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양기홍 의원 발언

제10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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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호재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재 과장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4일 증인 농촌진흥과장 이호재, 인력육성담당 고흥식, 연구개발담당 박정식, 관광농업담당 차만두,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 같이 증인들 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호재 과장께서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의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계장 고흥식, 연구개발담당 박정식, 관광농업담당 차만두, 생활개선담당 이경희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이조일 특별위원장님, 김재기 부의장님, 손종문 위원님, 김노원 위원님, 김한기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호재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이호재 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보고 잘들었습니다. 먼저 농업인 전문 교육에서 교관반 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교관반 교육은 농업인을 교육을 시키는 교관들, 지도사들을 대상으로 교관 교육을 합니다.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서 농업인 교육을 시킬 교관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는데 자체적으로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육을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우수한 강사는 어떤 사람을 우수한 강사라 합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우수한 강사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농업교육이라면 관광연구소에 있는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분을 말하고 또 자체적으로 우수 사례를 하는데는 마늘 재배를 하는데는 마늘을 아주 잘 짓는 농사를 지어서 직접 체험담을 하는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농업인전문교육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보면 우수한 강사진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할려고 하면 강사에게 주는 수당이 많아진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센터에서 정년까지 농업인들을 접하고 경험이 있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전문강사다 이렇게 보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우리 직원들은 교육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한번씩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어떤 교육이든지 간에 교육이 전문성이 없어서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한다면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센터에 농업인들 이런 농사꾼을 교육시키는 것은 평생을 농촌지도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능력이 있고 우수한 강사라고 보는데 앞으로 교육을 할 때 교관반 교육을 착실히 받아서 우리 지도사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독농가들이 그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사례를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서 산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농업인 전문 교육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에 대해서 5개회에 1,914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군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체 5개회 1,914명을 육성하면서 총예산은 얼마 들어가고 군비는 어느정도 들어갔다고 봅니까?

센터에서 낸 자료를 보면 군비가 9,820만원 약1억원이 들어서 5개 단체를 육성하고 총1억1,400만원이 들어서 육성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보면 이런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무실 운영에 애로가 있다. 자체 회비 조성이 잘 안된다. 유통 정보 기회가 부족하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에는 유통정보지를 보급해 달라. 그리고 읍면단위 농업인 단체가 아주 활동이 미흡하다. 이런 사항들은 농업인단체 육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해결 과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해마다 농업경영인회는 사람이 신규로 들어오면 평균 몇명이나 됩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2002년도부터는 인원이 5명, 올해 5명해서 10명이고 그전에는 19명 정도 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회를 활성화 시킬려면 여러분들부터 운영하는데 잘 협조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모든 회는 들어올 때 회비가 잘 모여져야 회비가 적립이 되어야 그 회가 단체가 육성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회가 제일 많은데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농업경영인회 주관지 유통정보지가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유통정보지 보급이 안되어 있다. 농업경영인회 주관지가 몇부 나가는지 압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현재 1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수는 약500부 정도를...

재기

김재기위원

451부, 재료에 나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주간지가 몇부나갑니까?

예, 그런 것이 나가는데 유통정보지 보급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잘 안 맞지 않느냐 싶어서. 다음은 마늘 주아를 이용한 양액재배, 금년도 1월 10일날 소비자 기여도 조사를 위해서 생산물 250그람씩 10속을 대동백화점에 납품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늘주아를 이용한 양액재배한 달래마늘 성과가 어떻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예, 정말 좋았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지금도 계속 들어갑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지금은 더위가 심해서 안들어 갑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소비자 기호가 좋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기호도가 높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열속을 납품했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예, 10다불 입니다. 이것은 겨울에 신선채소가 부족할 경우에 납품하면 소득이 높아집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대동백화점에서 좋았으면 다른 백화점에도 납품 실적이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현재는 다른 백화점에는 납품 안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성과가 좋으면 부산의 백화점이나 서울의 백화점에도 납품해서 전체적으로 기호가 어떻는지 파악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생산물 유통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특허를 받았습니까?

언제쯤 나옵니까?

그래서 타 지방에서 생산이 안된 것을 미리 특허출원해서 특허만 받으면 달래마늘이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지 않을까. 이것만 해도 마늘을 적게 심어도 소득작목으로서 체인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보면 농가에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마늘 생산량이 10%정도 감소가 되고 다듬는 작업이 어렵고 생산비가 과다 소요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보완해서 특허출연을 해 놓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꼭 특허를 받아서 남해 농가소득이 이루어지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다음 쌈채소 재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쌈채소 16종을 했다고 하는데 상추, 들깨잎 말고 현재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상추, 들깨잎 말고 몇종입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16종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상추, 들깨잎은 시중에서 어느곳에서나 부산, 마산이나 전부다 쌈채소로서 생산이 되지만 그 외 16종을 잘 실증시범해서 여름철에 쌈채소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협 및 횟집, 고기집에 쌈채소 출하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호응은 좋고.

재기

김재기위원

예, 다음 참다래 묘목 확대 보급에 대해서 참다래 묘목을 35,000본 생산해서 삽목을 심어서 농가소득으로 보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마늘센터 건립에 대해서 사업비 16억원은 확보되었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사업비가 14억원 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재원은 어떤 것입니까? 국비는 얼마가 확보되었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진흥청 국비가 2억7,500만원, 다음 특별교부세가 5억5,000만원, 나머지는 군비해서 14억 정도 확보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8억2,500만원. 그러면 군비가 5억7,5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지금 전시자료 수집을 12개분야 60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분량은 어느정도 됩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분량 보다는 거의다 사진을 확대해서 사진이나 남해군의 마늘 재배 역사, 한국마늘재배 역사 이런 자료들이 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사진입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전부 사진이 아니고.

재기

김재기위원

사진이 많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예, 사진이 많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마늘전시관을 하면 역시 마늘이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의 과정을 담을 것 아닙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그리고 사람의 몸에 마늘이 들어와서 어떤 영양분을 가지고 어떤 효능을 발생해서 사람들한테 마늘이 좋다는 이런 사항들도 나와 집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마늘센터 건립은 국내 유일의 전시다, 이것으로 인해서 남해군 마늘 농가들이 마늘 센터 건립을 14억을 들여서 전부다 16억을 들여서 과연 16억이상 32억, 160억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를들어서 스포츠파크에 많은 전국 대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눈에 보이는 소득은 없어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볼때는 123억원이라고 하는 거액이 남해지역 경제에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늘센터 건립을 하고 내년 10월에 완공이 되어서 과연 16억을 들여서 스포츠파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처럼 마늘농가에 미치는 소득이 160억, 200억 이런식으로 미치는 영향이 되는지 하는 것도 파악을 했습니까? 그런식으로 까지 연구를 하십시오.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이런것도 잘해 놓아야 16억을 들여서 센터를 건립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배이상 올라갈수 있었다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위용이 들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남해 전체 농민들이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문하겠습니다.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관광농업이 무엇입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상반기 추진실적 및 성과에 보면 남해군 관광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아주 좋은 제목입니다. 1월 18일날 오수남 박사 한국문화관광연구소장, 군수해서 8명이 설명회를 가졌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양 과장님들 하고 기획감사실장, 부군수님, 가천하고 송정 지도자님 두분하고...

재기

김재기위원

시간은 얼마 걸렸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1시간 정도. 이것은 남해군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아이템을 받기 위해서...

재기

김재기위원

소장님, 1시간동안 들어볼 때 남해관광농업이 나아 가야할 방향을 설명하는데 들어볼만한 사항이었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참고 정도로 해서 하는데 더 연구를 해야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성과를 보니까 이 좋은 제목에 1시간을 설명했는데1 8명만 참석해서 아쉬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5개단체, 이 사람들을 대표자만 모아도 190명, 한200명을 모아서 좋은 제목이 있으면 군민회관이나 군청 회의실에서 한번 들어봤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사항들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랭이논 관계는 여기서 설명이 안되네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 가천해서 2002년도에 3,360만원, 2003년도에 1,300만원의 소득이 올라왔다. 괞찮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점에 보면 카드결재가 안된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사가지도 못한다고 이런 사항을 지적했는데 이 사항을 꼭 비취해서 얼마라도 사서 그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이웃에 홍보해서 가천 다랭이마을에 갔더니 좋더라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보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관계에 대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 판매소득에 3,000만원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하반기도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하반기도 3,000만원 넘게 올라오겠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농촌여성 생활 과학기술 교육에 보면 강사로 하여금 농촌여성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촌여성이 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강사를 초빙해서 받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여기도 문제점에 보면 외부강사를 초빙할 경우 예산의 범위 이상의 강사수당을 요구하고 실력 있는 전문강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 사항도 농업인 관계 교육을 하면서 예를들어서 이경희 계장님이 실지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강사를 하는 것 보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예,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가 50분 정도 되었습니다. 잠깐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2003년도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지금 건강관리실이 몇 개 마을에 있으며 있다면 안에 기구가 무엇이 있는지 현황과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은 농업인들이 농부증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들가까운 마을 위주로 일을 하다가 편히 쉴 수 있고 물리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해서 질좋은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2003년도에 지족3리마을1개소와 남면 가천마을 1개소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삼동면 지족은 25평 안에 건강기구 찜질방, 샤워실 이렇게 들어가고 남면 가천은 개축을 27평 회관 개보수를 하고 건강기구, 찜질방, 샤워실, 화장실 들어갑니다. 예산은 국비, 군비 합해서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족3리는 아직까지 시작을 안하고 가천에는 27평 개축을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기구는 안들어 갔는데 개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관리기구는 8종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합해서 전 마을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문제점이 마을에 이용객이 평균 몇명,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들 가운데 큰마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3개내지 4개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활용 인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고현 이어마을에 건강관리실을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 명칭만 건광관리실이고 실제는 노인들이 젊은 사람이나 농업인들이 일을 하다 지치면 가서 쉬고 해야 하는 데 홍보 부족인지 모르겠는데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검토를 잘 해서 홍보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노인 생활지도 마을이있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2003년도에 이동면 무림리 하고 삼동면 물건리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선정해서 2004년도까지 3년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지도마을에 어떤 것을 합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이동면 무림리는 현재 2002년도에 의료기가 들어가있고 3년에도 건강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기는 혈압기, 맛사지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동 물건리는 톱밥제조기 하고 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생활지도마을은 노인들이 노후에 보람도 찾고 소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톱밥제조를 하고 소를 하고 있는데 이동 무림에는 당뇨측정기도 있고 공기지압기도 있고 그래서 2002년부터 3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큰 효과로 보기 보다는 소는 키워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건강기구로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소일거리로서 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남해군에 전체인구의 20% 정도로 보면 56,000명에 1만명 정도는 노인 인구로 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10페이지입니다. 농촌전통테마 조성마을 해서 홍현 가천입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연간 방문객이 얼마나됩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2002년도에는 방문객 수가 2010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판매수입은 3,300만원 정도 되고 2003년도에는 현재 2,322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수입은 1,300만원 정도.

한기

김한기위원

다른 민박이나 그런데 실적은 없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2,010명하고 2,322명은 그중에 30%는 민박을 하고 가고 그래서 민박 소득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것은 수치가 안나옵니까? 수입이 얼마 되었는지.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민박만 따로 수입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군에서 올해 얼마 지원했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지원금액은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성과는 좋다 생각합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전망은 밝습니다. 지금도 많이 오고 있고. 우수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쓰레기는 없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쓰레기도 많이 나오는데 마을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청소의 날을 정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본 시대시 군사 전진 기지로 해서 전통이 있는 마을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고추모를 위탁 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는데 1년에 몇본정도 보급하고 있으며. 또 본당 보급해서 연간 남해군에 고추 생산지는 몇ha이며 소득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위탁 육묘 본수는 작년도는 고추만 했는데 올해는 고추, 오이,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추묘 계획은 450,000본이었는데 507,000본을 양묘했는데 오이묘는 911본, 가지는 1,343본을 분양해서 전부 51만본을 올해 분양한 실적인데 관내고추묘 재배면적은 120ha정도로 고추 전체 면적을 보고 있고 우리가 분양한면적은 18ha 정도에 해당되어서 15%정도 자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 효과는 위탁영농을 함으로서 본당 가격이 30원정도 쌉니다. 우리가 120정도에 내기 때문에 50만본에1,500만원 정도 생산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농가에서 반응이 있습니까?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본수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일부에서는 병충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품종을 센터에서 제일 우량품종을 주기 때문에 품종도 안정되고 공동방제를 하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나 출하할 때 좋은 고추가 나와서 호응이 좋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서면 장항에 가니까 고추밭에 할머니가 오셔서 고추가 물고추가 되어서 병명을 센터에 물으니까 모르더라, 대책이 없다. 그런 것은 고추나무를 베내어야 한다고 하던데 서면에서 병충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올해는 제가 못받았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들어왔는데 그것이 우리는 가보니까 센터 묘목이 아니고 시중에서 구입한 묘목인데 매년 심다 보니까 토양... .

한기

김한기위원

불량 종묘 아닙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개인적으로 샀다면 품종을 인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자료에 한우고급육 생산 실증시험입니다. 센터에 실증시범포가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몇평입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전체 센터 부지는 10,620평이고 실증시범포 노지포장은 4,500평 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 : 소가 몇마리입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소는 18두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실증시험을 어떤 것을 합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소가 전부 18두가 있는데 번식우는 자체 생산해서 4두를 사육하고 거세우 14두가 있는데 첫번째로 실증시범하고 있는 것이 생후 4개월 하고 6개월 하고 8개월 해서 단계별로 거세를 해서 효과를 측정하고 있고 일반농가에서는 배합사료를 줄때 육성기 사료만 주는데 센터에서는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배합사료를 따로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사료를 주고 일반농가에서는 24개월에 6 00kg 정도 출하를 하지만 우리는 28개월에 750kg 도달할 때 까지 출하를 해서 등급을 잘 받도록 시험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시험해서 결과 자료가있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작년에는 판매금액이 8,900만원 정도 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앞으로 한우에 대해서 한우가격이 값도 비싸고 전국에서 유명한데 앞으로 한우 가격이 이대로 계속 올라간다면 센터에서 시범포를 해서 어떻게 해서 번식우를 할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번식우 관계는 유통과 축산계에서 하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부업으로 번식우 단지를 조성해서 농가당 2내지 3호씩 번식우 사육을 해서 농가소득을 잡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시험을 해서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된 자료가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이것은 실증시험한 것은 번식우가 아니고 고급육이기 때문에 한우회에 연결해서 자료를 넘겨서 접목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성과는 좋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성과는 괜찮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아열대유리온실 사업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방문을 하고 올해도 가 봤는데 집은 다 되어 있고 원형 자체가 높이가 낮아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설계는 어디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인근 아열대 유리온실에 가서 모든 것을 보고 했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6페이지 아열대 유리온실은 설계는 성우설계로서 부산입니다. 유리온실 높이가 5m에서 가장 높은 곳이 10m입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해서 낮은데서 높은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중에 높은쪽에 120평은 아열대식물관이라 해서 거기는 큰나무를 심어서 10m까지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고 또 특성화 관이라 해서 5m에서 7m까지는 아열대식물 보다는 키가 낮은 식물을 심어서 겨울에 관리비를 줄일려고 설계했는데 서울에서도 아열대 유리온실 전문가들이 왔는데 건물은 전국적으로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야기 하고 가고 우리도 설계를 하기 위해서 견학을 6개소 정도 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식물이 몇종이나 들어갈 계획입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식물 본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아열대 전시관에 가보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크고 좋은데 남해아열대 유리온실을 저는 생각에 과연 관광객이 와서 거기를 보고 다음에 한번더 오겠다 하는 생각이 안듭니다. 왜냐하면 가게 같으면 구멍가게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와서 가족끼리 보고 과연 잘해 놓았다하는 생각이 들도록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인데 그래서 아열대 유리온실 식물식재가 늦어지는데 우리가 연구한 것을 설명드리면 우리는 첫째, 테마가 있는 아열대 유리온실입니다. 외부에 온실 주변에는 새가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새공원으로 이름을 붙일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가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열매들이 많이 열리는 그런 자생식물을 많이 심어서 새들이 겨울에 많이 날라와서 새소리가 나는 그런 외부 조경을 하도록 하고. 학생 및 관람자가 체험공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부조경은 특성화 식물관이 70평정도 되고 아열대식물관이 123평입니다. 특성화 식물관은 교육적 측면을 강조해서 70평 정도 되는데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식물로서 남해 자생식물을 동시에 넣어서 표찰을 부착하고 상세한 교육적 측면을 배려를 할 계획이고. 다음에 주변에 외국 화초도 넣어서 화려하게 단조로움을 피하도록 공간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판매대를 설치해서 허브 분재식물 전시대, 일반수목류, 해송, 넝쿨류, 송악, 난분재, 넝쿨식물들로 해서 특성화관에 해서 겨울에 보온이 안되어도 교육측 측면을 위주로 하고 다음 7페이지 아열대식물관은 120평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오면 학부형들도 오기 때문에 아열대 과수원을 합니다. 이것은 열대넝쿨, 화초들을 심어서 꽃이 피서 학생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감정적으로 꽃이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고 계곡에 자연경관을 넣어서 물이 흐르면서도 열대의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넣고 향기식물은 휴게시설 이런식으로 특성화적으로 할려고 연구를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설계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8월정도 되면 설계가 되면 9월정도면 조경이 될 것인데 하고 나면 특성화가 있는 테마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조잡스럽게 해서 전시적으로 하면 안 되고 장래를 보고 연구해야 하는데 제가 볼때는 하는 진도도 늦고 안 자체가 비좁아서 폭포를 만들고 할 공간이있을지 모르겠는데 외부조경을 해서 새가 오는 테마를 만든다고 하는데 새가 가만히 있으면 날아오겠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이것도 조경하는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열매가 많이 열리고 붉은 열매들이 겨울에 많이 있으면 새들이 많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런 위주로 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신경을 써서 다를 지적을 안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다음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김노원 위원입니다. 유리온실은 거액을 들여서 아열대 유리온실관을 지으면 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나무도 수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소하고 일반 소나무를 심는 것은 센터안의 직원이 관리가 가능할 것인데 이런 열대식물까지 해서 여러 종류가 들어오면 우리 기술진으로서는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전문 인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농업팀에서 농업테마파크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인력관계 때문에 집행부에 한명 더 주라고 요구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재료비기타로 해서 일용인부를 1명 써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함평에 가면 사무관급별정직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자를 외부에서 불러다가. 일용직을 들여다 쓰면 문제점이 나올 것인데 책임성도 없고 행정에서는 일용직을 주라 해서 줬다고 하면 서로 청내에서 갈등이 있을 것인데 인력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별정직으로 배치해야지 만약에 일용직을 쓰다가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음 관리비가 난방은 안하고는 안될 것이고 복합적으로 지어놓아도 경비가 많이 들 것인데 또 남해 박물관도 있고 거기도 관리인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인력하고 후속조치가 걱정입니다. 지어놓고도 흉물로 변할 수 있고 건물은 잘 지었다고 하는데 찾아오는 내방객이 없으면 인력하고 관리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사실은 경남수목원에 가도 관리는 온실만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걱정하고 있고. 다음 관리비 문제는 온실을 칸막이를 했는데 특성화관 아열대 식물관만 겨울에 보온이 집중적으로 되도록 해 놓고 있고 태양열이 적어도 20% 정도는 온수가 나오기 때문에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놓고 있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하여튼 짓는 것도 좋지만 안에 내용물도 완벽해야 하고 투자만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노원

김노원위원

쌈채소 재배는 완전 무공해 입니까? 농약을 안칩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쌈채소는 무공해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 출하 한달 전에는 약간의 소독이나 목초액이라든지 유기농 농약을 사용하고 거의 농약은 안칩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목초액이 아주 비싸든데.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아열대유리온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양액재배가 되어서 농약을 안치는데 농가에 접목하면 지켜보기는 지켜볼 것입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마늘도 종대 오르기 보름전에는 못치게 하는데 이런 것은 바로 가져가서 바로 먹는데 농가에 보급을 해도 걱정이네요. 농가에 보급을 할때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그 관계는 기술지도를 해서 농약이 검출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알겠습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다음은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손종문 위원입니다. 잘사는 농촌, 소득이 많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각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농업경영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을 보여서 감사드리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농업관계 업무들은 담담공무원이나 모두가 주인의 식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 담당 과장이 담당 계장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마음자세가 필요합니다. 4페이지 마을주아를 이용한 양액재배쌈채소 이러지만 문제점 속에 보면 농가에서 주아생산을 기피하는 경향, 다음 쌈채소는 관광의 기호도 충족미흡, 이런 것을 개발해도 많은 사람들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연구 노력했지만 판매나 재배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흡족하지 못한 아이템을 선택했다는 것 아닙니까? 판로하고 소득도 좋고 소득이 되고 하는 것을 기획해야 하는데 많은 것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돌아오는 소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쌈채소에 대해서는 현재 관광객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충족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실적, 센터에서 기른 것을 대동백화점에 출하를 하니까 얼마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희망 농가에기술 이전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쌈채소가 기술이전이 안되고 있고 가을에 쌈채소를 보급할 것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기술이전을 받을려고 하는 농가는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두군데 정도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대동백화점에 내보니까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시험재배를 해서 좋으면 이것이 농민들한테 기술 이전이 되어 재배가 되어서 판로까지 염려나 충분히 그런 과정을 밟아서 이 사람들이 재배하고 충분히 보증을 하는 이런 것이 기술이전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재배해서 소득이 된다는 것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현재에 시험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기술이전이 되어서 다시 이 사람들이 재배해서 충분한 판로처를 개척해서 직접적으로 소득이 되도록 연결해 주시고. 7페이지 마늘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전 위원들이 관심을 가져서 다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 마늘센터 건립에 대해서 원인이나 동기나 효과나 방향에 대해서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센터건립 관계는 당초 만여평 되는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석묘, 장평소류지, 원예연구소, 다초 공설운동장 등등 그것을 300m안에 전부다 묶으면 그것이 농업을 주제로 한 좋은 테마가 되겠다 해서 출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마늘센터를 짓겠다는 것은 농업박물관으로 짓겠다 라고 되었는데 앞에 군수님 있을 때. 농업박물관은 전국에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남해 마늘을 살리기 위해서 마늘박물관을 짓는 것이 우리 지역에 농민들한테 실익이 있겠다 해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 분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 12개 마늘주산단지가 있는데 마늘센터를 다른 곳에서 짓기전에 선점한다는 것, 전국 유일의 마늘센터라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시되는 전시물은 영상이나 체험 프로그램 등등이 들어가고 마늘의 역사나 일생이나 세계속의 남해마늘이나 각종 교재, 논문, 마늘에 얽힌 이야기나 마늘농사를 지으면서 농민들이 격은 애환같은 것, 단군신화에 나오는 곰이 먹는 마늘장면이나 마늘 전문식품을 직판하는 코너를 넣어서 운영비를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늘의 효능이나 세계적으로 미국까지도 마늘을 많이 먹고 있고 뜨기 때문에 이런 강점들을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 속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늘건립센터, 마늘에 대한 전 과정, 기획을 위원들보다 더 염려하고 연구해서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농업박물관, 농업테마파크, 마늘박물관 내방객들이나 농민들이 이나 마늘 박물관에 가면 어떤 곳인가하는 호기심을 자아내는 한번 방문했을 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유리온실과 연계해서 정말로 남해에 가면 꼭마늘박물관을 가봐라. 배울 것이 있다. 여행사에서 한코스를 넣을 수 있는 곳,또는 단체에서도 꼭 가야될 곳이라고 남해에서 정말 볼거리로 자리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은 말이 만전이지 그 속에는 시간, 인원, 관리, 기획 엄청난 고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로 성공해야 된다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공적이 있으면서 책임의식, 주인의식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이지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냥 하겠다는 것 가지고는 성공을 못합니다. 밖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두고 보자,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되고 난 뒤에 좀더 잘할 걸, 하나 더 기획할 걸, 더 시설했으면 성공할 수 있을 걸 이런 후회가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서 남해가 자랑하는 하나의 코스가 되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 관광농업 추진에 대해서 성과 설명에 오수남 박사 있는데 물론 녹색마을, 전통테마마을, 다랭이 마을 했는데 다랭이 마을은 대단한 곳으로 언론에서 성공한 사례라고 자부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했고 언론에서도 찬사를 받고 있고 관광객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2002년도에 71회 2,010명, 판매소득은 3,360만원, 2003년도에는 58회로 방문자 실적이 적습니다. 판매소득은 1,301만원입니다. 가면 갈수록 다랭이 마을이 홍보나 내방객 수가 많고 실질적으로 1억 투자해 놓고 가면 갈수록 소득이 줄고 횟수가 줄면서도 과장님은 내년에는 더 잘 될 것으로 이야기 하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관광농업 추진에 대해서 추진을 해 놓고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습니다. 잘못되면. 항상 그 속에는 책임의 식이 되어야만 성공합니다. 현재 대량으로 생산해서 파는 농산물도 군에서 마늘, 벼 많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농촌에서 가꾸어서 직접 장터에 판매해서 소득이 갈 수 있는 것도 생각하고 관광농업 속에서는 제 의견입니다만 마을 한 길가에 인접되어 있는 휴경지나 이런 곳에서도 단체나 또 아파트 동별로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원주택 체험을 할 수 있는, 가꾸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해서 채소를 준비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서 만들어 주고 새마을단체나 각계 단체들이 휴경지에 가서 채소도 가꿀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캐갈 수 있는 것도 기획해서 휴경지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에 대해서 사업개요라고 건전한 농촌여성 양성해서 상반기 실적에 보면 실적이 참석, 견학 이런 것 뿐인데 또 스포츠댄스, 꽃꽃이, 이것이 생활개선회 전체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입니까? 예를들면 식생활도 바꿔준다든지 취미생활, 노는 시간을 어떻게 한다든지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지는 없고 많은 것을 나열해 놓고 실질적으로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꽃꽃이 이런 것을 하겠다. 매년 이것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한식, 복어요리 등이 있는데 이 분야 교육과정 13개에서 137회, 820명, 회원은 40명인데 다른 회원들까지 합하면 14개회에 559명인데 현재 인원에 대해서 재료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것만 4억정도...

생활개선회에서 3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좀더 활성화 하는 데서 남해 여성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원만히 잘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그리고 복어요리 전문기술 교육해서 지난번에 교육을 받는 다고 들었는데 3명밖에 취득 못했습니까?

복어요리는 현재 어떤 과정에서 하는지. 보건소 감사할 때 남해복집에 요리사가 없어서 위험하다고 해서 그당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몇개는 준비되어 있고 또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추가해서 확인한 결과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수료가 끝이나면 남해복집들은 전부 자격을 취득한사람이 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추가로 교육이 있습니까? 아직 발표가 안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시험을 칠 수 있는 것을 연몇회 주어야 하지.

요식업 조합하고 협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득해서 안전한 복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호재 과장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언제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과장으로서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마늘건립 회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로 꼽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김한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3페이지 참다래 묘목 생산, 센터에서 묘목을 많이 삽목해서 군내에 참다래 재배단지나 농가에 보급을 한 것으로 압니다. 남해군에서 참다래 재배단지를 조성한 곳이 몇군데 입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참다래 조합이 남해군에 2군데인데 단지로 되어 있는 것은 고현 서도마 지구이고 완전 단지는 없어도 읍에 흩어져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농가는 몇농가 입니까?

호재

이호재농촌진흥과장

농가는 기억을 못하는데 거의 900평에서 1,500평 사이로 한 농가가...

한기

김한기위원

연간 20ha에서 소득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단지를 조성할 때 국비나 군비가 투입되었는데 지금 단지를 조성한 곳에 가면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고령화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단지에 풀도 나고 있고 관리도 안하고 꽃도 접을 해 줘야 하는데 안하고 하니까 솎아 주어야 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 솎고 탱주식으로 된 곳이 많은데 참다래만 심어놓고 관리를 안하는 곳이 많고 관리사가 국비로 지원한 것 아닙니까?

국비 아닙니까?

그런데 서도마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마늘의 배 정도 수입이 오를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농가에서는 그렇지 않다. 마늘보다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계장님이 지도를 해서 관리가 잘되고 배수처리가 잘 안되는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송정관광지 해서 생태주차장에 참다래 나무가 있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생태주차장이라 해 놓고 나무가 안 자라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었는데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계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품질향상 지원사업,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생활개선회 육성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지 농가에 여성들이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단체는 관광도 가고 심지어 돈을 모아서 식사도 하고 하는데 농가에 단체를 안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너무 소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뒷바라지를 해 주고 남해 인구가 줄고 있는데 단체보다 배추를 심든지 해서 팔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것이 오히려 센터에서 앞장서야 안되겠느냐. 자식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고 실지 밭에 나가서 일만할 것이 아니고 그런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각 마을마다, 부락마다 해서 단체가 구성되어서 그런 분들과 교류해서 강원도로 가거나 한번 가서 구경도 하고 버스도 타고 노래도 부르고 좋은 마을을 만들어서 여성단체가 소외를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환경농업과 소관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조일

이조일감사2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마지막 감사입니다.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곽갑종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갑종 과장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점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한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4일 증인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식량작물담당 조태연,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곽갑종 과장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 담당계장은 자녀 병 간호 관계로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다음은 김준성 원예기술계장입니다. 이행식마늘전문 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조일 특별위원장님과 김재기 부의장님, 김노원 위원님, 손종문 위원님, 김한기 위원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환경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후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곽갑종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더우신 분은 상의를 벗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손종문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잘사는 농촌, 소득이 많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곽갑종 과장님과 조태연, 김준성, 이행식 계장과 오늘 참석한 박재천 차석에게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서 각 계 과장 전 직원들은 전 남해 농민의 소득과 연계된 사활이 걸린 주된 업무를 맡고있는 센터로서 남해농민이 잘사느냐 못사느냐 죽느냐 사느냐에 매달려 있다는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중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농업정책을 운영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1페이지 논농업 친환경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을 것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정책이 과연 농민을 살리는 정잭이냐 아니면 농민이 더 태만해 지면서 정부가 또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게으른 농민을 만드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한번쯤 생각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몇평의 논을 몇년간 하면서 얼마를 지불한다는 보증적인 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예, 손종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1ha에 보조금을 진흥지역은 50만원, 비 진흥지역은 4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직불제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금년부터 2005년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쌀생산 조정제 사업은 지급금액이 한마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단 우리군에 올해 신청한 농가가 1,286농가가 신청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들 가운데나 도로변 이후에 다니다 보면 논이 비어있는 지역은 쌀생산 조정제를 신청한 필지입니다. 그런 필지는 이웃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어떤 피해냐 하면 논에 잡초가 무성하다 보니까 잡초씨가 날아가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만 없으면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그런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 외는 논농업직불제에 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볼때는 크게 농가에 수혜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칠레수입자유화 또 사실 농촌의 노령화, 농산물을 재배 경작을 해도 경쟁력이 없는 농업정책, 농업에 대한 수입 다변화에 대한 무기력, 가격경쟁에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제도가 과연 앞으로 그대로 된다면 차라리 농산물을 재배해서 정책적으로 유통에, 가격에 수입 때문에 만약 경쟁력이 없다면 지어서 실패하고 투자해서 소득이 없다면 과연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농민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고 한시적으로 끝났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느냐. 이 제도가 과연 바람직 하느냐. 제도적 이거나 향후 농민들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보세요.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논농업직불제는 목적이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존하면서 농가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농가에서 농사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가능한 비료나 농약을 적게 치면서 친환경인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 사업이 바람직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도마다 사업이 조금씩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시군부에서 도로 도에서는 중앙으로 건의해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완된 것만 잘 고쳐주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아무튼 한시적이라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농민들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은 농민들한테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쌀에 대해서 고품질시범단지, 고품질 생산력 증진지력, 벼육묘 쌀생산조정 이런 과정들이 농민들한테 소득, 얼마의 상품을 전국에서 다른 지역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눈에 보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농촌에 호남평야나 경남에서나 그 사람들이 과연 남해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벼농사는 지역적으로 판이하게 달리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친환경쪽으로 쌀도 많이 가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남해의 쌀이 미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도 쌀 미질 향상을 위해서 양질 다수 품종 위주로 그리고 병충해 문제도 매년 농약을 치는 회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꼭 쳐야할 그런 병해충에 대해서는 농약을 살포하고 안그러면 농약을 적게 쳐서 친환경으로 하고 비료문제도 지력증진시범사업이라 해서 도 사업으로 고품질쌀 시범단지라 해서 13개소에 133ha 재배를 하고 있는데 남해에 맞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맡고 있는 농민들의 쌀생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분들 못지 않는 연구개발정말 농민들한테 어떤 소득이 가야하고 쌀 농사를 지어면서 보상을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과 비교를 해 가면서 내가 남해 농업정책을 쌀정책을 펼치면서 과연 나는 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차, 말차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남해에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경남도에서 시범 재배하는 지자체가 있죠? 어디입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사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경남도에서 같은 정책, 같은 품종을 가지고 하동은 녹차 재배안합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하동은 기 하고 있고 사천은 50ha 계획을 하고.

종문

손종문위원

도에서 3개 시군이 지금 예산을 투자해서 경쟁적으로 각자 한 경상남도에서 펼치는 정책입니다.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건의해 봤습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우리 군에는 물론 녹차도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말차를 신규로 재배할 계획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이런 것도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경상남도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면 과연 소득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경상남도에 가서 충분히 건의해서 하동에서 녹차재배를 하고 있는데 후발주자로서 사천에서 한다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건의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에서 정책으로 한다고 해서 하면 나중에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하면 나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시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우리 군에는 면적을 많이 안하고 그 작목이 돈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관계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급 행정에 건의를 해서 이과정도 다시 반복이 안되도록 충분히 감안을 해야 합니다. 말차를 해서 경쟁력도 없고 보장성도 없고 하면 여러분의 신뢰도가 무엇입니까? 기술센터에서 권장하고 했는데 실지 하니까 망했다. 이렇게 하면 센터의 위상이나 신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유자 경쟁력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자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남해 82ha에 전국 4% 640톤, 유자재배 98명, 여러분들이 내놓은 데이터 해서 지금 유자종합가공공장 시설사업에 대해서 10억2,700만원에 대한 국비 4억1,100만원, 지방비 4억1,100만원, 자부담 2억500만원 해서 신문에 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읍면 게시판, 홈페이지, 설명회, 발전위원회 이렇게 했지만 이 과정이 농림부에서 선정되어 올 때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자 판매대책 강구를 위한 견학을 갔다 왔는데 6월 3일날 삼화식품, 고흥군 두원농협에, 그렇지 않아도 가장 어려운 강상태 의원 외 5명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의원이라는 말을 넣어서 되겠습니까? 강상태면 강상태, 유인물에 강상태 의원까지 넣어서 의원이라고 하는 예우를 해 주면서 강상태라 해도 됩니까? 여기에 갔으면 강상태가 간 것입니다. 강상태 의원이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원한테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이것으로 해서 언론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특혜 시비가 있는데 강상태 의원외 몇 명이 갔다 왔다. 바람직 하지 않고. 현재 유자가공공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 할 수 있는 과정, 추후 가야할 길,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자료에 보니까 남해유자면 남해유자만 하면 되는데 의원까지 넣어서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그런쪽으로 정리를 하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도 남해유자에 대해서 걱정을 안하는 바는 아니지만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유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같이 동행을 한 것입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된 것이 11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대수롭게 자료를 내면 안됩니다.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에 강상태 위원을 명기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하고 위원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와 닿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되었습니다. 곽갑종 과장님이 잘못된 것으로 되었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는 것이 위원들이 주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에서 가공공장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경쟁력 제고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공공장에 시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유통과장이 저보다 답변을 명쾌하게 했을 것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그래서 유자가공공장과 왜 한 부서에서 유자가공공장을 시설하고 경쟁력제고 하고 하는 것을 각각 모른다 그럽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

종문

손종문위원

센터내에서 과장님들이 회의를 하면 업무 협조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됩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종문 위원님께서 당연히 그런 질책을 하실 수 있는데 각 부서별로 유통을 따로 맡는 부서가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자가공 시설관계 정확한 방향이나 타당성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서너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해신문을 비롯해서 언론에서 오해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책임성 있는 공무원들이 머리에 고심하고 있는 것은 특정 어느 업자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 연초 임시회의 때 부의장님이 질책했습니다. 왜 유자가 빠지도 안하고 탱자가 되도록 나무에 붙어있는데 당신들은 뭘하고 있느냐 그리고 가슴도 아프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안가리고 유자재배 농가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일념으로 농림부에 가서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님에 대한 특혜도 아닙니다. 이것은 농가위주 농가 공동 경영이라고 내려 왔기 때문에 다수를 모아서 경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해 또는 문제가 지역적으로 말썽이 나는 소지는 이 돈으로 기존 창선 유자영농조합을 부실을 되살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방치해 놓고 새로 유자 시설을 할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책상을 고치는데 돈 나온 것을 책상을 고치는 것이지 책상 놓는데 돈 나온 것을 걸상을 고쳐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지정된 예산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분야는 남해유자를 위해서 책임지고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유자하면 한때는 남해를 대표하는 농산품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 제품을 사양화 시켜서 경영자들의 실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번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재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절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될 책임감을 가지고 남해유자를 생산하는 농가한테 희망을 주고 이제는 이 많은 돈이 투자되었구나 하는 데서 한번의 아픔을 느낀 사람들이니 만큼 두번다시 그런 전철을 안받도록 실패하지 않는 또 정말 유자를 심어야겠다는 유자나무를 베내고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현재 82ha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자나무를 베낸 농가가 얼마인지 압니까? 또 이 유자나무를 내년에 잘라낼까 올해 잘라낼까. 여러분들이 과연 유자의 성공을 관망을 하면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유자나무단지 조성을 잘했다. 지금이라도 이 만큼 센터소장이 가져와서 사업을 벌려서 지금이라도 희망이 있구나, 소득이 되구나 이런 실망감을 안주도록 이 사업은 소장님이 직접 챙겨서 꼭 성공해서 농가들한테 희망을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10페이지입니다. 달래마늘 시험 재배가 있는데 농업진흥과에서 마늘주아에서 달래마늘이 나왔는데 환경농업과에서 다시 마늘 주아가 나와서 한부서에서 달래마늘이 나와서 성공하고 실적이 어떻고 개요가 어떻고 이렇게 달래마늘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이야기 하고 하는데 달래마늘이 소득이 얼마이고 몇톤이다 이렇게 전부다 개요나 실적이나 계획을 했는데 여기 환경농업에서는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농업진흥에서는 재배에 어려움이 있다, 기피를 한다했습니다.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저쪽과에서는 사업성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이 과에서는 실적 계획을 가지고 성공적이고 권장할만 하다고 하는데.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농촌진흥과에서는 센터내 실증시범포 포장에서 재배했는데 농가에서는 시설을 갖춘 유리온실이 없기 때문에 재배를 기피하는데 우리는 작년에 유리온실에서 재배했지만 우리과에서는 유리온실이 아니고.

종문

손종문위원

; : 재배한 곳이 문제가 아니고 농민 소득과 연결되는데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재배를 안할려고 한다. 센터에서는 연구해서 개발했는데 농민들이 재배를 기피한다면 사업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이 사업을 남면 양지나 고현 방월 지역에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데 집단화 해서.

종문

손종문위원

한 부서에서는 달래마늘을 가지고 한 부서는 경쟁력이 있고 충분히 소득이 있다고 하고 한 부서에서는 시험재배 해 놓으니까 가능한데 재배할 농가에서는 거부감을 느끼고 안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서 양 과에서 농민들는 한테 권장할 품목이다 아니다 를 확실히 해서 우리 재배 농가에 피해가 없고 권장해서 소득이 된다면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하세요.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진흥과 그 부분은 내용을 안 봤는데 검토를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예, 방금 서면 답변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진행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3시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김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군의 삼자인 유자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천면을 갔을 때 설천에는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재래종유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창선면에 갔는데 설천은 없어서 못 팔고 창선은 노동력이 부족해서 딸 사람이 없어서 유자를 못땄다. 그래서 특화사업으로서 하는 것이 금년 가을 수확기에 현장체험 학습장 식으로 해서 유자를 팔려고 한다던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월요일날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유자경쟁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쪽은 판로가 모자란다. 한쪽은 사갈 사람이 없어서 방치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군정질문때 김재기 부의장님이 유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많은 걱정을 했는데 아까 소장님이 언급했는데 남해유자는 김노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때는 한접에 15만원 이상 고가로 판매가 되었는데 95년 이후에 소비가 많이 떨어지면서 남해에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판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나무에서 3분의 1정도는 수확을 안하고 겨울을 넘긴 그런 농가가 있었습니다. 올해 센터에서는 여러 각도로 재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비사업도 가져오고 우리 과에서도 유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매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과에서는 유자는 상품성이 있는 유자를 생산해야 소비자가 찾을 것으로 보고 농가 교육이나 단계별로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농가별로 서한문을 발송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센터에서 유자재배 농가를 모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때는 포장관리 하고 금년도 판매 관계도 재배농가들 하고 의논을 해 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지금 이야기한 부분 그 부분은 특히 남해 유자 과원은 실생을 하는 지역은 키가 커서 따는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실생유자는 따는 데는 실생 보다는 낫지만 상품면에서 소비자가 실생만 찾는 그런 농가소비자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창선하고 설천하고 이야기가 상반되는 모양인데 앞으로 센터에서는 수고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현장체험도 창선에서 했는데 센터에서도 서너군데 창선대교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우리가 군내에 3개소 정도는 현장체험장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체험도 시킬 계획입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양앵두 재배를 위해서 지난달에 경주를 갔다 왔는데 작년도에 미조, 상주, 창선에 했는데 앵두의 적절한 출하시기가 몇월 입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양앵두는 90% 이상이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에 충당하고 하는데 작년 가을에 세농가에 1,200평 재배하고 있습니다. 남해는 겨울이 따뜻해서 출하시기를 다른데 보다 20일정도 앞당겨서 우리 군에 올때는 6월중순경에는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앞서는 작목 입니다. 작년에 3년생 되는 묘목을 심었더니 올해는 꽃이 피고 했는데 나무 수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낙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수확할그런 계획입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미조도 그렇고 창선도 상주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체리를 선호하는 기호식품이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제품이 7월중순되면 멀리 안 팔아도 되겠다 싶어서 물었는데 6월중순정도 출하한다면 군내소비보다는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 심어놓은 것이 어느정도 됩니까? 물량이, 그래서 만일 밖으로 반출을 시키면 차에 실을 수 있는 양입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이 물량은 생산해 놓으면 창원 백화점으로 해서 소비처는 무한합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물량이 적으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 것인데. 그래서 양은 적고 차비는 많고.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크게 물류비용을 걱정할 물량은 안됩니다. 그리고 생산만 해 놓으면 판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과장님 신경을 써서 2004년에도 다시 확대를 한다니까 관심을 가져서 저 생각은 하절기 여름에 관광객한테 팔든지 하면 좋겠는데 6월 중순경에는 농번기가 끝나는데.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상주해 수욕장을 겨냥해서 팔 수 있는 늦 품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다음은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제 이야기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농정유통과에서 해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꼭 그렇게 생각한다면 경영혁신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친환경 농업직접 지불제입니다. 손종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진목하고 서호마을에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례, 또 쌀을 생산하는데 1년에 얼마나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대규모 친환경농업지구가 1999년도에 조성된 설천 진목이고 2000년도에 는 서면 서호마을 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지방비, 자부담 해서 10억씩 마을에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설천 진목은 주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돼지를 1,500두 사육하고 있고 또한 쌀겨농법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품질인증을 0.9ha정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충하고 있는데 품질인증이 될 것으로 보고마늘도 품질인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서면 서호지구에는 작년도에 오리농법으로 해서 쌀12톤 정도 생산해서 서면농협에서 구매해서 팔았는데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면 당년에 농가소득이 배가는 안되고 서서히 하다 보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바뀌면 농가에 많은 수혜가 가고 2개지역다 괄목할 성과는 없는데 나름대로 마을에서 고생하고 있고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모두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개마을은 우선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일반 쌀하고 이 친환경쌀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서호는 나락으로서 한가마에 64,000원 정도 농협에서 인수해서 팔았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수매 가격은.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작년에 수매가격은 1등이 62,000원인데 농협 시가 수매는 못미쳤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농촌이 어려운데 정부에서 국비를 10억 지원해서 소득이 농민한테 있어야 하는데 소득이 없으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다음 쌀생산조정제사업에 대해서 국도변에 가면 약정대상 농지가 길가에 진흥지역에 잡초가 무성해서 보기가 흉합니다. 왜 객지사람들이 이렇게 좋은데 구태여 길가에 약정 대상 농가가 선정이 되었는지. 과장님은 잡초에 대해서 옆에 있는 농지에 잡초가 안가도록 이야기했는데 잡초만 아니고 병해충에 서식을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쌀 생산조정제사업은 금년도부터 3년동안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쌀 수급대책을 하기 위해서 또 쌀 문제는 내년도에 WTO에서 쌀 재협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WTO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잡초 병충해 서식문제가. 특히 도로변에 큰 필지는 눈에 보이는데 그런 필지는 잡초문제와 병충해 문제를 경감을 하기 위해서 땅을 경운도 하고 금년 가을에는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흉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약정기간이 끝나면 다음에 그대로 약정 조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모를 심어야 하는지 대책을 연구해 봤습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3년 동안 한시적인데 2005년도 가면 정부에서 대책이 수립되면 거기에 준해서.

한기

김한기위원

과장님은 정부에서 하는 대로 시행하겠다. 알겠습니다. 다음 치자특성화단지 조성 유휴지를 활용해서 치자를 권장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어릴 때 논밭에 치자가 아주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선 하고 삼천포대교가 개통이 되었는데 남해군에 관광사업을 한다고 하면 길에 화장실 짓고 여관 짓는 것만이 아니라 이동면이나 고현면, 창선면에 국도 3호선, 19호선에 공간녹지가 많은데 거기에 치자나무를 해서 양쪽으로 치자 꽃이 6월에 피면 치자꽃 냄새가 좋은데 열매도 따고 복합적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정말 고마운 생각입니다. 센터에서도 창선 삼천포 대교가 개통이 되어서 관광객이 내왕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치자도 그런 쪽으로 유대를 할 것이고 특히 튜울립도 관광객을 대비해서 금년 가을에 창선대교나 노량광장, 이락사 주변에 심을 것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심어놓고 사후관리, 풀만 무성해서 관리가 안되면 심으나 마나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공간녹지에 심을 장소부터 모색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검토해 보고 관리문제도 병행해서 심어놓고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녹차 말차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저는 생각에 녹차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남해군에 향공장이 2개 있는데 거기에 원료가 무엇인지 압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재래쑥이 많이 들어가고.

한기

김한기위원

논밭이나 산에 가면 자연쑥이 엄청 많은데 농가소득으로서 연구를 해 봤습니까?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그 부분도 작년도에 이어리 향공장에서 수매를 했는데 농가에 홍보해서 납품한 것으로 아는데 농가에서 납품을 했는데 금산 향공장에서 보면 농가에서 요구한 금액만큼 보전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돈이 안되어서 금년도에도 센터에서 이야기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하기 위해서 군비로서 보전해 줄 것이 라고 계약했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고 해서 올해 일반농가에서 납품을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분적으로 납품은 하기는 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당 얼마했습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650원 정도.

한기

김한기위원

그래서 향공장에화재가 발생했는데 엄청난 양을 태웠습니다. 농가에서 여름에 들판에 있는 쑥을 채취해서 가격을 떠나서 농민들이 말라서 저는 생각에 군의 지원을 떠나서 농민들이 더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아산에도 쑥을 구입합니까? 향공장에서.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농가에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잎마늘 사업에 대해서 텔레비젼에 방영이 되어서 남해 잎마늘이 전국적으로 알려졌는데 일반마늘을 잎마늘로 많이 팔고 잎마늘 재배를 센터에서 홍보했습니다. 평당 자료가 있습니다만 평당5,780원인데 앞으로 농한기에 홍보를 많이 해서 잎마늘 하는 것이 생산된 마늘과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가격에 대해서.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일반마늘하고 잎마늘 하고 차이점은 금년에 고현 방월에서 잎마늘 출하를 했는데 가격이 키로에 1,500원 정도 했는데 방월에서는 12월초부터 1월중순까지 나갔는데 금년 겨울에는 300평에 180만원, 그래서 일반마늘에 대해서 20만원 소득이 있었습니다. 주로 잎마늘은 밀식 재배를 하기 때문에 겨울에 12월부터 잎마늘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기호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선이 높은 것으로 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올해 처음으로 생산한 것 아닙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고현 방월은 3년정도 되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농가에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키로당 1,500원 했는데 밀식재배를 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일반마늘로 생산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 는 밀집해서 심어놓으면 알맹이가 적을 것 아닙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대신에 솎아서 팔고 토양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는데 솎으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일찍이 잎마늘은 파종해서 출하하고.

한기

김한기위원

농가에서는 제주도에서 잎마늘이 안나와서 올해 가격이 단가가 높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년에는 가격이 적정선으로 봅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잎마늘은 2년정도 해 보니까 고현 방월하고 미조 송정하고 하는데 시세가 큰 변동없이 괜찮습니다. 일찍 파종해서 적기에 출하하면 가격은 우위를 점할 것으로 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다음은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유자관계에 대해서 유자재배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유자가공공장을 취급하는 유통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 업무를 관장하시는 소장님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유자를 키우는 것은 박과장이 하고 유자를 생산해서 가공은 유통과장이 하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안맞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소장님을 위시해서 유자, 현재 마늘을 키우는데는 과장님이 다르고 박물관을 짓는 과장은 별도다 이렇게 보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가장 남해 유자가 걱정이 되는 것은 실생묘 유자, 접목묘 유자,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실생묘 유자는 남해토종 유자, 접목묘는 탱자 유자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이 유자들이 생산해서 가공공장에 들어가서 가공 제품을 만들어 내면 어떤 것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열매를 해서 선호하는 것을 보면 남해 토종유자, 실생유자를 많이 선호할 것이다. 역시 탱자에 유자 접목묘를 붙이면 탱자유자입니다. 접목묘 유자가 아니고. 그래서 남해유자가 명성을 잃어 가는 것도 전에는 3자중에 하나였는데 한동안 있어서 탱자를 묘목을 부어서 그 탱자를 유자를 접을 해서 키운 것이 지금의 유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센터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에 보면 남해군에 전체 유자생산 면적이 82정보 창선면은 몇 정보의 유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창선은 15ha 정도.

재기

김재기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 실과사업소 센터, 보건소 전부다 각 10개 읍면에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창선면이 82정보의 42.6%가 차지하는 35ha가 창선면에서 유자를 재배하고 있다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자 담당하는 계장님 내 이야기가 맞습니까?

82ha의 유자가 있으면 그 중에서 어느면에서 제일 많이 유자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산을 하는지. 김노원 위원님께서 창선면이 많은 유자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어도 딸 사람이 없어서 못판다 하는 것을 전에는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유자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있었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실적에 보면 친환경품질인증 추진에 삼동면 지족하고 설천면 남양 2개소에 3.6ha만 친환경품질인증을 추진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왜 42.6%의 면적을 갖고 있는 창선 유자도 품질인증을 해서 많이 팔려나가도록 할 수는 없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진실적에 보면 유자특별지원팀을 구성 운영 하겠다 어떻게 구성할 것입니까? 인원을 배정할 것입니까? 어떤식으로 구성할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먼저 친환경품질인증 추진해서 삼동면 지족하고 설천면 남양은 거의 추진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은 실적입니다. 무농약 하고 유기농 품질인증을 받은.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남해군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창선에도 품질인증을 받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그리고 특별팀 관계는 센터에 재배기술 관계하고 유통, 가공 관계를 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기 위해서.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유자특별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의욕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생각에는 유자만 할 것이 아니고 이 팀에 치자도 포함해서 치자가 남해군의 3자중의 하나인데 역시 치자도 도로변에공한지에 해서 6월에 꽃냄세도 맡고 가을에 가서 열매도 따자는 말씀을 했는데 유자 특별팀에 치자도 넣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 수매 금액에 대해서 삼화, 한양식품에서는 700원 내지 800원에 ㎏당. 고흥 두원농협에서는 ㎏당 600원 내지 700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남해군에서는 경영성과를 분석해 봤는지. 이 정도 받으면 남해유자는 수지가 맞는 농사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유자시가 차액수매 문제를 대비했는데 우리군은 생산비 차원에서 볼 때 ㎏에 1,000원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이 사항을 800원 보면 생산 농가에 문제가 안 있느냐 이렇게 봐서 이것을 착실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생산비 하고 비교하면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10㎏면 만원입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유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다음 창선유자공장 이것은 전에 생산자 단체나 유자재배 농가에서 창선면에 유자가공공장을 지었는데 이 사항은 당시에 지원된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창선면 곤유마을 2농가에서는 유자수확 체험장을 조성하겠다 이런것도 찾아가서 어떤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금년 가을에 유자가 열려서 체험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현재 8,212농가는 전체 남해군 농가세대의 몇%나 됩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8,212 농가는 농가의 82% 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면적의 몇%나 됩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면적의 85% 이상 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담당 계장은 몇 %입니까?

논농사를 짓는 면적은.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이 면적은 쌀생산조정제를 뺀 면적 전부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그러면 논농업직불제 하고 쌀생산조정제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논농업직불제는 정부가 논 기능을 보증하고 매년 정부 수매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농가에 생산비로 보전해 주고.

재기

김재기위원

논농업직불제는 농사짓는데 돈을 대주고.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직불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주고 쌀생산조정제는 농사를 못짓도록 해서 안 짓는데 대해서 지불해 준다.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쌀생산조정제는 올해부터 3년동안 한시적으로 하는데.

재기

김재기위원

그것이 소장님,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비료 농약의 적정 사용이고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적정사용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이다 하면 그것은 돈을 주고 농사는 안짓는데도 돈을 지원해 주고.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전 2개가 거꾸로 입니다. 논농업직불제가 되던 다른 것이 되든 이것은 WTO에서 허용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농가에 생활비를 대주는 것입니다.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직불제는. 스위스나 유럽은 70%정도 논농업직불제가 행해지고 있고 쌀생산조정제는 갑자기 쌀이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농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지불제는 금액이 적어서 300평에5만원입니다. 쌀농사 지으면 300평에 못나와도 70만원은 되는데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역시 마진이 20만원인데 농사를 지으면 70만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생색내기용 정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정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불평을 고조시킬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어려운 중에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영 심는데 파종인부임 150만원은 군비가 무엇입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고현 방월, 이동 무림, 삼동 영지,창선 수산, 당저 지역에 조성을 할 것인데 이것은 자운영을 나락 베고하는 것이 아니고 나락이 있는 상태에서 잎모종 파종을 할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고 유휴지 녹비작물 재배하는데 파종 인부임을 계산해서 이 사항은 이렇게 상사업비로 440만원 하면서 해당 농가나 그 일대에 뿌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이런 것 까지도 당국에서 돈을 대주어서 하는 것은 너무 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150만원은 간식대 정도로 주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에 대해서 모를 심고서부터 수확기 까지 며칠이 걸리면 쌀 품질이 제일 좋습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벼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구분하는데 보통 만생종이 제일 늦는데 모자리에 낙종을 하고서 부터 170일 정도 수확기 까지 되는데 조생종은 150일정도, 중생종은 150일에서 170일사이.

재기

김재기위원

남해군에는 마늘을 심고 있기 때문에 무슨 벼 품종을 많이 심습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품종이 조생종은 중화벼라는 나락을 많이 심고 중생종은 화영벼, 화방벼 두가지 품종을 주로 심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마늘을 하기 때문에 남해군의 벼 생육기간은 몇 일로 봅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그래서 모작 구분없이 농가에서 보통 10월 5일되면 콤바인이 들어갑니다. 날짜로 보면 150일에서 160일정도.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중생종을 많이 심습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중생종이 전체 식부면적에 절반 정도 됩니다. 10%는 조생종이고 그렇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농가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 남해는 마늘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벼가 다 익기도 전에 수확을 빨리한다. 그럼으로써 미질이, 품질이 일찍 베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래서 밥맛이 안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입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품종관계에 대해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남해는 거의가 늦나락인데 지금은 중생종 쪽으로 많이 돌아졌고 수확하는 시기도 우리는 10월 10일 이후에 나락을 베라 해도 남해 농민들은 한사람이 콤바인 가지고 들어가면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시기도 옛날처럼 그렇게 빨리 베지는 않는데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억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현재 완효성 복합비료, 임상규산질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까? 농가에다.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이 두가지 비료가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료이기 때문에.

재기

김재기위원

이것은 남해군에만 합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도내에서 같이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전국적으로 이 사항이 고품질 쌀 생산에 들어가는 완효성 복합비료, 임산, 규산질 비료 이것은 전국적으로 고품질 쌀생산에 들어가는 비료다 보면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남해군 고품질쌀 생산을 다하는 이런 비료말고 우리만 독특하게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없는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비료말입니까?

재기

김재기위원

어떤 비료든지 간에 그 사항들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력증진사업에 대해서 마을회관이나 논두럭, 빈터 등에 비료푸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쌓아놓고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정부에서 공급하는 규산질비료가 농가에서 흩는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도로변에 방치를 하면 여물어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규산질비료가 입상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특히 남해는 마늘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비료가 월동하는 마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런 농가가 있으 면 보기에 안 좋고 한번 돌아보고 있으면 빨리 치우도록 하고 필요가 없으면 치워도 치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료공급은 농협에서 합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그런 것 들도 주면서 이장이나 농가에 설명해서 지금 시용하는 비료니까 꼭 시용을 하십시오. 우리도 하겠지만 농협에도 꼭 이야기 해 주시고. 쌀생산조정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289정보 1,286농가, 3,060필지는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농가에서는 선호를 안합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지급단가가 적어서 썩 선호를 안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치자는 약용, 염색, 식용으로 하는데 이것도 산야에 도로변만 할 것이 아니라 밭 언덕에 심어놓으면 그렇게 비배관리를 해서 커는 것이 아니고 심어놓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인데 이것도 마늘을 수매하는 식으로 많이 생산만 되면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환경농업과장

그런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필요하게 되면 예산을 요구해서 치자도 전 산야에 신청을 받아서 밭 언덕에 심어놓자. 그래서 거기는 비료를 주고 해서 치자를 가지고 농가에 소득을 올려보고. 아니면 수매가 되면 발전을 시켜서 이것을 지금 약용, 식용, 염색용, 나중에 아주 많은 양이 생산되면 이것을 공장을 지어보자. 이런 것도 발전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예, 환경농업과 예산이 40억정도 되네요. 39억5,5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부 하는 것이 농민을 위해서 모든 증진사업. 시범단지조성, 치자, 쌀품질, 유자 전부다 이런데서 예산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방금 원예계장님이 그런데 왜 유자에 대해서 돈이 많은데 몇ha 답변을 못합니까?

앞으로 감사를 할때 수감준비를 많이 해서 답변을 할 자료를 분명히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김준성 계장님은 공부를 많이 해야하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정말 남해군민이농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환경농업과가 농민을 위해서 잘 되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감사2반 가. 보건소 소관

16시30분 감사종 료

10시03분 감사계속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위원님 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4일 증인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행정담당 박호수, 건강증진담당 김성중, 예방의약담당 이두연, 위생안전담당 이인효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소장님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석천 반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중 하반기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호수, 건강증진담당 김성중, 예방의약담당, 이두연 위생안전담당 이인효 계장입니다.

보고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변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보건소장님이하 계장님 남해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찜질방 운영사업입니다. 남해군에 보건소가 찜질방을 운영하기 전 부터 찜질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많은 투자를 해서 유료로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60세 이상의 노약자가 많은 곳입니다. 경남에서도 산청군과 남해군이 노약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해군은 봄에 마늘이 주 농산물이기 때문에 엄청난 노동을 합니다. 피로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찜질방이 상당히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델 케이스로 덕월리에 하고 있는데 과연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2,000만원으로서 어떤 찜질방 시설을 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는지 의아합니다. 찜질방을 제대로 할려면 평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듭니다. 이 찜질방 자체가 선심성 행정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다보니까 적당하게 이름만 하는 것인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관내 기존 찜질업소는 자유업으로서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진료소의 찜질방 설치운영은 연곡에서 작년 10월달 부터 운영하고 있고 금년 덕월에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신대로 2,000만원을 가지고는 실제 찜질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일단 건축물 시설을 하다보니까 더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연곡 찜질방의 경우 3,700만원이 들었습니다. 내부는 2,000만원이 되었는데 현재 도에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보건진료소에 1개소씩 5개년 계획으로 경상남도 전체에 실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해군에 총5개소의 보건진료소에 설치가 됩니다. 우선 연곡이 되었고, 덕월 그 다음에는 기존업소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선택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심성이 아니냐고 말씀 하셨는데 연곡 찜질방은 원적외선으로서 굳이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5평내지 7평의 시설로서 찜질방 운영을 합니다. 연곡에는 월 1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65세 이상 35%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제가 연곡진료소를 갔다 왔습니다. 6평도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찜질방을 들어가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소장님께서는 3,700만원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나 찜질방이라하면 땀을 흘리고 난 이후에 탈의실, 샤워실,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찜질 개념 자체가 아주 편안하고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선심성이라는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도비 1,000만원 줘 놓고 2,000만원을 가지고 찔질방을 하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선심성밖에 안됩니다. 적어도 65세이상 노약자들은 열심히 힘들게 사시다가 자기 몸을 풀기 위해서 국가에서 도와주는 건강시설입니다. 흔히 이야기로 사람이 가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화장실, 욕실이 부분이 건강과 밀접한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로서는 좀 무리가 가더라도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서 진짜 산간벽지 건강이 못 미치는 곳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찜질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에서 이야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3,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돈대로 맞추어서 한다는 이야기합니다. 1개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는 찔질방은 진료소내 7평의 부속시설로서 관할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영업용으로 대형으로 설치하기는 곤란합니다. 지난 경상남도 회의시에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작더라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500만원 더 증액해서 지원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타 업소도 자율이지만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기관에서 대형으로 고급적으로 하기는 곤란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행정기관이 예산을 작게 줄려고 애를 쓰도 소장님이 거기에 가서 돈이 작다고 건의를 했으면 소장님의 자세가 어떻게 하든 남해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소장으로서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봐야되겠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책으로 어렵지만 소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의원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정부에서 건의하고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스럽습니다. 소장님 남해 57,000 군민을 위해서 하나를 해도 군신과 함께 하는 소장님으로 변화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듭니다. 소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방역소독 담당계장님! 남해군에 현재 비가 많이 와서 어떤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에서 마을마다 연막 할 수 있는 경유를 1드럼씩 준다고 했습니다. 221개 마을 전부 방역기가 있습니까?

과연 그 마을마다 소독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면소재지나 청년들이 사는 바닷가 지역은 방역을 합 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들은 방역소독을 몇회나 해 드렸습니까?

남해읍은 일주일에 몇번 합니까?

방역은 하는데 방역 차가 큰길에서 약 20㎞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에 들어가는 것은 남해읍의 소방도로나 면 소재지 마을은 들어가는데 마을 단위로 가면 큰 길에서 한번 왔다가 가면 끝이에요. 과연 그것이 방역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체방역을 할 수 있는 지구가 해변가나 면단위, 읍단위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이 들어갈 수 있고 노약자가 계시는 곳은 보건업무를 맡아 계시는 방역담당 계장께서 신경을 써셔야 되지 않느냐

1년에 방역을 몇회 한다 하더라도 여름 하절기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1번은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열심히 하겠다니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잘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내년 이맘때 사무감사를 할 테니까 안했으면 지적 해도 좋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보건진료소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기능이 어떤 것이며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관내 총15개소에서 79개소의 마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아주 기본적인 일반진료를 실시하고 주변환경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내 응급환자 발생시 처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민건강과 밀접한 각종 보건교육, 예방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3년행정사무감사자료 보건소 소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진료 현황중에 진료인원이 나와있습니다. 보건진료소진료업무를 보면 실 인원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약2배의 진료를 했고, 실 인원보다 적게 진료한 진료소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저를 대상으로 한다면 제가 진료소에 가면 실 인원은 한사람이 됩니다. 처방전이 3일이면 연인원이 3일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실 인원에 비해서 진료를 한 것이 2배를 했다는 것이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실 인원은 진료는 하루이고, 처방이 2일이면 연인원으로 2일이 계산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 인원이라 하면 관리하는 총 인원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역인구가 아닙니다. 진료소를 찾아간 인원 오늘 내가 가면 실 인원은 하루가 되고 처방 3일을 가져가면 연인원은 3명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약을 타 가는 일수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실 인원과 연인원의 차이점은 본 위원이 착각하였습니다. 덕월 보건진료소 기준을 하면 연인원 진료 회수가 20,938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놓고 볼 때 1년 365일을 놓고 볼 때 하루에 58명이 보건진료소장1명이 진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30명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덕월진료소 20,938명...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아닙니다. 9,280명이기 때문에 1일 30명 정도 나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일 30명 진료가 가능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사람이 1일 30명을 할 수 있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서는 기본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기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질환 그런 것은 30명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다른데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진료소에 소장1명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란 어쩌면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간단한 처방, 어쩌면 전시행정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예측을 해서 한 사람이 몇 명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뽑아보고 국가에 증원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의사 1인이 60명까지 진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명은 기본적인 진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행정은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0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하루 8시간 계산할때 시간당 4명만 봐도 32명 아닙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출장 진료를 많이 하고 있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오후에는 방문진료 나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방문진료는 한사람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방문진료는 중풍, 만성질환으로 누워있는 분들을 방문 진료를 하고 있고, 그 외는 진료소를 찾아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보건행정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군민을 찾아 나서는 수요자 지향적 서비스로 전환해야 되는데, 보건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전환과 시스템구축에 대해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남해군식품진흥기금운용에관한사항입니다. 이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용도에 따라서 사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째 목적인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구입을 위한 융자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수용비, 여비, 보상금 등 소모성경비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식품진흥기금의 조성방법은 둘째, 현재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및 올해기금 사용내역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되면 서면 제출해 주시고, 넷째 관련조례 제4조제1항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다섯째, 기금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융자사업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섯째, 앞으로 이 기금은 이 사업 영업시설개선 등에 주로 사용하고 수용비 및 여비 등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충치예방을 위해서 상수도불소화사업의 일환으로 불소를 정수장에 투입하고 있는데 수돗물 시설에 소요한 사업비는 약9,800만원 이지요 이것의 효과와 읍민의 반응은 어떠한지 또한 아산정수장외에 면에 실시된 지방상수도의 불소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800만원을 말씀 드린 것은 아산정수장에 불소화 시설개선비로 들어간 것이 9,800만원이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동료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약 50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정각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우선 제일먼저 질의하신 향후 보건소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 부분은 남해군내 일반 병, 의원 23개소를 이용하시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고, 보건소에서는 기다리는 보건기관이 아닌 찾아가는 보건소 의료 기관으로 만들겠습니다. 예로 방문진료사업을 확대하고 민간의료기관이 하기 어려운 성인병 검진과 간암, 위암, 자궁경부암 등 각종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그중 유소견자를 병·의원 및 전문기관과 연결고리를 만들겠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전 예방접종을 내년부터 노약자에게 무료 접종 계획으로 있으므로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건강과 관련된 교육 홍보사업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분야입니다. 조성방법은 위반업소에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가 있고 영업정지와 가름한 과징금 징수규정이 있습니다. 해서 청문과정에서 업소가 영업정지를 원하면 영업정지를 시키고 과징금을 내겠다 하면 각 업소의 총수입금에 따라서 3만원, 6만원, 9만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수익금액에 따른 징수금액을 확정해서 조성하는데 징수금액의 60%를 군에서 관리하고 도에 40%를 주고있습니다. 현재 조성금액은 4,430만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전년도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와 모범음식점 앞치마 제작비, 기타업무추진비로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용내역은 일반운영비중 음식업 소식지 제작 3회에만 17만원을 사용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장 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구입을 위한 융자지원에서 2003년도에는 융자를 한 업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는 2개소를 융자해 줬는데 사실 위생업주들이 신청을 홍보를 해도 갚아야할 기간이 짧다보니까 신청을 기피하는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5%의 이자가 있고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업주들이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자체에서 적립금 4,400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도를 통해서 적립기금을 융자를 해 주었는데 우리 군에는 4,400만원으로서는 적립기금이 적고 경상남도 적립기금에서 우선 운용토록 하고 우리 군에는 차츰 확보가 더 많이 되면 융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불소화사업은 98년도에 국비 50%, 군비50% 해서 9,800만원으로 아산 정수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본래 상수도불소화사업은 시림방지나 충치예방 등 치과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본조사는 아산지구나 표본조사를 해 놓았는데 향후 3년에서 5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치아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야 되지 그 다음해에 바로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민의 반응조사를 했는데 읍민들은 나쁘다, 좋다 그런 이야기는 아직 없고 보건복지부에도 구강보건과가 있고 전국적으로 불소화사업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4,000톤을 공급하는 식수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관내 읍면별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미달되는 것도 있고, 또 만일에 약 1억원의 돈을 투입해서 상수도불소화사업을 설치 했을 때 보건소인력이 관리하기어려운 입장도 있습니다만 군 전체 예산범위내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큰시설에 대해서는 불소화 사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소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운용은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기금설치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연구기관을 육성하고, 홍보하고, 교육지원에도 사용해야 되고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든지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준다든지 이러한 곳에 사용을 하고 앞으로 수용비나 여비 등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러한 수용비나 여비 등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실효성 있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지적을 하면서 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양기홍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남해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최홍규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각계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박호수 계장님께서는 보건소 예산과 복무, 계약, 시설물관리를 주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 예산, 계약 시설물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계약업무에 관해서 각종 의약품도 취급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스컴에 보면 일부 업체 의약품에 한정되어서 구입하는 사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 본 건물과 진료소 등 각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의약품의 가격차이는 팀장님께서 비교를 어떻게 하였으며 남해군에 95%정도 계약가로 들어오고 있다는데 다른 병원이나 타 지역에 납품하는 가격과의 차이점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놓은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가라 하면 도매상에서 종합병원에 납품가격입니까? 아니면 약국에서 개인에게 판매하는 가격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납품가와 정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의 납품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의약품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약품이어느 것이 좋다는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꼼꼼히 챙겨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건물에 대하여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하자는 얼마나 났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 보건지소를 방문해 보셨습니까?

빗물이 샌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각 지소에서 신축건물 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바 있습니까?

물론 다른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시설물 관리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새로 짓는 건물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또 하자가 발생되었으면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심혐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중 계장님! 암 질환자 또는 난치병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증가추세는 전국에 비교해볼 때 얼마만큼 증가를 하고 있고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보건소와 종합병원간에 자매결연을 맺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전국적 실태와 남해군의 실태를 비교해서 남해군에서 암환자나 난치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고, 두번째 질의에관한 것은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초기 암환자를 발견하는데 대해서 치료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병원과 자매결연 체제를 맺어서 자문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고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상반기 암환자 발생빈도를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해 봐야 데이터를 알고 남해에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환경오염이나 농작물 재배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비교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이인효 계장님 지금 매스컴에서 단체급식소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단체급식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급식소 납품은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종사자관리 및 주변환경관리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품 자재가 어디에서 구입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구입해서 납품하고 있는지, 또 학교 보건위생법이 있지만 학교보건위생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전국이 떠들썩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채소의 경우에는 남해군 보건소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농약검출이 얼마나 나오는 것인지 이것을 먹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지, 파악해 봐야 하고, 육고기도 수입고기인지, 국내산인지 병든 소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지적은 남해군 보건소에서는 남해군의 단체급식소에 위생실태 뿐만 아니라 주,부 재료를 연구검토하고 건강증진을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 해 온 것은 업무적으로 태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해서 될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 방침이 내려 와서 할 것이 아니라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데 주로 암환자가 군내에서 발견되는 것 보다 노약자들이 자제분들이 외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중병을 앓게 되면 외지에 나가시는 분 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계속 감소되고 있고, 결국 남해군의 암 발생 환자가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많은 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에서 오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이것은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강상태 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질의를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하절기 방역이 예년에 비해 횟수가 줄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가 오랫동안 길기 때문에 습한 공기가 많아 하절기에 각종 모기들의 서식이 더 예상되는데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주시고, 두번째는 지난 4월달에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으로 인해 어느해 보다 하절기휴가기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내식당 등에 대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운영, 또 급성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어떤 노력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절기를 맞아 각 해수욕장을 통해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유해식품 가공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정한 지도, 점검이 요구되는데 남해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이동, 상주, 삼동, 미조면, 서면, 고현, 설천, 창선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직급별로 분류 되어있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2002년도 추진현황을 보니까 앞 인원 현황과 추진된 현황이 쉽게 말해서 반대입니다. 설천 보건지소는 많은 인원이 보건지소에 들어 왔는데 앞에 있는 근무인원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월 8일 이동면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동면 다정리에 위치한 김충지씨 사슴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은 관광차가 와서 피를 채취해서 농장주가 파는지 아니면 무료로 주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해서 갔더니 주민들 민원 들어온 그대로 였습니다. 저희가 갔을때는 관광차는 없었는데 의자가 40개 정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여기에 관광차가 들어오면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건강교육을 한다는데 관광객이 들어와서 교육을 시키고 말 그대로 녹혈을 먹여서 이상이 있다면 어디에서 책임을 지는지 그렇게 해도 가능한지 위생상 아무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하절기는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관내 24개 취약지구 즉 인구밀집지역, 쓰레기장, 공중변소 등에 대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340여 개소의 마을당 자율방역단이 구성 되어있습니다. 현재 220개 마을 같으면 한마을에 2개의 자율방역단을 이용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 장마철에는 볕만 나면 방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역 직원들이 방역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도 방역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논에 약을 치기전에 보면 모기가 많이 서식을 많이 합니다. 논이 모기의 발생서식지이고 비가 많이 오면 웅덩이에 많이 서식하는데 이러한 모기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방역을 하고 농약을 치기 시작하면 모기가 줄어 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방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장마가 지속되다가 날이 건조해 지면 모기가 서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산이 부족합니다. 문제점에도 예산부족에 대해서 요구를 해 놓았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도에 비치되어 있는 방역약품을 받았는데 추후에 추경이 있으면 방역약품은 좀더 올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관내 전 식당,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에 들어갑니다. 보건소직원과 명예감시원을 위촉해 놓았습니다. 2명을 일당 35,00원씩 주고 합동으로 관내식당과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식당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교육을 한차례 시켰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위생복과 위생모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할 것으로 믿고,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해식품 가공은 이것도 특별회 단속을 해서 유해식품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유해식품을 엄정단속 하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단속할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유해식품은 식품위생감시원과 직원들이 제조업소와 유통업소를 점검하면서 수거검사를 해서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이 있고 포장마차를 철거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보건지소 9개가 있는데 각 지역별로 일반의가 있고 한의원이 있는 곳이 있고, 치과의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조인력도 두고 직원을 두고 있는데 현재 한의사가 배치된 곳은 보조인력이 일반행정업무와 겸무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설천면은 일반의가 있습니다. 의사가 전문의가 있고, 보조하는 직원이 있고 고정숙씨는 고현, 설천 2개면을 통합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기관에서 인력이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하면서 보건소에는 지금 안입니다만 3명이 증원됩니다. 1명은 구 평산보건진료소가 부활되면서 증원되고, 2명은 보건소에서 활용합니다. 설천쪽에는 1명 더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2002년도 진료현황은 설천이 14,964명인데 아주 적은 데는 창선은 8,200명이네요 그런데 근무인원은 설천은 인원이 적고, 창선은 인원이 많은데 왜 설천은 한방, 치과 그분들은 왜 배치를 안 하는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우리가 위치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창선쪽에는 치과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큰 마을이고, 설천, 고현 쪽은 교통도 좋고 남해읍에 5개소의 일반 치과의원을 활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래서 배치가 안되어 있고 시설자체가 협소해서 치과나 한의사를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추후에 계속 한의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에서 불만이 없도록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환자가 많은 이유는 고현이나 이동, 삼동, 창선에는 일반 개업의가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설천 지구에는 일반 개업의가 없습니다. 전체환자들이 거의 다 보건지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환자가 많고 또 거기 배치되어있는 의사가 전문의로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방금 치과만 말씀을 하셨는데 한방 의사는 가능 안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금 규모가 작아서 방을 만들어야 되거던요. 다음 증축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환자는 많은데 진료소가 작아서 소외하는 것은 아닌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소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주, 미조 보건지소에 보건요원이 1명 있습니다. 그곳도 지역이 적다보니까 상주와 미조는 1명이 관리하고 고현, 설천도 상주, 미조 다음으로 작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건요원 1명을 배치했는데 설천쪽에는 환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표준정원제시에 1명을 반드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금석 사슴농장을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관내 사슴농장이 14개소가 있고 272마리가 있습니다. 이동에 100마리를 키우는 곳을 가 봤는데, 평소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녹용과 함께 한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가보니까 마침 김해에서 관광객을 태워와서 홍보중에 있었습니다. 녹용과 한약 포장재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부 원재료는 녹용을 판매할 수 있지만 한약재의 판매는 시설외는 판매할 수 없도록 약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하도록 서류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도 점검해서 이러한 현상이 있으면 행정처분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소장님 언제 갔다왔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7월 12일날 갔다 왔습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꼭 행정조치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보다도 김평지씨에게 경고를 하고 주의를 해서 안되면 행정 조치를 해야지 소장님 여기 감사자리에서 바로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하면 속기가 되어서 바로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생각은 다음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법적 조치를 마련해 놓았습니까?

어떤식으로 조치와 처벌이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5년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본 위원은 감사장에서 어떻게 하십시오. 보다도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소장님께 간단히 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1항, 제3항에 의거하여 2003년도 상반기에 과태료 부과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몇 개월전 남해군 홈페지를 보면 남해중학교에서 보건소 직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러 갔다가 어떤 일로 남자 직원 한분만 남겨놓고 가 버렸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으며, 무슨 일 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남해군은 군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증진에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 하에 이동면 화계 강모씨가 진주소재 모 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은지 3일만에 뇌졸중 으로 현재 남해병원에 식물인간 상태로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 관계인데 시행이 7월 1일부로 되어있고 6월말까지 많은 홍보를 하고 금연시설지정과 금연장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 남해초등학교와 관련된 것은 상세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조치를 하였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일단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동에 있는 그 분은 작년 9월달에 진주 세란병원에서 수술하고 몇군데 병원을 거쳐서 최근에 남해병원으로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말씀이 있어서 현지에 가서 점검을 했는데 현재 의료사고로서 하기는 극히 어렵고 왜냐면 시기가 너무 많이 되었고, 또 의료법에 의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보건소에서는 1차적으로 1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수준에 있고 앞으로 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도 병원을 방문하여 봤습니다. 만약 이 보호자 주변에 상식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컨데 의료사고라고 단정지을 수도 있었다. 왜냐면 멀쩡하게 걸어간 사람이 척추수술을 하였는데 우연의 일치로 물론 뇌졸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3일째 되는 날 기침을 한번하고 뇌졸증이 걸렸다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병명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군에 있는 것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들이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는 전문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구 검토해서 실제 병원에 척추수술을 하고 3일만에 급하게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킨 병원에 왜 그렇게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여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참 어렵습니다. 작년 9월인데 3일만에 식사를 잘하고 계시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모든 것을 조사를 남해병원에 의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의료사고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너무 기간이 오래되었다.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의료사고일 것이다 해서 하기에는 애로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최초 척추수술을 한 병원에 챠트라도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그것은 확인을 안했습니다. 구두로서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구두로서 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자의 보호자가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환자 보호자가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 주위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남해병원의 챠트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 내용안에 보면 당시 세란병원에서 한 내용이 다 적혀있습니다. 바로 첫 수술 했던 챠트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번 확인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담당직원을 출장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군에도 많은 인원이 보건소에 배치 되어있습니다. 소장님이 남해군민을 위해서 보건업무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를 하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 할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4일 증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체육시설담당 이상록, 행정7급 정광수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장님께서 담당계장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입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에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김석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계장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체육시설담당 이상록, 김대홍 계장이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체육경영담당 차석 정광수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적계획에 창선 삼천포 연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책자가 일찍 만들어져서 대교라고 되기전에 책자가 나온 것입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대교로 확정 되기전에 책자가 인쇄된 것입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배이용 위원입니다. 남해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마케팅의 하나가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케팅이 잘 이루어졌을 때 남해군이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3년 1월 17일부터, 2003년 6월 16일까지 참가한 팀수가 277개팀이 맞습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277개팀이 참가를 해서 소요된 경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업별로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이 사업비에서 올라온 간접적인 남해군의 소득이 소장님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난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136억원으로 예상합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136억원 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136억원 이라는 간접소득이 있다는 근거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만들어 놓았습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역경제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39,000원은 획일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떤 대회는 정확히 산출했고, 어떤 대회는 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 대회를 분석할 때 평균 39,000원이 되고 해서 일률적으로 공표하기 위해서 39,000원 단가를 잡은 부분인데 한 대회를 치루면서 한 선수가 얼마나 소비하느냐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39,000원을 참가 인원수가 11,670명인데 선수는 1,167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선수가 올 때 따라오는 사람이 몇분 정도 되시라고 보고 39,000원으로 했습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참가선수가 중고연맹전의 경우 1만명 정도되고 고등학교 팀의 경우에는 학생 수만큼 학부모들이 온다고 봅니다. 중학교팀은 고등학교 수준의 3분의2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중고연맹전의 경우에는 학생 플러스 학부모 그렇게 못 와도 시합이 있다면 하루, 이틀 쉬어 가는 것은 인정하는데 전국 대학축구대회, 한일 국제프로축구대회, 전국 직장인축구대회 이럴 경우에는 선수를 제외하고는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근거를 해서 136억이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남해군민이낸 혈세를 스포츠파크에 남해군민의 간접적인 소득을 위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체육행사를 하지 말자고 한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과연 간접적인 효과가 군민에게 얼마나 돌아갔느냐는 의문이거든요. 소장님께서 내놓은 데이터는 이번 1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간접적으로 136억의 소득이 올라왔다고 하니 소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각종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용

배이용위원

경제적 효과를 말씀 하시는데 부풀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간접소득이 얼마나 올라 왔는가 간접소득이 장사 하시는분, 숙박 하시는분 그런 분에게 소득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남해군민에게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간접적인 효과를 올려서 고맙다. 소장님이 어느 식당에 가서 고맙습니다 라고 칭찬 한마디 들어 봤습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들어봤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사실 감사 위원님들은 한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오히려 귀찮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접적인 효과가 중요하겠지만 남해군민이 내고 있는 세금을 간접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그분들한테라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끔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떠날때까지 다음에 한번 더 오실 수 있도록 하는 절호의 기회가 스포츠마케팅 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남해를 제대로 바르게 뿐만아니고 남해는 옛부터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지역입니다. 정이 넘치는 남해사람을 욕먹이는 스포츠마케팅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136억에 대한 확실한 사업성과를 위원님들 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배이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민선3기에 체육시설사업소를 설립해서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본위원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감사자료 5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수입내역이고,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지출내역입니다. 본 위원이 경영혁신과에도 질의를 하였습니다. 시설투자비가 전체 얼마 였느냐, 경영수익을 얼마만큼 올리고 있느냐 그동안 지출 비용과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판단 하시기에는 남해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설운영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공익적 기능과 수익적 기능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휴양촌이나 청소년수련원도 경영수익적 측면에서만 고려해도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센터, 군민회관, 잔디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가설숙소 이런 부분은 공익적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강하다고 봅니다. 가족휴양촌, 청소년수련원은 시설상에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면 경영적 측면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하자보수 이런 부분, 추가시설 하는 부분 때문에 다 포함시키면 수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답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1년 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136억원의 경제창출이라고 하셨는데 홍보효과까지 한다면 1,360억도 될 수 있겠죠. 21세기 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앞으로 경쟁의 시대에 뒤 떨어 지면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하루가 급박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측면을 내세울 것은 반드시 내세워야 하고 공익적 기능을 내세울 것은 공익기능을 내세워서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공익과 경영수익을 구분하지 않으면 세상에 타당성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고, 다시 2003년도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36억원의 경제창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일부 군민이나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은 136억을 벌어들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아해 한다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은 투자비용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소득을 가졌다 이것이 경제창출 효과입니다. 136억을 투자해서 136억밖에 못 벌었다고 하면 효과가 아니라 에너지 소비만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상 적은 인원으로만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스포츠파크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말은 공무원들이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136억이라는 효과를 바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비용이고 어디까지 수익성이냐 사실 많은 수익이 있습니다마는 지하경제와 지상경제가 있는 것처럼 지하경제의 측면에서 수익을 측정한다는 것은 힘들고 수익을 추정한다는 것도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통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시설을 활용을 잘 해서, 시설이라는 것은 활용하나, 안 하나 관리비용은 들기 때문에 시설을 활용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월등하게 수익이 있었다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이 얻는 경제효과도 숙박업, 음식점의 경우에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부분을 활용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숙박지는 손님이 안 들어오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데 그런식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남해군으로 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날로 어려워가는 경제 속에 그나마 남해군에서 작은 체육시설사업소 직원들이지만 충분한 역할을 해내고 있고, 더불어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감히 136억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소득은, 스포츠파크 시설에 총 투입이 얼마가 되었으며, 연 관리비가 얼마나 되며, 광고 효과는 얼마나 되며, 군민이 그동안 사업을 해서 원가는 얼마나 들었는데 성과가 얼마 있었다. 이것이 효과입니다. 이것은 군민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군민이 100억을 했다. 군민이 표현하는 것은 정말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산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백억의 효과를 창출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비추어 지면 결국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136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봤다는데 대해서 액수가 크니까 뻥 튀기한 것 아니냐 이런 견해를 많이 접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뻥 튀기한 자료가 아닙니다. 배이용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산출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2002년도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가 3,700만원을 잡아서 기간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한달간 정도 주말을 통해서 했습니다. 참가팀이 24개팀 참가를 했고 처음으로 산출근거를 파악 해 봐야 되겠다. 1차 예선전의 매출을 파악한 바로는 1박2일, 2박3일 동안 프로팀 아마팀이 있으면서 군에 들어온 돈이 2,700만원으로 분석했습니다. 예선전에 몇 개팀이 들어왔고 어느 숙박업소에 묵었고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예선전만 해도 2,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결승전까지 포함하면 3,700만원 되는데 절대 과장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중·일 프로축구대회 4,300만원 수익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4개의 프로팀이 호텔에서 6박 7일동안 있는 동안 그 금액만 봐도 4,300만원 이라는 돈이 뻥 튀기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고 축구연맹전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낸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직장인대회 1,500만원 이것도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소장님이 자료 제시한 것을 보면 11,670명 지역경제 효과가 합계 도표상에 77억5,800만원을 나누면 한사람이 6만6,479원입니다. 그렇게 쓰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상태 위원님이 보시는 도표는 올해부터 도출한 자료이고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산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노고도 분명히 치하 드리고 고생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되 앞으로 경제창출 효과를 몇억으로 산정 하는 것은 어쩌면 군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에 충실하다 보면 군민 스스로가 인정해 줄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136억의 경제창출 효과가 일어나면 세금도 증가해야 될텐데 세금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판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 하셔서 홍보를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 목적 달성 어떤 의미에서 경제창출효과를 만들어서 표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보다 어떤 일을 공무원이 얼마만큼 동원되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이 정도에서 끝내 주셔야지 공무원이 일한 것 인건비를 따져 보십시오. 정말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표현보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할 때 경제창출효과는 빼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고 판단됩니다.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군민들이 먼저 느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경제효과를 분석한 것은 이런 대회를 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얼만만큼 되길래 공무원이다 움직이느냐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것을 경제효과를 추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기관에 맡겨서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추진해 보겠습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동료 위원님 감사를 시작한지 50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양기홍 위원입니다. 가족휴양촌과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족휴양촌 시설 총 투자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99년 7월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 시설을 개장했는데 순수한 운영수입은 얼마이며, 당초 기대와는 달리 기대효과는 물론 유지관리 부담만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면 부담액이 증가하는데, 이 부담을 군에서 알면서 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창선∼삼천포대교가 준공되고 나서 남해에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러브호텔과 같이 숙박시설 건물이 세워지고 있는 휴양촌은 4년 동안에 시설이 노후화 되고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계속 지출이 증가 될 것인데 민간위탁 계약을 하든지 민간에게 분양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가족휴양촌은 시설을 하고 나서 1년에 시설장비 및 인건비만해도 3,0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수련원을 생활관 2층을 증축한다.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총 4억원을 들여서 다시 시설정비를 활성화해서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도 같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다른 숙박시설이 아니고 군민들의 문화수준을 활성화해 주고 문화의 틀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교육의 현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 넓혀서 수익의 용도에 따라서 홍보를 해서 시설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조건인데 이 사항도 학교를 인계 받을 때 그 당시 연한이 있고 제작년에 물탱크를 올릴 때 시설 안전도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적으로 2층을 증축할 수 있느냐 안전도 검사를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받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 운영을 보면 5개월 동안 예산이 3,5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출은 2,880만원 정도이고 수입은 약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1년에 반기를 넘어서 600만원의 순수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수익을 보더라도 600만원인데 1년에 1,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또 여기에 4억을 투자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이 투자에 대한 운영에 결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군민들이 시설투자에 대해서 경영수익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민들이 세금을 내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했으면 경영수입으로 군민들한테도 세금 부담액을 줄이는 것이 군정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담당 계장님이 답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증축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 평가를 받았느냐

확실하게 알아 보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부 증축과 물탱크를 올리기 위해서 시설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감사내용을 보면 증축에 4억을 투자를 하려고 국비와 군비가 확보 되어있는데 조금전에 담당 계장님께서 수련원의 지출수입을 말씀했는데 수련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 투자한 것이 학교시설을 군에서 매입한 돈은 제쳐놓고라도 벌써 5억5,300만원의 시설투자가 되었고 지금 4억으로 증축한다면 시설투자비만 10억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거던요. 2대 의원들이 수련원하고 가족휴양촌 그 관계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자 했는데 계속 적자 형태를 할 때 군민들의 세금부담에 대해서 합의가 없어요. 군민들이 군정을 하면 군민들한테 많은 것을 군민의 여론을 해서 다시 생각해 줬으면 군민들의 소견에 하나라도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족휴양촌은 숙박시설입니다. 공무원들이 숙박시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설사업소에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개인분양을 하든지 추진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둬서는 안됩니다. 4년째 되는데 노후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보가 내려앉아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을 신경을 쓰고, 군에서 예산해서 추진계획에 의해서 마케팅, 마스트플랜으로 했다. 그 당시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앞으로 관리상 문제점이라든지 시설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빠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나아갈길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창선대교가 다리가 5개 다리로 남해군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그대로 재산만 보관 해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계장님 종합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 활용은 관내 학생들이 얼마나 입소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 지부 이런 곳을 연결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결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런 곳에 연결을 해 보세요. 관내 가지고는 안됩니다. 시설을 아무리해도 일반 모임의 단체나 특별한 것이 아니면 하룻밤 숙식을 하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기준을 해야 되는데 수익성은 없는데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결과는 전부다 빚 부담밖에 안됩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수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에 관해서 사업소장님께서는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어떠한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용과 수익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문제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지난달에 평균1일 이용현황이 90명 정도 되었습니다. 한달수입이 550만원 정도 인데 사실상 유지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비용과 수익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실 시골지역에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군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군이 예산상의 부담을 안으름으로써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영이라는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군에서 운영 하면서 이 정도의 예산부담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문제점이야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수영장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고 혜택을 본다면 경영상의 문제는 해소될 뿐 더러 예산상의 부담되는 부분도 인정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은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체육시설사업 소장님이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남해군은 앞으로 재정자립도는 어떨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공익적 기능과 수익적 기능을 분명히 달리 생각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물론 공행정도 중요하지만 사행정도 또한 묵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죠. 지금 남해군이 하고자 하는 사업 수십조가 들어가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영장 총수입이 2,108만7,000원, 지출내역을 보면 200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874만8,000원 이런 차이가있었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수입이 1,405만8,000원 2003년 1월1일부터 6월 18일까지 수영장 지출이 5,361만8,000원입니다. 이래도 별 문제가 없다.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살림을 살아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별 문제가 없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수익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말씀 드린대로 주민들이수영장의 혜택을 본다는 측면에서 예산상의 부담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집행부가 한일에 대해서 위법사실이 있는 가 부당하게 합목적적이지 않는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를 하여도 개선이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스포츠파크시설사업 등 문화체육시설사업 추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처리 요구에 의하면 중앙공원서편에 야구장 2면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대한야구캠프의 경기장이 있으므로 다시한번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결정은 야구장 2면 조성지역은 현재 야구장 1면으로 조성 하였으며, 나머지공간은 어린이 놀이시설, 풋살경기장, 주차장, 공원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라는 처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스포츠파크 중앙공원 서편에 야구장 1면이 조성 되어있습니다. 이 야구장 조성후에 이용을 얼마나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야구장 조성은 최근에 했기 때문에 이용실적은 없고, 스포츠파크 유치협약서에 의해서 야구장 관리권이 대한야구캠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은 관리운영하는 측면은 호텔에 있다고 봅니다. 야구캠프라든지 저희들이 예산으로 조성한 야구장을 알리는 취지에서 이번에 30개팀이 참가하는 아무추어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실적이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야구장을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익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익이 발생하면 호텔에서 수입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임대료는 얼마로 결정했습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임대료 계약을 누가 체결 할 것인지 문제가 있는데 사업소에서는 군에서 관리할 때 관리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면 관리 의무입니다만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고 저희에게 관리자문 없이 대한야구캠프에 바로 넘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유상임대나 무상임대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계약서에서 의하면 분명히 유상임대에 의해서 내야 되는 부분이고 임대료 산정하는 부분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스포츠파크 호텔에 대해서 우리가 야구장에 대한 총투자 비용이 있습니다. 투자비용 산출근거에 의해서 유상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금액이 투자되어서 유상임대를 정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한다면 호텔에서 비싸서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임대료 산정은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산을 얼마나 투자했느냐 그 가치에다 법적이자 0.05이상을 곱하면 서 적정하게 산정하게 되는데 호텔에서 그 이하까지 요구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실무 해당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컨데 그렇습니다. 야구장을 조성해 준다고 약속 이행을 한다면 의회에서는 지어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약속을 한다라면 하고 야구장신설을 해 놓았다 라면 하기전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데 당신들 욕심만 내어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임대료는 이만큼 산정 되어야 된다. 이것을 당신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야구장을 건립한 것입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일단 지어놓고 전임자의 약속에 따라 일단 야구장만 건설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책임 회피의 말씀이 아니고 스포츠파크 야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사실상 어떠한 권한이 없고, 만약에 넘겨져 왔을 때 저희들이 관리할 부분인데 조성하고는 저희가 관계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업무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냐 하면 주요사업에 해당될 때 군정조정위원회 집행부 자체 심의 의결기구를 통한 심사, 군민 여론수렴, 재정대책, 예산확보 절차를 충실히 이행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입장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것을 안 거쳤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소장님이 만능 박사도 아니고 모르겠지요. 하지만 체육시설사업은 소장님 관할 아닙니까? 적어도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이런 것은 숙지되어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해서 시행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방침이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할 것이며, 이런 것은 지금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관리하는 과이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와 마찬가지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남해군 행정이 무언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주위에서 공무원 일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상태 위원의 지적이 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만 군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또한 지적 요지사항이 많아야 시정되는 것입니다. 시정이 잘 되어 왔으면 본 위원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사업소가 시설 자체만 관리할 뿐이지 사업주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것이나 지금 서면 축구장에 인조 잔디구장을 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다는 통지는 받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업체와 어떻게 계약되고 시행되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 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하는 입장에서 언제까지 될 것이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업소에서 시설을 할 때 처음부터 사업소에서 계획을 하고 운영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타 부서에서 만들어서 잘못 되어도 너거가 책임이고 잘해도 너거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사업 자체를 판단력이 흐려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로서는 관리주체로서 의견을 많이 제시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문화관광과에서 받아줄 것은 받아 주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시설 업무도 합니다. 단지 스포츠파크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예산이 년차적으로 집행되다 보니까... .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을 몰라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업무일지언정 체육시설사업소로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해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행정적인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문화관광과 업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에 지적을 했습니다. 업무만 맡아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느냐 자신 있느냐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관광벨트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 위임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혹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런 것이 오면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힘들기는 해도 사업소에서 해야될 일이라면 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상록 계장이나 담당자들이 해 본 바에 의하면 일을 넘겨주면 일이 힘들다고 거부는 안 합니다. 의욕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록 계장님, 문화관광과 재직시에 인조잔디 계획을 이상록 계장님이 하셨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강상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남해축구클럽이 법인으로 민간에 넘어갔지요

남해군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전국축구대회분담금이 8,0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학축구대회경비가 3,000만원 이거던요.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었는지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고, 생활체육지도자해서 1년에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정확한 수치는...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4,6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떤 지도자에게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작년 추경에 남해중학교에 라이트시설을 지원했는데 얼마를 지원했는지 시설을 어떻게 할용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남해축구클럽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고 생활체육관계는 담당자가 답변 드리고 라이트시설은 이상록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축구클럽은 지난번 의회 보고회때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클럽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성도 없고 준비된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결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을 모색하던 중에 학부모측에서 법인을 가지고 운영해 보겠다. 그리고 스포츠파크내 구장을 1개 임대해 주고 대서초등학교를 임대해 주면 운영을 하겠다 그 정도 조건이면 저희들이 충분히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8일 협약서를 체결했고, 임대료도 지난번에 말씀 드린대로 감정평가결과와 법정산정율에 근거해서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핵심사항이 뭐냐하면 축구클럽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잔디구장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학생들이 불만을 가졌던 부분도 잔디구장 문제이고 해서 임대 계약시에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임대물건에 대해서는 임대를 받은 사람이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잔디관리는 축구클럽에서 하는 것으로 못을 박고, 축구클럽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한 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자기들도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 했는데 도장은 아직 안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인 문제인데 이제는 해결되었고 모레정도 도장을 찍고 임대료는 7월1일부터 산정 하는 방향으로 해서 납부를 할 것입니다. 축구클럽이 사실상 잘되면 남해군에 많은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축구클럽을 학부모회에서 법인을 만들고 의욕적으로 축구클럽을 운영해 나갈려고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해 나가는 한 잘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한 우리 행정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고 한계는 어디까지나 지역에 도움을 주는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행정적인 지원은 고려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고려 할 것입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 임대료가 연간 대서초등학교, 바다구장을 합해서 3,300만원 정도 되는데 재산감정가 곱하기 법정이자율을 곱했는데 법정이자 중에서 최소 범위로 곱했습니다. 3,300만원도 축구클럽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으로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최소비용으로 했고 가설숙소 이용 부분입니다. 가설숙소는 축구대회나 겨울철 전지훈련팀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조성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시설도 장기간 체류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상주하는 학생들이 왔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클럽이 초창기이고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야구캠프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축구클럽에서도 원했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적정 할인율 30%를 감면해서 학생들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군의 전 시설에 대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가설숙소에 대해서 특히 예상치 못한 사고발생이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도 개인당 1억원 이상 될 수 있도록 보험 처리했고 가설숙소 앞에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배수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힘들지 않게 자갈을 깔았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축구클럽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편익에 도움이 된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잔디구장 2면을 계약했는데 1년에 임대료가 3,300만원 인데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는 축구클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법인에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당장 시설장비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남해그린텍이나 잔디를 관리하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시설은 군에서 했으니까 잔디가 굉장히 민감한 것인데관리를 안 해서 손상을 입었다면 남해군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계약서에 내용에 명시 되어있습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사용 허가서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임대해줄 때 사용허가준칙이 되어있고, 그 준칙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규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축구클럽에 잔디구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기자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그 일로 공무원들이 거기가서 일을 한다든가 하면 의회로 군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행동이 이렇습니다 라고 많이 들어오리라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경비문제는 지난 중·고 연맹전할때는 확보한돈 5,000만원 과 도에서 확보한돈 3,000만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5,000만원 더 내려 왔는데 그것을 빼고 확보한 3,000만원이 운영비 였습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대학축구대회 경비 3,000만원만 말씀 하십시오.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3,000만원 정산서를 요구하시면 드리겠는데 참고적으로 저학년 축구대회 소요경비와 관련해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대학축구대회를 하면서 상당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것이 중고연맹전을 치루면서 많은 시설을 보완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대회를 치룰 수 있었는데 3,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산출 근거는 자료로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한군데 1,122만8,000원과 1,258만4,000원이라고 했는데 전체 남해군 생활체육지도자에 나가는 돈이 4,600만원이 나가는데 어떤 지도자분들에게 돈을 주는지 방금 말씀하신 금액하고 남해군에서 지출한 금액이 안 많습니다. 남은 금액은 어디로 갑니까? 예산서에 나 와있어요. 무슨 지도를 하고 가져 가는지... .

이 두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무슨 지도를 합니까?

그 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생활체육교실 8개소 운영에 1,282만원이 지출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678만4,000원이 지출됩니다. 이 두 가지가 3,8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계장님이 안나오셔서 잘 모르고 있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잘 모르는데 담당 계장은 확실히 알텐데 다른 분의 업무라서 그런지 정광수씨가 확실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소장님 업무태만으로 생각 안 합니까? 담당 공무원이...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관리자로서 제가 모르는 것이 업무태만인 것 같습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잘 들었는데 공무원은 예산집행을 하면 이 예산이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는 가 군민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의문이 가고 궁금해 하거던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답변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공문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봤을 것인데 도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와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례화 된 사업이고 틀이 잡힌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군민들이 궁금 해 하는 사항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소장님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남해중학교에 올해 다목적교실을 운동장에 짓는 다고 하는데 라이트 시설 해놓은 것하고 다목적시설과 연관이 안되겠습니까?

계장님 작년 2회추경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트시설 한다고 4,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1년도 못쓰고 다시 시설을 옮긴다면 담당 계장님이나 소장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군민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그냥 돌아서서 다시 재 시설해야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행정을 불안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계장님이나 집행을 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록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남해중학교에 라이트시설비가 4,500만원 들어갔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중학교 운동장이 협소하고 스포츠파크 주경기장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조명 시설하는 것은 4,500만원 이고 군에서 조명 시설한 것은 5억5,000만원 인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스포츠파크 주경기장은 500룩스이고 중학교시설은 250룩스 이면 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조명탑의 시설 자체가 조금 더 들었을 것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형공사 일수록 오히려 예산이 줄여지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시설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것은 4,500만원 인데 룩스는 배 차이밖에 안 납니다. 큰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현대에 지급한 성공보수금은 4억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대 성공보수지급은 현대와의 종결계약서를 체결하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5월 20일경에 현대측에 지불을 했습니다. 그 계좌에 대해서 PSM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안되기 때문에 PSM과 현대가 동의하는 계좌를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고 PSM이 참여해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계약서 자체의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역언론 및 의회에서 지적하였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4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왔습니다. 반만 주고 반은 차후에 결정하자 또는 이번 예산이 아니라 차기로 넘기고 절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집행부와 의회의원들이 가서 설득해 보자 계약서 자체는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 절충안을 모색해 보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4억을 줄 때 그냥 예산이 배정되었고 약속한 것이니까 4억 주겠다고 해서 했습니까? 마지막까지 절충을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민간업자와 어떻게 협상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하고 담당계장, 담당자와 협상을 했습니다. 애초에 요구한 수준이 2억 수준 이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전에 한 이야기는 이미 지역언론과 의회와 집행부 소장님말씀에 따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이후에 4억 예산이 배정되고 주는데 까지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설득과 절충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확정된 이후에는 협상은 없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협상을 안하고 그냥 주었습니까?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4억은 협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

상태

강상태위원

결과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료시점이 결과입니다. 지금이 결과에요. 끝까지 어떤 최선을 다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홍삼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 협상은 이미 되었습니다. 제가 4억에서 왜 더 이상 협상을 벌이지 않았느냐 그것은 협상의 결과물이었고 만약에 4억 이하라 했을 경우에는 현대측의 요구가 들어옵니다. 무엇이냐 독점적수행대행권 이라는 막대한 권리가 설정될 것이고, 그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권리의무를 설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기게 되는 또 어떠한 조항에 저희들이 지키기 어려운 독점적수행대행권사업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항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4억이상 깍지 않았고 현대측의 요구도 일시불 지급일때 5억원이었고 5억에서 4억원으로 현격하게 줄여서 협상했다면 충분히 현대측에 대한 우리의 대응으로서 받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장님이하 계장님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