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노장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2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5억 5,230만 3천원을 편성하여 12억 7,712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8억 8,833만 7천원을 편성하여 그중 2억 8,389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난해 1월 29일 발생한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의 장례비, 위로금, 진료비 등 3억 1,578만 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발생했던 구제역이 2002년 5월달에 경기지역에서 재발함에 따라 관내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검문소 설치와 긴급방역 약품 구입 등 물품구입비로 6,357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3회 동시 지방선거비용은 추가 지출계획이 있었으나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3억 3,1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년 11월에 공무원 기본급의 25%에 해당하는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5억 4,694만 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과로로 순직한 고 채수후 직원의 장례식 경비로 1,951만 6천원을 지급하여 일반회계에 총 12억 7,712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조성사업 공사비로 차입한 41억원에 대한 이자상환 부족분 9,948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나운 제5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된 나운동 870-6번지 외 2필지를 환지받은 농업기반공사가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처리한 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우리시가 패소하여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1억 8,441만 2천원을 지출하므로서 총 2건에 2억 8,389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지금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1%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비비를 편성하기 전에 2002년도 예비비 집행 현황을 보세요. 보면 세항에 재해대책이라고 써 있는데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외 결정일자는 10월 19일인데 지출액이 3억 3,130만원이죠?

예.

항상 우리시에 재해 재난에 대한 예산이 서 있죠?

재해 재난은 특별히 예산보다도 기금으로 서 있습니다.

2002년도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예비비가 많이 지출되었는데 기획예산과장은 전반적으로 예비비 집행을 앞으로 다가올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세우지말고 어떤 예산안에 세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비비란 것은 불요불급할때 세우게 되어 있지만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할 문제도 있고 또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사고는 사실상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라 저희 의원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긴급방역도 자주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비비를 승인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기획예산과장이 1년 한 것도 아니고 예산에 많은 경험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구제역 긴급방역 약품구입 등도 예산은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규모 가지고는 공급을 다 못하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이고 기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일부분은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분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으로는 다 활용이 안 되니까 천상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여 사전에 어떤 부분들을 확보해서 비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비축했다가 예를 들어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할 경우에 돈만 묶어놓고 우리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예비비에 놓았다가 그때그때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활용법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기획예산과장께서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예비비를 이렇게 해서 올리는 부분보다도 미리 예측해서 그런 부분들을 할애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알 것 같은데 예비비로 해서 재해대책으로 3억 7,700만원, 구제역 긴급방역 약품 등 구입에 7,000만원 지출한 부분은 사실상 각 읍면동에 물어보면 석회가 쌓여 있습디다. 지금 구제역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는데 대야면만 보더라도 석회가 많이 쌓여가지고 비닐로 포장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비비에서 석회 사준 것이죠?

석회는 예비비에서 산 것이 아니고 태풍 “루사”로 인해서 지출한 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태풍 피해로 인정이 되면 국비에서 보조를 합니다. 사실 피해액은 이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국도비에서 보조하고 저희 시비 부담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규모를 조금 확보해서는 이런 태풍 피해라든지 대처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국가에서 책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 시비만 부담하는 액수입니다.

평상시에 재해 재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합니까?

재해 재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은 없고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예비비에서는 예비비 규정에 약 1% 이상을 예비비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0.4%는 재해 대책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4%를 세우게 되어 있군요?

1% 이상 예비비를 세우는데 그 중에 0.4%,

0.4%는 재해재난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0.4%가 넘었다는 얘기입니까? 15억원에서 0.4%라면 얼마입니까?

3% 좀 못됩니다. 4억 5,000만원이 3%인데,

그러면 그것 가지면 충분할 텐데 3억 7,7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일반회계에 1% 이상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에서 재난 재해는 0.4%를 쓸 수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0.4% 쓸 수 있으면 그것가지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이 금액이 예비비에서 쓴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나운동 870-6번지 위치가 어디인지 도면 놓고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우리시에서 매립한 것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때는 청소과에서 연탄재를 매립했다는데 청소과에서는 매립지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확보되지 않았었습니다.

매립지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매립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조촌동 현대, 삼성아파트 부근에도 매립을 해서 일반에게 공급한 적도 있고 특히 나운동 5토지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공단에 있는 기아특수강 자리도 쓰레기로 매립해서 기아특수강에 분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그것이 원래 농업기반공사 땅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5토지 구획정리사업 시작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5토지 구획정리사업은 1980년 1월부터 1986년 4월까지 시행하였습니다.

그 땅이 우리 군산시로 전환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군산시로 전환받은 것은 아니고 농업기반공사가 사업 후에 환지를 받은 것입니다.

환지를 받은 것이죠?

예.

농업기반공사 그대로 가지고 있던 땅이었죠?

그렇습니다.

토지주는 농업기반공사였단 말입니다. 시행청은 우리 군산시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꼭 그 자리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니, 글쎄,

환지 받기 전과 환지 후의 위치가 꼭 그 자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환지는 거의 제자리 환지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땅이 노른자위 땅이니까 제자리 환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서도 줬을 것이고.

그 관계는 한번 검토,

우리가 유추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동네 땅들이 굉장히 중요한 땅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을 확보하려고 제자리 환지를 하려고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비를 해서라도 좋은 땅들을 가지려고 했겠죠. 그런데 착공이 86년에 끝났는데 환지로 그쪽에 넘겨준 것이 86년이었죠?

예.

그런데 소송기간이 14년이 지난2000년에 시작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산시에서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만 2심과 3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4년이 지난 이후에 소송이 들어왔고 옛날에 택지개발을 안 했다 하더라도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우리 군산의 택지를 보면 삼학동 금방이나 지금 이야기한 나운동 산 깍은 택지 외에는 연탄 쓰레기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땅을 환지로 받았을 때에는 그 내력을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입증을 못시켜 줍니까?

그런 주장을 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6월에 소송을 제기해서 2001년 11월까지 약 1년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원고측에서 다시 항소를 해서 2002년 6월에 1심이 파기가 되었고 다시 우리시에서 상고를 했습니다만 2002년 10월 11일에 상고가 기각되어서 본 구상금 청구 소송이 패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소송시기가 14년이 지난 이후에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주유소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주택을 지었으면 깊이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군산에 그렇게 해서 지은 집들이 한 두집이 아닙니다. 주유소 기름 저장탱크 팔려고 깊이 파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땅의 토질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대충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해 패소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네 돈인가 내 돈인가 개념도 없고, 이것 일반인이 가졌으면 절대 승소해서 못이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눈감고 아웅 해서 건축하고 말았어야죠.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로 3억 3,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작년에 재해대책 예비비가 기금전출로 1억 7,000만원 세워져 있죠? 그러면 기금전출로 세워진 것은 어느 때 사용합니까?

기금은 저희가 50%는 적립하고 50%는 예방활동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루사”에 지금 3억 7,700만원이라는 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용내력을 보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달랑 한장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기를 보면 시설비는 어디 무너져서 고친 것일 것이고 민간적 자본은 어디 농작물이나 축사나 피해를 당해서 자본을 지원해 주었다는 것일 것이고 자치단체이전이 2,4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어디에 줬다든가 사용한 내력을 첨부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야지 겨우 이렇게 해서 3억 3,000만원 예비비 승인해 주십시오.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태풍 “루사”의 복구비는 총 27억 5,800만원였습니다. 국고지원이 13억 9,700만원, 도비가 2억 5,400만원, 시비가 3억 7,700만원였습니다. 그 내력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은 어떻게 고쳐가지고 얼마의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그 예산으로 예비비를 얼마 사용했다는 내력 정도는 앞으로라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다음 년도에 승인 맡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 이야기 하나마나죠? 원안대로 통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우리시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32억 6,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479억 4,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9%인 4,384억 5,000만원, 지출액은 82%인 3,675억 6,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08억 8,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328억 3,800만원, 사고이월 191억 3,5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2억 9,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6억 2,400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2003년도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액인 503억 4,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468억 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인 3,375억 4,500만원, 지출액은 82%인 2,843억 9,2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531억 5,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327억 4,900만원, 사고이월 181억 4,4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2억 1,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4,2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9억 1,600만원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 1,011억 3,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8%인 1,009억 500만원, 지출액은 82%인 831억 7,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7억 3,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8,900만원, 사고이월 9억 9,1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7,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분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2종으로 2001년도 말 161억1,300만원에서 2002년도에 32억 8,400만원을 조성하여 21억 9,100만원을 사용, 2002년도 말 현재 172억6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채권, 매각채권, 임대료채권 3종으로 2001년도 말 163억 8,800만원에서 2002년도 발생액이 100억 4,800만원 소멸액은 124억 8,300만원으로 2002년도 말 현재 139억 5,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억 600만원 특별회계는 134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 채무분야는 2001년도 말 1,765억 2,000만원에서 2002년도 발생액이 67억원이며 소멸액은 164억 9,000만원으로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667억 3,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90억 2,100만원, 특별회계 677억 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1년도 말 4,534억 4,500만원에서 2002년도 증가액이252억 3,900만원, 소멸액은 34억원으로서 2002년도 말 현재 4,752억 8,400만원입니다. 물품분야에 있어서는 2001년도 말 63억 3,300만원에서 2002년도 증가액이 9억 200만원이며 소멸액은 3억 5,900만원으로 2002년도 말 현재 68억 7,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동료의원인 최동진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위원께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문형천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노장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