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낙진 의원 발언

남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수해지역현장방문활동계획의건(위원장 제의)
10시 54분
의사일정 제1항, 수해지역현장방문활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해지역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한가지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뭡니까 탁류에 의해서 우리시 일대의 해수욕장들이 노봉이나 앞으로 또 대진도 아마 이의를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침사지나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으로는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수해복구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 만약 탁류배출에 대해서 환경법상이나 건설법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제재를 한다면 처벌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당면과제가 앞이라서 이 부분도 그냥 간과하고 지금 지나가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건설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간이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한 수계는 마상천 수계의 노봉해수욕장과 대진해수욕장이 있고 지금 저쪽 대구천 수계의 추암해수욕장이 아마 혼탁한 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추암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호현이나 대구리의 수해복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망상의 노봉과 대진해수욕장은 지금 개장일에도 제가 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오후에 또 확인을 했습니다. 혼탁한 물을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아직 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수계별로 지금 마상천 수계 같은 경우에는 9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의 수문을 막아서 저류시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류시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물이 침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데 경사도가 좀 있는 관계로 해서 침전이 되지 않고 바로 지금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에도 제가 다시 한번 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일 상류부에서부터 어떤 물 돌리기를 별도로 하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리 혼탁 방지망을 설치를 한다하더라도 효과는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부유물이 걸린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혼탁한 물 흙탕물은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발생원에서부터 어떤 비닐설치를 한다든가 관을 어떻게 일부 구간이라도 매설을 해 가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시급한 이 수해복구사업을 중단을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수해특위가 이 부분을 현장방문활동을 한다는 계획을 마련한 부분도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6월 30일 이전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연됨으로써 해수욕장 개장하고 맞물려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간다면 또 7월이 아마 장마기간이고 이런데 우리가 현장방문활동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공사 자체가 공기를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장마기간과 맞물려서 도대체 언제 완공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대부분의 수해복구공사가 작년도 연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빠르게는 공기를 6개월을 한 부분도 있고 또 늦게는 1년간까지도 공사기간을 정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작년도 말을 기준으로 1월, 2월에 공사계약이 된 부분은 대부분이 6개월로 6월말까지는 마무리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기간 중에 동절기 2개월간은 공사중지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절대공기가 2개월 연장이 됨으로 해서 공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해수욕철과 연관을 해서 마무리를 할려고 했던 6월말은 사실 좀 지났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동안에 우천 관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자주 발생이 되다보니까 공사 마무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시의 계획은 294건 중에서 190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7월말까지는 70%, 8월말까지는 90%를 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전천과 신흥천 그다음 귀운교는 8월말을 지나서 연도말까지를 당초부터 계획을 했던 바가 있고 모든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도저히 안되고 해서 7월말까지 소하천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 8월말까지는 소하천과 접해있는 도로부분을 마무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자꾸 말꼬리를 물고 계속 늘어진다고 그러면 다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당초에 그러면 집행부가 동절기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부분이 토목공사에 공사중지 명령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꾸 7월말까지 70%, 8월말까지 90%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올해 1년 내내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꼬리를 제가 물기는 싫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종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좀 시켜달라.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우리가 내일부터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더 상세하게 이 탁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방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해수욕철이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니까 그 기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일부터 이틀동안 하니까 그때 좀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수해지역현장방문활동계획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해지역현장방문활동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해지역현장방문활동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7차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자와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내일부터 실시하는 현장방문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