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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0회 제2차 본회의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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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수

한완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의회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성원되었습니다.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 · 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윈회 김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2년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비비 현액은 32억3천7백만원으로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기본조사설계 및 조사측량비외 10개사업으로 8억4천2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2천5백만원을 집행하고 1천6백만원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603억2천3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433억8천2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037억4백만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은 1,979억4천9백만원 수납액은 1,969억6천9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8천만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6천3백만원, 결손처분액이 1천6백8십 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3억2천3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13억1천4백만원으로 예산 현액은 77억3천7백만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78억8천2백만원, 수납액은 72억2천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5천9백만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037억4백만원중 지출액은 1,257억 9백만원이며 다음 연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이 654억4천4백만원, 불용액은 125억 5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7억3천7백만원중 지출액은 43억2천2백만원이며, 다음연도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12억9천8백만원, 불용액은 21억1천6백만원입니다.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결산에 대한 보고는 승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의 의회승인내용과 결산서상의 불일치,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의 과다발생,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예비비의 사용승인, 행사보조금의 예산편성부적합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중 처리내용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처리결과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만 해당공무원들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한 답변이 있었기에 다음연도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으리라 믿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의장

김용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이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 · 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건

11시 05분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조금전 의원님들께서 임실군 보조금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회기연장의건이 간담회에서 동의가 되었으므로 임실군 보조금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연장의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2003년 7월 15일까지 지난 임시회때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정례회 관계로 행정사무조사 활동이 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 사무조사활동을 내일까지 마감을 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활동 보고서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저한테 특별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었으므로 조사활동 기간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을 연장해서 조사활동에 따른 완벽한 보고서를 의장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시한을 연장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다른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을 회기 조사활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활동 기간을 7월 22일까지 7일간 연장함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9회 임시회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이번 제1차 정례회까지 1개월정도를 의원님들의 본업을 뒤로한 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내일로서 활동을 마치게 되는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많은 군민들께서 관심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및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로서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장마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비가 내려 여기저기서 작은 수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년과 달리 장마가 연일 이어짐으로 인하여 고추, 벼등 농작물에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재해우려지구에 대하여 사전답사 및 예방활동으로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병충해 방제활동 및 우기철 영농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농가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