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흥표 의원 발언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오늘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인 동구장기발전계획 공평회 개최관계로 또 자치행정과는 인사위원회 개최관계로 내일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은 문화공보실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상연입니다. (직원 인사)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 설명)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홍보물제작 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획실에서 60쪽에 보면 기획실에 예산 일반운영비에 홍보물제작 그것이 3,000만원 이 번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현재 이것이 예산 올라 오기전에 구청장 기획실하고 얘기가 되어서 아마 이 양반들이 계절별로 찍고 이래야 될 그런 홍보를 할려고 하면 계절별로 우리 구청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라던지 자연경관이라던지 이런 것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이 예산통과가 되리라고 보고 자기들도 안된다고 하더라도 또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마 찍어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찍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빨리 그 사람들 불러서 검토를 해 가지고 KBS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줍니까? 안그러면 KBS에서 와서 자기네들이 찍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이것이 KBS 일요일날 보면 방송에 나가지 않습니까? 송해가 나와가지고 그 노래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요일날 1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에 녹화를 해서 전국에 방송하는 그런 프로그램.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안되겠네요. 이거 유인물 만드는 것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거기에 KBS방송국에서 촬영을 하는데 따르는 각종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촬영홍보하고 유인물하고?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애드벌룬을 저희들이 두 개 정도 띄우고 현수막을 한 20개 정도 그 정도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영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홍보할 수 있는 우리 동구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영상으로 홍보할 것 같으면 그게 필요하다 그겁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영상물이 아니고 KBS 방송국에 직접 TV로 중계가 되는 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추경에 지금 신규로 잡힌 것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신규로 잡혔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을 원래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법적요건이 있고 사실적요건이 안있습니까? 법적요건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 예산에서 다잡아가지고 또 그것이 삭감이 되고 했을 때 꼭 필요하다면 올라오고 하는데 사실적요건하는 것은 운용을 하다가 보면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그것은 본 예산에 지금 없었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없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본 예산에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8,500만원입니까? 85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이 지금 새롭게 예산이 올라왔는 것이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필요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그 식전행사보상금 해 가지고 3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농악 해서 그것은 뭡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에서 68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KBS 전국노래자랑은 우리 동구에서 하는데 식전행사하는 거 보상금하는 것은 동구농악대가 우리 와가지고 사전에 분위기를 띄우고 주민들이 어떤 노래자랑대회를 앞두고 어떤면에서는 주민들에게 흥을 돋구면서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출연진들이 오고가고하는 여러 가지 경비가 상당히 듭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농악이 동구풍물단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지원금이 나가는 풍물단인데 또 별도로 돈 30만원이 나갑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특별히 특별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자 보상금......
태호
김태호위원
30만원보다 돈백만원씩 해서 주던지 하지 왜 30만원 밖에 안줍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리고 그 출연자에 대해서 급식비도 약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너무 많으면......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풍물단이 우리 동구 풍물단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풍물단 같으면 우리가 임의보조금이라던지 이런 것이 나가지요? 나가는 것 같으면 무료로 와가지고 이런 행사에 무료로 와서 해 주던지 아니면 돈을 줄려고 하면 좀 많이 주어 가지고 한 300만원씩 주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던지 이 3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러니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자는 그 정도입니다. 실지 우리 구에서도 많은 돈을 주기도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래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그냥 와가지고 봉사하라고 하지 그래도 명색이 동구풍물단인데?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김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잘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예산이 760만원 올라와 있네요? KBS 전국노래자랑 예를 들면 삭감을 했을 경우에 대구동구편이 아니고 서구편으로 갑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정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은 통과가 된다고 예산에 올라 왔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만약에 전체적인 삭감이라던지 일부 감액삭감이 되었을 때는 어떤 차질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KBS 전국방송 그 노래자랑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 급하면 예비 위해서 지출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이것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이 KBS 전국노래자랑은 대구동구편이 지금 KBS방송국과 지금 섭외가 되어 가지고 날짜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8월 23일날 13시에 녹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촌유원지에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급식비에 보면은 5,000원 해서 300인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출연자가 300명이 됩니까?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300명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각종 스텝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영자하고 나와서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스텝 각종 방송국이라던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급식을 제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거 점심만 한끼하는데 300명 됩니까? 저녁 어떻게 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방송국에서 나오는 조명이라던가 각종 인원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KBS 방송요원이 30명이 전날부터 와가지고 그 준비하는 것이......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실장님 우리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합창단이 있는데 그날 전국노래자랑 할때 다른 구에서도 저도 본 위원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때 할때 우리 합창단을 한테마를 넣어서 합창하고 이런 것은 안좋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제가......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합창단이 들어가서 할 한타임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합창단이 그 문제는 말입니다. 실지 제가 지금 여기서 전위원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방송국에 TV하고의 어떤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고 확정을 이야기를 드렸을 때 조금 그러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묶어가지고 우리가 합창단이 있고 우리 1년에 단복을 이렇게 해 주고 돈을 많이 투입을 하는데 1년에 본 위원이 예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년에 합창 5번, 6번하고 돈을 그 만큼 지금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적으로 나가는 이런 테마에 동구청이 합창단이 있다고 해서 다른 구에는 안하더라도 우리 구에는 한번 꼭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PD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우리 합창단이 정기적으로 공연을 한다던지 연주를 한다던지하는 것이 연간계획이 얼마쯤 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9월 28일쯤에 합창단 발표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1년에 한번내지 전에 보니까 에어포튼가 호텔에서 한번 하던데 동구에 다른 행사가 많이 있으면?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 6회 정도를 합창단이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합창단이 지금 당초 예산에도 많이 얹혀 있는데 2,500 정도 합창단 연주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구에도 각종 행사에도 합창단이 한번 두각을 나타내서 그런 동구에 다른 주민들 어떤 축제라던지 행사에 별로 하는 것을 못보았습니다. 1년 가까이 있어도 한번 못보았는데?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주최하는 쪽에서 초청을 하면 합창단에서 언제든지 가서 노래로 봉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합창단이 자기들끼리 친목단체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구에 어떤 구정에 어떤 홍보가 된다던가 그런데 활용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되고 아까 우리 전영권 위원이 말씀하신 합창단 KBS방송국 노래자랑에 나가는 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데 전에 경주시에 할 적에 내가 거기 공보실장을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거기도 서라벌합창단에서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 합창시간을 딱 정해 놓았습니다. 시간을 합창단이 시간을 많이 하면 노래 부를 사람이 줄어들고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못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을 딱 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20명이 나오는데 합창단을 할려고 하면 15명 정도밖에 못나오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조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로 합창단 활동사항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것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동구에 각종 행사에 초청만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행사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초청을 하면 또 돈을 주어야 되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분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 같은날 갓바위축제 할때 좀 달라 합창단 한번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그렇게 다녀봤지만 그 산악자전거대회 같은 데는 산악해 가지고 비가 오고 그 악순환속에서는 못하지만 그 팔공산 갓바위축제라던가 뭐 좀 큰축제는 이야기를 우리가 작년에 누누이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실현이 안됩니다. 이런 합창단을 우리가 키워 줄 수 있겠습니까? 올해 실장님 새로 오셨지만 분명히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거기 행사에 우리가 안하더라도 합창단 지금 몇 명입니까? 한 50명 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합창단이 44명이 있고요.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해서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약 한 50명이 되네요. 50명 중에 만약에 갓바위축제를 하면 그날 합창단이 다는 못모입니다. 합창단을 운영하다가 보면 10명이 모여도 20명이 모여도 와서 우리 동구청합창단이라 해서 가곡이라도 한번 불러주면은 분위기가 더 낫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했는데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 앞으로 우리 합창단을 우리 동구에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도 논란이 심했어요. 방금 우리 오진필 부의장님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도 에어포트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을 보니까 6개, 7개 밖에 없어요. 1년에 6개, 7개 하면서 여기에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수천만원 우리 대주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분명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와서 45명, 50명이 다 출현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인 발표할 때는 다 100%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 1년같은데 하다가 보면은 친정에도 가야되고 어디에도 가야되고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 바쁘면 안와도 10명이라도 좋고 20명이라도 좋습니다. 단복을 입고 와서 한다는 자체가 좋다는 이것입니다.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잘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합창단을 우리가 각종 행사에 출현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면 아마 나름대로의 보상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나름대로 한 번씩이라도 참석을 하면은 점심값이라던지 아니면 목욕비라도 줄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게 없기 때문에 지금 부를려고 하니까 미안하고 단지 우리 단복 해 입혔다고 해서 그런데 계속 1년에 공식행사 이외에 그런 행사에 우리가 불러낼 때에 그래도 나름대로 무슨 목욕비라도 지급할 수 있고 식대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활성화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물론 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지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출연을 하다가 보면은 버스는 우리 구청버스로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면은 사람들 입을 좀 다셔야 그런 그것도 있고 또 왔다갔다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출연하는 분들도 우리가 말하면 화장도 곱게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리적인 그런 것이 좀 보상이 되면은 훨씬 더 좋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실무진에서 왜 우리 의원들은 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 행사에 그런 합창단이 나타나서 말이야 한번씩 해 주고 하면은 활동하는 것이 보이면 예산가지고 안이럽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1년에 눈에 띠게 하는 것은 가을에 한번 그거하고 또 아니면 점등식할때 그런데 와서 잠시 하는 정도로 이렇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각종 우리 봄이나 가을에 거의 행사장에서 나름대로 우리 전임 이야기하신대로 그렇게 와서 한 번씩 나타나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잘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거 예산을 활동은 안하는데 단복값 천수백만원씩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구청 명예를 걸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 자존심도 있고 또 이렇게 맞추어 나가자면은 그래도 딴 구청보다는 떨어지게 그렇게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위원들한테 나름대로 활동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우선 예산 세우기 전에 청장업무추진비를 갖고라도 그런 행사할 때 불러서 목욕비라도 좀 주고 이래서 나중에 그런 자료를 내놓고 위원들한테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을 시켰다. 사실은 맨입에 그냥 왔다갔다하라 해서는 안됩니다. 전부 바쁜 사람들이고 이런데 그 나름대로 자기들도 거기에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은 한번 추진을 해봐요. 금년에는 얼마 안남았으니까 구청장 업무추진비라도 좀 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불러가지고 550만원이나 돈 백만원씩 이렇게 주어가지고 목욕이라도 한 번씩 하고 내려가라고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띠였을 때에는 내년에라도 그런 예산이라도 올려서 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류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는 행사때마다 1년에 10회 정도면 10회 정도에 보상금을 나름대로 책정을 해 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봐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눈에 띠게 하는 것은 없는데 예산부터 올라오면 또 삭감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청장이 추진비를 주던지 어디에서 주던지간에 활동하는 모습부터 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비를 내서 했다는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받을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전연 노력도 안하고 그냥 덜렁 내년에 한번 출연하는데 50만원씩해서 한 500만원 덜렁 올라오면 그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서부터라도 우리가 이용을 할 때는 구청장업무추진비라도 좀 쓰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덜렁 올라오면 안됩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해마다 이거 합창단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이구동성으로 의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44명이 있는 것 같으면 아레같은날 우리 동구 노인어르신대학 졸업식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합창단 왔습니까? 대회의실에서 7명 해 가지고 파트타임을 짜가지고라도 어르신네대학도 행사가 많습니다. 어르신네대학 와가지고 우리 합창단이라고 해 가지고 한 가곡 몇 곡 불러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진전문대학에서 우리 동구여성아카데미합니다. 그런 졸업식에도 다를 보내지말고 이 번에는 조를 짜서 7명은 이 번에 A조간다, 그래서 알토, 소프라노 이렇게 해 가지고 한 7명 정도 해서 하고 그래서 영진아카데미는 누가 간다, 조를 짜서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안움직여도 됩니다. 1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발표회 때 44명이 다 모이고 그리고 갓바위축제를 한다, 산악자전거를 한다 그러면 거기는 10명, 10명 누구를 보낸다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하면 충분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니가 다음에 가주고 내가 또 다음에 가고 우리가 원래 아파트 경비를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바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틀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착안을 해 가지고 잘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의원님들이 합창단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더 연구를 해서 그 합창단을 구청에 많은 행사에 좀 참석을 해서 합창단을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는 것 같은데 막 질문을 해도 되겠네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아직 처음이고 하니까 자중해서 확실한 것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합창단 지금 이것이 본 예산때 삭감된 부분이 다른 명목으로 해서 돈이 지금 더 많이 올라왔는데 물론 나중에 본 예산 저거할 때도 그랬지만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중요한 돈은 확실하게 삭감하는 것이 의원들도 삭감하는 부분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아마 필요해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는데 보상금하는 이것도 지금 6회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할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데 많이 행사 참여하라고 이것을 10회로 올라오면은 10번 가면 되지 그런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연간 한 달에 한 번씩 계획을 잡고 안그러면 한 달에 두번 가더라도 12번 잡아놓고 예산을 보상비를 못주었을 때는 추경에 다른 데로 예산을 돌리면 되잖아요. 일단은 행사를 많이 하겠다는 쪽으로 예산측정을 해 오면 다른 부분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 그런 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정위원님 지적 잘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이태호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별노래자랑 있지요? 여러 군데 했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답변은 옆으로 과장한테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실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했는데 몇 군데 해 보니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새로운 음악에 그런 것도 좀 접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면 우리 가요중심에서도 약간 벗어날 수도 있고 가요말고도 약간 클래식이라던가 다른 포크송이라던지 여러 가지 장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만 또 단점은 뭐냐하면 특히 주위에서 이 음악회하는데 동별로 하는데 주위에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항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 지금 동별로 음악회하는 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신암동편을 보니까 주민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왔던데 그래 방금 이야기 했는 소음이 심하다, 장점은 여러 가지 장날하니까 구민화합 차원에서 좋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그 저번에 다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으로 하면 개인업체에 이것을 줍니까? 이벤트에 줍니까? 우리 문화원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이것은 문화원쪽으로 저희들이......
영권
전영권위원
문화원에서 이것을 하겠다, 이겁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이벤트를 주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팔공문화원에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네 군데를 선정을 하겠다, 이 뜻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물론 그것이 우리 문화원에 예산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문화원과의 협의가 되면 어떤 이벤트에 물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에서 할지 안그러면 개인 이벤트 업자를 불러서 할지 아직도 미지수다, 이런 것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산은 문화원예산으로 잡고 그 행사수준에 있어서는 문화원측과 저희들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그 관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지난해 음악회하는거 보니까 조금 우리 주민들과의 어떤 이질감이 생기는 그런 음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안맞는 그런 것도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가요라던가 주민들이 가까이 친근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하고 약간 클래식이나 다른 음악을 약간 넣어서 하는 이런 방향으로 조금 방향을 수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내용면에서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한 달전에 우리 동네 동신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조금 가요쪽으로 많이하면 안좋겠나 클래식보다는 클래식 수준이 조금 어디 저명인사 모시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냅시다. 우리가 문화원에서 안하고 개인으로 해서 개인 이벤트를 할 확률이 많다, 이겁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이 그렇고 예산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은 예산에 맞는 그런 질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실장님 찾아가는 음악회가 예산이 삭감이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팔공고려문화제전도 삭감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예산은 올라왔을 때 삭감이 안되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찾아가는 음악회 본 예산안에 보면은 지난 번에 1회하는데 400만원에 400해서 1,600만원으로 이것이 본 예산 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것이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다. 왜 삭감을 했겠습니까? 이거 KBS 노래자랑도 있고 이거 음악회하는 것이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실물경제가 어렵고 한데 결과적으로 이런 음악회를 한번씩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는 자제를 하자, 지양하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가 그러는데 여기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이 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지난번에 400만원 예산을 잡고 4회 해서 1,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번에 올라왔는 것이 700만원 4회 해서 2,800만원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라던지 팔공문화제전도 본 예산에 1억5,000만원으로 지난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1억으로 낮추어 놨는데 이거 고려문화제가 꼭 필요한 이러한 문화제전이라고 하면 지난번 본 예산안에 올렸던 1억5,000을 가지고 해도 이 잘 운영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도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삭감이 되고 난뒤에 이 번에 추경예산은 5,000만원을 지금 주예산에서 빼고 1억을 올렸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난번에 예산안을 보면 400만원 700만원 4회 해서 1억2,800만원 올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적정성이 없다, 그리고 예산을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을 할 때도 이것이 부합되지 않는 이러한 예산만 따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논리밖에 안되는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 음악회도 할 수도 없고 고려문화제전도 이것도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정성과 타당성 효율성을 갖고 시기적으로 고려문화제전이 1억5,000을 들여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도 1억5,000을 지난번에 예산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이라던지 필요성이라던지 당위성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아까 정흥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문제가 꼭 필요하다면 타당성을 갖고 이야기를 추진력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안맞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금 IMF이후에 우리 국민이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식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400만원 4회 1,600만원 또 삭감을 했고 고려문화제전도 전시적효과라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1억5,000도 전액 삭감을 했다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려문화제전이 1억이 올라왔고 음악회는 2,800만원 이렇게 상반되게 올라왔을 때 이것은 집행부에서 기획과 타당성이 없는 이러한 사고에 의해서 올라왔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장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찾아가는 음악회를 금번에 우리가 7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 것은 지금까지 작년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 본 결과 주로 클래식이라던가 어떤 이런 특별한 이런 것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 우리 구민들과의 가까이 밀착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것은 가요가수들을 좀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과의 좀더 접촉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요가수를 좀 와서 초청을 할려고 하니까 초청비가 좀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더 클래식을 물론 있지만 클래식보다 좀 가요에 좀 중심을 두고 해서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초청비 이런 것이 조금 더 계상이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지난 예산에 삭감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갖다가 감안하고 클래식도 좋고 팝송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물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동구편하고 KBS 전국노래자랑도 있고 이런 음악회가 결과적으로 이것이 고음악회가 아니지만 이런 음악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예산에 삭감이 된 것을 감안을 하셨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도 지난 예산안이라도 수준에 반영을 해서라도 앞으로 접목을 시켜서라도 점진적으로 나가는 방법이 좋지 지난번에 1,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대번 2,800만원 올릴 때는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업의 개요성이라던지 사업의 진취성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어려운데다가 1,600만원이 또 삭감이 되었는 것을 가지고 2,8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무리가 안가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고려문화제전도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1억5,000 고려문화제전이 필요로 하다면 사업비가 그러면 1억5,000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5,000을 깎고 1억을 올려놓고 전액 삭감이 되었는 것을 갖다가 이것은 사업성에 정말로 적합성 효율성 없는 예산만 받겠다는 이러한 맹목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장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팔공고려문화제전도 제가 공보실장을 맡은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이 지금 3회를 개최를 해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문화제전이라는 것이 우리 그 지역에 만들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또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것도 타지역에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규모를 축소해서 전에는 공수전투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상당한 무대설치에 따라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었지만 그러나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문화제전의 연속성을 좀 살려가지고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그 문화제전에 대한 어떤 다른데 동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안그래도 찾아가는 음악회 700만원 예산 올라왔는 것이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는 되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는 찾아가는 음악회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됩니다. 중량감있는 가수를 한둘이 더 불러와서 그 어떤 분이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되어서 예산이 더 올라왔는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원래 원안에 400만원 올라왔는 거 700만원 올라온다는 이것은 예산상에 기본구조가 안되어 있습니다. 중량감있는 가수를 한명 더 부르면 나훈아라던지 기타가수 한 300만원 더주면 한 사람 불러도 되겠지 그러면 그 뒤에 따라지는 부대비용이라던지 부대시설이라던지 그것도 다 따라 주어야 됩니다. 단순히 가수 한두명 유명가수 불러온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음악회가 정말 많은 곳에 음악에 소외되는 지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그러면 본래의 취지대로 나가야 됩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정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잘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지금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올해는 지금 두 번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금년에 들어서 동신초등하고 신천초등학교에서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암하고 신천에 한번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동신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 두 번을 했다 이것이지요? 했었는데 이것은 무슨 돈으로 했는지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할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에 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지금 두 번 했다는 말입니다. 했고 지금 했으면 지금 남았는 것은 지금 4, 5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1년 예산이 횟수가 또 4회로 그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회를 줄이던지 1년 예산을 4회로 올렸을 때 그리고 금액도 아까 우리 정흥표 위원님 말씀대로 400만원을 했다가 올렸는 것도 예산집행상 문제도 좀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부실하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부결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는 부분이 뭐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사무감사할 때 감사지적사항으로 하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예를 들어 그러면 외상으로 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줄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내서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신암......
기수
성기수위원장
지금 신암, 신천 두 군데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팔공문화원 예산으로 그 두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팔공문화원 예산으로 이런 행사를 해도 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가능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가능한 근거법을 한번 내 주세요. 예산결산 끝나기 전에요.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2회를 했다면 앞으로 2회만 더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4회를 할 것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는 안심지역하고 공산지역 불로, 지저지역이라던가 그 다음에 효목지역을 한번 해 볼 신암, 신천은 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권역에 특히 안심이라던가 공산이라던가......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그러면 신암, 신천지역은 했다, 그때는 보조를 받았던 어떻게 받았던 400만원으로 했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했으면은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내년도 예산부터 정확하게 이것이 문제점이 어떤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이래서 내년도에 정확한 계획을 잡아가지고 횟수를 늘리던지 또한 이것이 부실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확충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연구를 안해 봤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제가 아직까지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자세한 그런 부분은......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계수조정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팔공문화원에서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다른 명목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법을 좀 보내주시고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바로 이어서 우리 팔공고려문화제전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 2대 때부터 말썽이 있었던 부분들이 이 팔공문화제전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단 500만원이던 1,000만원이던 간에 국비가 지원이 되었었거든요. 이제는 점차점차 가다가보면 국비지원도 이것이 국고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래 국비를 지원을 처음에는 조금씩 몇 백만원씩 받다가 지금 전액이 우리 구비로 할당이 되었고 구비로 할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없다라고 해서 본 예산 때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또 아까 장태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억을 예산을 올렸다가 한번 지적하고 난 이후에 행사를 축소를 시켜가지고 1억5,000을 올렸다가 5,000만원 삭감을 하고 1억을 올렸던 이것은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많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이런 예산 자체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모든 부분들이 예산집행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갖춘 이후에 예산을 올려야 되거든요. 맞지요? 그런 것이 굉장히 미흡하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 때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그 문화제전의 영속성은 살려야 되지 않겠나 왜그렀나하면 이것이 결국 없어지면은 우리 동구에 나름대로 특색있는 문화재 행사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동구에 너무......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동구에 문제가 아니고 고려문화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 동구만 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해야되고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것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것을 도출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협조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만들라고 수차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 국가에서도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국비로 처음에 받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자체에서도 이것이 효율성이 없다, 필요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동구는 자꾸 할려고 하는지 맞잖아요? 처음에 우리 국비를 받았습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신 것 같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도 앞으로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내년이라도 이것이 안되면 어떤 명목으로 이끌어 간다면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국가적으로 해 달라, 이것은 고려에 대한 고려문화축제는 우리 동구의 문화축제, 차라리 그러면 우리 축제를 만들던지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인 문화축제는 문화에 대한 축제는 우리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저번에 문화원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추경 때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전국에 문화원에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연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반기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250 그리고 구비가 250해서 1,000만원을 집행해서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자부 소속으로 나옵니까? 문공부 소속으로 나옵니까? 어디쪽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문화관광부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내규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내려왔는 지침이라던가?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자료 한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문화원 사무국장은 물론 문화원 원장이 관리를 하겠지만 채용을 한다던가 해서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이번에 공고를 내 가지고 문화원 사무국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지난번에 하던 사람은 안하고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전에 하던 사람이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연간 인건비가 2,000만원인데 2,000만원 했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한 달에 160만원 정도 급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사무국장으로서는 상당히 많이 받는 돈인데 물론 상여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감사를 해 보니까 그 문화원 사무국장이 봉급외에도 고려문화제 할적에는 고생했다고 150만원 출근했다고 200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지 문화원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원에 대한 것을 자세한 것을 제가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하고 이래 있습니다만 부의장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화원에 대한 앞으로 관리감독을 좀 강화하지 않고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파생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제가 강구하고자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공무원법이나 다른 우리 위원회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직분이나 직책을 위해서 어떤 이용을 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그 특별한 다른 수고비를 받는다던지 이런 대책사유로 되어 있다고요. 사무국장이 거기서 기여를 했다, 사무국장급료는 급료대로 받고 기여를 했다고 또 200만원 받고 사무국장이 뭐 그날 일을 좀해서 자료를 내놨다고 하면 그런 것이 지난번 감사 때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사무국장은 그 월급을 받고 고정급료를 받으면 그 안에서 자기가 뭐를 해서 그 안에 돈을 못빼낼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올하반기부터 인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는 인건비가 없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지급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인건비가 연봉 2,000만원 정도에 국·시비하고 이것이 지원이 되어서 앞으로 인건비를 주게되면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문화원에 제가 가만히 보니 문화원에 연간 의원이 5,000만원 넘어지는데 거기 나중에 문화계장 문화원에 정식 급료받는 사람들 그 명단하고 그 임명근거 그 다음에 급료에 돈 얼마 받는 그거하고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도 얼마를 돈을 받는지 무보수명예직인지 그것도 쭉 한번해서 한 5,000만원이 지원되면 많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또 따로 주고 그래 작년에도 우리 감사 때 지적했는 거 정비가 다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다시 더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실장님 이거 문공부지침에 실질적으로 급여 이것이 책정이 되어 왔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아까 전영권 위원이 지침서 요구를 했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이 왜 경상경비에서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이 보조사업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각 우리 협력단체에서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것이 지급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협력단체에는 인건비가 사무국장이 안나갑니다. 운영비로서 이것을 충당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공부에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인건비에 대한 이것이 계상이 되었다고 하니까 전영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침서를 보면 제가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 협력체에서 사무국장이라던지 거기에 지부장이 예를 들어서 협상금을 착출하고 또 운영위원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국·시비 구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인건비로 나간다고 하는데 문공부 지침이라고 하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이 지침이 내려왔다니까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정확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고용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연봉 2,000만원을 주고 신분보장을 하되 3년간 고용계약을 체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그 다음에 사회보호 및 각종 연금에 가입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계약을 하는 것이 3년 고용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계약을 해 가지고 3년간 신분을 보장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면은 다음에 계약을 할 때 해약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채용하지 않고 하는 이런 조건으로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급여보장을 사실상 나중에 자료보면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이거 하나 물읍시다. 다른 진동이라던지 부인사지 정비하는 것은 예산이 이런데 뒤에 영조대왕 도포 제가 알기로는 옷이 몇 개 안됩니다. 안되고 영산회상도 해도 그림 정도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2,900만원 정도 올라 왔는데 이 도포보수 방법하고 한번 이 보수를 했을 경우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는 바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실지 이 두 가지 영조대왕 도포 보수 및 파계사 영산회상도 보수는 저희들이 처음하는 일이라서 이것을 막상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깊은 전문적인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 최대한의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결 모레 올라 가는데 그 전에 분명히 산정했는 기초자료가 있을 겁니다. 기초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준하는 자료를 예결특위하기 전에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한부 하고 분명히 기본적인 테이터에서 나와서 했을 것이고 또하나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관리에 가서 지난번 우리 동화사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그쪽에서는 예산에 상당한 부분 예산이 필요한데 단지 지정해 주는 예산만으로 하니까 원래의 보수기준에도 못미치고 그러니까 보수하는 자체가 날린 보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물론 시에서 국비 시비로 예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예산배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점에 주안점을 좀 주시고 기초자료는 나중에 한번 자료로 예결위원회하기 전까지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거기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 예산 때 이것이 7억2,630만원이 본 예산 때 기정예산이 있었잖아요? 있었지요?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통 보면 불로고분군 정비하고 달성의 측백수림주변정비 부인사지 정비 파계사 진동루 보수 이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추경이 7억6,230만원인 아니 본 예산이 추경 때 지금 증가된 부분이 1억4,99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 한 1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뭐 어떤 부분에서 본 예산에도 안올라오고 추경 때 이렇게 긴급하게 올라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당초에 본 예산 때는 없었는 것인데 이것이 왜그런가하면 국가정부 예산이 형성되고 그것이 전부다 지방으로 전부다 하달이 되면 그 집행해서 올해 상반기에 돈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 따르는 예산을 저희들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비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국가예산에서 통과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이런 부분이 전에 2, 3년 전에도 부인사 예산 때문에 많은 시에 시비 때문에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말이 있다, 이래서 우리가 한번 부결을 해서 논란이 된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하면은 실지 그러면 이런 계획들이 우리 구청에서는 계획을 잡을 수가 없지요? 처음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당초에 이것이 실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국비 따는 것은 어떤 단체가 사찰이라던가 그런 단체에서 문화관광부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따가지고 나중에 하면은 그것이 당초 국가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부에도 문화재보존예산 전부 다 얼마해서 총 뭉텅거려서 하고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어떤 단체에 가서 좀 예산을 타가지고 그 배정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어쩔수 없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국책프로사업 같으면 프로젝트 같으면 아예 명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지만 보통 사소한 것은 문화관광부에 문화재보존예산 얼마 이런데 거기에 뭉텅거려서 그렇지 싶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구비라던가 시비가 지원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도출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문제도 약간 있지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전통사찰정비 3억 내려와 있는데 지금 진행속도가 어디만큼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한 70% 정도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그러면 대웅전보수하고 요사체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찰정비하는데?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파계사 설법전 신축건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신축입니까? 설법전에?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파계사에 70% 지금 했다고 했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진행 중인데 예산이 내려왔지요? 교부세라서 이것은 삭감이 안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실장님 내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말씀드리는데 앞에 지금 전통사찰 이것은 시에 문화공보부에서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적어도 공보실에는 지금 현재 전통사찰이 어느 정도 몇 개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은 파악을 해서 구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이 요구하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여기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시에서 지정을 해서 다이렉트로 예산이 내려오는 정말 이런 부분은 구청이 우리가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는 왜그러냐하면 여기 저희들 몇 개 사찰이 있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따는 곳이 있고, 또 어떤데는 엉뚱하게 로비라던지 기타 어떤 여건에 의해서 중앙에서 바로 이야기해서 바로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이미 70%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면 그 전에 이미 다 그쪽에서 부담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챙겨서 실지로 우리가 사업체 전통사찰에 필요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사찰내 여러 가지 개보수라던가 여러 가지 신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지 사찰측과의 어떤 협의가 전임실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실무자들한테도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상당히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입장이 고자세고 이래서 협의가 잘안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위원님 관할에 실지 사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위원님 관심이 많지 싶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문제를 앞으로 자주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장님 우리 동구청 공보실장직을 맡으셔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업무파악도 덜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사찰이라던가 모든 문화재라도 이런 보호를 하면서 실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해 봤습니다. 해보고 실지 이래서는 안된다는 그런 것도 많이 느껴왔고 그래 실장님도 한번 현장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예를 들어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최씨 문중 그쪽으로 지금 많은 국비가 지원이 되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거기 한번 가보면 우리 구청에서 허가냈던 부분들이 한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보면 이 예상과는 약간 동떨어집니다만 거기 가보면 신식기와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아예 관리를 안해야지요? 맞잖아요? 우리가 허가를 내어 주어 가지고 우리가 신식기와집을 지어 놓았단 말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게 한번 실장님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보전가치가 있다면 그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신식건물을 지어놓고 뒤에 보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정위원님이 부연하는 그런 뜻과 같다는 그런 것을 느끼시고 일을 좀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말씀 잘알고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고 현황파악을 한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87년도가 아니고 86년도 12월 22일날 전 우리 평통회장 조종호 회장이 기증을 했습니다. 86년 12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때는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내구연한이 17년 정도면 바꾸기는 바꾸어야 되는데 1,000만원 올렸는데 지금은 왜 1,500만원 올려 놓았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기존에 있는 피아노는 저 민방위교육장으로 내려서하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 1,000만원 올렸다가 1,500만원으로 올라 갔는지 그것을 묻잖아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이런 말씀 드리면 외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피아노 사는 거 좀 좋은 거 사가지고 좀 앞으로 좀 하는 거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래서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 그랜드피아노를 좀더 좋은 것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답변 잘합니다. 잘하시는데 예산 1,500 더 좋은 거 사는 것도 중요한데 본 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삭감된 부분은 더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라도 해야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예를 들면 조금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보면 반항적인 역할입니다. 반항적인 바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 뭐 1,000만원도 필요없다고 삭감을 시켰는데 거기다 대놓고 추경에 올리면서 1,500만원 해서 더 좋은 거 하겠다. 그런 어불성 없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던 이런 것은 계수조정 때 우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거기 지저동 뚝넘어 보면은 금호강 고수부지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보면 라이트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다마가 일부 나갔고 거기 보면 라이트시설을 6개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면 4개밖에 안했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는 왜 안했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그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 사업을 그때 건설과가 했습니다. 그 사업은 라이트시설을 했는데 당초에 6개를 잡아 가지고 설치를 할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4개만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마저 설치해서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설물 이관 문제 이런 것이 아직 완전히 정리가 덜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완전히 인수 이런 것이 완전히 안되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런 문제는 김태호위원님의 말씀대로 하여튼 건설과하고 협의를 빨리 해 가지고......
태호
김태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는가하면 라이트시설을 4군데 해놔 놓으니까 중간에 2개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중간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야간에 축구경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이 상당히 다치는데 얼마 전에도 어두우니까 중간시설이 라이트시설이 어두우니까 거기서 사람이 다쳐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 예산에서 퍼뜩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축구경기하는데 어차피 시설해 놨는거 완벽하게 해서 운동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본 예산에서 꼭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여기 지금 체육시설 이런 것은 여름에도 많이 쓰고 하니까 지금 이거 기정 2,000만원 올라오는 것 같고 그거 이야기하는 거 보수가 안되는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를 들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할 용의도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합시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산 그것은......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문화실에 이거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문화체육회관하면서 명시이월란에 그 다음에 사고이월금으로 이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54억6,300만원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그만한 예산이 이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이월되는 것 같은데 구태여 국·시비는 없는데 구비를 3억 정도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구비를 다른데 사업비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문화체육회관이 저도 아주 자세히 현장도 못가보고 이렇게 합니다만 문화체육회관에 내년 2월에 준공하는 목표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시 당국도 지금 U대회에 모든 예산을 투입하고 이러다보니까 실지 구에 약속했는 예산을 배정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정 시에 시비교부가 되지 않으면은 시공자측과 채무 그 조건부 조건으로 공사를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가지고 일단 내년 2월달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채무부담사업을 해서 하는 그런 방안으로도 지금 모색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 2월도 좋고 4월도 좋고 또 채무관계를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추후에 예산을 지급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내년에 이월액이 있더라고요. 수 십억씩 있는데 이 3억을 한다해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공사비가 전년도 2002년도 50억 정도에 이월이 되었는데 올해 이 3억을 준다고 하면 연도에 모두 제로 상태로 가까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또 이월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정위원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실제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하니까 아직 내부에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처음 모르니까 옆에서 지금 보조해 드리잖아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우리 건립팀장한테 마이크를 좀 위원장님 좀 양해를 해 주실랍니까? 제가 아직 내용을 몰라 가지고 문화체육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무슨 답변을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우리 건립팀장이......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달받아서 할 그런 내용은 안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내용이 좀 복잡하여 가지고 제가 잘 이해가 퍼뜩퍼뜩 되지 않아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님들......
흥표
정흥표위원
위원장님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곤란하면 나중에 예결하기 전까지 실장님 소상히 물어서 그때 재질문을 할테니까 소상히 답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정흥표 위원님 말씀하신 잠깐 부연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자체 사업비가 2/4분기 아닙니까? 추경에 책정을 안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시교부금이 3/4분기나 4/4분기에 이것이 책정이 안내려 온다면 소위 우리 책정한 추경예산이 사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비가 충당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사고이월로 넘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 대책을 빨리 시에서 교부금을 그것을 하던지 해야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시에다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예산 3억 잡아놓고 이 예산 쓰지도 못할바에야 그대로 사장이 되어 안있습니까? 안그래도 예산이 아직까지 타이트하게 부족한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2/4분기에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잡아놓으면 3/4분기나 4/4분기까지 보조금이 안내려왔다 이럽시다. 그럴 때는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사고이월되면 지금까지 누적된 사고이월까지 자꾸 사고이월만 시키는 결과라면 재정적으로 운영의 면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그것을 추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이것이 같은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예산 때 보면 지금 56억 정도 약 56억 정도를 하면서 국비가 20억 시비가 10억 우리 구비가 한 26억정도 됩니다. 그 만치 우리가 구비를 투입을 많이하면서도 이거 문화체육회관을 고생해서 구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시달을 했잖아요 그지요? 만약에 이 3억이라는 이것을 삭감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은 이 3억을 삭감함으로 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시에 무슨 근거를 가지고 시비로 빨리 받아야지 시에서 지금 돈을 줄려고 하는 것도 지금 못받아와서 지금 작업을 못하면서 우리 구비로 대체를 시켜서 그것을 먼저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시비확정하는데 노력이 미비해서 시비를 못받아 왔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3억을 삭감을 했을 적에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3억 이것을 가지고 공사가 특별히 더빨리 축적이 된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 짓는데 다문 우리 힘을 더보태가지고 뭐 빨리 돈이 미미하지만 그러나 공사를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다문 우리 구 자체에서도 노력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혹시나 혹여라도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시에서 눠그 돈 많이 있으니까 눠그 돈으로 눠그들도 돈 있네 예를 들어 그런 그것도 나온다 말입니다. 시에서 오직 답답하면 대개 답답하면 이 명분으로 해서 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3억 한다고 해서 문화체육회관 50억 쓰고 그런 것은 뭐 없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최대한 위원장님 지적대로 시비 교부받는데 노력을 경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이것이 지금 신천1, 2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그것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이 운영비가 모자라서 구비를 요구를 했다는 말이지요? 아니 구비가 없네요? 그럼 국·시비네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국·시비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저번에 저희들이 했던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 이거하고 똑같습니까? 저번에 예산할 때 다루었던 지방청소년위원회 모범청소년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똑같은 맥락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이 사업은 말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보조금은 이것은 신규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내에 동아리라던가 각 단체에 활동자 중심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활동비......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유공자표창 동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보상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1,350만원 지출되었는 이거하고 틀리는 것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틀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개념이 틀립니까? 그것은 동전체내에서 60만원씩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따로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공공청소년수련시설내에 그 동아리라던가 각종 단체에......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번에는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영태입니다. (직원 인사)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 설명)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해 참석수당이 여기 있는데 우리 올해 예산에 보면 기획감사실에도 보면 고문변호사수당 수임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고문변호사하고 여기 고문변호사하고 틀린 것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다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왜그렇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고문변호사는 우리 행정적인 것으로만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민원인들 우리 주민들 중에서 애로한 사항 돈이 없어 가지고 영세민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 상담을 못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 고문변호사는 어느 변호사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김중곤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김중곤 변호사는 똑같은 변호사인데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삼일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김중곤 변호사, 이춘희 변호사, 최봉호 변호사 그쪽에 그 분들인데 그 맞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변호사들인데 이원화 시켜가지고 돈을 이중으로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우리가 올때마다 한번씩 이렇게 올때마다 당초에 예산은 일주일에 한번씩 불러 가지고 상담을 보통 5명정도해서 5건 정도되면 한 사람 한번 불러서 상담하기로 그렇게 되어서......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도 보면 우리가 올해 승인을 해 주었는데 기획감사실 고문변호사 수당해서 15만원해서 1인에 12달을 했는데 김중곤 변호사가 고문변호사 같으면 그것을 합쳐서 하지 이원화 시켜가지고 돈을 줄 필요성이 뭐가 있나 제 의견입니다. 똑같은 삼일법무법인에 있는 김중곤 변호사가 대표변호사인데 김중곤 변호사가 오던가 이춘희 변호사 최봉호 변호사가 오던가 그 쪽에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이 번에 여자변호사도 한 분 들어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양쪽에서 이원화 시킬 필요가 없고 일원화 시켜서 하면 비용도 적게 안들겠나 하는 의견인데?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일원화 시켜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안하고 우리는 행정적하고 우리 일반민원이 상대해가지고 오는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기획감사실하고 그러면 업무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해 보지는 안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해봐야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 행정파트에서 한다, 행정파트에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5만원씩 해서 12번을 준다고 우리 돈을 타갔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러면 여기 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겠다 이런 그것인데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고 기획감사실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김중곤 변호사가 여기에 한번 온다고 해도 행정적으로 우리가 가서 상담만 하면 되지, 그때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하기는 상당히 그때 우리가 상속요금을 주는데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상당히 왔다갔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짚어 봐야 됩니다. 이거 우리 앞으로 추경예결위원으로 올라 갑니다만 그 전까지 우리 협의를 해서 협의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했는가 분명히 이것을 짚어야 됩니다. 꼭 고문변호사를 이원화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그것은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삭감했는 것은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꼴 안되겠나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몇 번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옵니다. 안와서 2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본 위원이 여기보면 행정소송을 하면 50만원 해서 5건을 준다, 민사수당은 200만원 얼마를 준다, 고문변호사는 얼마를 준다, 수임료는 소송료는 원심할 때는 얼마를 준다, 항소할 때는 얼마를 준다 전부 이거 했습니다.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한번 꼭 숙지를 하셔 가지고 우리 모레 예결에 올려 보내기 전까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이것이 총무과에서는 올해 고객만족도에 대한 그것을 실시한다고 그 82페이지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다고 그러면 구청에 서비스를 개선하는 목적같으면 교육이라던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4회에서 2회로 줄었는 것은 단순하게 교육자체에서 횟수를 줄여서 그렇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상반기에도 있고 2회하고 하반기에 2회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상반기에 계획이 없어서 안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계획에 전체에서 해 가지고 교육비하고 여비하고 같이 해서 계상을 해 놓으면 하겠다고 이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끼리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계획차원에서 했는 것인데 아마 하반기에도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민원봉사과 소관이 이 위에 전부 다 예산을 이제 남아서 반납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지 다른 부서와 달리 또 이렇게 특별하게 보니까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계획이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처음에 본 예산 할 때부터 정확한 파악을 아니하고 대충 이렇게 예산을 짰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지금 다른 부서와 달리 특별하게 이렇게 보면은 무료상담 그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민원공무원 전문서비스 위탁교육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시킬라고 계획을 잡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그렇게 어떻게 무료로 한다던지 어떻게 했더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말고 전문성을 계도한 그런 위탁교육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일을 추진해서 나가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뭔가 우리 의회에서도 이 자체를 자 우리 민원공무원들 전문성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하라, 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구의회 발전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해야된다고 해서 예산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안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하겠다 하는거 하고 똑같은 확률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예산안 있되 예산서를 정말로 신중하게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올렸을 때 이것 좀 민원봉사과는 효율성이 없다, 이것도 대충 주물려서 올려놓았다가 다음에 필요없으면은 또 삭감했다가 다른 데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하고 이런 형태에 예산이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실지로는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지금 민원안내도우미하는데 현재 민원봉사실 안에 하는 사람이 공공근로입니까? 도우미입니까? 뭡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도우미 일반 일용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공공근로가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공공근로 없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 앞에 안내하시는 분 앉아 있더라고요. 공공근로가 아닙니까 그러면?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거기 보면 공공근로도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경제과의 창구에 앉아있는 거기는 공공근로고 그리고는 우리 입구에 들어가는 것은......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민원안내도우미하는 것은 입구에 들어가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우측에 바로 앉아있는 그 아가씨......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어차피 이런 것 같으면 이 민원도우미를 밖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안에 하지 말고 밖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층수도 안내하고 민원실도 안내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밖으로 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밖에 보다도 안에 그 입구에서 안내를 하는 것이 창구안내부터 해서 그 우리 의료용구 갖다놓은 것부터 해서 쭉 하는 것이 효율이 더 낫는 것 같아서......
영권
전영권위원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청에는 보면 그 도우미가 거기 앉아서 하는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판단을 하기는 그 안에서 업무를 보지말고 밖에 나와서 거기서 업무를 보고 그리고 관내 청사 전체도 안내를 해 주고 민원실도 안내해 주면 안좋겠나 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우리 민원과장님이 곤란해서 다른 상부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안좋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시행을 하시던지.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그 분들 기능직으로 전환을 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기능직으로 전환을 하면......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일시일용직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영구적으로 근무를 하면 그런 것보다 기능직으로 전환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기능직하고 이것도 우리 정원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기획실이 할 일이지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그거 냉온수기를 산다고 해서 265만원이라 1식을 해 가지고 265만원을 했는데 물론 민원봉사과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추경안에 올라 왔는 지저동 동사무소 같은 데는 1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80만원짜리 정수기는 뭐고 이것은 뭡니까? 거기는 엄연히 민원인이 좀 적겠지요. 지금 우리 안에 보면 지저동에 보면 18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용량관계라고 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용량관계라고 하겠지요? 하는데 그 돈 265만원에서 벌써 180만원 260만원 한 85만원 차이가 나면 많이 나는 것입니다. 돈이 몇 천만원에서 85만원 하면 이것을 안하지만 방금 뭐 용량이 크다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지저동 동사무소에도 민원인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여기는 180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265만원 같으면 85만원인데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우리가 할 때는 가격에 차이보다도 여기에 맞는 카다로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정도 되고 요즘 신제품 잘되는 것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견본품 와서 우리가 골라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 관계가 제가 설명하기 그렇습니다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그 견적하고 받았는 거 있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견적서 있거던 견적서하고 자료하고 한번 올려 주세요. 왜나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헐게 살 수 있으면 헐게 사야되고 같은 물건이라도 어느 집은 비싸고 어느 집은 헐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에도 혹시라도 잘못되어서 허가민원봉사과에는 200만원 주고 샀는데 동에는 15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또 문제가 되거든요. 같은 물건을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자료를 올려 주세요. 올려 주시면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또 예산할 때 불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삭감을 하던지 아니면 모자라면 더 드리던지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여기 사무용의자가 7개가 추가가 되었다고 그러면 LCD모니터는 지금 14대나 추가가 되어 있네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인원은 전에하고 몇 명이 초과 더배치 되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지금 인원이 한 7명 정도가 우리가......
흥표
정흥표위원
7명이 했는데 그러면 본 예산할 때는 22대라면 전체인원은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 이번에 기구개편이 있어 가지고 허가2계하고 3계가 지금 다른 과로 가버리고 우리 2층에 사무실있던 민방위계하고 그 다음에 생활기동반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그렇게 해서 인력이 가는 사람은 적게 가고 오는 사람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 그것이 7명이라면서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7명하고.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모니터는 14개 같으면......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모니터가 더 많은 숫자는 우리가 민원창구가 전체가 15개 됩니다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지급하는 창구가 9개가 있습니다. 그것만 바꾸고 나머지는 각과별로 자기 창구들 다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19대 그러면 추가되었는 것이 이 번에 자리배치되면서 추가로 늘어났는 부분이다? 전에는 없었고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없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이 개당 한 55만원 정도 되는데 실지로 이 지금 예산상에 우리가 모니터의 수명이라던지 컴퓨터의 수명이라던지 보면 거의 같이 갑니다. 예를 들면 내용연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14대 분에 대한 모니터고 있지요? 언제 구입연도하고 지금 현재 기존 쓰는 거 구입 쓰는 내용연수하고 그리고 보통 비품에 대한 내용연수가 나올 겁니다. 컴퓨터 같으면 3년이라던지 몇 년 그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연수하고 그 다음에 교체해야 될 모니터는 언제 그것했는지 그 내역을 예결하기 전까지 이쪽으로 운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현재 우리 동구에서 비상급수시설 되어있는 데가 몇 군데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20개소 설치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디어디인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급수내역하고 그 내역도 중요하지만 현재 동구관내에 있는 언제 했나 그것은 설치를 누가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처음에 설치는 시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K2 같으면 K2 내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시에서 해 주고 관리보수라던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예산으로 아까 우리 전위원님 이야기는 비상급수내역하고 그 다음에 설치연도 있지요? 그것도 추가로 해서 왜그러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영신고등학교에 600만원이 추가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올려주면은 저희들이 그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본 예산에 올라올때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멀티비젼 있지요? 텔레비전 대형프로젝트 우리가 그 당시에 45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이것을 삭감을 할려고 하다가 최소한 어느 정도 하면 되겠나 해서 내가 알기는 300만원하면 구입을 할 수 있다, 이래서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올려 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결위원회에서 전체적인 450만원에 대해서 다 승인을 시켜 주었더라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것이 몇 인치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60인치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56인치에서 4인치 정도 추가로 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98쪽에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하는 이것은 방독면 구입은 인제 안해도 됩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방독면 구입을 합니다. 하는데 삭감만 되었지 나머지 그것은......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 정도로 삭감하는만치 방독면을 안사도 된다는 것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이 10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좀 가감재원을 10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어느 과에 보니까 방독면은 조달청에 구입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공급이 딸려서 지금 못받는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올해 우리가 했는 것인데 우리 설명을 드렸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 보면 공급도 좀 딸렸지만 국비 저것이 국·시비가 보조내시만 되기 때문에 연초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렇냐하면 너거 방독면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편성만 해 놓으라 해 놔놓고 확정이 안되었거든요. 안되고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똑같습니다만.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이 효율성이 없다는 그것이 나오거든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산이 확정이 안되고 우리가 미리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국·시비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국·시비는 100원 주어놔놓고 너희가 80원을 줄 때는 우리가 또 20원 또 그런 것도 못하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삭감이 되었고 또 우리가 빨리 못구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한입니다. (직원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안 설명)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위성전화기 이거 어디에 씁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재해상황실에요. 이것이 어떤 경우냐하면은 지금 유무선 파손시에 이것은 통신이 두절이 되었을 때 무궁화위성에서 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기관에서 반드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공문도 내려오고 지침도 내려왔는 사항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되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비 전년도 본 예산에 미대본동 진입로 및 쉼터조성 설치라고 본 예산에 그때 4,000만원이 승인이 되어서 되었는 것이 있지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어디에?
흥표
정흥표위원
본 예산시에 4,000만원이 통과가 되었으면 시에서 삭감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렇다 저렇다하는 이야기가 없는데 그러면 다시 재배치 되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우리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일단 시에서 통과가 되는 것으로 보고 이 번에 추경에 감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가 지금 현재 6mm비디오 편집기하고 주문형책자 사실 이것이 금액이 지금 금액이 1,700만원 정도되면은 사실 이런 부분은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본 예산 시에는 거의 자산다기능사무기기 해서 하나밖에 안올라왔거든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6mm 비디오 편집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뭉쳐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여기에 추가로 된 것은 어떤 사항이냐 추경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인터넷 방송담당팀이 새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가 지금 7월 14일 어제부터 우리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우리 팔공TV라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갓바위축제라던가 산악자전거대회 이런 것을 지금 동영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본 예산 추경을 할 시에는 비목이 그 당시에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추후에 형성이 된 부분이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지금 6mm비디오하고 현장을 전부 촬영하는 그것입니다. 비디오 테이프.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번에는 세무과 소관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용제입니다. (직원 인사)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3년도 본 예산에서 세원조사를 해서 숨은발굴 포상금을 한다, 뭐를 한다, 이래서 보니까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억1,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올해 여기 보면 세원조사 및 체납징수업무추진 800만원, 체납세징수업무수행 2,736만원, 세수증대 200만원 직급별하고 부서운영추진비 이것은 놔두고 숨은고지서 송달 보상금 7,400만원, 숨은세원발굴포상금 800만원, 총 합해서 1억1,936만원이 나갔는데 지금 또 추경에 돈을 2,400만원 올렸는데 돈을 이렇게 해서 올려서 이렇게 해 주면 올해 숨은 체납액 많이 받아 낼 수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당초 예산이 그만치 안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보세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니지요. 우리가 여기 체납체액 그 이런 데서 숨은고지서 보상금관계 포상금관계 전체 합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금액이.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210쪽에 여기에 나옵니다. 저번에 보세요. 계장님 가지고 있네요. 세입세출서 예산서 안해가지고 2003년도 여기 한번 보세요. 210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것은 경상적경비 전체지 싶은데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때 우리가 세무과해서 안을 내서 우리가 전부 다 통과를 시켜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런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 보상금까지 해서 보상금조로 포상금조로 나가는 것이 1억1,900만원이다 이거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통장 고지서 수당......
영권
전영권위원
아! 고지서까지 해서 그러면 통장고지서를 빼더라도 그러면 한 3,000만원 4,000만원 돈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통장고지서는 통장으로 이것은 놔두고 숨은세원포상금 세원조사 이래서 한 4,000만원 나갔고 2,400만원이 또나가야 되는데 이 돈 나가면 올해 체납징수 많이 하겠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요구한거 특근급식비 300만원, 그 다음에 이 체납세징수업무추진비 400만원, 세원발굴포상금 100만원, 체납세징수 190만원, 오히려 1,000만원은 우리 작년도 세정종합평가에서 우리 동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부여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서 상사업비내에서 상을 타온 부서는 10%까지 거기에 대한 자체 예산을 직원들 더 일할 수 있는 그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했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좋습니다. 세원을 발굴하는데 1,000만원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분명히 해서 작년보다 체납되었는 것을 돈을 줄이겠다는 포부에서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말에 우리 행정감사할 때 제가 본 위원이 분명히 보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디만큼해서 했는가 그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1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연중 계획을 이렇게 다 잡잖아요? 잡아서 불가항력으로 필요한 부분을 1회 추경 때 요구를 해서 사용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는 자산물품취득비라던가 이런 것은 꼭 추경에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이것은 우리 행자부에서 늦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북구청 같은 경우는 이미 하마 시행을 하고 있고 E마트나 백화점 같은데 가면 찍으면 코드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지금도......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북구에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미리 계획을 못잡았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전체 맞추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북구하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북구가 시범적으로 했고 이제는 총괄적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지시내려 온 근거 사항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지시내려 왔는 근거사항을 좀 올려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하면은 자산물품취득비라던가 생소한 부분 그리고 신규사업같은 것은 본 예산 때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근거자료 올라온 거 그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숨은세원발굴포상금 그래서 제가 이거 1, 2월분 2002년도 1, 2월분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에 자! 같은 일에 같이 한 사람이 납부를 했는데 포상금은 지금 세 사람, 네 사람씩으로 갈라서 지금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것은 조사하러 같이 나가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나......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우리 복명서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복명서를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방금 했는 이야기대로 한 건수에 대해서 세 사람이 나가고 네 사람이 나가서 과연 돈 몇 만원 되는 그런 것을 추징을 했느냐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왔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직원들이 균등할 정도로 지금 지급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 지금 현재 답변을 이것은 직원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했노라고 하면은 저는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만 방금처럼 직접 세 사람 네 사람이 가서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추후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것은 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월달에 지금 자료가 이 정도로 많은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 영남일보에 2003년 7월 9일자에 나왔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은닉재산징수를 하는데 대해서 특별한 팀을 가동을 해서 한다는 그런 그것도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을 연간 예산을 총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했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공공요금이 제세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관리하고 그 다음에 징수관리에 대해서 2002년도에 세무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징수관리를 했을 때 우편물 건수가 약 10만건 정도로 제가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건수가 더 느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에 보면 지금 23만건하고 한 10만건 한 30만건 정도 되어서 우편물에 대한 우편물 요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돈이 무려 얼마냐하면 13억5,800하고 그 다음에 근 1억이상 정도되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사전에 자료제출이 달라는 것이 오늘 왔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는데 일단 자료가 내일 이렇게 올라온다니까 그 올라오면은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나중에 다룰 때 좀더 깊이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하고 세무과 소관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번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최재원입니다. (직원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중간쯤 보면 의회수첩제작 지금 다이어리로 한다고 했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
2004년도 다이어리를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금년도 예산에 당초에 7,000원씩해서 400부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 것을 금년도 2003년도 다이어리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여져보고 나니까 2004년도에 할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이어리는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우리 이런 수첩했지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거 했지요? 한 이만한 거 있는 거 했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있습니다. 포켓용.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포켓용이 그것을 좀 규격에 맞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호주머니 안에 안들어갑니다. 그 좀 적게해서 이렇게 모양이 나도록 적게하면은 모든 사람 하는데 제가 작년에 본 위원이 그것을 얻어가지고 한 20권을 해서 동네 갖다가 주니까 전부다 못쓴데요. 그 호주머니 들어갈 수 있도록 할라면 하고 안그러면 더 크게 해서 들고 다니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호주머니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안들어갑니다. 수첩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규격을 좀 적게해서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잘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계장님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보통 다른 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한다던지 우리 의회에서 다른데를 간다던지 또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원 개인별로 어떤 여기에 의정활동 차원에서 다른데 나가서 방문을 한다고 이러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선물 있지요. 다른데 가면 손목시계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가지고 보통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공통경비에서도 일부 합니다만 여기에 업무추진비에 그 홍보용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500만원인가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한테 주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의회에 공통적으로 외부에 나가가지고 다른 도시에 간다던지 하나 전달해 주는 그것이 아주 조잡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남사스러워요. 뭐 진짜 다른데 가서 우리 사실 내려올 정도로 무슨 전에 보물함인가 저번에 하나 만들었는 거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도 무슨 보물함인가 뭔가 만들었는데 그것도 사실 품위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동구 팔공산을 상징하던지 뭐하나 만들어가지고 주던지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회도 가보았지만 시계도 하나씩 주고 또 다른데도 그런데도 있고 또 다른 의회도 그런다고 합니다. 그것가지고 의원들이 어디뭐 개인적으로 방문하는데도 그것 갖다주기도하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공통경비에서 못하면 지금 추경은 이미 이렇게 되었지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지 곧 갈 사람보고 이야기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잘알겠습니다. 안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계장님 그것이 왜 공통경비에서 쓸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쓸 수 있습니다. 다알고 우리 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지금 시급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할 것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실제 계장님께서 진행을 빨리하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이고 우리 의회 자체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상위같은 데도 이렇게 도시건설 같은데 보면 마이크까지도 불량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씩 하다가 회의하다가 고장도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참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안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추경 때 지금 다기능사무기는 지금 누가 쓰는 것입니까? 다섯대 이것이 추경 시에 들어왔는 것이 이것이 본 예산 때는 예정이 없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본 예산 때 다섯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노후된게 다섯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전문위원실에 세대 그 다음에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에 한 대하고 그렇게 다섯대가 남아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을 그렇게 대체하는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상락
류상락위원
전문위원실에 몇 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3대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전부 몇 대 있는데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전부 네대 있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마저 바꾸어 주어야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지금 노후된 것은 미리 산 것은 세대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신중하게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도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