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 만족을 위한 선진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민원 행정의 환경변화와 민원서비스헌장을 이행하여 주민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민원행정의 추진실적은 민원 편익위주의 대민봉사 행정으로 복합 민원 1회방문 처리제 5,137건과 44종의 후속민원고지제 7개 분야에 대한 인·허가 경신시기 예고제 등의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업무 추진은 외부 인사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 및 법률 상담 18회 운영과 368건의 주민불편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G4C에 의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1,611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간 단축 운영 및 민간 전산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민원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와 행정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폭넓은 의견청취와 여러 채널을 통한 상담을 통하여 주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선진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민원 및 정보자료 제공입니다.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11건을 처리하여 민원인들이 도청까지 왕래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주었으며,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인 민원발급기의 운영과 담당 직원들의 봉사정신으로 50,952건의 창구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였으며, 법인 아닌 사단 재단등록번호 부여 및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과 6,306건의 토지 및 건물소유권 정리를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잊어버린 조상땅 찾아주기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건축행정 시스템 통합에 따른 건축물 대장 전산자료의 변환과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지적 민원 현장처리제 5회,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호출처리제 운영으로7필지의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각종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2,260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4,580필지 토지이동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였고, 2,720필지에 대한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을 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들에게 등기비용 약 1억3,600만원을 절감하는 혜택을 주었으며, 지적도 사본을 작년도에 행정리동까지 배부하였고, 금년도에는 지난 4월달에 읍면에도 지적도 사본을 작성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계속 운영과 4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기준 121,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과세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2월 17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이 확대됨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 허가 292건과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 1,605필지를 처리하였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분할·합병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토지거래 구역 허가토지의 사후 이용 실태조사,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60동중 24동을 완료하였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38동중 19동을 철거하였으나, 11월말까지는 전량 완료할 계획이며,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 사업은 현재 60%의 공정으로 7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인 군북면 환평지구와 청성면 만명지구는 5월말로 준공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인 군서면 금천지구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4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동절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특수시책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휴대폰 충전기 설치 운영입니다. 휴대폰 전 기종의 사용이 가능한 휴대폰 충전기를 지난 3월달에 구입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50건을 이용함으로써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인들의 욕구 충족을 시키는데 계속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책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옥천군은 수도권 이전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이후에 토지거래 동향이 어떠한지? 토지 가격은 변동이 어떠한지? 답변 바라구요. 상부에 건의해서 토지거래 지역을 해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구역이 설정됨에 따라서 저희들 거래는 금년 6월말까지 442필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도말은 37필지인데, 작년도에는 군서면하고 군북면만 해당이 됐었는데 금년도 2월 17일날부터는 전 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토지거래가 442건 처리했습니다. 거래 동향은 전년도에 비해서 변동이 없고, 지가도 작년도 보다 2.45%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건의하는 것을 5개년걸쳐서 이 지역이 행정수도권 때문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내용 잘 알았습니다마는 심의회라든지, 주민들과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면 옥천 지역은 토지거래 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다! 거래가 아주 극소화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이것이 해소되야만 경제적으로나 모든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해서 여러 주민의 여론을 제가 들어서 종합민원처리과장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대책이 좀 뚜렷이 서도록 추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에 있어서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11건에 대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셨는데, 하반기에도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변환이나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작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80년도 이전에 건축물을 건축해서 그 때 신축한 농가에서는 그 전에 농지전용을 안하고 답이나 전에다가 지은 그러한 대지로 변환을 안 시키고, 농지전용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답이나 전으로 돼 있겠지요. 이러한 곳이 상당히 많지요.

지금 저희들 전산화하는 것은 정상적인 건축물 기재 신청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대장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구요. 80년도 이전에 건축물을 지은 것은 읍면에 담당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그냥 농지전용을 안 시키고, 전이나 답에다가 건축물을 지은 곳이 본 의원이 몇 군데를 봤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소유자가 신청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하기 전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 때 당시는 농촌 주택을 융자받아서 지었어도 대지 아닌 전이나 답에다 그냥 신청을 받아 줘서 건축물대장에는 올라 있지만 거기에 그냥 전으로 돼 있습니다, 대지가. 그런 것이 허다하게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때 당시에 읍면에서도 뭔가 착오가 있었고, 농지전용 안해 줘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를 해 줬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지로 변환시켜 줄 용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지목변경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어떠한 대지로 건물이 서 있어서도 전이나 답에 서 있어도, 80년도 이전에 것도 되는 겁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다고 하면 인·허가 절차가 이행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목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농촌 빈집정비 사업이 38동 계획에 19동을 철거했다고 했는데요. 신청하는 농가의 호수가 충분합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충분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신청을 해도 이것은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하고 하기 때문에 연초에 조사를 받아서 도에서 승인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업무량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하면 내년도 업무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38동도 더 늘어날지, 38동 외에는 후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왜냐하면 저희들 자체 예산 같으면 가능한 데 도비 50%, 군비 50%이기 때문에 도비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량을 확정 지어 주기 때문에 금년도는 안되고 내년도 사업량으로 확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신청 농가 38가구가 다 찼습니까?

예, 다 찼습니다.

그 이후에 더 신청한 농가는 없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업무량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가보면 너무 허술한 집들이 많아서 이 사업을좀 더 확대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보면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 있지요?

예.

농촌주택 개량 사업 동당 기준 건폐율이 몇 평 이상이에요?

30평 이하입니다.

아니 30평 이하 이상은 20평 이상인가요, 25평 이상인가요?

15평 이상 3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구당 우리가 융자해 주는 것이 2,000만원씩이지요?

예,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서는 어차피 현실에 맞지 않는데 가구당 융자금액을 현실에 맞게 증액할 방법은 없으신지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차피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러면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현실에 맞게 융자액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민원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159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조사업 16건, 자체사업 25건 등 총 41건의 도시계획사업을 계속 또는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조사업 16개소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천도시계획도로와 금구 2, 마암, 청산 백운 도시계획도로는 분할 측량 및 감정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청산 지전 도시계획도로는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이원 신흥, 신흥 2, 옥천 소도읍 사업 등은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천도로 확장 공사와 2쪽에 마암간선도로 가화교 확장공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쪽 맨 아래 건진교 가설, 2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설계 완료 및 설계 중에 있으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사업과 서대 공원 조성 사업도 하반기에 설계 및 용지보상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중간 자체사업 25개소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문정우회도로, 문정 1, 3쪽에 죽향도시계획도로, 이원 대흥 우회도로 5개소는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2쪽에 신기 도시계획도로는 분할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이원 건진 2 도시계획도로, 삼청 건널목 개량 접속도로는 설계 완료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수 2, 금구 1, 장야 1, 장야 2, 성암 1 도시계획도로와 3쪽에 구읍사거리 교차로 확장공사는 착공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구박스 설치공사와 신기 1, 삼양 2, 마암 도시계획도로인 4개소는 상반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밖에 군 농협 뒤 삼양 1도시계획도로와 I·C주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현지 여건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상 하반기 용지보상 등 사업 추진코자 하며, 시가지 교통편익 시설 및 도로보수 사업은 연중 보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추가사업에 대하여도 설계 및 용지보상을 조속 이행하고, 하반기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에 댐주변 마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수몰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숙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5월 대청댐 관리단으로부터 3억5,4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총 26건의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옥천오대리 농로포장 외 14개 사업과 복지증진사업으로 옥천읍 동정리 마을정자 설치 외 10개소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대청댐 주변 지역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였고, 금년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 7월중에 착공 11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농산물 수송 및 생활편익을 위하여 군북면 자모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중 1차 공사는 7월 준공예정이며, 2차 공사분 사업량 250m 확·포장 공사도 8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에 반영된 13억4,100만원이 오동∼하동간 1.2km의 도로 확·포장 사업도 조기에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6쪽에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마을 주민불편 사항 해소로 정착의욕 고취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안내면 지역에 대하여 총 15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4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인포, 도촌 진입로 포장 공사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리 교량 및 서대 진입로 포장공사는 착공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율티 교량 가설공사는 7월에 발주하여 금년내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계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도계 마을의 기존 도로 등 확·포장 통행의 편리 및 교통불편을 해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군서면 사양리와 군북면 와정리 2개 지역에 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낙후 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추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상반기에 89건의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8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4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에 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 11월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과 11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로 주민불편 해소와 낙후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 14개소와 자체 사업 6개소 등 총 20개소에 대하여 15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16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가 중인 가산사 진입로, 승강장 보완 정비설치,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사는 준공기한 내 마무리되도록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가 중지된 효목 농로포장 공사에 대하여도 마을과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과 13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19건의 총 사업비 7억4,300만원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도 7월중에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연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남부 3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육성하고자 농·특산물의 유통을 위한 물류시설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하천범람으로 인한 시가지 상습침수지구 개선을 위하여 옥천읍 삼양리 버스터미널 앞 주변 지역에 경부선 철도이설 후 하천직강과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까지 사업비 40억원으로 용지보상 52필지 67,032㎡중 44,816㎡를 기 보상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3억원으로 21필지 중 5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하반기에도 미 보상토지 16필지에 대하여 사업비 7억원으로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반영된 하천직강 사업비 10억원은 하반기에 설계하여 2004년 경부철도 이설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7개소에 6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68%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부우회도로 공사와 거포∼점동간 군도공사는 용지 보상 중에 있으며, 서대∼구일 외 3개소는 공정 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폐 고속도로 외 2건의 사업도 설계 및 용지보상을 조속 추진하고 하반기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총 6개소에 5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5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각지선 공사는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대가선 외 4개소는 공정 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구일 소하천 외 5개소에 16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5%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청성 만명 하천유지관리 사업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공사 중에 있는 5개소에 대하여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공정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2002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해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으로써 총 피해 37건에 65억2,100만원의 복구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이미 2002년도에 19건은 복구가 완료되었으며,피해의 규모가 커 금년도로 이월된 18건 중 명태곡 하천 외 8건은 우기 전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금암 농로 외 5건은 7월중 복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득이 공사 규모가 큰 동이면 조령도로와 새재도로는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19쪽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지난 2001년 12월 제정되어 비 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각종 세부 운영반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옥천군 전 지역이 해당되며, 사업량은 537.079㎢의 사업비 6억원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토지적성 평가 등의 용역을 일괄 추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타 시도의 발주현황을 참고로 도와 협의하여 하반기에 발주 2005년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15쪽을 좀 봐 주실까요. 군도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확·포장을 본 의원이 2002년도 군정질문시 이 자리에서 건설과장하고 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볼 때는 확·포장은커녕 현재 여기 군도정비사업에도 빠져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고, 지난번 환경수질과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해 보겠다, 해 보겠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쓰레기매립장 진입로는 군도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수질과나 건설과에 어떻게 보면 서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일단 우리가 쓰는 쓰레기매립장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군도는 아니지만 편성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해 준다고 했지만 과장님이 바뀌니까 다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도로 확·포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15쪽에 군도정비하고 연관되는 사업인데요. 사업물량을 이렇게 보면 연차계획이 서 있는데, 추소∼이평 해 가지고서 380m 해서 4,0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고, 그 노선은 사실 노선이 추소∼항곡간 한 7km 정비가 안되고 있는 이런 노선인데, 2대 군수 선거 당시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곳이 고리산 순환도로라고. 그런데 380m 해서 4,0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4,000만원은 군수님 포괄사업비하고 군도유지관리비해서 면에 4,000만원 저희들 집행하는 것이 4,000만원 해서 8,000만원 추소∼이평 도로에 포장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박찬웅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추소∼이평 도로는 8km에요. 그러니까 km 당 12억씩 따지면 한 100억원 정도가 되구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도장기계획을 하루아침에 선 계획과 후 계획을 바꿀 수가 없어요. 행자부 승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은 바꿀 수가 없고, 댐 지원사업비나 일전에 박찬웅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군수님 군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추소∼이평, 앞으로 금후 계획도 없고, 기투자도 없고, 4,000만원 가지고서 업무보고가 됐는데, 본 의원이 누차 얘기를 하고 지역 문제를 자꾸 거론한다 이런 눈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역민의 여망, 여망을 우리 의원이 대변을 하지 누가 대변을 합니까! 이 내용은 강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말고 금년 추경이 또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4,000만원 해 가지고 군도정비 사업 보고서 자체가 앞으로 계획도 없고, 기 투자도 없고, 4,000만원 가지고 끝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소신을 가지고서 성의를 가지고 수변구역 주변마을 소외지역을 고려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 투자는 이백리에서 추소리까지 5km는 기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8km 100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 투자는 80년대에 한 겁니다, 80년대에.

이것은 한 노선이니까.

10년간 아주 방치하고 있어요. 민선 이전에 이백리에서 추소리까지 한 것이고, 10년간 현재 방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내용 잘 알겁니다. 소외지역, 대청댐 주변 지역, 인구만 자꾸 명분만 세우지말고, 인구 적은 것이야 대청댐 수몰로 인해서 인구가 적어진 것이지, 본인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아니 우선순위가 인구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구요, 하루의 교통량도 있고, 주민 이용도, 또 중심생활 권역과 연계성도 따져야 되고, 교통안전성, 향상성 따져야 되고, 또 상위 도로와 연결되느냐, 또 물류비용의 절감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또 교통시설과 연계성, 지역주민 숙원도 있는데 이것 8가지 내지 9가지를 따져서 사업계획을 책정하고, 또 행자부까지 승인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일단 양여금 사업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댐 지원사업비나 군비로 이렇게 추진할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도 행정을 해 보셨으니까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 지원사업비 하나의 피해 보상금인데, 그것만 의지하고 벌써 15년간을 방치했다가 지금에 와서 양여금 사업은 곤란하다! 댐 지원사업비로 우리 군에서 물론 예산배정이 되는 겁니다만 피해보상금을 가지고 계획만 하지, 다른 예산투자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소신을 갖고 소외 지역, 대청댐 주변 지역,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1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맨 하단 보면 이원 건진교 가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국·도비 해 가지고 50%, 50%로 해서 당초에는 16억으로 돼 있었는데, 9억원으로 됐는지? 공사를 축소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당초에서는,

건진교 가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진리는 별도입니다.

16억원을 넣어 놨더라구요.

16억원은 대흥도시계획도로 해 가지고 국도에서 이원면 지방도 가는 것 있지요. 그것이고, 6억원은 확정이 된 것이고, 3억원은 교부세를 신청 중에 있어서 9억원입니다. 이것은 별도 사업이 되는 겁니다.

당초 계획은 16억원 해 가지고 이원에 건진리 가설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내용이 확 바뀌어 놓으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3억원은 교부세로 오는 건가요?

예.

처음에는 도비, 군비 해서 50%씩 해서 한다고 해서, 그러면 9억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예, 설계는 완료돼 있구요. 사업비가 9억원이 나왔기 때문에3억원은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사업계획이 당초 바뀌어 가지고 이상해서,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도 당초에는 삼양 초등학교만 돼 있더라구요, 1개소에 1억7,000만원. 추경 예산 세우더니 3억4,000만원이 돼 버렸어요.

이것은 일전에 예산심의할 때 금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당초에 삼양초등학교만 왔었는데, 추경에 죽향초등학교까지 해라 해서 3억4,000만원이 된 겁니다.

2개소에?

이것은 예산이 확정돼서 추가 내시가 된 겁니다.

맨 끝에 또 한번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삼청 건널목 끝에서 두 번째 건널목 개량접속도로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보면 계획이 64억원으로 돼 있는데 추경에 6억원 서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처음에 계획을 보니까 10억원하고 64억원이 계획이2003년도에 10억원하고 그 이후에 54억원하고 이렇게 됐던 건데,

이것은 추경에 군비 3억원 도비 3억원 6억원이 돼 가지고 16억원이 된 것이구요. 사업은 서대리 지금 군도 사업에 자동차학원 그리고 빠져서 은성산업 또 삼청리 쪽으로 빠지는 도로입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자꾸 바뀌니까 몰라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다음에 1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군도정비 조금 전에 이수일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되는데, 분명히 유재호 과장 얘기도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얘기가 한, 두 번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도 바뀌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또 되는데, 사실은 왜 안했느냐 먼저도 특위 활동도 하고 질의를 할 적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구요. 이번에 안하는 이유가 군비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먼저 유과장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번에 37번 국도하는데 접속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다 돼 가지고거기에서 해 주는 것으로 했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서로 자꾸 인수인계가 안되는 것인지, 그렇게 얘기를 들어 가지고 바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여하튼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이번에 소각장도 화재로 소실됐고, 실제로 몇 번 본 의원도 가끔 가 봐도 너무 좁아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사전에 예방 조치 차원에서도 빨리 되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고, 다음 장 좀 한번 봐 주세요, 16쪽. 지금 각지선을 보면 먼저 보오리로 빠져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 옥각리에서 용목까지만 돼 있던 것이 보오리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교량을 가설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교량 가설이 아니구요. 기존 도로가 71에서 75에요, 콘타가. 해마다 5일 내지 30일 길게는 수몰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에다가 성토해서 옹벽을 쳐서 가는 것으로 1차 협의는 끝났습니다. 관리청의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청만 가면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콘타 71∼75까지.

76까지 하는 것으로,

76?

예. 76이면은 1년에 하루나 이틀 정도 수몰되기 때문에 버스 다니는 것이나 주민들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1차 협의가 됐습니다.

그 예산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성토하는 것하고, 보니까 대개 그런 곳은 암벽부분이기 때문에 한 쪽만 교각을 세워서 붙여서 가는 것을 만들어 놓은 곳을 봤는데, 그게 어떤 쪽이 나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성토해서 옹벽을 쳐서 하는 것으로,

예, 예. 기존 설계대로 한다면 30억원 정도 돼요, 1.2km에 그것은 무리가 가고, 설계를 변경해서 교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옹벽을 쳐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확정을 지어서 일단 설계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청댐하고 1차 협의가 다 됐습니다.

대개 추측하는 것이 이번에 예산이 금후 계획이 7억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15억원에서 18억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억원 미만으로 다운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한 33억원 정도가 되는데 조그마한 동네에 33억원 투자가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변경해서 12억원에서 15억원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아니 조그만 동네라도 어차피 도로 놓은 것은 조그만 동네나, 큰 동네나 똑같은 것이지, 마찬가지인데.

30억원 투자하기는,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되는 겁니까?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안되고, 금년도에 4억6,900만원, 내년도 군도계획에 의해서 6억원 정도 나머지는 대청댐 사업비 6억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실 대청댐에서 원인행위자는 수자원공사거든요. 먼저도 얘기가 됐던 건데, 거기에서 30억원을 강과장님 그런 얘기 잘 하시잖아요. 얻어다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여튼 어떻게 마무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입니다. 5쪽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 사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적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가 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예산이 추경에 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사업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그린벨트 해제 관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제를 해 주겠다 해서 설명회까지 마치고, 2.8%라는 면적이 해제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기에 시한은 언제 해제 발표가 되는지? 좀 답변 바라구요. 다음에는 2차로 해제 추진하는데 대하여 그린벨트해제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2차 해제 추진과정에 대해서 진정서 작성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전면 해제가 안 된다면 7부 능선까지라도 해제를 희망하는 내용이 들어 있구요, 7부 능선까지가 어렵다면 전, 답 면적을 모두 해제해 달라"는 진정서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군에서도 해제 관계에 대해서 투철한 계획 수립이 추진되야 되겠고,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원만히 빠른 시일 내에 해제가 됐으면 하는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께요. 그린벨트 해제는 충청북도지사나 해당 사항이고, 건교부 장관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1차 2.8%는 가구당 300평씩 아니에요. 그것만 해제가 되는 것으로 일단 충청북도와 협의는 끝났어요. 건설부에서 최종안을 확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10월달쯤 가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다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진정서를 내신다는데 조양환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렇게 그린벨트해제가 쉽게 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일단 접수가 되면 저희들도 도와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회가 끝난 뒤에 6월중에 공람을 하도록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6월이 지나고 7월 중순에 육박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린벨트 해제 관계에 대해서 투철한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건교부까지 이렇게 건의가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부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 받을 과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휴식 없이 진행을 할테니까 잠깐씩 나가서 흡연할 분이나 볼일 보실 분들은 나가셔서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점점 어려워져 가는 현재의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언제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정업무에 많은 협력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 순에 따라 총 2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390명 계획 중 504명에게 2억600만원을 지원하여 6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문계 학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편부 및 편모 자녀만이 지원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전체 학생으로 확대 지원됐기 때문에 실적이 114명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학자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우수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입니다. 관내 우수 농업경영인들에게 해외 선진영농 현장을 견학시키고, 견문을 넓히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현재 세부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견학 시기는 9월 내지 10월경 1회에 한하여 가급적 일본을 대상 국가로 각 읍면별로, 작목별로 한 20명 예정하여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후 대상자를 선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농업 정보화 선도자 지원입니다. 농촌 정보화 촉진과 활력화를 위해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농가가 프로그램 설치와 운영 방법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정보화 선도자가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은 100회 계획에 15회를 실시하였으나,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때문에 사업비는 7월말 경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내실있는 농업경영을 위하여 자기 혁신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동이 화훼 재배 2농가, 안남 시설 채소단지 7농가, 안내 축산농가 해서 10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본 사업 역시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자부담 1,600만원 중 30%인 960만원을 컨설팅 업체에 개인별로 입금 시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여성 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총 21명 계획 중 9명에게 700만원을 지급하여 4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대상자가 발생될 시는 이용 계약을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의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토양개량제 공급 4,100톤 계획 중 상반기 목표량이 1,754톤을 모두 공급 완료하여 71%의 실적을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 즉, 호밀파종과 퇴비생산 우수마을 육성은 시기 미도래로 10월 내지 11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퇴비마을 상사업 추진은 3개소 중 2개소를 추진하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적기 방제는 물론 농약 사용시 농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병해충 공동방제는 지난 7월 5일부터 15일까지 전체 식부면적 3,550㏊의 71%인 2,548㏊에 대하여 입제 농약 50%를 보조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는 하반기에 예찰활동 후 결과에 따라 사전 방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제복 공급은 영농기 이전인 4월중에 계획보다 313셋트가 많은 2,013셋트를 공급 완료하여 방제 작업에 따른 농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와 또 전자과수 재배 등 전체 농가에 영농 자재를 지원하여 영농비용을 절감시키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별 추진 실적은 전작, 과수농가 퇴비공급 256,600포를 비롯한 쌀 소득보전 친환경비료 90,932포, 그리고 지난해 이월된 친환경 비료 추과분 69,563포는 계획대로 영농기 이전에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도 특수시책인 댐주변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16종의 세부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총 14억5,300만원을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관내 7,300여 농가에 영농자재 비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은 청성면 산계리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62㏊를 비롯한 동이면 금암리 청정 농산물 생산단지 15㏊, 또 각 읍면 단위로 추진하는 오리, 우렁이, 쌀겨 등 시범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4,700만원을 지원하여 시범단지 회원들의 영농비용 절감과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환경 농업 소득보전 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쌀생산 조정제 신청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3,233㏊를 비롯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쌀생산 조정제 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등 연초부터 현재까지 단계별로 계속 추진되고 있어 평균 50%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농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총 사업비는 25억4,100만원으로써 개인별 보조금은 모두 연말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따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 교육 홍보입니다. 도시민들에게 친환경 농업 현장을 견학시킴으로써 우리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아울러 판매를 촉진시키고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200명의 친환경 농업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11월경 실시할 예정이고, 친환경 농촌 방문행사는 지난 6월 17일 대전광역시 동구 사랑모니터 요원 90명과 6월 20일 경기도 부천시 부녀회원 90명 등과 자매 결연된 주민을 초청하여 일정에 따라 행사를 실시하여 좋은 호감을 갖도록 하였으며, 또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된 쌀의 쌀 포장재 개발은 군단위 포장재개발협의회 심의 결과 『옥천 향수 쌀』로 상표를 금년도 추석을 전후해서 소포장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벼 수확기 이전에 농촌 방문 행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아울러 판로가 개척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입니다. 6월말 현재 추진 실적은 공동사업인 저온저장고 시설을 비롯한 개별 사업에 포도비가림 시설 등 총 12개 사업별 평균 실적은 72% 정도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 부분에 복숭아 비가림 시설은 사업신청 농가의 포기자가 많아서 사업 추진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미착수, 지연되는 농가를 집중 지도하여 조기 완료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제10대 포도왕 선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각 읍면장으로 하여금 우수농가 1명씩을 추천받아서 지난 7월 8일 군단위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현지 포도왕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 결과는 7월 11일 발표되어 대상은 다가오는 11월 11일 제14회 농민의 날 행사시 시상할 계획이고, 수상자는 9월 내지 10월 월례조회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규격출하 실시로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고추단끈 1,250,000매는 군북면 자모리 작목반에서 지난 해 지원된 제고분 사용으로 포기 신청됐기 때문에 예산을 1회 추경에 삭감을 하였고, 수송용 인삼 포장재와 묘목포장용 포대 지원, 그리고 사과 이중봉지 공급은 가급적 모두 수확기 이전에 제작하여 조기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우수 농산물 홍보 추진입니다. 사업 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전국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데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농산물 홍보물 제작 2,000매와 홍보물 전단 제작 1,500매는 8월말까지 제작하여 각종 판매행사시 마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줄에 있는 우수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 사업에 사업비 1,000만원은 도 사업계획 변경 지시로 인해서 금번 1회추경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고속도로 휴게소내 홍보판 설치와 또 6개소의 홍보탑 보수, 청주 실내체육관 휀스 광고는 모두 빠른 기간 내에 보수 및 설치토록 하여 홍보 효과가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 묘목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제5회 이원묘목 축제 행사는 지난 3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이원면 소재지 일원에서 당초 계획한대로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사 기간 중 날씨가 좋지 않아서 사전 준비에 만전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금년 행사는 홍보에 비중을 뒀기 때문에 지난 해 보다도 방문객이 많았고, 또 묘목 판매량도 지난해 보다 약 30% 정도 증가함으로써 옥천군에 생산적 특화행사로 계속 성장 발전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이원묘목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원 묘목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시키고자 이원면 건진리 108번지 일원에 8,275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 및 부대시설 기타 각종 시설 등 1억600만원의 사업비를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대흥 도시계획도로 선행이 당초계획대로 설계가 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설계 결과에 따라서 건물 설계 용역 수해방지 시설 설치 여부도 판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입니다. 최근 농산물의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판매에 비중을 두고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자매결연 도시 판매행사는 지난 일요일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경기도 부천시청 광장에서 8개 단체가 참여하여 쌀, 인삼 등 2,064만원을 판매하였고, 또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도판매 행사를 실시하여 860만원을, 그리고 7월 10일부터 어제까지 4일 동안은 서울 삼성 테스코 영등포점 농산물 판매장에서 옥천 포도 시식회와 더불어 홍보 판매를 옥천농협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단위 한마당 행사와 지역단위 문화행사 등 농산물 생산과 수확 시기를 판단해서 홍보 판매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선진기술 연수입니다. 농업인으로 하여금 타 지역의 농산물 생산과 유통 등 선진농업 기술 습득과 견문을 넓히고자 일본 및 국내 선진 지역을 대상으로 연수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괴질인 "사스" 발생 영향으로 해외 연수 및 견학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수농가 해외연수는 9월 내지 10월경 또 국내 선진지 견학은 가급적 수확기를 전, 후하여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를 작목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신선 농산물 수출촉진입니다. 과다하게 소요되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으로 수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금년도 1월에 대만으로 수출한 배 154톤의 물류비용 2,100만원을 청수원의 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하였으며, 수출단지 간이선별 작업장 설치는 가급적 수확기 이전인 9월말까지 완공하여 수확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대형 농기계 이용은 물론 농경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청성면 도곡지구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총 28㏊ 계획에 10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확정 측량 후 현지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또 안내면 대동지구 55㏊인 경지정리는 현재 37번 국도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장기간 연장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1회 추경시에 사업비 3억2,800만원을 도 변경지시에 따라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도 노선이 확정이 되면 도와 적극 협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관개·배수 개선과 농로정비 등 영농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군 시행분인 청산 지전지구 2.1km의 진도는 30% 정도 추진되었으나, 사업비 부족분 1억4,900만원이 1회 추경시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업체 선정 후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 중인 안남 누동지구는 100% 완료되었고, 청성 장연 1, 2지구는 현재 70% 정도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실 공사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정주권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지역의 산업기반 구축과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군서면의 경우 총 11건의 15억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현재까지 8건이 발주되어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미 발주된 3건은 현재 기공승낙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북면 증약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 6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편입토지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의뢰 중에 있어 지난 7월 10일자로 공사를 기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은 농촌가로등 신설은 30등 계획에 50등을 설치하여 사업비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가로등 보수는 799등에 479등을 보수하여 5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해야 할 대상 구역에 신청이 접수되면 연중 지속적으로 신속히 수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영농급수에 원활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적기 적량의 강우로 가뭄대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절감된 한 해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관정, 양수장비 보수는 45%, 농업 및 생활용수 보수는 5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1회 추경에 확보된 지역특화 사업 즉, 농민사업 실적가산금 사업은 총 14개소에 2억원이 확보되어 각 읍면별로 사업비를 재 배정하여 수리시설물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리계 유지관리비 지원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제출시 검토를 했습니다만 소홀히 검토가 되어서 인지 이 내용중 오자가 몇 자 있습니다.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란에 사업비 6,300만원 단위가 백만원이야 되는데 천원으로 돼 있고, 옆에 국비 1,900만원, 또 군비 4,400만원이야 되는데 "군"자를 "국"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 상반기 추진 실적란 우측 비고란에 보면 "02년 1회 추경분"이 "03년 1회추경"이 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내용 설명에 있어 군내 수리시설물 중 수리계 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수리계로 등록된 시설수는 총 60개소이며, 지원된 사업비는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포함하여 총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등록 시설에 대하여는 조기에 등록을 완료하여 몽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함과 동시에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소요액을 조사하여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을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고품질 쌀 생산 증가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생산 조정관계가 휴경농지 지원해 주는 건데, 567농가에 1,167평에 186㏊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정을 해 볼 적에 고품질 쌀 생산해 가지고 실제 농촌에서는 매상 같은 것도 자꾸 줄고 해서 장려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것이 걱정이 되는데,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앞으로 제가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문정뜰이 고속도로 선형개량 관계 때문에40,700㎡가 편입이 됐습니다. 잔여 농지는 179,000㎡밖에 안 남아 있는데, 저번부터도 여기가 그런 구읍 지역에 경작인들이 진정이 좀 들어 왔던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농정과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구요, 생산녹지 지역으로 돼 있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건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지역은 우리가 용도지역을 변경해 가지고 주거지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농정과장 의견을 듣고 싶구요. 그리고 다음에 12쪽 좀 봐 주세요. 지금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말은 참 좋습니다. 이게 아마 2000년도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충북권을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이렇게 묶어 가지고 남부 3군은 과학영농 특화지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북부권은 관광 특화지구나 이런 것으로 묶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보면 예산 지원이 관광농업 영농특화지구라고 해서 농촌 지역에 도에서 배려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것을 대충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업무보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분을 쭉 보니까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도. 여기 하는 것도 보면 도비 20%, 군비 20%, 33억8,600만원 중에 융자, 자담 이 비율이 더 크지 실제 도비 지원해 주는 것이 뭐를 이 쪽으로 해 주는 것인지?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8쪽에 보면 과학영농 시설 실증시범포 운영해 가지고7,300만원 있는데 여기도 보면 도비는 10% 6,300만원이 군비이고, 1,000만원밖에 도비밖에 없어요. 과연 말만 남부 3군을 과학영농특화 지구로 육성한다 해 놓고서 도비 지원 자체는 얼마나 하는지? 지금 보면 거의 안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절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농정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 이것은 우리 군에 지원되는 특화비로 해서 특화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지금 당장 안될테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우수 농산물 홍보비 있지요. 그런데 상반기 사업 보고하고는 조금 액수가 늘었습니다. 보니까 4,100만원인데, 상반기 2,100만원 해 가지고 그 때도 국비 11%, 도비 2% 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똑 같은 맥락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학영농 특화는 같은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도비는 2%이고, 군비가 86%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2,100만원이 책정이 됐었다가 이번에 보니까 조금 액수가 늘어 가지고4,100만원이 됐는데, 2,000만원이 어디에서 늘었는가 본 의원이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국비도 11%에 500만원, 도비가 2%이니까 얼마입니까, 600만원, 그리고 군비가 늘은 겁니다. 같은 비율로 해 놓고서 군비에다만 86% 군비 2,000만원이 또 늘어났어요. 그래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도 영농지구라고 한다고 묶어 놨으면 도비 쪽은 거의 오는 것이 없어요. 국비보다 오히려 작게 주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한번 봐 주시는데, 이것도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상반기 사업 추진 실적에 맨 끝에 보면 7월에서 8월 두달 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내 포도홍포판 설치는 위치가 어디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요? 그리고 농산물 특산물 홍보탑 보수 6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청주실내체육관 휀스 광고라고 했는데, 뭡니까 이게. 여기에다가 실내체육관 휀스 광고를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16쪽에 이원 묘목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비가 30%, 군비가 40%, 자담이 30%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자담 30%를 빼내고 나면 도, 군비 해 가지고 2,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여기에서는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상 묘목업자들의 부담이 크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여러번 얘기를 들었고, 본 의원도 작년에 의원들 몇 분하고 경산시에서 묘목 축제하는 것을 가서 참관을 하고 왔습니다. 보니까 경산시장 얘기하고, 농협 지부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기는 농협 군지부하고 시에서 부담을 해서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따져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할 얘기도 아니지만 성왕기차지 한다고 해서 군비 2,000만원하고 도비 1,000만원해서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소단위 행사보다도 오히려 이게 실제 농민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이런 문제인데도 왜 이런데는 이렇게 약하게 책정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쌀생산 조정제는 10페이지 내용이 되겠구요. 쌀생산 조정제는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년도 WTO 쌀 제 협상에 따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문정리 선형개량까지 얘기가 되셨는데, 문정리 선형개량 관계는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나머지 면적은 저희들이 진흥지역 확대를 해 보려고 그 전에도 몇 차례 농림부에 다니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고속도로가 편입이 됐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이 될 것입니다. 그 때 그것을 농림부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그만큼 다른 면적으로 지정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어느 한 주된 사업이 되어야 사업계획이 서야 거기에 따른 용도변경에 따라서 협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지를 마음대로 저희들이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쪽에 과학영농특화 지구 금년에 8년째 되는데 보은, 옥천, 영동을 남부 3군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조성해서 그 지역에 따라 명품화되고, 특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요구하면 도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서 그 사업을 계속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포도가 주 특산품이기 때문에 포도에 비중을 두고, 또 사업신청을 받아 보면 이 쪽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많이 신청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 주산단지 각종 첨단 시설로 인해서 병해충도 없고, 또 때아닌 단경기 출하를 하면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단 지원되는 예산이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는 보조가 80%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예산 정도를 감안해서 융자로 좀 지원 폭을 넓히고 보조를 줄였고, 어차피 모든 사업은 자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담을 20%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배정되는 예산은 얼마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남부 3군에 관련된 총 예산은 별도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8페이지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과학영농 특화지구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야 합니다. 금년의 경우도 신청 농가에 반 밖에 저희들이 지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고,

아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된 중에. 그러면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는 80%로 도비를 지원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원율이 80%로,

아, 지원율이 80%다. 그러면 반밖에 안된다는 얘기네요. 4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깁니다. 왜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남부 3군을 묶어 놓고, 도비 지원해 주는 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작목이 포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비가림이라든지, 자동시설 개폐기 같은 것도 거의 보면 군비로 먼저 해 가지고 의원들이 발의하고 해서 세워줬지, 도비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도에 촉구가 되야 됩니다. 주는 대로 20% 꼭 군비는 따라서 20%를 더 하고, 도비를 40% 주고 군비 20% 하라고 이렇게 지정하면 안되느냐 그런 얘기지요.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나름대로,

도에서는 글쎄 구역을 특화지역으로 북부지역, 남부지역 묶어 놨으니까 그런 대로 비중을 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더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율이 높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우수농산물 홍보 분야에서 이것 역시 도비 지원이 적고, 군비 지원이 된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총 사업비 중에 우수 농산물 셋째 줄에 판매촉진 지원은 이번에 국비, 도비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단 이 내용에 삭감된 내용 중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이번에 군비로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고속도로 휴게소 홍보판 설치라든지, 또 홍보탑 보수, 또 실내체육관 휀스 광고 이런 것인데, 이것도 6개 홍보탑 지원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청산에 영동 경계에 있는 인삼홍보, 또 대전하고 경계 군북에 있는 거기 홍보답도 있고, 그리고 영동하고 경계되는 이원 원동 지구에 홍보탑이 있고, 또 이원에 구듬티 또 한 개 있습니다. 세산리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홍보탑들의 글씨와 여러 가지 색상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청주 실내체육관 휀스 광고는 우리 지역에 명품인 포도, 인삼, 묘목의 고향 이렇게 해서 가로기로 해서 거기에 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 겁니까, 실내체육관 하는 것은?

실내체육관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중앙 부분에 설치가 되도록 사전 협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16페이지 묘목 축제 관련에 대한 것인데, 일전에 묘목축제 행사에 앞서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잘 다녀오셔서 비교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언제든지 행사를 치르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야 되는데, 지금 이원 묘목축제 행사를 치르면서 가장 자꾸 지역주민이나 단체에서 건의가 부족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지원이 되야 되는데 저희들도 여러번 건의를 했던 건데, 도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군만이 아니지요. 도 단위 행사가 음성에 복숭아 축제라든지, 다른 군에서 축제할 때마다 밸런스를 똑같이 금액을 맞춰서 지원이 됩니다. 도비가 1,000만원이 되면 군비도 같이 1,000만원 해서 같이 해 왔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더 건의를 할 테지만 누차 건의한 결과에 의하면 확대 지원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답을 얻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사가 저희 군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생산성 홍보로써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군비라든지, 또 묘목협회 이분들의 자부담을 좀 더 해서라도 계속 하기는 해야 됩니다.

문제는 자부담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 같은 맥락으로 자꾸 봐 가기고 이런 것은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묘목이 고소득 작목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게 보면 지원을 이렇게 하지말고, 좀 더 지원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까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업비는 옹색하지 않고 잘 해 주면서 이런 것은 몇 푼 안 주느냐! 전부 해서 6,300만원 밖에 안해 준 것 아니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군에서 좀 더 써주고, 도에도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여기가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됐다면 자꾸 얘기를 해 보세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앞으로 확대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15쪽을 봐 주시면 되겠어요. 우수농산물 홍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옥천군에 최고의 특산물은 지금까지 포도였습니다. 그런데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앞으로 한국 포도는 설자리를 잃었다고 보겠습니다. 타지방을 보면 천안 지역이라든지, 등지의 거봉 포도 이런 품종들은 주산단지가 돼 있는 이런 지역에서 생산을 포기하는 포도나무를 제거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는 주변에서 말을 많이 들어 봤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따른 옥천군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차피 포도는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 특산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면서 계속 추진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농민들이 습득한 기술이라든지, 학습이 이론적으로 많기 때문에 포도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더 육성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칠레 포도가 수입되면 포도 산업이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포도 주산단지 시장 분석협의회를 구성해서 엊그제도 경북 영천에 12개 주산단지 군수님들이 모이셨습니다. 농림부의 차관분도 배석을 하고 해서 여기에 대응할 여러 가지 대응 방안도, 정부의 건의 사항도 이렇게 하면서 포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역으로 봐서는 여기에 따른 홍보판매 행사도 포도의 중점을 맞춰 가면서 인삼이나 다른 채소류도, 과일류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미 포도산업이 폐원을 하게 되면 얼마를 해 줄 것이다라고 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지난 묘목 축제를 치른 후에 이원면에 포도 묘목 판매가 가장 줄었기 때문에 포도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한계까지 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840정 되는 우리 지역의 포도 면적이 가온 시설, 첨단시설을 해 놨는데,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뒤따른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당도를 높여서 고품질화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대책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서너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에 보시면 자매결연 도시관련 판매행사가 있어요. 계획이 4회인데, 지금 상반기 추진 실적이 1회에 판매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예.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자매결연 도시 관련 판매행사가 4회 중에 실적은 1회로 돼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는 3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1월달에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경기도 부천 광장에서 8개 단체가 참여해서 쌀, 인삼 기타 여러 가지 곶감 판 것이 2,064만원의 실적을 냈고, 또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고속도로 상행 휴게소 포도판매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보다 한달 정도 앞당겨서 실시를 했는데, 비가 계속 많이 와서 휴가철이 아니기 때문에 성수기가 아니라 많이 팔리지 않았지만 760만원의 판매 실적을 냈고, 또 지난 7월 10일부터 어제까지 13일 일요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 테스코 농산물 판매장에서 포도 행사를 농협 기관과 같이 실시했습니다. 이번 그 행사를 치르면서 대단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식용 80∼90 박스를 가지고 가서 하우스용, 시작했더니 부녀회 그분들이 당도도 높고, 포도 알고 크고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가격대는 비쌀 때입니다. 29,000원에서 34,000원 5㎏짜리 나오는데도, 당도가 좋기 때문에. 총 실적이 오늘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890만원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5㎏짜리 상자수로는 약 560상자, 여기에 재배 농가가 동이 정달영씨 것하고, 옥천 가풍리 곽찬주씨 것을 가지고 갔는데 나름대로 기대 이상 반은 더 팔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연중 4회라는 것은 지금 상반기 실적이 3회라고 하셨는데, 요즘 농촌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움을 생각할 때에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본 의원은. 앞으로는 내실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촌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업무 중에서 특산물의 홍보라든지 판매에 비중을 많이 두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밭기반 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대상 면적이 몇 ㏊이상 되야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50㏊인가요?

예, 50㏊

이 문제는 제가 먼저번 질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대상 면적 50㏊라고 하면 본 군 옥천군 관내에서는 이런 대상지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 때도 대상면적을 20㏊ 정도로 해서 밭기반 정비를 시행하면 어떨까 해서 그 때도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이것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 회의록을 보고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농림부에 건의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평야지도 아니고,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는 사실 50㏊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범위 내라면 사업할 대상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10㏊ 내지 20㏊규모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농림부 관계자 출장 오면 거기에도 말씀드리고, 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관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면적 20㏊ 정도로 해서 많은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26쪽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유지 관리 및 지원해 가지고서 계획이 60개소인데 본 관내 소류지가 몇 개소나 돼요?

저희들 저수지가 92개소, 또 양수장이 30개소, 총 저수지가 92개소입니다.

아니 그러면 미등록 시설도 아직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많이 있지요. 저수지나 양수장 그 이외에 시설을 갖고 있는 5㏊ 내지 5인 이상이 자격이 되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현재 60개소 밖에 등록이 안되어 있지만 대상은 할 수 있다면 200개 가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상지는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서 안된 곳은 빠른 시일 내에 등록 완료를 하겠금 조치를 해 주시고, 어차피 몽리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도 좀 등록이 안된 곳은 빠른 시일내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 추진이 돼 있지요.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원금은 많지 않습니다만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과연 효과 우리가 이렇게 본 의원 생각에는 지원을 만약에 지원이 좀 없다면 사실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같고, 또 대상자가 신청이 이 보다 더 많이 있는데 3개 사업으로 선정된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23쪽 정주권 개발사업인데요 정주권 개발 사업이 군서면하고, 군북면 2개면이 2003년도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북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나머지가 1건에 6억2,000만원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2002년도 이월사업비가 있지요. 2억4,400만원, 그러면 이월 사업비도 아직 발주가 안됐잖아요?

포함이 된 겁니다. 이번에 발주할 때 8억6,000만원.

그렇지요. 총액이 8억6,000만원인데, 본 의원이 전에도 한번 상의를 한바 있습니다. 농로 진입로 사업말고도 몇 개 사업이 주민 숙원사업이 있는데, 확정 설계가 되고 공사도 확정이 되야지 우리가 그 사업은 그 때가서 생각을 해야겠다. 6억2,000만원하고, 2억4,400만원이 진입로 공사에 전액이 사업비로 소요가 되는 것입니까?

우선 두 가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주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0일자로 발주를 했습니다. 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외에 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이백리 새동네 붕어촌 지역에 하수구건은 이미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용 아시겠지요. 그리고 증약 분골 농로포장 집 뒤에 있는 것은 이번에 사업비가 남으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비 8억6,000만원 가지고 일단은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금 주고, 또 사업비 내에서 다소 얼마나 남을지는 그동안에 설계가 또 한번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입찰 차액금이라든지, 또 공사비 이외에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뒤 포장관계는 현재 토지편입도 징구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여기에서그 사업을 꼭 해 드리겠습니다라고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직 진입로하고 확정이 안된 거네요, 지금? 발주를 한다고 하면서,

8억6,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설계 상에는 8억6,000만원이 다 들어가고, 집행 잔액이 남을지 안 남을지 그것 가지고 미정이라는 얘기예요?

예. 어차피 예산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토지 징구가 엄청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부터 되야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토지편입이 안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한번 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성면 산계리 시골마을은 도내에서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청원군하고, 옥천군. 이 사업의 목적은 저투입 농업, 그러니까 농약이나 비료를 반으로 줄이자. 여기에다가 기초를 두고 병해충과 작물 영향, 종합관리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기술을 정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또 청정농산물 동이 금암리 도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처음하면서 이 사업은 품질인증을 받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에 오리나 우렁이, 쌀겨 등 정부 정책 방향이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저희 군에서도 각 읍면별로 시범 농가를 선발해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에 맞는 청정 환경 쌀 생산을 정착시키고자 병생력 재배선도실천 외 6건에 6,32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84%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가공용 품종인 대서의 보급을 목적으로 가공업체 신농상사와 계약 재배하였던 바 시범 농업인에게 좋은 호응을 얻어 금년 4㏊에서 내년에는 10㏊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정 쌀 생산을 위한 금년 하반기에도 질소 비료 알맞게 주기, 병해충 방제, 물관리 등 후기 관리 철저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의 최적 품종을 선발하는 평가회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 기술 보급 사업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외 4건의 사업에 3,690만원을 투입하여 무리 없이 73%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 정밀 예찰에 의한 발생정보 신속제공 및 효율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시비 처방 및 친환경 농업 실적을 위한 기술보급에 노력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을 위한 토양검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과수는 소비자 기호 충족을 위한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을 위하여 사과 M라인 대목을 이용한 밀식과원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 지주 및 관수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포도 덕 비가림 시설 외 5개 사업은 사업투자가 기 완료되었고, 특히 포도 토양 적응성 향상 및 뿌리혹병 예방을 위한 접목묘 신품종 킹 데라웨어 외 2종, 1,000주를 시범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에 대목 2,500주를 재배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가을에 농가에 분양할 캠밸어리 접목묘 1,000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 포도 환경 개선으로 FTA를 대비하는 경쟁력 있는 포도생산과 복숭아 대량 지주대를 설치 고품질 과실 생산으로 지역 특산물을 명품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교육 및 지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 신선채소 안정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채소 연작장해 대책 외 8건의 사업에 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8건의 사업을 완료해서 작물을 재배 중에 있으며, 그 중 채소 연작장해 대책 시범사업은 고추 터널 재배와 점적관비 시설 투입으로 다 수확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연작 장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 절감 시설은 겨울철 보온력 향상을 위한 하우스 특수커튼 설치사업으로 토마토 수확을 완료한 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친환경 청성 신선채소 안정생산과 에너지 및 노력절감형 새기술 보급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화훼 새기술 시범사업은 양난 촉성재배 외 3건으로 1억1,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양난 촉성 재배는 하우스 내 저온처리 시설 설치로 호접난을 저온 관리하여 단경기 생산 및 출하시기별로 농가 소득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시설사업자와 계약 상태이고, 7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과 고온기 고품질 버섯 안정 생산사업은 완료하였고, 환경개선 느타리버섯 봉지재배는 살균기 외 10종의 기계를 구입 설치하였으며, 3종의 기계는 7월중으로 설치하여 기계화를 통한 느타리버섯 균사 배양이 완료된 봉지분양과 재배 분업화로 안정적 재배와 고품질 버섯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특작 화훼 작목은 경쟁력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회 및 교육을 통하여 새농민 기술이 신속히 현장에 투입되도록 하고, 그 외 인삼 약용작물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은 환경 친화적 축산 경영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 육성은 축사 설치 및 사육시설 개선 중에 있고, 사육장이 완료되는 대로 우수 종축을 입식토록 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은 액체 질소 탱크 및 주입기를 구입 완료하였고, 우수 정액을 확보하여 우량 한우가 생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우 및 젖소 육성율 향상 사업은 전용 분만사 설치로 우사를 개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한우 화상육질 판정에 의한 고급육 출하, 우량 송아지 생산 기술 지도 및 환경개선에 의한 질병예방 기술보급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 사업은 농가 경영컨설팅 지원 외 3건의 사업으로 2,0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43%를 추진하였습니다.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등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완료하고, 농업인에게 농업 정보화 애로기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공정육묘장을 비롯하여 하우스와 노지에 여러 작목을 재배하여 신기술을 실증하는 시범포 운영으로 금년에는 하우스 비닐 교체와 사과포장 덕시설, 복숭아 관수시설 설치 등이 금년도 주요 사업이였습니다. 계속하여 미비한 사업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추진 완료토록 하고, 신기술을 도입하여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농업기계 부품대 등 공제 한도를 대당 1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주신 덕분에 예년에 비해 수리 댓수도 많이 늘었고, 농업인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또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폐유공동 처리 시범사업은 도비 사업 이외의 군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전 마을에 공급할 수 있었으며, 농기계에서 나오는 폐유를 수집 처리함으로써 토양수질 오염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개선 사업은 농촌을 쾌적한 삶의 터로 조성하고,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외 8건으로 사업비 2억4,6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의 79%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은 금년 대상인 군서면 오덕리 마을인데 당초 마을창고를 보수하여 추진키로 하다가 경로당으로 장소를 바꾸었고, 사업 책임자인 리장의 교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대로 설치해서 농부증을 예방하고, 건강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은 금년 5월 지용제와 병행하여 전시회와 체험장을 운영한 바 있고, 하반기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와 향토음식 등을 정리한 결과를 책으로 제작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입니다. 신지식인 농업인 육성과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연초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시작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은 103%를 추진했으며, 특히 금년도 새해영농 설계 교육은 3,170명 계획에 4,106명이 참여하여 129%의 교육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 품목별 상설교육 및 학습조직체 회원 등 전문 농업인 육성 및 새기술 보급 교육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농업인들이 아쉬워하는 품목에 대한 교육은 도 및 중앙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과 새기술 개발 사업으로 복숭아, 복분자, 마 비가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분자와 마 비가림 사업은 완료되었고, 복숭아는 시설하우스에 알맞은 품종을 식재 후 비가림 시설 설치 예정으로 하반기에 나머지 2동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복분자 비가림 시범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복숭아 비가림 시범사업 성과를 보면 첫 출하가 6월 15일, 관행은 7월 10일입니다만 6월 15일로 노지보다 20∼30일 빨리 수확하여 5㎏ 3만원을 받아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복분자 비가림의 경우 노지보다 20여일이 빠른 5월 20일 첫 출하가 가능하여 5㎏ 5만원을 받아서 농가 새소득 작목으로 기대되어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통합 쇼핑몰 구축 사업입니다. 컴퓨터 인터넷 상에 쇼핑몰을 구축하여 농산물의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산물 통합 쇼핑몰 구축은 대전에 있는 오이사오 닷 컴과 계약 체결하였고, 7월 하순부터 운영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생산된 농산물에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을 보면 포도 접목묘 신품종을 한다고 했는데, 그 품종이 뭡니까?

킹데라웨어하고,

킹베라웨어요?

킹데라워어예요. 그것하고, 이두금, 와사 캠벨하고, 세가지입니다.

우리 시범포에 얼마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부만 보급이 돼 있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급된 것이 1,000주가 나갔습니다.

1,000주가 농가에 나갔구요,

예, 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더 할 계획이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하반기에 얼마나 합니까?

하반기에는 캠벨어리 접목묘 1,000주를 지금 재배하고 있으니까요. 대묘도 2,500주를 접목해서 재배 중인데, 앞으로 가을에 분양할 것은 1,000주를 분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접목이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접목해서

가서 보면, 시범포에 가면 볼 수 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에 흑염소 개량 거점 농가 육성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안내면 이름이 금방,

아니 됐어요. 안내면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떻습니까, 볼 때에. 상당히 좋습니까? 농가도 좋아하고,

지금 기반조성만 우선 돼 있고, 아직 종축 구입을 못했습니다.

입식이 안됐습니까?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정도 사업 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농업기계 수리 교육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조금 다른지 모르겠지만 순회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농가에?

그렇습니다.

물론 영농기나 비 영농기에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가가 상당히 호응이 좋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호응이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농업을 집단적으로 뭡니까, 모내기 대행해 주고 하는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지요, 농가가 아니지요?

기계화 영농단.

기계화 영농단 이런 곳도 우리가 똑같이 해 줍니까, 일반 농민들하고?

기계화 영농단에는 저희들이 안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농가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묻는 취지도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이 된다라고 하면 우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쪽에 복숭아, 복분자 비가림 사업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복숭아 비가림 사업을 하신 것이 조기에 생산을 해서 고소득이 된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복숭아 비가림 시설 재배를 하는 농가가 관내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세요.

제가 지역을 잘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옥천읍에 2농가, 안남에 2농가해서 4농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확이 괜찮았습니까?

금년도 수확이 괜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냐 하면 복숭아 비가림 시설을 해 가지고 하다가 실패한 농가가 있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 상당히 농가에 소득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혹시라도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농가에 부담을 주는 어떻게 보면 소득이 아닌 빚을 양상 시킬 수 있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 이런 것이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쭤 보는건데, 그 다음에 복분자라는 것이,

산딸기.

산딸기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어디 이렇게 많이 재배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옥천읍에도 있구요, 몇 군데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예,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강 어디입니까, 지역적으로?

동이면 남곡리 앞에 동네 이름을 제가 잘 몰라서,

남곡리 쪽입니까?

예, 남곡리 쪽 옥천읍 장야리입니다.

변전소 있는데 그 부분 어디인가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년에 보면 고소득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딸기 값이 안 좋았던 것으로 얘기도 들리고,

금년도에 5월 10일날 첫 수확을 해서 5㎏에한 5만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노지보다는 상당히 나은 것으로

참고로 질의라기 보다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사업 중 농업인 찜질방 조성사업과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찜질방 개선 사업은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문화시설에 과중한 노동 부담과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를 조기 회복시켜 다시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으며, 마을 회관을 이용하여 시설 보수로 회관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써 농촌의 복지증진 향상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 관내 찜질방 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개소당 2,000만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을이 자부담 때문에 찜질방을 설치하고 싶어도 아예 포기하는 마을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마을에 좀 더 소신껏 사업을 실시하여 농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하여 사업비를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읍면별 찜질방 설치 현황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또 다음 요즘 농촌 일할 때 사용하는 농작업 장갑과 앉아서 일하는데 사용하는 보조의자 등 농작업 보조구가 보급되면서 부녀자들이 편리하고 능률적으로 농작업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관내에서는 금년도 계획을 볼 것 같으면 3개소에만 농작업 보조기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군에서는 전 부녀자에게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도 농촌의 부녀자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본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찜질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찜질방 사업은 군 특수사업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5개소를 더해서 22개소가 설치가 되며, 앞으로 해마다 5개소씩 해서 15개소를 연차적으로 실시해 볼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주로 오지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청산면이 4군데, 청성, 옥천, 이원이 3군데, 군서, 군북이 2군데, 안내, 동이도 마찬가지로 2군데이고, 안남만 1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사업비 2,000만원 사실상 조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올해 5개소 평균 사업비가 2,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마을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오히려 부담을 주지 않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크게 지금 나타난 것은 없구요, 마을당 운영비가 대개 23만원에서 60만원 정도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그래서 1인당 약 월 3천원에서 1만원 정도를 거출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원의 다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그래서 마을별로도 심야전기를 설치한 마을은 운영비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들어서 큰 부담이 없는데, 기름을 사용한다든지,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마을은 운영비가 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봄이나 가을에는 못하고, 겨울에만 운영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여건이 된다면 증액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은 매년 작목반하고 단체 3개소씩 선정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농민의 필요에 의해서 주문해 가지고 공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동이 용운리라든지, 안내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청산에 생활개선회 3군데가 들어갔습니다. 연간 공급하는 것이 농작업 모자 300개, 그리고 보조의자 500개, 농작업 장갑을 700개 정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단양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군에서는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농작업 모자 18,000개, 그리고 농작업 장갑 5,400개를 군비로 다 구입해서 4,3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상당 물품을 전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으로 농업인의 건강보호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두 가지 사업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많은 농촌 부녀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찜질방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운영상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유지비를 일부 이용자들한테 받고 있는데, 숫자가 많으면 유지가 되는데, 이용하는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앞으로는 신설할 때에는 심야전기 보일러 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이렇게 해 주시고, 농작업 보조기구도 농촌에 열악한 실정을 감안해서 좀 더 확대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난 촉성재배하고 환경개선 느타리버섯 봉지해서 2,000만원과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양란 촉성재배를 해 가지고 촉성재배한 것을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지요?

농가를 선정해서 주로 여기에서 하는 것은 호접란입니다. 난중에서 호접란을 해 가지고, 판매를 촉진하는데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주로 저온처리 시설입니다.

그럼 이것은 재배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합니까?

농가에서 판매를 하지요.

농가에서?

예, 예.

환경개선 느타리버섯 봉지는 농가로 보급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종균을, 배양액을 사다가 농가에서 그것을 다시 배지에다가 배양을 해서 재배사로 옮겨서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법이 봉지에다가 말 그대로 비닐 봉지에다가 배양포를 넣으면서 바로 종균을 배양해서 쉽게 얘기해서 배양을 다 끝내고, 살균까지 다 끝나서 이것은 봉지채로 가지고 가서 농가의 재배사에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적재만 하면 바로 버섯이 나올 수 있는이런 기술입니다.

그것을 지금 기술센터에서 해 가지고 농가한테 보급하는데 보조사업입니까?

예, 도비사업입니다.

전체 100%가 도비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자부담이 30%, 그 다음에 도비가 35%, 군비가 35% 그렇습니다.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면 옥천군의 농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아직 금년에 시작 단계거든요.

금년 처음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도비로. 그래서 어렵게 사업을,

그럼 몇 농가를,

현재 협업화가 돼 가지고 협업회원이 6명입니다. 재배하는 농민이, 6명이 나눠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구요. 10페이지에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찜질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찜질방 신청 마을이 상당히 많지요?

예, 계획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3군데 찜질방을 했는데, 올해는 5군데가 올라 왔어요.

예, 예.

그래서 신청하는 마을은 상당히 많을 건데, 이 선정 기준을 어디에다 두지요?

우선 아까 박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선은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을 회관이 첫째 있어야 됩니다. 마을 회관에다 내부공사를 해서 찜질방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잡고, 그리고 마을민들의 단합된 화합된 분위기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신청자가 있을 건데, 5개 마을을 선정하려고 하는 선정하는 기준 방법과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토로가 될텐데,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불평이 없도록 해소를 시켜 주시고, 다음 12페이지에도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복숭아 비가림 재배가 작년에 옥천군에 삼청리인가 어디에 시설하우스를 비가림 재배를 해 가지고 실패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실패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정과에서 1.4㏊를 1억6,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비가림 재배를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것은 3개소에 몇 평씩이나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6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1.4㏊에 1억6,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3개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한 것이나 올해에 어떤 성과가 없어요. 지금쯤이면 성과가 나왔어야 됩니다. 어떤 성공적인가, 아니면 어떤 단점이 뭔가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비가림 재배를 한다 해 가지고 예산만 세우고, 또 농정과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비가림 재배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비가림 재배하고 틀릴 일은 없을 테고, 이것에 대해서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는데,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이 되겠는데요. 상반기에도 사업이 많이 돼 있습니다. 현재 61%의 진도가 돼 있는데, 개량거점 농가 육성 외 7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원화돼 가지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한우 인공수정 해 가지고 사업량 2개소에 사업비 200만원이죠, 100% 상반기 돼 있는데, 산림축산과에도 또 이게 한우 인공수정 해 가지고 1,500두에 3,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여기 유사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볼 적에는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축산하면 산림축산과에서 다뤄줘야 될 부분인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될 것인지 모르겠는데, 사업이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산림축산과에도 한우 기반조성 고급육 생산 해 가지고2억3,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거의 유사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같이 보니까, 본 의원이 볼 적에는 내내 옥천군 산하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 맡아 가지고 되는 것이 되는 것인지? 이것하고. 사업 관계는 한우 인공수정하고 다음에 설명할 적에 나올건데 이중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다 개소당 200만원씩 해서, 조금 다르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액체 질소 탱크라든지, 주입기를 구입해서 농가에서 직접 인공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을 도입하는 겁니다. 축산계 쪽에서는 직접 가서 수의사를 통해서라든지, 직접 그 사람들한테 인공수정을 하지만 이것은 한우를 가진 생산자가 축산농가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정액은 다 준비가 돼 있구요, 지금 현재 농가에서 직접 하는 것이 12마리를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잠정적인 목표가 30두를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농가를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 자체는 좋은데 수정체를 직접 놔눠 주면 농가에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농가에서 직접 자기가 하는 것으로,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공수의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해 주고, 그러면 같이 중복되는 일은 없겠네요, 분명히 그것으로 보면은.

예.

물론 인력이 농업기술센터에도 축산을 하는 전문 직원들이 있는지 몰라도 여기도 수의직들도 있고 그렇다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에.제 생각에는 이게 이원화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산림축산과에서 자기 일도 못하고 뺐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글쎄 뭔가는 하나로 되는 것이 좋은 생각이 드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모두가 새로운 기술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한다는 내용인데요. 옥천군은 이원 묘목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원 묘목협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새로운 과수 묘목을 생산하는데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과수 품종이 나오면 시험장이라든지 연구소에서 그것을 구독을 합니다. 가서 가져오기도 하고, 신품종 좋다는 것을 수집해 가지고 과수농가에 일부에는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주고 있구요,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 묘목협회하고도 아마 전에 서로 교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묘목협회는 그와 똑같은 입장에서 기술진도 많은 개발이 돼 있고, 시험을 거쳐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품목을 보면 대등합니다. 소비자 기호 충족을 위한 고품질 과일 안정생산에 대해 사과 저수고 밀식 과원조성 외 8가지 품목을 걸어 놓고 시범사업을 하시는데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주기 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란에 옻나무 재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묘포장을 올해 조성을 했지요?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큰나무 조림이라고 있어서 1억1,1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4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장용산 휴양림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휴양림 내에 토지매입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감정원들이 감정을 해서 매입을 토지소유자에게 하라고 공문도 내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용산 휴양림 내에 사유토지 매입 2003년도에 토지소유자별 매입 실적을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는 8쪽에 있는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우의 가격이 천정 부지로 급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한우를 입식하려고 해도 입식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축산농가들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사육하고 있는 한우의 두수는 현재 얼마이며, 이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두수가 감소한 것인지 답변 바라구요. 우리 군에서 한우 사육 전업농을 장기적으로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입니다. 두 가지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조양환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용산 휴양림에 사유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15필지를 금년 중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금년 중에 15필지를 하고 나면 앞으로 또 사야될 사유토지가 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산양 사육농가 지원이 있는데요. 사업개요하고 상반기 추진실적하고는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는데, 사업개요는 옥천읍 외 4개면이면 5개 읍면이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내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보건기관의 시설 장비보강을 위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이전 신축하는 안내 보건지소는 2003년 7월에 착공하여 2003년 12월에 준공 예정일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155.5평이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총 6억4,400만원으로 국비 2억6,300만원, 도비 1억3,1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옥천군의 8개 보건지소 중 청산, 이원, 군북 보건지소는 이미 시설을 보강하였고, 지난 해 10월 안남 보건지소를 신축 준공을 하였으며, 올해에는 안내 보건지소, 내년에는 군서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4,4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학교 구강보건 사업 등 4개 사업에 이미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고, 치아 홈메우기 및 노인 의치보철 사업 등 나머지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구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의료 및 약사관리 업무입니다. 진단과 투약의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이 제고되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무리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 및 약사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약물의 오·남용 방지 및 의료행정 체계를 정립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 등 적기 예방 접종 실시로 집단 면역 수준을 높임으로써 질병 유행 기일을 대폭 감소시켰고, 하반기에는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각종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1억100만원입니다. 이어서 방역소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내구연한이 초과된 각 읍면의 연막소독 장비를 전면 교체 배정하였고, 방역소독 전담 일용인부를 활용 방역 취약지역인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분무 및 연막소독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방역 대책으로 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방역소독 약품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4,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나병, 기생충, 에이즈, 성병 등 만성 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관리로 지역사회 만성 전염병 확산을 감소시키고, 감염 우려 계층에 대한 검진 및 치료를 유도하여 개인의 건강보호는 물론 타인에게 감염할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 옥천 2010"을 향한 금연운동 등 건강증진 사업을 통하여 항시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건강증진 효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보건소 내에 운동처방실을 설치,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사업 전개로 건강증진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운동처방실 시설을 설치 중입니다. 다음은 8쪽 정신 보건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주기적인 정신보건 교육과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과 거동불능, 재가환자, 장애인 및 재활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소외계층 주민의 의료이용 불균형 해소 및 의료비 부담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질병조기 발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 환경과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최근 암발생율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 검진 능력이 부족한 생활호보대상자 및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 저소득층 간기능 검진, 암검진, 골다공증 검진, 암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전개하였고,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건강보험자 암검진 대상자 조기검진 홍보 및 검진 이상자 사후관리로 주민의 질병 조기발견과 조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건강수명 연장을 통한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검진 소요경비로 6,100만원입니다. 끝으로 11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의 특수사업은 보건소, 지소 방문요원과 자원봉사자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동목욕 사업으로 대상자는 거동불편, 와상 환자 등 500여명이며, 주기적인 개인 위생관리와 합병증을 예방하여 환자의 위생관리는 물론,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어 적극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동목욕 대상자가 700명에서 500명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이동목욕차량이 3개월 정도 지연 인도되어 목욕사업을 늦게 시작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2003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3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불법 유출 및 오·남용 근절과 양귀비 대마 사범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군민건강 보호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옥천군에서 양귀비를 재배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으면 답변 바라구요. 있다면 어떠한 사유에서 재배를 하였고,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는 7쪽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 옥천 2010" 운동의 일환으로 금연운동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금연을 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귀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귀비 문제는 저희 보건소에서 단속한 실적은 없구요. 검·경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몇 포기씩 가정에서 재배하는 그런 것이 단속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재배를 한 것은 아니구요. 가정에서 그냥 한, 두 포기 심은 것이 적발됐던 것이고, 그것은 아마 특별한 처벌은 없었지요, 소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외부에 누출이 되거나 또 불법적으로 사용된 큰 사례는 없었구요. 병원에 사무장하고, 병원 원장하고 어떤 갈등관계로 해 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몇 알 정도, 몇 개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어쨌든 의료용 마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여대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보건소로써의 행정절차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실적이 얼마나 되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금연실적이라는 것이 한 1, 2년 해 가지고 눈에 띄게 어떤 실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이것을 통계로 잡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치로써 얼마큼 금연실적을 거두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전염병 관리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저번 업무보고 때 소장님께서 옥천군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이즈 환자를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에이즈 환자는 저희가 약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에이즈 관리를 청주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환자를 면담하고 상태를 파악하고 있구요. 또 에이즈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교육시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옥천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시 체제가 있습니까?

에이즈 환자도 환자는 환자이지만, 이 사람도 어떤 인격체로써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밀착감시를 한다거나 어디에 수용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현행법으로써는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담당자들의 비밀도 유지되고 하기 때문에담당의 업무가 바뀌어도 그 사람이 전에 맡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계속 관리할 수 있게 이게 서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보건소에 오라는 날짜에 안 오고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전염환자가 일부러 여러 군데를 전파시키는 그런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옥천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1명 있습니다. 그런 문제 등등 어떤 돌출 행동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면담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소장님께 여쭤 보고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특수시책으로 11쪽에 이동목욕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비 8,100만원 가지고 520명 정도를 연간 하시는데. 지금 대게 보면 통합보건 요원 내지는 보건진료원에 있는 자원봉사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한 분 이렇게 하는데 약 15,000원 이쪽, 저쪽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적지 않으세요?

보건소에서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접근해서 하느냐가 사업에 성패를 좌우하는데, 이동목욕 사업을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을 하면서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자원봉사자 또는 보건소 직원, 또 공익요원 등등을 구성해서 또 보건소에 있는 기사 등등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하면 될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농번기나 이런 시기에는 자원봉사자가 없습니다. 시골에 가서 목욕차량이 나가면 동네 아줌마들이 구경은 나오는데,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직원들이 때를 밀고 하면서 좀 도와 달라고 하면 내 몸 닦기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그냥 갑니다, 와서 구경만 하구요. 그럴 때는 그런 보고를 받을 때는 야속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저로서 보건소장으로서는 보건소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때밀이 하는 것 같이 목욕사업을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맘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예산 파트 쪽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일용인부임이라도 좀 지원 요청해 가지고 조금은 좀 우리 직원들이 덜 부담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참 훌륭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훌륭한 사업이고, 독거 노인들이나 거동 불편 노인들이 정말로 이것을 바라고 있으실 거예요. 정말 소장님께서 좋은 일을 착안을 하셨는데, 또 여기에 보건소 직원들도 호응을 해 주시고, 잘 되신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일이고, 또 잘되어 갈 것으로 믿고 있는데, 본 의원이 왜 예산상에 말씀을 여쭤봤냐 하면 8,100만원 가지고 520명에 대한 것으로 쭉 나눠 보니까 대충 한 15,000원 정도 밖에 안 나와요, 산출 금액이.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그 분들한테 다른 것으로 그 분들한테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어떤 나름대로 다른 쓸 수 있는 의료기기나 뭐 이런 것을 사시는 것으로,

그런 것이 아니구요. 자원봉사자분들이 2, 3명씩 오는 경우그 분들한테 점심은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비는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돈입니다. 진짜로 필요한 것은 365일 전체가 아니고, 몇 달이라도 농번기 몇 달이라도 일용인부임이라도 저희가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알겠는데요. 본 의원도 생각이 어려운 군민들의 일부분을 위해 하는 특수시책이지만 좋은 것을 하시고,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본 의원이 물론 자원봉사자들에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교통비라도 지원해 준다라는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좀 어렵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거나 참 좋은 일 하신다고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9쪽을 보면 방문보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으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 사업에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방문하는 직원이?

방문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보건소라는 곳은 거창한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조직이 아니니까요. 보사부에 최 말단 조직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조직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소에서는 통합보건 요원이고, 보건 본소에는 주민방문 보건팀입니다. 제가 처음 보건소장으로 왔을 때 옥천읍 30,000인구를 방문보건 하는 담당자가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었는데, 저는 이것은 이 인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아무 것도 안된다고 생각이 돼서 나름대로 직원의 이익을 조금 배제시켜서 예방접종실에 3명의 인원이 있었습니다. 3명의 인원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인원은 한명반 내지 두명이면 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서 한 사람을 빼서 방문보건실 팀으로 보충을 시켰구요. 만성병 관리실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여기도 업무를 다른데 분산시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쪽에서 사람을 빼서 지역 주민들한테 몸으로 가서 부딪히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 팀을 3명으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소에서 통합보건요원이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 와서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IMF 때 인원이 줄었다 뭐다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소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을 여러분들은 보건지소에만 있어 가지고 지소에서 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마을 단위까지 나가서 일을 하십시오 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지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마을 단위 가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고, 그 분들은 읍면에 방문보건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평가된 결과에 따라 인사상에 특혜를 주겠다. 잘못된 사람은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마을 단위까지 나가서 직접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원님들 보건소 인사 파문 등등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약속한대로 그 분들한테 마을 단위 가서 일하시는 분들 따라 다니면서 감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분들 스스로 일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평가는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인사 상에 특혜를 준다든지, 등등했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보건팀이 읍에는 방문보건팀이 3명이구요. 지소단위에서는 통합보건요원 8명입니다.

본 의원이 물어본 이유는 집을 방문할 적에 그 노인이 나오셔서 감사하다는 치사는 못하고, 지역 대표로서 저한테 치사를 굉장히 좋은 말씀을 했었다구요. 그래서 현재 보건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아주 보건소에 대한 치사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에 더 좋은 보건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수도관을 개량하여 녹물발생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상수도 누수 방지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옥천읍 시가지 일원에 즉 옥천경찰서∼옥천I·C입구, 등기소 사거리∼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관로 교체 5km에 대해서 군비 4억5,000만원, 교부세 3억원 등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금년 4월∼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도로굴착심의를 거쳐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6월 30일날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공사를 계약해서 8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동이면 금암∼조령간 배수간 확장 사업입니다. 금강휴게소에 동이면 조령리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에 이용객 및 조령리 지우대 마을 주민의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이면 금암리에 경부선 폐 고속도로 금강 2교∼조령리 금강휴게소까지 군도 제9호선을 따라서 배수관로 4.2km를 신설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암∼조령간 도로 수해복구구간 1.2km, 수해복구 우회구간 3km에 대해서 군비 2억1,000만원, 금강휴게소 부담액 2억1,000만원 등 4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4월∼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도로수해 복구구간은 4월 10일날 외 구간은 5월 10일날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수해복구 구간은 4월 11일∼10월 7일까지, 수해복구 우회구간은 5월 14일∼11월 9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재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수해복구 구간은 배수관로 800m를 이미 완료하여 총 80% 정도의 공사를 추진하였고, 수해복구 우회구간은 600m를 완료해서 50% 정도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배수관로 시공을 금년 11월 공기에 완료 및 예정으로 있으며, 완공과 동시에 급수가 시작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서 내년도까지 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하고 있어서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소비의 억제를 위해서 수도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군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내역을 보면 지난 해 결산기준으로 총괄 생산원가 27억8,800만원 중 급수수익이 18억2,100만원, 손실액이 9억6,700만원이나 되고 있어서 현실화율이 65.3%에 아주 저조한 실정으로써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요금인상 추진계획에 따라 옥천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금년도 2월 20일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 5월 고지분부터 평균 9.7%의 요금을 인상해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요금 인상 계획에 따라 20%의 요금인상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생산원가가 100% 수준으로 현실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금인상 계획을 추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어려운 것을 부탁 좀 하겠습니다. 지난 해 봄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시에는 주민들이 말도 많고, 행정에 대한 비난이 많았습니다. 한가지 부탁할 것은 상수도사업 노후관 교체할 시에는 교체하는 곳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당초 사업은 옥천경찰서∼등기소까지 이렇게 하고, 청산면 교평리 마을회관∼지전리 복개천까지 이렇게 해서 관로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5km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당초 예산은 4억5,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교부세가 이번에 3억원이 더 추가가 됐네요. 그래서 금년도 4월∼12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7억5,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관로 교체 5km만 하는 것이 관로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게 경찰서∼옥천I·C입구하고, 등기소 사거리∼시외버스터미널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나요?

이것 경찰서∼I·C입구까지 그 도로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일대를 전부다 하는 겁니다, 블럭별로.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 합해서 사업량을 5km라고 했는데, 사실상 입찰 잔액까지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사 완료 단계에 가면 한 6, 7km가 될 겁니다. 이것은 도로변만 쭉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골목길, 골목길 전부 다해서 블록별로 그 주변 일대를 다 하는 겁니다.

아니 이왕하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청산 것은 빠지는 것이고,

청산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5km 두 군데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계획을 했었는데요. 청산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옥천읍이 시급하기 때문에 옥천부터 빨리 추진하고, 청산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5일 1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며, 제122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