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층 방청석에는 선양동과 구암동 주민께서 제78회 군산시의회 정례회를 경청하기 위해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무거운 날씨와 더불어 연이은 장마속에도 오늘은 맑게 개인 가을날씨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군산시의회를 특별히 방문해주신 선양,구암동 동민들을 대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군산시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낙농가의안정적생업보장을위한건의(안)채택의건

임피면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진희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제7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에서 낙농가의 안정적 생업보장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군산지역에는 37호의 낙농가에서 총 1,999두의 젖소를 사육하여 1일 18톤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지난 2002년말 기준 우유 생산량은 253만톤에 이르고 있으나 소비량은 166만톤에 불과하여 87만톤의 잉여 우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농림부에서는 낙농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으나 본 대책(안)이 시행될 경우 집유일원화에 참여한 낙농진흥회의 집유농가와 집유 조합의 파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28만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낙농가의 안정적 생업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낙농가의 안정적 생업 보장을 위한 건의문」 28만 군산시민 및 군산시의회는 최근 농림부에서 발표한 낙농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이 시행될 경우 집유 일원화에 참여한 낙농진흥회의 집유농가와 집유조합의 파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낙농 및 우유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1999년 낙농진흥회 설립 시 정부는 가입하면 낙농가가 생산한 우유를 10년 동안 전량 수매한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둘째, 전국 12,000명의 낙농인 중 현재 낙농진흥회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는 서울우유 탈퇴 후 37% 약 4,000여 농가에 불과하며 서울우유 및 일반 유업체 직거래 농가는 계속 소를 입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낙농진흥회를 포함한 전국 낙농인을 대상으로 공평한 감산 및 폐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진정한 종합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정부는 잉여원유 810톤 중 1차 감축 목표량 410톤에서 폐업분과 자연감소분을 제외한 약 9% 잉여원유의 감산정책을 수용하고 낙농가는 차등가격제 폐지 요구와 9% 감축 후 생산물량에 대해서는 완전포기까지 결정하였으나 2차 400톤의 감축분에 대한 정부의 차등 가격제 실시는 평균 2억 5,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전국 낙농인의 부채를 청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여 폐업안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원유 수급 조절을 목표로 구성되었음에도 수급 조절 역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낙농진흥회의 폐지 등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낙농진흥회 설립 당시 낙농가만 가입시켜 거두어들인 우유를 나누어 줄 곳이 없으며 농·축협 합병 당시 목우촌 우유를 비롯해 7개 유가공 공장이 폐쇄되어 400톤의 잉여원유를 발생시켰으므로 정부는 정지된 유가공 공장을 재가동하여 낙농인들의 안정적 생업 보장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2003년 7월 1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진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진희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낙농가 의 안정적 생업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낙농가의 안정적 생업보장을 위한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시정질문답변의건 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간단한 질문이니까 여기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고석강 의원입니다. 동군산 지역 개발 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은 페이퍼코리아로 회사명을 바꾸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주식회사 세풍였습니다. 96년도에 그랑프리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세풍과 군산시의회 건설위원회간의 간담회석상에서 세풍이 동군산 지역에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환경문제라든지 동군산 지역 도시계획에 걸림돌이 되니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풍측의 답변은 내구연한에 맞추어서 이전계획을 짜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동군산 지역 개발을 위해서 환경이나 도시계획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페이퍼코리아를 공단으로 이전을 권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에 걸친 군산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일문일답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답변대에 강근호 시장님께서 처음으로 서셨기 때문에 감회 또한 새로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좌석으로 돌아감)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정질문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안 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보충질문을 하여 주신 강태창 의원님, 고석강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강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24 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출석공무원( 42 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김정길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금강철새생태 차성규 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