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신영진 의원입니다.공직내부의 제반질서 유지와 공직자 사기진작 및 민방위 관련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과장님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의 실천을 통하여 공직자들이 역동적이며 적극적 행정추진을 이루어 내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질문] 우리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여 유사시 방위태세 확립에 대한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주요업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방위협의회 활동을 위한 경비조달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장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질문]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장들은 지방행정의 최말단 조직원으로서 지역의 여러 어려운 사안들을 솔선하여 해결하는 분들입니다.본 의원은 이 분들이 더욱더 보람과 긍지를 갖고 본연의 직에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사의 방호안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매스컴에 의하면 경기도청을 비롯한 관공서가 절도범들에 의하여 도난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특히 주의할 점은 금품을 노리기 보다는 공공정보를 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바 우리군의 방호안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먼저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과찬의 말씀을 해 주신 신영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2년도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 중요 운영실적과 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조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동안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전체회의 개최를 지난 해에는 2회, 금년에도 2회 실시하였으며 전체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해에는 6월의 자치단체장 선거와 12월의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전체회의 2회만 했습니다.또한 군경위문 실적으로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설날이나 추석절을 맞이해서 관내 군부대 10개소와 경찰서 1개소를 방문 위로 격려하고 있습니다.위문에 따른 소요예산은 작년도에는 1,540만원, 금년도에는 850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군부대 5사단, 25사단, 26사단, 28사단, 6포병여단, 사단관할 기무부대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또한 예비군 관리대대와 아울러서 연천경찰서가 위문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심의 의결 및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지난 해에는 예비군장비 현대화 등 3개분야에 대해서 5,785만원을 지원했습니다.여기에는 예비군장비 현대화사업이 1,100만원, 교육훈련 장비지원이 1,100만원, 향토방위 작전지원이 3,5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올해에는 예산이 3천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시 의원님께서 승인하셨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향토방위 작전지원에 450만원, 교육훈련 장비지원에 950만원, 읍면대·부대 운영지원비가 1,59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통합방위협의회 조직 정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부터는 31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그러나 건강 및 가정사정 등으로 인해서 협의회에 계속적으로 불참하신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위촉 6명, 해촉 5명, 2003년도에는 위촉 9명, 해촉 2명해서 협의회를 정비해서 7월 현재 당연직 7명과 위촉직 29명, 간사 3명해서 39명으로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관.군 합동훈련 참가로써는 지난 해에는 주민신고 기동훈련회 4회를 했고, 올해에는 지상협동훈련회 1회에 걸쳐서 군부대 각종 훈련에 지원함으로써 지역안보태세 확립과 주민신고의식을 함양하고 군부대와의 유대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작년도에 합동훈련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3월에는 주민신고 기동훈련, 5월에는 지상협동훈련, 7월에는 군단통제 통합방위훈련, 8월에는 을지연습을 실시했으며, 9월에는 불씨잡기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올해에는 2회인데 4월에 지상협동훈련과 아울러서 6월에 주민신고 기동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조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협의회 운영경비 조달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설날이나 추석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거기에 군경위문 격려비는 2002년도부터 전액 시책사업추진비에서 군비로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지원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97년도와 98년도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시에 통합방위지침 제8조 규정을 적용해서 운영경비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도록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방위협의회 위원들 또는 기업체의 대표들에게 일체의 기금을 받아 조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군경 사기진작 위문경비로 지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통합방위협의회를 자체적으로 하는 경비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협의회 총무가 연회비를 2002년까지는 연간 10만원씩 받았습니다.그러니까 1개월에 1만원돈도 안되는 내용이 되지요.2003년도부터는 금액을 올렸습니다.연간 20만원으로 해서 10만원을 상향조정해서 협의회 총무가 별도 모금해서 군부대장의 이·취임식에 공모패를 전달한다든가 체육행사시 물품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군부대와 유대강화를 위한 경비로 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올해 목표는 현재 600만원 모금목표인데 290만원밖에 징수가 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연천군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이장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 이장수당을 인상하는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97년에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에 6년만에 처음으로 인상되는 안이 되겠습니다.그래서 현재 기본수당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여금은 현재 연 2회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교통비 등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월 2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해서 행자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아울러서 이 문제에 따라서 지난 금산에서 전국이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여기에서도 이 안이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부터는 인상된 안으로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아울러서 우리군에서는 이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2003년 1월 23일 퇴직이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장기간 지역발전을 위해 봉직하다 퇴직하시는 이장님들에 대해서 감사의 뜻으로 총 열 아홉 분에 대해서 공로패 및 표창장을 수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더불어 이장자녀중 성적우수자 및 예체능 특기자에 대한 이장자녀 장학금은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또한 올말에는 리행정운영 우수이장 네 분을 선발해서 상장 및 순금메달 1냥씩을 시상함으로써 이장의 사기진작은 물론 내고장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장기근속한 이장 또는 모범이장 40명을 선발해서 1박2일 또는 2박내지3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이분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더욱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필요시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으로써 우리군 청사방호 안전계획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는 연천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의해서 청사방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직원들로 편성된 당직근무제도와 경비업체의 무인경비시스템을 병행한 청사방호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야간에 운영하고 있는 당직근무자는 총 6명으로 담당 1명, 직원 3명, 청원경찰 2명으로써 일반직원들은 사무실 내부의 출입문이라든가 각종 집기 등의 식언장치 유무 등 사무실의 보안점검과 내부 순찰을 주임무로 하고 있으며, 정문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청사주변에 지정된 각 순찰코스에 의해서 순찰과 아울러 청사 출입차량과 인원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한 청사방호 운영은 각 건물의 주요출입문 감지기 및 사무실이라든가 복도 등의 열선감지기에 의해서 야간 취약시간때에 무단침입자 발생시 정문에 또는 시스템에 경보가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취약시간 및 취약구역에 대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상과 같이 우리군에서는 이원화된 청사방호 체계를 통해서 안정적인 청사방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최근에 반복된 관공서 도난사고에 따른 상급기관 및 기관장의 강조지시에 따라서 도난사고 등 무단침입자의 발생에 대비해서 청사방호대책을 다각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우선적으로 먼저 당직에 임하기 근무개시 30분전에 야간 근무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각 사무실 식언장치 확인점검, 지정된 순찰코스에 의한 매 2시간별 순찰확행, 사항발생시 근무자 대처요령 등 철저한 임무수행 교육을 일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2개건물 본관과 구관, 신관으로 설치되어 있던 무인경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세콤은 일부 부서에 야간 초과근무자가 있을 경우 청사 전체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비어 있는 사무실이 상대적으로 도난사고 및 무단침입에 대한 취약부분으로 노출됨에 따라서 실과별로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 5월에 총 22개소에 264만원을 투입해서 각 부서별로 보완장치를 완료했습니다.아울러 기존에 설치 운영중인 무인경비시설에 대해서도 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경비업체 및 연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시설교체, 위치변경, 방호사각지역 등 총 11개소에 대해서 6월중에 미비점을 보완 완료했으며 향후 우리군 청사방호 안전을 위해서 시설보완대책으로는 CCTV를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건물 전체와 청사 주변까지 한다면 약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연천군의료원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건강검진 기회를 현직 이장님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 이장협의회가 우리군에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그렇지 않아도 이장님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공무원식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의료원장에게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안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그 사항은 좀 어렵겠습니다.만약에 그분들한테 하게 된다면 사회단체에 있는 전군민이 전부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새마을부녀회라든가 각종 단체가 다 그런 식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이 계상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장협의회는 우리 연천군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전체 10개읍면이 아직 다 가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부 1,2개읍면이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지난번에도 금산에서 이장단 전국협의회때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서 35명인가 다녀오셨습니다.앞으로 지원방안은 협의회 별도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연간 봉사활동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별도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풀보조 예산에서 지원해 드리는 방안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이장 사기진작 방안중에서 건강진단에 대해서 의료원에 협조를 요청하셨는데 거기에서 어렵다 또 다른 봉사단체의 요원들도 그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장단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이 읍면에 내려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한 사람의 몫을 하거든요.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법에 의해서 수당이라든가 상여금에 대해서는 인상안이 발표됐는데 이장단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해 줄 수가 있다면 거기에 준해서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이장단들이 96명 아닙니까? 만약 건강진단을 하게 된다면 2년에 한 번 하는데 소요사업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그 사항은 안해 봤습니다.

안해 보셨잖아요.건강진단비 96명에 대한 것을 해 봤자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그런데 이런 분야를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을 물어서 검토하기에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판단되어 지거든요.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현재 공무원보험에 들어간 이장들은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죠.

이 사항도 저희가 지금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언젠가는 이것도 해결해야 하지 않나.

그 다음에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도 500만원을 예산에 잡아놓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명정도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요새는 나이든 분들이 많아서 학교다니는 자녀가 없어요.그래서 1년에 몇 명 안돼요.이장분들이 젊었으면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이 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 학교를 다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이 1년에 5명밖에 안될 겁니다.

신청이 한 5건정도밖에 안된다고요?

그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초.중.고...,

중학교, 고등학교요.

대학교는 지원을 안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이러한 문제도 실질적으로 이장단협의회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타 단체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일례를 든다면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데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적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모르겠습니다.신청이 어렵다거나 연령적으로 봤을 때에 과장님께서 1년에 5건정도밖에 안된다고 파악하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도 저희가 볼 때에는 이장들이 준공무원에 대한 일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장 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지역에서는 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리세를 걷는 것도 준조세라고 해서 거부하는 지역민들도 많고 특히 도시지역으로 갈 수록 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되어 지거든요.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자치단체에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한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지 않고도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이 적립되리라고 봅니다.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지방세수 증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에 따르면 총예산액 1,321억원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78억원으로 총예산액의 21%에 불과해 교부세나 국도비 등 대외의존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다고 생각되는 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관심도 제고입니다. [질문] 지방세의 세원발굴은 한계가 있으나 세외수입은 세원의 폭이 넓다 하겠으며 2002년도 지방세 수입과 비교해 보면 세외수입이 지방세의 약 3.6배에 달하는데도 인원의 배치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나 관심도가 적다고 생각합니다.과장님께서는 자체인원의 재배치나 정원의 증원을 통하여 자주재원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분야를 활성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세의 지방세화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질문] 최근 지방화 분권화가 정치이슈화에 되면서 정부에서는 주세와 같은 주요 국세들을 지방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어떻게 보면 지방세 증대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기대가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군같이 세원이 빈약한 곳에서는 오히려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우리군의 손익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 김봉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과 소관 세정업무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200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에 따르면 총예산액 1,321억원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78억원으로 총예산액의 21%에 불과해 교부세나 국도비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탈루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금년도의 경우 상반기에 32개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018만 1천원의 탈루세원을 추징하였으며, 사치성재산 조사 및 탈루세원이 예상되는 취약분야를 3회에 걸쳐 탈루 누락된 63건을 적출 1,303만 5천두에 총 2,321만 6천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탈루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월부터 4월까지 28,733건의 건축물 21,731㎡에 대하여 세무과 전직원을 투입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결번토지 조사를 77명 285필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재산세의 경우 2001년 9억 8천만원, 2002년 9억 9,800만원, 2003년 10억 6,3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침에 의거 앞으로도 6% 내지 9%선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토지종합세의 경우도 2002년 6억 8,900만원에서 2003년의 예상액은 8억 4,700만원으로 1억 5,8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증가이유는 적용비율의 3% 인상으로 1인당 평균세액 7,212원이 인상 예상됩니다.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과세권은 법으로 한정되어 새로운 세목 신설 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획기적인 세수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나 작은 세원도 철저히 조사하여 세원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방세의 세원발굴은 한계가 있으나 세외수입은 세원의 폭이 넓고 2002년도 지방세수입과 비교해 보면 세외수입이 약 3.6배에 달하는데도 인원의 배치 등 기타 세외수입 업무에 관심도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자체인원의 재배치나 정원의 증원을 통하여 세외수입 분야를 활성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과세대상이 광범위한 세금으로 그 종류의 다양성과 추진부서의 다원화로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세외수입 전선화 추진이 마무리됨에 따라 실시간 부서내 또는 부서간 업무체계 개선으로 세외수입 부과 누락방지 등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세외수입은 실과원소 15개소, 읍면 10개소 등 25개소 47명이 각 개별법령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담당자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실무부서 담당자의 업무특성상 평균 2년주기로 인사이동이 있어 전산프로그램 사용 미숙으로 전산에 부과오류 등이 있으나 전화상담 및 교육 요청시 적극적으로 전산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총괄부서인 세외수입부서와 각 세목 담당자들간에 상호협력하고 있으며, 세수증대 및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인력보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최근 지방화 분권화가 정치 이슈화되면서 정부에서는 주세와 같은 주요 국세들을 지방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세원이 빈약한 곳에서는 오히려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우리군의 손이익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근 언론 보도된 바에 의하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계획에 의거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보도가 일부 있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나 우리군과 같이 경제여건이 취약한 시군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여 재분배하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또한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약 8대 2정도인 것을 상향조정 6대 4 또는 5대 5의 비율로 조정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와 맞는 것 같습니다.부득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면 세원분포가 비교적 널리 분포된 양도소득세나 전화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 또는 교부세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대응방안으로는 국세중 일부 세목이 지방세로 전환이 가시화에 대비한 중앙 및 도의 의견수렴시 우리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봉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질문드린 3개항목을 항목별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지방세 증대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02년도 우리군의 미납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미납세는 저희가 전체 217억 9,900만원의 목표에서 징수액이 73억 3,776만원으로써 95.2%의 징수율이 발생했습니다.

217억원 목표에서 73억원이면 30% 아닌가요?

217억원에서 징수액이 79억 3,776만원입니다.

그러면 미납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지요?

미납액이 46억 5,600만원입니다.

이렇게 미납세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공직자들의 징수의지 부족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세무과 직원 26명이 총책임징수제로 해서 매일 징수 독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2년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물건을 압류하고, 압류를 해서 독촉했을 때 그때도 징수를 안할 경우 경매절차를 밟아서 경매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것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체납세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에 체납액 미수액이 46억 5,600만원씩 드는 것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특히 이런 가정적으로 세금을 못내는 것은 미납액이 적은데 공장을 한다든가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난 업체가 많기 때문에 46억원씩 체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물건을 확보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경매처분을 해서라도 다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재산이 없는 받을 수 없는 미수액이 46억 5천만원정도인데 이중에 저희가 금년에 열심히 하면 한 10억원정도는 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한 10억원 목표로 해서 46억원에서 금년말까지 가면 36억원이 미수액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과장님께서 결손처분액이 4억 700만원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그럼 결손처분한 4억 700만원중에 무재산, 행불, 시효소멸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행불같은 경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지적을 한 바로 기억합니다.그런데 행방불명에 대한 확실한, 왜 행방불명 처리를 해서 결손처분했는지 또는 시효소멸을 하게 된 동기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등록지를 추적해서 여기 살다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이면 우리 경기도내 관내라든가 아니면 다른 타 시도에 전입한 사람까지 추적을 합니다.추적을 해 보면 주민등록만 그리로 되어 있지 거기에 실제 살지 않습니다.아파트까지 몇동 몇호라고 주소가 나오는데 실제 가보면 거기 살지 않습니다.그럼 그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 연천군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난 업체이기 때문에 주소만 옮겨놓고 사람이 살지 않고 그냥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그런 사람은 저희가 다시 재산조회는 했습니다만 가족관계를 찾아봐서 못찾을 경우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실제 찾아가서 없을 때 또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 확인이 완전히 된다음에 출장복명에 의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 관심도 제고에 있어서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외수입 담당을 맡고 있는 직원이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세외수입이 가진 의미가 상당히 넓은데 이 부분은 세무과 직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우리군의 세수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과장님의 의지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실과소에 세외수입 담당들이 하나씩 있고 10개읍면에 세외수입 담당이 하나 있어서 25개소에 47명이 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세외수입 담당을 하고, 세외수입 부과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징수를 하고 또 징수가 안되고 미납 체납이 걸렸을 때에는 결손도 하는데 저희가 2000년도까지만 해도 결손이나 감액을 신경을 못써서 안했습니다.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세외수입 분야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감액도 시키고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금년도 6월말까지 세외수입 결손한 것을 보면 세외수입이 저희가 16,297건중에 43억 8,300만원인데 여기에 징수액이 10,062건에 2억 9,100만원입니다.미징수액이 40억 9,200만원인데 지방세보다 더 많은 현상입니다.그래서 금년도에 실시한 것이 6월 30일 현재 690건에 1억 6,800만원을 징수했고 이중 부과착오 등으로 감액한 것이 372건에 1억 2,300만원 그래서 총 10,062건에 2억 9,100만원을 감액하고 징수했습니다.여기에 대한 미납액이 15,235건에 40억 9,200만원인데 이중에 12,655건 32억 5,500만원에 대해서는 차량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놓고 지금 미납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지방세수 증대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지방세수 증대방안도 상당히 좋으신 생각입니다만 이와 병행해서 체납액 징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과장님께서 최근 군정보고시에 지방세체납 최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근 경기도 타 시에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민간인 전문가 8명정도를 채용해서 특별징수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시에서도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고질적인 체납을 위해서 우리 연천군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1개시군중에 수원시라든가 성남시, 안양시같은 큰 시단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화가 되어 있는 민간인들을 고용직으로만 채용해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수원시나 성남시같은 데는 저희는 미납액이 45억원정도 되지만 거기는 700억원, 많은 데는 성남시같은 경우 1,200억원 되는데 저희보다 10배 많은게 아니라 3,40배 체납액이 많습니다.물론 지방세가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기 때문에 체납액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백억원씩 체납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민간인을 채용해서 속속들이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을 안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시군의 현황도 알아보고 저희 체납세에 따른 민간인 고용방안도 알아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올해 7월부터 금연건물이 지정되면서 담배소비세가 앞으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거든요.2002년도에 우리가 담배소비세의 비율이 얼마를 점유하고 있어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금년도에 담배소비세가 27억원입니다.작년에 목표를 31억원 잡아서 목표달성을 했고, 금년에 금연열풍이 부는 것으로 해서 27억원 계획을 잡았는데 27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6월말까지 저희가 징수한 것이 27억원중에 13억 6천만원으로써 51.4%를 6월말 현재 징수했습니다.그래서 금년도 27억원에 대해서는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같은 입장에서는 자동차세와 더불어서 담비소비세가 지방세원중에서 가장 큰 세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금연건물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금연열풍때문에 목표를 낮춰 잡았지만 앞으로 담배소비세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지잖아요.올해 27억원도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6월말 현재 51.4%를 징수했기 때문에 27억원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점점 더 줄어들어서 지방세원이 그정도 줄어들 건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가지고 계신 거에요?

담배소비세에 대한 대처방안은 솔직히 말씀드려 없고,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나 종토세 그런 방향에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자꾸 인상하는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그 지침에 의하면 담배소비세 감액되는 것은 다른 재산세나 종토세에서 충당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배소비세 감소분이 충분히 거기에서 재원이 형평이 맞는다고요?

예.

충당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먼저 공유재산 매각대금 미납액 발생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2년도 결산검사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중 일부가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는 바 군에서 매각한 공유재산의 미납사유가 무엇인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찰절차 등 회계업무 관련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공무원 구조조정이후 읍면의 직원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업무의 비중에 비추어 직원수가 부족하여 업무연찬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라 읍면의 회계담당자들이 업무에 미숙하여 착오나 실수가 빈번히 발생될 우려가 많다고 판단되는데 회계과장께서는 이 해결방안으로 회계담당에 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가리 사격장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의 경제활성화 또는 지역발전의 발판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는 현가리 사격장 이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으로의 취득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취득후 대학교, 공장,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상에 활용코자 할 경우 무상대부 수의계약, 유상대부 수의계약 및 유상장기 할부매각이 가능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중 잡종재산, 자투리땅에 대한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구입니다.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2002년도 결산검사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중 일부가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미납사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본 건은 2001년 12월 군남면 진상리 이승남으로부터 왕징면 무등리 8-7번지 대지 433㎡의 토지 매수신청이 있어서 관련규정에 의거 2002년 1월 3일 매각결정하여 1,905만 2천원을 매각대금으로 징수 결정하였으나 2002년도 1월 22일 지적측량결과 61㎡가 왕징면사무소 부지에 편입된 것이 확인되어 처음 징수 결정하였던 금액을 감액조치하고 잔여토지 372㎡에 대한 매각대금 1,636만 8천원을 다시 징수결정하여서 2002년 1월 31일 납부하였습니다.따라서 동 건은 매각대금이 미납되었던 것이 아니라 행정착오에 기인하였던 것으로써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작업 과정에서 발견되어 2003년 4월 1일 정정 정리하게 되었습니다.향후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이와 같은 일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찰절차 등 회계업무 관련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입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정확하고 완벽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난 2003년 5월 23일 실과원소 회계담당자를 비롯해서 읍면 총무담당 및 회계담당자 등 35명을 대상으로 입찰, 계약, 예산집행, 예산과 관련된 감사 지적사례 등 회계 실무전반에 걸쳐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법규 연찬과 군 읍면간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업무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한편 매년초에 자체 회계실무 교육을 정례화하여 회계담당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입찰 및 계약, 예산집행 등 회계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가리 사격장 이전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와 취득후 대학, 공장, 그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상에 활용코자 할 경우에 유무상 대부, 수의계약 가능여부 등을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공유재산업무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그리고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공유재산관리지침,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이에 따른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취득 또는 매각을 추진할 경우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매입 또는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취득금액 1억원이상 면적 1천㎡이상일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의결로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지난 2002년 6월 21일에는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서 교육기관이 교육시설을 설치할 때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이 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무상대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서 재산의 형태가 현상태대로 유지되게 사용하거나 지상물 이것은 영구건축물을 말합니다.지상물을 설치할 경우에 기부체납조건을 수락할 때 유.무상대부가 가능하며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수의계약 및 제2항 무상대부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게 의회 의결을 거쳐서 수의계약으로 무상대부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장이나 그밖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100인이상 고용하고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기업의 공장유치시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유치하는 공장에 대해서도 관계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를 하는 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므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중 잡종재산, 자투리땅에 대한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우리군의 공유재산 총규모는 3,882필지 436만㎡가 있습니다.이중에서 행정재산은 3,678필지 403만여㎡이고 보존재산은 39필지 155,600여㎡입니다.그리고 잡종재산은 165필지에 173,662㎡가 있습니다.2003년도 상반기중 잡종재산에 대한 현황 및 일제조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잡종재산은 총 165필지 173,662㎡로써 이중에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 재산은 138필지 136,414㎡이고, 무단점유재산은 11필지 5,274㎡이며, 유휴상태의 재산은 16필지 31,974㎡로 조사되었습니다.이중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변상금을 부과하고 점유자 및 점유면적 등 확인중에 있는 필지가 7필지가 있습니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투리땅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단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총 60필지에 16,853㎡가 조사되었습니다.이는 단일필지 면적이 700㎡이하인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투리땅의 개념으로 판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본 대상토지에 대해서 매각 또는 보존여부에 대해서 토지 실태조사를 보다 정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련법 검토를 거친 후에 매각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자료로 주신 공유지중 잡종재산 현황을 보면 165필지에 173,662㎡로 되어 있고 잡종지중 매각가능 예상토지는 60필지에 16,853㎡로 되어 있는데 이 자투리땅에 대해서 군에서 소유하고 있을 가치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자투리땅에 대해서 처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처분하신다면 처분한 후에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잡종지중 매각가능 예상토지 현황에 보면 대부면적과 미대부로 되어 있는데 그 대부면적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지목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미대부된 면적은 사용을 안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임대료를 못받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투리땅이 60필지에 1만 6천여㎡로 조사되었습니다.저희가 자투리 땅으로 판단되는 이 재산에 대해서 매각여부는 일단 군의 방침으로는 매각을 실시해서 매각대금을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존을 해야 될지의 여부는 다시 한번 세밀한 현장실태 조사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리고 적법관리 138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 및 임대를 해 주고 있고, 미대부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희망하지 않아서 공유지로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미대부된 지역도 실제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부분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무단점유한 사례가 있습니다.그런 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다거나 경작자라든가 사용자를 추적해서 찾아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방금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 토지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지매각 자투리땅에 대해서 5년이상 세입을 내고 영농을 해야 매각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5년내라도 매각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0㎡이하는 수의계약 매각을 하신다는데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공유재산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5년이상 사용여부와 관련된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그리고 매각대상 공유재산을 판단하는 기준은 질문하신 내용에도 자투리땅이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법적인 자투리땅의 개념은 없습니다.단지 저희가 갖고 있는 관련조례에 의하면 700㎡미만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사용자라든가 아니면 희망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700㎡이하로 저희가 나름대로 개념을 정리했던 것입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700㎡이하는 군에서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수의매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매각대금 미납액 발생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토지를 구입한 분이 대금을 납부했다면 결과적으로 관공서 땅을 팔아먹은 꼴이 될 뻔 했던 사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많은 허점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이것과 유사한 사례로 백학면사무소 진입로 부지에 사유지가 있었는데 토지주가 예전에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그 부분을 여러 차례 요구에 의해서 지난 연말에 구입해서 면사무소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이런데 나머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도 이런 허점이 나타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에 대한 보완장치라든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미납으로 남아 있으면서 서류상으로 연도가 이월된데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자체적으로 잘 챙기지 못해서 발생했던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러나 이 부분은 납부가 징수결정은 됐습니다만 매수자가 납부를 하기 전에 측량이 실시되고 공유지와 매각대상 토지가 확인되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앞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학면사무소 진입로 인근부지에 대한 개인토지 사용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을 했습니다만 사유토지를 저희가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는 이런 토지는 지금 현재 크게 나타난 민원은 없습니다.앞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다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번째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기존에 공무원관사로 사용하고 있던 관사들이 비어있는 관계로 해서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우리군에서 지역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빈집 철거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봤을 때 구관사를 사용할 수 없으면 철거를 시키든가 아니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중에 공가로 있는 건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그러나 전체적으로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하지는 못해서 43동에 대한 실태를 제가 한번 다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특히 현재 남아있는 활용중인 건물중에도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 많습니다.예를 들면 연천 배수펌프장옆에 있는 공무원관사같은 것은 두 번의 수해로 침수가 됐던 건물인데 거기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가 나갈 경우에는 다시 재임대를 안하고 그냥 공가상태로 두는 상황에 있습니다.그리고 백학에 있는 관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서 공유재산중에 건물의 활용방안 또는 공가로 남아있는 건물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거를 하든지 하는 방안을 추후에 강구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지난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3일간 구석기문화축제 추진과 기타 문화 및 관광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셨던 문화관광과장님께 그동안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좋은 학교 만들기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좋은 학교 만들기는 우리군의 미래를 위하여 군재정의 일부를 인재육성에 장기간 투자하기 위한 계획으로 모범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이에 대한 예산의 투자는 적절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의 확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예산의 편성시 사전에 대상학교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았는지 요구액과 지원액은 어떻게 되는지와 정산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예산의 보조와 정산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전곡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은 공부방 배정이 없으며 통학버스 사용에서도 제외되었다는 불만이 있는데 이는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미스경기 선발대회 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미스경기 선발대회는 각 시군의 미인을 선발하는 행사로써 각 시군의 미에 대한 자존심이 걸려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바 최근 10년간 우리군의 본 대회 참가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이 타 시군보다 참여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마관광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은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개발이 늦어지고 있으나 많은 문화재와 연천역에 급수탑, 화물수동적화대와 같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유물과 휴전선과 접한 생태의 보고, 맑은물과 푸른 산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고장입니다.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원을 이용하여 우리군을 테마관광의 선진지로 발전시키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석기유적 발굴피트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금년에 완공된 구석기유적 발굴피트는 벽면이 실제 지표층이 아닌 인공벽으로 되어 있고 추후 모형으로 대체하여도 사실감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이와 관련 금년에 시행키로 되어 있는 사업의 추진방법도 기 완공된 사업과 동일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석기문화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5월 3일부터 3일간 실시된 구석기문화축제는 공직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있음으로써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다고는 생각되나 시정될 부분도 많다고 판단되는 바 과장님께서는 향후 발전적 검토방향과 개선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군민의 문화예술 충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야외공연장의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야외공연장 설치이후 현재까지의 운영실적과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최근 인라인스케이트가 생활체육의 하나로 자리하며 많은 주민이 즐기고 있으나 마땅한 장소가 없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채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여 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 김광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받았는지와 예산요구액과 지원액 그리고 정산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또 현재 예산의 보조내용과 정산내역을 밝혀줄 것과전곡고등학교 고3학생들이 통학버스와 공부방이 배정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좋은 학교 만들기 추진사업은 지난해 11월 연천과 전곡고등학교로부터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받아 군수님과 부군수님, 교육장님과 각 학교장,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간 회의를 거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예산요구액은 인문계열 분야에 우수장학생 장학금과 교사인센티브 지급, 우수중학생 유치, 공부방 설치, 기타 분야를 내용으로 해서 3억 6,58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전액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예산의 정산방법은 학교별 보조금액에 대해 금년초에 항목별 월별 세부집행계획서를 받아서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역시 분기별로 집행내역과 함께 관련 증빙서류 사본일체를 첨부하여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학교별 보조내역은 총 3억 6,580만원중 연천고등학교가 1억 4,860만원이고, 전곡고등학교가 2억 1,720만원으로 이중 2/4분기까지 연천고등학교에 9,152만원을, 전곡고등학교에 1억 6,650만원을 교부했습니다.1/4분기까지 학교별 정산내역은 연천고등학교가 교부액 7,097만원중 3,447만원을 집행하였고, 전곡고등학교는 교부액 1억 5,832만원중 1억 2,496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학교별로 미집행액이 남은 이유는 우수대학 입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과 공부방 설치시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정산되었습니다. 다음 전곡고 3학년 학생들의 공부방 미배정 사유는 고3학생의 경우 전체 학습분위기가 현재 안정되어 있어서 일반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고3담임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귀가버스 문제는 현재 공부방 이용자는 물론 고3학생들도 희망자가 있는 경우는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미스경기 선발대회에 최근 10년간 우리군의 참가현황과 타 시군보다 참여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미스경기 선발대회 10년간 우리군의 참여현황은 관련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다만 당시 주간 언론사 주재기자의 자문에 의하면 3,4회정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당시에는 행정기관의 일부 지원과 해당언론사 지국 등이 주관해서 선발과정을 거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최근에는 대부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주관 언론사에 개인적으로 접수를 해서 출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우리군의 경우 관심과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참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의정부시, 광명시, 과천시 등 인근시군의 최근 자체선발을 통한 참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개인별로 직접 출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경비지원은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앞으로 보다 많은 관내 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미스경기 선발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관내 관광지를 연계시켜 우리군을 테마관광의 선진지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구체적인 업무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부의장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연천이 가지고 있는 각종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역사와 문화, 건강레포츠, 생태와 안보를 테마로 하는 차별화된 관광휴양지 개발은 앞으로 우리 연천이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이를 위해 연천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보다 강화시키고 약점의 보완을 통해서 수도권 관광객을 대거 흡인할 수 있는 테마휴양지 연천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현재 연천이 가지고 있는 선사시대에서부터 근현대사에 이르는 역사자원과 각종 문화행사,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역사문화체험형 테마관광지로서 선사유적지, 역사민속촌, 테마공원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젊은이와 일반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 모험적 시설인 오프로드 체험장, 서바이벌게임장, 래프팅, 자전거도로, 레포츠공원 등과 관내 건강관련 식품 또는 토산품 등을 연계하는 테마관광지 개발역시 구상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생태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수목원 조성과 생태공원 등의 시설을 구축하고, 철도중단점과 열쇠전망대, 태풍전망대, 상승OP, 1.21무장공비침투로 등 휴전선과 관내에 분포한 군사시설 등을 활용한 안보테마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축하는 또 하나의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다만 선진관광 연천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치밀한 사전계획과 함께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테마관광지의 개발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가시화가 될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부터 우선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접경지역지원사업과 각종 개발사업을 연계추진하고 동북아 최대 최고의 선사유적지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한다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테마관광의 선진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하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앞으로 이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 유적지내에 조성된 발굴피트가 생동감와 현실감이 부족한데 앞으로 조성하게 될 발굴피트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조성된 발굴피트의 상태가 생동감와 현실감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이번 발굴피트는 특허출원에 따라 처음 시도해 본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향후 발굴피트 조성문제는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기본계획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의 지침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위치를 새롭게 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조성할 계획입니다.전곡리 선사유적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만큼 넓은 유적지 면적과 비교할 수 있는 대형화된 발굴현장을 잘 보존하면서 이를 유적지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따라서 새로운 발굴피트의 조성시 시공방법은 현재보다 좀더 개발되고 기술이 발전될 것이라 판단되기에 앞으로 전문가와 기술자가 참여한 가운데 현실감과 생동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시공하여 체험과 교육의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금번 구석기축제가 성공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향후 발전적 검토방향과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 5월에 개최된 제11회 구석기축제는 행사면에 있어서도 종합축제다운 규모로 확대되었고, 관람객 수의 대폭적인 증가는 물론 연천군의 긍정적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그러한 결과가 축제가 끝난 요즘도 평일과 토·일요일에도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앞으로의 축제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함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가 전제가 된 화합형 축제로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이를 위해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 시급하고 아울러 축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민간단체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향후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는 교육과 오락이 함께하는 에듀케이먼트형 축제로 영상매체 등 다양한 교육교재를 활용한 구석기체험스쿨의 대폭적인 확대와 선사문화를 가족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의 추가신설 또 금번 축제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노출되던 휴식공간 부족의 문제를 나무식재와 천막 등의 확대설치 등을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먹거리의 다양화와 농특산물부스 설치, 자원봉사자의 참여확대, 지역민의 공연 등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야간행사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숙박업소 및 음식정보 제공을 통해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머물러 숙식을 하도록 유도하는 문제와 관광여행사와 연계해서 우리군의 관광지와 축제를 함께 즐기는 관광상품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금년 축제를 통해서 얻어진 경험과 축제과정에서 나타난 작은 부분의 문제점까지도 앞으로 철저히 보완검토해서 추후에 개최되는 축제는 보다 발전된 축제로써 문화와 관광이 살아 숨쉬는 지역이미지 확립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분야의 질문으로 야외공연장 활용실적이 저조한데 공연장 설치이후 이용실적과 향후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있는지 질문하셨고, 최근 인라인스케이트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 위험에 노출된 채 운동을 하고 있는 바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야외공연장 설치이후 이용실적은 2002년도에 2002km 청소년 자전거이어달리 행사 등 6회에 4천여명이 이용을 했고, 2003년도에는 통일한마당 축제 등 2건에 300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앞으로 야외공연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국악과 대중가요 공연, 각종 예술제 등을 실시하는 상설 토요예술제 시행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함께 호흡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다만 야외공연장으로서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과 음향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 확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최근 학생층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 종목은 생활체육협회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전곡읍 주민을 주축으로 해서 온골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가 약 350명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밖에도 연천과 전곡지역의 많은 학생과 주민 등이 공설운동장 주변과 한탄강관광지 주차장 또는 도로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한 이용자들이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위험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일정한 시설이 구비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마련해 주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하겠으나 당장에 소요되는 예산, 부지 등의 확보가 쉽지 않아 군에서는 동호인들의 요청에 따라 공설운동장에 접한 차량통제지역을 활용하는 방안과 북쪽 일부지역에 소형트렉라인을 만들어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또한 향후 동호인들의 저변이 확대되고 대중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탄강지역에 종합개발계획 추진시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일정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지역도 공간을 확보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안전한 가운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광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은 중식후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문화관광과장에 부임되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많이 못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일단 경원선을 이용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이 신흥대학교 김추윤 교수에 의하면 경원선이 상당히 관광자원으로서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도되는 부분이 없거든요.본 의원이 제안한다면 지금 연천역에 있는 급수탑 그리고 탱크적화대 이런 것들은 190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그래서 그 지역을 공원화시키든가 아니면 그때의 모습을 재현하다든가 또는 증기기관차를 도입해서 시뮬레이션를 만들든가 이런 방법이 검토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연천이 수도읍이면서도 지역경제 부분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많지 않습니다.과연 그런 것으로 인해해서 연천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추윤 교수의 경원선과 연관된 것은 제가 깊이는 못들어봤습니다만 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 위원이후 또 작년도인가 금년초에 발간된 경원선과 연관되어서 군정과제로 제출한 것을 잠깐 본 기억이 있습니다.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원선 열차를 이용한 테마관광, 중단점과 연관지어서 고대산 주변에 도립공원이라든가 주변에 골프장이나 스키장 4계절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 분이 상당히 많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열차관광과 연계지어서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군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언급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또 대외적으로 열차를 이용한 해돋이 관광이라든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제가 이 업무를 관장하는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천읍이 안고 있는 문제점 연천군이 군 소재지이면서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지는 앞으로 기획을 해 봐야 되는데 철도청과도 충분한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공유지에 대한 개발이 공원화 계획쪽으로 간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거든요, 그쪽에서 요청한 바도 있고요.그리고 지역5일장하고 연계되어서 우리가 공설운동장 문화의 거리 측면으로 볼 때에도 대단히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고대산건하고도 연결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발굴피트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물론 강과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그 분야에 대한 업무연찬이 부족하리라 믿고 아까도 답변내용중에서 앞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우리가 구석기축제를 치르기 전이나 치르고 나서도 현장에 가서 발굴피트를 본 결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누구나 봐도 10명이면 한 9명의 사람들이 현실성이 동떨어진다는 것에 맥을 같이 하거든요.그러니까 무언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 놨다는 감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그런데 거기에 사업비가 꽤 소요됐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3억원 넘게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공법을 도입하는 과정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TH공법이라는 것도 특허출원중에 있는 공법이죠, 특허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특허출원되어서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특허출원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2001년 7월 10일자 출원이 되어서 공개가 2001년 8월 30일자로 공개가 됐는데..., 아! 출원중에 있는 것으로 맞습니다.

특허출원중이라면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지요.검증되지 않은 공법인데 그 공법자체를 시행했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모르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결과가 상당히 미미하다 그 다음에 이것은 경기도에서 나오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실망을 했다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이 공법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거기에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답변드리는 과정에서도 부의장님의 견해나 일반인들이 보는 견해나 제가 보는 견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물론 당시에 발굴피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공법이 없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발굴된 유물이나 유적을 그대로 보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부득이 당시에 특허가 출원중인 공법을 택해서 추진했다고 판단되어지고, 현재 조성된 많은 액수의 사업비가 투자된 피트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유물에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하지만 나름대로 그 피트를 이 상태에서 더 보완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당시에 발굴됐던 유물을 재현해서 어느 정도 현장에 보존시키고, 또 제가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조명시설도 상당히 어두워서 단층 자체의 구분도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부 조명이라든가 주변을 보완해서 나름대로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여기 피트에서 발굴됐구나 하는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일단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서한에 있는 병마용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저희 의원님들도 연수동안 그쪽을 방문했습니다만 전임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지금 한탄강 구석기문화제에 있는 점토질땅이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저번에 감사때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그래서 이 공법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한다면 사실은 한탄강지대에 있는 진흙땅이나 서한쪽에 있는 진흙땅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연그대로 보존을 했단 말이에요.훨씬 더 깊은데, 깊이가 병마용같은 경우 가보면 한 20m이상 더 들어갔습니다.넓이는 우리보다 훨씬 크고요.조그마한 것을 비교한다고 해도 우리에 한 20배정도 되는 것을 사각으로 파서 그대로 복원을 해 놨는데 굳이 우리는 직각으로 파들어가면서 보존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되풀이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학술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누구 말이 옳은 것이냐 이 견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도 사업시행한 이후에 중국지역의 병마총을 다녀왔던 것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그 방법과 지금의 우리군에서 조성한 피트하고의 차이점이 어떤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다만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피트만큼은 좀더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반드시 그 공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발전된 공법이 있으면 그 공법을 택할 것입니다.현재의 공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좀더 발전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할 것이고 위치 또한 과거에 선사유적지가 피트를 만든 경우를 보면, 제가 이번에 답변을 위해서 현장을 돌아보고 느낀 점이지만 한쪽으로 직각으로 파들어간 형태의 피트인줄은 몰랐습니다.제가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판단하는 피트는 과거의 문화공보실 사진에 있던 길게 되어서 관람형으로 돌아보고 올 수 있는 피트인줄 알았더니 상태가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발굴피트가 당시에 어떻게 추진됐고 이런 부분은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그러실 거에요.전임에 업무를 맡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또 뭐냐면 거기에 10억여원 넘게 들여서 제2의 발굴피트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공법이 정해졌습니까?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졸렬하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 학술제에서 아실리안 유적지 문화가 35만년 전으로 이번 학술제에서도 발표가 됐지요?

예.

그렇다면 35만년전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토층이 분명히 자연그대로 보존이 되어야만 서로 이해속도가 빠른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토층을 해 놨다면 어떤 사람이든 초등학생이 가서 본다 할지라도 저것은 뭔가 조작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공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다음 피트를 조성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관람을 하면서도 흡족하게 내지는 충분히 공감을할 수 있는 피트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야외음악당에 대해서 저것도 상당히 공설운동장내에 좋은 시설로 자리매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거기 보면 분수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수대가 1년에 몇 번이나 가동되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특정행사가 있을 때 일정부분 틀어지고 그 이외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들을 때도 사실 처음에는 분수대가 없었어요.그러다가 나중에 아마 예산이 남으셨는지 분수대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 자체가 야외음악당을 처음에는 아스콘포장으로 계획하셨거든요.그러다가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나가서 그것을 잔디층으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본 의원이 보면 분수대 가동이 1년에 두 번도 안되는 것 같아요.그것도 아마 5,6천만원정도의 금액이 투입됐을 거에요.공공시설물이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연천읍에서 조성한 차탄교 넘어서 있는 것은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거의 1년내내 가동됩니다.읍에서 관리하는 분수대는 계속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조성해 놓은 분수대는 1년에 두세번정도 밖에 가동이 안된다면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일 청소년 야외음악회가 있습니다.분수대가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막혀서 3일전에 일정부분 수리비를 들여서 지금 고쳐놨습니다.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24시간 겨울에 동파가 되기 직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분수대가 가동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다만 앞으로 그 분수대를 가동하면서 시설관리공단측에 일정부분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분은 보조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업비를 투자해 놨으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분명히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자꾸만 회자되니까 뭐하러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가 돌곤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연천군에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과장님께서는 우리군에 위치한 문화재 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국가지정문화재가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지정문화재, 향토유적 이렇게 해서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할 계획은 현재 갖고 계신지요?

문화재를 개발한다는 말씀은 상충되는 의견이 있습니다.이것은 제가 평소에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문화재를 개발한다는 것은 문화재청이나 이런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보존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고,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문화재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해서 지자체의 수입이나 그런 부분하고 연관되어지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과거에 문화공보실 시절이었습니다.문화관광계가 통합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문화재를 측면으로 했던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문화재 개발쪽에 접근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별다른 이변이 없었습니다.그러나 최근에는 문화재 보존이라는 측면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의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양면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앞으로 이 부분은 어떤 것이 우리 지자체에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판단해서 의견이 정립되고 토론과정을 거쳐서 문화재를 보존도 하면서 개발하는 측면이 깊다고 하면 바로 그 부분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관광지 정비사업으로 화장실을 많이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진강변쪽 관광지나 유원지에는 화장실이 보통 가까우면 200m, 멀면 500m 되는데 관광지 외부사람들의 화장실 사용이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있어도 둑위에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가까운데 했으면 하는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장마때문에 거기에 임시방편으로 한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고, 앞으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군에서는 안전요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임진강변에 화장실 문제는 제가 오자마자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임진강변에 나가보시면 군에서 설치한 화장실이 진상리쪽하고 삼거리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한 200m이상 떨어져서 동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임진강변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화장실을 강변쪽에 바짝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종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임진강의 수위는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얼마전 '96년도, '99년도에도 임진강변에 설치되어 있던 수많은 간이화장실이 다 떠내려간 경험이 있습니다.그분들이 물론 연천군에 오셔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지만 지금 현재는 입장료,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외에는 특별하게 지역에 남기고 가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임진강변에 간이화장실같은 경우를 바짝 설치해 주고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조금 어렵더라도 본인들이 한 200m만 올라가서 화장실을 사용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화장실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까워야 200m고 500m인데 외부사람이나 내부사람이나 화장실을 쓰려면 숲속이나 갈대밭을 다 이용하고 계시는데 군에서 장마철을 대비해서 그정도는 충분히 고생과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자연발생유원지나 강변에 그대로 오물을 방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것은 양식의 문제이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을 벗어나는 것은 행정적인 인력이 주말이고 호우가 쏟아지는 화장실을 옮겨야 되는 문제까지 접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장마가 끝나면 화장실을 밑으로 내릴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것도 강변 바닥쪽으로는, 여기는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후에 태풍도 계속 있을 수 있고 해서 임진강변 강바닥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만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강변쪽에 간이화장실이 둑위에 있는데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누가 500m를 걸어서 거기가까지 갑니까, 숲속에서 볼일을 보지요.그것은 군에서 어렵더라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지를 한 번 돌아보고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중복된 감은 있지만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좋은학교 만들기관련 사업에 있어서 통학버스 사용에 관련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지난번 학교명문화 사업비로 군에서 전곡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줄 당시에 전곡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의 대화시에 가장 필요한 것을 통학버스로 꼽았습니다.그래서 그 사업비가 나오면 반드시 통학버스를 사는 쪽으로 쓰겠다, 그리고 군의 입장도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되어서 저에게 전달됐습니다.본 의원은 지난 연말에 통학버스가 구입되고 2003년도 신학기부터는 백학, 장남 아니면 미산, 왕징지역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통학버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도 안되고 배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계획할 때 학교선생님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으며 지역에 대한 안배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우수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의 육성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전에 삼광고등학교 교무주임하고 대화의 시간이 있었는데 백학중학교 1등부터 6등까지 우리가 모조리 점령했다는 식으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연천고등학교가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으로부터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속에서 학교의 존폐위기가 달려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지금 이런 현실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학교의 존폐위기 문제가 아니라 장남, 백학지역은 탈파주시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역적인 고려를 해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전곡고등학교 통학버스를 운영해서 우수인력이 전곡고등학교를 다님은 물론 장남이나 백학지역 주민들이 우리관내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통학버스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하면서 질문드립니다.

통학버스 문제는 김봉욱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역시 장남면장으로 재직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중에 하나입니다.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남노선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1일2회 버스운행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내년도에는 지역의 안배문제도 분명히 고려해서 장남, 백학지역의 우수중학생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통학버스 문제는 소신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이번에 졸업한 내년도에 백학중학교에 취학하는 학생들 다수가 연천이나 전곡고등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좀더 많은 분들이 연천이나 전곡고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끔 김봉욱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는 그런 취지가 뒷받침된다면 소신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반드시 버스가 이루어 진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그 지역 학부모나 학생들을 독려해서 관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저역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이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연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첫째 장애인단체의 통합지원 문제입니다. [질문] 장애인단체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함에 있어서 여러 단체에 각각 분산함으로써 예산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하여 지원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로사상 및 효행심 제고를 위한 방안입니다. [질문] 핵가족화에 따른 경로효친사상이 점점 미약해짐은 물론 부모와 노인들에 대한 공경심과 예절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경로사상 및 효행심 제고를 위하여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장문화의 정착입니다. [질문]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함에도 전통적으로 매장을 선호함에 따라 온 국토가 묘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는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군민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화장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우리군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지정책의 추진입니다. [질문] 21세기 행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복지정책의 실천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우리군에 노인복지시책의 주요 실천사례는 어떤 것이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청소년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주요 여성복지사업 및 결손가정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먼저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영웅 의장님을 비롯한 김광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통합하여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장애인단체 통합지원 문제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절실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2000년도부터 장애인단체 통합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오고 있으나 단체간 화합에 어려움이 있고 각단체 중앙회 및 도지부의 하부조직인 GA형식으로 장애인단체가 설립되고 있는 바 단체통합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리며 또한 1999년 10월 신체장애인복지회 연천군지회 2대회장 취임시 단체의 통합을 약속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경험이 있으나 이 또한 각 단체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현재 무산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단체간의 통합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으나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우리과에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인만큼 행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사상 및 효행심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핵가족화에 따른 경로효친사상이 점점 미약해짐은 물론 부모와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예절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일부에서만 지도 계도하고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모두가 공동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로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나 교육시 경로사상과 효행심을 기를 수 있는 행사를 병행 실시토록 하고, 5월 청소년의 달에 웃어른과 어버이에 대한 효행심이 많은 청소년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효행내용을 널리 알려 나가겠으며, 청소년 봉사활동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과 마을경로당을 방문하여 청소와 말벗 되어주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장문화 정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전통적인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으로 인하여 매년 여의도 면적에 해당되는 국토가 묘지로 잠식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3년, 전국적으로 10년이내에 집단묘지의 한계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이러한 매장중심의 장묘관행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하며 국토의 잠식, 자연환경의 파괴 등 실로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균형적인 생태를 위협하는 매장관행을 새롭게 변화하여야 하며, 우리시대의 장묘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의 인식의 변화,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에서 화장 및 납골문화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입니다.이에 우리군에서는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해 2002년 1월 17일 연천군화장제도보급장려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는 1구당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67구에 2,345만원을 화장장려금으로 지급하여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화장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연천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납골시설 설치시 거리제한규정을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완화할 예정이며, 관내 주민이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화장문화 정책에 노력할 것이며 또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연천군장묘시설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 공설묘지를 정밀평가하여 재활용 여지가 충분한 공설묘지를 재개발 공원화하여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로써 기능을 하도록 하여 주민복지 차원뿐만 아니라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답변]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책의 주요 실천사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청소년정책, 2003년도 주요 여성복지사업 및 결손가정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네 가지로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노인복지시책의 주요 실천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21세기 고령화사회에 노인들의 삶과 복지는 우리사회의 복지수준과 주민의 화합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이미 우리군은 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3%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또한 향후 10년간 노인인구를 추계해 보면 20% 수준으로 초고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우리군은 '96년 5월에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2002년말 현재 8억 86만 9천원을 정립하였으며 2005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이에 우리군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시책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각 경로당에 매년 지원되는 76만 8천원의 운영비로는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2003년도부터 각 경로당의 운영비 일부를 노인복지기금으로 개소당 18만원씩 1,656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노인들의 여가활용공간인 경로당에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여 1년에 25개소씩 4개년계획에 의거 2003년도에는 연천읍 동막1리 경로당외 24개소에 좌식싸이클 등 건강증진기구를 구입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으로 활용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연천군 거주 65세이상 저소득층노인 및 국민기초수급권자 노인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가사지원서비스, 병간호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유지와 가족의 수발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2003년 6월에 설치 신고하여 현재 서비스대상 100명을 모집중에 있으며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기초수급노인 및 저소득노인 등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천노인전문 요양시설을 2003년 10월 준공할 목표로 신축중에 있으며 5월말 현재 공정률은 25.6%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에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21세기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은 환경속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며 생활할 수 있는 사회여건 조성을 위해 과중한 학교수업과 입시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신체를 단련하고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주변과 지역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매월 1회이상 민.관.경합동 유해환경 단속을 실시하며, 금년에는 민간단체인 해병전우회를 민간감시단으로 선정하여 관내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6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청소년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충을 상담하는 청소년상담 프로그램과 진로결정을 앞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국가의 건강한 미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으며,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익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여성 복지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양지도사업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기예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여성들이 평소 연마한 기량에 대한 경진기회를 제공하고 입상자를 시상 격려하여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건전가정 조성사업으로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며 동거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을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여성지도자 수련대회를 10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딸들의 캠프를 7월중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개최해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꿈을 인식하고 주도적인 사물의 방향과 태도를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여성사회 교육으로 여성회관에서 기별 4개월 과정으로 하여 기술교육, 교양, 취미교육 등 16개과목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으로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농한기를 이용한 이동여성회관을 개설하여 5개권역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결손가정을 위한 우리군 복지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결손가정이란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등을 말하는데 우리군의 현황을 보면 부자가정이 19세대에 48명, 모자가정이 27세대에 64명, 소년소녀가장이 5세대에 9명, 가정위탁아동이 13세대에 17명이 있습니다.결손가정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은 성장기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탈선을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만큼 후원자 결연을 통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과 후원금으로는 한계가 있어 원하는 만큼의 지원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므로 향후 중앙정부의 건의 등을 통하여 경제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 후원화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또한 관내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의 경우 학교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우리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능력 향상 및 진도 지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관할군부대와 협조하여 가정학습 도우미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선정 부가가정에 대한 가정환경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시범운영의 결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모자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10분간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장애인단체를 통합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단체간 화합의 어려움이나 단체간 이견이 있는 바람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나 중앙정부의 지침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자기네 단체들이 화합하면 통합이 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보면 경기도나 중앙단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통합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 그건 좀 어렵습니다.

연천군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단체간에 이견으로 인해서 통합이 안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통합할 수는 없고요, 자기네들이 협의해서 통합하겠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자료에 보면 연천군 화장률이 약 40%정도 되고, 연천군에 사설묘지를 설치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연천군 주민들보다 타 시군에 사는 사람들이 연천군에 산을 구입해서 사설묘지를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연천군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묘지를 줄이고 화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에서는 지난번 추경시에 장묘시설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비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읍면에 되어 있는 공설묘지를 재개발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장묘시설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이번에 수급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나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서 우리 연천군에 필요한 만큼의 장묘시설을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면적이 아니고 기수입니다.

봉환기수요?

예.

그것외에도 화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화장장을 설치한다든지 납골당을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설이라 함은 묘지가 아니고 납골묘를 얘기하는 겁니다.울타리식으로 되어서 계단식으로 납골을 봉환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저희들이 가족묘지나 일반묘지 들어오는 것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납골묘를 계획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지금 65세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약 14%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군에 65세이상 되는 노인인구가 약 13.4%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고령사회에 근접한 노인인구가 있음에도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전곡읍 은대리에 창필재단에서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 건물이 완공되면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과 연천군 주민인 노인만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의 재정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2005년도에 건립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부지확보계획이나 건축비중 우리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먼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이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천노인전문 요양시설은 은혜의 마을이라고 해서 원불교 창필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이것이 소재지는 은대리 산43-1번지이고, 신축건물로써 면적이 1,575㎡가 되겠습니다.그리고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되어 있고요, 현재 5월 31일까지가 25.6%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6월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46%정도가 추진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50명이 뭐냐면 치매나 중풍환자인데 기본이 연천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남을 경우에는 외지에서 받을 수 있는데 추진할 계획은 연천군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을 우선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시설로써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설치된 것이 전곡에 쉬는나라 연천가정봉사원파견센터라고 해서 6월에 저희들이 신고허가를 내준 부분이 있습니다.이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봉사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한테 말벗이 되어 주고 병이나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재단이 저희들같은 경우에 두 군데가 있는데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각 시군별로 이런 것을 하나씩 설치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먼저 실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신축계획이 2005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자체계획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개소당 건립기준은 700평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사업비같은 경우에는 18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도비보조비율을 70%정도 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부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정하지 않았지만 군수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곡 문화체육센터앞에 있는 부지가 좋지 않겠냐는 얘기는 군수님께 들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노인성질환자 치매환자가 연천군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것을 계획하면서 보니까 치매환자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안나오고 40명에서 60명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연천군 전역에 불법호화묘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불법호화묘지의 실태와 기 조성된 묘지의 단속실적, 단속결과 조치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내 불법호화묘의 현실태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개인묘지와 가족묘지를 제외한 불법호화묘라고 하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왜 그러냐면 이것이 법적으로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전부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전부 매장을 하기 때문에 매장문화 자체가 신고를 안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단속실적이나 조치결과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주민정서나 이런 것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단속할 근거도 없다는 말입니까?

근거는 있습니다.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주민들 정서때문에 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그마한 개인묘를 쓰더라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신고를 안했을 때는 전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 불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불법묘지가 아니라 불법호화묘지입니다.일반적으로 매장을 하게 되면 일정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상식으로 통하는데 외지분들이 들어와서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불법조형물을 설치해서 오히려 위화감 조성을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묘지가 산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못한 점 인정합니다.그래서 이원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불법호화묘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우리군 환경관리업무의 기획 및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등 군정업무 추진에 노력하시는 환경보호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질문] 간파리 감염성폐기물 소각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본 사안은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이미 허가 의제처리된 것으로써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허가가 의제처리되면 구비조건 완료와 동시에 허가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내인가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권자로서 최종 실행에 대항하고 있으나 이미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내인가된 허가사항에 대하여 최후까지 맞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본 소각장은 일반 소각장보다도 월등히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군의 행정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소각장이 기 설치된 타 시군을 방문하여 환경적 측면의 피해사례를 살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최소화에 관한 방안입니다. [질문] 청산면에 위치한 위생매립장이 그 수명을 다하여 제2의 위생매립장을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의원의 생각은 매립장을 건립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쓰레기 줄이기 정책이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는 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나 방법외에 좀더 획기적인 쓰레기 줄이기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감찰제 운영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은 예로부터 맑은물과 푸른산을 자랑으로 여겨왔습니다.그러나 요즘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만연으로 산과 강이 쓰레기장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약간의 실비보상을 하더라도 자원봉사요원이나 환경감시원 등을 활용한 가칭 환경감찰제를 운영해 보는 것이 환경보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부상입니다.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간파리 감염성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타 시군의 피해사례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2년도 11월 25일 우리군 간파리 지역에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설치사업계획이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조건부 적정통보됨에 따라 타 지역의 설치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현지방문을 통하여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실태 및 민원사항 등을 파악하여 동 시설에 대하여 적극 대처코자 전국에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9개소중 5개소를 2002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4박 5일동안 관계공무원 3명이 현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그 방문지역은 경남 함양군, 경북 경산군, 충북 진천군, 경기 용인시, 인근 경기 포천군 지역에 소재한 소각시설을 방문하여 관할자치단체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대응방안 및 민원사항, 소각시설의 지도점검 관리실태, 업체의 운영관리실태, 소각장주변 주민의 민원발생 여부 등 소각장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점 등의 실태를 파악한 바 초기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설치반대로 시설설치가 지연되었으나 법적인 허가를 받아 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배출가스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주민과 업체간의 협의와 시설개선, 주민감시체제 운영 등으로 민원문제가 해소되었고,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사업장 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염성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간파리 감염성소각장 허가권자는 경인지방환경청장으로써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반대의견을 7회에 걸쳐 허가권자인 경인지방환경청에 제기한 바 있으나 우리군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도 11월 25일 조건부로 적정통보되었습니다.2003년도 6월 19일 도시환경에 감염성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경인지방환경청의 적정통보시 부여조건인 지역주민과의 민원 해결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으며, 그후 일주일후에 6월 27일 김창석 의원님과 주민 9명이 경인지방환경청장을 면담하였을 때 당초 허가조건인 지역주민과의 민원해결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최근 도시환경에서 소각장 설치가 완료되어 시험가동을 실시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시험가동을 하려면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야만 시험가동할 수 있는 것이며 소문에 의한 시험가동은 현지확인해 본 결과 근거없는 낭설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지난주 7월 11일 20시 30분에는 늘목·간파리 마을회관에서 도시환경청과 주민, 김창석 군의원님 등 17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각장관련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이 자리에서도 쓰레기소각장설치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인 박동훈씨가 그동안 도시환경의 요구사항인 협의체 구성명단을 도시환경청에 전달하였고, 향후 모든 대안은 협의체제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허가권자인 경인지방환경청장이 2002년도 11월 25일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시 도시환경측에 부여한 조건에 의하면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시까지 지역주민과의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는 조항이 있으며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관련 법규에 위배될 경우 적정통보를 취소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는 도시환경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교부하지 않을 방침임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2위생매립장 건립보다는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 우리군 쓰레기 줄이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발생량은 지난 1년동안 총 8,934톤으로 이중에서 생활쓰레기 6,283톤, 재활용품 1,327톤, 음식물쓰레기 1,220톤과 1일 5톤미만의 사업장쓰레기 104톤이 되겠습니다.이는 1일평균 25톤으로 주민이 매일 1인당 500g정도를 발생시키는 꼴이 되며, 재활용품 수거율이 29%이고, 생활폐기물은 전년도 상반기보다 2% 감소되었고 재활용품은 다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립되는 쓰레기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재활용품 배출을 확대시키고자 금년 하반기부터 제작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하여 20장단위로 포장되어 있는 봉투를 10장단위로 개선 포장하면서 재활용 봉투를 무상으로 1장 내지 2장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토록 해서 재활용하는 습관이 가정에서부터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배출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재활용선별 주부현장체험을 활성화하여 금년도 하반기에도 여성단체, 부녀회, 아파트단지 주부를 대상으로 금년 8월부터 실시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하여도 학생, 주부, 군인 등을 대상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제1회 재활용품 공모전도 개최하여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과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줄이기에 산교육장이 인식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쓰레기종량제 실시후 쓰레기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종량제 봉투속에 버려지는 재활용품이 20%이상 혼합배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자원봉사요원을 활용하거나 또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환경감시원에 의한 환경감찰제를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요원이나 환경단체를 이용한 환경감찰제 운영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공감을 가지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맑은연천21추진위원회, 명예환경통신원, 마을지도자협의회, 여성단체, 자연보호협의회 등 우리군의 환경단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이중에 국비지원이나 보조가 없는 단체를 선정해서 7월중 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하고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감시에 대한 실비보상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감찰제 운영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이상으로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간파리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군은 2003년도 청정지역으로 묶여있는데 환경청에서 무엇때문에 청정지역인 연천군으로 오더를 내려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밝혀 주십시오.

오더라기보다도 감염성폐기물은 특정폐기물로 분류됩니다.특정폐기물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환경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에 관한 사업자가 관할청인 지방환경청에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연천군이 2003년도 청정지역인지 뻔히 알면서 이것을 내려보냈다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냐는 거지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견이라든가 연천군 반대의견을 일곱 차례나 걸쳐서 일단 환경청장에게 진단을 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환경청장이다 보니까 특정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서 허가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환경청장이 검토한 결과 그 지역에 적정하다, 다만 민원해결을 해야 허가를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의제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대기배출 기준치가 만약에 정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는 안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실행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원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명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허가증 교부하지 않겠습니다.

제2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군에서 제2의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현 매립장 인근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혐오시설이 입주하게 되면 인근 주민에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텐데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폐기물관련법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제2위생매립장이 아직은 매수가 안됐지만 앞으로 그것이 매수되어서 사업계획이 결정된다면 그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외래식물 돼지풀 퇴치 추진사업이 있는데 1차가 5월에서 6월인데 2차가 있습니까?

1차 5월에서 6월은 개화하기 전입니다.개화하기 전에 퇴치사업으로 작년까지는 이것을 아마 그냥 제거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뿌리를 뽑았습니다.그 다음에 7월이후에는 돼지풀이 대가 크게 자라고 뽑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가고 있어요.그래서 7월부터는 제거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2차가 있는지 없는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주로 돼지풀이 시골 변두리쪽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돼지풀 작업을 했다면 지금 몇 %정도나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돼지풀 퇴치작업으로 8천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몇 %정도나 지급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상반기 실적보고인데 돼지풀은 가시권지역 우선 보이는 지역은 거의 제거를 했습니다.그러나 축사주변이라든가 일반 개인토지 소유에 있는 나대지같은 데에 집단서식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한 65%에서 70%정도 제거를 했다고 자체적으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질문은 군정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 집행부측에 설명을 요구하며 소견을 묻는 것입니다.따라서 행정사무감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의제에 반하는 내용이나 추궁하는 식의 발언은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최소화 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매립장내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통해서 절단이 되어서 매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파쇄기가 고장난 채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대형폐기물을 대충 정리해서 매립하는 실정이라 쓰레기 최소화 방안에 상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구입한지 얼마 안된 파쇄기가 금방 고장이 났는데 고장원인과 아직까지 수리가 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파쇄기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대형파쇄기 설치는 연도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고장난 것까지는 확인을 하였습니다.고장난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설치한 업체에 일단 하자보수 요청을 했었습니다.지금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업체에 통보를 해 보니까 연락이 안돼서 하자보증금을 갖고 수리하는 중에 있습니다.보험증권회사에 지금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럼 수리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수리는 언제까지라고 제가 여기에서 명확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관계부서인 계약부서에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