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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진근 의원 발언

제6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7-14

김진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일간은 경제사회국과 건설도시국소관 부서의 2002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심사는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을 참고토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경제사회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과장의 세부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경제사회국 총괄설명을 듣고 지역경제과, 복지위생과, 환경보호과, 농산과, 축수산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경제사회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다수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안다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2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우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우리국 업무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채권현재액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 총괄설명)

서우규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3년6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2호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석 지역경제과장께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고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채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서 110페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경제정책관리 민간인해외여비는 2,194만9,000원이 2차 추경에 편성, 정확한 예산추계와 계획성 없이 결산추경시 삭감하지 않고 50% 이상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8월부터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거 저희 과에 통상업무가 신설되었으며 제2회 추경에 편성된 민간인해외여비 2,194만9,000원은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확대 판로개척 등 우리군의 통상업무에 대한 취재홍보자료수집 등의 목적으로 미국의 3명 파견기준 1,359만원과 중국과 동남아의 3명 파견기준 83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초 계획인 미국지역 시장개척된 파견이 코트라의 현지 시장조사결과 미국파견이 어렵다고 통보되어 부득이 동남아 중국에 3명씩 2회에 걸쳐 파견되었으며 1,37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그 당시에 미국 쪽에는 왜 취소를 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때 농산과가 11월12일부터 12월18일까지 수출농산물해서 해외홍보가 확정됨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동남아하고 그렇게…….

서우규위원장

중국하고 동남아하고 한번 가도 될 걸 두 번 간건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동남아 쪽에 두 번 간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동남아에 한 번 가고 말레이시아하고 대만에 갔거든요. 각각한 번씩 갔습니다. 중국에 한 번 가고 말레이시아하고 대만에 한 번 가고…….

서우규위원장

다른 목적으로요? 같은 목적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같은 목적으로 갔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같은 목적으로 가면 미국에 못간 부분에 대해서 같은 목적으로 중국하고 동남아 두 번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미국에 가려고 하다가 코트라에서 시장조사를 하니까 11월12일부터 11월18일까지 농산과에서 미국에 한번 들어 갔기 때문에 또 재차 들어 가려고 하니까 반복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서우규위원장

예산이 농산과하고 중복된 것도 있었죠? 같은 목적으로…….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이게 농산과하고 조금 중복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서우규위원장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십시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이몽원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10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44.6%를 수납했다 해 놨거든요. 근데 수납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수납을 주차장 특별회계에 하는 것은 금액이 보통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실적이 저조한 것은 각종 보험료나 차에 관한 사항들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을 경우에 쉽게 이야기하면 보험료가 며칠 지나면 2만원부터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홍보도 하기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깜박깜박 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 합쳐져서 많은 금액이 되는데 돈 내는 사람들이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하지만 거기에 또 4만원정도 부과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부과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일반 세금처럼 과태료가 붙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내겠지만 우리 행정적인 제재는 그냥 자동차압류나 재산압류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런 결점이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불법주정차같은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차주간의 불미스러운 일이있다든가 부당하게 불법주차단속을 했다든가 불만으로 인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이의 신청이나 재판계류중인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환자를 싣고 와서 병원 앞에 주차를 해 놓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환자를 싣고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고 또 그 앞에 일률적으로 전부 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대 놓으면 그 차만 제쳐 놓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차는 일절 다 끊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들이 이런 사유로 해서 우리가 불법주차를 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확인해 보고 해서 부과를 제외하는…….

이몽원위원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 말이죠. 대포차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한 일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대포차요?

이몽원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안내고 무적차량 안 있습니까? 단속된 세금이나 돈을 안 내가지고 우리 군에서 차에 대한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게 얼마정도 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각종 보험이나 주정차위반이나 이런 사항들은 주정차가 최고 많이 되어 있는 것이 100만원이 넘는게 더러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주정차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보험에 가입을 안하고 한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대다수가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무단방치차량이 130대 정도 처리를 했는데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몽원위원

불법이나 과징금 같은 걸 안 낸 차량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벌금을 안내는 차는 우선적으로 차량압류를 하고 그 다음 2차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경매처분도 하고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경매처분은 우리가 적은 금액은 경매처분하기가 곤란하고 다른 데에서 경매처분이 들어가면 후순위에 밀려 가지고 돈 찾는 경우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0만원 이상이라든지 돈의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 되는 것은 재산 또는 봉급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대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은 현재 어디 어디입니까, 어느 읍ㆍ면에 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27개소에 27㎞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서우규위원장

27㎞…….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26.7㎞입니다.

송정문위원

27㎞나 26.7㎞나 그게 그건데…….

서우규위원장

어느 어느 읍ㆍ면입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순 25개소에 27.6㎞가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석남사, 작천정, 운문재에 올라가는 운문재에서 경북 도계 쪽에 보면 거기도 있고 시내 언양읍 시가지, 구영, 천상, 진하, 청량, 삼남 신불산 변전소에 있고 웅촌에는 웅촌초등학교 앞에…….

서우규위원장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경찰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해 주시오 라고 의뢰를 하죠, 의뢰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불법으로 주차를 한 차량이 100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맞고도 안낸 차량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뒤에 압류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 했는데 금액이 얼마까지나 아니면 몇 해 까지 법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압류를 취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하루에 여러 번 단속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 금액이 많다고 해서 삭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게 주로 보통 주차위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정기간 끝나면 이게 그냥 소멸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 말입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5년 이상되면 불용처리 해서 하고 있지만 5년 동안에는 우리가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이나 회수가 아무리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고 단지 기간초과네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이게 만약 그 차량이 서로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다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폐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법으로 정해진게 없다고 했죠?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전에까지만 해도 폐차 할 때는 모든 압류된 사항의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금년도에 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폐차할 때는 돈을 납부를 안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수입금은 우리 회기에 특별회계로 들어 오죠?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폐차했을 때 완납을 했을 때도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 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래서 이게 폐차나 차를 위반한 차량이 끝까지 갔을 때 해결하지 몰고 다닐 때는 고의적으로 안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같네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금액이 4만원 한두 번 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되는 것은 재산조회하고 그 직장에 다니면 봉급추징해서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추가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일정하게 자기들이 날짜를 정해서 그 기간 내에 납부하라고 안 하면 다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한두 번 보내서 안 했을 때는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아까 과장님 말대로 라면 법이 바뀌어서 폐차할 때 안 내도 된다는 법조항이 생겨버렸으면 지금까지는 당신이 폐차할 때 안 내고 되나 보자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이 법이 바뀌어 버리면 안 내도 된다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전에까지만 해도 그렇게 압류조치 한 것은 명의이전이나 폐차를 했을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근래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이후부터는 폐차할 때는 돈을 안 갚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정금액 이상해서 그 기준을 30만원 이상이 있을 때는 다른 재산압류도 하고 봉급도 압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송정문위원

과태료만으로 압류가 가능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

체납세가 아니고 일반과태료도 재산압류가 재판 없이 가능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

앞으로는 주차위반 과태료의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전담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차에 압류만 해 놓으면 폐차 때 가능했지만 폐차 때 이것조차 받을 길이 없으면 특별히 어떻게 조치해야지 안 내는 사람들은, 담당자가 있으면 법을 더 잘 압니다. 언제 안 바뀌었나 이걸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돈 달라고 하면 '당신 법 바뀐 줄도 모르나' 이렇게 나올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한 명 한 명 모여 4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4만원이 별 것 아니라 했는데 작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얼마 나옵니까? 4만원까지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걸 서너 번 하면 십 몇 만원 되면 일년 재산세보다 더 많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우리가 주민세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한 가구에 몇 천 원 되는 것도 4만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특별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근위원

110페이지 301-07 민간해외여비비, 군정홍보 대상 부분은 어디입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1차로는 말레이시아하고 대만에 하고 2차는 중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한 홍보자료입니다.

김진근위원

말레이시아에는 민간인의 어떤 단체가 가고 중국은 어떤 단체가 갑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말레이시아하고 대만하고는 우리 중소기업 업체 사장들이 대다수 가시고 홍보는 취재기자들이 나갔습니다.

김진근위원

아니 취재기자들과 군의원이 동행계획 해서…….

서우규위원장

말레이시아하고 중국 갔다 온 동행한 분들 자료 한번 봅시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군의원님들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취재기자들만 나갔습니다.

김진근위원

취재기자들만 나갔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럼 여기에 중소기업에서의 홍보인데 중소기업은 자기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홍보지 군 의원이 왜 하필 동행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처음의 계획은…….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해외여행을 할 때 전반적인 계획은 우리가 전에 한번 세웠습니다. 취재기자들하고 군 의원님들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군 의원님들이 해외에 안 간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김진근위원

군 의원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동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의회에 물어 보니까 군 의회는 안 가겠다 그래서 제외시켰다, 그러면 취재기자는 제일 처음의 계획은 몇 명인데 인원수를 줄였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근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김진근위원

그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군의원님들은 안 가겠다는 통보에 의해서 축소를 시켰고 그러면 취재기자들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 가는게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생각하는게 깊어지는데 왜 그러면 취재기자들을 동행에서 축소시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게 처음부터 해외에 나갈 기자들이 자기들을 배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자기들이 여러 군데에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계획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왔습니다. 왔는데 그 계획대로 해외여행이 안됐습니다. 일부 우리가 동남아하고 대만에 갔을 때는 기자 두 분이 나가시고 중국도 두 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중국에 벤처 견학 할 때도 한 분 나가셨고 미국 농산과 거기에도 나갔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기자들은 계획을 세웠는데 시행된 것은 기자들이 따라가고 시행하지 못한 것은 기자들이 못 나갔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예산을 짤 때 2,194만9,000만원을 짜놓고 불용처리 된 것이 1,300만원 됐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짤 때 군 의원이 몇 명, 기자가 각 언론사마다 몇 명, 몇 명 배정을 받아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배정 받을 때 충분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우리 울주군에 생산되는 기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제품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한 다른 그 나라의 선진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배워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짰는데 이래 사람을 줄여 가지고 해외 나갈 때 군정홍보에 편리한대로 사람을 갖다가 예산 쓰려고 하면 안되죠, 예산안 계획이 있어서 짰을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움직여 주셔야지 안 간다 해서 축소시키고 기자단에서 누구 누구를 보내달라 누구 누구는 다음에 어디에 가겠다 이번에는 누구누구 간다 사전에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조율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짜야지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고 안가면 그만이고 그래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고 이것은 잘못 됐는데 다음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철위원

경제사회국의 예산이 70억원입니까, 700억원입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700억원입니다.

이동철위원

국장님, 이 정도의 예산이 나온다면 지금 경제사회국 전체 예산이 700억원이 되는데 지출액이 530억원이고 명시이월이 140억원이네요. 불용액이 2억4,000만원이고 이 정도 같으면 국장님은 시에도 계시고 다른 곳에서도 많은 계셔봐서 노하우를 갖고 계실건데 이 예산이 바로 됐다고 봅니까? 수치가 바로 됐다는게 아니고 경제국 예산이 700억원인데 지출액이 530억원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140억원 정도 남는다면 이게 예산편성 원칙에 맞다고 봅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제가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내역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원리로 볼 적에는 가능하면 이월사업은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봐지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은 집행부 공무원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볼 적에는 다른 타 구에 비교할 때 보면 이게 수치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서우규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2차 추경, 당초예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성 있게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 예산이 다른 데 나가보면 울주군 예산이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는데 결산검사 하는 이유는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가 때문에 하는 것 맞죠?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예.

이동철위원

잘 반영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울주군 예산은 이게 뭡니까? 누가 봐도 이 예산을 보면 웃어요. 700억원인데 530억원 쓰고 나머지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예산 건전재정원칙에 의해 갖고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는 꼴이거든요. 이제 새 국장도 오셨고 했으니까 내년부터 예산 세울 적에는 아주 현명하게 세워 갖고 건전재정원칙에 의해 갖고 예산편성해 갖고 맞춰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걸 보면 우리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추경에 많이 복합되는 것도 나오고 또 예산 딸 적에 보통 보면 당초예산이 80% 잡고 추경에 20% 잡는게 제가 볼 적에는 예산편성 건전재정원칙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안 따라 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체 틀을 그렇게 잡아서 경제사회국은 또 경제사회국장님이 계시니까 알아서 그런 형태에 맞춰 가시면 좋겠다는 안을 드립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송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보충으로 조금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를 한번 해 보니까 이월예산이 과다한 것은 집행부에도 조금잘못이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위원들도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왜 이월예산이 많냐를 지적하면서 또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는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집행부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점인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동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이채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2년도 복지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복지위생과 75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일시사역인부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집행잔액 기타, 또 뒤쪽에 334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신청자가 없다고 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자가 아무도 없는 것인지,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집행이 많은데 저소득주민보호에 대해서는 유독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살아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홍보부족입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서 은행보다 못해서 신청자가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생활안정자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빌려주고 있는데 그게 재산세 5,000만원 이상 낸 사람의 보증을 앉혀야 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빌려가려고 하니까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500만원 빌려서 특별히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못 빌려가는 것이 보증인 때문이고 둘째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못 빌려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보증 앉혀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거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농협에서 돈을 빌려가려면 보증을 앉혀야 되는데 보증 앉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송정문위원

신청은 더러 하는데 보증인이 없어서 못빌려 줬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신청은 가끔 들어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쉽게 하면 골치 아픈 것 빌리면 뭐하겠나 하는 그런 식입니다.

서우규위원장

특별회계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특별회계의 문을 저소득층의 보증제도나 다른 방향으로 강구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농협에서 빌려주는 것은…….

서우규위원장

농협에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특별회계 아닙니까? 농협은 단지 대행만 할 뿐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우리가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내용 때문에 못 빌려가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송 위원 질의처럼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꼭 필요한 분들이 빌려가는데 못 빌려가도록 스스로 제도적인 장치를 했기 때문에 못 빌려가는 것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장치도 장치이지만 실제 500만원 빌려가서 특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어려운 분들은 500만원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보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향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몽원위원

신용금고에서 신용보증을 하면 안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신용보증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은 신용보증으로 빌려간다는 것도…….

이몽원위원

왜 그런가 하면 보증인이 실제로 없는 것은 맞습니다. 보증인을 구하기보다는 물론 이자나 돈을 갚을 능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을 못 구해서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신용보증금고에서 일정금액의 보증료를 내고 돈을 빌려가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 신용보증금고에서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하는 그런 신용보증도 농협에서 하거든요.

서우규위원장

농신보도 있고 신용보증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을 신용보증에서 해 주면 최악의 경우 그 사람이 떼었을 때 그 사람의 채권확보가 안되면…….

서우규위원장

이미 보증료를 얼마 내거든요.

송정문위원

보증료를 내도 그 사람의 능력이 안되면 보증을 안 서줍니다. 그런데 보증에 대한 보증을 또 서야 됩니다.

이몽원위원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연리 5%입니다.

송정문위원

싼 것도 아니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송정문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 집행잔액도 30%정도 겨우 썼는데, 2,400만원 남았는데 울주군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집들은 깨끗해서 수리할 데가 없어서 안 합니까, 돈을 이만큼 놔두고 왜 안 합니까? 수리 해 줄 데가 없습니까, 깨끗해서 안 한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농촌지역에 집을 하나 건드리려면 그래도 비 새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니까 과연 기초생활수급자 혼자 아니면 둘셋 사는 분들이, 세 가족은 거의 없습니다. 한두 사람 있는데 엄두를 못내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빌려서 집수리를 한다고 해도…….

송정문위원

그냥 보조가 아니고 빌려주는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것도 조건이 비슷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집수리는 제가 알기로는 보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융자입니까?
융자가 아니면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도 집만 더러우면 고쳐주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남겼습니까? 민간대행사업비 7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 집행잔액 3,615만원 책정해서 1,200만원 쓰고 2,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왜 1,000만원씩 두 집 정도 더 수리해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50만원 정도씩 수리합니까?
50만원하면 건드릴 것이 없네요.

서우규위원장

1가구에 50만원입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실적 올리기네요?

송정문위원

지원금액을 늘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50만원 보조받으려고 서류한다고 쫓아다니다가…….
위에 자활근로사업자지원 이것은 노동력 있는 사람들 근로사업 하는 것이지요?
실제 40% 밖에 안 쓰고 60%는 남네요? 일하러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1일 얼마입니까?
예산을 확보 할 때 그런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정도 들줄 알고 했습니까? 60% 가까이 남지 않았습니까? 홍보를 해서 하는 사람이라도 날짜를 늘여주든지 해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순수한 군비예산이 아니고 국비내시에 따라서 시비, 군비가 확정되니까 대부분 많이 남는 원인이 국비에 맞추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국비를 여기서 기초적인 문제를 이렇게 데이터를 내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국비를 무조건 내려줘서 이 비율에 맞춰서 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국비를 당해연도에 내려주면 거기에 보조에 맞추어서…….

서우규위원장

지방비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라는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한 사람당 최고 일할 수 있는 일수가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체적인 일수는 없습니다. 2만원 지급하는 것이 인건비 1만7,000원, 교통비 3,000원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 65세를 경로인구로 보면 65세 미만의, 50살 정도 되는 사람이 2만원 받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은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그 금액이라도 받고 1년 365일 시켜주면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수를 늘려주면 그것이라도 받고 계속할 것 아닙니까? 하다 못해 쓰레기를 줍더라도, 한 사람이 최고 몇 일까지 할 수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분기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년 계속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작업이 무엇인지,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읍ㆍ면 단위에서 계획서를 주면 혼자서라도 1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하다못해 자연발생유원지 근처 쓰레기 수거 등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놀면서, 그렇게라도 사역비를 주면 이 사람 1만7,000원 교통비까지 합해서 2만원이면 한 달에 놀기삼아 해도 25일 정도 해지면 한 50만원 정도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불용액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자기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못 미치는 사람이…….

송정문위원

이것도 소득인정이 되어서 넘어버리면 기초생활에 탈락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묘한 법이 있어서 돈벌어라 해 놓고, 버는 만큼 더 벌면 수급에서 탈락시키고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수급 받고 노동이라도 해서 벌려고 하는 사람은 수급에서 탈락되고 묘합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경로당에 이월사업이 경로당에 신축은 뭐고 개축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이야기해 보세요. 전년도 이월사업추진현황에 보면, 계장이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신축은 새로 부지를 구입해서 짓는 것이고, 개축은 기존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 것이 개축이라는 말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이게 왜 하필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신축이든 개축이든 이월이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이월되어서 집행되었는데…….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월되는 부분은 부지 미확보나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기적으로 다소 안 맞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부지만 확보되면, 제일 어려운 것이 부지 매입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부지 확보도 안하고 예산편성 한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마을 자체에서 자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서우규위원장

자신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판단하고는 그런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개축인데 아까 말씀처럼 개축은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하는데도 이월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게 결산추경시에 보통 보면 교부세가 이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우규위원장

교부세로 경로당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월현황 속에는, 지금 이게 계속 대두가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이월을 시키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하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81페이지 아동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세대 구호비 집행잔액인데 예산을 짤 때는 하고 지금 현재 지출액하고 예산액하고 불용액이 3,300만원 남았네요. 3,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당초에 인원을 우리가 75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5명밖에 안되어서…….

김진근위원

75명에 45명, 3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잡기는 많이 잡아서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45명밖에 안되니까…….

김진근위원

예산을 잡을 때 어림짐작해서 75세대가 될 것이라고 잡아놓고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세대를 찾아보니까 45세대 밖에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진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서우규위원장

7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75페이지 의료ㆍ구료비 예산액 전체가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1억6,80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군에 자활근로 할 수 있는 훈련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36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36만원은 사회적응훈련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편성할 때 이것은 불용될 것을 알면서 편성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왜 편성했습니까?

이몽원위원

우리 지역에 없어도 타 구나 위탁교육은 안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1억6,873만3,000원을 한 것은 이것도 역시 국비보조 내시에 맞추다보니까…….

서우규위원장

어떻게 하거나 우리 군비가 따라갔지 않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국비내시가 내려오니까 국비에 맞추어서 시비ㆍ군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국비가 내시되면 시비나, 군비가 따라오는데, 예를 들어 다른데 위탁시켜서 교육을 할 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금년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금년에는 편성 안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금년에 편성 안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결국은 자활훈련기관이 없기 때문에 해 봐야 결국은 불용잔액으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이 상황 당시에는 국비가 내려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아무리 국비라 해도 군비부담율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이런 판단하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 썼고, 현재 결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내용이 있었는데 75페이지 88, 84, 86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이 질의응답, 답변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 중에 75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렸고, 88페이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장애인복지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 기정예산 200만원, 추경에 50만원 편성하고 100만원 불용처리, 장애인복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2,000만원은 당초 1,700만원 추경에 300만원, 불용 300만원으로 당초예산만으로 가능한데 추경 전에 추경보다 많이 불용처리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이 불용처리 된 사유는 2002년11월경 장애인단체와 군수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선거와 관련 간담회개최가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300만원이 불용처리 된 사유는 장애인들의 단합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체장애인울주군지회 주관으로 매년 복지증진대회를 개최했으나 당초 사업계획시 위안잔치 체육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계획이 되어서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증진대회를 동절기인 11월에 실시하게 되어 체육행사 등이 제외된 위안잔치로 예산액 300만원을 절감한 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노인복지시설비 사업비 15억7,570만원에 대해서 8억2,570만원이 이월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2002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으로 부지 매입비 7억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02년 3회 결산추경에 건물건립비 국ㆍ시비 8억2,570만원을 편성하게 되어 총 사업비가 15억7,577만원이 되었으며, 사업추진지연 등으로 2002년도 결산시 건물건립비 8억2,570만원 편성예산 전액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사회복지관운영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사업비가 대부분 이월되었다고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회복지관운영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는 2002년 당초예산에 81만4,000원 중 2002년 결산추경시 60만4,000원을 삭감하고, 잔액 21만원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방음내장 공사 외 4건의 사업비 8,768만4,100원의 시설부대비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75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보면 복지위생과 저소득주민보호 의료 및 구료비로 당초예산에 890만원을 올려놨다가 결산추경에 69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을 놔두었는데 그것이 다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예산 2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은 당초에 예상을 할 때 행려사망자 시신안치료조로 저소득층 수시발생을 보고 2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행려사망자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아서 불용된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307-03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하십시오.
이 기금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예산이 여러 곳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도 많이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이런 자활교육을 통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되는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올해는 예산을 안 올렸다고 하는데 그냥 안올려서 된다고 생각합니까?
신청이 들어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노력을 해서 특정기관에 위탁을 해도 되잖아요.

서우규위원장

위탁이 가능합니까?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중장비 기술도 포함됩니까?
그럼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종목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돈은 있는데 모든 국민기초생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되는 것이 행정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수리비를 빌려가려면 보증이 있어야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증을 앉아주느냐 안 앉아주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또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은 이자율을 낮춰줄 수도 있고, 기초생활자들이기 때문에 다소 회수가 안 되는 한이 있어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과연 보증 앉을 수 있는 사람이 해 줘야 되는데, 실제 이 돈을 빌려가서 집수리를 하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건드리면 이 돈으로는 안되니까 그런 부분과 보증 관계 이런 부분은 일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법이 안되어서 안 되는 것보다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보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이동철위원

이몽원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중에 이것이 연 5%라고 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5%가 언제 맞춰진 것입니까? 계속 5%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계속 5%입니다.

이동철위원

정말 행정하면서 지금 시중금리도 그 정도 되는데 위에서 문의도 하고 답도 던져주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와야지, 맨날 케케묵은 것을 들고 그런 답을 내니까 시중금리 5% 하면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서우규위원장

중앙회에 질의를 해 보십시오.

이동철위원

307-03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도 재활해서 사회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 맞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맞다 하면 이것을 어디 단체에,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만들어서 개발을 시키든가 지금 사회가 윤택해지면 질수록 복지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서 복지분야의 프로테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옳게 사용이 안되어서 올 예산이 안 잡힌 것입니다. 이 책임은 전부 울주군사회복지담당에서 나와야 된다고 봐집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그 기관이 없다고 안 합니까? 다른 기관을 끄집어내서 아니면 팀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면 되지요, 기관이 없다고 국가에서 준 예산을 갖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못해서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머리를 써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활국영기관의 문제는 어려운 노인이 힘이 약해서 일을 못하는 분을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깨우쳐서 일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울산광역시 내에 그런 기관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분들을 다른 도시에 있는 국영기관까지 싣고 가서 받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추진이 못된 것 같은데, 이 훈련기관을 우리 군이 설립을 하거나 광역시 차원에서 설립하거나 또 기존단체를 그런 훈련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을 받게 하거나 해서 하는 방향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특히 꼭 그런 훈련기관이 아니더라도 그냥 형편은 어려우면서 놀고 계시는 분들 일을 하게 끌어내는, 정신적으로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복지 분야에는 정부정책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발 맞춰서 없는 것도 받아오는 입장인데 그런 것은 예산이 나와 있을 때, 여기서 힘들다면 시와 연결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목적을 놔두고 일머리를 못해서 못한 사업입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이 사업이 아까 500만원 자활자금 빌려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500만원을 빌려서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사서 다른 도시 소유자에게 넘겨서 거기에 이자라도 하루에 2,3만원씩 벌어가는 이런 자활의식을 하는 자금으로 주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정신만 있다면 지역유지가 보증서 달라 하면 500만원 보증을 서 줄 수도 있는데, 몸이 더 불편하니까 그 분들한테 500만원 주면 내가 뒤에 갚아줘야 된다는 악순환 때문에 이 500만원이 못 빌려지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사회적인 병폐인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만, 인식이 그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아까 금리 맞추는 것도 올해 금리 맞추는 것이 옛날에 내려온 금리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예산을 보면 226억인데 지출이 158억이고, 70억 정도 이월하고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것도 과다한 편이 아닙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년도 예산에 금년에 수혜 받을 인력을 추정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사회복지부에서 국비를 한목 중앙에서 땁니다. 따서 시ㆍ도별로 배정을 하는데 상당히 실제하고 일치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죽 가다보면 나중에 정산하고 하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괄 국비를 크게 배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인력이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정부에서 따는 것하고 관계가 있고, 아까 전입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도 그런 점도 있고 조금 더 한다면 소년소녀가장이 우리 군 지역에 있다가 시 지역으로 오면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해서 옮겨서 조금 주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편성이 그래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220억에서 150억 하면 70억 정도 이월하고 불용액 남는데 국ㆍ시비 내시가 늦어져서 그런 일이 생기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당해연도 전에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4월에 지방예산을 올립니다. 그래서 책정 계획단계에서 그런 점도 있지 싶습니다.

이동철위원

많은 부분입니다. 220억에서 70억이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사회복지 분야에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송정문위원

자활국영기관 이야기가 계속 대두되는데 관내에도 모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설로 연중에는 못하고 방학 때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 돈을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야 계속적으로 받아와서 울주군에 쓸 수 있는 돈을, 그런 단체가 없다고 돈을 반납하고 또 올해 예산을 없애면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새롭게 요구하기는 힘드는 것 아닙니까, 있는 돈은 최대한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담당자가 직접 가서 그런 사업에 학교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부설로 이렇게 해서 학교도 좋고, 지역도 좋고, 주민도 좋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예.

김용원위원

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불용액이 3,835만2,000원이 나왔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로당, 노인의 집 운영비나 종사자 수당은 일괄성 있게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는데 왜 불용액이 나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산이 2,680만원 중에 노인건강증진교실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200만9,000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내용은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예산액은 9억6,818만2,000원, 경로당 노인의 집 운영비 종사자수당 등에서 9억2,980만원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 3,835만2,620원 불용에 대해서 말씀을 묻는 것이지요?

김용원위원

예.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들 강사수당이 200만9,000원이 감소되었고…….

김용원위원

경로당 노인의 집 운영비에 강사비가 포함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3,439만4,900원 집행잔액은 노인의 집 운영비 종사자 수당이 9억2,982만9,3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835만1,620원이 불용된 부분은 노인 교통비, 경로당 난방비…….

김용원위원

민간경상보조 307-02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노인의 집 운영비 종사자수당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김용원위원

물론 경로당, 노인의 집 운영비하고 종사자 수당을 쓰고 나서 남은 불용액이라고 봐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 노인의 집 운영비 종사자 수당은 명백하게 일괄성 있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이 봉급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정이 뭔가 잘못되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노인의 집 이것도 역시 국비내시에 따라서 잡는 것인데 지금 삼동 노인의 집은 전체가 60명이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7명이 노인의 집에 기거를 하고, 23명에 대한 강사, 그리고 거기에 사무 보는 사람들이 수시로 바뀌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비내시에 다 맞추다 보니까 지금 3,000만원이 남는 것입니다.

김용원위원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런데 한 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복지위생과에 불용액이 2002년도에 얼마 정도 생겼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12억5,000만원입니다.

김용원위원

12억 불용액 중에서 계산적으로 상당히 미스된 점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자활교육장이 없어서 교육을 못시키고 돈이 1억 이상 불용된 부분, 저희들은 국비예산을 맞추고 군비를 맞추니까 상당히 불용잔액이 많습니다.

김용원위원

아무튼 불용액에 대해서 물론 쓰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울주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불용액 이야기인데 내년에도 또 다음 연도에도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경로당과 이 예산을 집행할 때 경로당은 오히려 숫자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추세이고 노인의 집 운영비 종사사 수당 삼동에 60명이 정원에서 3명이 부족하다, 강사 및 직원이 23명이다 그러면 23명에 가까웠더라면 자주 바뀐다하더라도, 가까운 사람이 있어야만 22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800만원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불용처리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예산을 국비에 의존을 해서 프로테지를 맞추다보니까 예산이 어떤 부분은 적게 잡히고, 어떤 부분은 많이 잡히고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국비 예산에 프로를 잡는다고 하면, 다음에도 계속 그런 형태로 답변하면 그럼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국비내시에 따라서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남았다 하는데, 만약에 국비내시의 비율을 맞추어서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은 3,800만원이 남아서 다행인데 만약에 규모와 예산을 짜놓고 만약에 돈이 못따라줘서 못해 나갈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김진근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집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책정될 때 노인의 집 건물을 지을 때 몇 명 정원을 줍니다. 그래서 몇 명 수용하라고 정원이 되어 있는데 정원대로 국비책정이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노인의 집에서 노인이 적게 들어오면 인원수에 의해서 식비와 여러 가지 운영비가 그 현원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고,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놓고 그런 점에서 잔액이 남는다고 보고, 그리고 정원 이상의 노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로 보고를 해서 정원을 받아야 됩니다.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회의중지

15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장께서 특별휴가 중에 있으므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대환 환경관리담당께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담당께서는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김대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보호과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64페이지, 자연보호행사 참석자 급식비 집행잔액 해 가지고 200만원이 남아있는데 자연보호행사를 하면서 돈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자연보호행사는 24주년 기념행사인데 이 당시에 행사를 할 때 방어진에서 울산시 전체로 행사를 했습니다. 울산시에서 일괄 급식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김용원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24주년 자연보호행사를 할 때에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일괄 행사를 했기 때문에…….

김용원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일괄부담을 했다. 이 자연보호행사는 군단위에서 부분적으로 한게 아니고, 그리고 70페이지에 공중화장실민간대행료 집행잔액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인데 민간공중화장실을 민간인에게 대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화장실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정말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저희들 환경과에서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무담당이 부락별로 매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별도로 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가 일정별로 안 이루어졌을 때는 별도로 대행료를 깝니다.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오수관

윤용식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남부, 서부로 나누어서 용역을 줬습니다. 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이 2억원이었는데 계약하고 남은 잔액은 결산에서 감액조치를 했고 나머지 남은 부분 34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각 청소업체가 제대로 청소하는지를 수시로 확인을 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고 하는데 워낙 지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업체관리를 더 확실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물론 지역이 넓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했는데 그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곳 그리고 또 토요일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 이런 때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윤용식 잘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진하 해수욕장이나 간절곶 같은 곳은 또 진하 해수욕장같은 경우는 다소 낫습니다. 그러나 간절곶 같은 곳은 화장실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나 자신도 과연 거기에서 볼 일을 볼 수 있느냐, 못 보겠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항상 지적하고 사람이 나가서 확인한다, 이건 아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답변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신경 쓰라는 것도 아니고 특히 유원지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는 확실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담당

리담당오수관

윤용식 지금 7월1일부터는 고정인부가 진하에 배치하고 일부 유원지에도 배치되어 있고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이게 민간위탁이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윤용식 예.

서우규위원장

민간위탁인데 몇 군데 위탁을 줬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93개소입니다.

서우규위원장

93개소에 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줄 때 조건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윤용식 위탁줄 때는 위탁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신청하는 신청에 따라서 우리가 법으로 어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전체 입찰을 합니다.

서우규위원장

입찰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예, 공개입찰을 합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윤용식 입찰자체는 공개입찰을 해서 정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게 93개 업체가 다 잘못 하는게 아니고 또 잘하는 업체는 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잘못하는 이 부분을 좀 가려 가지고 입찰에 응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 보완책을 그렇게 강구를 하는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윤용식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위원

집행잔액 344만7,000원이 지난 감사 때 지적해서 청소하지 않는 일자만큼 감액한 금액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윤용식 그 금액도 일부 포함됐는데 그 전체금액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그 전체금액은 아니고 이 344만원 일부에 포함됐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윤용식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하면 두 개 업체가 지금 남부, 서부로 나누어서 한다고 했는데 보통 입찰을 보면 몇 개 업체가 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윤용식 입찰내용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는데 10개 이상 업체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10개 이상 업체가 온다, 93개화장실에…….

서우규위원장

아니,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는 93개 업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93개소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럼 업체는 두 개 업체에…….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예.

서우규위원장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두 개 업체에 전체관리 대상은 93개소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윤용식 2001년도에는 업체가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하는게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2002년도부터는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이번에 하고 해 보고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 가지고 업체를 더 늘려야 될지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권역을 나눠 가지고 책임의식 가지고 이 두 개로 나누어 놓으면 지역이 넓습니까? 관리인원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네 군데 정도로 더 세분화는 시켜서 서로 경쟁을 붙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겨우 인권비 정도 남아갈 정도로 해야지 두 개 업체에 사장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윤용식 올 연말에 가서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렇게 보완을 하십시오.

송정문위원

환경과에서 계속적으로 화장실 관리문제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입니다. 64페이지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200여만원인데 1년에 자연보호행사는 한 번 밖에 안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아까 설명한 부분은 자연보호 24주년행사에 관한 겁니다. 당초에 1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었고요. 다른 부분에는 기업체의 자연보호활동의 급식비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전에는 자연보호행사가 많았는데 요즘은 작천정이라든가 석남사라든가 대운산이라든가 간절곶이라든가 울산 전체적으로 볼 때 12경 중에 우리 울주군이 상당히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자연보호행사라든가 이런 행사가 잦았는데 요즘은 잘 없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일부 기업체에서 자진해서 청소를 하고 환경단체에서도 하는데…….

이몽원위원

기업체에서 한다고 1하천살리기라든가 1사1유원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하는데 그런 팻말로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곳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실질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주별로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사진첨부해서 기업체에서…….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지출액이 190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때 사용된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190여만원은 기업체에서 급식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오후에 할 때는 급식비가 지원이 안되거든요. 오전에 11시나 이렇게 했을 때는 급식비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했을 때는 지원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

우리 군에 예속되어 있는 환경단체에 이런 행사를 추진해도 되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예, 해도 됩니다.

이몽원위원

그럼 이런 예산을 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면 급식비가 지원되는데 대부분 점심시간을 피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72쪽에 301-11 기타보상금, 지금 재활용품수집판매 대금을 요즘도 보상해 주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예, 합니다.

이몽원위원

폐지는 ㎏당 얼마고 고철은 얼마입니까?

서우규위원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십시오. 그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몽원위원

그러면 보상금지급내역서하고 참조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67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이래 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집대행료 문제인데 쓰레기수거대행위탁자선정은 수의계약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우리군 관내에 3개 업체 밖에 없기 때문에 수의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구역은 어떻게 나누어지고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지금 세 구역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하는데…….

이몽원위원

그 부분도 자료와 구역도면 있죠, 구역도면 하고 업체명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진근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민간위탁금 13억700만원 해서 이게 세 개 업체가 하는데 이 세 개 업체를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하시는 계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서우규위원장

우리 허가가 세 개 업체 울산광역시내입니까, 울주군입니까?
그럼 만약에 다른 업체가 울주군으로 등록을 하면 그것도 가능하네요?

김진근위원

허가를 더 넓히면 안됩니까?
그게 안 맞는게, 모든 것은 시장경제원리에서 경쟁처리입니다. 어떤 업체는 주고 어떤 업체는 한정을 시키고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허가를 낼 수 있는 자격요건과 기준으로 하면 누구나 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발상이고 거기에서 묻고자 하는게 그런게 아닙니다. 다른 데에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서 민간위탁쓰레기폐기 및 수집도 하고 운반도 하고 그렇죠? 수집의 최장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 그거 말고 수집이라는 것은 물론 쓰레기를 어느 지역에 놔둬서 차에 싣는 걸 수집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운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쓰레기차와 쓰레기물건이 있는 거리까지의 최장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울주군에 쓰레기수집 운반업체하고 다른 타 시ㆍ군ㆍ구 업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모든 것은 경쟁을 붙여서 잘하는 업체는 살아남고 못하는 업체는 도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취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울주군이 쓰레기수집 운반대행의 업체들이 전부 다른 구에서는 우리 울주군에 서로 오려고 합니다. 왜냐, 울주군이 쓰레기업체에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는 우리는 일단 세 개 업체에서 A회사를 A지역에 시켜서 돌려면 거리라든가 쓰레기 양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실적을 따져 가지고 한 달에 6,000만원이다 이렇게 주지요? 돈을 군에서 지급 안 합니까?
그렇죠, 쓰레기량 실제 운행거리를 해 가지고 한 달에 6,000만원이다 산정이 나왔으면 군에서 6,000만원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속된 말로 하면 울주군 쓰레기용역업체는 '누은 소 타고 다닌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어떤 모 구의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모 구의 A지역의 쓰레기업체 회사가 A지역에 쓰레기를 방금 수거를 합니다. 하게 되면 그 A지역의 돈은 누가 주느냐 주민들이 줍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주느냐 A업체가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A지역에 예를 들어서 김씨 1동, 김씨 2동, 김씨 3동, 김씨 4동이 있으면 김씨 1동에서 김씨 4동까지 A지역을 내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업체대행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합니다. 판매해 가지고 그 수익을 내가 가지고 그걸 갖다가 운전기사 봉급을 주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 쓰레기를 거두기 위해서 봉투를 담아서 버리기 위해서 관리요원이 한바퀴 순회를 하고 감시감독을 합니다. 우리 울주군은 방금 A사람이 A지역에 어떤 쓰레기량을 거두면 우리 군에서 6,000만원 돈이 나가기 때문에, 6,000만원은 예입니다. 6,000만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쓰레기를 거두든 말든 기사가 어떤 집에 가서 내가 아는 집이니까 이 음식점은 아는 음식점이다. '아제, 봉투에 담지 마소. 아제 집은 음식점을 하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그냥 싣고 갈 것이다' 이렇게 그냥 싣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안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괄적으로 군에서 전부 다 돈을 얼마를 주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 모 구에서 그렇다 하는거지 군은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많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쓰레기업체 일은 물론 위원장도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문제가 많은 겁니다. 상당한 우리 세금이 흐르고 있다 잘못 쓰여지고 있다 많이 지출되고 있다 그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

서우규위원장

아니, 참 답답하네요. 세 개 업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가 세 개 업체에 대해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업체도 유사한 조건을 갖추고 오면 당연히 내줘야 안되느냐 이 이야기를 김 위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자꾸 세 개 업체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답답한 이야기네요.

김진근위원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 업체를 보호하고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외부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왜 하필 3개 업체입니까? 무한경쟁시대에서는 4개, 5개 업체가 신청을 하면 해 줘야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적정한 부분에 대한 실적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수의계약하는 것 같으면 우리군 자체에서 방법을 정해 가지고 잘 하는 업체에 순위를 정해서 수의계약 한다든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방법을 취하지 계속 3개 업체하니까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또 예를 들어 누가 봐도 이건 과대예산의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몽원위원

용역결과 용역을 줘 가지고 금액도 정하고 하죠.
용역결과에서 보면 주민편의를 위한 용역결과가 안나오고 업체의 편의에 대한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진 걸로 봤다고요. 왜냐 하면 3개 업체가 있든 4개 업체가 있든 우리 지역민들이 빠른 시간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제대로 알뜰히 수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용역업체를 더 준다든지 용역업체를 돌린다든지 하면 A업체가 구역이 많고, 차량도 많고 하는데 그러면 A업체에서 인부도 없애야 되고 차량도 없애야 되고 할 그런 편한 점이 있다 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주민편의에 대한 그런 결과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여기에서 발의를 하고 하면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에 같은 종량제 봉투 값을 내고 혜택은 각각 다르다 말입니다. 어느 지역에는 매일 청소차량이 오고 어느 지역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밖에 오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람들은 계속 불만을 제기합니다. 바로 담 하나 사이에 놓고 어느 지역은 날마다, 특히 겨울철에는 조금 낫습니다. 여름철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와보세요. 어떤 사항이 벌어지는지, 또 지난번에 새롭게 아파트 형성된 곳에 민원이 제기 됐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예.

송정문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럼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그런 곳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7월 몇 일인가 모르겠는데 시행이 됐죠, 그 보관함이 각 마을에 있다는 말입니다.그 보관상태가 어떤지 한번 가봤습니까?

서우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송정문위원

자연마을에 날마다 수거하고 있다고요?
예.
관리하는 사람은 자율관리에 맡기네요. 통만 갖다 놓고…….
대표자를 선정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선정을 했습니까? 억지로 맡긴 것 아닙니까?
통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벌레도 생기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여름철이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몰라도 음식물쓰레기 가져가는 사람 음식물만 부어서 가지 청소까지는 안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찌꺼기라든지 일부 남은 것에 대한 벌레,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관리상태가 제대로 안되서 잘하고자 하는 청소가 오히려 그 통으로 인하여 주변이 냄새 공해가 유발되어서 주변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그걸 점검을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가는 사람이 물통까지 달아와서 그것까지 청소해 간다든지, 레미콘 차는 물 가져와서 싣고 안 갑니까? 그런 제도가 있어야지 관리하는 그 사람이 쓰레기용역비도 면제 안 시켜 주는데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날마다 청소를 해야 됩니까? 그 점을 개선을 한번 해 보세요.
상당히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고 또 그 통 주변에 보면 쓰레기 수거함이 되어 있으면 주변에 냄새도 많이 나고 합니다.

김용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체가 2개 업체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물론 고이면 썩는다 했는데 청소 청결문제가 오히려 퇴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무한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대에 맞게끔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유원지에 말이죠, 쓰레기통을 그냥 하나 턱 놔 놓으니까 그게 조금만 버리고 나면 그게 바람에 휘날리고 특히 제가 지역이 서생이다 보니 간절곶 이야기를 하겠는데 간절곶에서는 엄청난 인파가 오는데 그냥 쓰레기통을 하나 놔놓으니까 거기에는 분리수거도 안돼요. 깡통이든 쓰레기든 병이든 그냥 지저분하고 바람에 휘날려서 제가 몇 번이나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보면 휴게소에 보면 쓰레기가 규격대로 여기는 휴지 여기는 비닐 여기는 병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뚜껑 닫고 하는 거 그런 것이라도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이런 이야기하니까 계장님 말씀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 했는데 지켜지지 않으면 지켜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간절곶에 한번 가보세요. 바람에 휘날려 갖고 한 열 개쯤 종이 쌓이면 휘날리고 또 쌓이면 휘날리고 아주 우습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좀 신경을 써 갖고 그 부분에 비중을 둬야 되는데 그냥 이야기할 때 이 때 뿐입니다. 제가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세요.

서우규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07-05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내기 위해서 용역비를 2,100만원씩 편성을 해서…….
올해는 2,100만원 아닙니까?
적게 줘가지고 용역을 했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 23억2,700만원, 2003년도에도 똑같은데…….
아니 편성은 금년에도 당초예산이 23억2,7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용역비 총액은 0.5% 정도 상승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용역비 2,1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이걸 절감을 해서 용역회사에 산출근거를 뽑아라 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켜서 한 편성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계약은 11월달 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똑같은데 여기에 보면 인구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공히 질의하듯이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의회에 제시하십시오. 별도로 간담회 때도 괜찮습니다. 방법을 찾아 꼭 제시를 해 주십시오.

김진근위원

70페이지 301-09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축산폐수온수처리시설 참석자 급식비 집행잔액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 잔액이 많이 남았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및 오수처리 관련 회의에 대한 급식비인데요 당초에 300명을 계획을 잡았다가 조사를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겁니다.

김진근위원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300명을 계획을 잡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폐수오수처리에 참석을 시키지 않고 이장과 반장을 통해서 했다 그 말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예.

김진근위원

그럼 이장과 반장이 했으면 수당이라든가 보수를 지불해야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이건 급식이기 때문에 조사원의 급식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럼 이장 반장들에게 급식을 제공한게 48만1,000원어치를 제공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예.

김진근위원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장, 반장은 소수인데 일이 원만하게 처리되었습니까? 300명의 대상을 두더라도 울주군관내 이장,반장 모이면 이 사람들도 수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돈이 더 많이 지출되야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전체적으로 온산이나 이런 부분은 안했고 축산폐수 많은 곳인 두서나 두동 이런 지역에…….

김진근위원

두서 삼남 이런 몇 군데만 하더라도 300명이 넘을건데 48만1,000원 같으면 홍보부족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지 않고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회의중지

16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합니다. 변동구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2002년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항상 우리 농업 및 농촌을 위해 힘써주시는 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결산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회의중지

17시10분계속개의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화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몽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축수산과 소관 2002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206-01재료비, 106페이지206-02 일시사역인부임, 구제역공동방역단인 부임과 구제역긴급방역인 부임하고 글자 차이입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000년도 구제역이 발생해서 방역하고 난 뒤에, 2002년도 당초에 발생하기 전에는 평시방역해서 매주 수요일 방제단을 구성해서 일부 공동방역, 일부차량 방역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평시방역체제로 가다가 경기도 안성에서 2월23일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5월3일부터 긴급방제에 돌입하면서 약품이나 초소운영, 재료구입 등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함에 따라 이중집행이 불가하다보니까 7월까지 긴급방제를 하고 7월 이후에 평시방제로 전환하면서 당초에 평시방제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구제역 공동방역단은 계속 주기적으로 방역하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구제역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긴급방역할 때 그 인원은 그대로 두고 다른 인원을 투입을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인원에 보강을 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해서 횟수를 늘여서 농가방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은 목 자체가 애매모호 합니다. 그 인원을 알차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애매모호 한 부분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106페이지 405-11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구제역방역장비구입잔액이 800만원 남았는데 어떤 품목을 구입하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차량탑제용은 탑제를 해서 탱크에 약을 희석해서 살포토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군비 50%, 시비50% 해서 11대 구입하고 읍ㆍ면에 방제단 수를 파악해서 긴급 공급 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을 파악해서 공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각 읍ㆍ면에 장비를 그러니까 이것은 차량탑제용이 있고 수동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저희과는 차량탑제용을 하고, 산림과에 있는 것이나 우리가 축산진흥기금에서 기증을 받은, 방역방제차량은 차 한 대를 구입하면 4,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차량탑제용으로 해서 그것은 방역단 수도 농가 수나 사역규모나 두수로 해서 방제단이 하루에 할 수 있는 방역 수에 따라 장기간 지원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회하여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