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2항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의결산총괄은세입예산액2,770억4,339만6,000원중일반회계2,193억6,970만9,000원,특별회계576억7,368만7,000원이며,수납액은3,261억4,256만7,000원으로그중일반회계2,593억9,914만9,000원,특별회계667억4,341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3,399억6,491만8,000원중일반회계2,575억9,516만3,000원,특별회계823억6,975만5,000원에대하여지출액은2,329억1,112만8,000원이며,그중일반회계1,866억6,378만2,000원,특별회계462억4,734만5,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과세출결산의차인잔액은932억3,143만9,000원으로일반회계727억3,536만6,000원,특별회계204억9,607만2,000원입니다. 이중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의거기존채무상환에사용한금액을공제한잉여금총액은932억3,143만9,00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명시이월490억6,964만9,000원,사고이월82억9,020만9,000원,계속비이월169억5,383만3,000원,보조금집행잔액16억1,868만4,000원이포함되어있으며이를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172억9,906만4,000원이며회계별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3쪽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결산수지상황을보고드리면인구는전년도보다288명이증가된8만2,992명이며,세입총액은전년대비510억5,317만4,000원이증가된2,593억9,914만9,000원이고,세출은전년대비294억8,396만6,000원이증가된1,866억6,378만3,000원입니다. 군민1인당재정규모는2001년도보다34만9,000원이증가된224만9,000원,군민1인당세부담액은전년도보다6,000원이감소된20만3,000원이며재정자립도는14.9%입니다. 지방재정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연도에집행을완료하지못하고,다음연도이월하는사업비는148건,591억6,137만3,000원으로전년대비19건,209억3,591만9,000원이증가되었으며그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2002년도예비비예산액은9억5,728만5,000원으로서구제역사전방역사업외28건에5억6,856만5,000원을지출결정하여4억3,521만3,000원을지출하고1억2,912만2,000원은불용액입니다. 4쪽입니다. 검토결과를보고드리면지방자치법제125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46조제1항내지제2항의규정에의하여6월2일부터6월21일까지양평군의회에서선임한검사위원3인이결산검사를실시하였으며세입부분에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과태료징수부진외9건,세출부분에예산의과다책정외8건등19건의지적사항이포함된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승인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에따른행정절차상문제점은없으나,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중심으로하여예산집행의효율성과적정성등에관하여심도있는심의가요구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님!

예,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세요.

세무회계과장님말고기획실장님도같이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같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2001년도보다2002년도에명시이월건수가너무많이늘었는데앞으로는이러한사례가없도록해주시기바라면서,2002년회계연도결산서149페이지를보면2002년도예산의전용은산업과축분유기질비료외2건,세무회계과연금부담1건등4건이전용되었는데예산의전용은양평군재무회계규칙제28조“예산의전용에의하면예산집행상부득이한사정으로예산의전용또는이용을필요로하거나집계의신설,변경등으로예산의이체가필요한경우에는예산전용,이용,이체요구서를예산업무담당실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로되어있는데위의전용의결정은규칙에서정한대로처리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지금박정철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전용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예산전용은친환경농업교육관건립에3억원,그다음에농업지구조성사업비부족에7,200만원해서3억7,200만원을축분유기질비료에대한7억1,750만원중에서3억7,200만원을전용을해서친환경농업교육관건립에3억,그다음에농업지구조성사업비부족액7,200만원을전용을했습니다. 그다음에세무회계과소관연금부담금회계관리세세항에서831만1,000원을국민연금및건강보험료가부족이돼가지고거기서같은세항목에서831만1,000원을전용을해서2002년도에예산전용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해당부서에서방침결정을해가지고그다음에예산전용요구를기획감사실에다내가되면은저희기획감사실에서예산전용결정을해가지고과연그게예산전용이적절한가아닌가심사를해서결정을한다음에해당부서로통보를해주게돼있습니다. 그래서현재산업진흥과에서요구한것,그다음에세무회계과에서요구한것은적정하게규칙에의해서다심사를해서해당부서로결정통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몇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2002년도회계연도결산을보면은총괄이지방세예산액이155억9,440만원이고,징수결정은226억1,524만원이고,실제수납액은168억이고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래서두가지만질의를할게요. 지금실제수납액이168억이고,지방세예산이155억9,440인데13억정도편차가발생이됐거든요.

예.

이예산을세울때너무하한선으로잡은것이아닌지그것좀묻고싶고요. 226억이라고하는징수결정액이이게우리가최선으로노력을했을때평균적으로몇퍼센트의오차범위내에서받을수있는것인지그것좀답변좀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세입에대해서는세입추계를정확히해가지고예산편성하는데오차가없도록하는것이사실원칙입니다. 그러나저희네가여기최상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13억정도의차액은저희네가연도에세입추계를잡을적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이해해주시고들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저희네가군세인주민세가균등할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는오차가없는데지금양도소득세할주민세가있습니다. 이것도세무서에서저희네가3개월에한번씩통보가오는데이주민세할부과할때도대물로하지않고대인으로합니다,대인으로. 그래서예를들면양평에있는땅을팔아서양도소득세가나왔는데서울에살면서울로부과가되고,또경매에넘어갔어도양도소득세가나오면주민세를부과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런어려움이있어가지고거기서한1억6,800이오차가생겼고,그다음에자동차세에서많이편차가생겼습니다. 자동차세가3억4,800인데차량이증가되는숫자와전입오는차량과전출가는차량의추계가돼가지고3억4,800오차가생겼고,그다음에주행세에서이건울산광역시에서자동차세에대해서배분을하는데이건비영업용승용차에대해서만주행세가울산광역시에서배부를합니다. 그래서11.5%를배부하는데양평에서얼마만큼석유가휘발유가소비됐느냐이것에따라서여기서좀1억1,300이됐고,담배소비세에서2002년도에저희네2억5,300이결함이났습니다. 그래서과년도수입에서도한1억3,200,그래서앞으로는저희네도이것을최소한의편차를줄이기위해서관련계장으로다세수추계위원회를지금만들어가지고연말에회의를해서세수를잡습니다만그래서이런걸앞으로감안해서세수에실제수납액에와서닿도록하여튼세수추계잡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것이보면말이지요,예산액을지방세를징수를하겠다는예산액을세워놓고지금설명준것처럼좀덜걷었다면이해가가겠는데어떻게걷겠다고예산액은155억으로만들어놓고어떻게열심히일을하셔서13억을초과징수한짝이되는거아니에요?그런셈이됐지요. 그렇다면은155억에서13억이면거진10%입니다.한9%정도. 이건편차가너무많은것같고앞으로이렇게하지마세요.이것가뜩이나가난한동네에서이렇게억단위,10억단위로다가이렇게편차가나게끔예산편성을한다는것은이건잘못된부분이라지적을드리고싶고요. 222억1,524만원에대해서설명을주세요.징수결정예상액이226억이고세입으로해서받겠다는게155억인데이편차에대해서설명을주시기바랍니다.

그것도지금먼저설명드린바와같이저희네가징수그러니까주민세라든가아까주민세는양도소득세할때문에징수결정액이많고그다음에자동차세도자동차증감부분이런것때문에징수결정액이좀늘어났습니다.그래서담배소비세도특히2001년도에비해서2002년도에세입을잡았는데그것도더징수결정액이많고종합토지세도마찬가지가되겠습니다. 그래서아까먼저설명드린바와같이이렇게세수추계를제대로하지못하기때문에이런편차가생긴겁니다.

앞으로는본위원이볼때는예산액이자체가행정편의적으로이렇게편하게하신것같은인상이오는데최선을다해서예산액하고징수결정액을편차를줄일수있는수납액이야많이받을수록좋겠지마는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건식으로몇건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봐주시기바랍니다. 13페이지를보시면양수리하흥룡씨가1억5,200만원이라는체납액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지금진행이되고있는지설명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흥룡씨건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총체납액은1억5,239만1,260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당초에납부확약당시에부동산을매각을하면서납부하시는걸로확약을했습니다만경제사정이어렵고그래서이를분납으로다가신청을해서지금현재약한4회에걸쳐서1,000만원씩해서4,000만원상당을우선납부를했습니다.그래서나머지도계속해서분납을저희가징수하는걸로약속이행은정상대로가고있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1,000만원씩15년간받겠다는그런말씀이십니까?

아니죠.매월.

아매월?

월별.

언제쯤끝납니까?

그래지금해서한지금7월이니까내년상반기정도면마무리될겁니다. 중간에또아까말씀대로부동산매각이되면은전체를다갚는걸로또연계를시켜놓고있고요,지금분납을정상이행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과다계상내역을쭉이렇게44건인가요?이렇게정리를해주셨는데비율을보면말입니다.비율을본위원이쭉합계를내가지고검토를해보니까불용액비율이71.93%가나와요.본위원이계산한게맞습니까?틀린겁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선거기34페이지에보시게되면은토탈48억4,500만원을갖다가예산을계상을하고그다음에14.7%에해당하는3억2,400만원을집행해가지고결과적으로93%에해당하는45억이집행이안됐다해가지고지적이됐었는데거기보시게되면은우선37쪽을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37쪽에보시게되면은환경사업소운영에하수처리자체사업기타회계전출금해서38억5,300만원이예산이계상이되어있는데이사업이작년도2002년도에일반회계38억5,300만원을편성을해가지고특별회계로전출을시켰어야되는데환경사업소에서담당자가그때당시에교체가되고또업무미숙으로인해서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이걸전출을시켜야되는것을행정절차를이행안하는바람에금년도그냥불용액처리되어가지고순세계잉여금으로넘어왔습니다. 그래사실상38억5,300만원을특별회계로전출시켰으면은다른것은그렇게크게문제가되지않을걸로알고있는데너무38억5,300만원의많은예산이행정절차를이행을안해서불용액이갑자기이렇게증가된걸로보고있습니다. 하여튼이것에대해서는담당자는저희가나름대로불러다가야단도치고그런일이앞으로는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좀전에세출예산에대해서도지적을드렸습니다마는세입예산에대해서도이것과다계상이라는게말이안되니까쓰지도않는예산을그냥움켜쥐고있다가이런문제는좀더신경을써서살림을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에49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 군수포괄사업비내역이있는데이군수포괄사업비라는돈가지고노래방기계도사주고런닝머신도사주고물론해줄수있겠지만이것은양평군관내전체형평성에맞지않는다고보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하여튼작년도에보게되면은옥천면에용천3리에노래방기계272만원,그다음에양근1리마을회관집기에971만8,000원,그다음에서종면에광고상징물에1,000만원해서2,246만8,000원의군수포괄사업비집행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물론포괄사업비는아시겠습니다만아주시급을요하고여러사람이사실상혜택을볼수있는이런의미에서사업을책정을해서집행을해야되는데사실상노래방같은것은그렇게시급을요해서급한사항은아니라고저도생각을합니다. 하여튼이사항을갖다가일개개인한테이렇게준것은아닌데여러사람이사실상혜택을볼수있는방법인데이런것은앞으로집행하는관계에서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밑에문호3리광고상징물1,000만원은이내용이뭡니까?무슨상징물입니까,내용?

이게서종면들어오시다보면은레포츠공원입구에서종면을상징하는광고물을설치하는데이게실질적으로예산은2,000만원이들어가야되는데1,000만원밖에예산이없어가지고1,000만원이모잘라서서종면에서요구를해와가지고1,000만원을교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레포츠공원입구에있습니다.

아니그내용이뭐냐고요?

내용은,

광고물에적혀있는내용.

거기에어떻게되어있냐면요거기서종면문화체육공원입구에설치했는데전면에는“살맛나는새양평건설,주민우선경제우선”과그다음에후면에는“아름다운자연과문화예술의고장서종면입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여기서종면박선배위원님계신데죄송합니다마는이것서종면홍보탑이라고봐도되겠습니까?

그러니까지역을소개하는거니까는양평군도알리는사항이되겠고서종면도알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나중에양서면에서하나신청하면또군수포괄사업비로하나해주실의향이있으세요?

하여튼다시한번심사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2002년7월부터2003년6월까지1년간군수포괄사업비내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1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과에서크리스마스새벽송선물해가지고1억이지출이됐는데설명좀해주세요.뭐하는겁니까? 죄송합니다.10만원.설명좀해주세요. 선물을사가지고교회에분배를해주는겁니까?

이건자치과장이와서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자치과장올때다른질문해주시죠.

다른질문하겠습니다. 57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 보시면계정지구퇴비화시설설치공사해가지고당초예산액이5,200만원인데공사계약은3,000만원에줬고다시변경이5,200만원으로변해가지고2억2,500만원인가요?증감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뭘설명하는건지설명좀해주세요.왜이렇게변화가있는거죠?

최상호위원님!지방자치과장님오셨으니까먼저...

51페이지크리스마스새벽송선물이라는것은저겁니다.저희관공서에각종교단체에서크리스마스이브전날와서크리스마스송축하또축복예배를드려줍니다,각교회에서.그런오는사람들한테답례품을과자류를사준겁니다.

10만원어치과자사가지고12개읍·면,

아닙니다.저희군청에오는사람들겁니다.

군청에만?

예.

개신교에서특정이렇게종파는아니고그냥한번만옵니까,그냥?

여러교회에서옵니다.천주교회에서도오고요,개신교,장로교,기독교이런데서여러군데서와서과자선물세트가있어서그걸몇개사놨다가오는학생들한테전달해주는답례품으로사준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정지구퇴비화시설설명좀해주세요.

총무과장님들어가시고산업진흥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계정지구퇴비화시설공사에법면공사에있어서당초설계할때는법면을낮추는공사가되었습니다.퇴비화공장을가보셨겠지만밑에2단으로되어있습니다.2단으로되어있는데당초설계에는1단만되어있기때문에그것을다시2단으로하는공사가대폭늘어나게된겁니다.그래서증액이된건데사진이있으니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이렇게당초설계에는1단여기법면이이렇게공사구역이아니었습니다.그런데이것을2단공사여기를도로를넓히면서이쪽에나중에땅을넓게쓸려고이쪽에공사하는구간에설계했던겁니다.그리고한쪽에입구에화단을만들려고금액이늘어난겁니다.

아니공사계약후에그렇게바뀌었다는말씀이신가요?

예.

계약후에?

예.

왜그렇게했죠? 총공사비가얼마입니까?

별도로보고하겠습니다,총공사비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시정사항으로말씀드려야되겠습니다. 우리가이불용액이117억이나된다는것은기획예산을편성할적에너무과다하게한것이아니냐,여유있게써보고모든사업을해보자하는뜻으로다가한것같은데사실여기서내용으로볼것같으면은인건비같은것은이게사실2억3,800만원씩불용처리될사항이아닙니다.정확한인원이되어있고정확을기해서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여유있게모든걸편성하는것같은데이117억정도면은사실우리12개읍·면의주민숙원사업비나거의맞먹을정도로다가이렇게예산을불용처리한다는것은참문제가있습니다,이건.너무예산을너무과다하게책정하지않나. 이렇게되면은불용액이많으면많을수록결론적으로의회에서심도있게집어내고이걸했어야되는데그렇지하지못하는사항이됐고위원들이라서전문성이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실무진에서각종사업이나예산을편성에있어서참잘하시느라고하셨겠지마는그래도연도폐쇄기에해서이게결산보고할적에이렇게불용액이많다는것은참심히유감이지않을수없습니다. 하여튼차후로는이렇게불용액이남지않도록예산에철저를기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2002년도에연도별불용액이117억에대해서는나름대로의지금지적한사항을잘숙지를하겠습니다. 특히나환경사업소에서38억이라는돈이사실상행정처리미숙으로인해서불용액이갑자기또그렇게많이늘었는데그것은행정처리를잘못된것에대해서는아까설명을드렸고,그다음에금년도에서부터연말에가가지고마지막추경때는불용액을갖다가사실상전부다예산정리를해가지고이러한불용액이이렇게많이방치되는일이없도록신중을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8페이지에보면자동차관리법위반해서부과한게있는데이게총계가540억입니까?

5억4,000입니다.

예?

5억4,000이요.

5억4,000인데징수액은694만원밖에못걷었다는얘기예요?

예.

이게과태료가뭐에구분되는저겁니까?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은자동차등록을하는데등록기일을이행을안해가지고거기에대한과태료를부과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새차를사가지고등록을할적에임시넘버를달고15일이면15일동안그안에등록을해야되는데한달,두달넘버를안다는그얘기예요?

예,그런것도있고요.주소이전하면주소이전에따른등록을병행해야되는데그런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문제는5억4,000만원씩부과만해놨지거기에지금받아들이는건불과형편없는실정이란말이야. 이런것은부과를하는게목적이아니라받는데목적을둬야되는데이것은서류상으로체납액으로만남지실질적으로징수의실적은이건영과마찬가지아니에요?여기에대책은있어요?

그래서저희가체납액중에고액30만원이상되는사람한테는전부다안내장을보냈고요,그래서부군수님주재에세외수입징수대책도보고를해서매일일일보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나름대로징수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런문제는이게앞으로도해소되기어려운문제인데이것은어떤특수의방안을해서아주넘버를달적에는움추고뛰지도못하는계획을세워놓으시기전에는이것은우리가부과·징수액만늘어갈따름이지징수를할수있는방법은전혀없다고생각을해요. 5억4,000만원씩되는데돈600만원거두었다면이건뭐얘기도안되는얘기아닙니까?

현재자동차에대해서는압류가다돼있는상태고요,주소이전이나또폐차될때반드시체납액을납부가돼야지만행정처리를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렇다고해도그게지금자동차를팔고명의이전을다른사람한테해줄때내는건알아요. 그런데이게실적이부과가돼야지되는데실적은아주저조한편아니냐이말이야. 방법만해놨지실질적으로세금에걷어들여서미징수액이깎아져야되는데그런게흔적이없지않느냐이런얘기야.

그래서금년도저희가상반기때도체납액을많이거두어갖고1,300만원정도체납액을받았고요.

1,300만원받았으면여기는왜690만원밖에안나왔어?

그건작년도결산금액,작년도부분이요.

작년도것?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은이게그냥지나갈일이아니라특별하게대책을세워서이런부분이아주감소해야되지부과·징수만하고받지못하면이건소용없는거란말이야.알았습니다.

예,열심히받겠습니다.

더이상질문하실위원님안계시겠지요? 아,최상호위원님,예.

죄송합니다,손을자꾸들어서. 세입·세출결산요약서좀봐주실래요. 거기11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라는말은한전에서지원해주는돈을뜻하는건가요?맞지요?

그건맞아요.

그러면1억5,500만원이세입이올줄알았는데1억7,200만원이좀더왔고,그렇지요?세출예산이1억5,500만원을쓰겠다라고했는데지출은5,600만원만썼단말이지요?

예.

그래서1억1,500만원이남았는데그걸왜남겨서이월을했는지,또그밑에사고이월에800만원이라는돈은어떠한사업이사고이월이됐는지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주시고요. 2003년도올해한전에서또지원이오는관계,그래서올해어떤사업을하는것인지전반적으로설명을주시기바랍니다.

아,과장님안계세요.

자료수집중에있습니다,지금.

작년에지원금액이얼마라고요?

6,400만원입니다. 올해는6,200만원이지원됐으며,강상면테니스장시설에3,200만원,강하면체육공원조명시설에3,000만원이지원됐습니다.

그럼1억이넘는돈이남아있는이유가뭐예요,그럼?

16페이지부분에대해서는제가그내용을자세히모르기때문에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니,매년6,400,6,200그정도지원을받는다고치고,그래서사업을한다고친다는거이해가가겠는데1억이넘는돈이계속이월이되는이유가뭐냐고요,사업을집행안하고. 그럼올해도6,200정도왔으면,6,200정도사업하고나머지1억이넘는돈은내년으로다시또이월을합니까?난그걸궁금하게생각되는데요,그부분이.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현재잘모르기때문에별도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3년6월30일제출되어2003년7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는21세기지식정보시대의미래의꿈나무인어린이들의문화공간및정서함양과지식습득의장을마련하여어린이들에게최신시설의문화공간을제공하기위하여어린이도서관을건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양평군어린이전용도서관건립계획을현재군립도서관인양평읍양근리산40-5,산40-6번지일원에국비10억원,도비14억원,군비6억원등30억을투자하여1,980㎡약600평을건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본안건은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규정에의하여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지난제114회임시회에서어린이도서관건립비로1억5,000만원을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였으며,건축비의확보방안에대한심의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상호위원입니다. 도서관관계는국비,도비가물론지원이오겠지만양평읍에만치중되어있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지금최상호위원님께서얘기하신각읍·면에분산을얘기하신것같습니다. 그런데이것이지금현재에다른면으로분산하고그럴경우에는관리비같은게또계상이되어야됩니다. 그래서이것은양평읍에짓는이유는현재의도서관옆에군유지에다가하고,또관리하는관리공무원이현재있는인원으로그냥관리가계속됩니다. 그리고또하나는각읍·면에어린이들이나성인들이하는것에대해서는이동도서관차량을지금현재계약을완료했습니다. 그래서차가오면은이동을해서각읍·면에서혜택을볼수있도록이렇게조치할계획으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좀오시지요. 현재우리도서관있지요,이용률이몇퍼센트정도되고,또이용을하시는분들이대부분이누가이용을하는지아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은한연2만2,000명정도됩니다,연인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대상은우리관내에시험기간중에는중학교,고등학생들이주로하고,대학생,또일반인들도1일한20명에서30명정도는항상있습니다.

연2만2,000명숫자보다우리도서관자체에만석이되느냐라는걸묻는거거든요.

지금열람실이일반이하고중고학생열람실로돼있거든요. 어린이열람실을조그맣게한10석밖에없습니다,지금현재. 만석은시험기간중에는만석이됩니다. 그외에는만석이안됩니다.

그외에는한반은차나요,그럼?

반찹니다.

50%정도?

예.

그럼여기서말하는어린이도서관이란건유아를포함해서...

14세미만이요.

초등학생정도?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

예,박정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건축비확보방안이있으시면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비가금년도에이기본설계가나오게되면은도에서14억정도주는걸로그렇게돼있고,국비가10억,그리고군비가한6억정도부담시키는걸로지금돼있습니다.

확정이된거예요?

거의확정이됐습니다.돈은아직안내려왔습니다.설계가나와봐야됩니다.

내락은받으셨다이말씀이지요?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인영간사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된안건은19일개의되는제9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