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화재 의원 발언

제10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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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산산림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전적관, 환경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실과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장을 대표하여 선순위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방청석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4일 축산산림과장 정만식

승열

안승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정만식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실적 및 내역등 총 1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지원실적입니다. 지원단체는 철원군 산림조합 운영비로써 총 9,6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3년 지원계획은 년간 9,600천원으로서 2/4분기까지 4,8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2, 2003년 철원군산림조함 운영보조금 정산내역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2, 2003년 실과소별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 및 2003년 6월말 현재 과태료 체납현황입니다. 산림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한 징수실적은 2002년도에는 없었으며, 2003년에는 3명에 25만원 부과해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03년 6월말현재 과태료 체납현황은 3명에 1,300천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2, 2003년 가축공동 방제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 2003년 공동방제단 편성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8개단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 집행내역은 2002년도에는 22,620천원이 집행되었으며, 2003년에는 6월말 현재 20,22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내수면 관련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02년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은 66,000천원을 투자하여 뱀장어 44,000마리를 한탄강과 남대천에, 참붕어 635,000마리는 잠곡저수지에 방류 하였으며, 비 예산 사업으로 빙어수정란 10,000만수를 금학연 저수지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16,000천원을 투자하여 뱀장어 10,000수, 붕어 120,000수를 구입 한탄강, 남대천, 잠곡 저수지등지에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비 예산 사업으로 강원도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무상으로 빙어 수정란 15,000천개를 지원받아 금학연과 잠곡댐에 금년도 3월 20날 방류하였으며, 금년도 7월하순경 청평 내수면연구소와 강원도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붕어, 잉어, 향어등 각 50,000마리와 메기 20,000마리등 170,000마리를 무상 분양받아 잠곡댐, 남대천 등지에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군유림 매각 추진현황입니다. 등록전환의 사유는, 군유임야중 농경목적등으로 사용허가한 보존재산을 현실 이용상황에 부합된 지목으로 변경하여 잡종재산으로 용도전환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주무부서인 재무과와 환경수도과로 소관재산을 이관 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등록전환대상 재산현황은 14필지에 239,559㎡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구제역방역 관련 콘테이너 구입 및 현재 사용현황입니다. 총 8동을 구입하였으며, 축산방역 기자재 및 약품창고 5동 중 모두 사용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도창리 사격장에 대한 산림훼손 허가시 제출된 서류 일체사본내역입니다. 별지의 관련서류 복사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처리 요구사항 이행내역은 공수의 활동 내실화 및 예방약품 관리 철저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출육돈 종돈개발 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2003년도 모돈 갱신사업 모돈 배정내역은 31농가에 1,200두로서 360,000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우결핵 발생농가 살처분 현황 및 대책입니다. 살처분 현황은 10농가에 168두를 실시하였으며, 향후대책으로서는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정기검진을 강화하여 감염가축에 대한 조기 색출, 도태 및 감염지역 병원체 박멸로 추가 감염 차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최근 3년간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지원실적이 없었으며, 2001년도에는 104농가에 발효제 44,848kg 166,17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104농가에 발효제 33,145kg 161,297천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축산환경개선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150농가에 161,000천원중 군비로 96,600천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산불감시 사회단체 및 개인 인건비 지원내역 및 감시지역별 현황입니다. 사회단체 지원내역은 마을타격대 81개소에 보조금 81,000천원이 지급되었으며, 참여인원은 1,620명이었습니다. 25쪽입니다. 개인별 지원내역 및 감시지역별 현황입니다. 총 82명으로 146,196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감시지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충답변을 할 때에는 해당 실과소장님 외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해당 담당께서 보충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첫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산림조합에 사업비 경비 보조하는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거예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액도 똑 같고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금액도 똑 같습니다. 근거는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108조에 의해서 산림조합이 운영이 부실하니까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쪽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및 현재까지의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산림법 위반에 대해서 100%로 징수 하셨는데, 2000년, 2001년도에는 거의 징수율이 낮고 대부분 체납으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기가 힘든거예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김준석씨는 소재파악이 안되가지고 소재 의뢰해서 지금 추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학성씨는 과태료 내기가 어려워가지고 분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분납 분할납부로 지금 징수하고 있고, 임헌종씨는 노인분이신데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인데, 조만간 다...

양수

이양수위원

김준석씨는 처음부터 소재파악이 안되었어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소재파악이 처음부터 안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어떻게 부과 됐어요? 처음서부터 소재파악이 안됐는데? 처음서부터 소재파악이 안된분에게 부과되기가 힘들잖아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 당시 저희가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그건 좀 이후에 원할 때 설명을 해주시고요, 김학성씨는 분할납부라고 했는데 징수결정액 500천원 중에서 100천원 만 내고 400천원은 안냈는데 이거 2000년도인데 벌써 몇 년인데 그냥 100천원 내고 내내 그냥 안 내고 있는거예요, 분할납부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최근에 와서 분할납부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

양수

이양수위원

100천원 낸게 언제예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5월달에 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000년에 징수결정해서 부과 해놓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계속 여의치 않다가 올해 결정을 아주 독촉장이라든가 또 몇 번 찾아가고 독촉을 하니까 분할납부라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산림훼손은 산림법 위반은 어떤 명목으로 해서 걸리신 거예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산화발생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산화발생이에요, 김준석씨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임헌종씨까지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번 산림법위반으로 안 내 갖고 그냥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산림법 위반으로 걸리신 분들에 한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징수 독려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3쪽 2002년, 2003년 가축공동 방제단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6쪽 2002, 2003년도 내수면관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지난 3월 20날 빙어를 방류를 했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전년도에 잠곡댐에다가 방류를 했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수종이 뭐였었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잠곡댐에는 참붕어를 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참붕어요, 참붕어 한가지만 했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근데 금년에 방류계획이 붕어 50,000마리, 잉어 50,000, 향어 50,000 메기는 남대천에 방류할 계획이고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근데 물이 차가운데 붕어라든지 잉어, 향어가 맞는지 내수면쪽에 문의를 해 보셨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제가 박성호 부의장님의 주문사항도 있고 그래서 전전주에 청평 내수면연구원과 강원도개발연구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했는데 청평에 계신분도 이 지역을 잘 아시더라구요, 그래서 남대천, 한탄강 또 잠곡댐 여길 잘 아시고 아마 여기 현지를 다녀가셨는지 그래서 그런 종류의 치어를 넣으면 자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그리고 먼저번에 안승열 위원장님하고 박성호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청평 내수면연구소하고 강원도내수면 개발시험장 거기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다슬기를 지금 현재 남대천쪽에 보면은 다슬기가 많이 장마로 인해가지고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슬기를 좀 분양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방문시에 확보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다 확보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철원군에도 줄 수 없냐? 그래가지고 그걸 좀 확보를 했거든요, 이거 다슬기도 7월 하순경에 맞아 떨어질겁니다. 그때 그걸 참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같이 행사날 메기 방류할 때 장소만 조금 틀릴뿐이지 그것도 같이 해서 방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방문시기가 언제죠? 내가 청평하고, 강원도 내수면 갔다오신게 언제입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저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정확히 7월 2일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번에 금방 이흥재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다슬기도 먼저 가서 얘기된 사항이고, 저희가 이번에 청평하고 강원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을 다녀 왔지만, 앞으로 양양에 있는 내수면 저희가 방문 계획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일단 갔다온 후가 아니더라도 양양 동해안쪽에도 이 철원에 맞는 어종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내수면 관계 안승열 위원하고 이흥재 위원하고 셋이 갔다왔지만 철원엔 앞으로 먼저 수해로 인해서 모든 고기라든지 다슬기가 없어요. 앞으로 자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러고 앞으로도 내수면에 관해서 전문직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철원군의 자원이라면 장기적으로 봐야지 금방 본다고 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축산산림과장님도 저희가 의원들만 가는게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강원도 내수면, 청평 내수면을 자주 방문 하셔가지고... 좀 올해는 7월 하순경에 붕어 50,000 잉어 50,000 향어 50,000 메기 20,000 이렇게 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더 이상 갖고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먼저 가서 만나보니까 철원군에서는 한번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잘 갔다 오셨구요, 앞으로도 자주 부딪혀서 뺏어 오는 게 우선 일 입니다 지금. 먼저 청평 내수면 연구소장 담당하시는 분이 철원도 좀 해주셔야지, 아니 울지도 않는 사람 어떻게 젖 주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이런거는 인수인계 해가지고 이런 건 철원의 자원이 될 수 있는거니까 앞으로 그런거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철원의 자원의 될 수 있게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잠곡댐 저수지에 참붕어를 2002년도에 방류를 했는데 방류 목적이 어디 있었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잠곡댐은 앞으로 준공은 아직 안됐지만은 금년도 준공이 되면은 향토어종이라든가 이런 자원이 될만한걸 해서 잠곡주민들이 앞으로 관광사업이 활성화 될 때 사용하고 그런 주민소득사업으로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주민소득사업으로 어떻게 이용했으면 가장 적당하다고 보세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앞으로 하오터널이 준공되고 또 잠곡댐이 준공되고 그렇게 되면은 올해 그린투어인가 그런 사업을 2억을 들여서 정부지원을 받고 하고 있는데 잠곡리서 다 그런 것을 연계해가지고 낚시등 이런걸로 소득을 봐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잠곡댐에 수질이라든가 물온도 이런거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가장 적합한 어종이 뭐라고 한번 조사해 보신적이 있으세요? 어떤 어종이 가장 적합한지?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조사는 안했는데 실지로 그곳에 물이 좀 차기도하고 저수지다 보니까 위에 물은 아주 차지는 않고 그런 형편이고, 사곡천이죠 그 위로 상류가 그곳이 인제 붕어라든가 민물고기는 잘 자랐습니다, 그전에도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향토어종은 다 잘 자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 계곡쪽으로는 돌메기라고 그러나요, 메기 같은거 잔 메기도 계곡같은 찬물에서 많이 잘 자라는걸로 알고 있는데, 방류하기 전에 가장 그 지역에 특색있고 가장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어종을 선택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제가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낚시를 이용하거나 이런걸로 해갖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소득사업을 올리겠다고 붕어를 방류했다는 것은 제 본인으로서도 지금 안맞는거 같구요, 지역적인 여건도 과연 그 낚시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는 부분들 장기적으로 과연 그것이 옳은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장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식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시면서 관광경제과하고 같이 접목이 되어갔고 어종 선택서부터 주변경관서부터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꼭 낚시만은 아니고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수자원이 철원에는 없다, 수자원 타시군에 비해서 수자원으로 인한 소득이 없는데 이 향토어종을 키워서 그런 지역에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낚시만이 아닌 고기를 잡아서 매운탕을 한다던가 이러한 소득도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앞으로 토옥골댐 저수지도 인제 새로 건설이 돼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계획에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계획에 있고 올 9월달인가 까지해서 설계가 끝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잠곡댐으로 인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신 부분이 토옥골댐 하고도 연결되리라고 보거든요. 지방공사하고 문젠데 만약에 마을 주민이나 철원군에서 사용시는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것은 농업기반공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는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댐을 막을 때부터 지금 잠곡리 주민들은 잠곡리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임대를 하던 해서 잠곡댐으로 인한 소득을 운영을 해서 소득을 잠곡리 마을에서 주관해야 한다 해서 소득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하고 앞으로 철원군과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되도록 해 나가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과장님께서 이왕이면 어종 방류할 때는 가장 특색 있으면서도 고급어종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어종을 방류할게 아니라 기반공사하고 후에 사용시 지방공사하고의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 되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기껏 어종 방류 해놓고 뭐 개방한다 뭐 한다 해놓고 실질적으론 기반공사하고 사용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미리 검토를 해 보셔갔고 방류하기 전에 그 어종 방류서부터 그 주변 경관이라든가 주민들에대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잠곡댐 수질온도 확실히 몇도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수온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다른게 아니고 잠곡댐 수질온도에 제가 알기론 18~20℃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청평 내수면연구소에서 저희가 자문 구하기를 맞는 어종이 아까 이양수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돌메기하고 산천어, 송어 이런거는 그 적정온도에 다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근남 잠곡댐에 제 예상으로 올 겨울 동절기철에 고기를 좀 넣고 우리 화천에서 하던 산천어 축제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경제과나 축산산림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올 12월 1, 2월달에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양 실과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철원도 안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경치 좋고 그러면 고기를 갖다가 방류를 하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일주일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천어, 송어, 돌메기 이게 딱 적정히 맞는다고 합니다 그 온도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관광경제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그런 추진사업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수면쪽으로는 전문직이 없다보니까 군에서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앞으로도 내수면 전문직을 하나 채용해서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8쪽 2003년도 군유림 매각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군유림 매각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기 쭉 지번이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이용상황하고 있는 개인별 내역이 없습니까?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없나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내용 좀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등록 전환해서 매각하는 거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언제쯤 계획입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용도폐지 지적공부정리를 의뢰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7월 1일날 의뢰 한 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그래서 곧 공부가 정리가 되면은 우리가 재무과나...

성호

박성호위원

7월 1일날 의뢰를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된거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아니 정리가 됐는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이거를 정리가 되면 막바로 매각 추진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그거는 재무과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 개인별 내역 있잖아요 14필지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0쪽 구제역방역 관련 콘테이너 구입 및 현재 사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1쪽 도창리 사격장에 대한 산림훼손 허가시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사격장 도창리 포사격장 우리 과장님 사격장 주민이 지금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 이유가 뭡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생활에 불편을 주는 소음이나 또 기탄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으로 인한 상수도, 가축피해 이런 등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것도 이유중에 하나지만 근본적으로 포사격장을 그쪽으로 들어온다는걸 가지고 처음에 애당초에 주민설명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기만하고 그런데 대해서 더 반감 이유중에 하나고 제일 큰 이유가 거기 있구요, 어쨌거나 도창리 사격장 그 문제에 대해선 도창리 주민들이 완강하게 먼저번에 설명회에서도 설명회도 무산됐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향후추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포 사격장을 설치하는 3사단에서 국방부장관 실시승인을 받았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절차를 생략했다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받을려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었는데 도창리 주민들이 참석을 안하는 바람에 무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우리군의 입장이 좀 난처하죠 아주. 없던걸로 계속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2002년 11월 20일날 국방부 군사시설국 건설관리과 과장 모기현 과장 한테서 공문 받으신 것 있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2002년 11월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11월 20일날. 제가 작년 9월달에 군정질의 해갔고 이걸 요구해갔고 공문 받은게 있거든요, 이거 잠깐 보시던지요. 거기 다항을 참조해 주세요.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시작하기 전에, 근데, 안 거쳤죠? 그거는 국방부에서 지시를 내린겁니다, 각 예하부대에다가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만 갖고 공청회를 열고자 하는것이죠? 지금 환경영향평가 그 자체만 갖고 그 전에 도창리 사격장이 거기에 들어오는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일부 시설을 해놨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그걸 거치지 안았지 않습니까? 시설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공청회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해갔고 나왔는데 그 공청회도 안 거쳤다고. 이 서류들 보면은 이게 그냥 소총사격장이 아니라 박격포 사격장이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박격포가 사격하다 보면은 피탄지에 제대로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불발탄으로 해갔고 여러 가지 방화선 50m를 구축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과연 방화선 50m가 박격포 사격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이 되고, 그 다음에 사격장으로 인해서 우리 철원군에서 주민들이 소음이라든가 수질 부분 이런것들을 처음 애시당초에 1968부대에서 협의 들어왔을 때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한번 검토 해보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방부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조례 서류를 검토 해봤다면은 쉽게 그렇게 맺을 부분이 아닌데 우리 철원군은 협의만 했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협의만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우리 철원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여건은 뭡니까? 그런 부분 아니예요, 지금 주민들 혐오시설 때문에 반대하니까 자치단체장이 혐오시설 근처에 가서 관서를 짓고 산다 안산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너무 군부대에다 쉽게 협의를 해주시는데 우리 철원군에서 해줄 수 있는 필요한 부분들은 압력수단으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그러냐면 군부 협의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군부에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다시피 해요. 우리 의회에서도 도창리 포사격장 설치 반대해서 건의문도 냈었다고요, 아셔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001년 11월 24일날 냈는데 지금 거기는 사격장 부지조성하며 대체조성비는 필요없는 부분이예요?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법적으로?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건 제가 법을 잘 모르겠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 담당계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대체조성비는 필요한 부분입니까? 그쪽에.

아니, 사격장 한다고 협의 들어온지가 언젠데 이게 서류상으로 99년 9월 9일서부터 해가지고 서류가 들어왔는데 대체조성비라든가 이런걸 법령으로 한번 검토도 안해보셨습니까? 아까도 우리 산불이라고 그러면 주민들 한테는 산림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벌금 물리고 하면서 군부대에서 사격하다가 산불나면은 저희가 산림법 위반으로 갔다가 벌금 물립니까? 그거 못하잖아요, 주택지에서 3km 떨어졌다 하지만은 방화선을 50m 했다지만 산불이 났을 경우도 우리 주민들에 대한 피해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반대 하는것이고, 또 한가지 우리 철원군에서 각서를 잘 써주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김화상수도 부분도 주민들한테 각서를 써주셔가지고 문제가 됐고, 우리 1968부대에도 이행각서를 써줬지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무슨 이행각서입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착정공사 해갔고 사업발주자 철원군수 해갔고 써주셨죠? 철원군에서.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간이상수도는 환경수도과에서 그런 것 같은데...

양수

이양수위원

환경수도과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전체적인 틀에서는 축산산림과 부분 아닙니까, 지금 환경수도과에서는 이게 아니고 한해 때 관정 설치해갔고 한걸로 알고있고 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인터넷에 뜬거예요, 이게. 확인해 보셨겠지만은 주민들은 아직까지 전에 내려오던 마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는 새로 설치해준걸로 이렇게 나와있고, 후에 김화 상수도가 되면은 그때는 군부대에다가 양도해주는걸로 이렇게 했는데 군부대에다가 사격장 설치하는데 왜 철원군이 암반관정을 설치공사를 해 줘야되고, 그 이유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이게. 물론 필요한 부분이라면은 이런 부분들도 좋습니다, 군부대 우리 서로 협조하고 다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공청회를 먼저 거친 후에 진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사격장이 이전이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이니깐 주민들이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철원군이 예산을 들여서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공사도 착정해 주는거지, 공사를 해주는 것이지 주민들은 반대하는데 철원군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해준다면 주민들이 이해 하겠습니까? 이거. 일반 소총사격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관을 못믿고 관에 대한 불신감이라든가 거리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관에서는 철원군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대면해주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분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켜줄 수 있어야지, 철원군의 허가사항이 아니다, 아니다 해서 그거를 산림청이라든가 그 다음 군부대하고 서로 협의라든가 허가사항에 철원군에 중간에서 공문만 왔다갔다 해야될 정도라면 주민들은 우리 철원군청을 못 믿어요. 그 내용을 보시고서 1968부대에다가 국방부에서 내려온 서류가지고 공청회를 거쳐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에서도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주민과의 협의 우리 과장님 도창 포사격장 문제는 과장님도 반대하고 계시는거죠? 그 문제에 대해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현재 주민들이 불편상황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심정에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군부협의 내려와서 출장이 99년 9월 8일날 지방임업주사보 고우주씨가 육군제1968부대 공병대대 5급 임영국씨하고 출장복명한게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 복명한 내용을 보면, 담당자 의견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코자하는 지역은 민통선 북방에 위치하고 집단 마을과는 약 3km정도 떨어져 있으며, 또한 군부대 편입농지 전·답은 차후 매수계획에 반영되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럼 농지에 대해서 매수하는건 이상이 없다는 얘기고요, 본 임야를 타용도로 전용 후에도 부근일대 산림경영에는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사료되며, 지리적 여건상 군사훈련장으로 사용토록함이 타당함 그렇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타당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과장님 이건 타당하다고 군부대 통보된 사항 이거든요. 물론 출장복명이 어떻게 본인이 어떻게 판단해서 볼 지는 모르지만은 관에서도 주민과 하다못해 공청회나 주민간담회라도 한번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과장님 생각 안하십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현재까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미흡한 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것을 제가 볼적에 군부대만 한마디로 사격장 문제로 타당하다고 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 들어본적이 없단말이야 제가 볼적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의 출장복명이지만 문제를 주민과 대화를 하고 같이 주민과 만나서 이런 문제가 뭐가 있고 이런 내용이 출장복명에 들어가야 되는건데 일방적으로 군사훈련장으로 사용토록함이 타당함... 여기 과장님 전결로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차피 주민으로 주민행정이지 군부를 위한 행정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럼 군부대에서 이런 공문을 했을적에 산림부서에도 타당하다 그러면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할 때는 우리 행정에는 타당하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왜 가지고 난리냐, 이게 대번 시비성이 되어요. 출장복명이 다 가름하는건 아니겠지만 이런게 혹시 군부대로 갔을 수도 있고, 행정관서에서 우리 군부대하고 같이 출장복명했다 이거야, 근데 뭐 주민이 말이 많으냐, 이게 주민이 알아 보십시오 이거, 이게 코에 걸면 또 코걸어요 주민들이 이런걸. 그러니까 이런걸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이런 문서라는게 한 사람만 알면 난리나요 다 걸고 넘어가거든요 지금 걸게 없어 자꾸 그러는데. 하여간 주민이 반대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앞으로 의회에서도 계속 반대 취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동참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관대 기관으로서 만약에 주둔 군부대가 방화시 관계법령을 찾아 보셔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이런것으로해서 거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도 지금 도창리 사격장과 별도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다음은 12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처리 요구사항 및 이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한금석 위원입니다. 12쪽에 공수의 작년까지 5명인데 2003년도 2명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지금 광견병 외에 5종에 대하여 예방접종요원 5명을 위촉하여 대상축종에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 하였다고 했는데, 이 예방접종 요원은 어떠한 사람들을 쓰고 있는건지.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예방접종요원은 도에 위생방역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원이 2명이 위촉이 돼서 와있고요, 축협에 한분하고, 공수의 두분 해서 5명이...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도 가축위생사업소에 직원들 두 사람하고, 공수의 두 사람하고, 축협에 수의사 그렇게 해서 5명을...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이 사람들 예산은 별도로 돈을 주거나 이러는거는 없겠네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도에서 나와 계시는 분들은 방역본부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축협은 축협 월급 타시고, 공수의는 우리가 지원하고, 이 분들이 소 대가축에 대해서는 한 예방접종할 때마다 천원, 그 다음에 돼지등 소가축에 대해서는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자기네가 활동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광견병외 5종이라고 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소 유행열 이라는 것 하고요, 소 아까반해, 탄저병, 기종조, 돼지 일본뇌염 이렇게 6가지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실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자료를...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복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목장이나 농장, 두수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풍미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당초 8농가 112두에서 13농가 317두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증가추세로 보이고 있어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언론에서는 거세우도 많이 타산성이 안 맞아 가지고 줄어들고 있다는데 지금 철원군의 풍미육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풍미육을 건국대학교에서 개발을해서 교수님이 매월 오셔가지고 사양관리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연초보다도 계속 증가하고 호응이 좋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은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농가 대표성있는 몇분하고 건국대 교수님 김정민 교수님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1등급 출현율은 높아지고 있어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몇 %까지 지금 되고 있어요? 현재.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요, 별도로...

양수

이양수위원

현재 1등급 단가가 kg당 단가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것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4개월경부터 초음파육질 판정으로 선별 출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제가 전에도 군정질문때 질의를 드리고서 알아보고 내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일반 사료 대리점에서 DNA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경상북도 어느 모 대학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DNA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료회사에서 50%를 보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보조하는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거기 사료회사 대리점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1등급 출현율이라든가 이런걸 높이기 위해서 DNA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선별적으로 풍미육 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소를 선별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부분을 파악해 보시고, 지금 북부 내륙권으로 해가지고 광역브랜드화 사업 착수 했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강원도에 6개 시·군이 우리 철원에 같이 묶여 있는데,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주에 금요일날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고, 광역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광역브랜드명은 지금 결정이 됐어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아직 안되고요, 지금 강원도 한우 광역브랜드라는 그러한 큰 타이틀로 해서 시·군별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은 그분들이 모여서 세부적인 브랜드명이 나오고 할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홍천이 늘푸름 이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철원군에서도 그것을 검토해 보셔가지고 철원에 이미지하고 부합될 수 있는 브랜드명을 정할 때 철원의 이미지도 거기다 상충되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미지화 시킬 수 있게끔 그걸 검토해 보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산불마을 기동타격대 운영계획 시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온게 있는데, 가을 산불조심 운영계획은 나와 있어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마을 기동대도 같이 운영 되는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가을에도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마을당 100만원이 가을까지 연결이 되는거예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봄철에 1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가을 때까지 해서 미리 드린겁니다.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가을에 안 해도 상관이 없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해야죠.

양수

이양수위원

보조금 반납 환급조치 시킬거예요? 안 하면은,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렇죠, 다 해야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현재 마을 기동타격대에 대해서는 산불조심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81개 마을이 시가지를 제외한 자연부락단위, 산천마을, 농촌마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리장이 타격대장이 되어가지고 주민들 청년회, 부녀회등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금년도에 좀 운영이 잘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운영이 잘 됐다는 것은 산불이 거의 발생이 안되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일반 사회단체도 산불조심할 때 봄철, 가을철 나눠가지고 보조금 나눠가지고 지급 했는데, 봄철에 한꺼번에 다 지급하고서 가을철에 운영이 좀 힘들다고 생각 않으세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마을당 100만원인데, 봄 가을 나눠주기가 적은 금액이고 그래가지고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가을에도 리장님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마을 기동타격대 산불조심 마을 기동타격대가 애초에는 당초에는 어떤 목적으로 마을 기동타격대에 예산이 주어져가지고 이루어 졌더라도 후에 운영 할 때에는 그래도 산불조심에 목적을 두고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모돈 개량사업에 그거와 연관되서 제가... 모돈 개량사업이 언제까지 지금 국가 정부시책으로는 언제까지지요? 내년에도 이루어 지는거예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이 모돈 개량사업이요?

그거 한번 파악좀 해보십시오. 내년에도 이루어 지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그 모돈 개량사업이 수출 육돈개량육돈사업하고, 수출육돈육성사업하고 같은 차원이죠?

그게 내년에도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는 거론을 안 할테니까.

그 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축산부분에서 정부 시책상 바뀌어지는 부분이 많으리라 보는데, 내년서부터는 우리 축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텐데요, 이 모돈 개량사업이 없어지면서 이것과 연관해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데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가축등록제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논농사 직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도 앞으로는 축산 직불제라는 이런걸 농림부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을 방문해 가지고 그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확정된거는 아직까지...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축산산림과장이라는 직책에서 우리 내년에 사업 이루어지는거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이 그래도 강원도에서 축산군 아닙니까? 축산군이라면은 내년에 이루어지는 정부시책상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발빠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친환경축산 직불제가 내년서부터 시범 실시가 되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글쎄, 지금 확정은 안되고요, 여론 수렴중에 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내년서부터 시범으로 100억 예산을 들여서 시범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내년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철원군에서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하고 부합되게끔 축산과에서는 그냥 지나쳐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이게 농가당 친환경축산 직불제가 축산 등록제하고 연관이 되어있다고. 등록한 등록제에 참여한 농가에 한에서 축산직불금을 지불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이거를 그냥 지나갈 부분이 아니고 이걸 진짜 이용할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철원군에서 시범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풍미육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축산 자조금은 아직 불투명하다고 나왔는데, 우리 철원군 무허가 축산현황이 어떻게 나와있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무허가 축산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무허가 축사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무허가 축산이라는건 어떤?

양수

이양수위원

허가를 안 내고서 지금 축사가.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축사 축사요.

양수

이양수위원

건축물상에 허가를 안 내고서 무허가로 하는 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나 돼죠? 전체 축산농가에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거는 조사는 아직 안해봤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조사된게 있었거든요. 이건 자세하게 물을게 아니라, 이 부분이 왜 필요한 부분이냐면은 내년서부터 올 12월부터 축산등록제에 대해서 시행이 이루어진다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게 무허가 축사에 대한 부분이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검토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는 축산 이력제가 들어간다고. 소에 대한 이력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제 우리 철원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관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코앞에 닥쳐 와 있다고. 지금 포천군 같은데는 61%가 무허가로 나와 있어요. 전국적으론 30%가 무허가로 여기에 대한 이견들이 분분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앞으로의 추세는 친환경이라든가 축산등록이라든가 축산이력이라든가 이런걸로 나가고 여러 가지... 이제 거세우 장려금도 없어지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6월말까지

양수

이양수위원

6월말까지 하고 이번달부터 없어진거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축산등록제라든가 친환경축산 직불제라든가 이런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철원군은 빨리 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철원에 있는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피해가 가지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한금석 위원입니다. 아까 이양수 위원이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산불 감시활동이 2002년도까지만해도 우리가 사회단체쪽으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잖아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근데 2002년까지 감시활동 한 부분하고 금년에 마을 타격대를 조직을 해서 활동한 내역에 과장님께서는 어느쪽이 더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답변을 주고요. 단체쪽으로 감시활동을 했을 때 예산 지원한 부분하고 금년에 마을 타격대로 운영하면서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의 차이 이런 부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2002년도까지는 단체에다가 산불감시활동을 해 왔고, 올해는 마을 타격대로다 했는데, 어쨌든 단체나 마을 타격대나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산화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단체로 했을때도 열심히들 하셨고, 마을 타격대로 했을때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이라는 것은 측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일단 불이 안나고 사전 예방활동을 단체가 했을때나 마을 타격대가 했을때나 잘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산 관계는 제가 정확히 지금 현재 잘 모르겠는데, 그건...

금석

한금석위원

실무계장 실무담당께서 좀...

총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400씩, 거의 비슷하네요, 7,600.

앞으로는 마을 타격대쪽으로 계속 앞으로 감시활동을 할 계획 입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금년도에는 어차피 춘계때 100만원씩 지급을 했으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어차피 먼저 선 지급했으니까,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될거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2004년부터는 정확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장·단점 이런걸 보완해 가지고 그때 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 주시고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계획은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예산 부분은 봄철에 가을 할 부분까지 다 선 지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글쎄 이러한 부분은 가을 감시활동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가는데, 하여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예, 위원장입니다. 지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산불감시 모자하고 복장 그 비용은 따로 지급되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그건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 타격대와 공무원들 또 산불진화 대원들 이런분들한테 모자, 홍보용 현수막 이렇게 차에다는 소형깃발 이런거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성과가 상당히 좋은걸로 산불이 안났으니까 다행인거고 그런데 개인별로 산불감시요원 있지 않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장

보통 214만원정도 나갔는데, 많은 사람은 좀 더 나갔고, 8,100만원 정도면은 약 한 40명정도 쓸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우리 107개부락 외에 81개 부락을 제외한 나머지 부락에서는 산불감시에 대한게 회의적입니다. 모자하고 조끼 입고 다니는건 많이 봤어요, 논에서. 그게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가능한한 잘 좀 연구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지금 초음파 육질판정기는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축협에서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축산과에서는 사용할줄을 모르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우리 담당자가 최정순씨인데,

승열

안승열위원장

누구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최정순 인데, 축협하고 같이 육질판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농가로 다니면서.

승열

안승열위원장

13농가 317두에 대해서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장

근데 농가가 우리 한우 농가가 총 몇가구 입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517가구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근데 13농가정도밖에 참여를 안하는데, 참여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보조금액이 적어서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한우가가 폭등해가지고 판매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애로를 크게 못느끼고, 적은 농가에서는 지금 사양관리 지도를 나오시는 교수님이 계시지만은 크게 한 두 마리 기르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아닐 것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요, 점차적으로 한우농가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여기 작성한대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점점 호응이 될걸로 보고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풍미육 프로그램이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의원님들 모시고서 그동안에 풍미육 사양 프로그램을 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농가 대표분들 몇 분 모시고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얘기만 전해듣고 또 현지 왔을때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은 피부에 와 닿게 의원님들께 설명이 못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지난번에 사료가 기호성이 떨어져 가지고 참여했던 농가가 상당히 손해 보았고 그런 부분이 소문이 퍼져서 더 참여를 안하는거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그랬다가 사료를 다시 바꿨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바뀌었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제가 농가들을 방문했는데 그전 사료는 잘 소가 먹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지금 사료는 굉장히 소가 잘 기호성있게 잘 맞는지 잘 먹고 그래가지고 실지로 해보신 농가 제가 성함은 모르지만은 이제는 풍미육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맞다 사양 프로그램이 맞다, 이렇게들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적인데 하여간 자세한 것은 제가 설명회를...

승열

안승열위원장

자세한거는 자세한거는 자꾸 말씀 하시지 마시고 지금 기호성이 떨어지고 그러는 것은 당장 알 수 있는겁니다, 당장. 그런 부분은 20 몇 개월씩 갈 일이 아닙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아니, 당장 나타났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행해진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도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사람도 똑 같습니다. 배가 부르면 안먹고, 배가 고프더라도 자기가 기호성이 아닌거는 덜 먹게 되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장기간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문제점을 지적해서 시정 보완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 그냥 세월을 끌고 간 겁니다. 결국은 누가 손해 본겁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고 참여농가가 늘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보조 안 주더라도 고급육만 생산된다면은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데 왜 참여를 안하겠습니까? 이번에 다행히 잘 되고 있다니까 저도 농가를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과연 육질판정 지난번에 받은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바빠서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잘 나오면은 더없이 좋을 부분이겠지만은 또 뭐 과장님 말씀 그대로 현재 잘 되고 있다니까 항상 그 감독 좀 잘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되어야 우리 철원의 축산농가들이 사는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장

예,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 네 번째 모돈 개량사업 그부분에서 제가 이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영세농이라고 하면, 영세 양돈이라고하면 몇 두를 말하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글쎄, 그 양돈에 대해서 전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의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3 ~ 400두...

승열

안승열위원장

그렇죠, 3 ~ 400두가 영세농이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예.

승열

안승열위원장

여기 혜택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현재 철원군에.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영세농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적사항을 의원님이 하셨는데, 올해는 다 됐습니다. 양돈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한 86농가가 양동조합에 드셨는데, 그 분들하고 협의를 다해가지고 일단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세농이나 또 돼지를 많이 기르시는 분이나 총망라해서 받았는데, 지금 확정을 시켰는데도 안하시겠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두 농가가 나타나 가지고 또 다시 선정을 하는 입장이니까 영세농 뭐 이렇게 구분없이 지금 다 희망농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그런데요, 여기 도축부분은 44호중 17호라고 참여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축협조합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축협에서 돼지를 처리를 못해주고 있느냐 했더니 무슨 얘기냐고 합니다, 지금 뭐 여기 보면은 상당히 이게 뭐 이 축산물이 판로확보가 어렵고 또 도축물량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이렇다고 하는데, 여기 큰 농장들 하는 농장들은 많이 합니다. 전혀 안하는 사람들이 있고, 농가가 지금 우리군의 인구를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거주안하고 사육하는 농가 있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몇 농가입니까? 농가 어느 농가 어느 농가인지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예, 액비탱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금년도에는 22기를 우리가 계획했는데, 수차례 걸쳐서 독려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다 물량을 신청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9기를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아니 그리고요, 지금 현재 기설치 되어 있는 운용 배정부분.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거 127기를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일제 운영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승열

안승열위원장

아니, 감사자료에 그거를 포함을 안 시켜 주고, 6월말까지 했다면 저희가 감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감사를 대하는 부분이 성의가 너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나름대로 의원들은 그나마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말예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주면은...지금 말예요, 혜택받고 이런 사람들이 승용차 최하가 2500cc 이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렵다 이게 상당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몇천두씩 기르는데 말예요. 철원에다가 이 분뇨만 버리고 혜택은 나름대로 다 받고 주소도 안두고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겁니까? 과장님께서 이런부분을 여기 3회 그 독려를 하시고 한거는 잘하신거고 한데, 그런 부분보다는 아주 좀 더 강력하게 그런사람들 지원 안해줘야 원칙 아닙니까? 더군다나 주민세도 안내고, 도축세도 안내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철원군의 돈을 갖다 줘야되는거냐 얘기예요, 여기 차라리 영세농을 더 도와줘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게 좋은거지 이게 뭐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말예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단시간내 딱 자를 수는 없지만은...

승열

안승열위원장

벌써 일년이 지났잖아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아, 글쎄 이게 지금 앞으로 축산분야에 지원되는 것은 그런 분들한테는 제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아니, 액비탱크 회수 할 용의 있습니까? 다른 농가에 배정해 주면 될거 아닙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 보면은 양질의 비료를 뭐 액비공급 못받고 하는데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농가들, 성실하게 하는 농가들 액비탱크가 모자라 가지고 못 갖다 붓는 사람들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관외 거주자는 지원에서 배재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근데, 있는데 언제까지 시간을 끌 겁니까? 이게 1년전에 제가 의원되가지고 이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근데 1년동안 준비기간을 거쳤는데 아직도 준비기간이 더 필요한 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부터 배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이거 철저하게 배제 좀 해주십시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예.

승열

안승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17쪽 수출육돈 종돈개발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18쪽 우결핵 발생농가 살처분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결핵이 1종 가축전염병이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2종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종이라고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자료에는 1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2종이예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2종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종 확실합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확실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우결핵 부분에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우결핵은 현재까지 감염 경로라든가 또 사전에 예방대책 이런게 정의되어서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연구중에 있는데, 향후 계획에도 게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축위생시험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가지고 검진을 강화해가지고 조기에 색출하고 도태하고 또 감염지역에 병원체를 박멸한다든가 차단해서 추가 감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농림부하고 국립수의과학검정원에서 소 결핵병을 근절합시다 라는 팜프렛이 있습니다. 그것을 축산 농민들한테 젖소 사육농가에 배부하고 또 이상이 있을때는 빨리 신고체제를 가져가지고 그때그때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방법뿐이 없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호흡기를 통해서 결핵균이 전염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은 결핵균은 햇빛에서 수일동안 토양 및 초지에서 1년에서 2년, 퇴비 및 우사에서 2년, 물에서 1년, 분뇨에서 452일에서 469일, 사체에서 4년동안 생존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매년 발생이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사람에도 인체에 영향을 주는 부분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사체에서도 4년동안 생존하는데 지금 살처분 해가지고 매립을 해놨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지하수 조사라든가 이런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급한길에 살처분 매립을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철원군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돈 콜레라니 구제역이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대처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 안으세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동 살처분 매립장소가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국공유지나 이러한 곳에다가 주민하고 가축하고 마을하고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곳에 매립장소를 정해서 또 매립하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처럼 주기적으로 또 매립하고 해 가지고 제2의 피해를 막아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실무자들한테 그런 장소 물색을 해 놨습니다. 얘기를 해 놓고 저도 그런곳이 있나를 항상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과장님! 제가 우결핵 살처분 했다고 그러기에 프라즈마 연구소에 정기영박사한테 다시 한번 재차 되짚어 보았어요. 언제까지 청아리 부분도 그렇고, 도창리 부분도 파생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소각시킬 수 있는 설비를 할 수 있는냐, 그랬더니 올 가을까지는 된답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 가지고 가장 지역을 오염 안시키고 사체에서도 4년까지 간다는데 무조건 살처분 한다고해서 예방이 이루어지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소에는 우결핵이 안 생길수 있어도 그 지하수로 인해서 사람한테 결핵이 생길 수 도 있는데 그냥 지하수 조사도 안하고 그냥 매립한다는 자체가 급해서 그랬겠지만은 차후에라도 지하수 오염 부분에대한 이런것까지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대안 제시식으로 제가 생각한거 세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가축재해가 발생하면서 돈 콜레라 부분도 있고 이번에 우결핵 부분도 있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철원군 축산인들에 대한 피해가 많아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발생시에는 대 언론 대책을 미리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발생시에는, 미리부터. 가축병원균이 생겼을 때에는 우리 철원군에서 어떤 언론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이번에도 우결핵 쉽게 지나갈 부분 가지고 갑자기 농업인 신문까지 해가지고 전국단위 신문까지 다 나오고, 사람의 인체에 영향이 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피해가 바로 철원군 축산인들한테 가거든요. 미리 우리가 가축전염병이 생겼을 때는 우리 철원군은 어떻게 대처한다 이 부분을 수립해 주시고, 가축 전염병별로 장기대책을 장기예방대책을 수립해 보셔야 돼요.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그냥 하지 마시고 구제역, 돈 콜레라, 우결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세부적인 계획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이게 왜 항시 지하수라든가 여러군데 오염원이 지금 당장은 차단되어 있다고 보지만은 장기적으로 상존해 있다고 지금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발생 안됐다고 해서 내년에도 발생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거는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고, 5년이면 5년 중장기 대책으로. 그 다음에 방역 세부지도를 수립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차단로라든가 감염로라든가 구역별 방역로라든가 지하수 오염 차단로라든가 기타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방역을 하고 있지만 전염병 발생시에라든가 이런거 해가지고 방역지도를 지금까지 경험을 하셨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철원군에 최소한의 방역지도는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방역은 가축방역은 작년에 돈 콜레라가 철원에 발생하면서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부터 5월말까지는 우리 축산산림과 전 직원이 방역에 매달렸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 물론 산불예방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도 매월 수요일날은 28개단을 지도담당공무원 28명을 임명을 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제2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고생하시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우결핵 매립지하고 돼지 살처분 매립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취수장 아직까지 이상 없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이상없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몇일 전에 돈 콜레라 매립지 관련해서 TV에 방영된거 보셨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봤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매립지에 사후 관리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지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사람이 그곳에 3년간 발굴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 관리 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방 자치단체장이 3년간 보존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단, 도지사의 허가를 득 했을 때 이동이나 파기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TV에 방영되었던 부분이 왜 방영 되었습니까? 과장님.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제가 그날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메스컴이나 방송, 신문매체에서는 좀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끊고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도의 중점키로 맞춘겁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관리규정에 우리가 발굴한 것도 아니고,

흥재

이흥재위원

발굴은 하지 않았지만 그게 규정상에 가스 배출구를 밖으로 만들어놓은 상태를 갔다가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청정철원 자꾸만 우리 철원위상에 실수가 되는데 먼저번에 우결핵 매립하는 것도 그랬고, 요번에 또 TV에 방영된 부분도 이게...

담당

담당축산지원

조성무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열

안승열위원장

담당계장님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축산지원

조성무 이흥재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규정은 맞고요, 가스 배출구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매몰하면서 배출구 설치를 해줬습니다. 계속 가스배출을 하고 침출물이 지하가 아닌 위로 자꾸 나오는 것을 3차, 4차에 걸쳐서 계속 보완을 해서 복토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싹 정지가 된 다음에 마무리 되고 그 후에도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땅 갈라지는 부분서부터 가스 나오는 것 마무리 된 다음에 최종 복토하고 그리고 거기는 농경지 경작지 이기 때문에 경작이 들어갔습니다. 법에 명시 되어있듯이 다만 발굴하지 않도록 해서 전염병균이 밖으로 배출이 안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거기도 상반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앞으로 지금 금년에도 또 우결핵으로 소 매립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또 문제가 될겁니다, 앞으로. 또 돈 콜레라도 역시 아직 기한이 남았고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위에 살처분제는 주 1회정도 우리 담당직원이 직접 나가서 현황을 살펴보고, 또 매립 다시 한번 복토도 하고 이렇게 관리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다음은 19쪽 최근 3년간 발효제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발효제 문제는 액비탱크에 대한거죠? 이 내용은.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번 추경에 촉진발효제라고 추경예산에 세운거 있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섰습니다 9,660만원.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지금 배부 농가가 확정 되었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언제까지 확정이 됩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7월중에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빨리 하셔야지, 지금 어차피 우기철도 되고, 왜냐면 환경쪽으로 환경을 막자고 하는것이니까 이거는 우기철 이내에 빨리 해야지 나중에 우기철 지나고 찬바람 나면 큰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볼적에는.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도 우리 안승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것은 나름대로 협조가 안되는 우리 농가들 한테는 감안을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알맹이는 다 뽑아먹고 사실 똥만 갖다줍니다. 그런 것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것에 신경을 많이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위원님께 마지막 산불감시 사회단체 및 인건비 지원과 감시지역별 현황은 아까 받았기 때문에 별로 하실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축산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우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자료요구 번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 2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2002년도에 해병전우회 보조금 12,500천원, 의소대연합회에 7,000천원 2003년도에 의소대연합회에 7,000천원등 2개년도에 총 26,500천원과 자부담 9,361천원 총 35,861천원이 지원되었고, 정산내역은 주로 버스 임차료와 중식대, 기념품대, 시상품등에 사용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번항에 2002년도 2003년도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및 금년 6월말 현재 과태료 체납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과태료 부과대상 업무는 총 7개 항목으로 2002년도까지 징수 339,64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33,085천원이 수납되었고 203,285천원이 체납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33,980천원을 징수결정되어 25,600천원이 수납되고 8,380천원이 체납되었으며, 항목별 세부사항은 첨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번항의 2002, 2003년 돌망태 공법으로 시행한 각종공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돌망태 공법으로 시공한 공사는 총 16건에 2,926m를 시공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103,193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33번항의 2003년 6월말 현재 신철원공영주차장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철원공영주차장은 신철원시장 인근 편입부지 2,331㎡와 군유지 40㎡등 총 2,371㎡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고자 2001년부터 추진하여 사유지 1,773㎡를 매수하고 잔여 4필지 558㎡는 더 이상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매수된 토지만 우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설계 발주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3번항의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처리 요구사항 이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신철원 ~ 상사리 구간을 태봉대교를 거쳐 동송까지 거쳐 동송까지 연장하여 운행하는 노선신설 방안강구는 1일 4회 운행토록 조처하였으며, 다음 항에 불법주정차단속에 있어 사전 홍보를 실시한 후 고정단속요원의 배치등을 통한 강력한 단속으로 도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영주차장내 장기 주차중인 차량을 적발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처할 건은 주요 도로변에 단속요원을 장시간 배치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단속을 하여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 계도를 병행하여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올바른 주차장 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 이용 불편이 계속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료화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경원선 복원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은 우리군에서 경원선 조기복원을 위하여 강원도, 건설교통부, 철도청에 4월 21일자로 건의 하였고, 손학래 전 철도청장이 2003년 5월 9일 현장 방문한 바 있으며, 통일전에 남측구간만이라도 우선 복원토록 계속 건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도 87호노선과 관련하여 업무소홀 책임을 물어 관련공무원에 주의 및 훈계등의 조치가 있었으며, 동송읍에서 포천군 자일리 구간을 4차선 확포장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관련기관과 협의 건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다음항의 2002년 수해시 누락된 복구사업은 정리추경시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토록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 1회추경에 381,000천원을 확보 추진중에 있으며, 소하천 주민숙원사업으로 5개소 345,000천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도정비사업 사토 야적장과 관련하여 사토 매각대금 111,000만원과 연체이자 155,000천원등 총 12억5천6백만원을 2003년 6월 10일 징수 완료하고 강원도와 정산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0번항의 교통사고방지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과속방지턱은 총 11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은 13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기준 부적합한 것 중에서 교통량이 많은곳부터 철원경찰서와 협의 개선해 나가고자 하오며, 금년에는 김화초교앞등 총 9개소를 개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7번항의 소송관련 손해보상금 지급현황 및 소송관리수행여비 지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수행된 각종 소송 중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확정되어 배상한 손해보상금은 총 4건의 36,631천원이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소송수행여비는 총 1,730천원이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7번항의 한탄강댐건설반대 관련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금년 7월 11일 김진선 강원도지사께서 우리군을 방문하시여 장진혁 의장님, 부군수님등과 향후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한탄강댐에 관한 한 우리군과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댐설치 반대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심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8번항의 경원선 금강산, 중앙고속도로 복원사업을 위해 중앙에 사업신청한 자료는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번항의 금년 6월말 현재 관내 건설업체는 총 63업체로 전문 건설업이 53업체 일반건설업이 10개 업체입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89번항의 금년도 지방양여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현황을 설명드리면 군도정비사업 7건의 양여금 3,942,000천원이 농어촌도로정비사업 6건의 양여금 3,761,000천원이 투입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양여금 402,000천원이 지원되는 등 총 7,730,000천원이 양여금과 공동도시계획도로 특별교부세 300,000천원이 지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1번항의 군도 수로원 현황과 근무지내역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6번항의 번지점프장 직탕대교 주차단속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리 위의 주차는 도로교통법 제29조에 해당되어 단속가능하며, 승용차의 경우 4만원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우리과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즐겁게 관광하고 우리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간직하고 돌아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직탕보조주차장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번지점프장 운영업체에서 협조를 당부하고 관련부서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1쪽에 해병전우회 이게 동굴엑스포 견학 비용이 3,500씩 들어간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해병전우회에 12,500천원이 보조금이죠, 작년도에 해병전우회에 12,500천원 이거 35,000천원은 전체고, 3건에 대한 전체금액이고, 작년에 해병전우회가 수상안전요원으로 해서 우리 관내 유원지에 배치되어 가지고 상당히 주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작년에 군수님께서 특별히 사기앙양 차원에서 배려를 해서 보조금으로해서 선진지견학 한 것으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수당은 별도로 또 나간게 있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건 해병전우회에 수상안전 일당제로 해서 나간게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해병전우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해병전우회 뿐이 아니라 자율방범대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방범대 이쪽으로 익사사고 예방을 위해서 근무수당 나간게 있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30일 기준으로해서 2인 1조로 해서 나간게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분에 견학비로 13,000천원.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6번항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및 현재까지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서부터 다 해가지고 2002년, 2003년 알고 그걸 포함해서 그 전까지 해서 총 금액이 얼마나 돼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지금 내 드린 자료가 총액입니다. 2002년도 까지고, 2003년도 분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청취불능)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2002년도 까지인데 까지라는 말은 거기 안 해드려서 그러신 모양인데 아까 설명을 드릴 때 2002년도 까지가 339,641천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133,085천원을 받았고, 현재 체납된게 203,285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02년도 말까지요.

양수

이양수위원

2002년도 말까지.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현재까지 전체로는 211,665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6월말 현재.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는데, 지금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02년도, 2003년도분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것만 해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서부터 해가지고 이거 다 포함한 게 지금 7억이 넘거든요. 대충 잡아도 7억이 넘는데, 2002년도까지가 7억이 넘거든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2002년도 이전이 495,783천원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2002년도 이전까지가 자동차위반과태료를 포함해서 4,142건에 495,783천원이 있습니다. 그건 2002년도, 2003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조사 한것으로는 건설기계관리법위반 1,997만원, 주정차위반 3,800만원돈, 책임보험 가입지연이 31,990만원돈, 자동차관리법위반이 4,400만원 이렇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 이양수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결산자료인데 결산자료하고 저희가 뽑은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결산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뽑는 시점은 12월말이고, 결산시점은 2월말 회계연도 폐쇄기 시점이런 시점의 차이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고. 그 기준을 요구하실 때 결산시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으면 저희가 맞춰드리는데 자료 뽑는 시점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월말 기준으로해서 2억 이상의 돈이 차이가 났다 이거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시점이 어느시점을 가지고 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양수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의 시점하고 저희가 뽑은 자료의 시점 차이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산시점에서 뽑으면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거예요. 우리가 전산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틀릴 수는 없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거는 2개월 사이에 12월말 기준 했을 때하고 2개월사이에 2억이상 3억 가까이 되는 돈이 과연 과태료 징수가 이루어 졌는지가 의문시 되고, 지금 봤을 때 그거를 묻고자 하는게 하니라 과태료 부분에 처리방안을 좀 세워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징수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게 발생하는게 있어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다루는 과태료가 7개 항목이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들을 전부다 자동차 압류하는 것으로서 체납된 것을 자동차를 압류해 놓고 그 자동차 폐기될 때 그때 징수하거나 이전될 때 징수하는 것으로 전부의 징수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이 과태료징수 업무는 세무담당 세무쪽에서 징수업무 담당하는 쪽에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일괄 다 징수업무는 맡아서 하는 업무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구조조정할 때 이것을 건의할 생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질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총괄적으로 과에서 발생하는 부분가지고 과에서 징수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부분하고, 다루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군데로 일원화 해야되지 않느냐 하고 질의한적이 있는데,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동감입니다, 저희도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현재에서는 자동차 부분에서는 가압류 시켜가지고 돈 값어치가 없어졌을 때 경매 들어가는 그 이상에는 다른 부분은 없고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소유권 이전이 된다던지 그 사람이 새로운 차로 등록을 한다던지 이럴 때 징수하게 되는데, 별도의 징수의 방법은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가 경매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현재로서는 뚜렷한 징수 방법은 없고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체납 미수납대금 있잖아요, 2002년 203,285천원이요 이 미수납액은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그거를 지금 체납된 것을 자동차를 압류를 해 놓았거든요. 자동차를 압류를 해 놨는데, 그 자동차가 폐기되거나 이전등록될 때에 저희가 압류된 것을 풀어주면서 받거든요. 근데 지금 이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자동차 폐기될 때에는 이게 가치가 압류된 금액보다 가치가 적기 때문에 자동차를 먼 동네로 무단 방치하거나 무단 폐기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왕왕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지금 우리 관내에도 타지역에서 우리 관내에다 자동차를 방치하고 폐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는 것들이 그것을 뒤져보면은 압류된 금액이 자동차에 몇천만원씩 압류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징수가 불가능하고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단 유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체납된 사람들이 다 관내에 있는 분들이 아닐거 아니예요? 다른데 가있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아니예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아니죠, 이건 100% 관내죠,

성호

박성호위원

관내예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우리 관내에 등록된 차량에 대한 체납액이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지금 100% 받을 수 있다고 과장님...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다 압류되어 있죠, 100%

성호

박성호위원

압류되어 있다고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자동차 압류.

성호

박성호위원

압류되어 있으면 뭘해, 뭐 있어야 받지...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나중에 폐차처분할 때에는 받게 되요. 압류하면 폐차가 안되니까요.

성호

박성호위원

폐차도 뭐 요새 가져다 팽겨치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럴땐 형사처벌 하죠. 저희가 이거 검찰에서 사법경찰관 미 뭐 이래가지고 사법고 위임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조사해가지고 조서를 받고...

성호

박성호위원

아까 4억9천하고 이것만해도 돈이 꽤 많을거 아냐?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 과태료나 과징금 관계는 세외수입 차원에서 일정 부서에서 전담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의할 생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체납만 많이 늘게 아니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5번항 2002년, 2003년 돌망태 공법으로 시행한 공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돌망태 시공설치 기준규격이 어떻게 돼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망태

돌망태

호환에다가 길게 까는거 말이죠. 그 돌망태의 규격을 시공 해 놨을 때 규격이 어떻게 되는건지...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규격은 각각 현장연건에 따라 각각 다른데요, 돌망태에 들어가는 돌의 규격은 돌망태 눈보다는 커야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길이라던지 형태도 또 타원형, 이불형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흥재

이흥재위원

타원형을 말씀드린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돌망태 길이...

흥재

이흥재위원

보통 제방 호환에...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 안에 들어가는 돌망태 돌...

흥재

이흥재위원

돌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돌을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높이가 돌을 넣은 높이가 얼마큼 나와야되고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게 타원형의 경우는 돌망태에 뚜껑의 폭이 45cm입니다. 높이가 45cm이고, 길이가 95cm 이거든요, 그래서 돌을 넣었을 경우에 늘어나서 50cm쯤 되게 또 폭도 1m가 되게 이렇게 해서 1m당 1조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타원형의 경우에는 그렇고, 또 이불형의 경우에는 높이가 1m까지 되는것도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청취불능)

흥재

이흥재위원

대부분이 그런쪽으로 시공을 하잖아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타원형을 많이 쓰고 있죠.

흥재

이흥재위원

그거에 대해서...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45cm 높이가.

흥재

이흥재위원

그럼 망눈 크기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8번선도 있고 10번선도 있는데 보통 8번선을 써요.

흥재

이흥재위원

망눈 크기는 규격이 어떻게 돼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망눈 크기가 10에 15

흥재

이흥재위원

예, 그리고 돌을 넣었을 때 지금 망뚜껑이 45전 되는 돌망태를 넣었을 때 높이가 몇cm나 나와야 돼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45cm 뚜껑이니까 많이 나와야 50cm 나온다고요, 조금 늘어난다면은.

흥재

이흥재위원

50cm도 나옵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45cm에서 50cm 그 사이에요.

흥재

이흥재위원

최저로 예를 들어서...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최저로 45cm는 나와야죠.

흥재

이흥재위원

예?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45cm

흥재

이흥재위원

최저가 45cm가 나와야 됩니까? 그걸 묻고 싶은겁니다. 지금 현재 공사후에 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하자는 1년에 한번씩 하자검사를 합니다. 하자검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지시를 하죠. 하자검사 기간중입니다, 현재가.

흥재

이흥재위원

지금현재?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그건 일정기간 안에 그때 그전에는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나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공사는 감독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고요, 끝난 다음에는 준공이 되면 다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를 하죠.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하자는 1년에 한번씩 하자검사를 한다고요.

흥재

이흥재위원

1년에 한번씩.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그게 요즘 기간이란 말이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제가 모 현장에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로 재 왔습니다. 내가 공사의 공자도 모르는 제가 볼때도 너무 엉망이래서.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지적해주시면 재충 시키겠습니다, 반듯이 확인해서

흥재

이흥재위원

예, 제가 여기...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명확히 지적해 주세요.

흥재

이흥재위원

아예 지적을 해드려요? 이 자리가 어디냐면 암정교하류에 호환공사 해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호환블럭이 좀 큰거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거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블록, 블럭시공

흥재

이흥재위원

예, 그거 바로 밑에 부분에 지난 봄에 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준공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준공검사는 신해식 계장이 하니까요 일단 답변을 들으시죠.

흥재

이흥재위원

호환블럭 바로 밑에 다리부분에.

제방 위에는 그냥 시멘트블럭 있는거 그냥 나두고, 밑에편에는 돌망태공사를 했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어떤 주민이 이걸 공사라고 했느냐고 그래서 이게 과연 규격이 어떻게 되는건지 제가 자로다 재 봤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45cm 최소한 45cm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5cm는 관두고 예를 들어서 한 40cm 정도만 나와도 그래도 아주 엉터리공사가 아닌걸로 아는데 어떤곳에는 30전도 나옵니다, 돌 넣은 상태가. 그래서 내가 평균 이렇게 보니까 35전 나오는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망태와 망태사이 넓이가 얼마큼 나와야 됩니까?

95전인데.

글쎄요,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현장에 가 봤을 때 물론, 맞는 부분도 있었어요. 맞는 부분도 있고 그 규격미달이 대부분 이었거든요, 대부분이었고. 돌망태와 돌망태 사이가 조금 전에도 5cm정도 뭐 예를 들어서 10cm정도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단부분에 보니까 20전 차이나는데도 여러군데 있었어요. 그리고 20전 차이나는데도 있었고, 이거 돌망태가 하나는 더 못들어가고 그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가 하고 처음 시작한 부분하고 제일 끝으로 가봤거든요, 가 봤더니 거기는 돌망태를 가지고 하나를 집어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쭈그려트려 가면서 돌을 넣었으면서도 또 그 중간에는 사이가 10전이 아닌 20전까지 벌어진 것도 몇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공에 시공기술자가 영 기술이 적은 기술자였던가 공사 관리감독이 많이 허술하다. 앞으로 공사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되겠습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짚겠습니다. 그 호안블럭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그 제방 뒤편 앞면에는 호안블럭이 있고요, 뒷면쪽에 보면은 장명훈의 하우스가 있습니다. 맞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그쪽편에 보면은 작년도에 호안블럭공사 한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명훈의 하우스 있는 부분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요?

예, 양수장 밑에쪽으로. 작년 몇월달에 준공 나건거죠?

그 뒤로 나가 보셨나요?

구멍이 크게 난거면은 친환경 그쪽으로다 공사를 한 것이죠?

아니, 그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그 뒤편 제방 뒷면 공사를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거요. 그 뒷면 보면 말이죠, 떼 심어놓은 것이 지금 살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죽은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작년 하반기에 공사 완료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빗물에 씻겨 가지고 많이 골이 파였고, 또 떼가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이렇게 가까운 사진을 보시면은 거기선 잘 안보이시죠? 여기 가까이와서 보시면은 떼가 다 죽은겁니다.

제가 공사현장에는 가 본곳이 딱 한군덴데 다른 공사장도 또 이렇게 관리감독하고 있지않나 심이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지적해준 부분도 그렇고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33번항 2003년 6월말 현재 신철원주차장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신철원공영주차장은 사업비가 2001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아직도 미 매입토지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안되고있는 사항은 추진 가능성이 있습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거의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매입협의에 불응하는 4필지는 빼고 지금 당초 계획에서 매수한 토지만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할려고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면 주차장이 수용이 안됩니다. 토지수용법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강제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의매수밖에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나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애로, 우리 관에서는 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상 이런 중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놓은 사항인데 이게 원칙적으로 합의가 다 되어서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좋지만, 당초에 보상문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을 한거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 많습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자주 만나서 얘기를 했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볼 적에는 중간중간 집에 안에다 넣고 주차장이 설립이 된거예요, 따지면은. 당초에는 다 포함이 되었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요건이 보상이 적은 차원이죠? 지금 과장님 생각할적에.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 이유도 이유의 하나죠. 돈 자체의 문제도 있고, 보상을 받아도 부채가 더 많기 때문에 받으나 마나 하기 때문에 불응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상가격이 싸다고 해가지 불응하는것도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중의 하나고요. 그런데 워낙에 지금 인접지하고 워낙에 배 이상의 가격을 요구하는데 그건 협의가 안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글쎄, 물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을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히려 땅값을 올려서 받을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개인별...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것을 저희가 계속 수차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땅값이 자꾸 올라갈 뿐이지 해결책은 없어요. 일단은 해 놓고 그 다음에 주변을 일단 정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봐라 당신들 옆에 당신 땅만 달랑 남아있으니까 왠만하면 또 감정가도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딱 잘라서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어차피 이거 세 사람 토지는 그냥 가는거죠, 앞으로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이 10월까지가 마무리 되는겁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일단 기존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1단계를 할려고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10월달까지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10월까지 이게 마무리 될 수 있는거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제가 알기도 그 세사람의 토지는 안될것으로 알고 있어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글쎄, 일단 만들어 놓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아쉬운게 뭐냐하면 일단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위치를 선정하고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반박을 하는거죠, 지금. 자기 조건이 안 맞으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럼 부의장님! 생각의 차이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주차장을 만들겠다 설명을 해가지고 의견을 교환을했고, 그래서 감독관이 팔겠다는 의사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선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와서 감정가격이 적다고 해서 일부사람이 안하는 거니까, 나머지 동의한 사람들은...

성호

박성호위원

어쨌든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어차피 그 후에 그 사람들이 또 달리 마음이 있을거라고 저도 봅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2001년부터 계속 2003년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주차장부지 해놓기만 했지 왜 공사를 안하느냐고 자꾸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여간 10월달까지 과장님이 하신다니까 지속적인 추진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적도를 참고해 주세요. 704-5나 704-10하고 704-6하고의 같은 감정사가 감정했을 때 통상적으로 차액이 큽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확인차원에서 질의합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704-4하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704-5나 704-4하고 704-6하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잠깐만 계십시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지금 건설도시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만 할려고 하거든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704-5가요, 평당가격이 1,203,420원 나왔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평방미터당 364,000원.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364,000원.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704-10이 364,000원이고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704-11이 444,500원이고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444,500원.

양수

이양수위원

그럴 때 통상적으로 같은 감정을 같은 감정사에서 맡아 할 때 704-6은 큰 차이가 없어야 되겠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704....

양수

이양수위원

704-6이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우리가 관련이 없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 관련이 없는데, 인근 토지에서 우리 철원군에서 관련이 있어서 제가 통상적으로 질의를 하거든요. 두배, 세배이상의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지, 같은 감정사가 냈을 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건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감정을 많이 받아 보셨는데, 같은 그....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데요, 아무래도. 그건 평가사가 답변할 사항이고 평가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통상적인 차원에서 제가 확인만 하겠다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아니, 제가 확인해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요. 값에 관한 문제는 평가사의 고유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지금.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그 사람한테 답변을 들으셔야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아니 제가 뭐라고 탓을 하는게 아니라 지금 이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재무과하고 문제가 됐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704-6은 150,000㎡당 152,000원이예요 그죠? 그랬을 시에 실장님이 과연 이거를 이 토지를 그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라고 제가...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양수

이양수위원

현재 그쪽에 가봤으니까 이거를 탓하고 그럴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우리 지적도에도 지금 건설도시과장님이 이 가격도 싸서 개인들이 철원군에 매각을 안할려고 하는 입장까지 매입 안 한데서 협의중인데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 152,000원이라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느냐는 뜻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이 건설도시과에서 감정한 감정대로 이렇게 올리겠다.

양수

이양수위원

같은 감정사예요, 제가 확인했어요. 같은 감정사 두 개의 감정사가 같은 감정사라고. 그래서 제가 확인차원에서 실장님한테 이것좀 판단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이것 가지고서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주민들이 말이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43번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처리 요구사항 이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이 공영주차장내 말이죠,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이 부분 말이예요. 더 이상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유료화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평사거리 주차 때문에 저희가 수로원을 3명을 고정 배치해서 몇 달 동안 계속 집중단속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 주차장쪽으로 다 몰고 가야되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저의 생각에서는 인건비나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익이 없다 할지라도 일단 이 농협앞 주차장하고 택시 주차장 동송 버스터미널 옆에 택시 주차장까지를 전체 동송지역에 그 세군데 있는 주차장 전체를 가지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춘천시에 같은 사례들을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나는지 또 몇 시간동안 보상하는게 맞는지 이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중에 지금 동송 택시주차장이 12월 23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협약기간이.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세군데 주차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그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물론 주민편의는 틀림없이 봐야 되는거거든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장

글자 그대로 공영이 되어야 되는데, 공영이 안되니까 문제거든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그런 문제도 있는게 아니라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연구 하셔가지고 빨리 좀 실시해서 정말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유료화 하면 이용율이 떨어지고 또 유료화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제반관리 비용 때문에 우리 군비가 또 추가로 투입되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갭을 줄여 볼려고 어차피 적자입니다만 유료화하면 무조건 적자인건 분명한데 그 갭을 줄여보는 방법을 지금 연구할려니까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아서 지금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연구를 해서 의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다음은 60번항 교통사고방지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철원경찰서하고 협의 안되고서 우리 나름대로라든가 공사하는사람 나름대로 설치해 놓은것도 있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글쎄, 그것이 일부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간선도로에 설치된 것들은 전부 경찰서와 협의가 되었는데, 시공 과정에서 턱이 좀 높게 된다던지 그런 경우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간선도로에 있는것들은 전부 수정을 할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간선도로엔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군도 도로법상 제 하위 도로인 군도 이상 도로에는 이 과속방지턱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육단리라든지 김화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군도상에도 일부 이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거 해야되겠다고 저희들은 판다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마을주민들은 절대 제거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름대로 또.

양수

이양수위원

이 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저도 얘기를 듣고 했는데, 특히 겨울철에 눈이 이런 구간들이 대부분 보면은 눈이 잘 안녹는 구간이 있거든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인제 차량 파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연결이 되는데 육단1리 같은 경우는 교량 바로 진입전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이런 같은 경우 겨울에 참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진짜 문제가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좀 되어줘야된다고 보거든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이 지역주민 요구에 의해서 다 설치된거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주민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그 주민들의 현재 입장은 그때당시에 설치할 때 자기네들이 건의한대로 설치를 안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현재 지나고 나서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과속방지턱을 차량 부분이라든가 주민들이 좀 그래도 큰 불편이 없고 사고 안나게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근남면 사곡1리 마을회관앞하고, 육단리 복지회관앞에 금년에 개선할 계획으로 저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다 부적합한데 100군데 다 할려고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선도로에 있는거 군도급 이상에 있는것만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도로 교통량이 많은 순서대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도유지보수 예산 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와수리 청수목욕탕앞에 한군데는 목욕탕 바로 앞에는 넓고 그게 큰 문제가 없는데, 돌아 나와서 큰 과속도가 붙을 수 없는 입장인데도 아주 짧은 전혀 진짜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발딱 쳐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큰 예산 안 들여서도 처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칙적으로 과속방지턱을 해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로변에는 학교앞이라든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파트단지내라든지 이런데를 제외하고는 과속방지턱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김화초교 부분은 인도설치 계획이 있지 않아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올해 없어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김화초교앞에.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한금석 위원입니다. 여기 설치규격이 있는데, 113개 설치를 했는데 부적합한 게 100개가 나온다는거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이 설치가 어떤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것도 개중 몇 개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동네에서 한 것이 많고요, 마을안길포장사업 하면서 한 것들이 많고, 승인이나 허가없이 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경찰서 협의없이 처리한게 많기 때문에 비 규격화 된 것들이 많이 있는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부분이 지금 113개중에 동네 자체적으로 한게 있다고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마을안길포장사업을 하면서 해달라고 그래서 해준것들...

금석

한금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설치규격이 있는데 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서... 113개 설치를 해가지고 100개가 부적합하다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이거 또 다시 지금 육단1리 같은경우도 민원들어온지도 1년이 넘었잖아.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도 이걸 여태까지도 못해주고 있잖아.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금년에 개선을 할겁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의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데 하여튼 간선도로에 있는거는 금년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경찰서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하는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아니 위치 변경 때문에 그런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위치가 그 자리가 아니고 좀 내려올 경우도 있거든요.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근데 그러한 부분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업무과다로 해서 빨리 처리를 못 했는데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벌써 1년이 넘은 그러한 부분이거든. 이러한 부분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부터 바로바로 해결을 해줘야.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67번항 소송관련 보상금지급 현황 및 자료수집 여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77번 한탄강댐건설반대 관련 추진상황 및 철원군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철원군 자체적으로 분석한 검토보고서는 있어요? 작성해 놓은게, 철원군 자체적으로.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철원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들여서 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문서를 해 놓은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문서 해 놓은건 있으시고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은 지금까지 전문가 포럼회라든지 지역주민들 이라든지 여기서 건의되거나 의견을 낸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처리해 놓은건 있죠.

양수

이양수위원

만약에 한탄강댐이 확정될시에 우리 철원군의 대응방안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게 세워져 있어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지금까지 반대추진 위원회에서 주장해온 내용들 그 내용들이고요,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일단 무조건 안 하는거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무조건 안 하는데,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될시에는 우리 철원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어야되지 않나 보는데, 거기 대응방안을.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지금 수자원공사 주장하는대로 따지면은 수자원공사 주장 그대로만 얘기를 드린다면은 철원군은 별 피해가 없는데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대책은 있을 수 없는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거죠,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해 보지는 못했고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수자원공사가 철원군에 피해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철원군에서는 그것까지는 수자원공사의 논리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없다는 것보다 지금 오늘도 농민회에서 다른 부분 때문에 왔다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수몰지역에 대해서 지금 측량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갔는데, 어차피 이게 시행이 된다 할 시에는 물론 대책위에서도 어느 대책을 가지고 하겠지만은 철원군 나름대로 물론 도지사가 와서 표명도 했고 그랬지만 인제는 마지막단계에 와서는 도지사와 우리 철원군이 의회가 아닌 철원군에서도 어느정도 입장표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리되어 있지...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의 생각에는 지금 단계에서 저희 군에서 주민의사와 반해서 댐이 설치된 것을 전제로한 어떤 계획이나 안을 따진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되고요, 어차피 댐이 확정되어서 시공하는 과정에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의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댐 설치가 확정된 이후에 검토가 되어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총력반대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부적인 얘기를 하는건데, 내부적인 건으로 그것을 준비해야되지 안나 보는데, 상식적으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착수하고 나서도 충분한 시간 여유 있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아직 못하는데.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이 자리도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도 공식적인 자리이고 이 자료도 회의록에 남는 자료입니다. 철원군 의견은 무조건 주민의 의사와 동일하게 반대입니다. 댐 설치 된다는걸 전제로한 계획이나 이런건 지금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다음은 78번항 경원선 복원사업을 위해 도나 중앙에 사업신청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87번항 2003년도 현재 관내 건설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장

요기 건설업체들 말이예요, 여기지금 현재 공사하면서 큰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은 잘 지켜지는 겁니까? 이 업체들이.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답답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99년 수해 이후로 공사건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자검사가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또 별도로 나가서 분야별로 담당별로 맡아서 하자검사를 합니다마는, 그 하자검사가 실효있는 하자검사가 잘 안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어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지적들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하자검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하자검사만큼 좀더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된 하자보수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지휘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하자처리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다음에 그런 부분이 되면은 절대 군 공사를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이 되어주어야지 그런 하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수평도 못보는 기사가 와서 하지않나 아주 개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다음은...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사업소가 작년도에 도로포장공사를 했잖아요? 작년인가... 환경사업소 진입로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물론 주관은 아마 환경사업소에서 했을거고, 다음에 감독은 건설과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분뇨처리장 진입로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기억이 없는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감독은 누가 했어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환경수도과에 토목직이 있었으니까 환경수도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그때 환경수도과 합쳐진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건 하수계나 수도계 직원이 한 것 같습니다. 저희과 하고는 관련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물론 도로다 보니까 제가 환경사업소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하자 보수라는게 그 이듬해 공사가 되고 있으면 해야될 것 아니예요 그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바로 즉시 발견되는 즉시 하는게 더좋죠.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거기를 매일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거의 입구에 다 들어가다 보면은 한쪽이 확 찌그러져 가지고 한 문이 한 5, 6전내지 7, 8전이 빼게되어 있어요. 그건 것을 사실 건설과쪽에서 어차피 토목직들이 전부 사실 관리감독을 하는거거든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바로 환경수도과와 협의해서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것을 올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것을 조치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따가 환경사업소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89번항 2003년도 지방양여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91번항 군도수로원 신규채용 인원의 개인별 현황과 근무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한금석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2명만 도로보수 작업쪽에서 일을하고 있네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12명 정도면은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보수나 이런 작업부분은 충분하다라고 봅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내근자들이 전체에 비해서 많은편에 속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인원중 인정해주시는 인원중에서도 내근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부족하다는 말씀 못드리고, 저희가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도로정비하는 사람 이외에 이건 기감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 예산업무보조 들어가 있고, 또 환경수도과 소규모오수처리시설 업무보조. 지금 수로원 업무 현재 하고있는 사람들이 지금 과중하지 않나요 그 일이. 도로에 근무하는 사람들. 근데 수로원을 채용해서 여기 기감실, 환경수도과, 건설도시과는 뭐 그래도 조금 도로내 노상적치물단속 이것은 그래도 도로 사정을 봐주는 거니까 이것은 해당이 되는데, 그 뒤에는 수로원 업무하고 본연의 업무하고 영 틀린데 그것 실장님 답변좀 해주십시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원 인원이 우리 사무실에서 예산업무외 지금 보고 들어온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우리과에 와서 우리실에 와서 한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수로원 직원중에서 사무직으로 쓸 수 있을정도로 자질이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흥재

이흥재위원

본 위원이 여쭙는거는 수로원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중요한 기감실이라든가 환경수도과에 보조 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어떤 의의에서 그렇게 배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겁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배치 과정을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실에서 근무하고 있는(청취불능)

흥재

이흥재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실장님! 박성호 위원인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과로 도로 원복시킬 수 없습니까? 그럼.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요구를 하면 당연히 저희는 돌려보낼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해당 과에서 어떻게 돌려달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돌려달라고 합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직원이 필요해서...

승열

안승열위원장

박 위원님! 그것은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 하시지요.

성호

박성호위원

당연히 수로원으로 건설파트에서 채용을 했으면 그쪽으로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실장님! 이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다음은 번지점프장...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번지점프장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주민들이 말이죠, 차를 교량위에다 계속 세워 놔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많다고 지금 얘기가 들어와서 이것을 질의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단속근거를 보면 처벌기준 과태료 40,000원씩 승용차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단속이 매일 안 되니까 거기다 주차를 하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다 주차를 합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관한 사항에 대한 민원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주차단속요원들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을 계기로 저희가 조를 짜서 격주간 씩이라도 공휴일에 근무를 세워서 특히 그 공휴일에는 관광지 주변에 주차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불법주차를 계속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주민들이 계속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오고 한번 만나서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공휴일, 일요일에도 주차단속이 되도록 저희가 격주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건설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홍천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저희가 4건입니다.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2003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은 저희가 육성지도하는 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2번에 200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이 2,076천원입니다. 2번에 4-H후원단체 육성지원이 1,200천원입니다. 3번에 갈말읍 농촌지도자 여름철 영농현장 견학에 2,8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4번에 철원읍 농촌지도자 여름철 영농현장 견학에 2,600천원 했습니다. 5번에 철원군 농심회 이천햅쌀 축제 견학에 900천원 지원했습니다. 3번입니다.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에 2,076천원 했습니다. 2번에 4-H후원단체 육성지원 1,380천원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2년, 2003년 농기계수리부품 구입내역 및 수리실적 현황입니다. 1번에 농기계수리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신속, 정확한 농기계수리와 기동성 있는 부품공급으로 적기영농 추진에 기여하고자 농기계 수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부품 보유현황은 7월 5일 현재 3개 수리소에 129,807점에 575,102천원의 부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번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 농기계수리용 부품은 269,796천원으로 49,555점을 구입하였으며, 수리점검은 3,739대를 실시하였고, 부품대금은 72,905천원을 징수하여 군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3년 농기계수리부품은 3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월 5일 현재 97,406천원의 예산으로 11,585점의 부품을 구입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수리부품대금은 56,917천원을 징수해서 군세입 조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초부터 농기계수리부품 공급업체의 구조조정 및 노사분규로 인한 부품공급의 부진으로 부품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3번의 금후추진계획입니다. 농기계 안전경광등 설치로 농기계 야간 사고율 저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400대인데 현재 150대를 했습니다. 다음 폐농기계수거사업 추진입니다. 계획이 200대인데 상반기 저희가 파악 조사한게 85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현재서부터 수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고추냉이 재배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98년도의 추진상황은 1농가에 300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41,000천원인데 30,000천원을 보조했습니다. 2번에 2003년 추진현황입니다. 면적은 300평으로 사업비는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4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철원읍 내포리가 되겠습니다. 단지구성은 철원읍 화지리에 김용욱외 7농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해가지고 관련부서에 사업검토 종합의견서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로부터 사업검토 종합의견서를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현재 관련부서의 사업검토 종합의견서를 단지 회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읍 내포리일원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245호 철원천통리 철새도래지로 문화재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20조4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문화재의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 및 시설행위에 대하여는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4번의 금후추지계획입니다. 2003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위치는 문화재의 외곽경계에 바로 인접해 있는 관계로 사업추진 농가에서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뒤에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철원오대쌀의 명성보전과 최상의 상품생산을 위해서 양질의 종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채종단지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사업개요는 고품질 벼품종 채종단지는 5개소에 21.8ha를 하고, 사업비는 35,600천원입니다. 다음 국가보증종자 자율증식포는 1개소에 5.3ha입니다. 사업비는 6,000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종자생산 목표는 4품종에 146.5톤이 되겠습니다. 종자생산 체계적 관리를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타, 품질관리원 4개농협으로 업무를 분담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전영농과 양질종자 채종을 위해가지고 중점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수리 운영시 부품구입 예산과 운영인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2003년도 본예산 확보와 인력관리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인원확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재고부족 부품의 빠른 소진과 신규부품의 원활한 확보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확보입니다. 3개 농기계 수리소의 부품구입 예산 300,000천원을 확보해서 신기종 중심의 부품을 구입, 재고부품의 발생률을 줄이고 신속·정확한 수리 및 정비로 주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월 5일 현재 97,406천원의 예산으로 11,585점의 부품을 구입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리인력 현황입니다. 2003년도 3개수리소에 4개반 16명의 인력을 배치했으며, 그중 수리요원은 12명으로 수리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한금석 위원입니다. 갈말읍 농촌지도자 여름철 영농현장 견학, 그 뒤에 보면 철원읍 농촌지도자 여름철 영농현장 견학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1박2일 같고, 63명 3식 해가지고 같은데, 이거 어디다 기준을 두어가지고 집행을 한겁니까? 2,800천원을 갈말읍은 지원을 했고, 철원읍은 2,600천원을 지원을 했어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가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좀 차이가...

금석

한금석위원

가는 거리가 뭐 가깝다고 차비가 절약되는건 아니잖아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도 견학이 안되어가지고...

금석

한금석위원

예?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이 예산가지고도 견학 예산이 전체가 되지 않아가지고 자부담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로 지원을 한게...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같은 인원수에 1박 2일 같은 부분인데, 어디는 20만원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부분...

승열

안승열위원장

좋아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고 말이죠, 제가 알기는 작년도에 6개 읍·면 농촌지도자가 전체다 현장견학을 갔다 온걸로 알고 있는데.

견학을요?

작년에 근남도 1박2일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삼척동굴엑스포 가는 그 부분만 지원을 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6개 읍·면 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매년 가지를 못하고 윤번제로 돌아가고 이랬는데 이때 공교롭게도 삼척엑스포 견학도 있고 그래가지고 두군데는 그렇게...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삼척엑스포를 경유해서 가는 지역만 지원을 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게 두건을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금년에도 계획이 있어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금년에는 현재 없습니다. 금년에 아시겠습니다만 오늘하고 내일 동송 지도자회가 갔고, 오늘 또 서면 지도자회가 하루 갔는데 거기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어느 형평성에 어디는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이러한 부분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준다고 하면은 적은돈이라고 같이 다 가는데 조금씩이라도 5백만원 가지고 같이 공히 해줘야되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앞으로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연차별로 매년 지원해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연차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갈말하고 철원읍 농촌지도자가 갔는데 이게 읍·면별로 윤번식으로 가는거예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읍·면에 사정에 의해서 특히나 읍·면에 기금이 조금씩 있는데 그것 사정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순번을 정해서 보낼 수도 없는거고, 자체에서 기금 사정이라든지 자체 결정해서 가는 것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최소한 도와드리는데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삼척동굴엑스포 연계를 해서 간 갈말이나 철원은 지원여건이 되었고, 그것도 군에서 삼척동굴엑스포하고 연결해서 했을때에는 연결 꼬리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된 것 아닙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다른 타 읍·면은 실질적으로 그 여건이 안되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을 못했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갔더라도 지급을 못한 읍·면도 있었고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작년에는 각 단체별로 전부 가고 그래가지고 아마 다른 4개 읍·면은 간 기억이 지금 나지 않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게 꼭 삼척동굴엑스포를 갔다고 해서 왜 농업기술센타에서 갈말이나 철원에 타 읍·면에 농촌지도자 형평성을 두지 않고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앞으로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고루 지원이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정산내역을 보면 제가 실과별로 받아봤을 때 정산내역이 가장 세부적으로도 그래도 다른 실과보다는 자세히 해 주셨는데, 농촌지도자육성지원에서 기술지대금이 차이나는 이유는 뭐예요? 기술지 부수 차이나는거.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2002년도하고 2003년도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아마 회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2002년도하고 2003년도 회원수가 이렇게 차이날 리는 없잖아요. 2002년에는 다 못 보내준거예요?

아니, 잠깐만 제가 우리 소장님이 세부적으로 모르시면 제가 넘어갈 수 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뭐.... 568부하고 356부인데 회원들한테 200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배포가 안된겁니까?

승열

안승열위원장

담당계장이...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356부만 2002년도에는 되어있으니까.

승열

안승열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소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지금 기억이 안나네요.

승열

안승열위원장

예, 담당계장이 그럼 답변을 해주시고.

양수

이양수위원

2003년도에는 568부로 해가지고 회원들한테 무료로 다 보내줄 수 있는 여건은 됐다 이거죠?

2003년도에는 기술지 대금이 안 올라온거 보니까 2003년도에는 다 지도자들 한테 유료로 했습니까?

제가 발송료는 끝났고, 기술지 대금이 2002년도에는 3,480원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는 안 나와있으니까 2003년도에는 유료로 되었냐 이 질문이예요. 2003년도에는 여기 내역이 없잖아요.

빠졌다고요?

그럼 금액 자체도 달라야 돼잖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조금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농업기술지가 국비 예산해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되는게 있는데 저희 철원군 같은데는 학습단지가 잘 되니까는 그게 부수가 적게 나옵니다. 전 회원들한테 주는게 안 가고 적게 나오니까 우리 철원에서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다 전 회원이 보자 이렇게 해서 해마다 지원되는 부수도 틀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요지는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회원들이 50%는 무료로 보고 나머지는 그 부분을 감당을 했느냐 우리 보조금에서. 아니 2003년도에는 다 전액 회원들이 부담을 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거요, 그 부분은 됐습니다, 됐고. 농심회 회원은 어떻게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관리를 하는거예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농심회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농촌지도자 회원중에서 전직 현직 군회장, 읍·면회장들이 다시 거기서 친목단체겸 또 그 분들이 올르니까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구성한 단체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관리해야 될 학습단체는 아니죠? 친목단체지.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 안에 있기 때문에 학습단체는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도 전직 회장들 해서 만들면 다 지원 해야되겠네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글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도자는...

양수

이양수위원

앞으로의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 만큼은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학습단체에서 보조금 역할을 하게끔 지원을 해 주셔야지, 이 농심회 친목단체까지도 기술센타에서 지원을 한다면은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보는데.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 학습단체로서 기술센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농업경영인은 나름대로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은데다가 지금 생활개선회니 뭐니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나간거는 여기 안 나와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생활개선회니 이런 단체들도 있고 농업경영인도 있는데, 농심회에다 900천원씩 했다는거는 저희 여기 속한 학습단체라든가 주민들이 볼 때 이해를 하겠어요, 어느 개인 친목단체에다 지원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잣대를 가지고서 보조금 지원을 한다면은 철원군 예산 다 개인적인 돈이라 해가지고 빼먹지 못하는 단체가 바보라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자꾸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십시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3쪽 농기계수리부품 구입내역 및 수리실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5쪽 고추냉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고추냉이 샘통지역에서 박정원씨가 운영을 하고 있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현재 하고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추진현황에 김용욱외 7농가.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금년도에 할 농가...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지금 감사자료 낸걸로 볼적에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소장님 하신거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 자료로 볼적에는 허가 조건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시는거죠? 지금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기 보고 드린대로 그 지역이 샘통지역이 철새도래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 때문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된다는 이런 상황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겁니다. 다른건 조건이 없고.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릴께요. 보면은 문화재보호법 제20조4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에서 문화재의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 및 시설행위에 대하여는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해서 이게 걸리는거 아닙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게 지금 문제로 걸려...

성호

박성호위원

문화관광부에서 걸리는거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뒤에 보면은 추진계획이 2003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위치는 문화재의 외곽경계에 바로 인접해 있는 관계로 사업추진 농가에서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했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선 불합리 하다는 얘기거든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현재 허가를 그런 절차를 못받고 있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물론 문화재법으로 해서 500m 이내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지금 박정원씨는 일단 그 안에서 사업을 그 전에 했던 하고있지 않습니까? 지금.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볼때는 면적이 똑같은데 300평규모 가는건데, 지금 소장님이 보시는 견제로선 문화관광부로부터 허가를 거기서 안된다면 무조건 안되는거죠 이거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98년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2000년도에 이런 문화재 보호구역을 강화하고자 하는 뜻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500m 이내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조항을 신설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문화재 선정한 곳이 이게 언제 선정이 된겁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이런 규정이 된게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2000년 7월 10일날 새로운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500m 이내에는 허가를 받아야된다 하는 사항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2000년 7월 10일이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박정원씨는 이게 몇 년도에...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현재 있는 것은 98년도에.

성호

박성호위원

98년도에 한거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98년도 할적에 그걸 빼놓고 한겁니까? 선정을. 2000년 7월 10일날 박정원씨꺼 300평은 빼놓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추가로 더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단지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다 추가로 더 하겠다고 그래서 지원을 해 줄려고 올해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걸려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문화관광부로부터 묶어놓다보니까 할 수 없다는 사항이고 앞으로 추진을 해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글쎄, 이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허가 신청서를 일단 사업자가 문화재청에다 내서 허가를 받게 되면은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거거요, 허가를 못 받으면 상당히 추진이 어려운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추진상황이 현재 1차, 2차...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아직 신청서를 아직 못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요 어차피 철원군의 소득사업인데 문화관광부로부터 묶어 놓더라도 푸는 방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제가 볼적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해서 뭐해서 묶고 다 묶인다고 못하면 앞으로 철원군 자꾸 묶어놓다 보면은 소득사업을 할게 없어요. 샘통지역에 제가 몇 번 가봤지만은 그 지역이 참 좋은 지역이거든요. 좋은지역은 다 묶어놓고 어디 할데가 없는데 그런 것은 자꾸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소장님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더 검토를 해보고.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위원장입니다. 문화재위원 나오셨죠? 제가 혹시 가지고 있는 서류하고 틀릴까봐 확인할려고 합니다. 문화재 위원님이 제43조의2항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문화재

전문위원 박종용 규정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승열

안승열위원장

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여기 지금 문제점에 제43조2의 규정. 그 시행령 가지고 계십니까?

화재

문화재

전문위원 박종용 예.

승열

안승열위원장

문화재위원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화재

문화재

전문위원 박종용 지금 시행령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승열

안승열위원장

예, 예.

화재

문화재

전문위원 박종용 제가 지금 그 규정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빨리 가서 발취해 가지고 오십시오. 내 서류하고 틀릴까봐 기다리려고 그러는데 내 서류를 가져다가 복사를 하려면 할 필요가 없는거지.

화재

문화재

전문위원 박종용 여기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읽어보세요.

화재

문화재

전문위원 박종용 43조의 2 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 1항 법 제74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기타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2항 법 제7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의 건설공사가 법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20조 제4항을 읽어 주십시오.

화재

문화재

전문위원 박종용 20조 4항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록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하고 똑 같습니다. 여기 근데 기술센타에다가 보낸 문서에는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 및 시설행위에 대하여는 이렇게 조항을 달았습니다. 지금 읽으신대로 시설행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문구가. 거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소장님 이거 감사자료 5페이지 하단부를 우리 문화재전문위원한테 한부 주십시오. 문화재위원 거기 하단부를 보십시오, 5페이지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 및 시설행위에 대하여는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본조신설 2000년 7월 10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설행위에 대한 것은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행령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데.

종용

박종용문화재전문위원

건설만...

승열

안승열위원장

예, 시설행위.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을 제가 참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류에 확인을 못해가지고 보고 자료에 읽지 못했는데요, 법이 있고,문화재보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보니까 규칙에... 위원장님 규칙 안가지고 계시죠?

승열

안승열위원장

그건 안가지고 있어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위원장님 277페이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그 다음장에 289의 1에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289의 1, 18조 2?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18조 2요. 그 다음장에 넘기면 18조의 2에서 또 2가 있습니다. 2 하고 동그라미 친게요 거기에 법 20조의 4호에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거기서 또 2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행해지는 다의 각목의 행위. 그 밑이 다가 있습니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의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 증설하는 행위. 이 규칙이 좀 더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근데 그게 하우스한 부분이 일조량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가 자세히 조사를 안 했는데, 그때 99년도에 방송에 보도 되었을 때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에 빛이 많이 반사된다던지 그래서 철새가 못온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저희가 깊이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그러면은 이번에 지난해에 관광과에서 철새에 대해서 철원군 전체 용역을 주어서 2억이라는 돈을 2억이죠? 그때 1억8천 입니까?

종용

박종용문화재전문위원

1억8천9백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해서 용역을 준거 근거에 의하면 거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와서 숙영하는 장소도 아니고 지금 단구미 지역이라든가 갈막지역 이런 부분에 많이 명시되어 있고 하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봤을때에는 안 해줄려고 하니까 법 해석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예민한겁니다. 담당자가 해줄려면 해주고 안해줄려면 안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참 묘한건데, 그래서 여기서 건설공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이런 부분을 하고 규칙란에 보면은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요 이게 건축물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

승열

안승열위원장

그리고 국내 유일한 작목 아닙니까? 이게 98년도에 지어서 지지멸멸 했다는 부분은 물론 송사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단체장의 의지 내지는 기술센타에서 이렇게 유일한 작목을 개발하고도 추진을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렇게 답보상태로 와 있다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게 뭐 미지의 우리 기술센타에서도 많은 부분을 개발을 하고 매일 연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어떤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맞느냐 어떤 작목을 선택을 해서 하면은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느냐 몇 농가가 되었든, 또 철원읍에 지금 샘통 일대에 장소를 한번 다 답습 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승병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제가 참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외곽경계 밖에서라도 많으면은 6 ~ 7천평 적게는 한 4천평 내지 5천평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냐면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농가가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엄두가 안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겁이나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이게 사실 성공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논의 총수익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총수익이 우리 쌀 기준으로 하면 300평에 우리 철원군의 평균으로 볼 때 100만원 정도

승열

안승열위원장

평당으로.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평당 3,000원 좀 넘어가죠.

승열

안승열위원장

그렇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장

이거 평당 얼마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게 정확한건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1년에 한 300평에서 500kg정도 500kg 나온다면 1.7kg인데 kg당 70,000원정도에 판다고 그러니까 한 10만원으로...

승열

안승열위원장

60,000원씩만 하더라도 18,000천원이죠. 그리고 평당 60,000원이라는 것은 고수익입니다, 고수익.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수익은 높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것을 시설물로 볼 경우에는 별 문제 없는... 하우스로 봤을 때는 별 문제 없는거 아닙니까? 우리 문화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용

박종용문화재전문위원

예, 저도 궂이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그전과 달라서 농가가 여러농가가 들어 온다고 하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안 해줄려고 규제를 하는건 아닙니다. 여기에 규정에 나온대로 중앙 문화재에 천연기념물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가 있어서 영향평가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영향평가를 받고서는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그냥 할 수는 없고.

승열

안승열위원장

아니 거기다가 우리가 보조를 안 받고 하우스를 짓고 한다면은요.

종용

박종용문화재전문위원

글쎄, 그것은 뭐 제가 된다 안된다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종용

박종용문화재전문위원

제가 그것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지금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명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재에 지금 우리가 문화재라는 부분은요 지금 여기에 규칙에 다항을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건데, 그 지정문화재 일조량을 일조량에 피해를주는 고층 건물이냐고요, 건설공사고 그건 아니잖습니까? 하우스 높이가 10m, 20m 되는겁니까?

종용

박종용문화재전문위원

그게 제가 봐서는 양면성이 있는게 지금의 농가 수익증대로 봐서는 해야 되겠고 또 그 천연기념물보호 관계로 봐서는 그것을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아니 이거 문화재위원이 판단할 때 말이죠 하우스가 거기 지금 500m이내에 일조량에 문제가 되냐고? 문화재보호지정된 부분을.

종용

박종용문화재전문위원

그 관계를 제가 판단을 못 내린다 이거죠. 500m내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관계전문가가 그러면 여기에 일조량이나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현상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영향평가를 하면 됩니다. 사전에 그것은 하는쪽에서 부서에서 그거는 거쳐 줘야지요.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축물이 아니고 시설물이라도 비닐하우스 아닙니까? 지금.

승열

안승열위원장

예.

종용

박종용문화재전문위원

비닐하우스인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계속있을거 아닙니까 그게.

승열

안승열위원장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문위원이 뭡니까? 용어 자체가 전문위원이 뭡니까?

종용

박종용문화재전문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그런 여기에다 명시해 시행규칙에 철원군에 전문위원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계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관계 전문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중앙에 문화재 전문위원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요.

승열

안승열위원장

이해해 준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것은 지금 이런 규칙을 들고 나오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전문위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철원군의 전문위원이 그런 것 판단하는거 아닙니까?

종용

박종용문화재전문위원

글쎄 제가...

승열

안승열위원장

근데 뭐하러 문화재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고정으로 있는겁니까? 보직이 변경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뭘 가서 교육받고 전문위원이 되는겁니까?

종용

박종용문화재전문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에 다항 있지않습니까? 그 다항을 가지고 이렇게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의뢰해서 현재 실정이 이렇지 않느냐, 또 그 이게 건축물이 아니고 하나의 비닐하우스인 농사를 관련되는 농업시설물이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이걸 받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이걸 된다 안된다 이것을...

승열

안승열위원장

그래서 과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자리에서 이거 사전에 예산 바로 듣자마자 이 부분 가지고 다룬적 있죠?

종용

박종용문화재전문위원

예.

승열

안승열위원장

근데 실조법에 문제가 되냐니까 안된다고 그랬죠?

종용

박종용문화재전문위원

실조법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나오는 이 조항에 들어가지 않으면 실조법에 안되는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거치고 제가 판단할 순 없는 사항이다 이거죠 지금. 그건 농업기술센타에서 이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죠.

승열

안승열위원장

이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무슨걸 개발을 하고, 뭘 하고 하겠습니까? 성공한 사업도 말이예요 문구 하나 그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게 일조량에 미치냐 안 미치냐는 명확한 것 가지고 자꾸만 중앙에 밀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걸 모든걸 중앙에다 물어봐서 합니까?

종용

박종용문화재전문위원

제가 말씀...

승열

안승열위원장

전문위원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문위원이 철원군에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종용

박종용문화재전문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승열

안승열위원장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법을 집행 하려는 것 아닙니까?

종용

박종용문화재전문위원

그런데 권한 밖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열

안승열위원장

권한 밖이라는 건 뭘 권한 밖입니까? 여기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지시하는대로 이행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여기서 결정 다 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종용

박종용문화재전문위원

자꾸 법을 가지고 논하는 것 보다는.

승열

안승열위원장

법은 누가 가지고 논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종용

박종용문화재전문위원

그런데 이것을 판단은 어느 한 시점에...

승열

안승열위원장

됐습니다. 판에박은 얘기 녹음기 틀어놓고...

종용

박종용문화재전문위원

(청취불능)

승열

안승열위원장

너무 그렇게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아 하고 어 차이인데.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이게 벌써 5년동안 바꿔야 될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 말이죠, 이런 것을 이렇게 근사한 사업을 적극 홍보를 해서 더 확대 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샘통의 지형적인 여건이 지금 어떻게 생긴것인지 아세요? 물이 왜 나오는지.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샘통의...

양수

이양수위원

예, 물이 일년내내 같은 온도의 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지형적인 여건이 왜 그런지 아시냐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글쎄, 저희가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 지역이 과거로부터 지반에 아마 지하에 무슨 용암이 흐른다는 이래가지고 계속 연중에 겨울엔 더운물이고 여름엔 찬물이고 그래서 평균 한 12℃에서 15℃ 그 물이 계속 용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형상 북쪽이 높아요. 북쪽이 높은데 지형 자체가 물을 흡수를 해서 다시 뿜을 수 있는 그런 지형 자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북쪽에 있는 압력에 의해서 다시 솟구치는데가 샘통이고, 이거하고 유사한데가 호주에 있어요. 그 주변이 높고 한군데 낮아가지고 그런데 호주쪽에는 이것보다 엄청나게 큰데 이 부분 호주도 거기 농업에 이용하는 부분이 엄청납니다. 국가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호주는. 그런데 우리 샘통에 대한 부분이 자꾸만 전에도 문제가 되었고 그런데 이것이 문화재 전문위원님이나 소장님이나 해가지고 문화재 전문위원님은 사업부서에 전문적인 관계기관의 전문가의 의뢰를 받아야된다 자문을 받아야된다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철원군에서 진짜 철원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사업으로서 한번 하실려면은 전문위원님도 전문위원님 나름대로 문화재청에다가 전문적인 관계기관에 의뢰를 받아야 되겠고, 어느 누군가의 탓을 돌리지 말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세워 놓는다면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적극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전문위원 말이예요 우리 철원읍 토지 매입건 외 예민하게 자꾸만 나오냐면은요 이렇게 이런 사업 자체도 못하게 하고 자꾸만 그런 규제가 들어가니까 땅사는 사람들 적극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도라산전망대 18일날 견학 있지만 월정리 전망대 옮기고 어쩌고 한다는 것 있지만... 그런거 자꾸만 그렇게 하면서 철새탐조 어쩌고 뭐 이렇게 나올까봐 지레 겁먹고들 있는게 바로 이런겁니다. 이런 작은것도 말이예요 거기다가 완전 건물 짓는것도 아니고 하우스 지어서 하는 것을 농사에요 농사. 그것을 못하게 말이예요 그런식으로 그냥.

종용

박종용문화재전문위원

근데 못하게 하는 것은 위원장님 그건 좀 얘기가 그렇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철새도래지 12만평을 지금 해결을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논하지 않지만은 지금 문화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그 관계를 해결을 해서 그 민통선 북방에있는 비무장지대내로다 해달라 지금 그런 고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모든 규제에서 해제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철원쪽에 농업하고 관계된 시설이나 이익이 되게끔 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토지매입 관련 그것은 또 한쪽으로 해결을 요청하면서 한쪽으로 보호를 해야되는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걸 다 농업이 우선이지만은 거기에 따른 두루미나 각종 철새가 관련되는 보호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병행해서 나가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아니 글쎄 병행해서 나갈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규제만 하니까 여기 지금 이 거리에서 일조량에 걸린다는 게 얘기가 되는겁니까? 무슨 고층건물이라고.

종용

박종용문화재전문위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게 다 안되는거로만 지금 하지만은 여기에 그런 관계절차를 거치면서 그런 관계전문가한테 여기 실정이 이러니까 이런 실정을 보고 해달라 완전히 이걸 검토를 안하고 그냥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의뢰를 해서 여기 현실을 봐도 현재 이게 농업시설물에 일시적인 시설물에...

승열

안승열위원장

그건 아까 들은 얘기고요,

종용

박종용문화재전문위원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안된다고 한게 아닙니다. 지금.

승열

안승열위원장

그러니까 진작에 농업기술센타하고 업무협조가 되도록 해서 했어야지 이거 농가보고 가서 신청하고 쫓아다니라고 문화재청에 쫓아다니라고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종결을 할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문화재위원 말처럼 철새도 보호하고 다 해야 된다는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소한 것도 못하는데 그거 해주면은 또 규제걸고 또 걸고 또 걸고 한다고 신뢰를 못하고 있다고 정부를. 신뢰를 못하게 자꾸만 하는 행위가 그렇게 되니까 그것 땅 8천평 구입하는것도 왜 못하게 하느냐고 그러지만은 신뢰를 못 쌓기 때문에 그런거란 말입니다. 신뢰를 쌓았으면은 아 저거 해도 뭐 별 문제도 없고 그런데 철새도 보호하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되고 이런 부분은 가야 되는데 규제는 규제에서 탈피를 못하니까 그런거예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부에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설명으로 받아보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는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뭐 관광경제과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수일내로 내려오면 그것가지고 검토를 해서 될 수있으면 우리 철원이 앞으로 소득사업 모든 관광사업으로 계속 해 나가자고 하니까 다 될 수 있는 방향도 있습니다. 법도 사람이 만들은것이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질의를 받아서 거기에대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면 앞으로 될 사업도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8쪽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재고부품처리 좀 하라고 그랬거든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처리를 하고 나서 의회에다 보고 좀 해 달라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에 빠졌는데 저희 재고품을 매각을 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군세입 조치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타 시·군에도 한번 문의를 해 봐라 그래가지고 타 시·군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문의를 했더니 아무데도 원하는 데가 없어서 관내에 몇 개소의 고물상에 견적을 받아서 매각을 해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관내 고물상에다가 전부 했습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어디 처리할 때가 없어가지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부품재고 부분을 보니까 일단 우리 철원쪽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화천이나 여기에 농기계 경운기 부품 그 다음에 이앙기, 바인다 이러한 주 부품이 그런쪽의 부품이더라구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타 시·군 저쪽 정선이나 영월, 평창, 화천, 양구 이런쪽에서는 그래도 어느정도 시·군에서 운영하고있는 기술센타에서도 다 운영들 하고 있잖아요. 난 그래서 이런 고물상에다 매각을 하는 것 보다는 그런쪽에다 매각 좀 싸게라도 준다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 세입도 조금 늘을 것 같고 그래서 그쪽으로 주문을 했었는데, 그 자료 그럼 일단 여기 관내에서 전체다 매각을 한 것 아닙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매각 금액하고 지금은 모르시나요? 얼마인지.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그 금액이...

담당

비담당영농장

천규삼 따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고철값으로 해가지고 얼마 안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기계센타에 보면 일용직이 총 9명으로 있는거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난번 집행부 인사부서하고 저희 의회에서 한번 얘기한적이 있는데, 앞으로 표준정원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집행부하고 상의해본적 있으십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가 먼저도 누차 건의했고 먼저도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 자체진단계획을 내라고 해서 냈고, 이번해 다시 또.

성호

박성호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그래서 저희가 일용직 9명에 대해서 우선 3명만 당초에는 기능직으로 해 주고 연차적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기능직 증원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내기를 기능직으로 연차적으로 해 달라는 건의하고 안되면은 우선적으로 상용잡급으로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연간 280일 미만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어서 말하자면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용잡급으로 하게되면 연간 300일이상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말수당이라든지 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기능직이 안되면 상용잡급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성호

박성호위원

지난번에 집행부 인사부서하고 얘기가 됐는데요, 아마 기능직으론 힘든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상용직 수리센타 인원을 그렇게 돌려간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고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것만 되어도 인력보수 차원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신분보장도 되고. 그래서 어차피 기술이 점차 늘고 늘고해서 늘면 또 나가고 거기에 또 신규채용하면 또 일도 안되고 해서 집행부에서 확답을 했으니까 거기서 저희가 하도록한건 하도록 한것이고 우리 지도소 소장님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 들어가기 전에 농업기술센타에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지도직이 36명이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은 지도직이 25명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현원이 24명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정원이 1명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생활개선직이 작년에 도로 전출가서 아직 충원이 안되었는데, 6월달에 도에서 시험을 채용시험이 있었으니까 아마 3/4분기나 연말쯤 아마 보충이 될걸로.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농민들이 지도직을 조금 늘려달라고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현지활동을 못하고 특히나 과거에는 읍면별로 상담소가 있어서 1명씩 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못나가있고 단, 김화지소만 금년도 3월달에 김화지소 설치를 해서 지소장이 한사람 나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소장님 생각으로 몇 명정도는 늘어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는지.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 거기에 1차에는 4명을 냈다가 도저히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3명이 냈습니다. 그래서 김화지소에 1명이 있는데 한사람 더해서 두사람, 그 다음에 아시겠습니다만 4월달에 축산지도사업이 축산산림과에서 저희한테 이관 되어왔는데 현재 축산담당자 한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축산기술계를 신설 할려면 두사람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총 지도직 3명을 증원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전체 필요한 인원은 4명인데 3명만 건의를 하셨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하여튼 최소한의 인원을 저희는 얘기를 했죠.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만 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3명만 보충을 해주어도 축산기술계를 신설하고 김화지소 한명 더 보충을 하겠다 그렇게 3명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가능한 증원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의 어떠한 지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기술센타 근무하는 직원중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몇사람이나 됩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각 분야별로 있는데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금석

한금석위원

그 부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의 가산점 및 수당지급현황 그 다음에 기술센타 직원의 기술연수, 교육파견 소요예산, 농한기를 활용해서 할 계획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례 이러한 부분을 자료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 2003년 과태료부과 징수실적 1쪽서부터 지경보건진료소 신축현황 및 예산관리현황 6쪽까지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2, 2003년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입니다. 2002년도 징수액이 1,500천원, 2003년도 1,800천원 그래서 계가 3,300천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2, 2003년 보건진료소별 진료내역 및 근무자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진료소별 진료내역입니다. 총 진료실적은 실인원 32,645명, 연인원 154,676명에게 진료를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근무자 현황은 7개 진료소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2, 2003년 말라리아등 각종전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02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환자발생 현황은 총 92명이 발생하여 말라리아 45명, 신중후군출혈열 1명, 쯔쯔가무시증 3명, 성병 18명, 결핵 22명, 홍역 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환자발생현황은 총 41명이 발생하여 말라리아 7명, 쯔쯔가무시증 1명, 성병 29명, 결핵 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말라리아는 현 수준에서 20% 감소추진된 36명 이내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2, 2003년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은 의료취약계층 1,045가구 1,84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만성질환자 관리 고혈압, 당뇨, 뇌졸중, 정신질환, 암, 관절염, 희귀 난치성질환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방문보건사업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반원 11명, 방문보건원 4명, 진료원 7명을 합해서 지역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질환자 등록현황은 총 904명으로 고혈압 444명, 당뇨 216명, 관절염 141명, B형간염 33명, 암 12명, 정신질환 37멸, 재가환자 21명, 희귀 난치성병 13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방문관리는 2002년도 40,247명, 2003년도 6월 현재 17,343명에게 방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경보건진료소 신축현황 및 예산관리 현황입니다. 지적은 103평으로 사업비는 17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63.2평으로 1층이 36.5평, 2층이 26.7평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 5월 30일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2003년도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충답변을 할 때에는 해당 실과소장님 이외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는 후에 해당 담당께서는 보충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002년, 2003년도 진료소별 진료내역 및 근무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별 근무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 부서 배치일 그것이 최근에 배치된 날짜지요, 년도하고 날짜 이렇게 된겁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보면은 94년에 배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99년, 82년 그 다음에 87년, 86년, 200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 부서에 이것을 보면은 순환근무가 제대로 여기 진료소쪽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데, 순환근무계획은 없습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이 진료요원들 근무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지역이 소 부락이다 보니까 이 분들이 그 지역의 노약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질병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래 근무하시는 게 지역주민들한테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부락별로 어느 개인 가정집에 숟가락까지 파악을 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이라도 부르면 수시로 전화만 연락이 와도 아 그 집에서는 어느 환자가 어느 병에 걸려 있구나 해 가지고 바로 환자 치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자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소장님께서는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 반대급부정적인 것을 보면은 근무 나태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한 장소에 오래 있음으로 해서 특정인과 유착도 가능합니다. 최고 오래된데가 82년이네요, 82년. 82년이면 한 20년이 더 되었나요. 10년에 한번씩 순환근무를 해도 인수인계할 때 차질만 없다면은 조금 처음에야 적응하기가 그렇겠지만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짚어봤습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7개 진료소 있는 것이 소장님들 입니까? 소장님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도창진료소 나머지는 다 6급인데 거기만 어떻게 간호 8급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겁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이게 몇 년 전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거기 근무자가 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외국을 가다보니까 그 자리가 빈자리를 구조조정할 때 이 티오를 없애었는데 그때 없애다 보니까 마을주민이 도창리 주민하고 유곡리에서 더 필요하다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는 진료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다시한번 재고를 해서 진료원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별정직은 채용이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편법으로다 간호 8급으로다...

성호

박성호위원

어쨌든 이 지역은 별정 6급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아닙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별정직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별정 6급 어디 우리 인사부서에서 발령하고 그럽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자부 지시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을 고시하면서 우리 철원군의 별정직에 대한 비율낸 정원이 지금 몇 명까지 될 수 있습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글쎄요 그건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이 부분도 별정직으로 도창진료소로 가야...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 진료소는 별정직으로 전원이 다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 도창리는? 도창진료소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아 도창은 구조조정을 할때 거기 근무자가 갑자기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빈 관계로...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거니까 우리 철원군에 자율조정토록 표준정원제 하면 자율조정토록 되어있는 티오가 있을거 아닙니까, 정원이. 정원에 철원군의 보건소의 별정직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셨냐 하는 뜻이예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가 요전에도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별정직은 신규채용이 어렵다고 인사부서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별정직이 2%로 고시 되었는데 어려워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글쎄...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제주도 같은데 남제주군 같은데는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줄여야되는 형편인데 지금 행자부에서 고시한게 2%인데 일반직이 일반행정직이 80%, 기능 고용직이 18%, 별정직이 2%인데 그러면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 인사부서나 이런데다가 충원될 수 있는 부분들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제가 그 사항을 인사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002년, 2003년도 말라리아등 각종전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입니다. 군탄공원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검사 의뢰한 경우가 있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무슨병으로 판명이 되었어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쯔쯔가무시로 판명이 났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쯔쯔가무시예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입니다. 말라리아 2002년도 요새 소독방제의 건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독방제를 위탁준 상태지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위탁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성호

박성호위원

같이하고 있습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같이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다른게 아니고 보건소에도 자주 들으셨을거예요. 전화를 자주 하는사람 하나 있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왜그러냐면 축산 사업소쪽으로 가정집이 4가구쯤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불만이 뭐냐면 사람이 많이 사는데만 사람이냐, 해서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1주일에 한번씩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나 주민으로부터 말을 물어보면 한번도 들어온게 없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이 두명이 살건 몇집이 살건 들어가면서 보면 한 일곱 여덟집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도 1주일에 한번은 못가도 열흘에 한번씩은 한 바퀴 돌아주면 그 사람들이 축산 그 옆에서 냄새나고 그 사람들도 괴로움을 당하고 사는데 한번 해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니까 자주는 못하지만 한달에 서너번씩이라도 해주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주에 한번 이상은 꼭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우리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 하셨지만 하여튼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상당히 지금 줄었고, 상당히 그동안 고생한 그러한 부분이 보입니다. 하여튼 철저한 소독을 해서 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4쪽 2002년, 2003년도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희귀난치성 환자가 지금 13명이네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난치성환자 국도비 받아가지고 지원받는 금액 있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게 1인당 얼마에 대해서 정해져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저희 담당계장이 자세히 위원님들한테 더 도움이 되고자 담당계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예, 담당계장.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이게 영세민이나 의료보호대상자 이외에 일반인도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2002년도에 국고반환금을 보니까 국도비가 보건소에서 최고 많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반환할게 아니라 우리 난치성 환자들 가족들한테 최대한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준이 없다면은 조금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가지고 지원 해줘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소장님 우리 건강보험검진 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무료 암검진 대상자 수와 검진율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2002년도에.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2002년도 건강검진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성질환자가.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아니 건강보험검진 대상자하고 무료 암검진 대상자 수에 대한 검진율.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님이 좀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양수

이양수위원

보건소하고는 협조가 안되는거예요.

52%요.

예, 본 의원도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상급기관에 건의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무료 암검진 대상자들이 가장 근처에 검진을 받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52%라고 하면은 강원도 내에서는 높을지는 몰라도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검진처라든가 이런데 여건이 안좋으니까 이런 부분도 최대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다음은 마지막 6족 지경보건진료소 신축현황 및 예산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경보건진료소건으로 해가지고 군 감사 2회하고, 도 감사 1회 받은적 있으시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 지적사항은 뭡니까? 군 감사, 도 감사.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군 감사는 당초 그것 지으면서 군 감사하고 도 감사 전체 예산 과목변경 및 잘못된 사항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추진중에 주민들로부터 부실공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도 감사 전문 건축직이 나왔습니다. 건축직이 나와서 감사한 결과 주민이 받은 것 보다는 의외로 건물이 튼튼하고 잘 됐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감사관한테.

양수

이양수위원

도 감사 지적사항도 마찬가지예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문제는 보건소장님이 명퇴를 내게된 이유가 이 지경보건진료소건으로 발생되지 않았어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왜 명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그거 세부적인 제가 잘...

양수

이양수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소장님도 우리 보건행정계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어느정도 우리 보건소에서 처리되는 내용은 아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 과목상 보니까 당초에 시설비로 했다가 민간이전으로 했거든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가지고 민간이전까지 한건 제가 뭐 법규상이라든가 탓할건 못되는데 이게 토지대장을 보면은 철원군에서 2001년 8월 2일날 철원군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어요 2001년 8월 2일날. 사업은 2002년 5월 30일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시행이 되었고, 토지는 철원군으로 되어있는데 또 건축물은 지경리 재산관리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지금 되어있고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위원장 장덕민외 3인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경리이장, 토성리이장, 청양5리이장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는 철원군으로 되어있는데 건물은 다 짓고 나서 지경리 마을재산관리위원회로 건축물대장이 되어 있어요 2002년 12월 21일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에 2003년 3월 17일날 소유권 보존을 해놓고 증여 형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그날로 철원군으로 왔단 말이예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기부...

양수

이양수위원

증여예요, 증여.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게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도 작년도 늦게 보건행정계장으로 왔습니다만 거기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과목변경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이.

양수

이양수위원

과목변경에서 나온 문제점은 아니잖아요. 이거 솔직히 과목변경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아니고 과목변경이라는 것을 이용을 한거죠. 과목변경이라는 틀로 가지고 이용을 했단말이야. 어느 누군가의 논리로 인해서 이렇게 과연 우리 철원군 예산을 175,000천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누구 마음대로 잣대로 인해서 철원군 예산을 마을관리재산위원회에다 줘가지고 건물 짓게 해가지고 다시 철원군으로 오게 한다 당연히 철원군 공공재산을 짓는데 철원군에서 관리해 가지고 철원군에서 져야 될 것을 이럴 필요성이 꼭 있었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 행정계장으로 계셨으면서 이거 필요성을 느끼셨어요? 소장님은 그때 당시 직분에 있을 때 필요성을 느끼셨어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을...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잘못되었지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더 이상 제가 자세히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 얘기를 안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나 우리 실장님 그 다음에 실과소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은 지휘부에서 어떤 사적인 논리에 의해서 할 수 없는일을 지시한다 하면은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표출시키고 하지 말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그게 거꾸로 와서 다시 우리 실과장님의 목을 조르고 목을 쳐버렸어요. 그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그때 안된다고 했으면은 이런일은 없었을거예요. 안되는 것을 가지고 되게하라고 해서 어느 개인적인 논리에 의해서 지휘부에서 시킨다고 해서 해놓고 진짜 평생을 공무원생활 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 고생해서 그 직위까지 올라가셨는데 그 직위를 그만 두셔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실과장님들은 특히 참모진에서는 안되는 것은 진짜 안된다는 논리를 해야 1차적으로 걸러 주셔야지 이게 챙피하게 도 감사에 군 감사에 지역주민의 불화에 그 다음에 몇 십년동안 공무원생활 하셨던 소장님의 명퇴로 이르게까지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봐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이 건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전적지관리사무소 소장 심상한입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보관광객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방안 연구검토 추진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적관 관광객중 약 80%이상은 단체 관광객으로 영업용 전세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가족단위 관광객이 약 20%로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연휴인 경우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셔틀버스 구입 및 임대운영은 관광성수기 2내지 3개월을 위하여 운영하기에는 열악한 군 재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92년도 삼흥관광에서 셔틀버스 허가를 하여가지고 운영한 사례가 있으나, 이용 관광객이 적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전적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처리 요구사항 및 이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전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소장 원용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3년간 축산분뇨 처리시설 운영현황과 위생사업소 진입도로 포장공사 사업현황 공통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도 운영현황입니다. 축산폐수 처리량은 일평균 72㎘로서 21,219㎘를 2000년도에 처리하였습니다. 반입 사용료 징수금액은 73,366천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표에 표시된것과 같이 집행액이 354,191천원 그중에 전력비가 82,000천원, 약품비가 151,000천원, 연료비가 49,000천원, 시설보수비가 25,000천원, 운영비가 45,000천원. 2001년도 운영현황은 2000년도보다 양이 줄은 일평균 31.7㎘ 연 9,434㎘가 되겠습니다. 반입사용료는 35,209천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283,824천원으로서 전력비 52,430천원, 약품비 66,000천원, 연료비 27,000천원, 시설보수비 91,000천원, 운영비 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처리량이 급감한 것은 시설보강공사 관계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2002년도 운영현황입니다. 축산폐수 처리량은 일평균 105.2㎘로서 연 23,043㎘를 처리하였습니다. 반입사용료는 118,26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예산집행액은 760,498천원으로서 전력비 175,000천원, 약품비 341,000천원, 연료비 24,000천원, 시설보수비 170,000천원, 운영비 4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량은 작년도보다 늘어난 일평균 124.9㎘로서 현재 15,615㎘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입사용료는 63,689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344,000천원으로서 전력비 69,000천원, 약품비 138,000천원, 연료비 5,482천원, 시설보수비 72,000천원, 운영비 21,000천원, 차량구입비 3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진입도로 포장공사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01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길이 900m를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공사로서 서면 와수리 소재 금성종합건설에서 시공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준공후 분뇨처리장 입구 직전 암거 연결부위가 침몰되어 현재 하자보수를 검토중에 있어 금년 8월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당직근무 개선등 취약지구 종사직원에 대한 처후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소장님 됐습니다.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말이죠, 2000년도 전기세가 약 80,000천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 50,000천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170,000천원 이렇게 나오네요.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2001년 4월부터 2002년 4월까지 MBR공법을 적용해서 시설보강공사를 29억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BOD 기준이 BOD를 기준으로 할때 당초 15,000ppm에서 32,000ppm으로 상향시킨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용량이 증대가 되고 반입하는 최초 유입수질이 기존에는 15,000ppm 이었었는데 BOD를 기준으로 할때 설계변경을 한게 아까 설명 드렸는데 지금 현재 반입되는 것이 2002년도에 35,810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기준 용량보다도 초과하는 그런 돈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력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이런것들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액비탱크로 가는 축산폐수가 상당히 있잖아요?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이제 저희가 계약농가가 56농가인데 저희한테서 처리할 수 있는 농가가 그래서 일반폐수, 분리폐수로다 해가지고 저희가 산림축산과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양돈농가에서 자체 퇴비화 시설을 하도록 보조를 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톤이 하루에 나온다고 과정을 했을 때 80에서 90톤은 농가에서 자체처리가 되어야 하고 농가에서 도저히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 10이나 20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80에서 90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중에 액비탱크로 들어가야 될 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 퇴비화시설이 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지금 액비탱크로 들어가는 물건들이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액비탱크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정상적으로 다 안 들어갔다라고 보시는건가요?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그게 물량면으로서 따질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자체 정화시설을 거쳐서 처리하지 못할 부분이 들어와 주어야 하는데 지금 BOD상승의 요인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유입설계를 15,000에서 32,000으로 증설한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32,000에서 2002년도말 해서 35,000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엔 48,00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축산농가를 지도하는 사태에서 감시감독을 강화해서 그 기계설비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아니면은 그 농가에서 생산되는 액비가 자체처리 하면서 탱크로 들어가주어야 될 부분 그 다음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 이것을 잡아줘야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처리 한계가 들어오는 유입수를 가지고 방류를 하는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일단 그러면 실무 축산과에다 그러한 부분을 요청을 한 부분...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그건 계속 협조하고 있는데, 산림축산과에서도 거기까지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에다 저희도 한번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우리가 전력비나 약품비나 모든 부분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은 일단 감독체계가 철저히 되야 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축산 실무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위생사업소 진입도로 포장공사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공사기간이 2001년 12월에 준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업소 진입로를 자주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8월중에 예정하고 있는거죠? 지금. 하자보수요.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