을 3회 214명을 대상으로 또 농촌지도자회 품목별 연차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700명 대상으로 추진하여 학습단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업기술센터 조성을 위해서 연구와 지도를 병행할 수 있는 첨단과학영농시설의 완비와 교육시설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관광객 등 소비자를 위한 체험장 및 편의시설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에 대한 시범 펜션시설도 점검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 우수 신규 이전지역 기술센터 견학을 하였으며, 설치 후보지는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을 발굴중에 있습니다. 국비 및 특별지원금 확보를 위한 농림부 장관과 면담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전대상지 확정 및 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을 7월중에 하겠습니다. 지방비 예산 확보 및 토지매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기술센터에 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없어서 설계 감독 등 애로가 있습니다. 이전 기획단을 설치하여 추진하고 군비가 확보되어야 국비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65쪽 특수시책으로 참게 농법 실증 시험입니다. 참게 농법 시험으로 친환경 참게 쌀 브랜드를 개발하고 청자 그릇을 이용한 참게장 개발로 새 소득원을 창출하도록 하고 참게 부화 양식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참게 입식을 6만마리를 6천평에 6월 11일날 입식을 하였습니다. 참게 월동시설 및 참게 보호망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참게농법으로 생산된 모게쌀을 차별화 판매토록 하고 참게장 브랜드 개발로 지역특산품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강진군의 친환경농업으로 새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57쪽 차나무이용 차폐울타리 조성입니다. 관광지주변의 울타리 등 공한지에 차나무를 식재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연차적 면적을 확대하여 수제차 상품화 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녹차나무를 11개소에 2만7천본을 식재하였고 수제차 제조 연시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확대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존 식재지 보식 및 희망농가를 선정 종자파종으로 연차적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농특산물 쇼핑몰 구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우수농산물 홍보 및 판매방법 개선으로 지역농산물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선진지 견학 및 정보수집을 하였습니다. 쇼핑몰 구축방안을 농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통협의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은 농특산물 쇼핑몰 가칭 강진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구축하고 운영체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해서 유통협의회에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목표는 50개 품목 및 우수경영체를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전문업체가 선정되면 조기에 개통하여 강진군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잠기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243쪽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추진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품질인증 쌀 생산사업 추진제안은 농산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친환경계가 농산과에 조례로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이관했고 우리는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생산에 따른 기술지도는 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예.

오전에 농산과에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마는 2002년에 우렁이농법 재배면적이 200㏊, 2003년에 350㏊ 현재 재배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현재 우렁이농법으로 재배하는 친환경농업 관리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렁이 농법은 작년까지만 해도 피해가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직파답에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우렁이 농법으로 하는 지역은 우렁이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망을 설치를 해 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망을 설치하고 그래도 우렁이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금년도에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렁이농법은 지양하도록 하고 친환경 재배농가에 교육을 시키고, 직파가 없는 곳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도는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월동을 하지요?

논에서는 월동을 하지 않습니마는….

새끼를 부하하고 월동하지요?

냇가나 도랑의 물속에서는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입식을 안한다고 하지만 피해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농약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수도작에 원래 쓰지 못하는 농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가에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농사짓고 우렁이가 있으면 한번 어떤 농약이 우렁이에게 잘 듣는지 시험해 가지고 수도작에 쓸수 있는 농약중에 방제가 되는 농약이 있으면 그 농약을 쓰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중지하고 그런 피해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 대처를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미 피해발생이 확인됐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강진에서는 더 이상 우렁이농법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연말에 우렁이 수거운동을 적극 개최해서 우렁이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우렁이를 작년 재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일부는 우렁이를 하고 일부는 오리농법으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우렁이농법으로 농사를 짓다보니까 참 편합니다. 농사짓기가. 근데 오리를 올해 처음 시도를 했는데, 이 사항은 아주 험난하더라. 험난하기 때문에 올 농사를 짖고 내년도에는 오리농법으로 하라고 하면, 어느 농가가 얼마만큼 하겠는가 그게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강진군 관내에 친환경적으로 저농약이나 무농약쪽으로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겠는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난간에 부딪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무농약으로 하려면 오리농법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금년에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무농약으로 개발된 특별한 제초대책이 없기 때문에 오리농법을 권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쌀겨농법이나, 참게도 제초가 된다는 시험성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실증하고 있습니다마는 획기적인 제초효과가 있는 새로운 친환경농법이 개발되지 않는 한 오리농법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계속해서 기술도 개발하고 또 친환경농업을 한 전문가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삼년후면 새로운 농법이 개발되겠지만 당분간은 내년까지는 오리농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됩니다. 어렵지만 기반조성을 위해서 참고, 오리농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 난고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리가 지금 20평에 23마리내지 22마리 들어갔지요, 근데 오리를 넣어서 망을 치고 다 했는데 천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오리가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근 사오십마리 오육십마리가 천적이 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경험담 등을 우리 지도소에서라도 많은 교육을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안되게끔 사전에 교육이랄지 방패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미비점이 있다보니까 오리가 많이 죽어버렸거든요, 이 현 상황에서 오리가 죽고 나니까 오리에게 아침, 저녁으로 문안인사를 합니다. 아침에 문 열어주고 저녁에 다 들어 왔는지 사료 주고, 그래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꼭 가서 문안인사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필지만 가지고 한다면 모르는데 한 농가가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바빠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지속되다 보니까 과연 농사를 지어서 얼마만큼 가격을 많이 받아서 혜택을 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신감 있이 "아, 내년에서 오리농업으로 해야겠다"라는 인식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내년에 저 자신도 오리 못하겠구나 그런 벽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돼야되고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같이 노력하고 검토해서 내년에는 오리를 하든지 다른 것을 하든지 애로사항이 없도록, 아직은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금년 1월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총 몇 가지 업무보고 하신지 아십니까?

21가지 정도.

22가지, 그럼 7월중 업무보고에서는 몇 가지가 보고 됐습니까, 16개 사업이 보고 됐지요?

예.

6개사업이 빠졌지요?

예.

우리한테 본회의장에서 하기전에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하지요, 않습니까?

예, 합니다.

6가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성과사업….

누락된 것은….

누락된 것은 농산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누락됐다고 제가….

수출전문단지 하나고….

5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느낄 때 지금 이렇게 업무계획을 수립하기전에 또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을 것입니다. 주민들 여론을 듣고 업무계획에 수립을 했을 것이고 근데, 중복되게 만들어지고 좋은 제도를 전부 다 이관했어요 농산과로?

예.

어제도 2개 과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런 것이 사전에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의회는 이렇게 해도 모르더라 넘어가도 되겠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마는 만약에 농산물수출단지 농산과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비나 도비 든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센터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농산과는 안 세워졌습니까, 수출전문단지 지원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예산 세워졌습니까?

수출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작목에 대한 기술지도 명목으로 세워져 있고 국비는 기술센터에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 1월중 업무 보고때는 수출전문단지라고 해서 4억 6,400만원 국비가 1,000만원, 도비가 1억 1,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됐습니까?

농산과로….

돈이 넘어갔어요?

예.

앞으로는 신뢰성을 갖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과 저과에서 중복되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누락되고 사전에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하게 업무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정원현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은 지도사는 다 맞습니다. 30명, 그런데 지도관이 한 사람 많고 생활지도사 한 사람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은 다 맞습니다.

인원은 맞아요?

예.

그러면 총무과 업무보고시에 행정지도직 행정수습원 때문에 제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총무과장님께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2년 4월 22일자로 우리 강진군 행정수습원으로 와가지고 현재 15개월정도 됐는데 그런데 소장님은 군수님이나 총무과장님께 정책협의회나 발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애로사항을 얘기했습니까?

제가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보고하려고 총무과장에게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건의해봤자 자기도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이야기해서 안된 걸로 됐다. 왜냐하면 감사에 문제도 있고 정원외에 2명을 더 쓰면 감사에 문제가 있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안 했습니다. 하려고 총무과하고 협의는 했는데 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력히 여러 번 이야기했어도 잘 이해가 안됐는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실무자선에서 안된 걸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본인한테도 직접 총무과장님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저는 직접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수습원께서 시험동기들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부 다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의원입니다마는 사실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강진의 행정수습원으로 와서 15개월동안 봉급 60만원내지 65만원을 받고 상여금이나 출장비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소장님께서는 총무과장님 선에서만 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 직접 얘기를 못하셨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협의 하나도 안하고 복수직을 만들었습니다. 지도사하고 다른 직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다 이해해라, 복수직을 안하면 일반직원 2명이 구조조정으로 나가야 한다. 거기까지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을 해봤자 괜히 총무과에서 안된다 하는데 제가 상사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번 군수님께 이야기하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이야기해서 될 법이 아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째는 복수직을 해제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수 차례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복수직이 해제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임명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행정직은 남고 농림직은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행정용어를 제가 잘모르겠지만….

지도직은 부족하고 농업직은 남고 그렇기 때문에 복수직을 만든 것입니다. 저한테 한마디 협의도 없이.

결론적으로 그것이 지도직을 시험받고 온 분들에게 불이익을 준 겁니다.그러면 지금 그 행정수습원 빼고는 사실상 현원이 부족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제가 프로필을 봤는데 정규대학 4년을 나와서 정직채용이 되어서 타 시군에 간 사람들은 자기 입사동기들은 다 발령받아서 보너스도 받고 가족수당도 받고 모든 혜택을 다 받는데, 농군인 우리 강진에 와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물론 여기에서 발령을 받는다고 합시다. 이 분들이 진흥원이나 타 시군, 상급기관에 가서 근무할 때 강진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총무과장님한테 임의로 녹음도 됐습니다마는 8월중으로 해서 인사가 있을시 구조조정이 있을시 이분들을 채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심을 조금이나마 합니다마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센터의 최고의 장이시니까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이번 기회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년 5월달에 지도직시험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타 시군으로 가서 발령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무의미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지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도 총무과장님께서 8월중 개편이 있을 때 그렇게 채용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자신감을 갖고 또 공무원 수습행정 지도원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안상현입니다. 2003년도 도서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 디지털자료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자료실을 제공하여 주민의 지식정보이용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정보센터로서 도서관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상반기에는 전자책 1,100종 CD-ROM 47종, DVD 138종 등 1,285종의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영한/일한 번역프로그램 멀티미디어 자료 프로그램 등 운영소프트웨어를 5종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도서관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디지털컴퓨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정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주부독서클럽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주부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독서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주부독서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례모임 6회와 소설 태백산맥 배경지 보성군과 순천시 일원을 기행한 문학기행 1회 그리고 곡성의 자운영주부독서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례모임과 문학기행 야외독서모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추진입니다. 군민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일주일간 도서관 주간행사를 도서관 알림대회, 좋은 책 돌려보기, 영화상영 및 교양 시청각강좌 운영을 주 내용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에 걸쳐 독서의 달 행사를 독서왕 선발대회, 좋은책 돌려보기 행사 및 전자책 이용활성화 이벤트 그리고 다독자, 모범이용자 표창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군민의 독서고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63쪽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하여 올바른 독서지도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독서하는 습관을 형성시키고자,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시기 미 도래로 실적이 없습니다. 하반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각 5일씩 관내 초등하고 4, 5학년 60명 내외를 대상으로 올바른 독서법과 도서관이용법 그리고 독서선택법 등을 주 내용으로 어린이 독서교실을 운영하여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64쪽 특수시책으로 문화교실 확대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문화체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강진문예마당 강좌를 주로 도예반과 한국화반, 테디베어반, 일어반등 총 82회 760여명이 참여한 문화교실은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예마당회원 선택에 의한 자율적인 강좌를 최대한 지원하고 어린이 동화구현, 글짓기 및 논술지도, 어머니 독서지도 등 독서강좌를 3회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다함께 영상속으로」입니다. 영화상영을 통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교양을 증진하고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임을 널리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다함께 영상속으로를 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17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23회 그리고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3회등 총 43회를 상영하였으며 총 관람자는 1,595명으로 1회평균 40여명이 관람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상영을 꾸준히 하고 기관단체 요청시 수시 상영을 계속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시청각강의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자료실과 시청각실을 통하여 각종 수업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인터넷 강의자료를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인이상 스터디그룹 편성시 시청각실을 이용한 인터넷강의 수강과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14회 42명이 운영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수험대비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3인이상 그룹편성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1인이상 모든 신청자에 대해 그룹내지 개인별 지원으로 시청각강의실 운영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사업소장 윤순학입니다. 청자사업소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쪽 청자작품 생산 판매입니다.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작품생산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명품생산 판매 및 경영수익 제고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 추진했던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34회에 걸쳐 소성에서 4,200여점을 생산해서 1억 6,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그중 신용카드 판매액은 판매액의 45%인 7,300만원입니다. 다양한 신모델은 역상감피구외 4종을 개발하여 생산중에 있으며, 화목가마소성은 당초 6월말에 소성할 것으로 예정하고 보고서에 2회로 작성하 였습니다마는 장마가 계속됨에 따라서 예정대로 불을 피우지 못하고 7월 22일경에 화목가마소성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작품은 연간 계획에 따라서 생산하겠으며 화목가마에 의한 소성도 계획횟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작품의 품질향상 및 신기술 개발촉진해서 후계자중 한 사람을 중국 용천시 소재 도자기업체 1개월가량 기술교류를 위한 연수를 10월내지 11월중에 보낼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선진 요업체도 비교견학을 해서 보다 우수한 작품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청자빚기 체험 운영 확대입니다. 흙을 빚고 만지는 전통적 청자문화 저변 확대와 실습과 체험을 겸비한 내실있는 체험장 확대 운영을 위해 가일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450여회 18,000여명이 참여하여 1,6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체험의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군산하 공무원 가족체험을 우선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인원 2,20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화를 통해 청자문화제와 가을철 수학여행 학생들의 체험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또한 우리지역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청자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성가마를 보유하고 있는 대구 초등학교와 칠량 초등학교 학생 220여명을 대상으로 청자사업소에 초청 청자체험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청자 기능 후계전수 추진입니다. 청자 재현사업의 체계적인 후계전수 및 계승발전과 원활한 기능전수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청자제작기능의 단계적 전수 습득에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후계자 2명이 가마쌓기 전담과 유약입히기, 소성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시험용가마를 활용하여 후계전수자가 4회에 걸쳐서 자체시험 실습강화 및 성과분석을 통해서 청자재현사업을 차질없이 전수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자재현의 특성상 쉽게 전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소송 성과를 보고 말씀드리면, 유약의 빙렬현상이 거의 없는 청자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화원소성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자체평가 하고 있습니다만 전수가 미흡한 유약제조부분에 있어서는 연구개발실장의 계약 만료기간 2005년 9월까지 전수가 확실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개발실장의 노하우를 체계적, 단계적인 전수 습득과 시험가마를 통한 지속적인 기록유지 및 성과분석을 통해서 체험을 통한 전수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도자업체 및 국제기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1쪽 청자박물관 운영입니다. 국내외 유일의 청자박물관으로서 새로운 미래창출을 위해서 전시유물은 현재 450여점으로 지난 3월에 전시유물중 부분교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관람객은 현재 59,000여명으로 예년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청자자료박물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박물관으로 등록되지 않아서 국내박물관과는 연계가 쉽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 5월 1일자로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을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내일 현지 실사작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자유물구입은 작년까지는 1억정도 예산 세웠지만 금년에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서 사료가치가 있는 청자상감여지문대접외 34점의 유물을 소품위주로 구입하여 6월말 현재 군소유 청자유물은 완품 158점과 편 3만여점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여한 유물은 완품 9점과 편 76점입니다. 하반기에도 청자박물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사적 보호 관리입니다. 문화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청자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근 주민의 의식이 절실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가마터의 훼손 및 멸실의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2월중순까지 한달동안 188기의 지정 및 미지정 묘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형상변경이나 훼손 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보존관리를 위해서 사적지 해당마을 이장 10여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114명의 토지소유자 및 경작자에게 서한문을 통해서 사적지 보호 관리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적지 보호 관리를 위해서 매주 1회이상 순찰을 실시해서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한·중·일 청자학술세미나 개최입니다. 동양 3국의 학술 및 인적교류를 통한 도자기 연구의 활성화와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대내외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청자문화제 기간동안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있습니다. 그동안 한·중·일 각 1명씩 학술세미나 논문 발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난 6월 20일에 논문을 접수받아 현재 편집중에 있습니다. 세미나 일시는 7월 30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마는 13시 30분부터 18시까지 4시간 30분동안 청자자료박물관에서 국내 도자기업체 대표, 대학생, 청자에 관심이 있으신 150여명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청자연구의 권위자로 잘 알려진 최건 광주조선관요관장님의 사회로 진행되며, 논문 주요발제는 대외교섭으로 본 고려청자로써 호림박물관 이희관 학회연구실장과, 일본 오사카 동양도자미술관 가다야마 마비, 절강성 문물보고연구소 션위에밍이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고려청자 특별전 개최입니다. 청자문화제와 박물관 개관 기념행사의 하나로 고려청자특별전을 개최하여 청자의 우수성과 역사성 그리고 지역 이미지 제고에 목적을 두고 이벤트성 특별전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중앙박물관과 개인소장자로부터 미공개 국보급 청자에 대해 대여 요청한 결과, 당초 27점의 고려청자 완품을 대여키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유물 운송 계획상 개인소장자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5점의 유물을 대여 받아 지난 6월 27일까지 운송 완료하였습니다. 특별전시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1개월간이며 주요 전시유물은 대여 받은 국보급유물과 우리 박물관소유 우수한 미공개 청자완품 20점과 편 5점을 전시할 계획으로 국내 유일의 청자자료박물관으로써 위상 정립과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75쪽 대도시 청자 위탁 전시 판매입니다. 대도시 지역의 위탁 전시 판매를 통한 강진청자 실용화 확산을 위해서 금년 3월 골동품 거리로 널리 알려진 서울 인사동 한곳에 개설하여 현재 광주박물관과 광주 북구청 문화시설사업소 등 3곳에 위탁 전시하여 6월말현재 437만원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어 청자의 홍보효과는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군 의도와는 달리 판매 측면에서 볼 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청자전시를 통한 홍보를 위해서는 삼성프라자에서 열린 한국전승공예 전시회와 2003년 관광축제 전시회 그리고 우수농수특산물 상품설명회에 출품하는 등 우리군청자의 대내외에 널리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자의 홍보를 위해서 금년 10월 일본 동경 한국대사관에서 대사관 주체로 개최되는 한국전승공예과정 참가와 각종 대외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청자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청자의 문화의식 함양 등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 고양을 위해서 청자문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8월초 또는 중순경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5일간의 일정을 잡아서 청자사업소에서 관내 초·중·고생 50명을 선발하여 도자기의 기초이론과 도자기 발달사 등을 강의한 후 도자기체험도 병행 실시하고, 마지막 날에는 국립광주박물관 등을 견학시켜 문화군민으로서의 성장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자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청자사업소 소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청자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지금 현재 13개 업체입니다.

월 몇 점이나 나옵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 에 빚어서 나온 것하고, 올해 빚어서 나온 것 하고 연중량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지금 민간요업체 말씀드리면, 작년하고 금년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익히 들어본 사실입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판매량이 월등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봄에 5월달을 통해서 효도식기 보내기 운동을 추진해서 금년 5월달 6월달에는 민간요업체들이 활성화를 기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활성화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흙은 어디서 채취를 합니까?

흙은 외부에서 사 가지고 옵니다. 지금 청자사업소에는 5년전에 신전하고 강진읍 뒤에서 채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요업체는 외지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운 얘기 같은데, 청자는 청자도요지 주변에서 생산되어서 해야 할텐데, 다른 데서 흙을 사다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맞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현재 상황이 강진에서 채굴할 수가 사실상 없는 입장입니다. 고령토를 우리 강진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데는 강진읍하고 신전 두 곳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점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마는 민간요에서는약간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근본적으로 우리군내에서 형성을 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의 군 상품을 만들어서 내야만이 청자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경우에는 더 투자를 해서 가치 있게 형성을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민간요업체 흙 생산관계에 대해서는 청자사업소 채굴할 때 민간요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강진산 고령토를 사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청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4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