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용운
강용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각환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각과 소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각환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의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환
조각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조각환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와 경제, 위생, 환경청소, 보건행정 분야 등 아주 중요하면서도 주민들과 직접된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과장 그리고 전 직원은 일심단결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구정을 위한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각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만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당초 예산은 총 599억5,141만2,000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21억6,892만원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각 소관별 세부내용은 사회복지과는 당초 예산이 404억5,423만1,000원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운영비, 그 외 신암4동 경로당 신축공사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사업 등 9억4,993만원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과는 당초 예산이 30억8,817만7,000원으로 친환경농업, 체험농장조성, 동곡지 정비공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2억6,599만원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는 당초 예산이 135억1,948만5,000원으로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사업 재활용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사업 등 8억4,729만2,000원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당초 예산이 27억7,574만9,000원으로 국가 암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1억497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예산보고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또는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을 현재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이해하시고 모쪼록 전액 반영이 되도록 의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만 준비하시고 다른 분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재영입니다. (직원 인사) (사 회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민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이 번에 장애인표시가 한다고 하면 완전히 100% 갱신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우리 구에 장애인이 총 숫자가 몇 %가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차가?
민복
박민복위원
자동차가, 사람하고 다르겠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4,900대인데 올해 아마 5,000대를 육박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럼 2,000대 기존에 있었고, 또 5,000대하고 하면 총 7,000대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7,000대가 다 필요하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다 갱신을 하고 계속 갱신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 2,000매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난방을 해서 소위 말하자면 안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붙이고 다니는 사람 이런 취지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어떤 방식으로 배부를 하며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등록을 받아 가지고 동에서 공문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적법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방식으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교부과정에서는 절대 이것이 불법이나 법위반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보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위반사항만 판단을 했지 이 위법사항은 잘 적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사실상으로 고속도로 사용료나 주차장 사용문제나 이런 문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정식적으로 원래 본인에 한해서 모든 것이 되는데 자동차 거기 가면 누가 증명 확인도 안하고 그 표만 보고 돈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데다가 이 번에 전부 갱신을 하게 되면 그것을 완전히 회수를 100%하고 주민등록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주민등록이 없어져 분실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반환을 안하고 그대로 바로 준다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분실은 반환을 받도록.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소홀한 틈을 타서 필요치 않는 사람도 그것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 가정에 차 한 대, 두 대씩, 세 대씩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불상사자 없도록 최대한의 그것을 해주어야 되고, 또 지금 장애인을 모든 분들이 장애인들 특별히 배려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배려를 못받는 수가 안많습니까? 우리 장애인 주차장이 두 갠가 세 개뿐이 제가 두 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두 개인데 장애인 두 사람만 쓴다는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같으면 딴 데는 갈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본 위원이 묻기로서는 5,000대를 육박을 안하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2,000대분을 지금 돈은 예산이 딱 나와 있을 것이고 추가경정 이것이 반영이 된다면 그런데 나머지 관리를 잘할 분들은 이것을 주고 받을 적에 재발행을 할 적에는 특별히 힘을 좀 써 주시고 장애인은 옳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예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요즘 소위 말하자면 장애인이 듣기로서는 좀 안좋을런지 몰라도 손가락 이 만큼만 해도 장애인들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예우를 안해 준다고 야단지기 샀는데 가급적이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장애인 자동차 표시판 이거 지금 현재 붙어있는 거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을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여기 업자를 줬습니까? 안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줍니까? 업자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인쇄는 저희들이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표시판 이것도 하나의 간판 붙이는 거 아닙니까? 붙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동구에서 했는 업자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구청에서 이것을 수의계약 했어요? 안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까지 할 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쇄 전문으로 인쇄하는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동구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시판 있지요? 표시판 우리 주었는 업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간사께서 자료 요청한 거 바로 올라 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을 유인물로 보기로 하고 큰 제목만 타이틀만 보고를 하도록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국장 이거 직책업무추진비 이거 다른 국에도 올라 왔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다른 국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그렇습니까? 다른 국에는 안올라 오고 왜 사회복지과만 올라 왔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이거 기준을 우리 315만원으로 잡아 가지고 이 번에 변경된 것이 35만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 일괄적으로 예산을 잡을 적에 국장들을 업무추진비를 일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총무국, 그 다음에 사회국, 도시국, 의회 그런데 다른 과에는 국에는 아무도 안올라 왔는데 왜 우리 사회복지과만 올라 왔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당초에 35만원 기준은 확인이 되었는데 편의상 과정에서 31만5,000원으로 되어 가지고 이 번에 수정하는 것이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35만원 되었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착오 편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금 납득이 안가거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솔직한 말로 이게 납득이 갑니까? 명색이 국장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을 측정을 35만원 잡아 놔 놓고 32만5,000원을 했다고 하면 이거 납득이 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안맞겠나 싶어서 넘어 간 것이 착오가 생긴 거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실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35만원씩 31만5,000원을 책정한 거 이것은 자체가 문제겠다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말로 일괄적으로 국장님들 다 똑같이 올라 가는데, 알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35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31만5,000원을 지불했다, 나갔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집행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집행은 35만원 되었는데 현재 나가는 것은 31만5,000원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수정하는 차원에서.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것은 국장님들이 동일한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동일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것이 이 번에 각 4개 국장님들 똑같이 이렇게 되겠네요?
종태
김종태위원
딴 데는 안올라 오고 지금 사회국만 올라 왔다니까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사회국 다른 데는 35만원 지불하고 사회국만 31만5,000원 지불했는, 이것이 현재까지 지금 7월달입니다. 7월달이면 1월달부터 현재 계속 이것을 업무추진비를 지원했을 거 주었을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와서 인제 와서 그러면 국장님들 가만히 있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집행은 있는 대로 하고 지금 추경이 처음이니까 수정을 하는 것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챙겨야 되고 또 예산파트도 챙겨 주어야 되는데 두 군데 다 안일하게 넘어간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런 것은 없도록 잘해야지, 이런 것을 다시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하면 행정상에 너무 태만했다는 사실입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종합복지관 운영 수감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당초가 우리가 39만5,000원 시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받았는데 당초 우리가 시비는 39만5,000원 받았고, 구비는 2,000만원 올라 갔잖아요?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2억이가 2억 올라 왔는데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당초에 3억9,500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시비가 그런데 4억4,500만원 올라 왔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보면 우리 구청에서 기정에 1억5,000에서 현재 3억으로 잡았고 그러면 1억5,000 더 추가가 되었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1억5,000이 더올라 옵니까? 그리고 시비는 3억9,500에서 4억4,500 같으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 더 올라 왔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시비 5,000만원 붙는데 시비가 5,000만원 붙는데 구비가 1억5,000 더 붙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복지관 예산은 해마다 당초 예산에 반하고 추경예산에 반해서 구비 3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작년 수준에 구비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이 번에 1억5,000을 올린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은 안준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위원들이 복지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안준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을 복지예산은 그것은 시비로 땡기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볼 적에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현재 이렇게 되면 구비가 더 많아 진다니까요. 왜 복지를 우리가 구비를 많이 줍니까? 구비를?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는 구비가 많습니다. 전체적은.
종태
김종태위원
전번에 5,000만원 삭감된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왜 5,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까? 구비가 과하다고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번에 시비도 그렇지요? 시비 5,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구비 1억5,000 더 붙어 버립니다. 시비보다 구비가 지금 3배 더 붙었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번 추경은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번 추경만 아니고 본 예산에도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5,000만원 삭감을 했는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1회 추경 때는 구비가 시비보다 많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체 복지관에 나가는 전체 연간 비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야기가 어디에 우리 복지관에 돈이 적게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다, 이것을 우리가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서 쓰시고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 이야기하는 것은 왜 시비를 많이 못 땡기고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비를 땡겨오면 구비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거 전번에 이야기도 올라 왔다는 이야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확정은 우리가 이야기는 안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냥 이야기만 되어 있었다? 이 번에 올라 왔는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올라 왔기 때문에 다시 구비가 붙는데 우리가 본 예산 때 5,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1차추경 때 시비가 5,000만원 올라 왔어요. 삭감된 부분이 올라 왔어요. 지금 땡겨 왔는데 구비를 1억5,000이 더 붙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오히려 구비가 더 올라 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라니까 지금?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당초 예산에 구비 3억을 다 주기는 예산이 어렵다, 이래서 본 예산에 반, 추경에 반 통상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관측에서는 당초에 다주면 사업계획이 용이한데 자꾸 나누어 주니까 사업계획 수립하기 힘들다 해서 그렇더라도 우리는 예산 사정이 이렇다, 이해를 해 달라고 하고 나누어 주는 입장인데 당초에 반을 얹었습니다. 김의원님 말마따나 반을 얹었고. 이 번에 시비는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추경만 따진다면 비율에 맞추어 주면 좋은데 전체 복지관에 운영될 경비가 구비가 3억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번에 1억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비에 구비 몇 %로 붙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다른 예산을 따지고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할 적에 시비 기준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요?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시비에 구비가 보통 몇 %따라 붙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대 1정도 10% 같으면 구비 10%, 국비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딱 그런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이런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1대 1되는 것이 많은데 통상적으로 시비는 시비만 주는 것도 많고 구비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예산책정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이것은 복지관 해마다 늘 작년 수준에 더 주지는 못할망정 작년 수준은 지원을 해 주어야 운영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1억5,000을 얹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과장께서는 우리 과장께서는 복지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입장으로 볼 적에는 동구가 어려운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우리 복지도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러나 나비생태공원이던지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이런 것은 국비, 시비 땡겨 오는데 퍼뜩하면 시에서 돈을 땡겨 왔다, 해야 됩니다. 삭감을 하면 안됩니다. 복지에 왜 못땡겨 옵니까? 당연하게 해야 될 복지는 왜 못 땡겨 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에 구비 한 4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시비가 4억4,000만원이 되는데 구비가 3억 정도 들어갈 그런 입장이 됩니까? 우리 동구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 도농복합지역은 지금도 이번 장마철에 농로가 파져갖고 지금 엉망이 된 데가 천지입니다. 그 포장 하나 못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농사만 짓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밭에 약치러 가니까 경운기가 빠져서 지금 논에도 못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복지를 못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이런 데는 시비를 많이 못땡기고 구비가 이 만큼 투입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시비 잘 땡겨 오면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비 특별지원 사업에서 복지파트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 분야도 저희들 시하고 절충을 해서 좀 지원을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 체제로서는 국비, 시비 지원하는 수준에 저희들이 요구는 합니다만 그런 규정이 없다, 앞으로 선례가 없다, 이런 쪽으로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꼭 구비가 3억이 들어 가야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을 운영을 하면 지금 복지관이 국·시비 구비가 한 50% 지원이 되고 나머지 한 50이상은 복지관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지원이 안되면 지금까지 벌려 준 사업이 추진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복지가 퇴하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더 주지는 못할망정.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벌려 놓았는 것이 잘안되고, 그 다음에 복지가 좀 퇴하된다면은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되면 시비로 땡겨 오겠지요? 많이 어렵다면 동구도 어려운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 있으면 주지, 왜 못주겠습니까? 그 때는 시에 가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국장한테 가 가지고 도저히 안되니까 더 달라할 수도 있겠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시에서도 복지관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각 구, 우리 동구 뿐인 사항 같으면 저도 가서 억지를 대고 해서 따오겠는데 이것이 전부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되기가 심히 힘이 듭니다. 그런 점 앞으로 건의를, 앞으로 복지관 공통으로 같이 받는 제도를 다시 병행을 시키던지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여튼 이거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우리가 물론 우리 동구가 넉넉하면은 당연히 복지에 많이 주면 좋지요. 그것은 누구라도 좋아합니다. 또 우리 힘을 써야 될 입장이고, 그러나 현재 우리 동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던, 시비던 이런 것을 복지에는 좀 많이 땡겨가지고 구비가 최소한 우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래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남의 돈 한 5,000만원 땡겨 넣는데 우리 돈 1억5,000만원 투자해서 할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복지에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던 이런 것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김종태 위원 방금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대구시·군·구 8개 시·군·구가 종합복지에는 자체 구청 자체 자립도가 해서 마음대로 정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런 것은 몇 %하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동일하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규정은 안되어 있더라도 관례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각구 공통이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만약에 우리 동구에서 이 번에 예를 들어 즉 말하자면 우리도 5,000만원 내고 구비가 1억5,000만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 같으면 몇 %됩니까? 한 그러면 65% 되지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65% 부담이 안됩니까? 그러면 그것이 공통적으로 수성구도 대략 그런 식으로 맞추어 나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구비가 우리 보다 해당이 더 많단 말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대표들이 저한테 동구에 좀 적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산을 더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구비 포함이 더 적다 이것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런 시기가 되면은 좀 저거하지만 아니면 이것이 그렇게 안되고 구 자체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왜냐하면 사회복지비는 엄연히 종합복지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시비 안따고 구청장 예를 들어 의무적으로 이것은 구비를 사용을 많이 하고 다른 행사성이라던가 이런 것은 시에서 따가지고 오고 이런 시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 보는데 거기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통상적으로 맞아 들어 가지 싶은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구가 타구에 비해서 적게 나가는 편입니다. 구비가 비교적으로.
용운
강용운위원장
될 수 있으면 타구에보다 현재까지도 적게 나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더 적게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민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과장님 이거 작년 본 예산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이름만 약간 바꾸었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팔공어르신대학에 경비가 삭감이 되었고.
민복
박민복위원
팔공문화대학원 계약 운영비나 팔공어르신대학 운영이나 말을 약간 이렇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학원 과정입니다. 이것은 팔공어르신대학은 처음 한번도 팔공어르신대학에 참여 안한 분을 위한 것이고 어르신대학 한번 수료하고 졸업생 중에......
민복
박민복위원
어쨌든 금액이 삭감된 부분이 다시 개정을 해서 올라 왔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작년도 올 본 예산에 이것이 1,033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다시 5백 몇 십만원이 올라 왔다는거 약간 축소를 해서 그 냄새가 좀 나긴 나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당시는 어르신대학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안했습니다. 계획을 안했는데 이 번에 경로.
민복
박민복위원
과장 설명인 즉슨 지금 이 질을 넣기 위해서 신규로 말고 다시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도 할 수 있고 본 위원들이 보기로서는 분명히 그거나 이거나 그거나 이거나 저거나 이거나 똑같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어르신대학 관계, 또 경로행사 참여를 해 보니까 수료자들이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아서 이번에 경로잔치 이후에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위원님들은 작년에 삭감한 데서 이름만 바꾸어 올린 것이 아니냐? 하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인 것은.
민복
박민복위원
이런 것은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 점 넓은 아량으로 계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민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자꾸 물을려니까 그것한데 이것이 1억2,600만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우리 동네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하여간 이것이 과다책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직업이 조금 그런 쪽으로 치우쳐 있는 직업이 되어서 이것이 1억2,600만원 또 밑에 그것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감리비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감리비하고 1억3,000만원이 있는데 1억3,000만원 책정 자체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한 9,000만원 정도면 안되겠나 싶어서 건축 주택 전문가하고 우리 시설계하고 했더니 해 보니까 1억2,600만원 감리비 이렇게 안하고는 예산을 책정을 할 수 없다. 적게 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래서 1억2,600만원 올렸는데 이게 원칙적으로하면 이 정도 드는데 지금 앞으로 이게 잘못하면 공무원들도 검토과정에서 원칙대로 안하고는......
민복
박민복위원
요즘은 옛날같이 과장 설명하셨다시피 옛날같이 허술하게 또 설계과정부터 완벽한 시공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로당 시설과 보통 딴 시설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경로당 시설은 그 만큼 내부구조라던가 내부에 호화스러운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직업상 모든 것을 생각해 봐도 다소 과다책정이라는 것은 피할 길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전문가한테 물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 보시고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을 해 주어도 무방한......
민복
박민복위원
약간 농담을 썪었는 예도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그것은 실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 이런 것은 완전히 구비인데 구비에 대한 다수에 대한 재산을 아끼자는 그런 추이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 이하로 다수에 대한 그것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절대적으로 공사에 무리는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민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동구 최고 여성아카데미 지도자과정 운영하는 이 문제는 이것은 전에 삭감이 여기에서 전에 우리가 본 위원들이 설명할 적에는 그때 사회과장이 그때 관람하고 차로 대절해 가는 그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맹 강의도 하고 또 국내 현장 시찰도 하고 또 해외연수도 한번 할 그런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 분위기상 동구 예산상 우리 어르신문화대학은 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 부분은 좀 차선적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 액화 가스배관 공사 90개 소인데 90개 소를 어디어디 전부 다 별도로 새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자료가.
민복
박민복위원
자료가 없고 90개 소 사이인데 90건에 대해서 요즘 가스배관 자체가 이렇게 고무호수로 했는 것을 다시 파이프로 정식적으로 다 넣어 준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개소에 얼마쯤, 지금 돈으로서는 1,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90개 같으면 100만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평균 15만5,000원 치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면 가정이 원료가 돈이 더 나오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면 아주 짧게 밖에서 바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돈이 똑같지 않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동에 재배정 해 가지고 수리할 예정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이것을 전부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견적을 받았는 돈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견적은 받지 않았습니다. 전체 우리가 전문가한테 물어 가지고 150 같으면 여기에 산출된 것이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어차피 추경에 계상을 할려면 사실상으로 견적을 받아서 했어야 좋은 것인데 소위 말하자면 주먹갖고 담 뚫는 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책정이 안되고는 견적 받기가 참 힘이 듭니다. 사실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견적을 받는데 일단 이것은......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이 금액은 예산 책정되기 전에 이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문기술자한테 물은 사항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자기네들이 그것도 없으면서 전문기술자가 정확한 테이터가 나온다는 그런 취지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90개 소에 전부다가 그것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어떻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1,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정확성이 없다는 그런 예산 반영 아니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맞다고 저는 장담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산출내역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런데 내역이 나와 있으면 내역을 한번 자료를 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봐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 예산이 아니겠나?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민복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업자에 선정을 해서 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측입니까? 그것이 당초?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문업자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전문업자라도 그 업자한테 또 시공이 가는 것은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동에다가 재배정할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관할을 못하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각 동별로 예산가지고 하도록 동별로 하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담보육시설 신축 122페이지 구비 시비 다 포함해서 1억4,355만원 여기 어디 있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22쪽이 되겠습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신축인데 그것은 안심 3,4동 동호택지지구내에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사업비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안심?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안심3,4동 동호택지지구내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여기에는 영아보육시설 이것은 즉 말하자면 아직 저거 되지도 안했는데 아직 입주도 다 안했는데 동시에 같이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영아전담 바로 입주가 되면 보육시설이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딴 데는 보면 다 해놓고 입주해서 해도 엄청 그거 한데 이것은 입주도 안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특혜성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개인하고 이렇게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상 필요해서 또 여기에 법이 적합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지 이것은 자부담이 많습니다. 자부담이 2억5,300 들고 구비지원이 여기에 나머지는 구비지원 40%는 지원해 주고 60%는 자부담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딴 데도 자부담 할려고 하는데도 엄청 많은 데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총 사업비가 3억9,700인데 지원이 1억3,300 자부담이 2억5,300입니다. 36% 지원해 주고 94%는 자기 부담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됐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안심3,4동에 도담어린이집이라고 반석어린이집이 거기로 옮겨 가지고......
경은
안경은위원
도담이라고 들어 보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서호동 190-1번지입니다. 위치는, 10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법인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발언권은 내가 얹어 놓았는데 뭐 물어 보지도 안하고 자기들...... 아니 내가......
경은
안경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됐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많이 들고 구비 지원이 요구는 많습니다만 시에서 이것은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은 일방적으로 뒤로 온 것입니다.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이것은 올라 갔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가 여기 해서 올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영아전담은 잘 안할려고 합니다. 어린이들 사고가 많기 때문에 영아전담만......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우리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여러가지 교사인건비하고 또 영아, 간식비도 주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저소득층한테는 보육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것이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00평 규모입니다. 334제곱미터니까, 좀 크게 짓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100평 짓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내부시설이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영아전담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주의를 많이 씁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이 그러면 동호지구 아파트 단지내에 법적인 이것이 무슨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거 몇 명 같으면 수용을 하는데 인원 봐서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더 차릴 수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가 되는데 다른 지역에는 우리가 보육시설이 거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동호지구 안에 그것을 이 인원 가지고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100평 가지고? 그 많은데 인구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영아전담은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100평 가지고 그 사람이 몇 명인데? 좌우간에 과장께서 잘 실무자하고 잘 알아서 뭐를 계획을 하셨겠지만 이거 참 이런 1억4,300, 1억4,300에다가 우리 운영비 또 지원을 해 주고 우리 복지국가는 복지국가입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갖다 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요즘 아파트 밀집지역이지요? 여기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아파트 신축공사 하고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 인원수에 따라서 업자가 경로당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되어 가지고 도와 주어야 됩니까? 나중에 운영을 할 때 거기서 운영에 모자란다고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가 조금 보태도 되지만 이 공사하는 데는 물론 업자가 2,000세대 이상 집을 짓게 되면 경로당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경로당은 지을 것이고 보육시설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계획이 없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창성
임창성위원
지금 짓고 있습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완공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거의 외부도색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창성
임창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언제부터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2,000세대 이상 되는 건축 아파트 허가를 냈을 때는 앞으로 경로당 어린아이들 노는 보육시설 하는 그 자체에서 다 짓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놀이터나 경로당이나 그런 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창성
임창성위원
제가 경로당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들어 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더 들어가는데 여기 경로당 지원비가 나와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운영 6개 소 거기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은 6개 식당 운영하는 것은 무슨무슨 동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은 한 군데입니다. 순영의집 220명 정도 하루에 일주일에 두 번하고 여기에 2,000만원 정도, 2,086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는데 안심종합사회복지관에 40명, 안심제일종합복지관에 40명, 감천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 15명을 우리 도시가스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원을 고용을 해서 복지관에서.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왜 운영 6개 소라고 이렇게 해 놓고 경로당 6개곳에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6개입니다. 수녕의집하고 대구종합가정봉사센터하고, 안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안심제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제일기독사회복지관 또 감천가정봉사원파견센터 6개가 있기 때문에......
창성
임창성위원
여기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도 하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도시락을 주거나 밥을 직접 주거나 이것을 다 포함을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끝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아까 박민복위원님께서 장애인 표시판 이것을 현재 단속을 하는 것은 없지요? 단속했는 건이라던가 단속했는 이런 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직접 단속하기는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고 종종 단속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단속되어 오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벌칙을 내린다던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월초에 장애인을 등록을 취소한게 있습니다. 한 두건 정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해서 단속되어 왔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남의 것을 주어서 붙쳤다던지 아니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고속도로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 안하고 사용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차비 시비가 걸려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라온 사항이 한 두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탔다던지 아니면 장애인이 만약에 하다가 사망이 되었을 경우에 즉시 즉 말하자면 장애인이 자기 본인이 운전을 못하잖아요? 그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못했을 때 장애인이 사망이 되었을 적에는 장애인 표시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구청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수납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장애인등록 관계 사망되었다고 보고가 들어 옵니다. 등록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바로 신고 저거하도록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신암동 박민복 위원님께서 경로당 거기 모든 신축문제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 계수조종할 때 시정하기로 하고 맹 우리 임창성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영아전담보육시설 이거 구청에서 아까 돌려서 즉 말하자면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보통 여기 보면 중앙에서 어떤 처리를 해 가지고 구청에도 모르고 의원들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구청에서 바로 떨어져서 내려오는 수가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대단위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런 것은 구청에서 절차를 안밟고 중앙에서 바로 국회의원 나온다, 장관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지시하는 것은 이것은 구청에 관할 구청에 지시를 받지도 않고 한 거 이것은 저지하는 방향이 없습니까? 구청에서 뭔가하면 구청에서 일하는 구청에서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바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깎는다고 하면은 어떤 좋은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저거하고 이것은 구청에서 당연히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중앙에서 독단적으로 안하도록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에서 해 주는 예산을 안주었을 때 우리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리고 해안동에 수녕의집 급식하는거 이것은 몇 년간 기한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계속하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영구도 아니고 계속 제한도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사업을 하면은 계속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동네 해당되는 분은 제가 만약에 나가면 엄청 싫어할 것인데 사실 수녕의집 밥을 해보면 노인들 한 200명 이렇게 오는데 이거 동구에 현재 20개 동 중에 거기 장기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거 잘못입니다. 그 동네에 있으면 여기 동구에 있는 사람이 다 갈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엄청나게 외졌습니다. 외졌고, 또 타동네 사람이 거의 10%정도 밖에 안갑니다. 안가는데 거기에 고정적으로 계속 해 왔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입니다. 왜 잘못이냐하면 해안동에 1년하면은 또 아니면 공산동에 1년 해 주고 또 반야월 안심에도 1년 해 주고 이렇게 돌아가야만 이것이 원만하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 동네 동민들만 그것하는 것이지 이것은 과장님 절대 이것은 하나의 청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현재 의장님이 상당히 싫어할 것인데 이런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은 몇 년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2년도 많습니다. 1년 한다고 해도 20개 동이면 20년입니다. 20년이면 이거 갈라서 해야지요. 당연히 갈라서 해야되지 이것을 한 군데 계속하니 뭐 날짜도 없고 몇 년도까지 이것은 하나의 특혜성입니다. 특혜성을 절대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고 이것은 과장님 제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과장님 잘알아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라, 하지마라는 소리는 안하고 과장님 이것은 잘알아서 고루 평등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종 시 반영키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주원입니다. (직원 인사)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용운
강용운위원장
안경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저위에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저 매여동 위에 송계장님 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해도 됩니다. 매여동 위에 못 그 뭡니까? 모래땅에 모래 저기서 한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준설하고 매여동 위에 모르겠어요? 산림청인가 거기서 한번 계획을 내라하고 한번 했는데 못이 있잖아요? 매여동 위에 만댕이 산림청인가 대구 산림청인가 저위에 저기 안있습니까? 거기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인도하고 못 준설하고 하는데 못은 우리 지역경제과 소속이고 인도는 도시과 소속이고 그거 못들었습니까? 그때 올렸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저희들 관리하는 못은 없습니다. 저희들 해당상 관리하는 곳은 없습니다. 저수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사유지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그때 올렸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밑에 몽리면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지라도 우리가 보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대장에 기부체납이나 이런 것을 안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개인재산으로......)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이 그때 인도하고 산림청 저기서 시에서 바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산림청에 돈 받아 가지고 그렇게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위에 가면 매여동 못이 모래 못이 있다니까요? 믹혀 있거든, 믹혀 있는 것을 그것을 파내고 준설하고 인도낸다고 그래서 도시과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서류를 올려 주었지 싶은데 그것을 모르는구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예, 잘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 우리가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험농장 하는 거 이것은 뭡니까? 뭐 추경에 돈 1억5,000인데 우리 구비가지고 되어 가지고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소비가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가 아홉 농가가 있습니다. 그 영농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농조합에서 지금 미대쪽하고 안심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로변 쪽으로 지묘동 쪽으로 인제 우리 팔공산 관광객과 일반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지묘동에 파계사 연경동 쪽으로 가다가 지묘동에 저희들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국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시비도 시에서 인제 시비를 저희들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로도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우스를 설치해서 도시민들한테 직접 와서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럼으로 해서 사업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도 재고시키고 이러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거 농사를 뭐를 짓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여기는 앞으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뭐 비닐하우스 쳐 놨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아직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어차피 이것은 노지재배가 안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건립을 해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농산물 무엇을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고추, 깻잎, 상추 여러 가지 양채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돈을 농민들한테 넘겨 줍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보조사업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보조사업하는 거 이것은 안맞습니다. 이것을 일부 주는 것을 지금 추경에 돈을 1억5,000하는 시비도 우리 예산이고 한데 1억5,000 주어서 일부 주면 그 맞아 들어 갑니까? 안맞아 들어가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비가 7,500만원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국비라도 우리 세금인데 과장 이거 1억5,000 일부 몇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주면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지금 반야월 수천이고 율암동이고 가면 전부 깻잎농장 전부 다 있는데 깻잎, 상추 이렇게 해 봤자 뻔한 것인데 이것을 특작물이라던지 개발을 해서 비젼이 있는 이런 것을 뭐를 한다던지 이것을 돈을 추경에 1억5,000을 갖다가 들여대 놓으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정부 시책이 지금 일반 농산물에서 품질인증을 이것은 일반 농산물이 아니고 품질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경은
안경은위원
깻잎같은 것이 뭐 품질인증이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품질인증이 저희들 받아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 농가는 지금 현재 품질인증을 받아 있습니다. 일반 농가도.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님께서는 위에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고 내려 오는 데로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본 견지에서는 이것은 안맞구만 상추 같은 거 깻잎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일부 몇 사람한테 1억5,000 넘겨줄려고 하면 이것은 안맞고, 참 반야월 같은데 가서 밤호박을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권장을 시켜서 일본 수출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 비닐하우스 쳐서 몰라 딴 본 위원이 생각해서 딴 제품을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깻잎한다, 상추한다 이렇게 고추한다 이렇게 해서는 그것은 1억5,000 투입하는 것은 돈의 효율성 면에도 안좋습니다. 안맞고 이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물론 올라 왔는 거 시비를 받아 놓았는 거 어쩌겠습니까만 이것은 이치에 안맞고 이것은 개발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경쟁력 수출을 한다던지 안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거 이런 지역적으로 해서 전국적인 농민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뭐를 만들어 주어야지 뭐를 고추하고 뭐 깻잎하고 뭐 그것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 같고 그럽니까? 1억5,000 주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이 품목은 다양합니다. 제가 예를 들었는 것이 깻잎하고 이렇게 했는데 방울토마토라던가 여러 가지 과채류, 채소류......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안그래도 친환경체험농장조성 신규 저도 관심을 갖고 물어 볼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미리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 물었는 거 그것은 빼고 이것은 월 예산 가지고 신규니까 그것 농사짓는 사람 책정하는데는 자격이 구비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첫째,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을 받았는 품질관리원이라던가 그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품질인증을 생산농산물에 대한 무농약, 또는 저농약 사용하는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관내에 영농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합이 아니면 일반 재배농민은 또 해당이 안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결과적으로 조건이 구비조건이 자격이 구비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쪽에 봤으면 이쪽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일단 자기들 신청을 해 왔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거기서 하면은 여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이런 국비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신청을 해 왔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몇 사람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현재 조합에 아홉호가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아홉명 중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조합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 보다 조합에다가......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야 되지요. 개인적으로 주면 특혜가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농사짓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주고 하도록 유도하는 책임자들이 이것을 실지로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보고를 해서 전체 농민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품종을 잘 선택을 해야 되더란 말입니다. 어차피 국고를 가지고 국고는 어차피 우리 세금예산이고 우리 국민들 돈인데 이 돈을 지원할 때는 분명히 조금 전에 나열하다가 보니까 고추, 뭐 깻잎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왜 이런 농산물을 만들어 가지고 실지로 농사를 짓는 사람 한 사람 보급을 해 가지고 수출을 한다던가, 그 분들에게 큰 이익을 갈 수 있는 이런 품목을 여기서 미리 아마 과장님께서 담당 주무과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유도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평소에 깻잎 이런 것은 아무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물론 거기서 또 향이 좋다던가 제품 더 만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아주 참말로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그것으로 해서 우리 국가에 큰 이익이 된다면 앞으로 이 보다 더 많은 예산도 들여 가지고 앞으로 점검을 해보고 좋다고 판정이 났을 때 보급이 되었을 때는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도 우리가 장려를 해 나갈 수도 안있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두 분의 의원님들 말씀을 간직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밤호박하고 가지하고 이런 품종에 포함을 했는 것이지요? 몇 가지 품목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것은 안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방금 깻잎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홉 농가가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엽채류가 한 30여종 되고 과채류가 6개 종류 됩니다. 이것이 전부다는 재배가 안되고 품질인증을 받은 것은 몇 개 품목에 대해서......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것은 조합원 내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사람 말씀을 했고, 설명을 했고 현재 그 품목을 가지, 호박 제외하고 어떤 품종이 해당되는가 싶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현재 계획서가 제출된 계획서에는 담당자 지금 현재 자기들 재배하고 있는 품종을 여기서도 같이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들어 와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몇 가지 뭐뭐라는 거 같이 한다는 거 뭐뭐라는 주요 품목을 말씀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입들깨, 상추, 쑥갓, 시금치, 참나물, 청경채, 치커리, 양배추 그 다음에 배추, 부추, 미나리 이런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과채류로는 호박, 풋고추, 오이, 완숙토마토, 방울토마토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런데 안심에 조합원이 몇 명에서 몇 명 도합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홉명 같으면 한 집에 지원을 현재 1억5,000만원을 갖다가 아홉명 왔다고 아홉명 다 지원을 해 주지 않을 것이고, 일인당 가구당 한 종목에 얼마 지원합니까? 아니면 한 세대 한 집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공통에 조합으로 해서 공동 건립합니다. 공동건립 하는데......
용운
강용운위원장
즉 말하자면 공동농장을 해서 그 공동으로......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맞습니다. 비닐하우스 건립하는데 1억1,20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피복시설에 5,800만원 이래서 1억7,000이 지금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비닐하우스 해주는데 대해서 예산이 나간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상추 이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비닐하우스 짓는데 지어 주는데 상추를 농사 짓기 위해서 지어 주는데 이렇게 퍼뜩 대답을 해 주셨으면 호박, 가지, 호박, 상추, 미나리 이러니까 그 미나리 상치를 얼마나 팔아 가지고 1억5,000만원을 생산하겠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적에 이 상치하고 미나리, 쑥갓 여러 가지 채소류를 짓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주는데 1억2,000만원 들고, 또 기타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상치 농사를 짓지 말라던지 할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퍼뜩 이해를 하시는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설명이 부족했는 거 같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곁들여서 이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조금 전에 품종에 대한 나열을 지금 하셨는데 요즘 산에서 나는 자연산 그것은 산나물 같은 거 등등이 많아요. 더덕, 또 이런 것도 많은데 우리가 아까 나열한 중에 산나물 이름이 하나 더 오르는데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그것은 산에서 자연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리 원칙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야성이 아니고 아닙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제가 요사이 한번 신문에 한번 봤는데 야생종 우리가 나물을 말이지요.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심어 가지고 많은 소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늘 남들이 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특작물 그래서 산에서 나는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만들어서 요사이 전부 산에 가서 따기도 힘들고 꺾기도 힘들고 이렇게 힘이 드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집에서 심어서 하면 향은 자연산 보다 못하더라도 흉내는 낸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장려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선한 나물을 먹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더덕 같으면 산더덕을 집에 와서 재배를 해서 산에 자연스럽게 심어 가지고 거기 해서 그 많은 소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아주 품종을 우리가 늘 하는 특작물 보다는 새로운 연구를 앞으로 농사도 새로운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경북에 군부에는 그렇게 기술센터와 협조를 해서 하는 군이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기술센터하고 우리 지역에 기후라던가 토질이 맞는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연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게 왜 그렇냐하면 지금 뭐 청경채, 가지, 고치 뭐 이렇게 해서는 돈 1억5,000 갖다가 들여나서 지금 그 말이 됩니까? 배추 지금 똥값 되어 가지고 일반 그것가지고 해서는 과장님 그거 안맞구만, 안맞고 그게 땅은 몇 평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느 천년에 1억5,000을 그 사람들......
창성
임창성위원
담당 뒤에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농토 같은 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현재......
창성
임창성위원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시설은 일단 2,300평.
경은
안경은위원
2,300평 농사 지어 가지고 어느 천년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비닐하우스기 때문에......
경은
안경은위원
그 인건비하고 비료하고 약값하고 저농약으로 하는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무농약과 저농약이기 때문에......
경은
안경은위원
무농약하는 것은 안됩니다. 대한민국 무농약은 안되고 그거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연구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그럴 적에는 내가 생각하기는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답변을 배추, 무는 항시 여름에 들판에 심는 것은 여름에 농사고 비닐하우스는 겨울에 다른 채소가 나오지 않을 적에 하기 위해서 나온다 이렇게만 답변을 해 주시면 제일 편합니다. 비닐하우스는 겨울 농사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박민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돈은 얼마 안되는데 돈이 많던, 적던간에 사실상 문제가 우리가 유기동물포획 및 보상보호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먼저 기정에 384만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모자란단 말입니까? 얼마쯤 쓰고 얼마쯤 남았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유기동물위탁관리비까지 두 가지 다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몇 페이지? 세출?
민복
박민복위원
129쪽, 128쪽입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세출.
민복
박민복위원
예, 세출에 128쪽 제일 밑부분하고 129쪽 또 제일 밑부분 바로 위에입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유기동물 저희들 지난해부터 위탁을 대한수의사 우리 대구시지회가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두를 당초에 금년도에 50두 정도를 예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니까 50두를 넘기 때문에 50두가 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에 부족해서 올리는데 금년도에 처리했는 것이 56두가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수의사회에서 처리했는 것이 52두, 우리 자체에 신고가 들어 와가지고 했는 것이......
민복
박민복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돈이 지급이 되는지, 또 그런가 하면 포획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누가 강아지가 밖에 나와 있다고 손치더라도 개인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 수의사한테 갖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이 개를 한 마리 발견을 했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 대부분 우리 구청에 신고가 들어 옵니다. 우리 구청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수의사회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어느 지점에 지금 개가 한 마리 발생을 했으니까 가서 그러면 인근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자기 수의사협회던지 전부 관내 동물병원이 전부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병원에다가 자기들 통보를 해 주면 거기서 나가서 포획을 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서는 만에하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양초등학교 앞에 개가 한 마리 나타났다, 그러면 신고가 되었다, 그러면 실지 아양초등학교 그 다음에 개가 어디 가고 없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포획하느냐? 또 그런가 하면 위탁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이 어찌하여 돈을 해 주었는데 지금 모자란다고 했고 이렇게 추가로 돈을 지급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얼마 썼고 얼마 했다는 그 내역을 좀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탁관리비가 있고......
민복
박민복위원
위에 밑에 두 군데 관리비가 있고, 포획보상금이 있고 이런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자료를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민복
박민복위원
이것이 누가 잡아서 어떤 포상금을 주었다던지, 또 어떤 수의사에서 보관을 해서 보관비를 얼마 주었다던지 이것 돈 쓰임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거 두 가지 아래 위로 해 가지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시간 관계상 별도로 자료를 의원님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146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발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기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고등학교 재학생 입학생이나 재학생.
창성
임창성위원
개발제한구역내에 농업인......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농업인 자녀 중에 실업계나 인문계 작년에는 실업계만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인문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칙은 지원 농가에서 동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자녀가 어느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신고를 하면 보통 신고를 하면 누락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관내 직접 조사를 해서 신청서를 받으면 일단 동에서 해당 학교에다가 재학하는지, 입학하는지 확인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일단 입학증명이나 재학증명서를 전부 일단 발급을 해 줍니다. 발급을 하면 동에 제출하고 통보를 오면 동에서 재학증명서 첨부해서 우리 구청에다가 몇 명이다 그렇게 올라 왔는 것이 금년도에 140 몇 명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올해 2003년도에 현재까지 확인 받은 인원수가 146인이다, 그렇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게 되면 성적하고는 관계없이 내 사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된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성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성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농경지 면적이 1헥타 미만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돈 지원안해 주어도 다 되거든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1헥타 미만이, 거기에는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131쪽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정비 여기 4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이 지난번에도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제 우리가 시예산과 구예산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하고 예산부서에서 우리 예산을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본청에 가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확정이 안되어서 한 4,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인제 예산서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시에 예산 확정이 된 것이 3,600만원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4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4,000만원이 되는데 예산을 생각했는데 시에서 3,600만원만 하면 된다, 이래서 400만원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산 편성을 안해준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장에 132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운영비에 보면 2억7,000만원이 이것이 삭감이 되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일시 사역인부 및 부대비인데 이것이 그 공공근로사업비가 분기별로 나옵니까? 아니면 1년에 총 처음에 1월달에 동구에 예를 들어 공공근로 사업비가 100억이면 100억, 50억이면 50억 한몫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분기마다 배정을 해 줍니다. 예산편성은 연체되지만 배정은 매분기마다 내려 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매 분기마다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 했는 것이 분기에서 삭감된 택이네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까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국비하고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국고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와 시비 보조금 감축하고 거기에 따른 구비부담액이 자동적으로 감액이 됩니다. 감액되는 금액만큼 이 세출에서도 감액이 되는 그래서 같은, 세입이 감축되다 보니까 세출도 같이 동시에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