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먼저 저희 재무과 업무 특히 건전재정운영 및 자주재원확충에 심열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서면서 2003년도 상반기 재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3페이지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사례에 보시면은 KIOSK를 이용한 무인신용카드 인터넷 납부로 납세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하셨는데 본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부절차등 구체적인 개요와 그동안 납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무인 수납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납세의무자가 고지에 표기된 바코드를 무인 컴퓨터에 읽히게 하여 지방세를 읽히면 지방세의 정보가 전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세내역도 알고 거기에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삼성카드하고 엘지카드에서 두군데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118건에 4,368만원의 실적을 거양했으며 2003년도에는 삼성카드가 28건에 1,022만 8천원, 엘지카드가 107건에 4,231만 7천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봉석
오봉석의원
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있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11억 6,400만원인데 군세는 덜 걷히고 도세는 많이 걷힌 이유가 뭡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세는 그 법인이나 법인세할 주민세, 차량세, 이런게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도세, 군세를 합쳐서 4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군세가 23억이고 도세가 전체 19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징수목표를 11억을 잡았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42억에서 11억이면 몇%를 징수한다는 거예요? 징수 목표가 11억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럼 몇 %입니까? 41억이면.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30%정도 과년도 체납액의 30% 정도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30%도 안되지요. 42억이면 30%도 안되지요. 거기에서 그러면 재산, 급여, 예금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렇게 있는데 그럼 재산을 몇 건이나 압류했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재산은 이 체납액에 대해서 고액 10만원부터 예금 압류를 하구요. 나머지 법인이나 이런데에서는 전부 압류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고 단순 고질체납이라는게 자동차인데 자동차세 소액 같은거 이런 거는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로 인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뜯어 내고서 몇%가 징수가 되었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금년도에 상반기에 105건 정도를 실시를 하였구요. 하반기에는 아까도 읍면장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7월달에 집중적으로 읍면하고 군하고 이렇게 추진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영치를 번호판을 떼어 오면은 70% 정도는 징수가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70%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 나머지는 잘못하면은 폐차식으로 딴데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조사를 해서 주인이 없이 방치하였다든지 이런거는 일제조사를 해서 견인해서 공매할 것은 공매를 하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일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동차 번호판을 딱 떼어 놓으니까 그냥 시내에 몇 달이 되도록 여태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차가 시내에.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인을 찾아서 공매한 실적도 있구요. 이번에는 그것을 견인을 소재파악을 읍면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면은 견인을 해서 공매까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공매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다만 아파트나 이런데는 몰라도 시장에 영치판을 뜯어낸 이후로 여태까지 그 자리에 그 장소에 딴 차도 못 받치고 아주 보기도 나쁘고 그냥 닦지도 않으니까 그런 대비책도 세워 보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런거를 이번에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 내도 않고 그런 것도 이번 정리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공매를 하고 견인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로 하셔 가지고 연간 계획이 150 34개 법인이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상반기 실적이 70개 법인 약 한 50%가 좀 안되네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정광섭의원
지방세 추징실적은 19개 법인은 이제 징수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탈루은닉세원발굴을 우리 본군에 그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고 하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럼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단은 서면조사를 받습니다. 서면으로 결산 본 것에 대해서.
정광섭의원
그 결산보고를 대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세무서나 회계사한테 맡겨 가지고 하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럼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는 겁니까? 우리가 추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우리가 그 서식이라든지 거기 세무조사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몇 개 항에 대해서 조사하는.
정광섭의원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정광섭의원
본 의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가 인정하는 무슨 세무사나 회계사에 근기를 가지면 모를까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100원짜리 팔아 가지고 50원 팔았다고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 근거는 결산서 나오는 걸.
정광섭의원
신고를 합니까? 우리한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예고를 하지요. 하면 신고가 됩니다. 그 서식에 의해서.
정광섭의원
그러면은 우리 세정을 다루는 공무원에서 전문성을 기한 분이 몇 분 계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세무조사 담당자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벅차지 않아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어제도 그 읍면 저희들 군이 공무원 수가 도내에서 제일 적습니다. 이 징수율 교부 부과율로 보면은 시 빼놓고는 청원, 음성 다음에 진천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제가 엊그저께도 와서 연찬을 해봤습니다마는 읍면에도 계장 1명, 직원 1명 있어서 교육을 가면 혼자 처리를 하는데 인력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먼저 회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사실 앞으로 점점 더 그런 현안이 벌어지겠지만은 다같이 부서에서 고생을 다 하십니다. 인원이 적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 군에 이득되는 부서에는 사람을 충원을 해야 되요. 다른 부서에서 빼다가 하던지 전문인력을 써가지고 과감하게 해야지 그냥 인원숫자가 몇 명 티오만 채워 가지고서 어느 부서에서는 좀 한가한 부서가 있고 이렇게 어려운 부서에서는 혼자서 150개 법인을 어떻게 통제를 하고 70개 법인을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건 신이 아닌 이상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부서에는 사람을 좀 더 충원을 해서 왜냐하면 군민의 이득이고 군의 세수에 되는 업무니까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차량을 매각을 하면은 분명히 여기에다 차량 가격이 얼마를 표기를 해갖고 이거 군민한테 내는 서류 아닙니까? 차량 2대 매각, 이게 10원에 팔았는지 20원에 팔았는지 누가 압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들이 매각을 2대를 하였는데 그렌저 1대와 버스 1대를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 안드릴께요. 왜냐 하면 차량 구입을 압니다. 의원들이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매각을 했으면은 엄연히 여기에 부기를 해서 표기를 해가지고 얼마에 매각했다는 서류를 해주어야만 의원들이 다 알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자료가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8페이지좀 봐 주세요. 맨 끝에도 법과 원칙에 의한 세출 집행으로 회계질서를 확립을 하겠다고 하셨고 8페이지에 보면은 읍면 사업소 회계담당자 교육 실시를 하겠다 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셨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상반기에 한번 하였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회계담당자의 근무연한이 대게 평균치가 몇 년입니까? 지금 읍면에 근무하는 분들이,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2년 정도,
재봉
유재봉의원
2년 정도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회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그랬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시간이 바쁘시면은 실무적인 담당 계장이 읍면에 정계장님 다녀 보셨어요? 회계 집행상황이요? 그래서 과장님이 시간을 내셔서 담당 계장님이 읍면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면담을 해가지고 1-2시간씩이라도 회계질서를 좀 확립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번에 결산검사시에도 기본적인 지적사항, 또 감사의 지적사항해서 저희들이 교재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첫 페이지좀 봐주실래요? 4페이지를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수목표가 당초보다 변경 되었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추경하면서 세외수입이 좀 늘어났죠.
명수
남명수의원
104억이 늘어 났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어디서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목표보다 이렇게 30%로 차이가 났는데 당초 목표보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증가된 내역은 자세히는 안갖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분야에서 재산매각대라든지 이런게 좀 늘어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이게 지금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2003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304억 5,200만원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408억 6,100만원을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104억이란 돈이 차액인데 이게 14억이 차이 난다면 몰라도 이게 104억이라면 우리 군 전체의 목표액중에 30%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여기에서 100억이 차이나는 것은 이월금도 들어 가구요. 아까 말씀 드린 제가 늘어난 104억에 대해서는 안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외수입 쪽에서 순세계잉여금 이런 관계로 해서,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내가 이 104억이 늘어나고 안늘어난 것을 문제를 하려는게 아니라 재무과 세수 쪽에서 판단을 확실하게 해주어야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이리 가느냐 저리 가느냐 하는 차질이 생기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질이 생기면 1년동안 차질이 생기면 내년에 잉여금이 다시 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104억이라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엄청난 차액이 생기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추측을 못해 가지고 해준다면은 재무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저쪽 예산부서에서는 판단을 못해 주면 전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도 많이 발생한 것이 예비비가 40억 정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전년도하고 대비를 분석을 해보니까는 예비비에서 좀 늘어났구요. 그 불용액 관계에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도에도 3차 추경때에는 한번 분석을 더 해서,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불용액이 많이 좀 안남도록 3차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명수
남명수의원
3차 추경에 가기 전에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재무과하고 하셔서 10월달 쯤에 이 분석표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 가지고 차기년도 예산 세울 때에 그 돈이 반영이 되어야 본 예산부터 예산이 들어가야 주민한테 할 수 있는 혜택을 다 주는거지 추경 자꾸 그러시는데 추경은 하나의 보충 사업만 해주면 돼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본 예산에서 다루어 나가야지 그러니까 자꾸 차질이 생겨가지고 돈이 남았냐는 얘기가 되고 결산검사에도 문제가 되는건데 이거는 재무과장님이 좀 단도리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있죠. 여기는 우리가 그 군유지가 86만평 정도를 보고를 하셨는데 이건 임.전답, 임야 잡종재산 이것만 따지는 겁니까? 임야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군유재산에?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잡종재산만 한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럼 대지, 논밭 등은 안들어 가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잡종재산. 저희들한테 이관된 대지, 전 다 들어 갑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국공유재산실태조사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재산이라면은 임야는 안들어 가는 거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임야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행정재산으로 해서 경영유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우리 군유림에 대해서 관리를 안하고 있다구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전혀 관리 안하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왜 관리를 안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을 담당하는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어떤 거는 행정재산이고 어떤 거는 행정재산이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를 들면은 문화체육관 예를 들어 화랑관이라든지 각 과에서 행정쪽으로 하는 재산은 해당 사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그 이외 잡종재산에 대한.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우리 재산관리를 현황 총 관리는 어디에서 하느냐 이거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총 현황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총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실태조사한 것은 임야를 제외한 잡종재산만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번에는 전답 뭐 이거는 안하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전답 같은 거 전부 하지요.
명수
남명수의원
다 들어 가는데?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임야만.
명수
남명수의원
우리가 그러면은 전부가 86만평 밖에 안되요? 250만 평방미터밖에 안되요. 우리 재산이?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2,586이라는 것은 필지수이구요. 1,698 이건 단위가 1,000평방미터로,
명수
남명수의원
169만 8천평방미터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80만평도 안되는 얘기지요, 전체가. 이건 맞는 거로 보시는 거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임야는 총 재산관리만 하고 별도 관리는 저쪽 경영유통과에서 관리만 하는 거지요? 거기서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관리, 임대까지 전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임야는 경영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최소 임야는 재무과에서 보는데는 임야는 몇 평으로 보는 겁니까? 최소 임야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토지임야쪽 그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임야를 최소 면적으로 볼 때 몇 평짜리를 최소로 보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글쎄요. 제가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최고 적은 임야가 몇 평방미터인가 그것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이번에 하셨는데 우리가 4,453필지가 관리하고 있는 필지 전체입니까? 이게 명세서가 있는 거에요? 이게 줄었다 늘었다 그러지 않아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늘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번 조사 했는데 그 조사한 필지나 면적 중에서 방치된 필지하고 무단점용 필지가 나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2월 말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석을 이달 중에 분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대략 몇 필지 정도 나오는 것은 안나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전혀 안나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것좀 명세서 방치된 필지하고 무단점용 필지 같은것을 명세서좀 제출을 해주시고 앞으로 방치 또는 무단점용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조사를 해서.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추징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방치된 필지는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방치된 필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골에 노령화로 되어 가지고 전답관계가 산골 옛날에 개간을 하고 또 산턱에 있다든지 천수답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피를 임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지도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방치되거나 무단점용 되는 필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상반기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상황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12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행위근절을 위해 견인한 실적이 26건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점이 무엇이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4월달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견인은 4월달에 한번 한달 동안 실시를 하다가 5, 6, 7, 3개월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는 본인이 이제 견인장소를 물색을 해서 사람을 두고 보관된 차량을 관리를 하고 보관된 차량을 찾으러 오면 견인료를 받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못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못구해서 저희가 촉구를 여러번 해서 할 수가 없으면 포기를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8월 1일부터 하겠다 이렇게 의사 표시를 확실히 하니까 8월달부터는 견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9쪽좀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혜원 산업단지 도로 경계석 및 가로등 정비 완료라고 하셨죠, 아까? 그런데 제가 어제 들어 보니까 가로등 쪽은 시작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그 실적에 포함이 되어서 그런데 도로 경계석은 완료를 하였구요. 가로등은 지금 설계발주를 저희가 한겁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그리고 녹지지역 있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덕규
김덕규의원
그쪽에 방범 초소는 못짓게 하면서 공단측에서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녹지 때문에 이제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방범초소 관계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게이트볼장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공원녹지법을 검토를 해본 결과 임시주차장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광혜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이트볼장이나 방범초소는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장소를 인근에 몇 군데 같이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15페이지 공예마을조성사업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몇 년만에 착공단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제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도출해 주시구요. 무슨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기라든지 이런게 전부 계약부분이 잠정적으로 계약한 법인이 뭐 있나요?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사업을 하는데요?
재봉
유재봉의원
예.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저희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본격적인 것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없구요. 저희가 공예마을 추진하면서 그 동안에 시간도 많이 지연됐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작년부터 국도비 확보가 되고 지방비, 군비 확보가 되어서 사업 추진하는데 토목공사를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구요. 다만 사유지가 한 두 필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그거를 협동조합에서 계속 협의를 해서 살려고 하는데 아직 그쪽에서 흔쾌히 안하기 때문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사유지가 면적이 큰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두 필지인데 한 1천평 남짓합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럼 워낙 많이 계획적으로 대드는 사람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공예마을 한다고 하고 난 이후로다 샀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이게 회비가 모든 행정 조치가 다 끝난 다음에는 그 현장 설명회도 공청회 한번 하실 건가요? 현장에서?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하고 저희도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겁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아니, 공개적으로 입찰볼 때는 일반 주민이 안가잖아요? 마을 주민이.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한 사람이 와서 전기의 인입관계를 전부 낙찰 받았다고 하면서 누가 얘기를 하고 다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사기성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던져 보는데요. 혹시 그런 사람이 와서 마을 주변에 와서 돌다가 인지해 가지고 안면이 있을 때 손해를 끼치게 하는 일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공공시설 에너지 전략시설 설치에 청소년수련원에 설치를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거를 하반기에 청소년수련원에 태양광 급탕시설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정광섭의원
하반기에? 여기에는 설치로 되어 있네요. 아니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설치를 한 거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하반기 계획입니다. 국비가 7,000만원이고 군비가 3,000만원입니다.
정광섭의원
1억 되네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의원
이거를 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요. 지금 에너지 전략이 국가에서 공인된 부분이 신기술이 도입된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열도 물론 참 좋은데 대덕 연구단지나 지금 현재 각 공공건물을 질 때 지금 지열로다가 시스템으로다 냉온방을 한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얘기 들어 봤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거 국가에서 인증된 서류 같은거 혹시 보셨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열관계를 테마공원 종박물관에 지열 시스템을 해보는게 어떠냐 그래서 군에서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거기는 시기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못하고 저희가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지열 냉방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열관계는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국에 몇 군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보편화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직 100% 검증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강원도에 큰 공공기관에 시설했는데 그런데도 좀 이거를 에너지 절약차원이라면은 관계 공무원을 한번 견학 시키는게 어떻겠습니까? 가서 직접 보시고 그게 효율성이 있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큰 건물 종박물관이나 복지회관 같은 큰 건물을 지어서 100년 대계로 쓰려면 앞을 내다 보아야 될겁니다. 태양열이 지금 각 가정에서 이게 검증된거로 있지만은 이게 크게 지금 성공률이 없다고 봅니다. 각 가정에 해놓은 것도 거의 다 폐쇄시키고 지금 안쓰고 있어요. 이것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경기도에 지열본사 거기도 저희 담당 공무원이 견학을 하고 왔고 그래서 지금 딴데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 더 견학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강원도 쪽에 아마 시스템이 잘 된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나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가서 직접 사용한 사람들 말을 들어 봐야지 암만 회사에서 그 사람들 장사꾼들 얘기 들을 필요가 없다구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검토 좀 해보세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읍면소재지 하상주차장 차선 도색을 하는데 지금 덕산면을 하나를 지칭해서 말씀 드리는데 준공 검사를 내주셨습니까? 차선도색 한거요? 차선도색 한거. 시내차선 도색한거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다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다 준공해서 돈을 다 지불을 했다구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거 잘 보세요. 흙 위에 다 뿌리고 다녔어요. 사진까지 본 의원이 촬영을 다 해놨는데 그걸 직접 가서 관계공무원들이 챙기셔야지. 그거 얘기 들으셨어요? 사진 찍었다고 제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도 듣구요.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좀 강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도색업체에서 청소를 하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해도 청소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정광섭의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뿌리지를 말던지 흙 위에 왜 뿌립니까? 차선은 있는데 흙이 쌓여 가지고 있는 걸 갖다 흙 위에 왜 뿌려요? 페인트만 아깝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모래청소차를 사면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면은.
정광섭의원
물론 좋죠. 해놓으면 좋지마는 그런 상태에서 그거까지 되었는데 준공검사를 내준거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흙에다 왜 뿌립니까? 과장님 참고하셔서 다음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문백 전기전자농공단지 입주업체 조기착공 촉구해서 단지에 7개 업체가 신청이 된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1개 업체는 지금 입주를 해서 하고 6개 업체가 아직 착공을 안한거잖아요, 그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농공단지 조성할 때 투자 사업비는 그 입주업체한테 받는 거지요? 이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게 투자비는 몇%, 보조 같은 것은 없고 전액 다 입주업체한테 받는 겁니까? 보조가 있는 거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국비 보조를 받아서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한거지요. 하고서 이제 8년까지 거치 기한을 거쳐서 받아서 저희가 기채 얻은 것을 상환을 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8년까지 균등상환이지요? 그런데 조기착공을 업체가 착공을 안함으로써 부채가 손실되고 이자해서 그런 거는 없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착공하고 관계 없이,
진한
양진한의원
다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계약금 같은거 다 받고 추진하는 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원래는 상반기에 3개 업체, 하반기에 4개 업체가 착공할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1개 업체만 하고 2개 업체가 설계까지 다 했는데 아마 경기가 좀 침체 되다 보니까 조금 하반기로 늦췄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바로 착공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10페이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면은 유사 석유제품 세녹스, 엘피파워 등 판매업소를 고발을 했는데 진천군에 5개 업소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적발한 거가 5개 업소로 해서 경찰에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진천에 몇개 업소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제조사는 안했고 이제 신고가 되거나 저희가 점검할 때 적발되는 업소만 하기 때문에 전체 몇 개 업소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진한
양진한의원
신고 저기는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같은데 군에서 적발을 해서 경찰서로 고발을 시킨 거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경찰하고 같이.
진한
양진한의원
경찰하고 합동단속해가지구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석유류 제품에 대한 6개월 상반기동안 적발한 것이 5건이 되었다는 얘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유사 석유제품이라고 세녹스나 엘피파워,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산업자원부에서는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이게 유사 휘발유다, 이렇게 단속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들어오고 또 이분들은 환경부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허가를 안받고 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는 그런 그만큼 싸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금부과를 정부에서 하면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하반기에 이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구요. 석유류 품질검사도 그 위에 80개소에서 했고 그 밑에 주유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결과 1개소는 과징금 부과를 했고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유사 휘발유에 대한 주유소 점검을 해서 적발되어서 고발을 했다구요? 그것도 하나 포함 되었다구요? 여기에?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밑에 보면은 과징금 2천만원이 이월주유소 유사 휘발유.
명수
남명수의원
그럼 과징금으로 끝난 겁니까? 영업정지 안하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영업정지나 과징금인데 본인이 과징금을 선택
명수
남명수의원
과징금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가스안전점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영세민 55개소에 그냥 해준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점검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 보수할 때 하고 경로당도 이제 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같이,
명수
남명수의원
누가 했어요, 가스 점검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안전공사에서,
명수
남명수의원
안전공사에 의뢰해서 하신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자체적으로 한거는 아니죠? 기술이 안미치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벽지노선있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저희가 1년 내에 2억원 돈을 주는 거지요? 거기에?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벽지노선이요?
명수
남명수의원
예.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상반기 하반기 따지면 한 1억 4천 정도, 7,000만원 상반기에.
명수
남명수의원
7,000만원 주는데 공용버스 노선하고 다 포함해서 제정지원까지 한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버스에 주는 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여기 버스노선 운영하는데 문제점 없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무슨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지금 노선이 적자 노선이 나오는데 이것 밖에 안나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적자노선도 그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몇 명 이하 탑승이 됐을 때 그 기준 이하였을 때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내버스 측에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기준에 의해서만 해주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명수
남명수의원
보은인가 어디 얘기 안들으셨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옥천인가는 그 쪽에 시내버스가 도저히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하겠다 해서 시내버스 폐업을 하고 반납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명수
남명수의원
들으셨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청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더구나 진천같은데는 인근에 공업이 많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자가용시대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촌에 계신 분들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좀 과장님께서 노선 같은 것을 파악을 하셔서 회사와 타협을 잘 하셔서 옥천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돈이 상당히 문제가 붙어가지고 얘기가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타격 받는게 바로 우리 주민들이 받는 겁니다. 돈이라 금방 해결할 수도 없는거고 농민들 주머니 돈에서 나와서 교통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붙는 얘기가 될 확률도 있으니까 이거를 미리미리 챙겨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시 1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봉석
오봉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반기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이 작년부터 해서 현재 1억 2,000만원이 조성되고 목표액이 3억원으로 2006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6,0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받고 있는 조성자금을 늘려서 자금을 조기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년 6,000만원씩 조성을 해서 2006년까지 3억을 조성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김덕규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힘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적에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합니다마는 군 전체 전반적인 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했는데 김덕규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명년도부터는 예산에 더 반영해서 좀 목표액 조성년도를 좀 당겨서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은 지역 노인봉사대 노인 일거리 교통수당이라고 그랬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이 65세 이상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65세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역 노인봉사대원들이 읍면에 다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교통봉사, 또는 하천변이나 또 주변의 환경에 대한 쓰레기 줍기라든지 주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올해 각 읍면별로 몇 번씩 실시하였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비는 1만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총 저희군에 154명이 지역 노인봉사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월 4회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월 4회면 1주일에 한번씩 가시는 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상반기만 해도 24회가 한 10번이라도 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난 127회 임시회인가 그때에 오봉석 부의장님이 이것을 지적을 해주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후에 지역 노인봉사대 운영실적을 저희가 매월 분기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저는 월 4회가 아니라 한번을 해도 지역봉사대가 출범할 때 조끼만 입은 지역 봉사대가 아닌 진짜 참여하고 할 수 있는 노인봉사대가 되어야지 이름만 있는 노인봉사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7개 읍면에 다 되어 있다는데 거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한 두번 조끼 입으신 분들을 보지만은 그 이외에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운영을 하시려면 수당을 더 올려서 아주 철저하게 하천이라든가 노인봉사활동을 교통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하면 내년도에는 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주변에 노인분들에 대한 하나의 사회 참여라는 긍지를 심어 주자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부의장님이 보시다시피 일선 읍면에서는 잘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읍면에 다시 다그쳐서 지역 노인봉사대 운영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다시 공문을 시달하든지 저희가 현지 활동하는 날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각 읍면에 보통 사회복지사가 두 분씩 계시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두 분이 있는데가 이월면 한군데이고 진천읍이 3명 있고 나머지는 1명씩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사회복지사들을 활용을 해서 그 분들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을 제가 맨날 왔다갔다 보면 학부형하고 학생들이 하지 노인봉사대가 한 것을 여태까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차라리 소수 정예라도 수당을 올려 주시더라도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한달에 4번 할 것을 2번만 하더라도 남이 봐도 그 분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인식이 박히게끔 그렇게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한번 더 물어 볼께요. 13페이지에 가요교실, 유명댄스 스포츠 212명을 여성기술강좌를 했다는데 추진실적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이게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 하고는 연관이 많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보건소하고 저희하고는 내용에 일부 유사한 건 있을 지언정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글쎄 다른데 거의 밀접한 관계가 많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한두가지 조금 유사한게 있을까 그렇지 않고는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보건소를 자주 가보면은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을 하더라고 여성강좌는 또 따로 하고 그런 것을 하면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통합을 해서 하면 효율성이 높지 않아요? 인원 대상이 달라서 그런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어느 한 환자를 위한 정신 재활 프로그램, 내지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 대한 건강증진, 건강증진은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의 저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순수히 여성단체에서 여성단체들의 댄스스포츠같으면 여성단체 친목 내지는 사회활동, 아니면 그런 오락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내가 6월 28일 보건소를 갔는데 35명이 여자분들인데 거기 환자는 하나도 없어요. 스포츠 댄스를 해서 강사가 와서 하더라구요. 그런 것은 강사를 두 군데서 할것을 한 군데에서 해가지고 통폐합을 해서 한군데서 하면 효율성도 있고 강사도 더 질 좋은 강사도 구할 수 있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많이 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주체가 보건소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이건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여성단체는 사회복지과 아니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거고. 그러니까 통폐합 할 수는 없느냐구요, 그런것을.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구상은 옳으신 구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운영하는 주체가 물론 이제 한군데서 다하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는 그냥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면은 경기침체에 기인한 생계빙자 무신고 음식점이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진천군에 관내에 몇 개소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무신고 음식점이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신고 음식점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판단한 것은 없고 무신고 음식점이 저희한테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주든지 아니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무허가로 해서 고발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무신고 음식점이 신고를 하면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신고를 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음식점으로 신고할 때 시설투자비가 어느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시설 기준에 대한 투자금액이 과다로 투자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무신고 영업행위로 지적이 된 데가 근본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농지관리법에 의해서 식당에 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이 적발이 돼서 저희가 고발한 사항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고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저희 행정처분으로는 업소 폐쇄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서 사직당국에서 과태료 내지는 벌금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발되신 분들은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벌금이나 내시고 그러면은 다 100% 여태까지 시정이 되있지 고발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그런 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본 의원이 묻는 거는 그 인근 영업허가 낸 음식점에서 무허가로 하는 데를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무허가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묻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기금액 조성된게 얼마입니까? 이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진한
양진한의원
예. 저기 가구당 1천만원씩밖에 융자가 안되는 거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현재 융자지원된 대상 가구는 파악됩니까? 몇 가구나?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금년 상반기에도 1가구 아니 상반기에 3가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진한
양진한의원
홍보가 잘 된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게 홍보는 잘 되었는데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재산세 납부액이 일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자금을 쓸려고 해도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저희도 금년에 상반기 실적을 받아본 결과 3가구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볼까 해도 보증인이 없으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원래 기초생활수급자가 재산이라든지 저기는 없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보증인 없이 주었을 때 과연 이게 회수가 가능하느냐. 그래서 회수문제 때문에 보증인을 선정을 해서 보증인이 진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이 사람이 없다, 신용이 성실하다 하면 그런 사람은 보증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또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날라리고 사회적으로 주변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면 보증인을 못세울테고, 그러니까 이거는 천상 보증인 제도는 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증인 제도를 두는데 지금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보증인을 못세워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요? 보증인관계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개선할 수 있으면 한번 참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은 장묘문화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금년도 종중이나 문중 시범 납골묘 및 가족 납골묘를 16개소로 추진한거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신청은 몇 개소가 들어 온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가족납골 신청은 12개를 신청이 되었구요. 종중은 1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종중이 13개소가 들어 왔다구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이.
진한
양진한의원
그런데 가족 납골묘는 14개소를 추진하는 데 12개소가 들어 왔으면 2개소는 어떻게 된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추가로 저희가 당초 본 예산에는 7개소를 했는데 추가로 지원 신청이 많고 또 읍면에서 요구하는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종중까지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중은 2,000만씩 지원이라 사업비가 과다하니까 이거는 의원님들도 또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구요. 그래서 이건 본 예산에서 돌리고 가족만 400만원씩 해서 7개소를 더 증액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읍면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7개소를 세운 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거는 신청 들어 온게 많았지요? 다 못해 준거 아니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장묘문화를 매장문화에서 납골문화로 개선해서 이걸 확대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 계획에 그래서 일반 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설납골당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사업이 매우 휼륭한 거니까 앞으로 좀 확대해서 추진하는데 많은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본군을 전국적으로 위상을 높이시느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의회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장묘문화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개 면에 하나씩 읍면에 하나씩 개인 묘지가 나갔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광섭의원
나갔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게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400만원을 개인한테 지급을 해줘요. 그렇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족 대표한테,
정광섭의원
가족 대표한테 400만원이 가는데 지금 우리가 서류를 무엇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나열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허가조건이죠 이게 신고조건입니까 허가조건 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절차하고 저기를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광섭의원
예. 말씀해 주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읍면에 신청서를 보내면은 가족납골묘 설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읍면당 1개씩 배분한다고 해서 신청자를 접수하라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면은 읍면에서는 신청자를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장묘문화법에 적법한 지역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된 사람을 하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또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그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지번, 지적 사업계획서에 전부다 나오죠. 그러면 받고서 저희가 또 2차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군에서 각 신청된 읍면마다 다 2차 확인을 해서 장묘문화법에 적법한 지역에 했을 적에는 소유자고 뭐고 다 적법한 지역에 했을 적에는 저희가 보조 결정을 해서 나중에 사업이 다 완료된 뒤에 사진 첨부하고 다 해서 그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의원
본 의원이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산으로다 인정을 했을 때 산은 뭐 100평도 있고 1천평도 있고 2천평도 있고 다방면으로 내 소유 땅이 있습니다. 본인이 받았을 경우에. 그러면 몇 평을 분할측량을 명합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설치할 때 가족묘는 30평방미터 이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평 이내.
정광섭의원
아니죠. 우리가 납골당을 만드는 부지를 몇 평을 분할을 해보라고 여기서 지시가 내려온다는데 군에서.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과장님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분할을 그거는 없구요. 어떠한 몇 번지 내에 어디 선산에 하면은 거기에 가족은 30평방미터.
정광섭의원
아닙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분할을 나중에 완료된 뒤에 분할을 하는거로.
정광섭의원
아니, 신청 받을 때 확정이 되었어요.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 하면 허가를 받아야지 공사를 하지 허가를 안받고 공사를 합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제가 경영유통과하고 그거는 신고처리 해주기 전에 경영유통과 하고 가능 여부를 다.
정광섭의원
확인이 다 되어서 여기서 좋다 해라 했는데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분할을 해라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서 여기에서 위탁한 업자랍니다. 업자가 와서 100만원을 요구한데요. 그 서류 모든 제반을 해주는데 그리고 그거를 깎아 가지고 80만원 먼저번에 준 사람이 있고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 되는거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처음 듣는,
정광섭의원
위탁을 왜 줍니까? 일반 업자한테? 우리가 여기서 측량만 해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해야지 400만원씩 주면서 100만원씩 들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어떠한 업자한테 위탁을 주거나 그런 거는 없고,
정광섭의원
서류 위탁을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군에서 9평인가 몇 평을 분할을 해가지고 서류까지 다해 주는데 100만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먼저 상반기 본예산에서 한 사람은 80만원을 주고 이번에 한 사람은 깎아서 60만원을 줬답니다. 현찰까지 다 줬데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군에서 우리가 400만원을 주면서 일반 업체에 위탁을 해서 100만원씩을 갖다가 농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며 또 이번에는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40만원을 깎아서 60만원을 받아 갔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를 물어 보니까 우린 위탁이다 군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보조 사업자가 개인이고 어떤 업자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한번 저희가 소상히 알아 가지고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상반기에 7개 나갔고 지금 현재 추경에 우리가 7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반기에 나간 사람이 그 사람을 80만원을 줘서 일을 매듭을 짓고 이번에 지정된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60만원을 달래서 60만원을 아마 2일∼3일 전에 줬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걸 즉시 해소를 해가지고 농민한테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기
정용기의장
그 얘기는 내가. 이제 가족 납골당을 했는데 이거는 업자를 관에서 선정이 된거는 아닙니다.
정광섭의원
아니 지정을 해줬다는데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측량은 측량 설계소에서 맡겨야 할 것 아니냐.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측량만 해서 9평, 8평 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돈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부수적으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400만원 주면서 100만원이 들어가니.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이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개인을 상대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거고 그거는.
정광섭의원
본 의원 얘기는 개인을 상대로 해서 우리 수요자한테 주는데 그 사람이 서류 절차상 측량비하고 100만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80만원을 줬답니다. 추경에 이번에 세운 것도 억울하다고 해서 60만원을 받아 갔는데 왜냐 하면 그것을 최소화하려면 측량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집에도 측량비는 들어야 되니까 측량비만 들어가고 나머지 보수비는 받지 말아야지. 어떻게 1필지 9평, 8평 띠는데 100만원이 들어 갑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보조에서 개인이 어떠한 업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측량비라든지 아니면 설계, 분할측량, 이렇게 해서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느 업자를 결탁을 하거나 어느 업자를 시켜서 그렇게 한적은 전혀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군에서 위임을 받았다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은 우리가 400만원을 줬을 때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서류가 뭐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숙지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고 측량비만 들어가면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지 전형비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본 의원이 알기로 한 7평∼8평에 무슨 돈이 100여만원씩 들어가느냐, 그거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화장문화가 국가에서 장려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건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났을 때는 나중에 문제될 것을 미연에 방지시키고 또 사실 그 사람이 받아 갔다면은 이걸 해소 시켜가지고 농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묘지를 설치하는 분하고 개인 어느 한 업자하고 결탁이 되어서 그거를 해서 측량비를 돈을 80만원 내지 100만원을 받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개인과 개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광섭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는 결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일반사업을 시행할 때는.
용기
정용기의장
그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가족묘 금년에 했는데 80만원이 측량비하고 또 농지전용비 그거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에요.
정광섭의원
그건 부담하는 거고.
용기
정용기의장
그리고 정 의원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관에서 농지가 저기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건 틀리는 얘기고 60만원. 80만원은 이제 업자가 측량을 누구한테 시켰느냐 해서 60만원 받는게 있고 80만원 받는 그 차이지 관에서 안하는 거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걸 자세히 알아가지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본 의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80만원이든 60만원이든 그것은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일을 왜 관에서 그 사람들을 위탁을 했느니 뭐니 서류를 만들고 서류를 간소하게 해가지고 원스톱민원서비스 행정이 뭡니까? 간소하게 해가지고 측량만 해와라 그러면 우리가 다 해주어야지 복잡하게 만들어서 돈 400만원 주면서 100만원씩 돈을 갖다가 수수료를 주면은 주민의 원성을 안사겠습니까, 사겠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조사좀 하셔 가지고 특별히 부탁좀 드립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6페이지에 좋은식단음식 모형제작 전시를 2개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전시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음식업 지부하고 여성회관 입구에,
재봉
유재봉의원
2군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예. 알았습니다. 11페이지요. 납골묘 설치 추경에 확보한 7건에 대해서 7건이죠. 7개소를 추가했죠, 추경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확정 지으셨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직 안지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15페이지 위생관리중의식전환 책자 보급을 했죠? 1200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보급처가 어디입니까? 간략히 말씀하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관내 기업, 또 음식업, 제조업체, 그런데가 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납골묘의 설치 목적이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토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우리가 묘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일본 가보셨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가봤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신대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중간중간 보면 납골묘가 나중에 가서는 또 묘지문화하고 별다르지 않게끔 가는게 안보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일부 우리 공원묘지처럼 우리군에서 넓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해가지고 토지를 개인묘지 납골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줘보세요. 그러면 계단별로 쭉 개인 묘지가 되지 않습니까? 30기건 50기건 개인들을 줘버리면 납골은 납골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바로 납골 공원입니다. 이걸 개별로 줘버리면 이 골짜기 하나 저 골짜기 하나 묘지하고 다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구 지방자치센터에서 주민한테 지원을 해줄 사항입니다. 그러면 납골묘지 청소하는 날이면 추석 전에 그 분들이 와서 청소도 하고 해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서 추진을 해보세요. 우리 군유지고 어디고 해서 공동묘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계층별로 돈 주는 거는 거기다 주는 겁니다. 줄테니 개인묘지를 납골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보십시오. 앞으로 수십년 후에 올라가면 또 산에 납골묘 불뚝 불뚝 다 섭니다. 그럼 또 보기 싫어요. 국토를 가꾸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우리 진천을 가꿀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한쪽에 다 몰아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시 1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봉석
오봉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환경과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상황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6쪽좀 봐주시기바랍니다. 자연환경명소 시설정비 및 환경정비 사업추진계획에 보시면은 수생식물 식재사업대상자가 미선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광혜원 면장이 보고를 해서 구암리 구암저수지 위를 할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장마가 돼서 구암저수지 위의 하천 여건변동으로 광혜원면에 다른 곳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안이 나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44억 6,700만원인데 실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은 2004년도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랬네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주세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사업비가 용역비 기본설계비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1억 3,700만원. 그래서 내년도에 모자라는 사업비를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44억 6,700만원에 포함이 된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토지매입비 말입니까?
진한
양진한의원
예. 실시설계비에 토지매입비.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토지매입비가 당초에는 상당히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상당히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당초 사업비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럼 여기 재원 뭐 국도비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나 중앙에서도 더 국도비를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먼저도 얘기 되었던 건데 사전 주민공청회는 실시를 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가 설계용역이 어느정도 나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면에 가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 사업이 잘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1일 5톤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진 과정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현재 1일 5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7톤에서 8톤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5톤 처리하는 걸로 해서 6월달에 31억을 환경부에 지원 요청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아니,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1일 5톤을.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그건 분뇨이구요. 이거는 5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7∼8톤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더 확대해서 양을 치우도록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비료를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농도가 3% 이상 되면은 비료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비료보다는 연료화나 아니면 다른 거를 검토 하도록 그렇게 아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게 1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운영하고 연계가 된겁니까, 별개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연계된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연계 된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거기에서 1일 5톤씩 나오는 걸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거기 보면은 124개소 7,392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파트단지?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아파트하고 연립 거기에 있는 것만 처리하고 개인주택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앞으로 처리가 잘되고 그러면 더 확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나가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축산뇨 처리장이 지은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2001년도에.
정광섭의원
2001년도부터 처리 시일을 우리가 시작한게 몇 년 몇일 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2001년도 10월 11일부터 하도록 돼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 문서상으로 색도가 20ppm에서 10ppm으로 낮추는데 2억 예산을 지금 추정을 하신거죠? 하반기에?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 당시에 우리가 100톤을 처리를 하면서 몇 PPM으로 계획이 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게 2만으로 들어와서 570정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처리가 되고서.
정광섭의원
지금 여기 색도, 그것은 오염 농도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지금 색도에 대해서는 축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축분이 아니고 축뇨죠. 분은 지금 못들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 색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데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50톤쯤 처리를 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 처리를 하면서 방류될 때 그 색도가 그렇게 나오지를 않고 13ppm으로 나가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하여 주신대로 축산농가들 은성이 많고 그래서 하루에 100톤씩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축분으로 인해서는 색도가 상당히 농도가 높아집니다.
정광섭의원
아니, 과장님 원래 10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였고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건데 지금 본 의원은 왜 의아해서 물어 보느냐 하면요. 이게 우리가 세워 놓은지가 불과 정식가동이 2년 조금 넘었는데 또 그 색도에 대해서 20ppm을 10ppm으로다가 하는데 2억여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 가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전량을 수거를 못해요. 알고 계시잖아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본 의원도 알고 있구요.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우리가 그 환경차원에서 전량을 다 해다가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전부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아예 그것을 예상 잡은 걸 돈을 덜 들여야지 1년 2년에 막 2억 3억씩 계속 들어가면은 이게 누가 보더라도 좀 불합리하니까 계획을 정식으로 잡으시라구요. 100톤을 잡지 마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정도 과장님은 알고 계실거에요. 아마.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원
본 의원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잡아서 아예 손을 댈 때 제대로 대면 어떤가 과장님이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하수가 들어오는게 ppm이 80ppm에서 100ppm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축분은 1차처리 된게 아까 보고드린대로 570정도 나옵니다. 그럼 상당히 농도가 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 그 물량에 희석이 되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가 당초 설계와 시공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운영에 좀 문제점이 있고 차질이 생겨서 부득이 색도를 20ppm에서 10ppm으로 낮추는 걸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것은 적극 검토해서 먼저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축분이 앞으로 200톤 300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축분도 처리할 수 있는게 있다구요? 축뇨가 아니라?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뇨입니다.
정광섭의원
뇨죠? 이게 분이 아니구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원
자꾸 분으로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20ppm은 10ppm으로 낮추는데 2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증설을 했을때 여기 돈이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농도 낮추는데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런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설치할 당시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치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뭐냐 하면 어짜피 분은 발효를 시켜서 가공을 해서 농지로 환원 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뇨는 어짜피 처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광범위하게 잡으셔 가지고 이런 것을 하셔야지 이거 2억 들어가는거 허당이에요. 증설시키면 또 이게 없어진다구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현실을 제가 좀 파악해 봤습니다. 축산분뇨는 그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럴 거예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래도 저희는 그나마 그래도 하수종말처리장이랑 같이 있어서 연계처리해서 큰 문제점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에서도 여기가 잘 되었다고 많이 견학도 오고 가고 그러는 모양인데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2억, 3억 들이지 마시고 아예 틀을 잡으시라구요, 이번에요. 어짜피 100톤 가지고도 못 치우고 자꾸 주민의 원성이 많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니까 증설시킬 것은 증설시켜가지고 완벽하게 계획을 잡아 보세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13페이지에 방금 동료의원이 짚어주셨는데 이 연립주택을 이주를 해가지고 아파트 산재된 부락은 말씀을 안드립니다. 본 의원이 먼저 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을 하신다고 해놓고 아직 아무 결과가 없었어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똑같이 세금 내며 똑같이 하수도, 상수도 내가면서 연립주택 주변이나 아파트 주변에 인근주변에 있는 내버리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독립주택 같은 거는 거름자리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버려도 퇴비화 시킬 수가 있지만 그 주위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은 갖다 버릴데가 없단 말이에요. 하수도에 내버리는데 상당히 오염이 심각한데 이거를 그때 본 의원이 분명히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해서 시정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저희가 월 700원을 받고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더 개인주택도 확대해서 하반기까지는 틀림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먼저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에 먼저번에도 추경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사실 여기에 올라온게 성림사, 한국순교복자수녀원, 중앙장로교회, 새벽월드교회가 전부 김유신장군 탄생지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거죠, 전부?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성림사 같은 데는 덕산입니다.
정광섭의원
덕산에 하나 있고 거의 3군데는 다 그 쪽에 있네요, 그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원
어느 쪽에 있든지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이게 일단 준공을 다 내준 것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준공을 내주고 거기에서 미흡해가지고 군비로 지원해서 개보수를 하는데 지원사업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준공검사 왜 내줬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그 시설이 준공할 당시에는 환경보존법에 환경법에 맞는 시설을 한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도 가을에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이런 종교시설을 해서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하달되어서 읍면에다 하달해서 종교시설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4개업체입니다.
정광섭의원
아니,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과거법에 의해 가지고 현재 가부가 이제 확실히 기준이 되어 가지고 적법하게 해서 준공건검사 내주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강화가 되었겠지요. 오폐수법이 강화가 됐으면 생활폐수가 오폐수법이 강화가 됐으면은 왜 이의를 내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려야지 군비를 갖다가 개인한테 전부 갖다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그 환경법에 맞았다 하더라도 법이 후에 바뀌면 후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이나 시설물은 유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제 사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광섭의원
아니죠. 제제사항이 아니고 본 의원은 먼저 이것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과거법에 이거는 합격이 되었는데 새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ppm이 낮춰져 가지고 기계시설 보수비로 들어가는 건데 개인업체인데 개인 돈으로 시설명령을 하는게 낫지 왜 굳이 우리가 군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말씀이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게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환경부에서 서울 근처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종교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게 좋겠다, 이런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한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것을 왜 사찰에 대해서 지원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군 자체로 한 것도 아니고 환경부에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종교시설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게 오염원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안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만약에 말이에요.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이런 건물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전부 원하면 다 해주실건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글쎄요. 이 사업은 제가 그때 환경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보고 와서 내려온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이거로 일단락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정광섭의원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았을 경우에 나도 이렇게 됐는데 나도 좀 해달라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각 사찰에나 읍면장을 통해서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게 있으면 지원토록.
정광섭의원
앞으로 계획을 원하는데는 다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이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관이 수려하고 이런데 따라서 조사를 한건데 그런 지시가 있을 런지는 제가 여기서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광섭의원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으니까 부작용이 안나도록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8페이지 좀 봐주세요. 군민 환경견학을 하는데 일반 주민도 했고 학생도 했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갔다 와서 평가분석을 했다든지 또는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설문조사를 꼭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그 데이터 나온 것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일 어려운 자리에 계시고 제일 가기 싫어하는 자리에 가셔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전부 저질러 놓은 것을 과장님이 책임지는 거에요. 그렇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제일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건데 예산도 그만큼 금년까지 11.1%를 사용하고 있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가면 갈수록 점차 증액되는 것이 환경사업인 것 같은데요. 제일 어려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래도 밑바닥에 가보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전직원들이 다 농촌의 태생이기 때문에 농촌을 한번 가보셨을텐데 농촌 길거리를 한번 차에서 내려서 가보십시오, 길거리가 어떤가. 숲이 우거진 속을 한번 들여다 보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경작하는 논두렁 밭두렁에 한번 미끄러져 보세요, 그 속에 뭐가 있나. 전부 비닐 투성이입니다. 깡통, 비닐, 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차에 싣고 와서 슬그머니 버리고 간 흔적이 영력히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가를 지금 해외로 베낭연수를 많이시키는데 해외에서 선진국가를 가도 뒷처리 문제를 보고 산속을 들여다 보십시오 어떤가. 참 깨끗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일은 물론 예산을 투자해서 조치도 해야 되겠지만은 학생, 어린 새싹부터 교육을 다시 시작해서 3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앞으로 쫓아가야 될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일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데 밑바닥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어린이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5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직원문제 때문에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수처리장 만뢰산 생태계 조성있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게 지금 우리군에서 먼저 번에 추진하던 스키장하고 위치가 어떻게 다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스키장은 대문리 입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획이 연곡리 쥐눈이쪽하고 칡목마을 근처.
명수
남명수의원
칡목마을이 어디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 윗골입니다. 대삼에서 좌측으로.
명수
남명수의원
느티나무 있는 동네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느티나무 반대편이요.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만뢰산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만뢰산 자락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자락인데 그쪽 스키장하고 개발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거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거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그 동네 뒤에 닭 먹이고 그러는 동네 뒤에 골짜기 거기를 개발할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맨 끝골짜기입니다. 그 너머는 충남하고 경계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우리가 지금 만뢰산하고 개발하는데 하고는 지장이 없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별개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생태계 보존으로 지정이 되면은 개발을 못하는 입장인데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소나무대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 안에 만뢰산 쪽에 편편한데 거기가 이제 스키장 중점적으로 될건데 이게 그걸 아셔야 되요. 우리 진천이 남쪽에서는 무주를 제외하고 그 이하로는 스키장이 안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양지에 있는 스키장 그 다음 가는 장소가 만뢰산으로 지적을 받고 있고 제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녁에 한번 과장님도 거기를 가보세요. 가보면 콘도고 뭐고 사람이 들어갈 데가 없이 사람이 많이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게끔 꾸며 놨는데 우리도 그런 위락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우리군도 살 수 있는 길이 나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거기에 만약 이 다음에 가서 된다 안된다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해주시고 이미 벌써 만뢰산 개발에는 10억이 투자가 된겁니다. 군비, 도비 해가지고 도로까지 확장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될거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또 공해신고는 128번이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지금은 119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모든 신고가.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은 119로 돌리면, 그럼 이거 보세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소방서에서 저희한테로 직접 오도록 연락이.
명수
남명수의원
거기다 신고 하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거 보세요. 내가 이 128번이라는 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1월달에 해준 업무보고에는 128번으로 되어 있고 128번으로 돌리니까 이게 안나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슬그머니 바꿔 놓고서 군의원인 우리도 모르고 있는데 119로 해놓으면 이런 홍보를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환경신고를 합니까, 이걸 주민들이. 문서 하나도 없이 그냥 털썩 군에서 바꿔 놓으면 되겠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시정을 해서 각 면에 각 부락까지 이런 거를 바로 군보에 개제해서 주민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환경신고가 정확히 될 수 있지 우리 행정만 바꿔 놓아서는 안되요. 그러니까 좀 고쳐 주시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지금 공해하고 위탁관리 하고 있는 업체가 6월달로 마감이 되는 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다시 계약을 하셨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건 다시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럼 입찰을 봐서 한겁니까? 그냥 견적을 한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견적이 아니라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그 용역업체 회사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 회사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선출된 근거에 의해서,
명수
남명수의원
그 회사에?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냥?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아니, 그 용역이 아니구요. 용역업체 회사가 한 대한민국에 10개정도 있습니다. 그 회사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임광토건하고 어디죠? 또 한군데가?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게 그 서류상으로는 저도 상당히 처음에는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들하고 20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우리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당초에.
명수
남명수의원
20년 했으면 20년 계약해버리지 뭐하러 1년씩,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3년 단위로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운영을 했는지 안했는지 분석 결과를 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그 공해시료를 떠가지고 검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배출한 그 폐수배출에 대해서?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하수처리장은 자체에서 매일 하구요 그 분기별로는 저희가 해가지고 보건의료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불시에 떠봤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우리가 정기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불시에 떠보셨느냐구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불시라고 하면 거의다 통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통보하지 말고 매일 배출하는거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을 예고없이 가서 시료를 뗘서 검사를 해보셨느냐구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게 하지 저희가 예고를 하고 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업무는 예고를 해준다고 해서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기준치 이내로 들어와 있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없이?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시설이라는 것은 한사람한테 20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주면 항상 환경시설 업무는 나태하게 되어 있어요. 업자가 바뀌어야만 과거의 잘못된 사항을 시정해 나갈 수가 있다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시에 그걸 뜨려면 환경과 직원이 같이 나가야 되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게해도 상관없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광혜원에는 시설공단에서 맡고 있는데 양개기관에서 맡고 있는 나오는 폐수농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조금 틀립니다. 왜냐 하면 광혜원은 폐수종말처리장이라 들어오는 농도가 하수하고 반반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의 하수하고는 약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이제 우리는 축산분뇨가 들어 가니까 문제가 있는데 광혜원은 한 5ppm∼6ppm정도 나오고는 여기는 여기는 한 13ppm정도 나오고,
명수
남명수의원
거기는 1차 처리해서 들어오잖아요. 공장에서 들어오니까 좀 더 훨씬 낮아져야 되겠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더 낮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더 낮습니다. 그건 한 5ppm∼6ppm으로 나오고 여기는 13ppm 정도 방류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요? 그리고 폐수검사한 거는 행정감사때 보기로 하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첫번에 얘기하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삼진 아파트 축사 있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유통과에 용역비가 5,000만원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축산단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한번 그렇게 작년도에 하고 나서 1주일에 한번씩 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해가지고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사리 대책은 어떻게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그런 줄은 아는데요. 그래도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덜 가도록 양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느 한쪽을 편을 들 수도 없는 입장인데 우리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보면 축사제한구역 있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게 몇 년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개정이 안되고 있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조례 말씀 하시는거요?
명수
남명수의원
예. 조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199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제정은 그 전에 되었지요. 제정은 그전에 되었고 개정을 그때 했겠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개정을 95년도에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구역은 그때도 변경을 안시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이 구역을 환경과나 건설과나 이건 둘이 합의 하셔가지고 도시계획이 지금 구역이 벽암리하고 교성리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연구를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우리 도시형으로 만들어진 구역에 그 조례를 개정을 시키면 얼마든지 할 사항이 있어요.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할 수 있는건데 공무원들이 그걸 거기까지 생각을 안하고 나 편한 주의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발상이 되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양쪽이 다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 조례를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한 위주로 제제할건 제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런건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조항을 안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인근에 조례에 들어 있는데도 가축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얼마 안있으면 발칵 들고 일어날 사항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가지고 사전에 단도리를 해나가라 이거예요. 아파트는 지금 인근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부터 밤에 그런 데에 악취가 와도 군에서는 가만히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챙겨 나가시라 이거예요, 조례같은 것을.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개정할건 개정해 주시고 상당히 어려운 얘기신데 그건 좀 챙겨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 봄에 우리가 환경 특위를 했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 전에 어느 지역에 축분을 엄청난 양을 쌓아 놨어요. 쌓아 놔서 비가 와도 막 흘러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을 시켜서 가서 사진을 찍어와라 그랬더니 찍어 오고 사흘인가 나흘 있다 보니까 싹 치웠어요. 그런데 치우고 안치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축산농가에서 축뇨는 나와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지만 축분을 처리하기가 아주 지난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어야 되요. 어느 지역 그 축사를 많이하는 지역에다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비가림 시설을 자체적으로 와서 축분을 치면 거기 갖다 부어서 그거를 퇴비화 시키든지 해서 그런데에 지원해 주어야 되요. 만들어 주어야지 그걸 내버려 두니까 그냥 밭에 갖다 잔뜩 수십차씩 쌓아 놓으니까 그게 비가 오면 인근으로 다 하천이 오염되어 들어가는데 암만 하수종말처리장 다 만들어도 소용없는 얘기에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데에 계획해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법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그리고 보셨죠? 이거 해놓은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군비든 도비든 국비든 들어 갈 수 있는거면 그런 데다 해주어야 우리 환경이 깨끗해지고 주민들이 안전한 축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를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만뢰산 자연생태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약간 처음보다 상이한 것 같아서 묻겠는데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지금 연곡리쪽 하고 대문리쪽 2군데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런데 아까는 칡목 1군데만 얘기를 하셨는데 당초에는 거기가 아닌데 어째 거기를 설명을 하십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당초부터 거기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당초에는 수문마을도 들어가고 대삼마을도 들어가고 2군데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2군데 하고 지금 백곡, 진천 연곡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용역 주는 과정에서 이 아래는 개발하면 먼저도 한번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거기는 상당히 민원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저 위쪽으로 칡목마을 1군데만 용역을 주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한 50억 사업인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런데 사업지구가 지금 연곡리나 대문리도 확정지역은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검토단계에 있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딱 이렇게는 안하고 그 지역 바운더리(boundary)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현재로는.
진한
양진한의원
당초에는 수문하고 대문리 다 들어간걸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된거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 총 사업비가 44억 6,700만원이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거 확보가 된 겁니까? 확보 중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확보된 건 아닙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계획이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계획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 계획은 국도비, 군비를 국도비 지원비율에 의해서 한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책정 한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게 따지고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최소한 도비나 군비는 어느 정도 맞아야지 군비가 50%에요. 어떻게 된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이게 당초에 2001년도 사업계획 신청 당시에 예산이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구성이 됐는데 좌우간 도지사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를 많이 끌어와야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이 비중에서도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서에.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개발을 하면 이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증액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진한
양진한의원
아니, 증액되든 뭐하든 도지사 공약사업은 도비를 좀 많이 끌어와야죠, 안그래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해보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자꾸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공원법에는 적용이 안되는 겁니다. 그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틀림없이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공원법으로 묶지는 않을 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만약에 나중에 추진을 하다 뭐하다 공원법으로 묶으면은 문제가 됩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공원법으로 묶여야 되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제약을 많이 받게 되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래서 가능한한.
진한
양진한의원
가능한이 아니라 공원법으로 적용을 시키면 절대 안되는 거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면적도 가능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고 나서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리고 도비좀 많이 끌어 오세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군비를 그렇게 많이 쓰면 되겠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과장님은 유재봉 의원이 요청한 우리마을 공장견학 후 설문조사 결과를 내일까지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건설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시 56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2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혜원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섭바다보 철거 및 대체용수 시설은 공정이 80%인데 비해 칠장천 개수공사는 35%입니다. 광혜원 소하천정비가 10%,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이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혜원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섭바다보 철거와 대체용수 시설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마무리 되어 있고 양생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칠장천 개수 공사도 지금 저희가 돌망태 공사만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추진을 하면은 이건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 지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광혜원 소하천정비 사업은 절대공기의 부족과 또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 4차선에 수로박스를 설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 내년 12월까지로 공기가 예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하고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토지 보상문제가 보상가가 낮다라고 해서 이의를 거시는 분이 한 두분 정도 있습니다. 그 분을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장물은 거의 다 돈을 지급이 다 완료 되었습니다. 다만 토지 승낙이 지금 광혜원 소하천이 지연됨에 따라서 광혜원 소하천 정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혹시 모를 침수 대비를 위해서 그 정비사업 시공업체로 하여금 양수기 및 모터 등을 비치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강제 배수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지금 돌망태를 설치하고 계시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덕규
김덕규의원
그 돌망태를 설치하는 만큼 하천이 좁아 드는게 아닌지 그리고 돌망태 설치한 부분에 이번 장마에 많이 파여 나가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돌망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하폭이 적다고 광혜원 분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하고 또 군수님한테도 전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음성쪽 섭바다보 밑에 음성쪽으로는 돌망태 시공이 되어 있고 또 이쪽 도로 월성리에 들어가는 도로쪽은 당초 계획보다도 더 흙을 끌어모아 가지고 제방쪽으로 해서 하폭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지난 도시계획조례를 심의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 이용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법률은 지역개발 관리용 주민과 밀접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용도 지역등 전체적으로 여러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법률의 주요 제정내용을 종전 법과 비교하여 홍보 책자를 제작 배부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김덕규 의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따른 홍보 문제를 적극 추진을 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책자를 해서 적극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뭐좀 한가지 물어볼게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군도 도시계획도로 농로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런데 지금 사사건건 공사가 지연된다면은 과장님께서나 관계관들은 뭐라냐 하면은 토지 사용승낙을 못받았습니다. 건물 철거 저기를 못 받았습니다. 전부 그걸 일괄 하시죠? 주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일단 도시계획서는 그려져 있고 그 안에 가옥도 있고 대지도 있고 기타 잡종도 쭉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선을 그어져 갖고 있는데서 우리가 개발비 들여 가지고 시공을 할 때 우선 주민공청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주민하고 협의가 안이루어져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길이 나니까 재산적 피해를 입어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거를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정광섭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당초에 저희가 기공승낙을 다 받아오기 전에는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공승낙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기공승낙을 해가지고 저희가 분할 측량을 해서 감정을 하면은 감정 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승낙이 안되는 거예요. 당초에는 감정 가격에 불구하고 무조건 승낙을 해준다고 해놓고 감정가격이 나오면 감정가격이 낮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쪽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바로 토지수용을 결정을 해서 한다면은 지역내에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가능한 주민들하고 협의매수 하는 쪽으로 설득을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자꾸만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광섭의원
이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수용령만 발동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닌데 본 의원은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은 구간이 1km로 구간이 있다면 어느 부분에 의해서 중요부분에 걸릴 수가 있고 피해서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이 다 나옵니다. 뭐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100%가 되는게 없어요. 어디든지 다 나오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가 가는데 그거를 빌미로 해갖고 한 공사를 전부 지연을 시켜 갖고 작년 11월달 정도에 공사를 착공을 해놓고 그거를 일부 구간 공사할 것도 중지를 시켜놓고 안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일부 사람이 반대로 인해서 전체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중지를 하는 문제들은 그 다음 공정이 그 지장물로 인해서 다음 공정을 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 도로 내에 다른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집 하나 때문에 못한다면 그거는 그 도로를 닦으면서 하수도를 설치해야 되고 기타 공동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집 때문에 하수 설치 같은 것은 안됩니다.
정광섭의원
아니, 하수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도로 같은 것도 그 지역에서 토량이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성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산 같은게 그런 것이 승낙이 안되어서 다른 공정이 연속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정광섭의원
물론 그런데는 공사가 지연이 되지만 흙도 필요 없고 하수도도 관계가 아무데도 없고 당일 집 하나 아니면 허가낸 승낙 안한 부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그렇게 계속 공사를 지연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관내에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거기 이외에 아무 관계 없는 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얼른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지 주민 불편이 없지 거기도 도시계획 시내 도로인데 작년 11월달에 파놓고 여태까지 안했을 때는 주민들이 심지어 먼지가 나가지고 빨래도 못 널고 불편을 겪고 있는 데가 있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좀 시정해 주시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의원
지금 우리 하천정비사업에 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뭐 준설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월면 청룡리 거기 보 한번 가보셨어요? 청룡보라고 해서 삼령보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삼룡보요?
정광섭의원
예.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의원
거기 가보셨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광섭의원
보로 기능이 되겠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삼룡보 안에 퇴적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적물을 그전부터 퇴적물 준설을 하려고 보니까 그 보에서 불과 한 500m∼600m 지점에 진천저수지 간선이 매설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그걸 했을 때는 간선이 들어 난다고 해서 농조하고 몇번 하다가 그걸 전체적으로 다시 해주는 걸로까지는 어렵다는 얘기를 몇번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건설과장으로 작년에 와가지고는 그런 문제는 거론이 안되었는데 그 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건 보완해서 다시 뜯어서 깊이 묻어줘도 되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아니, 지금 행정단위는 이월면이지만 물 쓰는 사람들은 덕산면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섭의원
산수리하고 인산마을에서 전부 쓰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대체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보의 기능을 못할 때 차라리 그걸 파다가 저쪽 뚝을 좀 봐 달라는 거예요. 저쪽에 지금 제방이 안되어 있죠? 진천 가산리쪽으로.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의원
차라리 보를 이런걸해야지 거기다 잔뜩 쌓아놓고 장마지면 저쪽 가산리쪽이 침수가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놔두느냐.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지금 가산리쪽에 제방 안된 지역은 금년도에 도에서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서 나도 아는데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보에 기능을 해주어야지 거기 본 의원도 몇번 가보고 부의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보의 기능이 잘 안되요. 그런 거를 좀 참작을 하셔가지고 이왕 하천정비할 때 그것을 잘 협의책을 내셔서 보로 기능도 되고 농업용수를 댈 수가 없고 다 빠져나가고 전혀 물이 안내려 온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하상 정리하는 것은 보와 관련이 없이 하류쪽이나 이런데 퇴적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농업기반공사 진천지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정광섭의원
거기 배수로가 그 위에 묻혔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거기서 한 500m 중간에.
정광섭의원
아니, 덕산까지 물이 넘어오는 거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거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거기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졌지 않아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한 5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 농업기반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잘 협의하셔가지고 보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I.C까지 가는 도로공사 하는 것 있잖아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성모병원 앞에 공사가 안되니까 지금 상수도 관로를 묻지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성모병원 앞에는 일부는 토지가 아직 승낙이 안된 걸로 알고 있구요. 일부는 거기 암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암을 발포를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서면상으로는 아직 노출이 안되었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모두 완공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토지보상 해결 안되었어요? 재판 붙었지요? 해결 안되었어요? 판사가 합의점을 찾는데 합의가 원래 군에서 잘못된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전국에서 그런 일이 처음이래요.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지방세 부과를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1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은 60만원이 나왔죠? 60만원인가 나왔는데 본인이 이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해서 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 판사가 전국에 지방세 부과하는 토지 무슨 가격이죠? 그게? 공시지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공시지가 보다 낮게 보상을 해준 지역이 있으면 해와라 했더니 국토관리청에서 그걸 못해 온답니다. 그래서 본인 얘기도 공시지가대로 한도의 보상을 주면은 저는 돈을 찾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었데요. 좀 알아보세요. 그것 때문에 공사가 안되는 모양인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게 한쪽에다가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잔뜩 올려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감정을 하니까 그게 안나와서 못주는 모양인데 빨리 해결이 되도록 해서 조치를 해주시고 원동 도로는 지금 공사하는 겁니까? 거기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과장님 하시는 것 언제 가봤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원동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공사를 안하고 있는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내부적인 문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해결되었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여기에 있는 진천에 있는 업자가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랬어요? 예. 잘 되었습니다. 한 가지 그 도로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거는 엊그제 주민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설계 도면을 아직 안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부락하고 청주 나가는 도로 닦은것 있잖아요. 거기가 4차선 거리가 생기는데 거기를 신호를 받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신호등으로.
명수
남명수의원
이 다음에 농민들 원동 미륵골 한 백여호 되는 농민들 거기서 수십명 죽게 생겼습니다, 신호를 하면. 양쪽 동네에 농지가 양쪽에 다 있어요. 나는 그게 박스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4차선 신호인데 지금 아주 평상시에 농사를 잘 짓고 있는 사람들을 한가운데로 도로를 딱 짓고 나가니까 양쪽으로 논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다가 그 사람들한테 경운기를 끌고 그 길을 넘어가란다면 사고가 빈번할게 뻔한겁니다. 예측이 뻔한데 그 농로를 저쪽만 개설하면 미륵골 쪽만 개설을 하는 것 같은데 천상 이 위에 농사를 지러 건너가려면 그 길을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박스 처리가 안되요? 거기는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박스처리 문제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이쪽에 농고 실습지 있는데 거기서 대로 가는 것은 맞는데 원동에서 내려오는걸로 해서 통과박스 높이 4m 50을 하려고 보니까 원동 쪽으로 엄청나게 두꺼워져서 더 위화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과 높이 박스가,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지금 원동 저쪽 새동네 들어가는 길에,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명수
남명수의원
예.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구도로 있는데서 거기서 박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4m 50은 놔주어야 하는데 거기 현재 바닥에서 4m 50 올린다고 생각하면은 저쪽으로는 많은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용역 회사하고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걸 박스 처리를 해달라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명수
남명수의원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부터 I.C까지 가는 거리가 한 1km 되는데 높이 차이가 상당히 높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봐도 그렇고 저쪽에 복토할게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그 높이로 평지로 내려 오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농고 실습지 하고 평지가 같이 맞아 들어 갈건데 농고 실습지를 그 언덕을 좀 낮추기는 낮춰야 되겠지만 낮춰도 거기는 4m 50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래서 먼저번에 용역회사하고도 검토를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처음에 저희가 그걸 검토를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고위험 지역은 많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뻔하게 나 있어요. 거기 지금 나있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신호등을 설치를 해서.
명수
남명수의원
신호등 갖고는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노인네들이. 신호등 시간에 경운기, 트렉터 건너지도 못해요. 거기를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게 하고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지금 공사가 어느정도 된거예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작년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 짓고 지금 747대대 앞에 때문에 종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7,800만원에 대한 것은 금년도 사업으로써 함지박 식당있는데 부터 장관리 구봉있는데 내려오는 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 도로를 포장을 할거라구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건너편.
명수
남명수의원
저건너?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쪽은 다 되었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이쪽은 다 되고 747대대 있는데 거기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연결시키는 것만. 그리고 생거마트 있는데 거기가 지금 덜 되었죠, 진천교에서부터.
명수
남명수의원
거기 자전거 도로를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그 쪽에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큰 동네가 향정리 밖에 없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한번 가보세요, 거기 누가 이용하나. 거기 자동차 못 다니게 말뚝 박아놔서 말뚝 다 빼내 버리고 그랬는데 가보시면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연결지점을 만들어 부락하고 연결지점을 만들어 주어야지 그걸 안만들어 주니까 무용지물이 되고 그러잖아요. 돈만 수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게 농사 깃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거기를 인접 부락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활용하도록 해주세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향정리 부락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인접할 수 있도록 예산을 금년 추경에 세워 놓았기 때문에 바로 착공할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모자라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생각을 해서 연결을 하도록 해주시고 잔액이 남거든 해주세요, 거기를.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