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남 의원 발언

회계과장 정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순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따뜻한 충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김관중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이 20일 간에 걸쳐 200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치시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번 정례회에 승인을 신청하면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결산서하고 다음에 하얀색으로 있는 작은 것이 결산검사의견서와 서로 관련되는 쪽을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고, 순서는 결산총괄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순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쪽과 결산검사의견서 3,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쪽의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말씀올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492억9,900만원이고 수납액은 1,421억4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492억9,900만원에 지출액은 944억4,900만원이 되겠으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76억5,500만원으로 그 내용별로는 명시이월 267억3,200만원, 사고이월 51억1,600만원, 계속비이월 57억9,600만원,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1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0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쪽과 결산검사의견서 4, 5쪽 상단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347억9,900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1,293억7,900만원으로 예산대비 95.9%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47억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895억5,500만원으로 그 내용의 항목별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시비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쪽과 결산검사의견서 4, 5쪽 하단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5억원, 수납액은 127억2,500만원, 예산대비 87.7%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5억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8억9,400만원을 집행하여 그 차인잔액 잉여금은 78억3,000만원으로 그 내용의 항목으로는 계속비이월, 국·시비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렸고 다음은 결산서 11쪽 결산검사의견서 4쪽의 회계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47억9,900만원, 징수결정액은 1,376억5,300만원, 실수납액은 1,293만7,900만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03억3,300만원이고 의존수입액은 790억4,6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올리면 75억9,900만원, 세외수입 427억3,400만원을 징수했고, 지방교부세 24억8,100만원, 지방양여금 2억2,2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300억원, 국·시비보조금 445억4,400만원, 지방채 17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5억원, 징수결정액은 172억7,600만원, 수납액은 127억2,500만원, 미수납액 처리로는 결손처분 1억400만원, 체납이월액이 44억4,700만원으로 예산대비 87.7%, 징수결정액 대비 73.6%가 되겠으며 특별회계별 세입내역은 의료보호특별회계 6,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45억3,500만원, 택지개발특별회계 8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22억4,300만원, 징수결정액의 7.9%에 해당되며 사유별로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으로써 향후 최선을 다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 결산검사의견서 5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및 결산 장별현황을 말씀올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347억9,900만원 중 지출액은 895억5,5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43억4,200만원이고 불용액은 4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올리면 일반행정비가 34.9%인 312억6,200만원, 사회개발비가 47.6%인 426억2,600만원, 경제개발비가 15.1%인 134억6,700만원, 민방위비가 0.4%인 3억8,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인 18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45억원 중 지출액은 48억9,4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59억5,300만원이고 불용액은 36억5,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 결산검사의견서 7쪽 표4의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월액은 462억9,500만원으로 명시이월 335억9,900만원으로 시군구병렬시스템미들웨어엔테라 구입 외 105건, 사고이월은 51억1,600만원으로 오웬기념각 보수공사 외 33건, 계속비는 75억8,000만원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외 1건이며 불용액 85억5,5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 예산절감 2억3,300만원, 예산집행잔액 52억7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0억원, 예비비 2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의 수치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쪽 결산검사의견서 4,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1,293억7,900만원, 특별회계 127억2,500만원으로 합계 1,421억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895억5,500만원, 특별회계 48억9,400만원 합계 944억4,900만원이며, 잉여금은 일반회계 398억2,400만원, 특별회계 78억3,100만원 합계 476억5,500만원입니다. 잉여금내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명시이월 267억3,200만원, 사고이월 51억1,600만원, 계속비이월 57억9,600만원, 국·시비 보조금집행잔액 10억원 순세계 90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쪽, 15쪽 회계별 장별 결산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13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15억4,400만원 중 수납액은 9억2,5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4억3,2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0억3,700만원입니다.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사회복지기금이 15억3,0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3억8,0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7,4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3,3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7쪽 결산검사의견서 7쪽 표5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7억9,700만원, 특별회계 55억1,300만원, 합계 63억1,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일반회계 1억5,300만원, 특별회계 33억9,200만원 합계 35억4,5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 64억6,4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택지개발 분양미수금 기간도래 채권의 상환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채권현황은 결산서 1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51쪽과 결산검사의견서 7쪽 표5의 채무현액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38억4,8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3억4,200만원이 증가하였고 9억3,8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5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 증가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채무내용은 결산서 152쪽에서 1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57쪽 결산검사의견서 8쪽 표6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733억6,200만원, 건물 95억7,000만원, 합계 829억3,200만원, 상당액으로 평가되었으며 용도별 현재액은 표의 용도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61쪽 결산검사의견서 8쪽 표7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79종 962점에 40억6,3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 121점 6억5,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관리전환 등으로 108점 2억8,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용은 결산서 161쪽에서 174쪽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올린 세입·세출결산 사항 중 보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목차순에 따라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적으로는 타 자치구에 비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으므로 과년도 체납액을 보다 정확히 파악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과년도분 세입예산 반영비율이 3.05%로써 너무 낮으므로 과년도 체납액을 철저히 분석하여 세입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는 2002년도 과년도수입 4억8,200만원을 2003년도 세입 본예산에 수립하였으나 1회추경시에 2억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연말까지 추가 징수가능액을 철저히 조사하여 향후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로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향후 재정여건이 점진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11쪽과 12쪽의 두 번째 지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재원중 융자금 원금수입 대비 미수납 비율이 74.7%로 2001년도 과년도 미수납액 2,071만9,000원에 대해서는 예산수립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의료보호법 제20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종 조건부 수급자에 대하여는 대불금 본인부담률 20%로써 영세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춰 현재 74.7%의 미수납액 징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영세민들과의 마찰도 우려되므로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과년도 미수납액 수납비율 제고를 위해서 방문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납금에 대해서는 2003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으며 당초의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2종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20%에서 10%로 낮추어 징수에 따른 마찰도 피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상부기관에 건의하겠사오나 빠른 시일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12쪽 세 번째 지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년도 미수납액을 익년도 예산수립에 반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기할 것과 우리구의 주차장 확보비율이 41.9%로 매우 낮으므로 재원을 충분히 활용 주차장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예산수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정차과태료 부과 징수의 전산기능을 강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미납부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등록원부의 수시압류 등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스티카 배부시 자진납부고지서를 삽입 자납징수율을 향상시키고 과태료 미납부자는 구청 및 동사무소 단말기에 자동 체킹되도록 전산화 조치 등을 강구하여 2003년 2회추경에는 체납액이 세입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향후 주차장 확보계획은 구청 민원인과 동사무소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하고 완료후 주거지내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노외주차장설치 세부지침을 2002년7월6일부터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14쪽 네 번째 지적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한 식품진흥기금을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하기보다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효율적·효과적인 사용방안을 강구하고 보조금 정산내역을 검토한 바, 지출증빙 및 지출의 방법 등이 전반적으로 투명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홍보사업, 명예감시원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문화 홍보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남구지부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두어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정착 등 음식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좀더 주민의 기본생활인 식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효과적인 사용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보조금 교부결정 후 정산시에는 지출증빙 및 지출의 방법 등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관련서류 징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15쪽 다섯 번째의 지적으로 광주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 제137조의2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와의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남구청의 경우 회계과에서 지출되는 경우에만 제출되고 회계과 외의 타 부서에서 지출되는 경우에는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발행 및 세무관서로의 제출은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초가 되는 바 우리구에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실·과·소의 거래내역을 취합하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근거과세를 정착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해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합법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검증하는 행위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해당 실·과에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설명 올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더욱 건실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200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492억9,9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21억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492억900만원, 지출액은 944억4,900만원이며 잉여금은 476억5,5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267억3,200만원, 사고이월액 51억1,600만원, 계속비이월액 57억9,600만원, 보조금 국·시비 집행잔액 1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0억1,100만원입니다. 세입면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5.9%이며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4.0%이고 세입결산액 1,293억7,900만원 대비 자체수입은 297억5,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23%임을 감안할 때 재정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추진함과 아울러 고지된 세액징수 철저 및 체납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2002년도 세입결정액 1,421억400만원 중 세출결산 944억4,900만원을 제하면 잉여금은 476억5,500만원으로 141건 376억4,400만원의 사업비 이월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대상사업 선정과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월금을 감소시켜야 했으며, 불용액 49억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과 예비비 미사용분이며, 보조금집행잔액 10억원을 제외하면 90억1,1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음은 예산편성단계에서 합리적인 배분과 적재적소의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02년도 결산안을 보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3%로 다른 구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세입비율이 지방세와 같은 자체재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임시적수입인 보조금과 교부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초에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한 세입예산을 추정할 수 있도록 세입 추계를 보다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이나 부분결손 등을 통하여 조기 체납액정리와 각종 법률 제정시 이행을 독려하는 등 여러 가지 실용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한 김관중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본인을 비롯하여 양금숙 세무사와 이한숙 회계사 등 3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3년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 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세입·세출 등 제장부의 열람, 증빙대조, 현장확인, 잔고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검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토록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남구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492억2,900만원, 수납액은 1,421억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492억2,900만원, 지출액은 944억4,900만원이고, 잉여금은 476억5,5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267억3,200만원, 사고이월액은 51억1,6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57억9,600만원, 국·시비 포함 보조금집행잔액은 10억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0억1,0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계획적인 지역발전과 양질의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입의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지방 세원의 관리, 탈루세원의 발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철저한 중과세 적용 및 남구지역에 맞는 수익창출의 모델의 개발 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연구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지방재정관련 법령과 제도의 문제점이 공론화 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세원포착도 중요하지만 고지된 세액의 징수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체납지방세가 징수감액 또는 실효소멸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며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면에서 각종 공사 및 시설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대상사업 선정과 적절한 공사비 산출의 예비적 검토 착공시기, 공사기간, 계약방법 등의 합리적인 책정으로 각종 공사의 예산절감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출과 관련하여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 증빙서류의 수치와 매입처분 세금계산서를 합계표 및 계산서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구분 제출하여 근거과세 정착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해 각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의 목적으로 적합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사유 이외의 불용액이나 이월액의 발생이 없도록 회계관련 공무원의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중, 양금숙, 이한숙 결산검사 위원님들에게 너무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부합되게 경위설명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차적으로 쭉 묻고 답한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가 있으면 대표위원에게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버립니까?

대표위원이 결산검사 선임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 검토의견에 대한 여러 가지 물어볼 말이라든가,......

위원들이 세 분이 선정되었는데 그 대표성을 가지고 김관중 위원께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되었든 전문위원이 되었든 결산검사위원이 되었든지간에 보고한 다음에는 항상 거기에 대한 질의여부를 물은 다음에 질의자가 없을 때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대표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인 의견 그리고 상세한 내용도 결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생략하고요. 존경하는 김관중 위원님께서 의회에 등원하셔서 처음으로 결산검사위원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없잖아 난감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가진 양금숙 위원, 이한숙 위원과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두 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태도 그리고 검사하면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문성을 갖지 않고 대표로 참석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진지하게 제가 봐서 배울 점도 많도 철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시간을 성심성의껏 결산검사에 임하지 아니하고, 물론 이분들이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마간산식으로 결산검사를 하는 사례를 과거에도 보아왔는데 법정일수 중에서 몇 프로 정도를 결산검사에 임했다고 보십니까?

95% 정도 참석했다고 봅니다.

법정일수의 95%를 참석해서 결산검사에 임하셨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에 관련된 증빙서류도 있겠네요?

식으로 증빙서류를 주시겠습니까?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을 선임하면서 문제점으로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배우는 입장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 전문성이 있는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점이 없으리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전화도 받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본연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상당히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하루에 출석하면 몇 시간 정도 임했습니까?

7시간 정도 했습니다.

7시간 해서 법정일수를 채웠다는 것입니까?

예.

전혀 자기들의 본업에는 종사할 수 없었다는 얘기네요.

오후 5시까지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한 5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현재 가장 포커스로 맞춘 부분이 아마 채무채권 결손액인 것 같아요. 현재 저희구가 결손처분 금액만 해도 1억5,800만원 정도 결손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신가요? ○

......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 간 결산표를 내놓으셨네요. 10쪽입니다. 거기 보니까 2000년도에는 저희가 정했던 목표액에 2.8%, 2001년도의 신장률은 32.5%, 2002년도의 신장률은 2.2%입니다. 그런데 소계를 보면 그중에서 3등이나 4등 정도 된 것 같아요. 각 구에 비해가지고. 시까지 해가지고 10.6%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 2.2%의 수입액을 가져왔다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약 6%가 징수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100%의 수익을 못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세입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갹출하고 예산을 반영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방안으로 세입부분을 산출해 놓으셨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가장 중요한 게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5년 간 징수하지 못하면 결손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이라는 자체는 가운데 3년 간 징수액 5년 간 징수액 중에서 퍼센트가 미달이 되고 연차적으로 누적이 되면 이 채권결손액은 그만큼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을 확보를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결산검사위원들은 행정조치라든지 급여압류라든지 채권확보 및 예금, 신용정보 자료의 제공을 확대해 가지고 신용불량거래를 시켜가지고 좀 확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해놓으셨는데 저는 다섯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징수체계 문제점이나 징수체계에서 수익을 제대로 얻지 못한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징수절차를 밟을 때 실은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다른 징수절차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다고 하지만 통보서류로 보낸다든가 독촉장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방법밖에 취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로 끼워넣어야 할게 뭐냐면 우리 직원 외에 만약에 우리가 1년에 1억5,800만원이란 돈을 결손처분하기 이전에 1,000만원, 2,000만원짜리 다른 임시직을 고용해서라도 채권전담을 고용해서라도 이 수입금액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한번 걸르고 두 번째로 가서 개선방안에 대한 네 가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실랍니까? ○

채선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분야의 1억5,800만원의 결산처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대상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채권확보방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채권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으로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결손처분을 하지 설령 결손처분대상에 없는 것을 보면 시효소멸이나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영세계층, 또는 재산이 전무한 대상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5년 동안의 시효소멸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5년 동안 재산이 없다가도 새로운 재산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일응은 체납액으로 관리하면서 5년 동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재산이 전무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일용직이나 여타 외부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먼저 법적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시를 포함한 5개 구청 해가지고 23%로 최하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다른 구나 광역시도 마찬가지로 회수율 평균이 13.43%가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실은 재정자립도가 강한 구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구청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텐데 어디는 20%가 넘고 어디는 10%에 불과한 미진한 자세가 제 생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좀전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어떤 채권부서를 담당하는 인력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 의회에라도 말씀하시고 집행부에 있는 상급자에게 보고하셔가지고 이런 대안제시라든지 앞으로의 수입 자체의 부분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준비하셔가지고 보고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합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연도 결산검사 하시기 전에 준비하셔가지고 의회에 그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구하셔가지고요. 13쪽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잡수입 보시면 견인료 수입 전체는 도시공사로 어차피 총 징수금액을 해주어야 되고 나머지 57.05%로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우리 구청 교통과에서 어떻게 판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차를 팔면 주차장 견인이라든지 이런 수입이 나중에 팔면서 우리 구청에 다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함정이 뭐냐면 그 차가 폐차되기 이전까지는 돈이 안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자체 법조항을 보면 차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차량매입자한테 다시 되팔 때 그 부분 승계가 가능하도록 법에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체에 대한 승계가 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이 수입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더 들어와서 빨리 발생하리라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의 부분을 승계를 잡고 조건을 달아주니까 폐차할 때나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는가요? ○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실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채권채무에 관한 민법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과태료 그 부분들이 폐차가 되지 않는 한은 징수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법적으로 보면 승계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게 쌍무협정계약입니다. 그래서 폐차되기 전에 거래가 되었을 때는 과태료가 일정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압류가 되어 있다고 했을때 양도양수자끼리의 쌍방협의에 의해서 걸려있는 과태료에 대해서 내가 인수하겠다 쌍무협정이 이루어지면 다음 양수자한테 채권이 인계가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적으로 봐서 승계가 못돼도록 한다는 것은 법의 기술상 매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법이란 게 열기주의와 포괄주의가 있는데요, 대개 포괄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기주의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법기술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위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서울 임시번호판이라든지 서울 넘버나 다른 지역의 차량넘버가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또 서울 가서 보면 광주넘버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폐단이 어떻게 생겼느냐, 자동차의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압류를 해도 압류에 대한 승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동차는 100만원밖에 안나가는데 이런 금액에서 압류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실로 대포차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범죄자를 양산시키는 그런 가드라인이 되어버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조항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를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회에라도 얘기해가지고 이런 조례나 법규정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어떤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에 혹시라도 검토해 보셔가지고 가능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법적으로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위법을 다루고 있는 교통과에서 위에다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포차나 그런 체납 승계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차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

그 법이 상위법이에요. ○

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채권채무에 관해서는 승계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채권채무로 보지 말고 벌과금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돈을 받지 못한 것은 미수채권, 미수채무액 이렇게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 용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벌과금이나 벌금으로 그냥 규정해서 압류해서 다음에 승계하지 못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57%의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차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민들도 이게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돈을 내고 당신이 차를 파시오 하면 분명히 돈을 내고 차를 팝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의 재원 자체에 대한 수익이 어느 정도 늘어나냐면 예상 액수가 50억으로 잡는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 수입도 3%만 잡는다고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여 일간 김관중 위원님께서 열심히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49억200만원인데 4쪽입니다. 퍼센트로 보면 3.6%입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을 감안하기 전에 예산을 처음에 짤 때 예산을 봐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짜놓고 불용액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그 액면이 는다, 많다는 그 말씀에 대해 이따 답변해 주시고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22억4,300만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가 소송계류, 재산압류, 거소불명, 고질적 체납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 미수납액을 최소화 하는데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불용액의 최소화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일회계연도내에 세입예산을 세출예산으로써 제로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보편 타당성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연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로 넘겨야 할 부분들이 불용액입니다. 여기서 불용액의 최소화의 방안이라고 한다면 회계연도기간내에 성심성의껏 일을 해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용액에 대한 조서가 결산서에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고 만부득이하게 금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하반기때 여러 가지 주요 굵직굵직한 정책사업들이 많이 우리구로 배정되다보니까 불용액들이 좀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각 실과소에 말을 해서 적기에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세입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사유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소 방안이라는 것은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회계연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 기간내에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받아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세외수입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 미 수납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월이 되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한 예로 본다면 법의 집행기간이 5년 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이월액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토지과다보유세라든가, 보유로 인해서 어떤 과태료 아니면 부동산 금액이 큰 금액을 갖다가 신고를 지연시켰을 때의 과태료가 대표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인 건설업체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미루고 있다가 부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들이 많이 있거든요? 크게 나눈다면 그런 것들이 세외수입분야에서 금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채권 확보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라든가 지방세 같은 것을 부과를 하게 되면, 채권을 확보하는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30일, 그렇지 않으면 60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동산을 소유한 그날 아니면 다음날 담보로 해서 1순위로 줘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하는 순위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내에서 납입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단축을 시켜서라도 채권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를 위해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회계과입니까? ○

지방세는 지방세과 자체에서 징수부서가 두 개 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체납처분계와 징수계가 과년도분에 대해서 주로 업무를 다루고 있고요? 그 여타 시세, 또는 구세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현년도 것을 부과, 징수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분야는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만 각 과에서 하고 지방세나 국세는 세무과에서 하고? (예) 그런데 그 업무가 각 과별로 하면 성실하게 운영이 잘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우리구의 회계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저는 여기에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방세과에다가 세외수입분야를 하나 부서를 만들어서 뒀을 때 그 경우는 부과와 징수절차는 전문성을 가지고 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민원이 제기가 됐을 경우 그 내역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가지 않는 부서기 때문에 답변을 할려면 그 부과를 하도록 자료를 제공한 해당과 실무자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는 부담이 따르고 또 각 과에서 직접 부과징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과태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과징수에 대한 기술성, 전문성에 대해서는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각 과에서는, 어느 과에서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부서에서는 기능직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가 있고 그럽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일반직들이나 기능직들이 그 업무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세과에서 징수하는 세외수입, 체납 말고 각 과에서 하는 과는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

전 과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16개 실과소 중에서 2, 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각 업무가 있습니다.

지방세과를 제외하고 각 과별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지금까지 체납된 내용을 각 과별로 세무과를 제외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아무튼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서 체납액을 더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불용액 같은 경우는 물론 국책사업이라든지 갑자기 교부금이 내려와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빠듯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용액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제안설명 해준 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이 460억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액이 51억에서 33건이네요? (예) 사고라는 개념을, 당해에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 사고라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공사하다가 무슨 사고가 발생해서 이런 것을 사고라고 하는지 사고의 개념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당해연도 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그 연도에 집행을 못한 것을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 중에 한 부분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을 말씀드리면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떤 불가피한 사연의 발생으로 그 연도에 전액을 지출해서 정산단계까지 이루지 못할 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원도급금액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부대 금액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원인행위가 지원이 와야 되는데 원인행위를 짓지 못한 부대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사업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게 됩니다. 이월을 시키게 되는데 그것을 명명해서 사고이월이라고 저희들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을수록 구청 에 손실이 오는 것 아니에요? ○

포괄적으로 본다면 구청에 손실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에, 아까 서용 위원님께서 불용액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되겠는데요. 그 회계연도에 일을 제대로 해서 집행이 돼야만이 구정발전에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데 그 회계연도에 일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게 되면 다음연도에는 다음 연도 나름대로의 사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 그때 일을 처리해야 될텐데 어떤 사연이 있어서 사업을 못했다고 한다면 구정에는 조금 손실이 있다고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많아지거든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예산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일선에까지 떨어지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늦게 할당이 되거든요? 정책적인 분야들이 많다 보니까 늘어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웬각보수외 33건, 이걸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결산서 109쪽 보면 사고이월 조서가 들어 있습니다. 각 목별로, 맨 위에 있는 것 오웬기념각 보수공사 사업명을 보면 압니다. 보수공사를 쭉 넘기다 보면 목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성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한말씀 더 드릴랍니다. 왜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는지요? ○

명시이월도 아까 사고이월과 같은 맥락이 약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어떤 사업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명칭, 그 이름으로 해서 명시를 시키는 것인데 명시를 해야만 그 사업을 다음연도까지 마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시키는 제도가 명시이월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결산서 93쪽을 보시면 다음연도 명시이월비 내역이 있습니다. 이 역시 명시이월도 하순경에 정책사업들이 내려온 것들을 그 연도에 집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이름을 지연, 그대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음 연도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뒤늦게 내려온다든지 갑자기 내려와서 명시이월 되는 경우도 있겠고 행정착오로 그것이 명시이월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 사업 추진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못하고 과년도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행정업무상 편성 안해야 할 부분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까 명시이월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그거에 대해서는 꼭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또 배제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적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사업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일각에서는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행정착오로, 잘못된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당장 시급하지도 않는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기 명시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등등 해서 그 일이 그 지역과 관계있어서 여의치 않아서 명시이월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지적하지 않는 부분인데 명시이월이야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행정적인 착오로 사업상 잘못된 생각으로 해서 명시이월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죠?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보다 김성경 위원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담당과장께서 명이시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내려주셨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예산 경비의 성질이 연도내에 끝내지 못할 것이 사전에 예상이 되는 사업의 취지를 명시해서 사전 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본예산이든 1차추경이든 2차추경이든 3차추경이든 추경 되면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서에 명시해서 하죠? (예) 작년에 106건의 명시이월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체크해 보니까 35건만 의회승인을 받았어요. 자료상에, 나머지 71건이 미승인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는데 한 예로 보면 비목으로 해서 세세한 사업들이 조그맣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것 중에서 위생매립장 관련된 주민숙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세세하게 몇천만원까지 명시해야 되는데 비목으로 우선 받고 별도의 사업목은 부대서류로 해서 넣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로,......

안되지, 일단 무슨 비용이든 간에 의회로 예산편성이 돼서 예산서에 의해서 사업결정이 됐으면, 과장님, 찾고 있지 말고 들어보세요. 과장님, 이제 뒤적거리면 언제 답변할려고 그래요? 제가 얘기한 것 잘 듣고 오후 회의때 적절한 답변을 준비해 오세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의 개념이라고 하면 당해연도 일차적으로 원인행위를 했던 사업예산 중에서 불가피한 사업이고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다 예산을 집행을 못할 경우에만 사고이월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앞에 명시이월 건수가 106건에 총 268억이었고 사고이월 건수가 34건에 5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쭉 성격을 보니까 불가피성으로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체적인 예로 공사를 하는데 동절기에 공사기간이 중지가 되면 우리 기술직공무원이나 예산편성 부서에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공무원이 있느냐고요. 다 알고 있죠? (예) 그러면 동절기 기간에 공사를 할 수 없음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했다면 그것은 불가피성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근무태만이나 직무소홀로 봐야 됩니까? ○

어떤 면에서는 근무태만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오고 어떤 때는 안옵니까? ○

그 공사 사안에 따라서 불가피성 관계를 검토를 해야지.

사안별로 있지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동절기 공사기간으로 해서 이월사유가 되어 있어요. 여기 결산서에 표기해놓은 걸 보면 상당 부분이 동절기 공사기간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 불가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담당부서에서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내용도 오후 회의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다 담당부서에서 사고이월을 남용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포괄적으로는 남구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단 얘기죠. 그래서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드리고 이러한 명시이월이 106건 중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닌 2회 이상 된 것을 구별해서 2번 명시이월 한 건수가 몇 건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비사업 아시죠? 여러분들이 자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남용을 하고 있지 혼돈이라고 볼 수 없는데 5년 이내에, 2년이든, 3년이든 계속사업을,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처음에 지정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5년 이내에 회계연도별로 계획적으로 지출해야 될 경비지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비사업으로 활용하면 될 것을, 소위 직무소홀이에요. 처음부터 판단을 제대로 안하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성과 차기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오전 회의가 거의 끝나가니까 준비를 차분히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면 또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 등 명시이월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했는데 이창호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 154쪽, 세입·세출결산서, 2002년도 채무내역 52억5,000만원 중에서 차입금 45억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좀 의문나는 부분이 지방재정공제 청사정비기금 이월 3%와 건설교통부 재특자금 5.5%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이자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데 차입금 37억6,100만원에 8억1,149만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거치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명시를 안해 주니까. ○

예, 거치기간까지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16개 동이 있는데 과장님, 동사무소에 노외주차장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

5군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동에서? (예) 앞으로 동사무소 노외주차장이 없는 데는 앞으로 꾸준히, 여기 보니까 2002년7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결산서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회계과장님도 교통과하고 물론 이 문제는 상의해야 되겠죠? (예) 여기에 나와 있어서 소관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 나와 있는대로 주민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끔 특히 동사무소 노외주차장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확보해야 되겠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

해당 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5쪽에 보면 기금운용사항이 있습니다. 설치는 6개의 기금운용 설치를 해놓고 실제 활용하고 있는 것은 5개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셨는가요? (예)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133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비비를 보니까 재해 또는 재해대책기금을 예비비를 활용해서 썼습니다. 그렇죠? (예) 별도의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써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4건이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결산사항으로만 받아서 사유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 해당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혼자 다 파악하고 있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조금전에 제가 얘기했던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이 나와 있고 그 운용계획에 의하면 분명히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기금의 정의가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그대로 계속 지출 한 푼도 안하고 예비비를 동원해서 써야 될만한 특별한,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과장님이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오후 회의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당연히 1억원 이상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

예.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것이 몇 건입니까? 지금 결산서상에 나와 있나요? ○

작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오후에 말씀해 주시고. 사후승인사항인 선결처분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결처분해서 예산집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

사후승인한 것 중에 선결처리한 것이요?

선결처분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것은 최근에 나타난 것 하나 알고 그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오후에 내놓으세요. 그리고 아까 내가 빠졌는데 112쪽에 보면 사고이월 건수입니다. 112쪽 제일 위에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안내지도제작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니까 안내지도 원판 및 필름제작이 지연된다고 보고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판필름을 제작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제작했던 것을 그대로 변함없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 남구의회 위치도 지정이 안되는 정도로 시에서 제작한 원판과 똑같은 것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름제작으로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이월사유도 오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호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건수 106건 중 결산서상에는 몇 건이 안되고 또 많은 건수가 명시가 안되어 있다는 그 내역하고 또 명시이월 건수 중 2회 명시이월은 몇 번이나 됐는지 하고 그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고이월 중에서 동절기를 사유로 해서 사고이월한 것은 업무태만이 아닌지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은 명시이월 절반 정도밖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건수별로 사유를 정리하기는 각 해당되는 과에서 받아야,......

오후에,...... ○

오후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기금 6개 중 5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재해대책기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는데 어떤 건은 예비비로써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온 사유,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는 바로 파악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2002년도 미승인사업 중 공유재산으로서 취득 건수, 다음에 사후승인 건 중에서 사전집행 건수 그리고 결산서 112쪽에 있는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제작이 사고이월된 사유로 이러한 것은 해당 과로 하여금 바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양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필요없이 오후에 한다고 했잖아요. ○

오후까지 빼기가 시간이 필요로 해서요.

데까지 하고 오후 회의에서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그렇게 보고를 해주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김영광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4쪽에 보시면요, 동사무소 신축금액, 주거환경사업금액, 남구종합문예회관금액, 앞장을 보니까 총 원금이 38억4,800만원이지요. 일반회계부분에서 38억4,800만원인데 쭉 보니까 그 뒷장에 인쇄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154쪽에 보면 지금현재 이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3억9,599만1,000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됐고 또 그 뒤로 남구종합문예회관 건립비에 대한 이자가 3억7,95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뒤를 보시면 전부 거치형분할상환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신축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남구종합문예회관 정확하게 시행시기는 언제이고 앞으로 시행 완료시점은 언제인가. 그 다음에 제가 몰라서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반회계 총액이 38억4,800만원이 맞는가 그것을 물어볼까요?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행시기요?

시행완료는 필요 없으니까 시행시기만 우선 말씀해 주실랍니까? 채무부담을 가졌을 때의 시기. 남구종합문예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

채무부담 시기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가. ○

남구종합문예회관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채무부담을 한 것으로.

남구종합문예회관은 총액이 얼마입니까? 차입한 금액이. ○

지난해가 23억입니다.

소요했던 금액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채무를 빌려온 것이 23억입니까? 23억을 빌려왔다는 거예요? ○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23억에 대한 연별 이자가 3억7,9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기는 정확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상으로 나오기는 이자가 연에 제가 보기에는 약 7,031만원 정도밖에 안나오는데요. 3% 거치형으로. 그런데 금액이 3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모르신다니까, 남구종합문예회관 건립비가 현재 채무부담한 금액이 23억이었을 경우에 23억에 대한 연 이자가 3%로 쳤을 때 7,032만원이라고요. ○

그것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일이 아니고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재 보고서 자체에 23억에 대한 이자가 3억7,950만원이다. 1년에.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금액을 써놓으신 것 같고요. ○

이자산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뒤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남구종합문예회관 건립기금하고 현재 똑같은 국책사업이지요. 국가에서 채무부담을 받은 것이지요. ○

주거환경은 국책이고 남구종합문예회관은 저희들 사업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금리는 5.5∼6%고 금리는 남구문예회관건립비는 3%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회계방법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43억5,000만원 중에서 43억5,000만원이 현재 수탁을 해서 수신금리를 받았을 때 제가 알기로 연간 연리 3.5%에서 4.1%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이라든가 다른 부분 수탁부분에 대한 약관대출도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그 부분 접목은 못하시겠지만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에서 지금현재 최저금리가, 은행권의 금리가 약 3.5∼4.6% 수탁금리, 여신금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5.5%에서 6%의 금리를 쓰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거든요. 일반인이 사용해도 이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

현재의 비율하고는 대비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변동금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산출했던 시점, 그때 이율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변동금리에 명시를 해놓은 것이 5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5.5% 이상의 비율에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5년거치 10년분할균등상환이면 앞으로도 15년 간 이 채무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향후에 예측할 수 있는 금리 자체가 너무 많다. 지금현재 채무부담금에 대한 이자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혹시 타 구하고 비교해 보았습니까? ○

거기까지는 비교를 안해봤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반회계 부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총 원금하고 남구종합문예회관건립비 총 원금, 그 다음에 시행시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부분에 대한 계산법하고 계산에 산출된 1년치 연리 몇 퍼센트인가 이 부분까지. 두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변동금리가 정말 5.5% 이상이 됐는데 그것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 채무결산내역을 보면 금년도 증액분이 14억이 넘네요. 전년도말 현재가 38억5,000만원이고 그래서 52억5,500만원이 되는데 14억은 뭐가 늘어난 것입니까? 순이자만 늘어날 리는 없는데요. 작년도에 채무부담행위는 있었습니까? 과장님, 작년도에 채무부담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작년에 채무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동 고가도로 밑에 암거,......

14억 이상이 늘어난 것은 채무부담이 이자가 1년만에 14억이 나올 리가 없고 결산서에는 채무부담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없다고 하는 것은 보증채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16쪽에 채무부담행위가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

여기는 채무부담행위 중에서 저희들 보증채무가 있거든요. 보증채무는 없고 단순히 빌려온 것만 가지고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작년에 23억4,100만원입니다.

빌려온 것이 23억4,100만원이에요? ○

결산서 152쪽을 보실랍니까? 152쪽과 151쪽에 보면 당해연도 채무증감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채무행위를 했던 것이 23억4,100만원이고 상환소멸액 9억3,700만원이거든요. 가감을 하다보니까 14억이라는 돈이 지난해에 발생이 됐습니다. 전년도 것과 당해연도와 합한 것이 52억5,200만원입니다.

23억4,100만원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거 의회 승인받았습니까? ○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받았으면 승인받은 사항을 서면으로 오후에 의회에 몇회 회기에서 받았는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116쪽에 나와 있는 채무부담행위하고 151쪽에 나와 있는 채무부담행위가 내가 보기에는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행위가 없다는 것과 23억이 발생한 것과 이것이 왜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것을 오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아가지고 과별로 미수납액들이 구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

세입 결산상의 미수납액입니까?

예. ○

있습니다.

과목별 성격별 미수납액 성격별로, 과별 성격별로 미수납액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수납 총액이 얼마 그리고 미수납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 앞으로의 계획 그것까지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했습니다.

서용 위원님이 요구했다고 하니까 그것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경 위원께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적하고 명시이월을 말을 않길래 생각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명시이월 건수가 많이 되었지 않느냐 행정착오상 그 부분이 내 자신이 생각해도 공무원의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제가 발언하는 부분과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가 교부금이나 양여금 이런 것은 대부분 목이 지어져서 내려오고 양여금 같은 경우는 아무렇게나 쓸 수 있고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론 예산이 적게 내려왔는데 써야 할 사업은 많고 그러다보면 즉 말해서 10억이나 써야 할 부분에 2억이나 1억이 배정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말은 이런 부분들의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즉 말해서 다른 사업들이 화급을 다투는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순서가 바뀌었다거나 제대로 타당성 검토가 안되었다는 거예요. 명시이월 되면서 계속 운영하면서 이것이 타당한가 그것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해서라든지 그것을 바꾼다든지 해서 계속 명시이월로 놔둘 것인가 그런 것들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는가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어서 한 부분인데 제대로 타당성 검토,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할 부분인가 연구 검토해야 계속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최소화 차원에서 여쭌 건데 제 말이 이해가 가면 답변해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

이 사업이 정해져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편성기술상. 물론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국·시비를 반환까지 해야 할 지경까지 가고 반환까지는 않고 승인해 주는 기관에서부터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하는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변경승인까지 받는 과정이 매우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따릅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그 말씀은 학문적으로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 그 사업이 결정되기까지는 고도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말로써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니까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입니다.

이겁니다. 류희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가능한 그 계획대로 했으면 쓰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꾸 번복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이월되다보면 구청의 손실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계획대로 해주시고 자칫 잘못하면 33건이나 명시이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때 한번 보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거든요. 미리 철저히 대비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본 결과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소위원회 성격으로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자료가 도착한 즉시 즉시 의문이 가는 내용들은 서로 충분히 의견교환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또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중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오전에 문제제기를 했던 예산전용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의회 승인여부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에 해태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사고이월 사유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용에 대한 적정성, 불용액 처리에 대한 적정성 또 미징수액에 대한 총액기준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했고 마지막으로 채무결산에 대한 승인여부 및 결산서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질의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된 자료가 있고, 준비 안된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내일까지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명단을 밝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서용 위원님, 김관중 위원님, 채선필 위원님 그렇게 네 분으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까지 쓰는 내용 그 부분까지 위임을 해주셔야지,......

. 원안대로 의결하면 안되고요, 문제가 있으면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최종결과,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위임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짜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수정해서 수정된 대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보기에는 보고서작성 자체도 소위원회에서 하고 수정안 자체도 소위원회에다 일임 해주어야지 맞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야 되고, 두 가지 다를 보고서하고 수정안까지 본회의에 회부하는 권한을 소위원회에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승인안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