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배효열 의원 발언
효열
배효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7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회 추가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보고받아 생략하고, 도시국 전반에 대한 설명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배효열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하신 의정활동과 구정에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1일 2003년도 본 예산이 수립된 후 그간 다소간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금번 1차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국에 1차 추경예산안에 대강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경우 과태료 교부세 보조금 등에 세입이 대부분 도시국 전체 세입의 합계는 140억4,117만원 정도로 본 예산 대비 약 27억5,317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교부세 수입이 5억3,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수입이 10억9,600만원, 양여금 수입이 3억 과태료 수입과 과년도 수입 등 기타 수입이 1억2,00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도시과의 경우 본 예산 대비 19억6,805만원이 증가한 47억6,508만원, 건축주택과의 경우 본 예산 대비 22만9,000원이 감소한 56억2,242만원, 건설과의 경우 19억4,078만원 증가한 83억5,568만원, 교통과 5억4,348만원이 증가한 18억349만원, 지적과의 경우 본 예산 대비 2,500만원이 증가한 5억4,080만원으로 도시국 전체로 보면 금번 추경안은 본 예산 대비 44억7,758만원이 증가한 총 210억8,28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는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약 15억 정도가 증가하였고, 나비생태학습관 건립에 4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과의 경우 신천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기반 사업에 약 3억8,100만원이 삭감되었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과의 경우 도로건설 및 보수, 그리고 공항주변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 약 17억원 정도 증가하였고, 동하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비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과의 경우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3억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체계 개선 사업비 1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로 저희 집행부에서 올린 기초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예산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구정발전 주민편익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준비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상의를 한 번 해 봅시다. 지금 현재 도시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앞에 나가서 도시국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듣고, 그 토대에서 우리 예산심의를 한 번 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좋다면 그러니까 바로 국장님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듣기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은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앞에 나오셔서 도시과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간단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그 토대하에서 다시 부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인사) (도시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154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수당이 지금 현재 목이 신설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이 신설이 되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신설이 된 것이 아니고 부족분에 대해서 된 것이지, 신설된 것이 아닙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에는 지금 현재 서류상에는 내용은 모르겠고, 서류상으로 볼 때는 만일 경정 같으면 기정이면 나와야 되는데 기정은 없거든요? 여기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여기 보시면 부기상에 경정, 기정 나와 있습니다. 153페이지 보시면......
효열
배효열위원장
수당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수당 이것은 신설이 된 것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했는 부분에서 신설이 된 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본 예산을 정할 때 도시과에서 이런 거 정해서 기획실에 내려오면 보냈습니까? 기획실에 내려 보냈습니까? 안보냈습니까? 처음에 본 예산 작년 12월달에, 기획실에서 깍았습니까? 삭감을 시켰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처음부터 과에서 이것을 못 챙긴 부분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런 것은 상식적인 사항 아닙니까? 상식입니다. 상식 안그렇습니까? 산불에 대한 수당 토요일, 일요일 지급하는 것은 상식인데 왜 뺐습니까? 작년 본 예산 때 왜 뺐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업무를 조금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수당이 변경이 있네요? 연구사 기본급이 변경이 된 것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부분은......
외수
최외수위원
사람도 똑같고, 개월수도 똑같거든 사람이 기본급료가 변경이 되었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급료하고 이것은 연간 공무원 봉급 인상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공무원 봉급 인상분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인상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원래 당초에......
외수
최외수위원
원래 인상분이 반영이 되었으면 이렇게 나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원래 1년 당초 예산이 가을에 편성이 되어서 그 익년도에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 인상분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반영했는 부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인상된 부분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인상된 부분은 애당초 예산을 잡을 적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이듬해 보면 확실하게 정해지거든요.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법정경비를 추가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원산림보호원 처음에 사람을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 우리가......
효열
배효열위원장
처음에 만약에 결원이 생겼다, 그 사람 지금 보호원으로 있는데 사망으로 인했다,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 서울로 갔다, 이랬을 때, 즉 말하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퇴직을 했을 때는 일단 우리 공무원 채용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제 말은 구체적으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에서 어느 사람 한 사람 뽑아 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산림청원보호원은 산림공익요원을 우리 구에 106명이 있는데, 106명을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현역에서 예비역 장교로 제대를 한 사람이라던지, 사원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또 공무원 채용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 채용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옛날에 산불감시원입니까? 이것이 산불감시원입니까? 옛날에 명칭으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예비역 대위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비역 대위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산불감시원은 무엇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산불감시원은 고용직, 고용직이 또 요새 감시원은 공공근로로 해서 작년에는 사용을 하고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산불감시원은 지금 해서 동에서 산불감시원이 있는 줄 파악하고 있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 고용직 공무원이 몇 개 동을 관장을 하면서 고용직이 몇 명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고용직 말고 동 자체에서 산불감시원이 있더라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일시사역병이라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일시사역 그 사람 채용은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일시사역하는 사람들 채용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좀 성실한가.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포괄적인 설명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성실한가?
효열
배효열위원장
성실하면 남자던, 여자던 다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채용은 구분없이 해서 구청에서 성실한 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나이는 어느 선까지 합니까? 나이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나이는 한 35세 40세 가량 정도로 해서 공공근로도 좀 관리를 할 수 있고, 공익요원과도 대화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실지로 보니까 그 지역에 지리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기동력도 있고 나이 많아도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던데, 잘하고 있던 사람들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최우선적으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산불관계는 지리도 밝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석구석이 잘아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채용을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연가보상비가 전번에 있었습니까? 구청 예산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인상분하고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하고 계약직 공무원인데 15일분을 반영했는 것은 이것은 다른 직원들한테도 다 있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좋은데, 연가보상비는 본 예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본 예산 시에는 연가보상비가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편성이 안되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은 추경 시에 반영하는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추경 시에 반영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본 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는데 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본 예산은 재원이 부족해서 아마......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추경이라는 말 자체가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추경이라는 말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기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다가 불요불급한 부분을 추경을 받아서 써야 안됩니까? 맞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없어서 그랬지, 지금 있으면 안그렇겠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고 본 예산을 썼으니 제가 등신인 줄 아십니까?
장내 웃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앞으로는 본 예산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본 예산 때 세우고 모자라면 과장님 예를 들면 명절휴가비 이렇게 세워도 되잖아요? 맞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 번에 그런 측면에서 빼는게 어떻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니, 이것은 직원사기하고 전직원한테 다주는데 또 일부 직원만......
외수
최외수위원
본 예산에 안올린 것이 문제지, 과장님......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제 책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외수
최외수위원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다음 들어가기 전에 일식이 있지요. 조금 전에 일식 설명한 일식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에 대한 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일식에 대해서 자료를......
효열
배효열위원장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 일식 전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6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155페이지 불로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넓이가 4m, 길이가 320m인데 1억 정도인데, 이것은 시설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지 보상이 포함이 되지요? 시설비 단어 뜻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사비하고 포함이 된데 여기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 말은 어떻게 타이틀이 1번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토지 보상, 공사비 전부 다 부대비용 다 포함이 됩니다. 단어를 이렇게만 해 놨는데 불로마을 경우에는 진입로 이것은 땅값이 보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제 초점은 그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여기는 보상이 안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시설비라고 쓰면 안되지? 시설비? 안그렇습니까? 시설비라는 단어를 쓸 때는 토지보상도 있고, 공사비도 있고, 부대비용도 있고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시설비에 넣으면 땅값이 찍으면 되는 줄 알았는 것이라?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시설비에는 아마 불로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 기부체납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아마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물론 기부체납을 해 주면 좋은데, 우리 마을이니까 제가 그 전에 여기 아스콘 포장 해 볼려고 해 보니까,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기정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정이 되었는데, 공무원들의 나태로 인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라, 서류상에 개인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동의서를 받을려고 그러니까 사망자가 있는 것이라, 사망자 후손들에게 찾아 가니까 기부를 못하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기부를 했으니까 이것은 하는 것이 맞다고 하니까 자기는 땅값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마디로 땅값을 주어야 이 포장을 하지, 개인땅에 포장을 못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주민들을 설득력도 있고 하니까 받아 낼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동의서를 받아내면 인감증명서를 붙입니까? 안붙입니까? 제말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현재 동의서에 인감을 지금 붙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인감증명서를 붙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불로동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있더라고요. 사망자, 이것을 이때까지 아스콘 포장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인감증명 붙일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은 인감증명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부분은 일단 대상지 파악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효열
배효열위원장
동에 그 사람들도 모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 가지고 지구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동장 명의로 해서 동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지는 구청에 동장이 보고한 대로 해서 우리가 아마 선정을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하고 동장하고 힘을 합쳐서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 당시에 모동장님하고 저하고 동의서를 받을려고 사망자 후손한테 찾아간 것입니다. 안해주겠다고 그러는 기라, 그래서 못했습니다. 사전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설명 부연을 해 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아 내도록 힘을 썼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위원장님도 좀 도와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효열
배효열위원장
구청에서 힘이 막강하니까 불로동이던 도동이던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사망자 후손한테 잘 받아보면 될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강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를 이렇게 쭉 봤습니다만 전부 다 동구는 각각 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아양교 이후로 물론 제한지역이라던가 그린벨트 지역이 많아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인정이 안되고 너무 규제가 많다 해서 그 동안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당한 적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추가경정이나 본 예산에 이렇게 보면 제가 아직 초선이라서 제 발언에 어떠한 적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신암, 신천지역을 격류한 이 아양교 이 쪽 지역은 전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동구의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동구의회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예산을 을쪽으로 치중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 다가오면 물론 이런 사업도 해야 됩니다만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순위가 20순위가 있으면 20순위에 넣어 주기를 바라고, 금액이 10억이나 20억이나 1억이 예산이 딴데 책정이 되더라도 1,000만원이라도 100만원이라도 골고루 책정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데 몰 하다시피 저쪽으로 가니까 그런 쪽이 조금 아쉽고 저쪽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이거 도시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화 사업으로 물론 사람이 많이 살고 근린시설 생활공간이라던가 사람이 많이 사는데 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했고, 그 사업이 지금은 상당히 뿌리가 깊어지고 나무가 거목이 됨으로 해서 태풍철에 많은 바람을 받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사실은 강서지역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살펴보지 않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지금 태풍뿐만이 아니고, 지금 재산권 침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업권이라던가 상호가 안보여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장사하기가 어렵다, 전지작업이라도 좀 해 달라, 나무를 가지라도 좀 치면은 어떤 간판도 보이고, 생활권에 대한 어떤 영업권, 소위 말해서 그런 쪽으로 수월할 텐데, 전혀 신경을 안써 준다, 물론 저쪽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나무가 없어서 황량한 벌판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사람 많이 사는 곳에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도 전혀 신경을 안쓰고 강동쪽에 다 치중을 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가 깊어가지고 심지어 상가에 뿌리가 침투하고 방수층이 파괴가 되어서 심지어 화장실에는 아무리 오줌을 누고 사용을 해도 차지가 않는다 하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서 전지작업도 한 나무당 한 20만원씩 한다고 이러는데 열그루, 백그루 다 해 봐야,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한 가지 사업보다도 못한데, 왜 그런데 신경을 안쓰시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강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양교 저쪽하고 이쪽에는 있지만 사실은 강건너기 전에는 우리가 가로수가 주로 관리하는데 중점적으로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하는 거, 기존 162페이지 보시면 풍수해 수목월동자재 조경지 자재관리 이런데 화초식재 162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하고 조금씩 얹어 놓았습니다. 이런 예산은 관리 예산은 많이 못얹기 때문에 162페이지에 보면 전 가로수 보호를 위해서 일부 예산은 얹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강건너기 전에는 기존 가로수, 그 다음에 기존 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좋은 어린이 놀이터라던지 이런 데는 나무도 더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저는 일년차입니다만 제 앞전에 있는 구의원님들, 그 앞전에 있는 구의원님들 2대, 3대에 계신 분들 하나 같이 하시는 말씀이 신암지역에 모 도로가에 거목이 있는데 어떤 수종개체라던가, 이식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만은 강신화가 한알의 밀알이 되어서라도 꼭해라, 이런 요청도 있었고, 그것이 안되면 전지작업이라도 해 달라고 가로수 치기를 해 달라고 사정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또 구청장님께서 사랑방 좌담회에 오셔가지고 사업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본 예산, 추경예산 전원 다 목도 안올라 오고 이러니까 저는 참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의 꽃이 단합된 모습속에서 의결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과 사를 못하고, 집행부에 월권행위라던가 기타 입김이 안들어가고는 이렇게 모조리 강동쪽으로 갈 수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 지경입니다. 사실은 무슨 이런 행정이 있는지, 아무리 창조도 중요하지만 또 파괴를 해야 만이 창조될 수 있는 그런 앞서 있는 창조 지역도 있습니다. 노후가 되었다거나 세월이 지났다거나 이런 모든 문화적인 욕구인데 그런 것을 두루 살펴가지고 해야되지, 무조건 안되어 있는데 건물 짓고 보자, 그럼 짓고 난 뒤에는 팽개치고 또 새로운 땅을 찾아 짓고 보자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에는 어차피 도시과장님 오셨으니까 신암지역, 신천지역 이 강서지역도 조금 신경을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업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개발제한 구역이 저희 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강서지역에도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강신화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가로수에 대해서 가로수 지금 일반적으로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도 해 봐야 되는 것인데 간판이 잘안보입니다. 가로수 때문에 1층간판, 2층간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2층 간판 잘 안보이는 것이라. 환경미화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첫째는 생존권이 더 보호가 되어야 될 차원입니다. 그렇지요? 생존하고 난 뒤에 환경을 찾고 미화를 찾아야 안됩니까? 지금 현재 2층 건물 간판이 다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군단위에 가보면 머리에 백군마대 쳐놓은 것처럼 짤랑짤랑 다 잘라 놓았습니다. 군단위 저리 가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 사람 생활추구권이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행복추구권이 있듯이 2층간판, 1층간판 간판이 안보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마 그런 부분이 저희과에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간판이 안보인다, 전지 해 달라, 이러는데 사실은 도시에 미관을 살리고 또 나무 한포기 그렇게 키울려고 그러면 많은 돈도 들거든요. 그래서 간판 그런 부분 안보이는 부분은 나무가 우리가 전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타 위원장님도 외국에 많이 나가 보고, 또 그림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지만, 전부 가로수가 정말 울창하게 도로에 다 만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선진화 될수록 도시 녹화가 정말 울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나무에 중요성을 깨우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안되고 이런 부분은 나무의 원상태를 잘 보전하면서 조금 밑에 가지를 조금 강하게 쳐서 나무가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 부분은 꼭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층, 2층 간판이 환하게 잘보이도록 전지하는 방법도 원형이 있고, 타원형이 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다이아몬드형도 있고 그렇지요? 다이아몬드형도 있고 원형도 있고 여러가지 형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다같이 환경미화도 되고 간판도 보이는 거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지혜를 모아서 해 주어야지, 무조건하고 시민들은 무시해도 된다, 짓밟아도 된다, 그런 전지를 하면 안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안합니다. 제가......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이 만약에 그 간판에 가계 주인이다 할 때 입장이 바뀝니다.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모든 정책을 시민 위주로 추진을 해 나가면 고맙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해서 감액 2억7,000 아닙니까? 맞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학술용역비, 이 그린벨트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삭감된 부위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구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다가......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이것도 이렇게 많거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구에서 2억7,000, 3억 가까이 얹어 놓았을 때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이거 그린밸트 해제가 된다는 말은 지금 과장님 안계셨습니다만 언제부터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간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안되는데 2억7,000이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용역비 2억7,000 가지고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안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안되면 어떻게 해서 2억7,000이라는 것을 세워져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용역비는 아마 한 몫에 구비를 많이 잡아 놓으면 좋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좋고 나쁘고는 치우고 여기 지금 보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2억7,000이라는 용역비가 잡혀서 이것이 불용액이라고 남았거든요. 앞에 지금 이거 얼맙니까? 구비하고 국비하고 6억3,000 아닙니까? 맞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6억3,000이 용역비는 용역비가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지금 아마 용역추정을 해서 방금 50억 이상하고 52억 이렇게 한 41개 소에 대해서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이것이 6억3,000이라는 것을 이런 계획을 잡자는 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어떻게 본 예산 2억3,000, 2억7,000이라는 용역비가 된다고 잡고 있습니까? 이럴 때 지구단위용역이나 지금 지구단위용역이나 똑같은 용역이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규모가 최저 된다고 하는 것은 대충 일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는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규모가 결론적으로 여기 43개 구나 53개 구나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초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 상황에서 이럴 때 구비 2억7,000 가지고 용역비로 잡아 놓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국비로 6억3,000을 용역비로 잡는단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 6개월 만에 한 3배씩 이렇게 틀려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지구단위라든지, 거의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미확정 되었을 때에 그래도 용역비는 한 개도 없을 수는 없고, 해서 아마 한 3억 정도 잡아 놓았는 것으로 지금은 이제 국비라던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전 회계라던지 취락지역지정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도 많은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가 안갑니다. 작년 12월말까지도 맹 51개 구나 4십 몇 개 구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풀린다고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만은 어떻게 그 당시는 2억7,000을 가지고 우리 용역비라고 잡은 것입니다. 나는 2억7,000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6억3,000이라는 용역비를 지금 잡거든요. 어떻게 이런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근거도 없는 수치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용역비 6억3,000만원은......
외수
최외수위원
6억3,000이라는 어떤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6억3,000이 요렇게 나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마을 단위로 41개......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자료하고 또 2억7,300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2억3,000 들어 가는 자료가 있겠지요? 그 두 자료 다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에 보면 저도 그린벨트에 삽니다. 이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공사 있는 자체를 제가 나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금 공사를 안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구단위계획을 딱하고 나서 그때부터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앞 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양성자 아직까지 미정되었다는 그런 부분은 아직 안하고 있고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양성자 그거하고 이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양성자 가속기.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도 맹 2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되어 있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매남골 이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등산마을 진입로 맹......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도 아직 확실한......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는 지금 좋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그때부터 모양새가 결정이 되었을 때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때도 시도 없이 또 건들였다가 그때 되어서 또하고 새로 건들이고 이중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아마 이 부분은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닙니다. 그런 데 하나도 없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어떻게 변해 갈지 모릅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장내 웃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도 아직......
외수
최외수위원
모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모르는데 뭐할라고 자꾸 돈 갖다가 밀어 넣습니까? 내가 그린벨트에 산다고 안합니까?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 따로 있고, 공사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나중에 복합적으로 걸리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맞습니다. 과장님은 잘 알겠지요. 아마 지구단위 계획도 알고 다 알고 계시니까 여기는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해 놓았겠지요. 그런데 나는 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린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안맞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딱 해서 그 때는 자료를 보고 내고 그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 계획이라던지 전부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다하고 난 뒤에 이런 공사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주어서 또 확정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기간도 상당히 길 것이고, 그때까지 이런 많은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외수
최외수위원
참 말 잘합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60년, 40년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몇 년 못참아서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정답에 맞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것이 어떤 사람이 직접 사는 주거의 문제 같으면 과장님 하는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이거 주거 아닙니다. 아예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서 연락을 다 해 주세요. 왜 맨날 땜방식 왜 합니까? 땜방식으로 이렇게 할 바에야 안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있는 계장님 나오셔서 대답을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 봅시다. 속시원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정당한 대답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외수
최외수위원
일리 있는 것이 아니지, 일리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난 지금 보면 참 이상하지요. 여기 보면 지금 지역경제과에 가면 무슨 과입니까? 사회과에 가면 그린벨트 농수로 전부 뜯고 하고 300 얼마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뭐하노? 하니까 300 들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이것이 그린벨트 해제구역이라고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대로 공사를 하고 있고,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을 따로 놔두고 거기 조금 자연조건이 뭐 이 짓을 맨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일체가 되어서 공사를 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해제는 해제대로 이 각각 세 부분이 다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안됩니다. 내가 사는 내가 이룬, 그러면 다 놔두고 그린벨트 해제부터 먼저 시키던지, 하여튼 과장님이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좋은 지적에 대해서 명심을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까 자료 달라는 부분 자료 보내 주세요. 2억7,800에 대해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이 확실한 자료가 될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2억7,800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왜그렇게 돈이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린벨트 이런 공사 이것 좀 치우세요. 안해도 되는데, 해도 될 것만 딱하고 걱정하지, 되도 안하는 것 하고 맨날 그렇게 해 주고 그린벨트 주민이 불쌍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구만.
장내 웃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린벨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하라고 국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안합니까? 국비를 주어도 필요 없는 국비는 반납을 하세요. 그것도 세금입니다. 꼭 필요 없는 것을 뭐할려고 자꾸 합니까? 2억3,000짜리 했다가, 6억7,000이라 하는 거 이런 것은 하면 안됩니다. 용역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부대비 5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위에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입니다. 500만원. 위에 총사업비에 대한 일정비율 부대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일반운영비 이야기 했지요? 전기사용료 4,700만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가 기정에 삭감도 안시켰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료가 추가된 요인이 뭐냐하면 동호지구에 근린공원이 두 개하고, 어린이공원 택지개발 되면서 공원지역으로 해서 근린공원 두 개하고 어린이공원 세 개가 이 번에 관리 이관이 4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 해 놨는 것은 앞으로 저희 구가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요금 증가이고, 그 다음에 금호강 7월말 되면 다되기 때문에 풍수설치 되는 부분, 그거 우리 아양교 주변에 대구은행에서 만들어 주는 금호강 분수 그 분수......
외수
최외수위원
거기는 분수 사용료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연간 260만원 정도, 월 한 16만원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분수가 연간 얼마요? 200만원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월 216만원 정도, 12달 해서......
한출
정한출위원
월 얼마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월 216만원 아양교 전체......
흥표
정흥표위원
년입니까? 월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월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양교 전체라고 하는 것이 분수 부분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분수만 월 200만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전기가 몇 마력 들어 갑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300㎾ 정도 월 전기사용료 300㎾되고, 모터는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트는 것으로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300㎾ 해 봐야 1마력에 0.75㎾ 그렇게 하면 500마력 이렇게 안나오는데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제가 월 사용료를 제가 한번 상세하게 빼 봤습니다. 연간 사용료는 한 2,600만원 정도 되고, 월사용료는 216만원에서 월 전기사용료는 한 300㎾ 하루 한 5시간 정도 트는 것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하루에 한 5시간,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못틀고 봄부터 가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동호지구 관계하고 금호강 분수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동호지구 전기료는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동호지구에는 지금 공원등도 81개나 되어 있고, 전체가 다 등이 81개나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등이 81개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이관 받았는 공원이 말입니다. 등도 81개나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전부 다 합쳐서 이 번에 추가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동호지구 임무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4월 21일부터 이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그때부터 이관 받아서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다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덜 되고 있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다 만들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직 불도 안켰는데 뭐를 다 만들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조성엔 완전히 시설은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요, 과장님 3월달에 안되었습니까? 4월달에 되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4월 22일날 이관 받았는 정확한 날짜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4월 22일날 이관을 받았으면 그 전에 설치를 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본 예산에는 왜 안세웁니까? 3월달에 할 것을 본 예산에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말이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올해 4월달에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 4월달에, 그러면 본 예산에 세우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올해 4월달에 같으면 본 예산은 작년에 세워지잖아요.
외수
최외수위원
본 예산은 물론 작년 12월달에 물론 세워집니다. 그러나 동호택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를 한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우리 구청이 다압니다. 등신같은 나도 압니다.
장내 웃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외수
최외수위원
본 예산에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본 예산때 홀딱 빼먹고 추경에 전부 올려 가지고, 그래 놓고 뭐 자꾸 허튼소리 합니까? 전기 ㎾ 200㎾ 같으면 전기가 반 틈밖에 안나옵니다. 한번 내기를 해 볼까요, 저하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미리 예측을 못하고 그때 왜 안세웠노?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못 했습니다.
장내 웃음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지요.
장내 웃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측도 하고 해서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측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동호택지에 전기료 요금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어디요?
외수
최외수위원
동호택지에 전기료 낸 영수증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부탁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21세기 앞서가는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자산취득비에도 사실 복사기 대체 내구연한 이런 부분, 또 지금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재세,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청이 1년 앞을 못내다 본다는 이런 예산입니다. 공무원들도 지금 계신 계장님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저자세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공공부분에 우리 구민들을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인 이런 공공요금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모성 보다 공공요금 재세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경에 올라와서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돈의 차이가 불요불급하게 전기세 증감이 있다던지, 그 작은 단위 몇 백만원, 몇 십만원 이런 단위 같으면 어느 정도 예측과 빗나가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몇 천씩 넘어간다고 하는 이런 일반운영비 재세 공과금은 앞으로는 도시과에 물론 원인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올리면 본 위원이 세워서라도 전부 삭감을 할 테니까 그런 각오로 예산을 짜 주시고, 여기 보면 제가 공공부문의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한다는 그것은 사실 금호강에 분수를 벌써 예견된 것입니다. 대구은행에서 기부를 해서 이렇게 된다면 당장 유지비가 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금호강이 어딥니까? 국가 하천입니다. 국가 하천에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뭔가 어떤 면에 보면 좀 잘못되어 간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또 삶의 질을 느끼고 분수를 한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 예견은 예상은 우리 금호강에 설치를 하면 우리 동구 구민만 봅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이것은 시민 전체가 수용을 한다는 이런 입장 같으면 당연히 시비를 받아서 적절한 운영비를 감수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시에 이것을 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시비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입니다만 우리 동구가 예산이 아주 열악합니다. 알다시피 대구 전체에 광할한 면적도 갖고 있고, 대구 전체 40%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그린벨트, 공항, 공원, 상수도 다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면적을 관리하자면 예산이 걸맞게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도움을 못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전기세 사용료 이런 것은 돈, 시에다가 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시에 요구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하천관리 부서에 한 번 의견을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사실 국가하천도 국가제방 이런 것은 사실 건설부장관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이 직접 관리를 못하니까 대구시장한테 광역시장한테 그 모든 관리권을 이양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관한 모든 부분들은 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가령 그것뿐만이 아니라 금호강 둔치에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도 전부 시에서 받을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관리을 해 주잖아요. 시에서 할 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 주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관리비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잘 파악이 안되었지만 거기에 관계 계장, 담당들은 이것 확실히 아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관계공무원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런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 전기세 같은 거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 예산에 이것은 시비 정도를 받아서 그런 박수 받는 그런 공무원 자세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이제 도시과에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오신 지도 얼마 안되어서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전부가 말씀하다시피 예산은 이렇게 추경이고, 본 예산이고 추경에 달라면서 업무 하는 것은 지금 알기로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복지부동 그야말로 지금 계장님도 보면 망우공원 관리소장 어디에 갔습니까? 좀 잘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 계장은? 예산은 4,700씩 달라고 하면서 공원계장 좀 오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특히 도시과 같은 데 업무가 복잡하고 예산이 많고 이런 데는 보면은 우리 계장님들도 좀 신경을 쓰셔서 업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라던지 이런 것이 지금까지 많이 지적도 하고 합니다만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산 쓸 돈은 주세요, 하면서 업무는 지금 엉망입니다. 망우공원 동촌유원지 보면은 이것은 행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화물트럭이 4대가 심지어 도로 인도에 포장을 치고 그렇게 난리인데 그것이 벌써 4개월이 넘었는가 그럴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해도 아직 그대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뭐하는 것입니까?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뭐할려고 허가 내고 면허세 물고 세금 물고 합니까? 무허가로 그대로 허가 받지 말고 방치해서 동촌유원지는 별정 지역입니까? 망우공원은 별정 지역입니까? 심지어 관리소 앞에 차를 갖다 놓고 비치파라솔, 의자 버젓이 놓고 영업하는 것이 벌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성구쪽에 가 보세요. 거기는 어떤가? 이것 행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민원이 발생이 했는 것이 1개월 넘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민원이 생겨도 불법단속을 해야 될 분들이 어디에 다 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건지, 행정이 본 위원이 하도 분통이 터져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온갖 요금이 다 올라 옵니다. 이럴 때는 그렇게 해 놓고, 업무에는 행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물론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추경이던, 본 예산이던 예산을 주시거든 적절히 쓰시고 업무도 자기한테 임무된 것은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공원관리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담당 부서에 과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민원이 발생을 해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업무에 충실히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강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저도 정말 참 피가 끓고 열의가 있습니다만 또 예의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모르는 일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조형물 아양교 조형물 경관 조명 사업이 그 당시에 15억 예산을 승인을 하면서 보수 유지비를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준다고 했고, 일부 신념이 있으신 분들은 예산이 20억 밖에 안되는데 15억을 어떻게 쓰며 또 분수대 포함을 해서 20억을 어떻게 한 군데 공사를 다하느냐? 해서 반대여론도 있었고, 찬반여론도 있어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민주적 제도 장치다 이렇게 해서 의회가 탄생이 되었지만도 고심 끝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담당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시비 확보를 꼭 보수 유지비 확보를 꼭 하겠다는 그런 각서를 쓰라고까지 이야기 하고, 또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시킬려고 주도했는 몇 의원들은 동료의원들에게 불신도 받고 온갖 여론 속에서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만 오늘 금방 그런 시비 요청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이야 당연히 어제 아래 오셨는데 안했겠지요. 또 알아 본 바로도 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밑에 계장님들하고 주무 담당자들은 대체 뭐를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집행부가 돈을 주도적으로 쓰고,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합니다만 공과 사를 막론하고 이 집행부에 월권행위를 안할려고 저희 의회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노력이 예산승인을 해 주었을 때 시에 유지비를 요청을 안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물론 시에서 재산은 나무는 시에 예산이고, 관리는 구청이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사업은 건설과 소관이고, 또 보수유지비는 소위 말해서 도시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뭔가 열린 행정, 참여 행정 하지 말고 원만한 행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가 모여서 국이 있고, 국이 모여서 청장이 있고, 청장제는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들이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단체에 청장제를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의결기관, 집행기관 양대 기관에 대표는 청장입니다. 청장은 집행부에 있는 국장이나 밑에 과장님들은 주무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를 하면 안됩니다. 예산을 이러니까 자꾸 저희들이 의회에 기관으로서 양대기관에 의결기관으로만 어떤 행정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니까 월권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지역에도 이렇게 해라, 너거 저 지역에도 저렇게 해라, 강동, 강서 지역 균형 잡힌 행정을 펼쳐라, 어떻게 해서 15억 예산을 가지고 1,500만원이라고 업무 보고를 하는 사람이 없나? 또 아양교 정말 그 때는 제가 욕을 많이 얻어 먹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산 통과 할 때, 승인 할 때 말입니다. 그때 보수 유지비를 분명히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수유지비를 담당하는 과는 분명히 도시과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예산이 올라 왔을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하고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제가 잠깐만 시간을 잠깐만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분리가 됩니다만 저는 분리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의원들은 개인적인 권능이 없습니다. 구의원하는 거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나 본회의장 외에는 일체 권능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다면 의결기관과 집행부기관 양대기관 중에 이 지방자치 단체의 대표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모든 것을 토탈해서 대표는 구청장이다, 구청장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청장이 하거나 구청장님이 하고 있는 모든 행정은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집행에 대한 모든 권한은 집행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나 건설과나 청장님이나 모두가 집행기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활하게 대화가 없었고,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시에 예산요청을 안했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인정 하시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정말 인정을 하시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차후로라도 시설보수 유지비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하시고, 왜 제가 요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전번에 시에서는 2,300억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구의 관문인 아양교에 조형물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취지가 되어서 집행부에서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했고, 우리가 승인을 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대구의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가 승인을 할 때 왜 생색은 시에서 내고 대구의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시에서는 생색을 내고, 주민의 혈세로 세원이 확보 안되어 있는 동구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두고두고 이 조형물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런 반대의 의견을 조합하고 합의해서 민주적인 제도 장치하에 의회가 그나마 집행부 편을 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보수유지비를 확보를 해 놔야 되지요? 집행부에서 그것은 과장님이 해 주어야 되고, 과장님 소관이니까 담당자입니다. 책임담당자예요. 이상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 경관조성은 사실은 건설과에서 하고 분수설치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호강이 국가하천이고,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해서 전기료 관계 이런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많은 꼭 시비를 한번 받아 보도록 내년부터는 노력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전기사용료 조형물 아양교 조형물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구은행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과에서는 분수만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분수에 전기세는 한 달에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월 216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분수가 216만원 이게 몇 개월 나옵니까? 8월달하면 4개월 뿐이지 않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8월 1일부터......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8월부터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 뿐이지 않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거하고 여기에는 동호택지 이관 받았는 거......
외수
최외수위원
동호택지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월 사용량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방금......
외수
최외수위원
월 사용료가 얼마쯤 들어 갑니까? 월 예산은 얼마 들어 갑니까? 전기가 몇 ㎾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13㎾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분수대가 전구가 328㎾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328㎾ 14㎾같으면 몇 분의 1입니까? 20분의 1밖에 안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금호강 분수는 300㎾.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아양교 분수대는 328㎾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동호택지는 13㎾라고 하셨잖아요? 13㎾ 같으면 328㎾에 몇 분의 1입니까? 20분의 1밖에 안되잖아요. 20분의 1하면 전기세도 20분의 1밖에 안될 거 아닙니까? 1,000만원 나오고 500만원도 안되고, 3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런 계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부분은 전기사용료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답변 해 주세요. 13㎾해서 열 달 써봐야 130㎾밖에 안됩니다. 맞지요? 328㎾에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거기 보면 부기상에 보면은 기본료하고 사용료하고 부기상에 나와 있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기본료가 얼마입니까? 13㎾에 기본료가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5,720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0마력 밖에 안되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또 거기서 보시면......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전기가 4,700만원 추가해서 추경에 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4,700만원은 수도요금하고 전기료하고 다 포함을 한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수도요금은 여기 나올 데가 없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화장실하고 전부 다 이거......
외수
최외수위원
공원에 전부다 수도료 얼마 나옵니까? 나머지 수도료? 뻔할 것입니다. 4,700만원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4,700만원에 대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상세한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끝나기 전에 오늘 점심 먹고 바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 가운데 나비생태원이지요? 전기시설 추가 설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80만원 곱하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설치라는 단어를 쓴다면 기정이 나오고 경정이 나와야 됩니다. 추가라는 것은 여기에는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거 표기가 잘못되었지 싶습니다. 추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되고, 추가라고 하는 것은 전에 계상을 했는데, 다시 더 덧붙인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땡기는 것이......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서류상에는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목이 서류상에는 얼마입니까? 155만원이지요? 전체가 그것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제목이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서류상에 여기에는 155만원, 155만원 나와 있는데 추가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기정에 얼마? 경정에 얼마? 이런 단어가 들어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추가는 잘못 되었습니다? 이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비생태원 안에 나비 날라 보내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하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데 겨울철에 대비해서 온풍기를 한 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할려니까 지하에 있는 동력을 위로 땡겨 와야 되는 그 부위를 필요하기 때문에 8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전기시설 설치라고 표시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추가에 있을 때는 기정 얼마? 경정 얼마? 그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거하고 목이 신설되었는 데 그 내용이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렇지요? 이율배반적이라고, 틀린단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토종견 사료 있지요? 약품구입 얼마입니까? 240만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240만원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개는 어떻게 신성한 봉무공원에 유입이 되었습니까?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처음에 사실은 우리 토종견을 우리가 시민들이 즐기고, 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토종견 이런 풍산개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볼거리를 봉무공원에 와서 나비도 보고, 또 그런 우리 토종견도 좀 보고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일종의 개 사육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초안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토종개 사육장 아닙니까? 이거 설치할 필요성이라던지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그런 계획서를 짜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벌로 그냥 축사를 만들어서 개 견사입니다. 개 견사 만들어서 벌로 시행을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서류상 없을 것입니다. 필요성이라던지, 타당성이라던지 그것을 설치하면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정서적으로 좋은 점 그런 점 계획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을 거라 벌로 해 놨어요? 벌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시에서 공원지역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당연히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후에 조치가 되고 또 앞으로 사후조치가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시에도 올려 놓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시에서 속된 말로 승인이 났습니까? 결재가 났습니까? 결재는 뒷전이고, 서류는 결재는 뒷전이고 미리 견사를 만들어 놓았지요? 견사를 만들어서 개를 키우고 있지요? 지금 현재? 관이 모범을 보여야 될 처지 아닙니까? 민간인이 만일 그렇게 해 놓으면 난리 나겠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절차를 약간 어긋나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개를 키우면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요사이 보면 시대가 보면 시내에 가면 애견사 이런 것도 참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토종견이라던지, 조그만 삽살개 이런 거 보면 가지고 다니는 청소년들도 많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갑자기 개를 사랑하는 요사이 텔레비젼도 상당히 개를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사스라는 괴질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텔레비상에는 개에서 나쁜 전염병이 돌아 가지고 사스라는 병균을 유발시켰으니까 다른 중국에서 개를 전부 전멸합니다. 전멸,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이 김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예방조치가 된다 이 맞는지, 안맞는지 지금 현재 그런 말이 떠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는 제가 볼 때 공원 지역에 공기를 나쁘게 만듭니다. 그렇지요? 공기를 나쁘게 만들고, 또 다음에 개 있다고 젊은아이들이 손을 쑥쑥 내다가 개한테 물리면 거기에 대한 장치도 없는 거라, 허술한 거라, 고전적으로 만들어 놓았는기라, 한마디로 시대에 적응에 부응하지 못하고 고전적으로 만들어 놓았는 거라, 옛날식으로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개 주인한테 도로 반납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 지금 기증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시대에 흐름이 개는 사육하는 게 좋지 못하니까 나쁜 괴질병을 유발을 시키니까 기증한 사람한테 다시 되돌려 주면 어떻게 됩니까? 되돌려 주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사실은 되돌려 주면 안되고, 사실은 부탁 부탁을 해서 받아 왔는 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부탁 부탁 그 사람이 여기에서 예언을 했으니까 갖다주지, 자발적으로 갖다 준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없습니다. 유력자한테 좋은 개 한 마리 달라고 했겠지요? 그렇지요? 안그렇습니까? 누가 자발적으로 갖다 준 사람 드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개는 제가 볼 때는 건강상이나 정서면에서 물론 개의 주목적은 방범이 주목적입니다. 도둑 지키는 거 그렇지요? 그 외에는 큰 효용성이 없을 것입니다.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다시 되돌려 주면 개가 됩니다. 최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개 앞으로 기증서가 있습니까? 기증 했다는 기증서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기증서를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기증서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기증을 했으면 우리가 팔던지, 어떻게 하던지 우리에게 달렸네요? 우리 구청에 달렸네요? 그러면 과장님 치우면 안돼요? 우리 기증 받았는 거 시에다가 기증을 하면 어떻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어쨌든 준 사람 성의도 있고......
장내 웃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기증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준 사람 성의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안물은 말은 대답하지 말고 시간도 없는데 지금까지 개 사오는 거 어떻게 사왔습니까? 지금까지 개 사료를 어떻게 사먹였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도 봉무공원에 오면은......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사료를 어떻게 사서 먹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현재까지 제가 알아 봤습니다만 청장님 돈으로 좀 사료도 사고 그랬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청장님 나가신다 하니까 나가실 동안은 아직은 구청장님이 살 일이고, 나가고 나거든 팔던지, 기증을 하던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나가고 안나가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기증했는 사람 성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를 좀 잘하겠습니다. 청소도 좀 잘하고 해서......
장내 웃음
외수
최외수위원
아이들이 놀러 와서 물리던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없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아이들이 와서 손을 넣던지 하면 물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도 그러면 관리하는 아이들 다섯이나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관리하는 사람 한 네명정도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개 여섯 마리 키우는데 관리하는 사람 다섯이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관리자라고 딱 정해졌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는 공익요원들이 산불로 인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는데 산불대기를 왜 그렇게 할려고 하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외수
최외수위원
산불대기는 산불대기를 해야지, 개 키우는 대기를 해서는 안되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쓸데 없는 답변은 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대기가 개 키우는 대기가 되어서는 안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안되면 안해야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외수
최외수위원
맞으면 맞는 대로 해야지, 뻔히 알면서 안하면 더 나쁘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요사이 같이 비성수기에는......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 번에 단순히 예산서에 240만원 올라 왔네요? 우리 이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 4～5개월 먹이면 안되겠습니까? 기증서 한번 봅시다. 다 기증을 받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래야 우리 구에 기증이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구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남의 구에 갖다 놓으면 우리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증서 자료를 한번 봅시다. 보여 줄려고 그러니 한 번 봅시다. 그래서 얘들이 사실은 정서상 좋다고 하는데 정서상 좋다고 인정을 합시다, 그런데 얘들이 와서 다치던지 하면 책임을 아무도 질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하여튼 사후 관리를 철저히......
외수
최외수위원
관리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철저히 합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알아 보세요. 개 다섯 마리 키우는데 사람 다섯이 붙여 놓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다섯 명도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 없고 또 대기를 할 때......
외수
최외수위원
그 말은 우리 의원들 입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개 키우는 사람 먼저 나오고 우리가 알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다 알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여론을 충분히 마음속 깊이 참작을 하고 있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마음 속 참작은 당신 혼자 암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해 보는지, 안해보는지 옛날 그것 가지고 돈 240만원 이것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후 방향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합니까? 사후 방향에 대해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양교에 좀 주변을 청결히 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이야기라던지 전반적으로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관리를 한다는 것은 개를 결국 키우겠다는 말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키우면 안되지요? 나비생태원 하는 데 거기 무슨 개를 키웁니까? 개를 여기 구청 마당에 여기 키우지? 그것이 맞지, 나비생태원 있는데 거기는 환기도 안되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나온 방향을 세워 놓고 저위에 옮긴다던지, 옮기는 계획이 있던지 이래야 되지,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4개월간이고, 3개월간이고, 옮기는 기간 동안 예산을 달라고 하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맞는 말 아닙니까? 내일부터 당장 안준다고 하면 김과장님 봉급 가지고 사료 사주라고 하면 못하지요? 그래서 무슨 방향이 있나 물어 봐도 방향이 아무 것도 없네요? 사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사후 방향은 아주 상세하게 이런 이야기는 못하겠고, 어쨌든 사후 관리를 말썽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사후관리를 말썽 없이 하겠다는 말은 말썽이라는 것은 내가 잘하지만 내일이라도 다른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얘들이 물리면 김과장님 책임을 집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해야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책임을 지겠다고 녹취하고 있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책임을 지지요? 또 냄새나는 것도 책임을 지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첫째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김과장님 생각이고, 장소를 옮기던지 개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옮길 동안까지는 우리가 달라고 하면 줄께요. 내일 당장 치우라고 못하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옮기는 것이 낫습니다. 거기 어떻게 나비생태원 옆에 하는데 거기 하고 할려고 하면 나비생태원 이거 참 머리가 아픕니다. 이것도 김과장님 지금 보면 물을게 많은데 이거 어항을 만들어서 무엇을 한다고요? 전시 및 사용 어항 제작 이것은 무슨 어항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뭐 다섯 가지 어항은 뭐뭐 다섯 가지 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풍뎅이라던지 나비하고 연관된 거 그런 곤충 종류, 그 다음에 물방개 그 다음에 애벌레 나비가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되는......
외수
최외수위원
곤충도 어항에 넣어 놓고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모습을 입하고 넣어서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자라 같은 그런 부분을......
외수
최외수위원
다섯 가지 무엇 무엇인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종류의 어항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지금 다섯 가지 할려고 못을 박았습니다. 뭐 뭐 풍뎅이 다섯 가지 이렇게 안나왔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방금 이야기 했는 것이 풍뎅이, 애벌레, 물방개, 자라 나비하고 이런 연계된 곤충을 넣는 것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방금 이야기 한 풍뎅이, 애벌레, 물방개, 자라 이래서 곤충 종류를 자라, 그 다음에 자라 아닙니까? 하고 또 애벌레 하고요.
외수
최외수위원
네 가지라고 하더니 자라, 풍뎅이 뭐 네 가지 뿐인데 다섯 가지라 하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사슴벌레......
외수
최외수위원
왜 이거 다섯 가지만 합니까? 한 열 가지를 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사슴풍뎅이 이런 거 해서 한 다섯 가지......
외수
최외수위원
정회를 해서 한 열 가지를 해요? 한 열 가지를 하라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장소도 그렇고 적당하게 한 다섯 가지가......
외수
최외수위원
어항도 다섯 개 놓고 다섯 개 더 놓으면 어떻습니까? 이왕 해야 될 거 개 사육장도 하고 전시장도 할려고 하면 한 여남은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시켜서 열 가지, 개도 그러지 말고 개도 한 50마리 더 넣으세요. 이왕 사람 다섯이 있는 김에 우리 개 사료 더 많이 줄테니까 어떻습니까? 이왕 전시장으로 활용을 할려고 하면 물리면 과장님이 책임을 질 것이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불끄는 거 담당자 많이 나와 있는데 있는 대로 붙이면 안됩니까? 그래서 공약으로 해서 한 두 마리 주고 많이 키우자 어때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일단 준 예산 가지고 볼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뚜렷한 목적은 없고, 소견만 해도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공익근무요원이 전부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다 가 봤고, 5명이 붙어서 개 목욕 시키고, 개 사료 주고, 그래 5명이 없는 예산 들여가지고 관람객들 전시, 안그런 것 같으면 동물원을 하나 시에 허가를 내서 하나 만들던지, 그것도 좋잖아요. 공작새라던지, 꼭 개뿐이 아니고 우리 토종양도 있고, 산양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면 갖다 거기다가 소공원을 동물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나비 이것도 그렇습니다. 나비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말씀에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전기요금 예산이 없어서 하는데 여기에 240만원씩 이것이 뚜렷한 효과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 보십시다. 이것을 키움으로서 풍산개도 좋고, 진돗개도 좋고, 좋은데 이것을 거기에다가 키워야 된다는 목적이 뚜렷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뚜렷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나비생태원 하나만 있으니까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나 애들이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주 목적이 있고요, 또 애들이 요사이 애견을 좋아하기 때문에......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데 학생들이나 애들 와서 볼거리 같으면 그 소공원을 동물원을 만들면 더 좋잖아요? 우리 토종, 닭도 있고 안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기증을 받으면 거기다가 하나 동물원을 하나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낫잖아요. 아까 최외수 위원 말씀같이 그러면 금년 12월말로 240만원 끝나는데, 이거 기증 받았으면 우리 시 동물원에 주던지, 기증을 하던지 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 좋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윗분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병길
서병길위원
뚜렷한 목적도 없이 이것을 기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하고 예산을 들여서 전시를 해야 된다는 뚜렷한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이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없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을 윗분들에게 상세히 보고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나비생태도 가보시고, 주무과장으로서 잘하시라 믿습니다.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토요일날 안그래도 현장에 갔다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고쳐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부화장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나비 부화하고 관리요원하고 일하고 있는 것이 한다는 것은 안하고 그냥 방치해 둔 것인가? 지금 의도는 좋습니다. 풍뎅이, 사슴벌레, 다섯 가지 자라 이 없는 예산을 쪼개서 쓸 때는 지출을 할 때는 세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울 때 이런 세입, 세출을 지출할 때 심도있게 꼭 불요불급해서 해야 된다고, 안그래도 지금 나비생태공원 이거 본 위원도 부정적으로 느낍니다. 여기 아마 다있는 위원님들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 거기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그 관람하러 숫자 많다, 많다,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연간 여기 지금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부화하고 하는 것도 나비 그거 몇 마리 됩니까? 마리수 세라고 해도 다 세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래 놓고 자꾸 예산만 투입을 해서 하실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조금 과장님 새로 오셨고 하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관리해서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에는 국비 지원이 없잖아요? 추경에는 국비지원이 없잖아요? 교부금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교부금인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시재원 조정특별교부금 4,900만원...... 밑에 관계사무시설 부대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서 그 정도 4억 이상 투입금액을 적어 놓았는데 4억 같으면 일반적으로 강동 지역에 아스콘 포장을 할려고 하면 이거 수십 건 합니다. 수십 건 한다고, 한 건에 한 2,000만원 잡아도 스무 군데 지금 아스콘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만큼 빨리 급한지는 모르지만 내 말은 여기에 그렇지요? 이 돈을 가지고 강동 지역이던지, 강서 지역이던지 전체 봐서 아스콘 공사를 하면 수십 군데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여기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많은 돈을, 그렇다고 구 재정이 풍부하면 좋은데, 빈곤한 사정이잖아요? 재정 자립도가 한 30%밖에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4억이라고 하는 돈은 큰 돈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 재정 자립도가 80%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별 문제입니다. 30% 같으면 겨우 인건비에 충당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인건비가 한 600억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하고 시민들한테 바로 시행을 해서 바로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 봐야 됩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그렇지요? 학습관 건립 해봐야 여기 오는 사람들만 정서적으로 함양이 될란가,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큰 혜택이 없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구에는 시설이 미약합니다만 나비라는 이런 그것이 하는 데는 우리 동구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대구 전체 유치원이라던지, 유아원에서 제가 오는 토요일날 가서 이때까지 쭉 왔는 관람객 현황을 이렇게 훓어 보았습니다. 보니까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대구에서는 여기 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에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실지로 도시과에 나비생태공원 이것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고 실지로 우리가 현장 조사를 가보면 너무 좁고 그 실제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돈을 11억까지 투자를 해서 앞에 얼마나 크게 시설을 잘할지 몰라도 이거 진짜 골치가 아픕니다. 우리가 진짜 먼저도 예산에서 3억 삭제를 한 것인데, 실지 이것을 11억 투자를 해서 앞으로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것은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시설을 할려고 하면 넓게 크게 시설을 잘해 가지고, 또 지금 유치원들 학생들 보러올 때 몇 년 동안 잘해 놓았다가 확실한 경험이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지금 나비 같은 거 실지 옳게 살지도 못해요. 생태공원 지금 만들었는 것이 좁고 여름에 나비를 띄워도 살지를 옳게 못합니다. 공기가 전부 유리로 되어서 외국에 나가 보면 전부 망으로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철 기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지만 이것을 돈을 투자를 하면 전문지식으로 해서 겨울에는 방온이 되도록 하고, 여름에는 망을 자동 기계를 시스템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11억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또 무용지물이 됩니다. 국비나 시비를 많이 얹어서 정상적으로 크게 진짜 자동화 시설을 해서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어서는 또 무용지물입니다. 또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생각을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11억을 투자를 하지 말고 국비나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실지로 시스템을 잘해 가지고 외국 못지 않게 시스템을 잘해 가지고 해야 나비도 거기서 구할 수도 있고, 띄워도 오래 살 수 있는데 지금은 안그렇습니다. 11억을 투자를 해서 또 그물 짓고 나면 또 다 날아 갑니다. 또 자꾸 돈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주 충고, 앞으로 각별한 충고에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국비에 따라서 돌리는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 국비는 아니고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국비도 맞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국비도 맞는데 왜 안맞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맞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조정이 되는 부분은 확정내시 처음에 보조내시는 익년도에 보조내시가 내려 오거든요. 그러면......
외수
최외수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가 감액이 되니까 구비도 따라서 감액이 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이것은 본 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왜 올라 왔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봉무공원에 사실은 카메라가 없었는데 그래서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서 올려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예산에서 그러면 겨울이라고 행사 없고, 봄, 여름에는 많이 그렇고 그렇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올려 주어 놓고 그때 이것은 본 예산 때 삭감된 부분입니까? 디지털카메라는 삭감된 것도 아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올리지도 안했잖아요? 그래 놓고 추경에 이렇게 새 목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면 누가 좋다고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당초 예산에 꼭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앞으로 아니고 이 번에 이것부터 고치세요. 앞으로 앞으로 하면 앞으로 몇 일 살지도 모르는데 자꾸 거짓말만 하고 이번부터 고치세요. 한국사람 때린다고 하면 겁을 안냅니다. 맞아 봐야 아픈 줄 압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번에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한 번 깎여 봐야 이렇구나! 하고 다음 번에 고친다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번에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본 예산에 넣을 거는 다 넣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김과장님 마음이고, 이 번에 깎아 봐야 다음 번에 안그래지?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올해 추경 설립된 게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방촌동에 우리 예산에 삭감된 거 아닙니까? 100%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쉼터 조성하는 거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 쉼터조성.
효열
배효열위원장
여기에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예산에 올라 왔는 거 100% 삭감된 것이거든요. 삭감된 부분인데 추경에 또 올라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사실은 민원이 진정을 3월 14일날 364명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나가 보니까 일부분이 아파트 중심지에 일부 공원을 조성을 하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넣어 놓았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공원 같은 것을 조성을 하면 이런 것은 시에서 돈을 조금 요구를 할 수 없습니까? 처음 초에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주민이 적게 와서 예산에 올린 것이 아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처음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3월달에 이미 생겼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들이 초에 올라 왔을 때는 그때 우리가 100% 삭감을 시켰는데 이거 추경에 올라 올 때는 시에서 공원매입 같은 것은 시에서 안해 줍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구청에서 만드는 공원도 있고요, 시에서......
한출
정한출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원 매입 같은 것은 시에서 지금 보조가 많이 나오는 줄 아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시비도 많이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시비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구비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토요일날 제가 현장에......
한출
정한출위원
예산에 모든 것이 예산에 삭감되었는 것이 추경에 근 100%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뭐할려고 초에 예산 잡은 거 다 살려 주지, 뭐할려고 삭감을 시키겠습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방촌쉼터 이런 것은 삭감을 시킬 때 시비를 받던지, 국비를 좀 받아서 전부 구비 같고, 이런 것은 공원 조성하는 것은 시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받아서 좀 할 생각을 안하고 전부 구비 같고 할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 아닙니까? 동네 숙원사업 조그마한 거 해달라고 하면 죽어도 안되고, 이런 것은 구비 같고 100% 다 해 줄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원 지금 있는 것도 활용을 다 못해서 수리를 해 달라고 하면 안해 주고 전부 다 이러는데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뭐 합니까? 이런 것은 생각을 하셔서 시비를 받던지, 국비를 받던지,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신경을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쓰시면 이거 시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자료 제출한데 보면 상수원 쉼터 여기 보면 여기 자료에 일부는 도로로 개설을 하고, 일부는 쉼터 조성을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전체 204평방미터 같으면 몇 평입니까? 한 60평 정도 되지요? 70평 내지, 평수가? 도로편입 54평방미터 조경이 150평방미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진정에 의해서 합니까? 어떤 원인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조성을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진정에 의해서.
효열
배효열위원장
여기 진정이라는 단어가 없는네요? 진정 여기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제가 조금 전에 3월 14일날 위원님 외 364명이 인근에 빌라가 많이 들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진정에 의해서 일부분은 그 부지로 인해서 상당히 생활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가서 느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도로 204평방미터 같으면 보상가를 한평에 200만원 보면 2×6=12, 한 1억2,000 정도 되네요. 나머지는 공사비 정도 전체 대략 전체 금액을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모양인데, 과장님이 설명을 드릴 때 우리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평수는 몇 평이다, 몇 평은 도로, 몇 평은 쉼터 이렇게 이해가 빨리 되도록 해야지, 그대로 쉼터 해 놓으면 우리는 자료를 보지 않는다면 전부 쉼터로 조성된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설명을 곁들여 주면 우리가 이해가 빠릅니다. 그 위에 가로수 수관 주사, 주사 놓은 거 안있습니까? 기정에는 1,700만원인데 끝자리 띠고 경정 3,700만원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기정에 할때 왜 전체가 3,700만원인데 추경을 일반적으로 본 예산에 비해서 부족분 아닙니까? 한 마디로, 부족분을 일반적으로 예상을 한 것 보다 20%, 30% 더 많습니다. 이것은 반절이 더 많은 것입니다. 반절이 추경에 본 예산 때 왜 많은 금액을 편성을 못했노. 한마디로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본 예산 때 3,700만원 같으면 본 예산에 3,000만원, 2,800만원 정도 잡아 놨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반절도 본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앞으로 본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될 것이 추경에 많이 올린다,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꼭 시정을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지요. 추경에 보통 본 예산에 부족된 분은 한20%, 30%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60페이지 나비생태 학습관 건립 아닙니까? 약 한 11억입니다. 여기 학습관 건립 평수는 몇 평입니까? 학습관 건립 평수는 무슨 식으로 하고 한 평에 얼마 정도 잡았다? 이런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던지, 몇 평이다, 몇 평을 짓는다, 그런 것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어야 안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200평 가량으로 용역을 줘 놨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200평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200평에 11억 같으면 한 평에 얼마입니까? 2×5=10 같으면 한 평 얼마 치입니까? 땅값까지 물론 다 포함이 되겠지만 땅은 사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상속으로 해서 이렇게 상속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전부 협의는 다 되었고, 승낙 구두 약속은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속 절차를 받아서 곧 보상이 곧 나가게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봉무공원내 위치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들어가는 데서 입구에서 우측이 지금 예정부지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하고 가능하면 가깝게 또 연계가 되도록 이것은 따로따로 이렇게 멀리멀리 해 놓으면, 또 보러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멀리 가야 되고 이러니까 지금 시설하고 인접하게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학습관 건립 그거 평수가 200평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지금 200평으로 설계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200평 지금 예상컨대 학습관 건립할 때 한 평에 건축비는 얼마 정도 잡아서 11억이 나왔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확실한 설계 용역 중이기 때문에......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도 처음에 11억 할 때는 어떤 계획이 포함이 되었으니까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한 500만원 정도.
효열
배효열위원장
한 평에 한 500만원 되고, 그렇게 되면 500만원 같으면 200평 잡으면 10억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막연하게 계산을 해서 10억이 안나옵니까? 그러면 땅값은 얼마 치입니까? 200평에 감정 가격은 얼마 치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땅값은 1억2,000에서 5,000사이에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200평에서 얼마요? 한 평에 얼마 잡습니까? 산 아닙니까? 산인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그 인근 곧 짓는 데만 딱 사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한 2만평방미터 정도 살 계획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2만평방미터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것이 처음에 봉무공원이 조성될 때 만평으로서 조성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원래 계획은 그보다 평수가 더 많고 원래 준공식 할 때 가보니까 그 때 한 1만평 정도가 봉무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학습관 건립 이 주위에 개인 사유지 땅입니까? 전부 사유지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사유지 한 몇 평 정도 살 계획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한 2만제곱미터 정도.
효열
배효열위원장
2만제곱미터 같으면 몇 평이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한 2,000평 가까이......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그거 사유지 아니잖아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사유지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사유지 같으면 어떻게 멋대로 나무 같은 거 멋대로 심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사유지가 됩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사유지가 아니지? 사유지가 아닙니다. 처음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방금 이야기 살려고 한 뒷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절반 정도는 매입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1,000평 정도는 추가로 방금 상속된 절차 밟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도면으로 지금 계획 추진 중인 거 하고 이런 것을 못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효열
배효열위원장
언제 그러면 학습관 건립에서 11억 산출이 나올 때에는 땅이 몇 평이고, 건평이 몇 평이다, 한 평에 얼마를 예상을 했다, 전체 추상적으로 잡아 놓았지요? 그렇지요? 추상적으로 안 잡아 놓았습니까? 처음에 뭐 2만평 했다가 1,000평 했다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 처음에 봉무공원이 준공이 될 때는 한 만평입니다. 원래 전체 평수는 수 십만평인데 하여튼 만평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사유지입니까? 그 1,000평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사유지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사유지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이 늦게 왜 되고 있느냐하면 상속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 말을 하면 안되지, 여기서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그런 절차를 취해야 되지, 예산 통과도 되기 전에 하마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 표시하는 거 그렇지요? 이것은 통과만 될 것이라고 전제를 깔고 그런 발언만 하시는데, 그러면 천평 같으면 산에 지가 많아 봐야 한 30만원, 불로 고분공원에 거기 보니까 한 20만원씩 나오더라고, 개별공시지가야 몇 천원짜리 밖에 안되어도 한 만원, 2만원 밖에 안되어도, 그러니까 20만원 잡아도 1,000평 같으면 얼마입니까? 2억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2억 그 땅값 준다고 하고 다음에 그 주위에 길내고 나무 심고 조경하고 전체 해서 한 평에 500만원 치면 보통 관에서 경로당 짓는 거 한 평에 어느 정도입니까? 경로당 짓는 거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보통 5～600 가까이 건물은 설계해서 짓기 나름이라는 그것도 있지만 지금 기준은 한 500으로 잡고 있습니다. 방법이 되기 때문에 단가는 조금 그거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구청 방침으로 언제 학습관 건립을 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언제부터 용역을 주어서 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던지, 빨리빨리하면 언제부터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내년 5월까지 해서 안에 내부는 전시, 나비 영상물로 해서 나오는 전시, 지금 영상실이 상당히 복잡, 애들 50명, 60명 보통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한 20명만 앉으면 안되거든요. 그렇게 밖에 못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에 대해서 영상상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최신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시하는 부분, 나비 여러 가지 모습을 담은 전시실하고, 그 다음에 사육할 수 있는 사육을 지금 실외에서도 비닐하우스에서도 하지만 동절기라던지, 이럴 때 상당히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 지금 시설은 대충 그런 정도......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리 우리 동구에도 몇 년치 예산을 못보고 있거든요. 지금 있는 학습관은 좁아서 결국 돈 투자했는 거 무용지물이 됩니다. 또 지금 설립를 할려고 하면 또 그것이 원만하지 않으면 또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 이거 학습관 건립한 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가도면 있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용역 중입니다. 한 1주일 정도 되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시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유리 넣어서 해 놓으면 또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땅매입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시설비가 더 들어갑니다. 시설을 전문적으로 지금 할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사철이 있기 때문에 봄, 여름은 괜찮지만 늦가을 겨울은 이것이 또 방온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 온실 자체가 떳떳하게 되어야지, 나비가 살지, 안그러면 못살아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할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이렇게 들여서 해야지, 조금 들여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알아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 놔 놓고 또 겨울에 유리 넣어 놓고 여름에 더워서 좁고 문제가 아니고 더워서 나비도 못살고 이런 형편이 되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방촌동 940-2번지 이거 쉼터조성 이거 확실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을 보면은 앞뒤가 말이 안맞는데 방촌동 940-2번지 쉼터조성 2000년 3월 14일 이영일 외 364명 주변의 여러 빌라가 신축되어, 이런데 총 204헤배 중 도로 편입이 약 20평이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여기 남은 이것 같고 쉼터가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어제 제가......
외수
최외수위원
잠깐 묻는 말에, 24평 이것을 길 내줄려고 합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내려고 합니까? 뭐 할려고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도로 편입.
외수
최외수위원
도로 편입하면 길 내 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어디서 난 길이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빌라가 지금 양쪽에 되어 있더라고요, 빌라에서 공간.
외수
최외수위원
빌라 자체가 길 내줄려고 하는 것이네요? 이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 기부체납 다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기부체납을 안받고 지금 와서 길내주고 50평 쉼터를 해서 뭐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땅 팔아 먹을려고 하는 것이 딱 내다보이네요? 그리고 이것이 본 예산에 부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3월 14일날 민원 들어 왔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는 대답해 주세요. 심계장님 겁니까? 이것이 누구 것입니까? 심계장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안에 들어가는 빌라가 길이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쪽으로 길이 없으며.)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길이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누가 위원장 지적 없이 멋대로 대답을 합니까?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길을 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 지을때 기부체납을 안하면 허가를 안내줍니다. 그래 놓고 본 예산에 작년 12월에 완료를 했는데 3월달 와서 데모를 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여기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펴서.
외수
최외수위원
심계장님, 나오셔서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안에 들어가는 길이 없지요? 이 사람들 땅 팔아 먹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심계장님 이거 지금 나가는 길이 없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빌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준공이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돌아가는 길이 물론 있지만 주된 길이 또 다른 지역이 개발이 되고 이렇게 길이 없었습니다, 위에.)
외수
최외수위원
이리 가면 길이 편하게 들어가고, 우회도로하면 길이 멀다는 이런 이야기 하셨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길을 낼라는 욕심이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길을 내주고 또 길만 안팔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길을 내주고 나면 꼴랑 땅 몇 평 남는데 그것이 무슨 쉼터가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원래 빌라를 지을 때 우리 구청에 허가를 바로 내 주었어요. 보니까, 기부체납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심계장님 확실히 하고 싶으면 기부체납을 받으세요. 기부체납을 받아서 쉼터를 하던지, 놀이터를 하던지, 공원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최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어떻게 예산 예산하는데 지금 이럴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이 부지내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체납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누가 데모를 했다고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저희들은 민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땅주인이 땅값을 받을려고, 심계장님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땅주인이 제가 봤을 때 땅 부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값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당 한 200만원 정도 일단 개략적으로 공시지가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보세요, 길 이거 쓰도 못하는 거 200만원 주고 왜 삽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나중에 감정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대지 부지에 가격이.)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것은 한 사람 것입니까? 이거 우리 계장님 할려고 하면 연구 조사를 해야 되고, 이거 지금 땅주인 땅을 팔아먹을려고 하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계셨지만 그 지역 위원님이신 현의장님께서도 상당히 꼭 조성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요구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역의원이 어떤 의원이 누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역 의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계장님이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 검사를 한 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수긍을 해 봤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볼때는 이거 200만원씩 땅값도 안하는데 땅 팔아 먹을려고 하네요? 심계장님 이거 1억2,000, 1억4,000 하는 계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부지매입하고 조성비용하고 기정 산출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땅값이 얼마고 얼마 떼어주고 남는 거 몇 평 가지고 뭐뭐 했을 때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자료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대충 이야기로, 자료는 됐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저희들 지금 잡기는 토지매입비는 평당 200만원 가까운 기준으로 잡았고, 나머지는 조성비로.)
외수
최외수위원
200만원 몇 평입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60 몇 평 정도 되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60몇 평 정도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한 60평 정도 되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1억2,000하고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쉼터조성을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2,900만원 정도인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매입하는 비용은 좀 충분하게 잡지 않으면 나중에 협의 매입하기가 힘이 듭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공짜로 받은 땅인데 뭐할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부지내에 들어 가지 않기 때문에 민원을 넣었는 것이고, 주민들도 전에 봤을 때 땅......)
외수
최외수위원
30 몇 평해서 무슨 쉼터가 됩니까? 말이라고 자꾸 쉼터쉼터 하는데 아예 길을 내버리고 말아 버리던지, 그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재검토를 해서 다시 설명을......)
외수
최외수위원
집샀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집을 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런데 왜 말려 갑니까? 아파트 살 때 길 모르고 아파트 삽니까? 길 사서 왜 내 줍니까? 아니, 심계장님 희한하네요. 왜 아파트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계약을 자기들이 보고 눈가지고 샀는데, 왜 우리 구청이 돈을 들여서 왜 길을 내 줍니까? 우리 집 땅도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우리 집 짓거러, 아니 희한합니다. 심계장님 이야기가 지금 말이 안맞잖아요. 개인 업자가 집을 지어 가지고 저거가 보고 입주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런데 길을 내 준 길을 왜 우리가 사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거기에는 저희들 입장을 또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판단했을 때는 순수하게 그 지역민 364명이 남의 토지를 팔아 주기 위해서 민원을 넣었다고는 판단이 안갔습니다. 안가고 지금 현재 연립주택이 지어지고 전부 입주가 된 후에 새로운 한 길만 가지고 안되고, 그 길도 꼭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권역 밖에 있는 길을 들어가게 해 달라는 식.)
외수
최외수위원
계장님, 말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줄 때 허가를 내 10동 지으면 10동 길을 보고 허가를 내주지, 길 안되는데 허가를 내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그 주된 길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가 집지을 때 길을 안보고 허가를 내 줍니까? 왜 그런 심계장님, 또 산땅을 또 땅을 사서 내 줍니까? 우리 건축과 등신입니까? 건축 짓고 길을 내는데, 심계장님만한 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타당성이 없으면 허가를 안내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다 허가를 내서 집을 짓습니다. 이거 불법으로 집을 지은 것은 아니지요. 이거 불법으로 지은 것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건축법에 합당하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합당하기 때문에 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택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합당하게 길이 다 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나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맞지요? 맞으면 그래 전부 이렇게 해 놓으면 말이 안맞는 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도로 편입을 폐지를 시키고 전 분수를 쉼터로 만들어야 안됩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땅을 다 팔아 전부 쉼터로 하던지? 왜 돈을 왜 필요합니까? 구청이 땅을 사서 길을 내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건 일부분이 도로로 반드시 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계장님 이해를 못하시네요. 우리 구청에 허가를 낼 때는 반드시 도로가 있고, 땅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줍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또 땅을 사고 돈을 내 줄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러면 전부 쉼터로 한다던지 그것이 맞는 거지, 그러면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전부 장난을 하는 거 밖에 더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도면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도면이고 뭐고 보기 전에 이론적으로 적립을 한번 시켜 보세요. 당신 이론적으로 안맞다 이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요.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이론적으로 심계장님 적립이 딱 되어서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우리 구청이 허가를 내 줄 때는 길이나 도로나 다 됩니다. 다보고 내줍니다. 안맞습니까? 거기에는 길이 일단 없습니다. 우리가 200만원, 여보시오, 어린아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00만원 땅을 사서 왜 내 줍니까? 이것이 아예 빌라가 아니고 옛날부터 무슨 동네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안나옵니다. 안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런데 그 지역민들이 보면은 쉼터 쉴 공간들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고 이래서......)
외수
최외수위원
쉼터공간 30 몇 평 무슨 쉼터공간 어떻게 된 이야기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간이로 좀 쉴 수 있는 공간은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보시오, 간이로 쉬는 것도 사람이 사는 거 그것이 몇 세대입니까, 그게? 거기 땅 놔두고 집 앞에 나무 심고 1억4,000이 어린아이 장난입니까? 심계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무슨 1억4,000입니까? 이런 것을 보면 도로 내고 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심계장님, 가보시고 과장님 가 보셨으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안가봤으니까 모르고, 이 자체만 보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도 현재보다는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10분만 하면 표가 딱 나는데? 일일이 가서 보시면 아! 이게 목적이 어디고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차라리 여기다가 길 넓혀주면, 20평을 사서 길을 내 주던지 안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만 낸다면 대지를 횡단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협의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하지 말던지, 그것을 확실히 모르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 땅을 사서 뭐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구청에 아까 정위원님 말씀마다나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좋지요. 우리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아스콘 차 2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해 달라고 하면 당신들 열 번도 더 해 달라고 해도 안해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안해 주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해 줍니까? 방지턱 하나 해 달라고 해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 못하겠습니다, 합니다. 이런 판에 명분이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도 명분 있는 일을 해야 되고, 명분 없는 일은 하지 마세요. 명분 없는 일을 할려고 하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 보면 지금 경상적경비에 보면 여기 재료비에 201 재료비에 보면 풍수해 및 수목월동 보호자재 또 가로수 및 조경자재 관리 농약 또 연관 되어서 조경지 환경정비 및 화초식재 제조에 제초자 보통으로 해서 2,935만1,000원, 또 가로수 조경 비례 관리 01 시설비에 3,000만원, 또 자체사업 01시설비에 가로수 수관주사 2,000만원 이렇게 연관성 있는 전부 연계되는 그런 부분인데 수목관리, 풍수월동, 조경지 화초식재, 제초 이런 작업인데 이것을 총괄해 보면 총 8,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상수
장상수위원
8,900만원인데 사실 이것이 어떤 면에 보면 재료비나 이런 비례관리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그것이 시비내지, 구비가 이렇게 상반되게 비례 안있습니까? 70대 30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런 프로테이지 시비 규정이 있는데, 전자의 구비에서 본 예산에서 상당히 깍인 부분보다 초과 되어서 올라 온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배정이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 결국은 공공근로 사업이 감소됨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불어나는 그런 경향인데, 이것이 정말 우리 동구가 상당히 광활한 지역입니다. 가로수고 이런 부분에 화초식재 이런 것도 어떤 면에 보면은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이 너무 남을 때 추경이 남을 때 무자격적으로 어차피 야생초도 심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관리하는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시비는 오히려 더 줄어든거 같습니다. 그 현상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시비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로수라던지 이런 부분은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가 지금 대폭이잖아요. 대폭 축소됨으로써 그렇다고 해서 가로수라던지, 조경지라던지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방치를 해 놓았을 때 U대회 같은 거 놔두고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가로수관리라던지, 이런 부분은 시비도 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에 보면 사실 우리 동구가 도로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동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산지침을 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몇 %, 구비 몇 % 그것은 어느 정도 공통성이 시민 구민이 관리하기 힘든 벅찬 부분에는 분명히 당연히 도로부분 20m도로 이상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당연히 시비를 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침에도 시에도 가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 동구가 이게 너무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너무 못받아 오지 않나? 라는 책정부분이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다. 제가 상당히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만 동대구 지하철역 이런 부분이라도 어차피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맥락을 같이 할, 그 뿐만이 아니라 대구 전체 많습니다. 어차피 지하철 공사를 하던지, 그 시설만 해 놓고 전부 관리부분은 동구구민이 지방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 큰 틀을 볼 때 제가 작은 거 이것을 해 나가는 거 물론 더 중요하지만 지적하는 부분이 주로 녹지 부분에 많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예산편성지침도 있고, 이것이 시비가 모자라니까 구비가지고 한다, 이것은 예산에 앞뒤가 안맞는 그런 예산편성이란 말입니다. 추경도 마찬가지고, 사실 본 예산에서 어떻게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은 그대로 존속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돈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가로수 밑에 잡초제거, U대회인데 안하면 시에서 안해 주겠습니까? 꼭 구비 같고 안하고 만약에 방치를 해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은 이미 우리가 추경에 와서 삭감했을 때는 방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미관이라던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벌레가 날고 이랬을 때 많은 민원에 소지가 많고 또 방금 시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맞고, 또 공공근로가 불규칙적으로 많다가 적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예산 측정이 조금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상수
장상수위원
앞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만불시대에서 2만불 시대로 가자면 점점 공공근로사업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견하면 점점 없어집니다.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부분만큼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다못해 국가 하천에 우리 야생초 단지라던지, 이런 거 전부 도시과에서 합니다. 설치할 때는 해 놓고 결국은 공공근로 사업이 없어지면은 결국은 우리 동구청 예산 가지고 풀베기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일년 해 봐야 1,300 예산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인건비 제하고 하면은 이런 뒤치다꺼리 하다가 모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녹지 아까 공원도 다 좋지만 분명히 인수를 받고, 뭐 아까 분수대 여러 개 연관이 됩니다. 도시과에, 그런 것을 할 때는 추후 거기에 대한 경상적경비라던지, 수용비 부분은 분명히 명시를 해서 연차적으로 시비나 국비나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이런 다음에 부수적인 추경예산이 이런 것이 지원이 안올라 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그렇게 다음부터 이런 예산 가지고 서로가 예산절감이다, 이런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본 예산에서 전부다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강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16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방촌동 940-2번지 쉼터조성 용지보상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도면이 있습니다만 본 예산에서 분명히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3월달에 340명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만 지금 도면에 보면 분명히 도로를 냄으로 해서 양쪽에 부지가, 대지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대지가 필요 없는 땅이 됨으로 해서 그 땅 주인이 전체를 사 달라 하는 이야기가 꼭 나올 것 같은 그런 땅 위치고,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만 1차에 본 예산에서 부결이 되었으면은 아까 심계장님께서도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지역 의원이 관계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이 예산 원안마다 동구의회에서 심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또 공무원에게 자문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슨 지역 출신 구의원이 아니고, 동구의회 의원 저도 강신화입니다. 그래서 동구의 어느 구석에 공사를 하고 예산집행을 하던 간에 발전적인 집행과 더불어 형평성에 맞게, 그 다음에 배분에 균형에 맞게 모든 행정을 해 주기기를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자세히 모르고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또 솔직히 어느 일방의 의원이 공, 사를 막론하고 이권개입을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에게 월권행위를 한 데 있어 가지고, 초선과 재선과 삼선과 구별되어지고, 또 어느 조직에 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구별이 된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대입니다. 초선인 강신화와 그 외에 일부는 120만원 짜리 가속방지턱 이하 전지작업 이하 재산권 침해가 되어서 뿌리가 가정으로 침투가 되어 가지고 온갖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한번 올리지도 않은 이러한 우리 예산에 1차에 부결되고, 참 끈질깁니다. 정말 집요합니다. 본 예산에서 삭감된 거 또 2차에 나오고 내년에 또 이것이 삭감되면 내년에 또 나오겠지요. 왜 그것을 초선의원인 강신화한테는 과감하게 예산이 없습니다, 해버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정말 담담공무원이신 심계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이거 왜 꼭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 드릴께요. 계장님한테 설명 부탁 드립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방금 강신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에는 처음에는 빌라가 없었고, 빌라가 조성된 이후에 본 부지가 진입로 개설과 더불어 그 지역에 연립주택내에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공간으로서 민원이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건설과에서는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에서 도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안맞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쉼터까지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주관을 해서 쉼터 조성과 더불어 소방도로를 개설을 해 달라는 그런 협조하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지역에 그 도로가 누구에게 이권을 주거나 그런 점은 보이지 않았고, 그럴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소 민원에 의해서 반드시 저희들이 도로개설이나 쉼터를 조성을 해 주는 것이 저희 의무라고 생각해서 다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공권력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공권력이 왜 존재를 못합니까? 지금 거기 아파트를 지을 때 길 없는 아파트 허가가 납니까? 심계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강신화 위원님 말씀에 대변을 하면은 대변보다는 추가 질문인데, 거기 아파트가 나면 아파트 길이 당연히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길도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 길 내달라고 한다고 공권력이 밀린단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저희들 공권력이 밀리는 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쉼터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공권력이 밀린단 말입니까? 공권력이 약해서 해 주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공권력이 아니고......)
외수
최외수위원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죄송합니다. 공권력이 아니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보세요. 녹지공간 30평 해 놓고 뭐를 어떻게 편리하게 삽니까? 아니, 계장님 정도 되었으면 자신있는 대답을 하고, 이론적으로 맞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설명을 하지만 길이란 반드시 허가가 나면은 길이 다 있어요. 거기 밀릴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그것을 지을 때는 다 녹지공간이 있어요. 그 녹지 공간 다 안있습니까? 그러면 그 녹지 공간 다 살아 있습니까? 그 빌라에? 빌라에 허가를 내면은 녹지공간이 얼마다? 길이 얼마다? 다 나와 있지요? 나와 있습니까? 안나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건축 조경규칙 조례에 의해서 나무심는 부분만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지만 다 나와 있지요? 그러면 여기 어떤 사람을 잘 살면 삶을 삽니까? 솔직하게 우리 위원이 하니까 우리 체면상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동의할 용의가 있어요. 계장님 자신 없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지 말고 우리 계장님 양심껏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실지로 우리 도시계획선 끊겨서 20년, 30년 되어도 지금 길을 못내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해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거 몇 명 올라왔다고 이거 해 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30년 지금 도시계획 끊겨서 지금 길을 못내서 우리 동네 같은 데 가보면 길 난다고 확정이 되어서 집에 비가 새니까 안살고 이사 가고 빈집이 수두룩 합니다. 이런 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보상할지 모릅니다. 그런 집도 있는데, 이것은 새로 길 내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잘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강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앞에 최외수 위원님 말씀대로 빌라를 짓고 주거환경개선을 하던, 집단주거지역이 되던, 건물이 들어 서면은 도로 평가내지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분명히 짓는다는 것은 제가 염두에 두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뭣이던지 일이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데, 많이 보채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했는지, 저희 지역에 대해서도 심계장님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동구의 전체 전반에 대해서 이 도시과에 행정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꼭 한번 부결된 것은, 다음 안건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그 부결된 것이 또 우선적으로 올라오고 이러니까 예산은 없다,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어이 이 예산을 따먹겠다는식, 예산이 되는 그런 경향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차적으로도 2차, 3차, 4차, 5차 그 다음에 동구 중에도 신암3동 원안도 있을 겁니다. 신암3동 동의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민에게 동의안 내지는 주민의 대표 강신화의 동의안 사랑방 좌담회 20개 동을 돌면서 구청장이 했는 동의안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의 생각을 제가 앞질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결된 안이 자꾸 또 올라오고 또 올라 오니까, 담당계장이나 과장님께서 20개 동에 있는 그런 민원을 주민들이 목매어 애타게 주민의 숙원사업인 그런 민원을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시고 있는지, 그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심계장님께서 꼭 방촌동만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데 대해서 크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20개 전체 민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알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잘 간직했다가 앞으로 모든 업무를 볼 때 지역간 균형되게 열심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방촌동 940-2번지 쉼터 조성 도면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3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