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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채선필 의원 발언

제93회 제1차 상임위원회2003-07-14

채선필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출

성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 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간사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도 일괄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채선필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일을 의장ㆍ부의장 만료일과 같이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위원회 문서로 보관 관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임기만료일은 의장ㆍ부의장 만료일과 같이 하고 안 제7조제1항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의2에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위원회 문서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의회운영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정들을 삭제 또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선진의회 제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에 의장단 선거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20조의제4제1항, 제2항에 의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할 수 있는 근거와 위원회 제출의안을 재회부한 경우 비효율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7조의2제2항에 5분자유발언 요지 제출을 종전에는 본회의 개의 1일 전까지를 앞으로는 본회의 개의일 전일 일과시간까지로 하고 안 제66조제3항에 구정에 관하여 긴급하거나 특별한 현안이 발생하여 전체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할 경우 의장은 보고, 질의응답 등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서면 통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안 제66조의2를 신설하여 구정질문을 모두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여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구정질문ㆍ답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모두질문을 한 의원의 양해 하에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할 경우 2인 이내의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서는 질문시간 2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답변서는 질문시간 1일 전까지 제출되도록 운영하며, 안 제74조의2에 구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된 중요 특정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로 우리 의회가 선진의회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승

양해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해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임기만료일을 의장ㆍ부의장과 같이 하고 특별위원회 설치시 그 근거와 활동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도록 하고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위원회 문서로 보관 관리토록 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정들은 삭제 또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들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이며 구정질문ㆍ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시 일문일답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구정질문ㆍ답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안으로써 타당하며, 안 제66조제3항 중 구정에 관하여 긴급하거나 특별한 현안이 발생하여 의장이 전체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할 경우 의장은 보고, 질의ㆍ응답 등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기존 회의규칙에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거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와 간담회가 자치법령 또는 회의규칙상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은 상급관서의 질의ㆍ응답 등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토록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중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에 관해서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이 하고 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3조의2 긴급현안 질문에 있어서 1항에 의원은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렇게 했는데 5인 이상이 아니고 의원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써 긴급히 발생된 중요 특정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5인에서 3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