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입니다. 먼저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제가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부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민이동과 지역여건 변화로 통리의 세대수 불균형이 초래되고 정보통신의 발달 등 행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반장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써 첫째로 반장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도심동은 조례개정 시행과 동시에 반장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읍면지역과 농촌동의 자연부락은 반장들의 임기만료시까지 임명을 배제하여 자연소멸토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통리반 조정입니다. 통리반 조정은 원칙적으로 도심동의 인구감소 지역의 통반을 축소하고 신축아파트 지역은 증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통리는 30개 읍면동의 829개 통리에서 833개 통리로 4개 통리가 늘어났고 반은 3,116개반에서 2,914개 반으로 조정하여 202개반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안은 5월 22일 제77회 임시회 때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에 부의됐던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2003년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반장제도의 점진적인 폐지와 29개 읍면동 지역의 세대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리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제21조 명예반장제에 대해서는 제1항 기존의 내용에 통리장 유고시 명예반장을 우선 통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과 제2항 명예반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나 다른 조문과 상충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신설되는 부칙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는 적정한 행정집행을 위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있으며 기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기간중에 1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임피면 월하리 농막마을 6-4번지 강장관 주민께서는 14세대 36명이 거주하는 농막마을을 별도의 분리로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2003년 5월 22일 제출한 바 있으며 이 마을은 현행 행정분리는 임피면 월하리 상갈마을로써 익산시 오산면 신평마을과 인접된 지역으로 상수도, 전화, 전기, 초등학교 학군 등 주민 편의시설을 익산시 관내의 것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은 주민숙원사업 등 행정지원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난 5월 17일 익산시 오산면에 편입을 요구한 지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주민 요구대로 별도의 분리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