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정남
권정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순창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에 이어서 남은 실과를 심사하고, 심사를 완료한 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 실과는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군민종합복지회관, 주민자치담당관실,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인희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취수 및 재해대책, 건설관리, 교통행정관리, 교통안전은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 까지, 계속비 집행은 180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204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는 222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자체사업비가 995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자체사업은 주로 군비사업인데, 여기는 경지정리 보완사업으로 군 발주는 12건 입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읍·면에서 재배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4건을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계약하고 남은 잔액을 합쳐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당시 다 모아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읍·면에서는 2월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해는 집행을 못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취수 및 재해대책, 건설관리, 교통행정관리, 교통안전은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취수 및 재해대책 사업비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예산을 집행하고도 남은 불용액이 8,574만 2,440원이라는 말씀이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6,500만원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는 이 부분에 법이 바뀌어서 국가하천 및 지방 1급하천은 국가에서 국비를 보조해서 옛날에 편입되었던 토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섬진강을 조사한 결과, 41필지를 발견하여 국가에 국비를 요청했는데, 그 돈이 6,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바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착각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건설관리에서 1억 3,700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건설관리는 건설행정, 군도정비 사업, 농어촌 도로까지 합쳐서 전부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발생된 부분은 군도정비사업과 농어촌도로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부분이 토지보상금을 미수령해서 불용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그 해 토지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다음해에 예산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다시 1억원을 세워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토지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나 서면으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찾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장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사업은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기공승락은 받았고, 사업은 실시했는데, 농가에서 찾아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아직은 서류가 완료되지 않아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남
권정남위원장
그 부분을 농가에서 모르고 안 찾은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 공무원이 노력을 덜 한 것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전화도 하고, 서면상으로도 계속 통보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 때문에도 그렇고, 심지어 문중것은 집안끼리 협의가 안되어서 아직 수령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토지 보상금 관계는 사실상 농촌에서 노약자들이 서류상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도 안 찾은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면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읍·면사무소 담당직원이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해당 농가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지도를 하셔서 농가에서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교통행정관리에서 약 3,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군내버스 보조금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운수업계가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유가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택시와 화물차입니다. 작년에 예산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작년에 정부에서 예산을 2월말 까지 넣어 주지 않아서 불용액이 되었는데, 금년에 이 예산을 다시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버스에 주는 보조금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1년마다 한번씩 기준에 의해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버스는 14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14인에서 몇 명이 안탔는가 기준을 내서 도에서 합동사무를 해서 km당 얼마라고 단가를 내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조사한 날을 알고 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버스회사에서는 모르고, 저희와 도청직원과 차를 타고 가면서 노선마다 체크를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에서 5억 1,800만원이 군내버스에 나간 벽지노선 보조금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5억 1,800만원은 마직막 추경까지 한 금액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보조금은 버스에 대한 보조금도 있고, 유가에 대한 보조금도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5억 1,800만원이란 예산이 한푼도 남지 않고, 딱 맞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군내버스를 지원할 때는 사전에 예측을 못할텐데, 어떻게 맞았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통량 조사대로 100% 세워주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10억원이 나오면 9억 5,000만원정도 주기 때문에, 약간 미달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에 정산할 때는 돈이 부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차나 택시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장
유류대로 지원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장
화물차중에서 교통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검사미필은 양이 많지만, 유가보조금은 개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아닙니다.
화물차는 연 얼마나 됩니까?
대형차는 분기별로 30～40만원, 소형은 15～20만원정도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화물차 같은 경우, 자동차세라든가, 과태료를 안낸 차량이 있을 것입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이런 차량은 확인을 해서 세입부서와 협의하여 공개를 한다거나 해서 지방세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검사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관련법 위반 과태료 징수 미흡이라고 지적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 자동차 관련법 위반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이 1억 7,956만 6,840원, 2002년도에 체납 과태료가 6,370만 3,800원으로 총 2억 4,330만원정도가 자동차 관련법 위반 과태료가 현재 미납이 되어 있는데, 그속에 방금 건설교통과장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대상 차량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과감하게 그런 과태료를 받아내면서 돈을 지급해줘야지, 내야할 과태료는 내지 않고 군에서 지원받는 부분만 모르는척 하고 받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자동차 관련법 위반 과태료를 수납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집행 180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불용액은 공사가 완료되고 남은 잔액이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토지대금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토지대금을 찾아가지 않으니까 일단, 불용액을 처리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세워야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올해도 1억원 세워 놓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토지대금을 몇 년동안 본인이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원칙은 공탁을 해야 됩니다. 공탁을 하다보면, 오랜 세월동안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줄려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다면, 각 로선별로 토지보상이 안된 곳도 있고, 된 곳도 있겠습니다만, 순창군 전체로 봤을 때 토지보상금이 많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로선별로 예산을 세울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예를들어서, 5년이상이나 3년이상짜리는 포괄적으로 세워서 토지주들이 언제라도 와서 신청을 하면 내줄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해년마다 포괄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로선이 아니라, 군도정비, 농어촌도로에 얼마해서 남은 금액, 불용된 금액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어느때 찾아오든지 로선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산검사를 하면서 읍·면을 보니까, 건설교통과에서는 불용액 처리를 해서 다음 예산으로 세워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대 의회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잘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읍·면에는 91년～92년도 경지정리한 환지정산금을 본인들이 찾아가지 않고 통장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의 얼마되지 않는 금액들입니다. 예를들어서, 서울이나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와서 인감내서 서류를 갖춰서 찾아갈려면 비용이 얼마되지 않으니까, 안가져 간 돈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읍·면도 그 통장을 읍·면장이 바뀔때마다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불용액 처리해서 예산으로 잡고, 다음해에 그 읍·면에 예산을 세워줘서 본인들이 찾으러 오면 내줄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처럼 대안을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되므로 기획감사실장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180페이지부터 198페이지 사업중에서 작년도 루사나 수해피해를 입어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지구가 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공사가 완료가 되면 수해복구 사업이 지원이 되지만, 공사중인 것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 지출 204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월사업비 222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업이 이월사업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물론,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독 공무원이라든가, 담당자들께서 현지답사를 해서 농촌에서 그런 불편사항을 겪고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미비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재해대책에서 갈월천, 학선천을 보면 기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도 되고, 잔액이 도 하천계획 수립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편성될 때, 기 하천계획 수립은 공사를 하면서 계획이 수립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공사가 아니고, 하천법상 앞으로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정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갈월천과 학선천은 재해위험지구 이기 때문에, 도 심의중에 있습니다. 도비 50%는 지급이 되었는데, 심의가 완료되어야 100%지급되기 때문에 이월된 부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수납액이 1억 900만원에 이자가 1,032만 800원으로 1년동안 이자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치금은 1,000만원이고, 자립예탁은 4만 7,000원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치금 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지금 이 기금을 농협 군지부와 전북은행에 따로 예치되어 있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군지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재해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따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그 이유를 보니까, 금년도에 예치한 정기예금이나, 환매체 이율이 틀린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없는데요.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자동차 관련법 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중 건설교통과장께서 설명하신 화물차, 택시등 유가 보상 및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과태료 미납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영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진흥은 132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4-H육성기금, 생활개선 육성기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267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농촌진흥 132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불용액이 67만 6,5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시설감자 신규단지 육성으로 작년에 팔덕면 산동리에 지정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2ha로 김송예외 4인으로 5농가가 시설감자 단지를 육성하도록 되어서 처음에 신청하여 확정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1명이 중도 포기를 함에 따라서 다시 재선정을 하지 못하여, 1명이 포기함으로써 1.6ha로 80% 사업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감자를 심어서 종자용으로 보급을 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용으로 보급한 것이 아니고, 시설감자로써 노지에 한 부분 보다는 조금 달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보조를 무슨 부분에 해줍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종자를 구해줍니까, 본인들이 종자를 구입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들이 구입을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몇 농가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6농가중에 1농가가 포기를 하고, 5농가는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농가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6농가에 2ha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시설감자를 배포하는 부분은 홍보차원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차원이 아니고, 시설감자라고 하는 것은 노지에 심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에 남보다도 더 일찍 생산을 해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홍보차원이 아니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홍보차원입니다만, 가격이 상승되면 단지가 확대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올해 시설감자는 수확이 되었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수량과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총 4.5톤 생산이 되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시가로 따지면 얼마정도 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 평가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행사실비를 보상할 때, 예산을 세울때는 몇 명에 얼마다고 예산을 세우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이 부분에 7,800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행사에 300명, 400명 인원이 다 참석 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오바해서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사실비에서 인원수가 오바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실비도 있고, 교육 보상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보상 5,000원×60명×4회로 나왔는데, 이정도 참석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얼마해서 그 단체에 주는 것이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보상은 그때 그때 교육대로 집행을 하고, 행사는 행사대로 집행을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교육보상에서 그 인원수대로 참석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도 있고, 행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 맞춰진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을 세울때는 인원수대로 예산을 세우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급할 때는, 그 인원수가 다 나와야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단체에 주는 겁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인원 숫자대로 지급을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숫자대로 참석해서 7,800원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
승종
양승종위원
10개이상 교육이 되는데, 기에 나온 인원수대로 참석을 하고, 7,800원만 남았다는 것이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700만원 전액 지출이 되었는데, 무엇을 하는데 인부임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지원으로 지출된 부분인데, 실증시범포 관리 인부를 고정적으로 활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실증시범포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습니다. 하우스가 1,100평, 나머지 실증시범포 평단위로 배나무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실증시범포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배나무외 과수가 7,8종이고, 약초가 50여종, 시설 하우스는 씨감자부터 마, 딸기, 꽃묘까지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씨감자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의 경우 세입액이 실증시범포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씨감자 25상자 27만 6,000원과 배도 23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왜냐면, 배가 전에는 1,500평정도 관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나무가 필요없기 때문에 종류별로 고적처리를 하면서 600평으로 줄였습니다. 작년 루사 태풍피해로 인해서 거의 낙과가 되어서 계획보다는 상당히 배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시범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못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안나온 부분에는 장려를 하지 않아야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시범포는 꼭, 소득을 기하는 인건비 투자가 아니고 농민들의 교육장이 되고, 다양한 품종을 놓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배나무 같은 경우도 일정량 좋은 배를 생산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정자체도 자연수정을 하고 인공수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배, 좋은 배가 나오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주민들이 직접 와서 따서 보고 만져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소득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교육차원에서 인력투자가 되어서 관리를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어느 실과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아주 계획대로 잘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보조사업 67만 6,500원은 사실 6농가가 신청해서 1농가가 포기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기 1농가가 포기해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결산추경때 반납을 해서 예산으로 활용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납처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사업비가 당초 11월달에 들어가서 시설감자를 겨울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서 늦어서 불용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씨감자가 11월달에 파종을 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보면, 보편적으로 거의 불용액이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너무 적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분에 예산을 남기지 않고 거의 다 예산을 활용하셨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더 세워서 충분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해서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200만원은 연구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인색하게 하지 말고, 더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사용하고 남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주로 어느부분에 연구를 하셨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비가 작년에 친환경 농업에서 EM사업이 들어와서 배와 수도에 일부를 활용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EM농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친환경 농법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개발된 농법으로 전라북도 전주대학교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전주대학교에서 제조를 해서 각종 친환경 무농약, 무비료 수용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효로써는 축산에 분뇨냄새를 저하하고, 축분을 발효시키는데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분야에서 하고 있고, 작년에 처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에서 EM처리를 했을 때, 크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쌀은 2～3년간 연구를 해야 나온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EM농법이 냄새 처리제로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냄새를 제거하기도 하고, 토양의 변화를 줘서 작물이 아주 활성화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해줍니다.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므로 인해서 모든 저항성이 강하므로 병해충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연구개발비는 그 부분을 구입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지, 연구개발비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해줍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연구개발비는 연구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들이 개발한 부분을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EM농법은 한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개발로........
승종
양승종위원
전주대학교에서 개발해놓은 부분을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한 것이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6농가에서 1농가가 포기하고 5농가가 재배를 했다고 하셨는데, 재배농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상담소 직원이 2개면 담당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장
1개면에 있어서 1주일에 몇 회나 근무를 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3일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상담소 운영비는 본 센터에서 지출을 하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2002년도 하반기부터 2003년도 상반기 읍·면상담소 지출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H회 육성기금,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 267페이지 부터 26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금이 4-H회 육성기금과 순창군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농촌자회 육성기금등 3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4-H회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약 1억 2,150만원정도가 정립이 돼있고,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을 보면 1억 5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예치금 이자수입을 보면 이자수입 예상액이 234만 4,000원인데, 수납액은 417만 5,900원으로 183만 1,900원이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더 높습니다. 맞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
영수
양영수위원
이자수입 234만 4,000원을 예상했는데, 실제 이자수입이 417만 5,900원이다는 말씀이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그 차액은 183만 1,900원 차액이 발생을 했는데,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이자수입을 몇 %로 계산을 했습니까? 어떻게 계산을 했는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이자는 전년도 예탁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 출연금이 6,000만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영수
양영수위원
당초 2001년도 이월금 4,125만 2,550원에 대한 예치금 이자계획만 잡았는데, 출연금 6,0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그 6,000만원에 대한 차액 이자 발생이 183만 1,900원이란 말씀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6,000만원에 대한 이자 발생이 183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출연금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지금 기금 결산보고서는 2002년도분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도 3월달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2년도 출연금이 6,000만원이 들어와서 그 차이가 183만 1,900원으로 이자 차이가 나는데, 다른 기금을 보면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의 경우 예치금 이자 수입을 224만원 예상을 했는데, 161만 5,520원으로 즉 62만 4,480원이 이자수입 예상액보다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 육성기금만 183만 1,900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자수입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수입 계획을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계획을 잘 세워서 어느 기금은 예상액보다 이자율이 훨씬 적고, 어느 기금은 생각지도 않는 이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철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부분을 개발했을 때, 개발비를 지원해줍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신
윤영신위원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3,000만원 한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발과제를 선택을 해서 올리면 채택이 되어야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산에 가보면 산초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산초기름이 참기름보다 더 효과가 좋고, 산새가 산초를 먹고 월동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산초를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식품에 대한 개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지도직 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식품개발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개발했을 때 신청을 해서 품목을 받는데, 예를들어서, 우리 순창군의 복분자가 유명한데, 따는데 인력이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여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인력을 감소하기 위해서 어떤 기계화로 복분자를 따는 기계를 개발해보겠다는 어떤 안이 나와서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개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초기름이 좋다는 것은 기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판로 자체가 얼마큼 팔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산초를 초피라고 하는데, 산초외 2가지 작목이 있습니다. 소득작목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가시가 있는 나무는 좋다고 합니다. 복분자도 가시가 많고, 산초도 가시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연구를 해야지, 기름만 좋다고 연구를 하면 판로가 안될 것 아닙니까? 깊이 연구를 하셔서 순창군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특이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서 올려서 개발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융자금 회수에서 2,500만원인데, 수납액은 2,24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수납을 못한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쌍치면에 들어가 있는 과제자금이 회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부도가 나서 못한 것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작목반들이 보증 관계로 전체 부도 위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법적 수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건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 1건이었는데, 금년까지 3～4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만, 주민자치담당관실에서 11시에 회의를 소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자치담당관실 먼저 결산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주민자치담당관 유재순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154만 9,180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작년도 순창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물품구입 집행 잔액입니다. 물품구입이 운동기구 23종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처음에 무엇을 구입할 것인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세웁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그 계획에 의해서 세웠는데, 아직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덜되어서 그때 당시 그 부분에 해당한 것만 구입을 했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금년도 예산에도 물품구입비로 예산이 세워졌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정남
권정남위원장
작년도분이 이월되어 불용액이 되었는데 또 예산을 세웠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구입해 놓은 곳이 있는데, 아직 개소식은 안했는데 필요한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 안마침대등을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노인복지회관이 생기면 그곳에서 다 할텐데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읍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써, 타 시·군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준공은 언제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오늘 구림면을 마치면, 8월 2일까지 설계 납품이 됩니다. 그리고 9월중에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쌍치면과 구림면을 같이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읍은 늦은 이유가 뭡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설계를 같이 맡기다 보니까, 지금 설계 진행중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쌍치·구림면, 순창읍과 같이 넣다는 것입니까? 순창읍만 빨리 설계가 됩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빨리 독촉을 했습니다. 설계는 다음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각 읍·면에서 노인들이 세라믹 기계를 이용한 안마를 받을려고 아침 일찍부터 하루종일 기다리다 받고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효과를 봐서 금과면의 경우도 30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계 1대에 200～250만원정도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에 그 기계가 들어갑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순창읍은 2대가 들어가고, 면에는 1대씩 들어갑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앞으로 각 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수요를 봐서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보건은 8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을 집행하고도 불용액이 8,637만 2,610원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오산·답동·금곡·학선 보건진료소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이월되고, 남은 입찰 차액을 불용액 처리를 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보건의료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체액이 아니고, 지역개발과 상·하수도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86페이지 건강증진 관리비에 511만 3,600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500만원이란 돈이,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이란 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산추경때 저희들이 감액처리를 할려고 하다가, 그때가 11월달 이어서 이후라도 어디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 다음해로 넘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차라리 불용액 처리를 하더라도 이 부분을 나두고 청구가 들어올 것을 지켜보자고 그 당시 추경때 감액처리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돈이 500만원이고, 나머지 11만 3,600은 기타 부수적으로 조금씩 남은 것이 합쳐져서 511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사업을 하지 않아서 돈이 남은 것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소아 백혈병 환자가 작년에 없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시설비 565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 신축과 진료소에 대한 도장공사, 관정을 판다거나, 옹벽을 설치한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할때, 면에 재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재배정을 해준 사업을 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끝나면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추경편성때까지도 사업이 안끝난 곳이 있어서 그 이후로 추경편성이후에 결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돈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을 보면, 내실있게 사용한 것 같은데, 한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복흥면의 경우는 동산진료소앞 부지를 매입하라고 협의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올린 이유는 뭡니까? 추경에라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돈 1,000만원이면 해결될 것을,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놓았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지난번 추경예산에 올리려고 했다가 미처 못 올렸습니다만, 군수님께 대책 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아 놓았습니다. 2회추경때나 내년도 예산에는 틀림없이 올려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만약, 지주가 안판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절충을 해봐야죠.
화룡
마화룡위원
처음에 진료소를 질 때, 지주가 안판다고 해서 매입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주를 설득도 하고 해서 승인을 얻었는데, 예산을 두고도 매입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내년에 그 사람이 안판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행정착오를 일으킨 사항인데, 그전에 쌍치 보건지소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었는데, 면사무소 부지를 이용해서 지소를 지을 것이다, 그렇다고 했을 때, 부지매입비가 남을 것이다, 그 돈을 돌려서 복흥 답동 보건 진료소 진입로를 매입하자고 결정했는데, 사실상 이월된 금액은 변경이 안되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저희들 행정착오로 인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다음 예산에는 반영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므로 한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림, 복흥면에 한의사를 배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의사가 침을 잘 놔서 인기가 좋습니다.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한약재를 칸칸이 넣을 수 있는 약장을 일반 한의사도 전부 약장을 두고 약을 진열하는데, 소위 군에서 하고 있는 보건진료소가 약장이 없어서 박스에다 약을 담아놓고 그곳에서 하나씩 내서 처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당시 한의사와 물리치료사를 두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돈 500만원이 올라와서 작다고 하였는데, 충분하다고 해서 본 위원은 500만원 가지면 다 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 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줘서 적게 올린 것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해줄려고 합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장은 첩약을 하기 위해서 진열해 놓은 약장으로 칸칸이 되어 있는 약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건지소에서 첩약을 못합니다. 보험약재만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병에 들어있는 가루나 분말로 되어 있는 약재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캐비넷 진열장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리고 한의사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물리치료사가 들어와서 애당초 한의사를 요구한 것은, 읍·면단위에 노약자들이 거의 물리치료 때문에 순창읍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흥, 쌍치면에서도 정읍시를 많이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기 한의사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물리치료사를 배치해서 농촌에서 주민들이 아침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물리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한의사가 기 배치 되었으므로 약재를 진열할 수 있는 부분은 진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300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에 남은 부분은, 의약품과 시약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내원 환자 진료용 의약품과 검사하기 위한 시약을 구입한 약품인데, 불용액이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추경때 예측을 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만, 300만원 남은 것은 이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검사실 요원 얘기가 미리서 약품을 구입해놓으면, 전부 수입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가면 거의 유효기간이 다 지난 약품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입해 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유효기간이 경과되어서 폐기 처분해야 될 우려가 있어서 구입을 못하고 남긴 돈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시설비 2,649만 4,760원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처리가 안되고 불가피하게 불용액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입찰공고해서 기계를 구입하고 나머지 기간이 없어서 불용액으로 어쩔 수 없이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은 그 다음해에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작년 추경에라도 반납해서 다른 사업을 하도록 해야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처리가 안되고,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2,600만원이란 돈을 바로 반납을 해서 다른 부분에 유용하게 사용했어야죠?
정남
권정남위원장
이월된 사업을 반납했다고 해서 이월된 사업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과목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물품관리 부적정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총괄부서인 보건사업과에서 물품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대로, 진료소는 진료소대로, 보건지소는 지소대로,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원대로 별도로 했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주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한쪽에서 하니까, 책임짓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책임성있게 장비나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곳에 관리를 하도록 해야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 제도가 잘못된 제도라고 해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다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물품관리는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대로, 진료소는 진료소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물론,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총괄적인 관리는 보건사업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를들어서, 동계면 구미 보건진료소에는 무슨 물품이 문제가 있다, 내구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된다든지 무슨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검사하면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앞에서 동료 김경섭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방 약재를 진열해 놓아야 될 부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면 힘이 있다고 하는 보건의료원에서 구입해 주지 않으니까, 다급하니까 박스채 놓고 사용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군민종합복지회관장 강용운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은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불용액이 44만 8,400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일시사역 인부로 수영강사가 2명, 청소요원이 1명, 주변화단, 잔디관리를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그 인부들에게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주변정리 요원이 연 몇 명이나 됩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지금 고정적으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180일 인부요원이 못되기 때문에, 1년이면 60일～70일 나와서 제초작업을 하고, 주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하루 일당은 얼마씩 입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2만 4,000원～5,000원정도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에서 향토관, 체육관, 수영장, 여성회관, 야외무대까지 관장하고 계시죠?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군민종합복지회관장께서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현재 복지회관 광장앞에 있는 도로앞 논이 있는데, 그 논이 복지회관으로써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상 그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어차피 복지차원 에서 이용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토지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당초 구상한 부분으로는 27～28억원정도 가져야 그 땅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그정도 돈을 많이 투입해서 아무리 복지차원이라고 하지만,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군민종합복지회관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는 하지만 현재 지주들이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자신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앞으로 순창군 소도읍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강인형 군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0억원이 순창읍에 내려온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다니십니다. 순창군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전국에서도 몇 개 안된다, 그중에 순창군이 해당되어서 200억원이 투자가 된다고 말씀을 자주 하고 다니시는데, 그런 부분을 직접 관장하고 계신 군민종합복지회관장께서도 군수께 건의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하다, 돈 문제는 계획을 잡을 것이니까 그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에 앞으로 활성화를 위하고, 주민들 복지시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하게 건의도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민 전체에게 물어봐도 강인형 군수를 빼놓은 나머지 99.9%는 전부 필요하다고 합니다. 꼭, 매입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인형 군수만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 부분도 다 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복지시설에 있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그런 대안을 제시할 때,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그 많은 돈이 투자되지만,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연구를 하셔서........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용역비를 세워서 전문적인 박사들한테 맡기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용역비는 주면서, 왜 그 부분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왕이면, 구체적인 대안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구상까지 말씀해 주신다면 더 실감있게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영수
양영수위원
서울대 교수가 없으면, 하바드대 교수라도 요청을 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문제는 구상을 해줬으면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에서 집행한 결산 내용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는 서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결산심사는 서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원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결산 승인안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승인안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의결은 원안가결 또는 부결로만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에서 처리된 2건의 승인안 의결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