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안병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8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내역을 경비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2002년 동절기 폭설로 인한 제설장비 구입비에 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두 번째, 금강산단체관광 위약금에 대하여 법원의 일부 지급판결에 따른 합의금으로 3,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또한 태풍 루사 응급피해복구비 2건에 8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였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2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 960,290천원 중에서 895,648천원을 지출하고 그 집행한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의 성격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또는 세출예산보다 필요성 경비가 많아질 경우를 대비하여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총 예산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편성하여 운용하는 세출항목이므로 본 안건의 세부집행내역에서 2002회계년도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제설장비 구입이 이루어진 부분도 예견치 못한 폭설에 따른 필요장비 구입이 불가피했을 것이라 판단되며 그외 다른 항목의 지출 역시 예산회계관계법령이나 제규정을 일탈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다시피 예산의 어떤 일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금강산단체관광 위약금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구상권 청구의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금강산관광을 가지 못하게 된 배경은 산불이 갑자기 나서 못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계를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건 천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사항은 못된다 하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종결을 하고 말은 사항입니다.

내부 종결을 하고 말았어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젠 그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까?

변상은 못했지만 그 행정절차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신분상 조치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담당공무원을 어떤 식으로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행정절차 이행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책임이 어떤 식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도 충분히 알 것 같은데 꼭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할려고 하면 아주 공개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때 전 김인기 시장님이 계실 때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변론을 해도 되겠지만 과잉충성을 하시다가 그 분도 과잉충성을 하다보니 물론 상하가 계시지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걸 좀 버리시고 선처를 많이 베풀어 드려야지 그걸 가지고 물고 징계식으로 줬습니까? 그걸 한번 공개해 보시오.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건 서면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한 것도 있는데 꼭 그걸 가지고 물고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앞으로 공무원이 그것보다 더 잘 하실 겁니까? 물론 과잉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 맞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량을 베풀어 줄 수 있는데 진급 같은 경우나 모든 얘기를 해도 자꾸만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지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제가 앞장서서 조금이라도 트집을 잡을 겁니다. 계속 그런다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책임질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언제고 한번 하겠다고요.

하시면 제가 잘못된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어떤 면을 잘못했는지 지적을 하시면 그런 부분은 현실 위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분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물고 늘어져요?

제가 있을 때 한 일은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 계실 때 잘 했습니까?

못한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뭐든지 다 잘 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따른 사안을 질의 응답하는 시간인데 이 부분이 어떤 개인의 특정사안을 가지고 자꾸 비약이 되는 것 같으므로 이 부분을 우리 홍순만 위원님도 잠시 자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답변을 하는 것을 위원이 그런 식으로 좀 묻는데 어떤 실수가 있더라 해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해서 그 부분은 전체 위원들에 대해서 어떤 도전적 의사로 받아들여짐으로 그런 부분은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 방향을 위원장님이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만 발언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제설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제설작업이 준비되었습니까? 제설기구가......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한테 물었습니다. 얘기해 보시요.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현재 예비비를 가지고 제설장비를 구입한 그 사항은 작년도 예기치 못하게 폭설이 옴으로서 해서 기확보를 해 가지고 있던 제설장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소형 우리 승용차정도의 무쏘라든가 그런 차에 부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배토판 구입을 8대 했습니다.

몇 대요?

배토판 8대를 구입했습니다.

몇 대?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들이 8대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걸 확보를 해서 우리 소형차 앞에 부착해서 골목골목을 제설한 바가 있고 기 확보한 값이......

8대가 1대당 몇 톤짜리 8대 입니까?

톤수로는 안하고 앞에다 삽날을 다는 겁니다.

차가 가야지 길이 이렇게......

차는 1톤차 이상에다 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 이후에 시에다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설장비가 필요할 때마다 장착을 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를 해 놨습니다.

1대에 얼마씩 주문했습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2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하여튼 요즘 여름이니까 눈 얘기를 하니 시원해지네요. 하여튼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폭설이 많이 와서 빨리 하시라고 할 때는 안하시고 모든게 일이 난 뒤에 이렇게 항상 우리 동해시가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늦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실 때는 빨리 하세요. 내가 분명히 이걸 말씀을 드렸다고 작년에 제가 시의원 들어오면서 막바로 12월에 내가 질문한 것 같은데 해가 바뀌었으니까 건설과장님이 담당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올해는 이상이 없도록 각 10개동에 열심히 해 주시고 제설장비는 그렇고 하여튼 기획감사담당관님 금강산 단체관광 위약금에 대해서 이건 어떤 식으로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담당관님이 잘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주시해 보겠지만 그 자리에 계시고 안 계시고를 떠나서 같은 공무원 600명 되는 공무원 거기서 그래도 담당관님이 최고 책임자이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심규언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671억 3,500만원이고 전년도이월금은 417억 8,6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3,08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3,017억 7,2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1,634억 6,5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 대비 54%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중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8억 2,800만원을 공제하고 이월사업비 1,340억 8,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5억 7,300만원을 2003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805억 1,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491억 8,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53%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 잔액 중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8억원을 제외하고 이월사업비 1,244억 4,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0억 8,6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9쪽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212억 5,3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142억 7,8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67%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중 보조금 사용잔액 2,900만원을 제외한 이월사업비 44억 5,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4억 8,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7억 8,200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 3,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52%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액 중 이월사업비 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5천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6억 3,90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9,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93%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4,6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로 결산서 12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억 5천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3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94%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보조금 사용잔액 2,900만원을 제외하고 1,8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4억 6,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8,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대비 41%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2억 7,6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결산서 13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억 6,700만원이고 지출액은 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4%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6억 6,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1억 9,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8,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6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결산서 14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2억 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4,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12%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10억 6,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54억 4,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4억 2,3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74%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중 이월사업비 35억 5,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6,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외분야의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액입니다. 결산서 2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8종으로 전년대비 7억 2,100만원이 증가한 26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1억 5,500만원으로서 전년말 대비 5,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채권내용은 주택사업자금 등 민간융자금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액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1,011억 7,400만원으로 2001년도말 대비 107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으로 200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보유면적은 토지 102,553천㎡와 건물 108천㎡이고 가액은 2,748억 6,900만원으로 2001년도말 대비 128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현재액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업무용 25종, 사업용 64종 총 89종 870점에 34억 8,800만원 상당액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난 6월 9일부터 6월2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기간중 김원오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시켜 보다 건실한 지방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로부터 동해시의 200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3년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물품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재정운용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재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우려할 만한 특징은 자주 재정력으로 표시되는 재정자립도가 2001회계년도 29.2%에 비해 무려 11.4%가 하락한 17.8%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점에 대해 재정력지수 측정의 기준이 되는 재정자립도의 산출방법이 흔히 외부재원의 유입정도에 따라 그 변동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재정력을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주 재정력의 근간이 되는 우리시 지방세의 경우 실제 결산액이 2001년 대비 1,288,466천원이 줄어든 21,152,244천원으로 집계되는 것은 우리시 재정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세외수입 부문에서 징수결정액의 3.7%인 2,287,851천원이 미수납으로 처리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 또한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배경을 기초로 하여 2002회계년도 결산서상에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첫째, 2002년도 세입내용을 보면 예산액 249,939,947천원에 비해 징수결정액은 285,931,636천원으로서 예산액보다 35,991,689천원이 초과되는 것은 전년도 이월액 37,427,503천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나 문제는 이 가운데 지방세는 2001회계년도 대비 1,288,466천원이 줄어든 것으로 이는 지방세 예산액 대비 6%에 이르는 규모인바 여기에는 태풍 루사에 의한 지방세 감면 등의 요인이 영향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추론이 성립되지만 이 재원이 자주 재정력을 결정짓는 주 요소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당면과제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미수납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세 2,537,078천원이 수납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재산압류 등으로 나누어 두고 있으나 문제는 양질의 전산화시스템으로 개인별 주민등록은 물론 연고자 추적이 용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소불명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4%에 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상적 세외수입 가운데 공유재산 임대수입 8,990천원과 도로사용료 3,002천원이 고질적 체납으로 처리되어 이월되는 상황은 특단의 처리수단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이어져 온 주거분이어서 수입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일반적인데 그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성격상 행정청에서 일정한 계약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급부를 제공하고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자주 재정력이 빈약한 우리시에 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는 중요한 의미의 세입원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행정수요의 증가폭은 뚜렷하게 신장되고 있는데 반해 행정청에서 명백한 급부를 제공하고도 오히려 재원 확보에는 소극성을 띠고 있는 것은 우리시가 자주 재정력의 측정지수로 삼고 있는 지방세 부문과 세외수입 부문에 대해 관심이 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자수입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우리시의 이자수입에 있어 2002년도 결산의 경우 공공예금이자를 포함하여 예산액 기준 110%에 해당하는 2,270,930천원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이는 규모면에서 2001년도 대비 94.7%에 이르는 수준으로서 물론 공공예금이자의 이율하락 등의 요인이 있었다고는 하나 예산불용액의 24.2%에 해당하는 2,074,261천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있어 행정의 주요 기능 중 미래를 예측하고 적의 절적하게 대처하는 기능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본다면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불용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시의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은 8,555,031천원으로서 이는 보조금 등을 제외한 자주재원 규모의 약 4.3%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향후 재정운용에 각별한 관심이 요망됩니다. 이를테면 일반행정비로 계상된 예산현액 36,944,471천원의 3.1%인 1,177,283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이 불용액의 53.2%에 해당하는 626,863천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합리적 조정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 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설득력이 크게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설사 절감하였다 한다면 그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재정고권에 의해 판단된 것이라 하더라도 추경에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재정을 필요 이상으로 경직되게 운용하는 것은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문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공통적으로 미수납액의 회수 또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여기에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예를 들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결산액 대비 25.6%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미수납액이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대비 7.8%나 되는 312,562천원이 이월 처리되고 있음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되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결산액은 666,317천원이나 문제는 결산액이 징수결정액의 49.4%에 불과하고 50.6%가 미수납액으로 정리되었는데 고질적 체납이 미수납 총액 대비 22.9%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운용에서 세입결산 총액이 667,317천원인데 반면 예산 현액은 267,31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400,004천원이 예산회계 운용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과 예산현액 대비 1.5%에 해당하는 3,869천원이 지출되고 98.5%에 해당하는 263,443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사업적 예산의 비중이 일반 경상경비보다 높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2002회계년도 결산지출 총액 3,869천원의 60.5%에 해당하는 2,344천원이 일반경상비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 등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의 관리는 예산회계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총계주의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세입이 발생하는 회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이미 우리가 김원오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정해서 두 분의 위원을 위촉해서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세입·세출 결산은 승인을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가 장을 넘겨가면서 한다고 해도 특별한 현재로서 파악할 자료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시 재정 전체를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계속해서 떨어진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외부재원을 의존하는 부분이 우리 시재정에 많다고 하더라도 17.3%정도로 이렇게 계속 하락한다는 부분에는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고 또 세외수입부분 결정액에도 3.7%나 미수납하고 있다는 부분도 세무부서의 어떤 적극적 징수의지가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이미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들이 조사한 부분을 계속 넘기면서 해 봤자 특별한 그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의견이 그러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셔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다른 의견보다도 세출 관계 2002년 이건 김원오 위원님께서 잘 하셨겠지만 과장님 마사회 게이트볼장이 2억인데 이건 언제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동해시의 어떤 의원이 마사회에서 2억을 우리시에 해서 시에서 체육진흥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언제했는지 공사를 시작한 것이 40∼50%가 되던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도 예산 같은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우리 김원오 대표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약 3.1%가 증가한 11억원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6억이라는 것이 집행 미사유의 원인에 의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행정의 집행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귀한 재원이 잠자지 않게끔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이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자립도가 계속 악화되는 문제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도 사회가 이제는 참여정부, 국민의 서비스 질 위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이제는 세금 자체도 거부 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세가 가는 것 같습니다.

조세저항주의.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는 강제적 징수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주화 추세 등등으로 가더라도 우리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직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을 국장님께서 당부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