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경환입니다.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9일 고병식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7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중에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간사 3명과 총무위원회 위원 2명,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으며 이용길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공휴일 1일을 포함하여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활동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김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제안요인과 예산규모 그리고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예산편성 내역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제안요인으로 먼저 세입예산에서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조정분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필수경비로 인건비,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의 인상분 및 부족분 계상과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으며 또한 지난 2월 시행한 조직개편에 따른 당초예산의 부서별 이관 사항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460억8,300만원보다 9.8% 증가한 1,605억4,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236억4,300만원보다 9.5% 증가한 1,35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4억4,000만원보다 12.0% 증가한 25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201억6,400만원보다 8.2% 증가한 218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변동요인은 면허세 2,900만원 재산세 6억7,000만원 종합토지세 5억2,000만원, 그리고 사업소세 5억2,900만원을 상향조정한 반면 과년도분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37억9,900만원보다 29.5% 증가한 437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변동요인은 지방세 징수교부금 11억1,100만원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 1,5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157억900만원보다 11억2,600만원이 증가된 168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88억8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500만원, 석유가스법 위반과태료 3,0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4,500만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180억9,000만원보다 88억1,500만원이 증가된 269억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4억원, 관내 차량진입방지시설 설치 2,700만원, 2002년도 하반기 물가관리우수기관 인센티브 1,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4,600만원이 증가한 403억9,400만원으로 장수경로당 부지매입 및 개축 3억원 시청앞 미관광장 관리용역 4,6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 지원경비로써 기정예산액보다 6억1,700만원이 감소한 290억1,3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9,300만원이 감소한 199억4,400만원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5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4,400만원 만부지구 토지매입비 3억8,800만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2,300만원이 감소한 90억6,900만원으로 국비지원 감소에 따른 시비 감액분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479억100만원보다 24억900만원이 증가한 503억1,1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에서 공무원 호봉승급,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 및 수당 상승분을 반영한 인건비 10억400만원 복리후생비 등 5억3,400만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5,000만원, 소래포구축제 관련 경비 4,700만원, 모범구민 산업시찰 1,700만원, 구세징수포상금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거용기 구입 및 세척비 1억2,200만원, 남동의제 21 관련 경비 2,8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1억1,000만원,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작업 2,100만원의 반영이 증액의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로 기정예산액 667억1,300만원보다 58억4,600만원이 증가한 725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부담금을 포함하여 7억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1억2,800만원,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5,7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9,100만원 만부지구 토지매입비 7억7,600만원 등이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용도 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8억2,500만원 관내 차량진입방지시설 설치 2,700만원, 재래시장 안내표지판 설치 1,0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장수경로당 부지매입 및 개축 3억9,200만원 시청앞 미래광장 관리용역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수 구비 투자사업비로써는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 1억7,100만원, 구월정 국궁장 조성사업비 5억4,700만원, 남호정 국궁장 조성사업비 8억8,500만원, 만수3동 및 장수서창동사무소 설계용역비 1억3,000만원, 장수초등학교 멀티미디어 다목적 어학실 구축사업 1억원, 만수북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신축사업 1억원, 만수중학교 축구부 합숙소 신축사업 1억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 4억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방풍벽 및 에어커튼 설치공사 2억원, 해수공급시설 도시관리공단 위탁료 및 분담금 2억3,000만원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사업비 9,000만원, 모래내 소공원외 2개소외 놀이시설 개보수공사 9,000만원,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 1억원, 논현동 66-5번지 부근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4억원, 간석동 614-7번지 과년도 토지매입비 5억3,200만원, 간석동 산19-44번지 과년도 토지매입비 1억4,600만원, 운연동 중34-184호선 도로개설보상비 1억2,700만원, 간석동 614-9번지 과년도 토지매입비 1억4,000만원, 운연동 중3-184호선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기타경비에 손해배상금 13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2억원,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이 편성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7억6,000만원이 증가한 2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5,600만원보다 75.9%가 증가한 9,90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에서 반환금으로 추가 반영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5,6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18억4,000만원보다 3% 증가한 18억9,60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에서 민간융자금으로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6억3,200만원 주차요금수입 9,300만원 및 시비보조금사업으로 내 집앞 부설주차장 설치보조 6,500만원,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정비사업 1억7,000만원, 간석동 900-29번지 일원외 3개 지역의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14억7,0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51억3,400만원 보다 47.3% 증가한 75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500만원,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중식비 등에 1,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시관리공단 주차장위탁 대행사업비 및 분담금 5억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 내 집앞 부설주차장 설치보조 1억3,000만원,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정비사업 1억7,000만원, 간석1동 900-2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비 15억800만원 간석2동 1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비 9억6,200만원, 간석4동 233-1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비 15억8,700만원, 남촌동 512-4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비 8억4,400만원을 계상한 반면 당초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이들 사업예산은 모두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징수청산수입금 1,0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체비지 매각대금 1,0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로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2억원,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감리비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시설비 2억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에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1억9,200만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5,000만원,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감리비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시설비 2억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만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5,200만원, 체비지매각대금 1억1,7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26억800만원 보다 6.5% 증가한 27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서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상환을 조건으로 예탁금 19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체비지 매각지연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만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예수금 19억원 계상하고 체비지 매각대금에서 19억원을 삭감하여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는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감리비 3억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분 반영뿐 아니라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사업,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을 계상하였으며 필수경비로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분 및 부족분 해소와 지난 2월 시행한 조직개편에 따른 당초예산의 부서별 이관사항 정리, 또한 체육문화시설 확충, 주차장 설치 및 각종 도로개설 등을 비롯하여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용길 의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상태 및 성실 시공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자원화시설을 가동하는 시설 부분에서는 악취가 발생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으며 관리동 건축물과 시설동 건축물은 여러 부분에서 누수와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음식물자원화시설 실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며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7명으로 하였으며 조사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조사계획서 작성시 별도 결정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와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추경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설명 및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2003년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및 각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5분간 정회 할 것을 동의합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