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환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기간중 2002년도 결산안 심사와 조례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조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정선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김주영 의원과 조석숭, 전영수 등 3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3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열흘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2003년 7월 11일 제11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 총 결산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이 4,906억4,608만6,930원에 세입결산액이 4,578억6,108만9,325원, 세출결산액이 1,964억8,004만8,424원으로 2,613억8,104만91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4,194억2,020만4,261원중 수납액이 4,175억73만9,681원이고, 미수납액이 19억1,946만4,580원으로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14.74%가 증가한 것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453억905만6,280원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40.85%에 해당하는 1,819억3,447만4,36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526억7,727만1,630원이고, 그중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4%에 해당하는 106억9,776만2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중 명시·사고이월된 주된 사유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및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편입용지 보상 지연과 절대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계속비 이월액중 13.42%는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과목확인을 소홀히하여 예산을 타과목에서 지출한 후 과목경정 조치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예산편성 후 사업의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가 생길 경우 타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하나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으며, 일부사업의 경우 기술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세출예산 집행지침의 충분한 숙지와 사업시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 418억4,284만6,800원 중 수납액이 403억6,034만9,644원이고, 미수납액이 14억8,249만7,156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상수도공기업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86.86%를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인 징수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453억3,658만650원의 예산현액중 지출액 145억4,557만4,064원과, 이월액 229억6,531만7,870원으로, 그리고 불용액은 78억2,568만8,716원으로 이중 불용액은 계획변경 취소, 예산절감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융자실적 저조와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의 과다한 예비비 책정이 주된 요인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부지매입후 주차장을 시설하지 않고 예산을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지출액이 예산현액 대비 1.8%로 기금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향후 기금운영에 활성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때 보다 적극적인 세수증대의 노력과 세외수입 증대방안 등 새로운 세원발굴에 보다 많은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겠으며, 특히,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산절감 등의 건전한 재정으로 군정살림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2002회계연도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조특위 제출)

강환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정선군수 제출)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으로서 취득물건으로 임계면 고양리 경로당 신축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임계면 고양리 경로당 신축으로 재산의 위치는 임계면 고양리 226번지,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 1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5㎡고 소유자는 정선군입니다. 취득추정액은 1억원입니다. 변경사유는 2003년도 경로당 신축 사업계획에 의하여 당초 동면 화암1리에 신축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임계면 고양리에 위치를 변경하여 신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이 있어서 아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주영.김찬희 의원)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원창 정선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간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에 5분 자유발언의 요지는 지방시설공단 설립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작금 정선은 인구 14만명에 공직자 약 418명 전성기에서 현재 인구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지만 공무원의 정원은 606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변화된 주민욕구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기에 단순히 인구수와 공무원수를 비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이 30명이나 초과된다하여 인원을 축소하기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공무원 최대의 자부심은 정년이 보장되고 또한 국가발전에 헌신한다는 긍지로 복무하고 있음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이 하위직만 감축하였다는 통설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단설립으로 하위직만 감축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우선 집행부의 자료를 보면 도내 속초, 동해, 춘천 등의 지방공단에 초대 이사장은 우연하게도 퇴직 고급공무원이 취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퇴직 고급공무원의 자리만들기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인구의 감소로 발생된 일이며 인구가 줄어서 모든 면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 군은 지난해말 갑자기 인구가 5만명을 넘어서다가 불과 며칠 사이에 5만명 선이 무너진 것은 건설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산업을 발전시키고 주택을 늘리고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구 5만명 미만이면 군청의 2개 과가 축소되며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삭감된다고 하나 각종 지원금은 얼마나 주는지 명쾌하지 않은 것은 곧 예산보다는 직원 숫자가 더 중요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창 군수님! 인근의 평창군은 산림, 농업, 농촌지도소의 업무를 대략 6개의 계로, 그밖에 가까운 시군도 비슷한 조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2개 계 약 60명이 경영기획계, 인력개발계, 기술개발계, 원예특작계, 식량작물계, 축산지원계, 농림정책계, 농촌개발계, 유통지원계, 산림조성계, 산림관리계, 산림경영계로 계마다 서로의 업무구분은 물론 계이름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세분돼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타당성을 정립하고,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면 합리적인 조직으로 만든 후 표준정원제를 지키고 그후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수순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양질의 군정을 펼 수 있을 것이며 공직자부터 능동적이라는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공단을 만든 후에도 지금과 같이 정원은 같고 예산의 증감에도 큰 변화가 없고 시설공단만 새로 생기는 조직이라면 과연 진정한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집행부에서 공단발족을 추진하면 그후 모든 책임은 의회로 넘어올 것이라 생각하니 역사 앞에 두려울 뿐입니다. 지방분권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우리의 조직은 국회나 중앙정부가 대신하여 주지 않습니다. 정책결정의 책임은 곧 민의의 대표기관인 우리 군의회에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시어 추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시어 효율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선군 농정에 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고 있으며 그런 반면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발전적인 창의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기에 본 의원은 정선군의 농업관련 부서의 직제개편이 잘못되어 정선군의 농업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모순으로는 유통계와 기술지도팀이 농림과와 기술센터로 분리되어 있는데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통계 업무중 농업생산과 관련한 사업은 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해 주던가 유통계에서 업무를 이관하기 어려우면 유통계 자체를 기술센터로 총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업을 지원하면 어떻게 기술을 지도를 했더니 생산성이 향상되고 소득이 높아진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유통과 기술지도업무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선군 농업관련 부서의 공무원이나 정선군 농민 모두다 공감하리라 생각하며 이 시급한 문제를 그 어떤 직제개편보다 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한 분의 과장이 총괄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소신껏 발언한 점에 대하여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찬희 의원님께서 정선군 농정분야의 직제편성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정선군 농정과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직제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